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미 부담된 이유는 아마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만 군자체의 예산 형편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종합적으로 금년도에 결산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하면 아마 잉여금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뭐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할 일이겠습니다만 아마 가능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닙니다. 우선 그 아까 말씀드린 산의 수해상습지, 안창천, 오지개발사업 그것은 우선 균특재원이나 국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확보해서 추가로 시행 하겠습니다. 총괄 설계를 해서 일단은 총괄 발주를 시켜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나머지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것을 5년간이거든요?

그 사업중에서 면에다가 다시 회의를 붙여가지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본 예산에는 없는 것인데요? 확인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그 반딧불 아파트하고 사정간 그쪽에 도로개설 설계가 되어 있었죠?

예, 설계를 마쳤습니다.

예, 지금 그 사업 언제쯤 그 사업을 사업 시기가 언제 입니까? 거기?

그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사업비 관계로 건교부에서 다녀갔습니다만 한 600억 정도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설계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선 8억을 투자해 사업비가 한 30억쯤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선 8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재원을 봐서 확보를 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로정비원들 방한복 구입하는 것 있죠?

예.

그거 2벌씩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 그 우리 수로원들 얘기 하시는 거 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겨울철에 새벽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고생들 하시는데 2벌이니까? 요즘 발열 조끼라는 게 상당히 성능이 좋고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벌 정도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남원인가요? 순창인가? 그 어데서 그 신문을 봤습니다. 저도 그 상당히 13만원 정도 되는 걸로 신문에 났는데,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세우면 그런 정도로 해서 하던지 저도 좋다고 생각 합니다. 신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13만원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봤습니다. 그건 부의장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같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농업개발과장 강창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말 이지만 무주군의 농업과 농업인을 항상 걱정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농정 분야를 더욱 염려해 주시는 무주군의회 강호규 의장님과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세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지역개발 촉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로써 이에 부응한 적극적 대책 수립과 농업인의 의견을 더욱 존중하는 농림 공치자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5년도 저희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자료 262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지원관리 분야에서 농정기획분야 인건비, 일시사역인건비로 해서 2가지 분야로 해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263페이지 일반운영비쪽에 일반운영비 법적 경비로 해서 총액 일반수용비를 위시한 공공요금 제세 총액운영수당등 제반 일반운영비로 해서 4억3,46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간곡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일반운영비 맨 아래 무주 농특산물 홍보용 영상 제작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제로 우리 생산분야 농특산분야의 생산은 우리 센터에서 주관을 하면서도 홍보분야는 일부 다른 부서에서 솔직히 소득경제 분야나? 관광분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우리 농특산물을 자랑 하면서도 홍보에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내년도에는 이제 우리 반딧불이명성도 전국적으로 인정이 됐고, 또 우리 농특산물에 대한 친환경 농특산물 이라는 것도 전국에 부각이 됐고, 이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홍보는 이제 우리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맡아야겠다는 강력한 지휘관의 권위로 해서 내년도에 크게 두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도록 저희들 전담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첫째가 우리 무주 농특산물 홍보용 영상제작분야, 이것은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지고 영상물 제작 이것은 홍보영상물입니다. 약 15분용 또 농특산물 홍보 방송과 전광판 이용분 10회분 이렇게 약 3억3,000만원을 우리 농특산물 홍보 영상과 앞으로의 홍보 활동을 위해서 3억3,000만원을 획기적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총액분입니다. 1,710만원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기관운영 업무비, 정원가산업무비 , 부서운영비로 해서 1,1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행사 위탁사업으로 해서 좀 전에 보고드린 홍보 두 번째 홍보 방안으로 우리 무주 농특산물 홍보 마당놀이 제작분을 총 1억4,900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당놀이를 재현하면서 우리 축제에 따른 주요 행사 때 홍보 방영을 하는 방영물이 되겠고, 이 마당놀이가 제작이 되면 지역 방송에다 저희들이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방송 위탁을 해서 우리 무주군의 홍보가 완전 차별화 된 지역 농특산물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마당놀이 제작을 위해서 1억4,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방송에 완전전문가와 사전 협의를 해서 그 분의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산출기초를 정확히 수립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사업예산분야의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지금까지 계속해 오는 국비 사업인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 720만원과 농촌지도공무원 능력개발사업비 여비로 해서 37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분야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분야로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우리 부채농가 경영회생대책사업비로 해서 1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가 경영회생 대책을 위한 이 분야는 의원님들도 너무나 걱정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작년, 제작년부터 한 2년간을 고심을 해 온 이런 문제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금년 6월에 농업인의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사항이 무엇이냐? 이걸 따져서 저희들이 부채를 안고 있는 농가의 고통이 아직은 가장 큰 고통 거리다 이러한 것을 판단해서 6월부터 7월까지 표본 농가를 거시기 해서 관계농협과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들이 농협과 협의를 하고 어떤 회생가능한 농가를 선정을 해서 구제를 하고 싶어도 어떤 재원적인 뒷받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관계농협에서도 부정적인 견해로 보고 또 농협에서는 일종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자료가 저희들에게 수집이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금년에 다시 한번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경영회생이 가능한 농가를 찾아서 그 가능한 농가에 대한 제발 무주를 떠나지 않는 그런 방향을 좀 강구하고자 어렵게 이런 토지매입비로 10억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전제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서면 저희들이 오는 내년도 2월부터 채권자인 금융기관과 저희들이 합동으로 부채농가 회생가능한 부채농가를 일단 조사를 해 가지고 농가부채대책추진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거치고 또 여기에 따른 2월에는 저희들이 경영회생기금 조례까지도 저희들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이 전제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예산을 계상을 하였으니까 저희들의 고충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농민의집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수료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6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농업지원관리 분야의 일반운영비로 총액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총액 피복비등 총 73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 따른 여비로 해서 국내여비 총액배정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추진하고 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기계화영농 교육 참가 보상과 농업인과정별 교육참가 보상비로 해서 278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으로 해서 우리 국비에 따른 재료비로 농기계의 현장이용기술교육, 실습재료비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1억1,260만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 3억 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에 참가자 보상비로 50만원 또한 정보화 선도자 육성을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71쪽의 자산취득비 분야입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교육 훈련용 농기계 지금 현재까지 저희 센터에 없는 그런 교육 훈련용 신기종 농두렁 조성기와 다목적 파종기를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입니다. 농기계순회수립 부품구입과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2가지로 해서 40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이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 중에서 경관농업 직접지불제 보상금으로 3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경관농업 직접지불제는 내년도 우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의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내년 3월까지는 저희들 자체 조례나 시행 지침을 만들어서 확정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하는 이런 의무사항 이기도 합니다. 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보면 여기에 분명한 우리 경관농업 육성을 해야 되는 이런 법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의해서 저희들도 이에 따른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해서 처음으로 경관농업직불제를 3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3쪽의 농업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농업기반조성분야의 일반운영비로 해서 총액일반운영수용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양수기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총액 1,018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여비 2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서 내년도 밭 기반, 밭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과 가을 착수 밭 기반 정비사업 농촌 생활환경개선사업,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등 총 다섯 개 분야에 균특회계지원사업이 총 24억2,175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국도비 지원사업분만 제시가 됐는데 부득이하게 저희들 내년도 본 예산 계상 과정에서 지금 재원이 좀 부족해서 저희들 일단 군비 부담금 1억7,700만원은 추경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시 추경 편성 때 군비 부담금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다섯 가지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36만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 분야로 해서 그동안 작년도부터 시행이 됐던 수리계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용 대형관정 양수장 보수관리로 4,4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저희들 관내에 있는 67개소의 소류지 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표지판을 저희들이 6,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의원님들께 미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소류지도 저희들 작년도에 농촌어메니티사업개발과정에서 이 소류지도 이제는 아름답게 가꾸면 농촌의 자원이다. 어메니티 자원이 된다. 또한 지금까지 솔직히 농업용 소류지이기 때문에 관리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자책감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낚시나 수영으로 인한 수질 오염의 문제도 있었고, 또 안전관리 면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이 미흡하지 않았나? 해서 어쨌든 우리 무주군 소유의 소류지만은 아름답게 가꾸고 앞으로 농업기반 시설의 관리 규정을 준수하는 의미에서도 아름다운 표지판이라도 한번 만들어서 어메니티 차원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욕심으로 앞으로 이 소류지는 어데 까지나 반드시 가꾸는 또 이 자원을 만드는 이런 분야로 해서 특색있는 안전관리 표지판을 만들고자 지금현재 표지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너무나 낡기도 하고 참 보기도 혐오감을 느끼는 이런 것을 과감히 전체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모형으로 안내판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숙원 사업인 농로분야입니다. 이 농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너무 걱정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120억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농로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해서 제가 총 읍면별 사업 선정에 대한 기준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주민숙원사업 예산 120억을 상정을 해 가지고 맨 먼저 기준을 읍면별 경지 면적을 기준을 100%로 봤습니다. 이것은 7,500ha를 읍면별 배정 통보를 하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농로 포장 현황을 가지고 총 연장 593㎞가 무주군의 농로입니다. 그 중에 작년도 말까지 아니 금년도 말까지 포장이 되면 200㎞가 포장이 완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여 포장 길이가 393㎞가 남습니다. 이 393㎞에 대한 미포장율을 또한 100%로 잡았습니다. 단, 내년도 선정기준을 우리 저희들은 그랬습니다. 분명히 지침을 내리기를 읍면에서 1차 심의를 거친 그대로 예산에 맞춰서 사업별 배점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 지침에 의해서 읍면별 선정기준을 잡고 다음에 최소 경지면적이 2ha이상은 돼야 되고, 농로 계획폭이 3m이상은 돼야 된다. 이 기준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큰 부담비율을 가지고 읍면에 적용되는 수치를 그 비율로 나눴습니다. 그 비율로 해서 지금 읍면별로 신청이 된 이 내년도 신청이 된 물량에서 이 적용비율로 환산해 가지고 그 저희들 딴에는 아마 상당히 정확성을 가지는 이런 선정이 되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무주읍이 38개 지구에 13.7㎞16억1,000만원 278페이지에 무풍면이 57개 지구 23.5㎞에 21억2,000만원 281쪽의 설천면이 54개 지구에 22.5㎞해서 20억 8,800만원 285쪽의 적상면이 44개 지구에 20㎞ 20억348만원 288쪽의 안성면이 24개 지구 21.9㎞에 25억7,942만6,000원 289쪽의 부남면이 29개 지구에 16.1㎞ 15억3,200만원으로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91쪽은 이 위에 총 246개 지구 중에서 지구당 대규모인 5,000만원이상의 입찰 지구인 5,000만원이상 지구의 사업지구 92개 지구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6,454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91쪽부터 297쪽은 시설 부대비 쪽 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넘기겠습니다. 다음 297쪽의 마지막 농업기반 조성 분야의 마지막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해서 수리계 유지관리 즉, 농업용 대형관정, 양수장 사용료, 전기사용료입니다. 110개소에 6,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08쪽이 되겠습니다. 308쪽의 축산진흥 분야가 되겠습니다. 축산진흥 분야의 경상적경비로 해서 일반운영비 총액 3,45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축산진흥 지도여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해서 축산농가의 도단위 중앙단위 또 축산농가 일반교육참가비 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0쪽의 내수면 불법어업 신고 보상금을 9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들이 그동안 의원님들도 상당히 우리 내수면 보호에 대한 걱정도 해 주셨고, 또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심야에 단속도 나가보고 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을 보면 신고 보상금이 건당 50,000원밖에는 사실 수립이 안 됐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너무나 시대에 맞춰서 누가 감시 50,000원 가지고 신고할 그런 여력도 없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폭 물론 저희들이 단속에 책임은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서 신고를 좀 경각심을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300,000만원으로 내년도 부터는 대폭 올렸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 사업으로 매년 실시되는 농업인의 날 반딧불 한우경진대회 1,000만원을 역시 금년과 같이 배정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각종 가축방역 의약품을 7,827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일반 보상금입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이것도 역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예방접종시설비 부르셀라 채혈비 공동방재운영비 공수의 수당등 총 7,444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 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은 저희들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금년까지는 초등학교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내년부터는 초, 중학교까지 확대가 되서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교 급식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비로 해서 총액 90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대상은 기왕에 교육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아동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자본이전으로 축산분뇨처리사업 축산분뇨 액비 저장조 설치사업 또 양봉농가 기자재 사업등 총 축산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억5,0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14쪽이 되겠습니다. 314쪽의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비의 480만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비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분야에서 재료비로 축사주변 유해병해충 방제 연막 소독비로해서 109만8,000원 가축 유해가스 억제 약품 보급비로 해서 240만원 오지마을 가축 순회진료 및 긴급 방역 약품비 지원비로 해서 200만원 긴급 방역 소독약 구입으로 해서 1,500만원 역시 긴급방역 소모성 있는 기자재 구입비로해서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출규격돈 생산 기반사업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구입과 정액구입지원이 되겠습니다. 한가지 이 예산서에 먼저 행정감사시에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시를 한번 해 주셔서 저희들 군에서는 앞으로 이 수출규격돈 이라는 것이 실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상 용어는 앞으로 우량돈으로 이렇게 고치기로 실무진과 실무진에게 지시를 해서 앞으로 우리 무주군만은 앞으로 수출규격돈이라는 용어를 가급적이면 우량돈 육성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사내 모기퇴치시설 사업 지원비로 해서 3,750만원을 주민부담 50% 전제로 지원금 3,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 등록비 지원으로 해서 800만원 2,000두본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일반예산은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왕에 저희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농어촌 소득지원기금에 대한 특별회계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 특별회계는 지금 497쪽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497쪽 498쪽은 완전 집계표 이기 때문에 500쪽부터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세입 분야입니다. 내녀도 우리 농어촌 소득기금 세입을 총액 17억2,788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먼저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3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이 2000년도부터 2003년도분으로 해서 총 2,825만8,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8억을 잡았습니다. 또 융자금 원금 수입 이것은 원금입니다. 농어촌소득기금 융자금 2000년도부터 2002년도 분까지의 원금 수입이 7억4,916만6,000원이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년도 수입분으로 해서 이것은 연체분이 되겠습니다. 연체이자분 원금 수입 원금 수입분야가 1억3,946만2,000원과 이자 799만7,000원해서 1억4,745만9,000원이 과년도 수입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4쪽의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은 총액 17억2,788만3,000원으로 잡고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로 해서 일반 수용비 369만원 소득금고 채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우편요금 8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소득지원기금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징수 활동비로해서 3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 예산입니다. 사업예산분야에서 내년도 2005년도 소득지원금 융자금이 15억원으로 이렇게 확정을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예비비 분야로 해서 2억2,05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모쪼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으로 제안된 예산이 전액 반영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의원 발언신청) 이해연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로 당초에 세웠는데, 내수면 규모가 좀

이 소류지 안전관리는 규모가 커서 시설비로 이렇게 좀 분리를 해 놨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저희들이 내수면 관계는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그건 참고 하겠습니다.

부담을 못 했습니다. 아직

총 우리 밭 기반 정비 마무리를 하려면 군비무담 1억7,700만원이 소요 됩니다. 군비 부담금만

예, 다 합해서요.

봄 마무리에 총 4억8,000 이의원님 이것이 지금 균특예산으로 내려 온 것이 지금 지방비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변경 수정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한 내시가 변경이 내려오면 다시 군비를 세울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균특예산이 보조율이 바뀌기 때문에 부담 비율도 바뀌는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 하는 것은 1억7,700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비율이 좀 바뀌어져가지고 내려오는 내시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내려오면 바로 1회 추경에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총액 발주 해 가지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산할 때 까지만 저희들이 추경을 확보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의뢰 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조건을 걸었습니다. 무상사용 동의서를 사업발주 전에 완전히 징수를 하는 지구는 해주고 무상사용 동의서를 못 받을때는 어쩔 수 없이 사업자가 변경이 되거나 다른데로 넘어 갈 수밖에 없죠.

지금 들어가면 적어도 내년 이월까지는 용역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전에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읍·면에 내년도 대상지를 전부 내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토지사용승락, 무상사용동의서

예, 무상사용 동의서 들어오고 나서 그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원칙을 세워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그게 12월 말까지는 완전히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도록 과업지시를 하겠습니다.

예.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수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 하나는 폭기식이라고 해 가지고 한 60㎝내지 80㎝의 구덩이로 파서 거기다가 압력을 넣으면 땅 속이 이렇게 들썩거립니다. 그래서 땅 속에다가 퇴비랄지 또는 개량제 같은 것을 넣어서 파쇄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고추 밭에다가 경운기 부착용으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도가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갑자기 제가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만 2004년도 사업으로서는 안성에 있는 테마파크조성 사업 3억원만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것은 결산 마무리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현재 본 예산에서 현재 군비 편성이 안 된 것이 약 2억5,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5,000정도

약 2억5,000정도

예.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지금 아직

한 8억정도 됩니다.

예.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예, 추경예산에 전부다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것은 추경예산에 편성 돼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다 들어갔습니다.

예, 요구는 해 놨습니다.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의원 발언신청) 김원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에 참석을 못 했더라도

저희들이 요구 한 것이

예, 잠깐만 좀

1억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억정도 됩니다.

예.

예.

예. 그것까지 다 넣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

일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 예.

그 정도 하면 한 2억가져야 합니다.

예.

예, 2억 가져야 합니다. 그 외에 다른 뭐 관리사 같은 것은 아직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다 한다면? 다 하려면 한 4, 5억 가져야 합니다.

허허허

이재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건데요? 본 의원이 마을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EM사용법에 대해서 상당수 농민들이 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영농교육에는 읍·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고령인 영농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반드시 EM사용법을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재도 만들고 새해 영농 교육 때 별도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도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제6차 본 회의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과, 정책관리실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을 예정이오니 의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