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철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특별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의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비래동출신 원법현위원입니다. 오정동출신 재선위원으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명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박명철위원을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명철위원이 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본위원은 임시위원장의 임무를 다 한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명철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목상동 출신 박종서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상동출신 박종서위원입니다. 제117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형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3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의 마지막 추경으로 세입부분은 지방세, 세외수입의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예산증감분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집행잔액 및 필수경비 등 일부 여건변화를 정리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 기정예산보다 22억 1,700만원이 증가한 1,240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208억원으로 기정예산 1,185억원보다 1.9%인 23억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2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8,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32억 8,500만원으로 주요 증가요인은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억 4,100만원이 증가한 33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및 이자수입은 4억 7,400만원 증가한 반면,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한 쓰레기봉투판매수입 등의 감소로 사용료수입 및 수수료수입이 4억 1,2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으로 2억 7,9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부담금은 도로굴착복구사업의 미발생으로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1,900만원은 지역개발사업 분야로 교부받은 재원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356억 8,000만원으로 이는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 8,300만원과 목적사업인 특별교부금 회덕역 앞 도로개설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10억 8,200만원을 교부받은 사업입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기정예산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373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은 39건에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245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시비보조금은 2억 4,000만원이 감소한 127억 6,600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의 주요 변경요인은 사회복지 분야 보조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보다 8,300만원이 감소한 31억 9,900만원으로 주요 요인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분야 세입변경분 조정으로 2,400만원이 증가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비가 1억 700만원 삭감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세세항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부터 12페이지 주요예산 계상액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 입니다. 구정구호 관련 현판교체 등 7건은 당초 계획된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억 8,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동청사 부지매입비는 대화동청사 일시불 매입대금 1억 3,500만원을 제외한 1억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집행잔액 불용처리 및 예산절감 삭감분과 세입증액분을 포함하여 예비비에 26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창달 및 체육진흥 분야 입니다. 2005년도 해돋이행사경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송촌생활체육공원조성 사업비로 내시된 국비보조금의 계획변경에 의거 보조시기가 순연되어 1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고급형 생활체육시설 2개소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회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 주민보호사업 및 장애인복지 등 6개 분야 사업은 국비 시보조금의 변경으로 4억 2,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보존분야입니다. 금년에 퇴직하는 환경관리요원 퇴직금 부족액 6,800만원과 음식물 쓰레기처리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3건에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청소관련 민간위탁사업비 3억 9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산개발 분야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농업인 자녀양육비 및 학자금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과수농가 폐업지원 보조금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도시 및 주택개발 분야 입니다. 당초 계획된 장동선 진입로 확장공사 사업이 중앙부처의 보조금 지원계획 변경으로 사업장 위치를 장동마을간 연결도로 확장공사로 변경 조정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측량수수료 및 복합청사 건립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재해대책 및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송촌정수장 주변 도로확장공사에 1억원, 대화동 기계공구상가에서 동양강철간 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금 지원 4억원, 신대동 회덕역 앞 도로개설 특별교부금 지원 4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인자 부담인 도로굴착복구사업비 및 지구교통개선사업(TIP)비 4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규모사업 및 경상경비 등 2억 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분야입니다. 주차장운영 사업은 주정차위반 견인대행 수수료 3,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세입증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4,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사업으로는 당초 금강수계관리기금사업으로 내시된 대청호 선박구입 및 운영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으로 1억 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조서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보조사업은 세입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회관건립사업 등 46건 사업에 총 명시이월액은 197억 3,534만 6,000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이월사유는 절대공기 부족과 보상절차 등 제반 사전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으로 사업경비의 성질상 금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이월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2005년도에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사업시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이월사유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명철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정리와 그동안 추진해온 예산절감액 및 불용액을 삭감 정리하였고, 시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등 목적사업과 일부 행정비에 한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으로 심의하시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상문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감사합니다.

64쪽에 해맞이 행사가 작년도에도 들어갔나요?

예, 문화공보과장 임찬수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에 계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 섰습니까?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행사경비해서 1,000만원하고 그 기간운영공통운영비 해서 행사소품해가지고 250만원, 이렇게 해서 1,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구요 행사를 치른 바 있습니다.

예산은 조금 올라갔네요?

예,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인상이 되어가지고 계상됐는데요, 제 소견을 말씀드리면 행사를 치루면서 실제 행사소요경비가 현실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여러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행사를 치루는데 현실화가 필요한거 같아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현실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 행사를 치르고 나면 여러가지 뒷얘기도 나오고 또 하나는 저희 과 직원들이 부족분에 대해서 몸으로 뛰다보니까 상당히 행사를 치루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행사를 치르는데 현실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현실화문제가 직원 충원하시는 문제, 출근문제 또 뭐라고 하셨죠?

그런 문제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행사부분에 덕담나누기 해가지고 마지막 행사에 떡국 시식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200만원정도 계상이 됐었는데 200만원이면 행사를 치루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6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72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된 겁니다.

계상이 되면 금액문제나 떡국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해소가 되는건가요?

일단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실화가 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해돋이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말씀좀 해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주민자발적으로 우리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에서 해맞이행사를 자율적으로 해왔습니다. 하다가 우리 대덕구에서 2000년부터 의식행사를 곁들인 그런 해맞이 행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해맞이 행사의 성격은 23만 대덕구민의 안녕과 구정의 발전을 기원하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첫날 새로운 도약과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행사의 성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같은 경우는 을유년입니다. 아시다시피 닭의 해입니다. 계족산하면 닭을 연상하게 되는데 또 캐릭터가 닭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때보다도 내년 같은 경우에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원안대로 통과해주시면 성공적인 행사를 치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어째든 대덕구가 지금 직원들 사기문제라든가 구민들이 느끼는 여러가지 일들이 있는데 첫 해돋이행사인데 힘차게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계족산 해맞이행사,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시각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필요성 및 의미를 부여하면서 행사개최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일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 저도 공감은 합니다. 우리 한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문화공보과 직원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사전예행연습도 하고 많은 고생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날씨도 굉장히 춥고, 또 전전날부터 거기가서 상주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또 12월 말일날을 거기서 철야로 준비를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공보과 직원여러분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저는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행사의 의미는 살리되, 그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서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맞이행사하는 그 장소가 역사적 얼이 서려있는 우리 대전의 명산인 계족산성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마지막에 새해첫날이라서 떡국을 거기서 배부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만이 있는 것이 아닌 부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도 법1동 한 2년 6개월 했구요, 송촌동에서 1년 6개월 하다보니까 해돋이 행사를 동에 있으면서 세 번을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느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행사를 치르다보니까 여러가지 뒷얘기가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를 치루다보면 많은 참여자분들한테 전체 만족은 어려운 것이고,...

가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돋이행사를 하는 목적, 의미,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나 거의 다 공감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건강도 증진시킬겸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해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소원성취도 빌고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가지 기도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의미나 가치, 목적에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떡국을 주는 그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죠?

저희가 600만원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에서 떡국을 주지 않으면 600만원은 빠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1,720만원 세부내역은 현재 마지막 덕담나누기 떡국시식이 한 6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산은 배정을 하지만 그 예산내에서 할 수 없어서 심지어는 주변에서 찬조도 받고 이런 경우가 있어왔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협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구요, 순수한 예산으로만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마지막에 떡국을 주는 것 보다도 새로운 방향에서 접근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가령 따끈한 쌍화차를 한 잔 준다던가 어차피 거기까지 와서 새해 첫날의 서로 인사도 나눌겸 물론 떡국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절차가 번거롭고 본의 아니게 떡국을 받아서 식사를 하고 내려가는 사람들의 그 의미보다 그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너무 막대한 뭐랄까 고생하는 사람들의 수고가 너무 많다,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그 떡국이 아닌 다른 품목으로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고려해볼 수 있습니까?

뭐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떡을 준비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따뜻한 차 한잔을 대접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떡국을 시식하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97년부터 자발적으로 그런 행사가 시작됐다가 우리 대덕구에서 2000년부터 의식행사가 곁들인 그런 행사를 치르면서 떡국을 제공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떡국을 안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떡국을 제공하되 그 분들이 불평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일견 저도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안으려고 하면 계속 그 장소에서 머무를 수 밖에 없습니다. 흔히 말해서 그 의미와 그 가치는 부여하되 방식을 바꿔보자. 그리고 좀 간편하고 모든 사람이 그 노력에 대한 수고에 대한 가치를 다른 쪽으로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가정할 때 이 예산을 삭감시킨다면 떡국은 못합니까?

예산이 없으면 불가피하게 제공을 못하는 경우가 됩니다.

짜른다는 전제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예, 송촌동 윤성환위원입니다. 65쪽에 보급형생활체육시설설치 2개소 2,500만원 계상되어 있죠?

예.

이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되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설명을 드리면요, 2회 추경에서 2,500만원이 특별교부금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교부가 저희들한테 결정이 됐어요. 됐는데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해야되는데 그 이전에 사업은 해야되겠고 해서 사업을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회계법상 수지의 원칙인가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순수하게 2,500만원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보급형 체육시설을 현재 안산공원하고 송촌 공원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급형 생활체육설치에 2,500만원이요, 우리 구비에서 부담을 한것이,...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하게 시비입니다. 특별교부금.

미리 사전공고에 의해서 올라온거죠?

예, 그래서 12월 30일 전이면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충규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원대위원, 박수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맞이 행사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떡국도 식사죠?

예, 식사로 봐야죠.

식사로 봐야겠죠, 상식선으로 보면.

예.

검토를 분명히 했을 것으로 믿고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선거법이 대단히 강화돼서 구민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되어있거든요. 선관위에 이 해맞이 행사를 하면서 식사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해주신대로 저희들 어떤 행사를 치르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예산관계법도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가지고 혹시 접촉여부를 검토했는데요. 이 행사는 저희들이 직접 주최는 합니다만 주관을 대덕문화원에 위탁 행사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에 위탁추진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토를 공보과에서 한 겁니까, 선관위에서 한 겁니까?

직접 자문을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어요?

결과적으로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공보과의 판단이예요, 선관위의 판단이예요?

저희가 선관위에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구두로 자문을 구했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중앙선관위에서 여러가지 행사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도 여러가지 행사비용을 세워놨다가 행사를 치르지못한 사례가 많이 있죠, 우리 구에서?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에 의해서 선거법에 저촉되어 그 행사를 안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 통보를 받고서 통․반장 산업시찰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행사를 보류한게 있죠?

예.

이런 사업이 물론 제가 분명히 선관위에 분명히 그러한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았을거라는 전제로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건데 이러한 사업이 예산을 세워놓고서 나중에 선관위에서 문제가 돼서 사업이 철저히 어떤 기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간에 차단되는 이러한 일이 올해말에도 여러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가 없나 철저하게 대비하고 검토하셔서 기 행사를 하실거면 아까 우리 행사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많은 위원님이 강조하셔서 정말 해맞이행사의 순기능적인 측면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행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예술단원․운동부등 보상금 이라고 있어요?

예.

이게 지금 보상금 올려주는 겁니까?

이게 전체적인 예산에 변동이 없는데요, 이 사업비가 국민체육진흥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업인데요. 이번에 전국체육대회에서 배드민터부가 저희가 동메달을 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에서 규정에 의해가지고 시비를 52만 5,000원 증액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고 시비를 지원해줬기 때문에 구비를 52만 5,000원 깎는 그런 작업이 됩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아, 시에서 내려오고 구비는 깎고?

예.

지금 직장운동 배드민턴이 1년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2억 1,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그 대덕구에 옛날에 초선위원일때 구정질문했는데 2개의 예산지원되는 단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조정팀이 거의 성적을 못냈어요.

예, 카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단일화해서 한 종목으로 해서 후원을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때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것은 시에서 구에다 할당량을 주는 것같이 했다가 그 후에 몇 년후에 조정팀을 없애더라구요. 그러면 시에서 한게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서 조정하는게 아니냐, 제가 그때 당시 잘 몰랐고, 확인도 안해보고 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도 있고 같이 갔었는데 대덕구는 2개의 단체를 계속 운영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가지 느낌을 갖으면서 지금 질의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직장금고 배드민턴부가 지금 상위한다는게 쉬운 일은 아니죠?

창단이래 올해 실업연맹전에서 3위한 적이 있구요. 전국체전에서는 이번에 처음 동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대덕구 자치구가 3위라면 대단한건데 그때 이 3위를 해도 대덕구민들의 어떤 자긍심, 긍지심 이런 것이 홍보를 안해서 그런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과장 님이 생각하실때, 이렇게 노력을 해서 3위까지 올라가고, 신문에 커다랗게 나오고,홍보할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지적해 주신 것 제가 우선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3위를 한것을 주요 가로변에 현수막을 한 일주일간 게첨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가지고 각 신문언론사에 언급한 바도 있고 앞으로는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게제를 해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덕구에서 1억이 넘는 돈이 투자되고 활성화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구민체육대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체육인을 시상하는게 있어요.

예. 있었습니다.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하셨는데, 그분들도 해줘도 되는데 우리 대덕구청에 베드민턴팀이 동메달을 따도있는 기회가 있었을때의 느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격려금을 좀 줄수 있는 생각만 하면, 대덕구 베드민턴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고 다, 그냥 홍보만 하면 구민들 앞에 세워두게 하면 베드민턴팀들은 열심히 해서 3위까지 했는데 그런 느낌을 못갖게 해주면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움이 있기도 하고요. 자긍심을 갖게 구민들한테 인사도 시켜주고 뭔가 선수가 누구인가 감독이 누구인가도 알수있게 관심 쓸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자신감을 부여하고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물질적인 것 보다는 정신적인 보상을 통해가지고 더욱 좋은 성적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두개 운영하던 것을 하나만 할때는 더 함축성있게 더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이 베드민턴이 없어지지 않게 계속 둘수 있도록 예산도 더 지원할수 있으면 해야 되겠고 스카웃비도 필요도 하겠죠?

예.

그러면서 우리 과장님이 챙기셔서 우리 베드민턴부가 전국에서 우뚝 설수 있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추경예산안까지 우리 임철순 과장님 제대로 업무 보시면서 다른 업무도 많을텐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추경예산안 89쪽에 시설비에서 구청사장애인승강기 설치공사비 추가분 2,3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총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그렇게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총무과장 없나요?

예.

총무과장님 좀 오시라고 해요. 같이 답변, 우선 먼저 제가 이 예산에 관해서 언급을 하기 이전에 장애인의 편의 시설에 대한 것은 저는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나 총무과나 또는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아마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총무과장이 오면 얘기가 될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쪽에 문외한이라서 전문가 한테 질의를 할께요. 보통 엘리베이터 하면 4,5층 심지어는 한 20층까지도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있죠. 그런데 우리 구청 상황으로 봐서는 3층까지 올라가는 승강기로 생각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고급형으로 해도 한 4,000만원 5,000만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총무과장이 와서 답변할 사항이겠지만.

그 자세한 내역은 저도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관이 법동 복지관하고 중리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 금년도죠. 7,000만원씩 엘리베이터 설치하는데 지원을 해준바가 있습니다. 자부담이 500만원인가요. 7,500만원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지만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급 금액이 그정도 된다 이거죠. 그런데 많은 관에서 발주하는 건축 공사가 심지어는 몇차례씩 설계변경을 통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부분은 알고 계시죠.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인데 특히 지금 다른 종합적인 건축행위도 아닌 일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차원인 엘리베이터 설치가 거기에서 또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이 된다. 그것도 기존 처음 도급 금액이 작지도 않은데에도 불구하고 또 여기서 추경예산을 통해서 3,000만원 예상했던 것 같은데 처음 공사비 700만원을 뺐기 때문에 2,300만원 이렇게 증액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총무과장이 안오시니까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삭감하고는 나중에 계수조정때 시행이 될 부분이니까 일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 일반 건축공사보다 또 일반인들이 사유시설에 추가하는 엘리베이터 비용보다 3배 이상이 더 계상이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3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야되겠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부분에 대해서

금번 증액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출구 변경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승강기 1층 출입구가 지적과 사무실내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무공간의 협소 및 사무능률이 저하가 됨으로써 민원봉사실하고 지적과 측에서 변경요구사항으로 설계변경이 된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임철순 과장님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처음에 설계를 하고 기획을 할때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이 되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했다는 것은 처음 계획이 잘못됐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설치를 하겠다 해서 처음 예산을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시행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다시 위치를 변경한다는 얘기죠. 그러다보니까 추가공사가 되고 설계변경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설계변경을 방조하는 일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이 계획을 했던 그 부서에 문제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법1동 김여탁위원입니다. 87쪽좀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장려금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요. 그것좀 설명해 주세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근로장려금이라는 것은 보충급여를 기본으로 올리도록 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제도가 야기할수 있는 수급자의 근로의욕감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근로장려금의 형태로 추가지원하는 제도로서 장애인이라든지 자활사업자 대학생 에 대해서 소득의 30%를 공제해서 일한만큼 더 주는 장려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금년도부터 생겼습니다.

그 대상자가?

장애인 자활사업자 대학생,

그러면 그동안에는 지금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다른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가 대상이 안돼요?

공제대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애인이 직업재활사업에 참여해서 얻은 소득이라든가 자활공동체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그다음에 학생이 얻은 근로소득비 사업소득 그다음에 공공근로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2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30%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럼 기초생활수급자가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이나 어느 공장에서 일을 했을때 그때에는 그런 장려금이 없어요?

그쪽까지는 아직 확대가 안된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어디까지인가 그 자료좀 하나,

예. 대상자,

이상입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잠깐 답변대로, 사전에 지금 말씀을 듣고 올라오셨기때문에 인지는 하셨을 겁니다. 제가 또한 자료요청을 했기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예산서 89쪽에 구청사 장애인편익시설 승강기 설치 공사비 추가분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 지금 이자리는 행정사무감사자리가 아니기때문에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때문에 잘못된 것이 지적되는 차원이 아닌 예산의 문제점만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설계를 변경하게 된것이 1층 출입구가 지적과 사무실내로 되어 있어 사무공간의 협소 및 사무능률이 저하되고 장애인용 승강기 1층 출입구를 민원실로 로비에 설치하여 사무공간의 독립성을 유지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지금 설계변경을 요구한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 장애인 리프트를 기획했던 부서는 어디입니까?

처음에 예산은 사회복지과에서 1억원 당초 예산이 서가지고 건물시설 관리를 하고 저희가 건축직이 있기때문에 저희가 집행의뢰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했던 겁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필요성을 했겠죠. 그래서 예산을 요구했을테고, 그러면 그 시행 과정이나 또는 설치 위치 기획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앞서 가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도급금액 9,216만 4,000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장애인 리프트 설치하는 총 공사금액으로 9,216만 4,000원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처음에 어느 지점을 선정했을테고 그 지점을 선정하는 과정은 어느부서에서 했냐 그거예요?

처음에 선정은 지적과 안에 사무실을 들어가서 바로 민원인들이 탈수 있도록 했는데요. 설계집행할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적과 측이나 민원실 측에서 그것을 알고 그렇게 할 경우는 지적과 사무실 한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부구청장님 주제하에 재 검토를 한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원실 문을 나가서 탈수 있도록 하고 지금 안처럼 하면 직원들이 또 휴식공간이 그동안 없는데 일부 몇평정도 휴식공간이 생겨서 공사하는 안으로 채택되어서 할수없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문제점이 분명히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수렴도 없이 그냥 추진한것 아니겠어요. 지금 결과를 놓고 봤을때는,

처음에 지적과 입구로 한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했다고 보기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이고 첫째 또한가지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반 사유건물에서 보통 4층 5층 올라가는 5인층 승강기가 최하 가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조달가격이 3,500정도 저희 기계는 조달로 산겁니다. 조달로 3,500정도 되고요, 그층수는 일반시설은 6,000예상하고 2,300미터 이상만 승강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이 있는데 저희는 공공기관이고 장애인 편익시설차원에서 한겁니다. 층수에 해당은 안되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편익시설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무슨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될것을 예상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소한 그런 부분까지, 사소한 부분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보면 대충 크게 다 나온 부분이라고, 이런 부분까지도 예측을 못하고 이렇게 설계를 하고 다시 어느정도 진행되다가 나중에 설계변경을 하고 전형적으로 관공서에서 건축행위를 하면서 계속 공사를 추가하는게 설계변경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일반 주민들도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예요.

예. 잘알고 있고요.

항상 건축행위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고 가격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기계는 조달로 샀고요. 건축은 저희가 위탁해서 하기때문에 그렇게하고 위원님 지적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300만원이 증액이 안되면 이공사 못하나요?

해주셔야 저것을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좀 해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90쪽 주부교양대학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요. 이게 잘 되고 있어요?

사실상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강의위주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공연이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댄스라든지해서 조금 웰빙파트쪽으로 금년도부터 변경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것은 잘 안됐다고 과장님 인정하세요.

예.

거기에 각 통장들 부녀회장들 인원동원하느라고 강제로 하다시피 한 모양이던데,

실질적으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렇게 까지 않했습니다. 저도 동에 있을때부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200여명 100여명 채우느라고 해봤습니다만 금년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못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한 70명 어떨때는 40명도 운영을 했습니다.

과장님 시인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94쪽에 민간자본 새뜸어린이집 집기교재 구입 1억원 해놓으셨는데 우리 의원님중에는 전문적으로 이 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두분 있다는것 아시죠?

예.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싶은 것이 많을것 같기도 한데 의원이다 보니까 말을 쉽게 못하는 것도 있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에도 그런것을 이해하셔서, 이 집기 1억 거기에 총 우리가 어린이집에 투입된 금액이 얼마정도 돼죠? 짓는것 부터 시작해서,

14억정도.

14억에다가 교재구입 1억하면 한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교재구입비 집기 1억을 어린이 집에 투입하는 것이 쉬운것은 아니다 생각해요. 그죠?

예.

그런데 최상의 어떤 집기와 교재를 구입해서 하는데 이 운영이 모범적이고 잘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이 돈이면 아마 16억이 넘어가면 잘할수 있는 사람이 참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 생각해서 구에서 한다고 그러면 해놓고 잘못됐습니다라든가 이런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게 과장님 국장님 신경을 쓰셔야 될것 같애요, 가까우니까요. 본보기가 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인원이 안차고 이런 나중에 해서 무용지물되게 하면 우리 구위원님들도 예산통과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고 이 자체가 그렇게 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해놓고 보는게 아니라 뒤 관리를 잘해야 문제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요. 돈만 많이 있고 쓰게 해놓으면 되겠지만 뒤에서 그것을 책임못지고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이 걱정만큼 염려가 되지않도록 사회복지과 전체가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비래동원법현위원입니다. 97쪽에요 일용인부환경관리요원퇴직금해 가지고 4인있는데 현재기존에 있는 인원4명이 퇴직을 하시는 겁니까?

상반기에 1명이 퇴직을 했고요 이것은 하반기에 3명이 있습니다.

상빈기1명하반기3명

예 이말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보충은 다했고요

인원보충은 지난 번에 공채로 6명을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령을 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구자성입니다. 자료 99쪽상단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청소차량구입 이게 1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몇 대차량이 있습니까?

이것은 청소차량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수거차량그러니까 용기세척차량입니다. 그래서 1대도 없었고요 시비로 해 가지고 1억2,000

수거용기면

중간수거용기

청소 그것만 전담해서 하는 청소 차량입니까?

예.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유지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구에서 직영을 할수도 있고요. 지금 수집운반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줄수도 있습니다. 아직 그것은 결정을 안했습니다. 사기는 구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정수승인을 받아가지고

각 구가 똑같이 한대씩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타구는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계획이라든가 이런게 아직 안나왔습니까?

지금 아직 안나왔습니다.

차 한대가지고 가능합니까? 그많은,

하루에 보통 150대 용기를 타시도를 봤는데요. 150개정도 세척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기가 대구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봤는데요. 한달안걸리더라고요. 도는 주기가요. 그래서 부족하면 나중에 국비도 줄수 있는 사항이라,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행을 해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박수범위원입니다. 예산서가 한 장밖에 안 되니까 맨마지막 부분에 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비 3,000만원인데 물론 지금 건축과가 마침 들어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구청 용역비하면 다 3,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3,000만원이 원래 용역 공정가예요. 뭐요.

저희들이 추경작업 올릴때요. 대전발전연구윈하고 서울에 지방학회 그쪽에 견적서를 의뢰해 봤더니 3,000 만원 정도 들어 간다고 저희들한테 견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 이번에 대전발전연구원하고 계약하려다보니까 3,000만원 주지 않으면 계약을 안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다 풀어가지고 대학교라든지 한국조사연구원이라든지 여러군데 견적을 받았습니다. 한국투자연구원에서는 우리 설계가 1,700만원정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을 한 겁니다. 대전발전연구원이나 지방학회는 3,000만원 주지않으면 하지 않겠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타당성조사연구용역이라 든지 각종 연구용역을 발주하기이전에 사전에 시장를 검토해서 적정한 예산을 올려야지 모든 용역이 다3,000만원이여.

받아서 올린겁니다. 그냥올린게 아니고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25쪽에 보면 재료비에서요. 설해대책 모래 이런것은 삭감이 됐는데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삭감은 지난 3월5일폭설때 재해 대책비,좀 받은게 있습니다. 1억정도 받았는데 그때 자재를 많이 확보해 놨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은 일부 삭감하는겁니다.

본예산것으로 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도에 12월에 쓴것이라든지 금년도 사용할것을 내년초 까지 사용할 것을 어느정도 지난 3월에 국비 내려온 것으로 그냥 자재를 사놨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를 많이

그래서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상주셔야 되겠네, 어쨌든 겨울이 다고오는데 삭감하는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하나 물어볼것이 있어서, 지구교통개선사업비가 좀 삭감이 됐는데 완전히 삭감이 됐네요?

예.

이게 작년 예산안 다룰때 삭감이 됐던 것이잖아요. 그죠?

예.

상당히 삭감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단 말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왜냐하면 구비부담이 안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50대 50 시비와 구비의 50대 50으로 부담을 해야되는데 구비부담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다시 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구비가

구비 부담을 안했기때문에 그 안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만 시로 가져가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구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예.

그러면 이 지구교통개선사업비 필요성은 갖고 있나요?

필요성은, 이것이 아니라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해서 학교마다 내년도에 지난번에 학교마다 교통개선사업비 필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할 필요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필요성은 갖고 계시다,

구비부담의 능력의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필요하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김원대위원께서 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위원이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4억이 기 책정이 됐는데 4억중에 2억은 구비 2억은 시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했잖아요. 2억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비를 책정을 안해서 2억을 시비를 반납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억 한것은 구비만 가지고 다 한겁니까?

아니 먼저번에 당초 내시되기를 6억 했습니다.

6억

예. 시에서 6억이 됐던것 중에서 저희가 부담한 나머지,

그럼 기정이 6억이지 어째서 4억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것에 의하면 기정이 4억이고 구비를 의원님들이 삭감했기때문에 2억을 반납하면 결국은 공사를 했는데 2억을 구비갖고 했다는 얘기요. 예산도 없는것을 했다는 얘기요.

당초 예산이 기본적으로 삭감전의 예산이 시비가 3억 구비가 3억해서 총 6억공사를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다음에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시비가 2억 들고 구비가 2억 들어서 나머지 부분 2억을 갖고 공사를 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 나온것을 보면 6억이라고 해야 맞는거요. 4억이라고 해야 맞는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표기상,

6억에서 2억이 삭감되니까 4억이 맞습니다.

4억인데 2억을,

예. 2억만 준거죠.

그러면 구비 1억에 시비 1억. 그럼 설명을 하실때 그렇게 하셨어야지

구비를 전액 부담을 못한 것이죠.

2억을 삭감됐기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밖에 더 돼요. 설명이,

예. 설명이 좀 헷갈린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