최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되는안건으로서의사일정제1항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제2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제3항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4항2005년도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그럼먼저의사일정제1항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4년11월20일제출되어2004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35조규정에따라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지방채상환기금등13개기금에2005년도총기금출연계획은38억6,164만8,000원이고,이자수입3억8,323만2,000원,임대료수입2억5,553만4,000원등기금총액은158억6,902만2,000원이며,2005년도지출계획은기금의목적사업지출40억6,446만6,000원과적립금118억455만6,000원입니다. 다음기금별출연금은교육발전기금외9개기금이며출연금은38억6,164만8,000원으로기금별내역은아래와같습니다. 또한기금별목적사업지출액40억6,446만6,000원을제외한2005년도기금별적립금현황은아래와같습니다. 다음은4쪽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특정목적사업의실현을위하여예산원칙의일반적인제약에서벗어나좀더탄력으로운용할수있도록특정사업을위해보유·운영하는특정자금으로서총13개기금으로2005년도기금규모는2004년도130억7,022만1,000원보다27억9,880만1,000원이늘어난158억6,902만2,000원입니다. 양평군재난관리기금은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2004년3월11일제정되어같은법제67조재난관리기금의적립,같은법제68조재난관리기금의운용등에의거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에의해각각운영되어온재해대책기금과재난관리기금이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의제정에의거재난관리기금으로통합관리한사항입니다. 이와관련현재양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안제정은행정절차법에의거양평군조례·규칙심의회등제반행정사항을이행중임을보고드립니다. 그외현재운영중인12개기금은기금별로관련조례에기금조성및사용이명시되어있어행정절차상의문제점은없으나기금집행계획의적정성등에대하여는심사가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유현진위원님.

유현진위원입니다. 지금우리가기금을집행함에있어서위원회가결성되어있죠?심의위원회가요.

각종조례해당조례에의해서,

위원회가결성되어있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위원회에서심의할때서면으로도심의할수있습니까?

제가생각하기에는위원장께서직권으로굳이다소집을안해도서면으로이렇게심의하는경우도있습니다,사실상.

아니조례에그렇게안되어있잖아요?조례에는.

조례에는이렇게서면심의해야된다꼭모여가지고해야된다이렇게구분되어있지는않습니다.

아니조례에는서면으로할수있다는저게없잖아요?

아니글쎄그런구체적인사항은없습니다.

그런데우리가서면으로하는것있습니까,이게?

저희가지금현재어느기금이라는게모르겠는데그냥심의위원회가구성이한두개가되는게아니라수십가지운영심의위원회가있는데그중에서필요에따라서는서면심사도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요?한적이있다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또,박용규위원님.

박용규위원입니다. 기금을지출한사항이있는데지출한사항에대해서지도·감독이라든가아니면사용에대한어떤규정이있습니까?

기금지출한것에대해서는지금현재2005년도에지금기금운용계획안을이렇게보고드리는과정에서내년도에는총수입으로출연금이나각종이자수입으로얼마를잡고,그다음에어떠어떠한목적에의해서얼마를쓰겠다이렇게의원님들한테사전에이렇게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물론그기금운용지출한사항에대해서는충분히해당과에서타당성과이런효과성을분석을해서지출을하고거기에대한사항도철저히지도·감독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서경상지출이36억5,000만원이수입이되었는데그내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저희기획감사실에서는사실상13개기금을총괄관리만하고있는데실질적인업무세부적인계획은각과에서사실상책임을담당하고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은교육발전기금은총무과장으로하여금자세히설명토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과장이승구입니다. 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지금경상비36억5,000만원은36억은지금서울에다가장학관건립을하기위한대지구입비이고5,000만원은재단법인에다가출연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당초에재단법인을승인받을적에매년70%에해당하는것을출연하게되어있기때문에5,000만원을재단에출연하고36억은부지를매입하는걸로,요전에저희가교육발전위원회에서회의한결과이렇게통과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별도로있고또재단법인이별도로설치가되어있고이런겁니까?

예,2개입니다.

그럼장학관건립에36억을쓰신다고그랬는데기금조성이완료되기전까지쓰게되어있습니까?

기금이조성이100억이목표인데100억의목표가안되더라도위원회에서기금을사용할수가있습니다.

위원회협의에의해서이미결정난사항이다이런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오시라고해요.

총무과장님!

예.

문필수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께서답변에심의위원회에서이게심의가되면은집행을할수가있다라고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지금우리가조성하고있는기금각종기금이목표액에도달될때까지는이자부분에대해서그부분에대해서만지금우리가사용을하고기본돈은지금우리가사용을안하고있잖아요. 우리가지금이기금을만약에10억이목표다그러면그기금목표액에도달될때까지는원금에손을안대고이자발생되는부분에대해서만우리가지금쓰고이렇게되어있는걸로지금쓰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지금이것은교육발전기금은지금그목표액에도달하기도전에벌써내년도에우리내년도목표액이75억인데여기서36억을지금지출하겠다는얘기잖아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이게그렇게목표액도달하기전에써도관계가없는,심의위원회에서결정만되면쓰신다고그랬는데그럼각종기금도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모든기금도그위원회에서그러면목표액에도달되기전에집행을하겠다고심의위원회에서결정이되면막써도되는겁니까?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그런부분은?

글쎄저는다른기금은모르겠습니다마는저희네교육발전기금에대해서는양평군의교육발전을위해서쓰게되어있기때문에저희네이전에여기의원님들도참석을하셨습니다마는교육발전위원회에. 그래서우선논란이많았습니다마는저희네가100억이되기전에우선대지값이상승하기때문에우선대지부터먼저구입하는게좋지않냐그래서교육발전위원회에서저희네가심의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네특히교육발전기금은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마는우선은심의위원회에서장학관건립을위해서신축예정지가더지가가상승하기전에구입을하는게좋지않냐이래서이렇게된겁니다. 다른기금에대해서는이자만가지고할수있고이런게있습니다마는저희네교육발전기금은다른기금하고좀차별화가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러면이게건축물은아니고대지만구입하는비용입니까,이게?

예.

36억이?

예.

아순수대지만구입한거다?

예.

그럼건축물은다음년도또2006년도에해야되겠네?

지금현재건축계획에대해서는아직계획이없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건축을할래도한50억정도있어야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저희네가대지에대해서는저희네가부지를조성한곳은강북구이였는데요전에심의위원회에서꼭강북구가아니라다른구에도서울의중심에다가구입해서하는게좋지않으냐이렇게심의가진행이됐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100억원의목표가도달되기전에내년도에물론후세교육을위해서하는사업이니까다좋은데대지구입을내년도에하고지금과장님말씀대로건축비용만한50억정도가소요된다고하면그런데잘못하면2006년도에지방선거를앞두고잘못하면이것선심성으로먼저쓸수도있는그런시각으로비칠수도있거든요,이게. 또그런논란의대상도될수있고그러기때문에제가물어보는건데심사숙고하게잘판단하셔서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정운상위원님.

정운상위원입니다. 이게당초에는5개년계획으로수립됐던건데어떻게된게1년이줄어서4개년으로되었어요,이게. 그리고구태여아까우리문필수부의장님께서도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위원회에서결의가됐다고그러면의회에이것보고할필요도없는것아니에요. 우리가위원회에서결의된사항은여기서우리가살수도있게도하고살수없게도할수가있는지. 위원회에서저거한거면우리한테다할게뭐있어요? 당초에20억씩해서5년에100억을만든다고한건데꼭2006년도까지4년을당겨서한이유,그것도내가의심스러운사항이많고,불합리하다이런얘기입니다. 지금문필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선거를앞두고꼭2006년도에마무리를짓는것도문제가있는거고다그런데이것은교육발전위원회에서결의된사항은우리가지어라말아라할권한이있나없나그것을말씀해주세요.

저희네교육발전위원회에서심의가됐다하더라도여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어떠한승인권한은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지금문필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무슨선거와관련해서그런뜻은하나도없습니다. 저희네가요전에심의위원회에서여러얘기가나왔습니다마는양평에그래도기본시설학교의시설에대해서는교육청이나도교육청에서부담을하고그다음에저희네는이장학관을건립하고그다음에나머지금액가지고원어민교사라든가선생님들이와서이학생을위해서교육을하시는기반을해야않냐이렇게심의가됐습니다. 그래서지금정운상위원님이나문필수위원님께서얘기하신무슨선거와관련해서한다는것은추호도없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우리양평군민이서울에만대학다녀요? 짓는목적은좋은데그목적에불합리한점도많다이런얘기입니다. 그런데구태여꼭내년도굳이36억을들여서출연금은알아요.출연금5,000만원내는것은아는데꼭36억을내년도에부지를꼭사야되느냐,꼭그렇게살필요도없는걸가지고꼭그렇게한다는자체가이발상이누가한거예요?내년도에36억을들여서부지를사겠다고한사람이누구예요?과장이물론그런말씀은안하실텐데누가36억을들여서대지를구입하자고한사람이누구냐이겁니다.

36억을들여서꼭해야된다그런것은누가하는것은저희네원래교육발전위원회제가담당간사로서강북구하고협의가된건데요,뭐누가지시했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저희네가검토해서된겁니다. 그러나이것은장학관을꼭건립해야된다이런것에대해서는아까말씀했지만지가가상승하기때문에지금우리가상승하기전에사놓는게좋지않냐이렇게된것이고,지금저희네가서울에대학생이양평군에서가는학생이1년에900명입니다.900명정도되는데지금우리가경기장학관에입사하는학생이5명에서10명밖에입사를못합니다,거기경기장학관에. 그래서거기에가면은한11만원정도를내는데,월.지금그렇지않고하면은한50,60만원씩들고그래서우리농촌의경제도어렵고그러기때문에가계부담도줄여주고,꼭서울에만대학생이가는게아닙니다.그런데서울로가는학생이많기때문에서울에다우선장학관을건립할려고그러는겁니다. 지방에도많이갑니다마는그렇다고해서지방마다장학관을건립할수는없고많이가는서울에다가저희네가장학관을건립할려고하는계획입니다,이게.

양평에서대학가는사람이무슨900명이됩니까?

연간저희네가900명이돼요.

연간900명이서울로다가는건아니잖아요.

아니글쎄지방으로도가는데서울에가는학생이많다이겁니다.

그런데그럼내년도에는또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서2006년도에는집짓자고나온다고그러면은?건축을하자고,이왕사놓은거니까건축을하자. 그러면우리군에서땅장사도하는게아닌데지가가올라봐야얼마나오르고떨어져야얼마나떨어지겠어요? 그런데이게불합리한발상이됐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건데누가보든지지금사회적으로나가서이걸내년도에땅을36억을들여서강북구에사든지,강남구에사든지산다고그러면이게타당성있는분석이안됐다고본다이런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최상호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우리가기금에서농업발전기금이라는명목하에서농촌발전을위해서우리가기금조성을해서지금현재7억이되고금년으로하면한10억이넘는것같습니다. 그런데기금이라는것은활용을최대한할수있는데는활용을해야되는데활용도안하고사장된기금을만들어갖고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 지금현재우리가친환경농업-21에서친환경농업벼수매위탁금으로해서2억씩줬다,다시또받아들이고말이지요,왔다갔다그런실정인데이렇게농업발전기금을최대한활용하면은얼마든지활용할수있다고보거든요. 이게사실애초에2001년도에박장수위원이발의를해서만들고그전에내가장호균산업진흥과장할적에그때당시에’98년도에질문해가지고그런사항이초안이돼서우리농촌실정을좀더이런발전기금을적립을해가지고농촌에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서이사업을시작했던건데지금친환경농업벼수매같은것은이기금같은것에대해서왜활용을못하는지여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조례는50억이조성목표이고10억이조성되기전까지는사용을할수없도록현재조례가되어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7억1,700만원이조성되어있기때문에현재조례에위배되기때문에지금현재그돈을쓰지못했습니다. 그래서저희담당부서에서도이돈을원금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수매자금으로쓰는데효율적이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금년도조성이되면금년도3억이출연이돼서10억이넘게되면금년가을부터는,내년부터는사용을할수있을것으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조례를어떻게생각합니까?헌법이라고생각하십니까?한번법을정했으면변경할수없는헌법적인특징을갖고있다고생각하세요?

아니,그렇지는않습니다.그렇지않고요...

그러면실무자입장에서이것이운영하는데있어서필요하다고느끼면어떻게든지조례를개정해갖고서라도활용할수있는방법을모색해야지한번정했다고그래서공무원이복지부동자세로다일을안한다고밖에볼수가없다말이에요. 그럼발전기금이어떤10억이상조성이돼서어떤큰사업을목표로해가지고하는사업같으면별개지만매년적립금사장시켜놓고,또거기다가벼수매,친환경농업벼위탁금매년넣었다,뺐다이런식으로하지말고이건실무과에서개정을해서라도활용할수있는방법을좀모색해야되지않나그런생각이드네요.

예,그럼빨리개정을해서금년도부터사용할수있도록개정해서의회에입법올리겠습니다.

뭐,더,예.

문필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뭐금년도에우리조례를개정해서라도금년도부터시행을하겠다라고그랬는데제가행감장에서도우리과장님한테말씀을드렸던사항인데이번2005년도지금본예산에내년도벼위탁수매금으로2억을요구했지요?

예.

2억을요구했는데지금우리환경농업추진위원회에기3억이지금가있다말씀이에요,그렇지요?

예.

3억이지금그쪽으로가있는상태에서3억은지금우리가연말에가서한번도회수를하지않았지요,아직은?회수를하지않고계속거기서돌려서쓰고있는거지요?

예,회수를올해도먼저도위원님들말씀도있고그래서회수를해놨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수매자금이7억2,000이들어갔습니다.7억2,000이들어갔는데환경농업-21명의로3억을빌릴수있는돈으로3억을빌렸고,또그다음에또이사들명의로3,000만원씩빌리는돈을도에서10억을약속을받았습니다. 그래서10억을약속을받아서10억을확보를할수있었는데이사들이자기명의로돈빌린것에대해서상당히어려워하는점이많기때문에우리3억,군에서빌려준3억하고,환경농업-21에서빌린3억하고,그다음에이사들4명으로부터3,000만원씩1억2,000을해서7억2,000만원을이번수매자금에썼습니다. 그래서그3억이현재저희가우리가요구하면즉각돌려줄수있도록준비를하라고그랬는데지금필요하면나머지이사들통해서돈을대출을받아서갚을준비는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우리가지금이번에2005년도에2억을요구를해놨기때문에이게가면은만약에이게승인이되면은5억이가는건데5억이라는돈은상당히큰돈인데어떤장치기구를분명히만들어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우리환경농업-21에서이사진들이개인적으로같이엇보를서가지고융자를받아서지금금년도에1만5,000가마지금7억2,000들어갔다는얘기지요?

예.

이래가지고우리양평에우리농가들을위해서이쪽에서도고생을하고있는것은누구나다아는사실인데다음이라도문제가생기지않도록기구장치를분명히만들어야할것이고,지금우리안구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교육발전기금도지금그렇게쓸수있는데지금목표액에도달하기전에쓰는걸로지금얘기가나왔는데우리도지금10억이상이넘어갔을때쓸수있다라고얘기했다는데그농발기금에서조례를개정해서라도우리이쪽에서예산을2억씩이렇게들여서하는것보다는농발기금에서그쪽으로이렇게협조를해주는걸로그렇게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제생각에도. 어떻게생각하세요?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저희입장에서도그렇게배려해주시면오히려사실더저희들일하기가편하고좋습니다.

더질의하실,예,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목표액이50억인데사실이것도10년이상조성을해야되는데지금농촌에어려운상황으로봤을때이것도시급히기금조성이완료가되어야되고,액수도적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교육발전기금처럼단기간내에기금조성목표도세우고,또금액도100억으로세울수있는조례개정이런생각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선단기간에조성하는문제에는위원님들더잘아시겠습니다만조성하는금액이연차적으로많이씩들어가야되는문제가있으니까전체적으로예산으로배분하는그런문제가고려되어야되기때문에실무과장입장으로서는아주빠른시기에많이조성하는것이저희가일을쉽게할수있기때문에좋습니다. 다만예산문제를우리친환경농업과에서전체예산을좌지우지할수없는입장이기때문에이것은우리기획실이나군수님께건의를드려서위원님의말씀이충분히반영이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교육발전기금도업체에서이익금의몇프로를교육발전기금출연금이라고해가지고2%인가이렇게냈잖아요?

예.

그런방법도실무과장께서추진해주시고,또총무과에서도예산이어려운데도이렇게집행을하고계신데실무농어민을대표하는담당과장으로서농민들을위한어떤사명감이있으시다면이것을한번적극적으로한번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하여튼지금짧은시간에제가어떻게좋은방법을여기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요,조례개정을서둘러서조례개정을할때위원님들말씀을또다시한번수렴을하고,또충분히전향적인방법으로검토해서오늘말씀하신내용을담아서조례개정이되는쪽으로한번검토를하겠습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

박용규위원님.

박용규위원입니다. 제가질문이좀늦은감이있습니다만대부분기금조성을군비출연이나이자수입으로다재원을조달하고있는데양평군재정상이나현실정으로보아경제흐름을보아가지고목표액을다시수정했으면좋겠는데그목표액은어떻게설정하는지거기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고요,그다음에기간을연장해서목표액을조성할수있는그런조례를개정할수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13개기금에각조례를들여다보게되면은거기일정한기간과목표액이그조례상에나와있습니다. 예를들어서체육진흥기금은매년1억씩해서몇년도까지10억을목표로한다.또뭐이런나름대로의다조례상기간과목표액설정이되어있는데물론기간을목표액이중간에가다가지금박장수위원님께서“농업발전기금도사실상50억에당초목표인데그게좀적고,또기간도좀당겨서더확대해야되지않겠느냐?”그렇게얘기를또하셨습니다만사실상조례를개정을해서얼마든지기간연장도할수있고목표액도늘려잡을수는있습니다. 하여튼그사항은각조례에해당되는부서별로다시한번재검토를해서지금현재농업발전기금같은것이나이런것에대해서는같이저희도동감해서잘운영이될수있도록그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당담과장께서음식점영업정지에대해서과징금이부과됐을적에60%는군기금으로들어오고40%는도로들어간다고그랬는데공무원을행정행위를함으로서발생되는얻어지는수입은전부잡수입이나군수입으로들어와야되는것아닙니까?

우선은들어가는거죠. 그것은식품위생법에되어있습니다.40%라는것은.

아니글쎄위생법에되어있는데그러면계속부과된금액은이런과징금은수입잡는금액은여기에아주쓰라고명시되어있어요?이렇게하라고.수입으로들어왔다가군의수입으로잡아가지고서는어떤예산편성을받는게아니고자체적으로과징금에서무조건60%에대한것은식품기금으로들어가는겁니까?

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40%는경기도에불입하고60%는군에있지마는제가정확하게날짜는모르지만올해하반기정도인가위원님들한테식품진흥기금조례를제가제정한걸알고있습니다.거기에서용도에맞게끔사용하는금액이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라든가노인복지기금하고내용은똑같습니다.단,경기도로부터,

아니내가묻는것은그게아니고요,과징금받은것을무조건60%에대한것을식품진흥기금으로무조건들어가냐그런얘기죠.

들어가는거죠.

아니일단군에서과징금을받으면은그것을잡비로잡고다시그것을예산편성할때진흥기금으로들어가야정상적인게아니냐난그걸묻는거예요.

예산절차는세외수입중에서잡수입으로일단잡아가지고다시또...

그런데왜이렇게대답이거꾸로빙빙돌아가면서답변을해요? 알았습니다.

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81쪽에일반수용비보게되면양평맛집인증서제작맛집50이50집입니까?

예,50개업소입니다.

엄격한심사에의해서이상은없습니까?

이상없습니다.

그리고명예식품감시원활동사례비17명40일이섰는데실적같은것제대로활동을합니까?

지금현재17명이아주열심히하고있고요,이것에대한언제언제활동하는것은제가그것은유인물로다가,

자료좀명단하고실적을추후로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전체적으로다사회복지과전체적으로기금운용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실장님도들어가십시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공직자들내보내고하면안돼요?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협의를위해서정회를요구합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안구희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신중하게토의를하고결정된사항이고또본위원이생각해도기금을사장시키는것보다는활용하는차원에대해서시행을하는것이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처리해주시길바랍니다.

또다른위원님반대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장수위원님.

박장수위원입니다. 교육발전기금은당초조례에우리가100억인데100억도조성되기이전에서울에장학관건립하는데기금이전부쓰여지게되면당초목표취지인지역명문학교육성이라든지이런게당초취지와어긋나고또우선한것이우리지역학교를살려나야만이인구15만,20만인구유입에도큰효과를본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우리지역인재육성차원에서장학관건립도필요합니다,사실은.필요한데현재로서는우선100억조성을갖다가서울장학관건립하는데모두투자하면당초의미가없어지기때문에추후에하더라도일단은보류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러면지금안구희위원님하고박장수위원님하고찬성토론,반대토론했는데우선안구희위원님이찬성토론하신데동의하는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렇게얘기를하시면,

그렇게얘기를하시면안되죠.

동의가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 박장수위원님이장학관짓는것을반대토론을하셨는데거기에동의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우선집행부를퇴장시키고서하죠.

지금유현진위원님이비공개로하시자고그러는데위원님들다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관계공무원께서는나가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비공개회의를개시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양평군수로부터2004년11월20일제출되어2004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관리를철저히하기위하여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거의회의결을득하고자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을보고드리면토지취득2건은소나기마을진입로부지매입등으로토지6필지의3,136㎡로서매입금액은1억4,465만2,000원과건축물신축3건은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건립비등으로건물5동,3,545㎡로서건축금액82억9,372만원입니다. 취득토지는2건으로서먼저문화공보과소관으로소나기마을진입로부지인서종면수능리334-2번지외2필지1,115㎡로서매입예정금액은2004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860만3,000원입니다. 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부지매입은서종면문호리766-5번지외2필지1,981㎡로서매입예정금액은2004년도개별공시지가기준으로1억3,60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문학관등건축물신축은3건으로서소나기마을황순원문학관및다용도회관,관리동신축은서종면수능리산74번지에1,885㎡로서건축예정금액은56억원입니다. 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은지하1층,지상4층으로건축연면적1,323㎡로서건축예정금액은23억원이고,보건소소관으로청운면보건지소신축은청운면용두리625-1번지에지하1층,지상2층으로건축연면적337㎡로서3억9,372만원입니다. 실과소별로추진되는주요사업현황은아래와같으니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7쪽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규정에의하여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수립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에서는공유재산관리계획은군수가일년도예산편성전까지지방의회에제출하여의결을받아공유재산을취득·처분하도록하고,연도중에공유재산관리계획의변동이있을시는변경계획을작성하여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기전까지의회의결을받도록정하고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30조제3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은재정투·융자사업에관한예산을편성하고자할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사업의필요성,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고있으며,같은법시행령제30조제2항2호에서는시·군및자치구에서는총사업비10억이상의신규투·융자사업으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양평군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제2조및제5조에서는군의투자사업비10억이상30억미만의신규투자사업은그사업의필요성및사업계획의타당성등에대한심사를하도록규정하고있으며,투자심사는다음회계연도부터시행하는사업을대상으로하되당해사업의실시설계용역전에하여야한다고정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

이인영위원입니다. 소나기마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에통합하수도기본법이환경부에승인을요구하고있는데이걸하게되면환경영향평가라든지환경부에승인이있어야되는겁니까,영향평가받지않아도되는겁니까?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우선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제출한경제관광과장은공무국외여행중에있어서오늘이자리에못나온것에대해서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하여튼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해당과장들이다나와있기때문에담당과장으로부터자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최지호입니다. 이인영위원께서질의하실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하수도통합개발계획이환경부에올라가있는데거기에하수처리구역으로유입하는걸로해서올려놨습니다. 그래서그게거기서인가가나게되면은우리가개발하는면적이현재9,000평입니다. 9,000평이기때문에면적9,000평이면환경영향평가따로받는것은없이상수도처리구역내로유입이되는조건으로는건축을할수있는조건이되겠습니다.

그런데거기가1권역이기때문에입지가어렵다는그런말도나오던데그런사실확인해봤습니까?

예,아까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거기가처리구역으로편입이만일에경우안되면240평이상은건축물을건축할수없는그런입장은있습니다,사실.

입지가불가하게되면건축면적을줄여야될것아니에요,그렇게되게되면은?

그러니까최선을다해서환경부로부터입지가될수있게끔처리구역내로들어갈수있도록계속...

입지가되면좋은데입지가안된다고환경부에서승인을안해주게되면소나기마을을갖다가규모를축소시켜야될것아닙니까?

그렇지요,법테두리내에서그걸집행을해야될문제가있습니다.

예,최상호위원님.

문필수위원입니다. 아니,지금과장님께서3필지라고그랬는데여기나온것은6필지인데어떻게된거예요?

그총괄로6필지이고요,우리문화공보과에서하는것이3필지,그다음에서종면문호리다목적복지회관2필지그렇게해갖고5필지입니다,3필지,2필지.그게3필지,거기가.그래서6필지요.

알았습니다.

또,이인영위원님.

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신축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서종면복지회관이기존복지회관이있는데그럼복지회관을뜯고다시짓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기존복지회관을그냥사용하고새로짓는건지,이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종면장박창경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종면다목적복지회관옆에있는것은주민자치센터가활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건물자체가지금한20년안팎된노후된건물입니다. 그래서현재쓰고있는것을이게건립되면뜯고서주차장으로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또,예,안구희위원님.

안구희위원입니다. 지금소나기마을에서상수원처리구역내로편입이되면원활한사업이진행되는것으로말씀을하시는데지금처리구역내로편입하기위해서통합상수도를해가지고지금가능하게끔한다고그랬는데이렇게애초에사업을책정할적에말이지요,이런것을모든것을타당성검사를해가지고원활히될수있는가능성이높았을때사업을시행해야되는것아닙니까? 지금애초에당초만약에처리구역내로승인이안되면결론적으로당초목표대로하려고했던계획이무산되는것아닙니까,결론적으로?

말씀하신사항이공감이가는사항인데그게그쪽으로선정될때처리구역으로하는조건으로이렇게된걸로알고,또현재통합하수도계획에의해서편입면적으로편입이되어서환경부에승인을요청중에있습니다. 그래서그게되면은...

승인요청했는데가능성은얼마나됩니까?

지금여기서단적으로뭐확답을제가드릴수가없고,지금노력을하고있는중이란것만말씀을드릴수가있습니다.

왜이런말씀을드리냐하면은이렇게모든것이완벽하게처리가됐을때시행하는것하고,앞으로이렇게열심히노력을해서편입이되어가지고모든것을하는사업하고는차이가많다고생각합니다. 종전에우리가양서에초지습지조성을한다고그래서해올려가지고예산만낭비하는그런꼴도겪었습니다만잘못하면공무원들이의지는좋은데가서상위법에걸려서못하고저거하면자리바뀌고그러면나가자빠지면그만이다하는생각을자꾸하면안된다그런얘기지요. 이런사업을시행할적에는확실하게모든걸림돌이없는범위내에서책정을하고시행을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리고여기진입로도로저거하는것은3필지를사신다고그랬는데334번지를통해서도로가나는겁니까?이게도로부지만구입하는거지요?

도로부지만편입되는부지만사는걸로했는데거기표시되는것은기존도로입니다,그게. 그게지금좁기때문에그걸넓혀가지고335번지옆으로바짝붙여서바로군유지에...

그럼334번지가현재도로예요? 지금구입하려는게답,그럼그옆에있는답이도로입니까,어떤게현재도로로되어있어요?

그게334-2,335-1,335-2답이렇게3필지중에지금이옆으로도로가나있지않습니까.그게좁으니까그걸도로옆으로쭉해서넓혀서사는겁니다,그게. 넓혀서사가지고...

아니,도로가지금몇번지선으로지나간거예요?

그가운데지금도로표시되어있지않습니까!쭉.

133페이지에있는것아닙니까?

예,133페이지요.

몇번지에요?

그러니까334-2,335-1,335-2에가운데로이렇게쭉도로가얇게금이그어졌지않습니까?여기보시면이도로,여기보시면이게도로입니다,여기가이렇게올라가는거,이게.

그런데이쪽에그럼이쪽에334번지는동떨어진건데.

아,거기가하천부지로해서도로가다리를건너서하천부지로도로가났습니다. 나가지고이쪽으로올라가는도로가기존에되어있는데거기를추가로1,155㎡를사가지고가게끔이렇게되는겁니다.

여기지적도면에334번지표시를잘못해놓은거네요,여기다. 334번지는이거아니지요?

지적도에체크를잘못한거야.

지금실무도면을갖고보니까그렇지여기지적도면에표시되어있는것은엉뚱한데다표시를3필지를찔끔찔끔해놔가지고정확한위치,이런것을했을적에는진입도로에예상지표시를정확하게해주셔야지알지그냥체크,체크만해가지고어디로도로가나는지도모르게해갖고오시면어떻게합니까!

최상호위원님.

문필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한테다시한번질문하겠습니다. 아까우리통합하수도그게환경부에서승인이안나면240평규모로줄인다고그랬잖아요,그렇게답변하셨지요?

예.

그럼지금우리조성사업계획을보면570평규모로입지가되게되어있는데이게240평규모로지어졌을때이게소나기마을로서의기능을제대로활용하겠어요?

글쎄,지금이게여기지금사업비산출내역에보면문학관건립,다용도회관,관리동건립해서56억으로되어가지고1,885㎡를한다고그랬는데요,이게지금현재이액수가나오고이계획이나오게된것은경희대학교하고우리하고이렇게학술용역할때이런식으로해서추진이되어야되겠다하는이런숫자가되겠습니다,지금현재는. 그런데이게내년도예산에14억이계상이됐습니다마는우리가14억이계상이되면은그중에서용역비를가지고구체적인방안을강구할때는변동사항이있을걸로이렇게저희가,

아니본위원이질의하고자하는내용은사실이게상당히어렵게우리가유치를했지않습니까? 그런데관계부서간의유기적인체제로수단과방법을가리지않고무조건승인을받아서이계획대로가야된다저는그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예,예.

그래서하여튼많은고생들하고계신데하여튼최선을다해서이게꼭우리가계획했던그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이상무입니다. 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양평군수로부터2004년11월20일제출되어2004년12월1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제안이유는2003년도예비비지출에대하여지방자치법제120조제1항규정에의하여의회의의결을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2003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구액은총3억530만2,000원으로축산폐수처리시설개선보완공사대금청구소송손해배상금1억438만6,000원이고돼지콜레라사전방역비2억91만6,000원에대한예비비지출내용이되겠습니다. 관련법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경비나예산초과지출에대비하여세출예산에계상하여집행하는것으로긴급재해대책을위한보조금외에보조금,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등을지출할수없도록하는것으로지방재정법제120조제1항,동조제2항의규정에의거예비비지출내용및의회의승인을득하고자하는사항으로행정절차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

그얘기에요.

그얘기에요? 또다른,

소송에서졌으니까물어줘야지.

153쪽에보면은요돼지콜레라사전차단소독장비및보관시설구입이라고했는데이런소독장비같은것은사전에차단을방제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하고구입한후에또비품물품대장에등재한후에사용할수있는데이런것도예비비에서지출해야됩니까?

이것도작년도에예비비지출하기전에여기보시게되면은184쪽에보시게되면은의정평가의날자료해가지고그때당시에의원님들한테사전에쭉보고를드렸거든요. 그런데그때당시에돼지콜레라가사전에별안간에발생이되어가지고당초에예산편성되어있는건없고그래서사전에보고를드린다음에콜레라의예방대책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소요예산을이렇게총2억916만원그러니까2억정도를썼는데그중에서아시겠습니다만콜레라예방대책을위해서각시·군간의경계소에다가천막도치고또차단기에소독기살포기도하고여러가지비품에들어가는장비같은것을그때사가지고구입을해서쓴사항이되겠습니다,이게.

이걸미리미리구입을해서대비하면은어떨까하는생각에서말씀드렸습니다.

또최상호위원님이아까환경관리과장을요구하셨는데환경관리과장이지금식사중이라연락이안된답니다. 다음에나중에문제점을한번물어보시죠.

물어본다는건차후에연결해서하는게아니고그냥끝내고나서개인적으로물어보겠다는얘기예요? 그렇게해도되는겁니까?

그렇지,예.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