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3.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자치행정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문서관리전산화구축 인부임, 자료관구축 인부임, 인사자료 인부임, 자료관 문서정리 인부임, 문서를정리해 가지고 보존기간하고 연도별로 정리해서 자료관에 전산화작업 인부임입니다. 280일 정5명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후생관 운영요원 인부임은 기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해서 15,600만원정도 추가했습니다. 이 사업은 138페이지를 보시면 운영수당이라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17,6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심의위원회 수당을 실과소에 계산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집행조정에 의해서 내년부터 행정과에 풀(Pool)제로 해가지고 17,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청 일·숙직비 5,600만원,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청사울타리 조명등 철거비 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맨 밑에 신규공무원등 친절교육 의탁비로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만은 내년까지 공무원친절서비스라든가1,000만원 요구했습니다. 140페이지 범죄없는마을 현판식에 300만원, 다음 142페이지가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0만원입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자율방범대원운영비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할 때 일부만 해 가지고 추경예산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45페이지, 행정서비스 모니터요원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해가지고 1,24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읍·면 각종 모니터 1,0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보조금은 금년보다 2,000만원 추가해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13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민간위탁금 미래포럼 해가지고 금년과 같이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8페이지 맨 밑에 행사용 병풍구입 800만원, 행사때 병풍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군 산하 공직자 등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1,000만원씩 4구좌 구입에 1구좌당 4명이 쓰면 1년간 과장 20명이 과별로 하면 480명이 됩니다. 앞으로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공무원 출산휴가자 대체인력인부임 4,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포상금입니다. 공무원 정년이라든가 명퇴등해서 공무원 3,000만원, 배우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인구주택 총 조사 및 통계 구축 지원 인부임을 780만원 계상했습니다.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입니다. 다음 163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용 프로그램 구입에 2,4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로 해가지고 일반 업무용 컴퓨터 교체구입비에 1억 6천만원을 계상했고, 농민상담소 전산망 구축장비구입 11개 상담소에 컴퓨터 구입입니다. 본청 노후장비 교체는 실과마다 PC가 전산망 장비가 노후 되었기 때문에 실과소 교체 장비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일반운영비 도·군간 행정종합정보통신 ATM 전용회선료 2,240만원, 다음 시설비는 선운산 관리사무소 노후커폰교환기 교체시설 530만원입니다. 다음은 읍·면 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입니다. 현재 14개소를 해야하는데 내년도에 2개소만 하겠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도비하고 군비 50%씩 해서 1,300만원 해 가지고 인건비, 운영비, 각종경비, 내년도에도 4/4분기, 매일 13명 정도가 근무하도록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178페이지 공공요금으로 인터넷 정보센터 회선사용료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 민방위 대원교육입니다. 일반수용비 420만원입니다. 183페이지 고창군의용소방대 운영 지원비도 금년과 같이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4페이지 방독면 300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교육 기자재 구입 500만원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훈련장 보수 예비군 중대 신축 1개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청사울타리 조명등 설치는 현재 설치를 안 해도 문제가 되는데요, 이번에 대화해 보니까 640만원정도 든다고 해서 추가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페이지 비서실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100만원, 71페이지 명예퇴직 공무원수당은 삭감했는데 공무원연금 부담금이 부족해서 2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은 이것, 국·도비를 변경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75페이지 민간이전 제 14회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는 도에서 5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비가 137억원 미부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회도 상당히 책임성을 느끼고 살림을 해 가는데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군수한테는 반대자로 몰리는 인상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심히 괴롭습니다. 그러나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는 본위원 이야기도 들어주십시오. 149페이지 군 산하 공직자 복리후생을 위한 콘도 회원권 구입 좋습니다. 공무원들 사기진작 해주어야 하고 무엇하고 하는데 흑자나지 않은 기업은 보너스를 줄 수가 없지요. 지금 고창군이 137억 미부담 사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군수 집에 3번 찾아가 가지고 퇴짜 맞고 차 한잔. 못 얻어 먹고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사건이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정보화 사업이예요. 그것을 반대했다가 군수님 찾아 공음까지 갔다가 3번을 차 한 잔 못 얻어 먹고, 군수님께서 한번도 불러서 차 한잔 안주시더라고요, 군수 인간성이 보이더라구요. 그렇게 의원이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모멸하는 군수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군수가 고집을 해서 한 사업이 과연 군민들이 성공을 했다고 이야기 하느냐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 그런데 또 5,880만원을 3개 부분을 여기 너의 면은 어찌되고 유지관리비가 돈이 올라오면 어찌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말씀해주시고 음향 장비교체시설 2개소했는데 본위원은 양돈장에 지금 돼지들한테 음악도 틀어주고 있습니다. 음악을 틀어주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시설을 했어요. 저희 3,000평에다 음향시설 하는데 700만원 들어갔습니다. 70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얼마나 면사무소에 좋은 음향장치를 하려고 2,000만원이 올라왔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의 음향시설 끝내줍니다. 지금 돼지들한테 음악을 틀어주는 데 2,000만원이 올라왔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내력이 나왔는가 내력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 군ㆍ산하 공직자 콘도회원권은 어떻게 보면 사회가 어렵고 공무원 편익을 위해서 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공무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런 편익을 제공한다면은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주민들은 거부감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근무가 5일제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이용한다면은 어려운 공무원들도 사기진작이 되고 업무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콘도 회원권 4장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콘도회원권을 구입한다고 해서 돈이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살아있는 돈이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군민들한테 죄송하지요.

그런 마음은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을정보화사업입니다. 70개 마을을 가지고 선정해서 금년도에도 3개 마을을 했고 이번에 또 계산해 보니까 3개소도 이설 희망해서 하반기에 금년 10월중에 희망하는 마을로 다시 이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대를 가지고 있는 마을도 1개만 있어도 충분히 살수 있다. 한대를 다른 마을로 분리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70개 마을을 했지만은 기왕 현재 효과는 100%효과를 달성했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각종 정보라든가 또한 주민들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 설치한 것은 뒤떨어 질 수 밖에 없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군민의 각종 교육 공익자를 마을별로 순회시키면서 교육시켜서 마을별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면사무소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읍면 행사라든가 의원님들이 읍면에 가셔 가지고 의정 설명희 할 때도 보시면 앰프성능이 안좋아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심원면 1개면만 현대화 사업으로 청사 지을 때 나머지 13개면은 아주 노후화 되어 가지고 항상 행사때는 항상 군에것을 이동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13개를 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은 반영이 안되어서 2개면만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방송시스템을 정비하고 무선 마이크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경비가 한 1,000만원정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3,000평에 돼지 돈사에 음향시설을 할 때에 750만원 들었는데 행정에 부가가치세, 저희도 부가가치세 끈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정확히 대어야지 군비가 드는 근거를 대 달라 이거요, 1,000만원씩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구요.

양해 드리겠습니다. 통신관계는 우리 통신 담당이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가지고 와야죠. 본 위원이 정확히 알고 있어요.

서면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업자 인적까지 싹 해 줄거요. 그냥 않고 무조건 1,000만원씩 한다면은 인정 할 건 합니다. 그런데 과장께서... 군비는 소중한 돈입니다. 저 창피스러운 이야기이지만 똥밭에서 돈을 법니다. 똥 밭에서 일하고 똥밭에서 돈을 벌다 보니까 얼마나 군비가 소중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정확히 서야하고 효율성 있게 써져야 하는데 고창군수 마음이요, 지금 군수께서 원하는 대로 150개 부락을 했다하면은 1억이 넘게 또 계속 얼마씩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떠합니까? 150개 마을 주었다면 1억이 안 넘어요. 민영화를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공영화를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 50% 보조를 주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수한 사람들 주어서 사주면 동네 옆집에 있고 무엇해서 다 써요. 그리고 저희 동네 가보면 다 그 때 당시에 컴퓨터가 있어요. 동네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자비로 돈을 써 놓고 또 여기에 맹종하지 않는다고 무식한 군의원이라고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렇게 계속 군비를 사장시키는 일들을 하면은요 안돼요.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개탕을 쳐야 합니다. 개탕을 쳐서 이것 매각을 시켜 버리든가 유지관리비 안 들어야지, 이것 컴퓨터 다 팔면 5,800만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빨리 잘못되어 갔으면... 전환하는 모습들이 있어야지..계속 유지관리비 주어가지고 이것해서 회관문 닫아 놓고 거기서 음란사이트나 열어보고 어쩌다 문 열어주면 이장이나 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이러지 마시고 군수께 사실보고 해서 그것 개탕 쳐버리세요. 정보화 마을 안 되니까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또 여기 다루면 의원들도 또 창피,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설치 된 것 70개 마을에 대해서는 운영하고 있고 기왕에 설치가 되어가지고 활용하고 있는데 다시 철거 한다는 것은 줬다가 다시 뻿는 것과 같아,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연차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설치한대로 계속 지원해서 하고 다른 데는 지금 구경도 못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바로 이것이 행정의 만족도에 역차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어떤 말이 있으면요,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라든가 대상이 꼭 우리 마을로 해야겠다 신청이 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목표에 미달하기 때문에 확대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군수에게 입 맞추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고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을 정확히 보고를 하시라는 말이요. 이것을 매각을 해버리면은 차라리 싸게 주어버리면 그 사람들이 유지관리하고 회선료내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버리면은 한동네씩 싸게 주어버리면 유지관리비만 들고 행정이 누구 편들고 안한단 말이요.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을 계속 끌고 올라가시려고 합니까?

정확한 보고 말씀을 안 들였다고 하길래 정확한 보고를 말씀했기 때문에 70개 마을은 이용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대 지원하고 현재 마을에서 활성화되게 할 따름이지 정확하게 군수님한테 문제점 보고 해 가지고 이 문제점을....

보고를 했는데 군수께서 공약사업이니까 끝까지 밀어 보아라. 군비가 썩던간에 여기에다 계속 투자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그러면요.

70개 마을 시설했으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철거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조하다면서요?

저조한 마을이 부분적으로 있지만 이용이 잘되는 마을도 있어요. 전체가 미흡한 부분도 아니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의원들도 소신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본의원이 주장하고 끝내렵니다. 이것 빨리빨리 이것 잘못되어 갔으니까, 뺑치기, 뺑치기 하세요.

그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하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저는 먼저 자치행정과에 디지털 카메라가 몇 대나 있고, 칼라프린터도 몇 대인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까 정원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7페이지하고 178페이지고 PC용량이 얼마요. 정원환 위원님의 부연설명을 하자면요. 제가 그때 당시 그 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제가 예산작업시 과감하게 주장한 부분인데요. PC를 하는 사람은 절대 회관에 안갑니다. 자기 집에서 사다놓고 하지, 자동차 운전면허 따 놓고 자동차 안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나머지 PC 못하는 사람은 할줄 모르니까 안가요. 그래서 누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냥 가서 한거지 해본 것이 실적으로 잡히는데요. 본의원 생각은요, 용량이 맞으면 PC 별도 구입하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쯤 내놓아 보아야한다고요. 어차피 절대 그 부분은 안 따라가고요. 내가 전자상가를 한다든가 PC를 쓸 사람은 절대 집에서 합니다. 예산 심의 시 불요한 돈이 4,000여만원 되니까 그런 예산이 되니까 말씀을 드린거요. 그런 부분도 아마 대책 강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디지털 카메라 칼라프린터기 현황하고요, 엠프시설, 좋은 말씀하시구만요. 성내면사무소는 앰프시설 했지요, 최근에요. 최근에 보수했습니다. 회의실 성내면

자체적으로 했나봅니다.

그때 250만원인가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250만원 해서 주니까 좀 줄여 가지고 200만원 좀더 주고 한 예가 있어요. 그것도 참고 해가지고 앰프시설 했으면 하고요, 최인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군 중대 본부, 갑자기 변했어요. 우리 정원환 위원님 말씀대로 선거가 닥쳐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해 버리면은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재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 보유한 것이 공익근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촬영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에 디지털카메라 한대가 있습니다. 앰프시설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군에서 전부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예산상 2대밖에 못한 것 이해해 주시고 중대본부는 면단위 중대본부는 그동안에 했습니다. 고창읍은 예비군 중대수가 면보다는 3.4.5배까지 많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용량이 얼마이지요? 컴퓨터 용량이?

어디꺼요?

마을에 나가 있는거요.

마을에요?

5층에 LCD 프로젝트 카드 구입한 것이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해 주세요.

5층에 LCD 현재 없는데 LCD 프로젝트 이용해 가지고 음향이라든가 전자직 간 노트북 영상음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되어 있어요?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우리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얼마나 의원들이 정말 살기좋지 않고 고창을 사랑하고 이끌어가고 싶은가? 이 마음에 행정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감을 서로를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잘 못된것은 과감히 정산하고 새롭게 개선해도 지자체가 발전할까 말까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었지만 기왕에 한 것 이니까 아예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청산하고 러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고창군에 과장님 탓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탓이 아니고, 최고 지도자의 열린 생각이 열어 졌을 때 밑의 분들도 열린 생각이 나오는데 최고지도자의 생각이 닫혀져 있고 폐쇄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선거에 성실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창군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군수에 핵심이 바꾸어지지 않는 한은 정말로 과장들이 힘들지 않느냐 하면서 과장을 저는 위로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봉사과장 유금호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봉사과 소관 총예산은 전반적으로 836,767천원이며 2004년도 4,568,181천원에 비해서 3,731,41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적부를 전산화 하기위해서 증 된 것으로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반수용비는 빼고 새로 생긴 것하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십시오.

저희 새로운 사업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재적부 28,700만원 이외 새로 생긴 예산은 사실 없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센터 성송면 자치센터가 금년추경에 확보가 되지 못해 가지고 5,500만원 새로운 거라면 새로운 것입니다. 나머지는 금년도 예산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호 주민봉사과장께서는 씩씩하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항상 고맙구요, 그 모습에다가 정말 주민들이 오시면 친절히 해서 정말 전직원들이 고창군에 가면 서비스를 잘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칼라 복사기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대 있어요?

지적도 복사기입니다.

카메라는요?

없어가지고 내년에 50만원짜리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과장 김용관입니다. 추경은 별도로 없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만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31페이지 세목별로 설명드릴까요? 요약설명 드릴까요?

요약 설명하여 주십시오.

33페이지 주민세가 균등활 과 농업소득세가 있습니다. 균등활 세대당 3,600원씩 부가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년 간에 한번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법인이 5만원 개인사업자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할은 농업소득세에 10％부과 법인세활 및 소득세할은 법인세 소득세 10％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16억으로 되어있는 실지적으로 저희 주민등록은 세대당 3,600원씩 2,300세대 잡아가지고 약 8,280만원이 법인세활 소득세활. 법인세할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각종법인체들이 세무서에 각종 법인체를 신고하게 되면은 법인세 10%가 당연히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소득세활은 공무원이랄지 조합임직원, 회사임직원 이러한 분들이 내는 10%로서 146,000만원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개인별 징수하는 주민세는 여기는 거론 안 해도 됩니다만은 언제가는 올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방교부세 산정 기초 자료에 상당히 %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올린지 얼마 안 되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8,000만원이 증 되고 그 다음 자동차세가 21,350만원이 증 된 172,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농업소득세는 전년과 똑같이 1,000만원, 도축세는 1,300만원이 감된 7,000만원, 담배 소비세는 금년보다 2,400만원이 증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담배판매가 인상될 것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종합토지세는 25,000만원이 증된 95,000만원 정도 그 다음 주행세는 생소한 세금인 것 같은데 64,700만원, 39페이지 입장료 수입은 40,100만원인데 주로 선운산 입장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1페이지 기타 사용료로서 105,100만원인데 금년 대비 약 6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선운사 유스호스텔 직영을 하다 보니까 주된 부분이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수수료 수입은 8,500만원 정도 감된 45,6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수수료에는 각종 민원실에 발급해주는 민원실에서 붙이는 증지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보면은 쓰레기 봉투 판매 수입은 금년도 대비 11,700만원 정도로 15,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재활용 판매수입이 4,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기타 수수료도 2,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해서 4,400만원이 감된 51,400만원정도 잡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실증시범포판매수입이랄지 시험장 수입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의료수입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이 4,100만원이 감된 5억 정도 잡았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 전체적으로 포함됩니다. 징수교부금은 저희들이 도세를 받아주면은 받은 금액의 3%를 주는데 22,4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53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정도 잡았습니다. 54페이지를 보면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593,500만원이 잡아졌는데 금년 대비 23억이 줄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잡수입으로 62,000만원인데 여기 과태료 수입, 과태료라면 행정위반과태료가 되겠습니다. 56페이지 기타 잡수입으로는 47,700만원 잡았습니다. 그 다음 58페이지부터는 의무세 수입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그다음 59페이지 재정보전금, 도세를 받은 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교부해주는 재정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부터는 국비 내지 중앙이나 도에서 지급해주면서 세입을 잡아서 군비알파라 그런 부분이어서 생략했으면 합니다. 61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전체적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실 것 같기 때문에 비목별로 사업별로 쭉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보시면은 재정과 전체적인 연간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5,208,887,000원으로서 2,063,62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7,705천원으로서 2,3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부서 운영비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40만원이 증 되어 가지고 2,546만원이 재정과 전체적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추진비는 360만원으로 금년과 같습니다. 다음 212페이지를 보면은 일반보상금으로 360만원, 성실납세자 경품권 추첨, 금년과 똑같이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연구개발비가 130만원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가 산출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책보고시에 달라지는 내용중에 앞으로 똑같은 건물인데 서울과 전주치를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시가에 따라 세금을 부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면적만 가지고 부가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고 하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해야할 부분들이 시가조사팀을 구성해가지고 관내 주택의 가격을 조사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1,450만원인데 지방세 백업시스템 표준화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금 저희 복사기가 오래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복사기 한대와 문서 세단기 지방세 운영용 전산장비, 지방세 부과 현장 실사용 디지털 카메라 한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회계 관리비는 일시 사역 인부임 한사람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60만원이 줄어든 3,1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수용비,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국내여비는 73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연구개발비로서 관급자재관리 프로그램 구입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국가재정 정보시스템 운영, 컴퓨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정원수·국공유재산리 전산입력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로서는 6,300만원이 증이된 3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보면은 일반수용비 쭉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219페이지 보시면 급양비 임차료, 220페이지 보면은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221페이지 재정과 4대 차량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204만원이 감된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으로서는 7,800만원이 감된 15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는 404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약품구입비, 청사 냉난방 배관 방청제 구입비랄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서 528만원인데 공공청사정비 회비를 행자부 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223페이지입니다. 청사증축공사비 136,300만원, 이 관계는 조달청 발주해서 일괄계약된 것입니다. 흥덕면사무서 신축년 부담금 72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가 1,450만원, 시설부대비가 49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등 해 가지고 4,42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선풍기 노후발생분 비품 교체 2호가 차내구 연한이 되었습니다. 승용차 한대 대차 폐차가 되겠습니다. 225페이지 보면은 세입징수관리 해 가지고 3,770만원이 증이 되어 가지고 10,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운영비가 11,595천원이 증된 5,700만원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다음 급양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7페이지 보면은 국내여비 1,400만원 되어 있고 포상금으로 체납세 없는 읍면 인센티브 부여 1,000만원, 공무원 포상금 10명 해서 1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 연구개발비로 해서 PDA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번호판 영치하는데 미납된 차량번호판 유치하는데 문제점이 많아 가지고 휴대용 컴퓨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PDA 오라클라이트 그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형사업비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휴대용 번호판 유치에 꼭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장하고 나면 전화하고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휴대용 컴퓨터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관내 출장을 하던 관외 출장을 하던 수시에 번호판 영치를 하는 방안으로 올렸습니다. 다음 급여 관리로서 군 산하 전 공무직자 급여과, 재정과에서 관리합니다. 2대 196,900만원이 증된 32,855,092천원이 내년 일년 동안 급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기본급과 각종 장려수당, 특수업무수당, 조정수당, 추가수당 전체적으로 급식비까지 다 포함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들였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220페이지요, 청사증축중앙집중식 냉난방 보일러 등유 있는데 위에는 우리 중앙집중식 난방 아마 청사를 말한 것 갔고 청사신축을 말하는 것입니까? 160일로 해가지고 9시간 계상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겨울에 등유를 때는데 중앙집중식 난방용 경유때고 여기는 60일 정도가 더 많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씀해주시고 다음에 가서 지금 250페이지 고창군지 자료수집 및 교정 수수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닌데요.

앞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을 50억으로 말씀하신 거 몇 쪽입니까? 설명할 때 순세계 잉여금을 50억으로 잡았단 말입니다. 전년도에 755,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25억원 정도가 지금 감해가지고 지금 수입을 잡았단 말입니다. 왜 전년도 보다 순세계 잉여금이 적어진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세입을 적게 잡으면 그만큼 쓸수 있는 세출액이 줄어 지는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억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와 관계는 작년정도는 잡을수 있는데 어찌 하다보면 세입관계를 들여다보면 추경도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지면 장단점이 있더라구요, 여유 있게 생각하면 50억 잡으면 무난할 것 같은데. 그러나 차후 생각해서 잡은 것입니다.

자꾸 가용 예산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너무나 세입을 어떻게 보면 감투식, 이렇게 되어 가지고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납득이 갑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세입파트에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많이 올려 놓았다가 세입난이 나면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100%는 할수 없고 저희 군세 부분에도 아무래도 여유 있게 100% 이상 세입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냉난방 보일러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쪽은 냉난방한 시스템으로 운영 하려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냉방도 등유로 때가지고 합니까?

예.

거수.

이재정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재정과는요, 칼러 복사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과 올라오기 때문에 부서가 필요한가 물어 보느라고요.

저희 복사기가 5년 가까이 되는데 오래 되니까 좀 그렇더라구요.

내구 연수만 막 바꾸는 것보다 비싸니까 한 1년씩 늘여가는 방법 없어요?

저희들도 고쳐서 쓰게 생겼으면 쓸려고, 또 이 부분 외에도 또 다른 부분도 많은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구입할까 하는데 쓸수 있으면 고쳐서 쓸려고 합니다. 요새 컴퓨터 제품이 수리하게 되면 수리비용이 상당히 나오더라구요. 저희들이 내용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가 전자화 되다보니끼 갈수록 비용이 늘어나고, 과다한 운영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225페이지에 자동차 구입이요. 지금 내구연한이 지나서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하는데 무슨 차를 구입하지요?

부군수들이 탈 수 있는 1,800cc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 차인가요?

예. 2호차인데 지금 16만㎞를 주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살 때 어느것을 살 것인가 생각을 해보아야겠습니다.

1,800cc이하 3,000만원 가지면 사요.

가능하면 붙일 것은 구입하면서 일괄적으로

본 청사 신축비요, 올라왔는데 내년에 예산이 서면 언제쯤이나 완공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절대 공기로 해서는 8월 달까지 계약했는데 2개월 정도를 공사준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10월 달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들어가면 더 이상 안 들어가고 건축이 되어요?

건물자체는 필요 없습니다. 이사를 하다보면 어느 파트가 들어가던지간에 가정집도 새로 이사하다 보면 부대시설은 필요 할텐데 건물자체는 총액발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 정원환 위원님께서 짓지 말고 차후로 하고 다시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 말씀해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한분 한분 위원님들 다 옳을수는 있는데 무엇이든지 집안이나 기관이나 간에 무엇을 해도 2ㆍ30억 투자해서 한다라면 훨씬 이전부터 계획성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설문 조사 말씀도 계시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말씀드려서 본회의장에서 설문조사 말씀하시었기 때문에 일단 그래요, 일단 하다가 안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에 따른 비난, 그럼 집행부에서 요구했다, 물론 100%는 맞을 수도 있고 90% 맞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30%, 40% 가지고 요구 안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의회에 두 번, 세 번 용역부터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고심해서 결정 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식 발주까지 했는데 이런 자체에 생각하시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맞지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세입을 보면요, 과태료 부과해서 하는 항목이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 건수를 배당 받은 것 있어요? 과태료 2건 50만원, 그런 부분을 넣은 것도 좋겠지만은 업무협의 할 때 실과장님 해당부서로부터 단속을 계도 해가지고 이런 일 발생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과태료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출생신고, 사망신고로부터 해가지고 법정기일이 있거든요.

50만원짜리 환경문제 농축산 문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한테는 좀 덜 내더라도 최소한도 목표달성을 해야 하거든요. 확보하는 부서에서는 협의할 때 했으니까 한건이나 두건이라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아예 안할 수 있도록 빼 주었으면 쓰겠어요.

이재정 의원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세입예산은 대개 세입파트는 전년도에 기준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떤 특수요인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전년도에 이정도 2,3년도 비교를 했을 때 세입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제가 환경과에 있을 때 예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과태료 꼭 부과하고 싶어서 단속을 하고 싶어서 행정에 자의적인 단속보다도 검찰과 합동, 그 다음 교류, 합동, 그 다음 주민 민원, 이러다 보면은 또 인지하고도 안할 수 없는 상대성이 있는 부분, 또 전화 고발도 있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또 사회적으로 희망적으로 상당히 근접하신 선배 과장님께 위원과 과장으로서 어떤 의회에서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해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 2청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본회의장까지 갈 것입니다. 저의 의지가 어떠한가 하면은 그 의지는 바로 군민들이 저에게 주는 힘입니다. 여론입니다. 저도 의회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어떤 다수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지만 군민 대다수의 여론이 이것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고 또 이것은 의회를 말살하는 어떠한 전반기 의회에서 의원들을 데려다가 이것을 지지하라고 하는 것들이 의장께서 하는 것들을 해서 정 안되니까 기립투표 시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오늘 회의를 통해서 고창의 역사에 다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창 역사에 대한 책임성을 가지고 분명히 마지막까지 학교 앞의 조망권을 막아 가면서 이런 청사를 짓는 일은 춘향전에서 나오는 변사또가 이도령한테 당할 때 그 술과 밥이 국민의 눈물이라고 했는데, 이보다도 더한 사건이다. 군민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군민들의 어려운 소득사업과 국ㆍ도비는 확보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군수의 역량도 문제가 있다 그리고 소득사업이 중요하고 국ㆍ도비 확보사업이 중요하지 이게 필요하느냐 과감히 이야기 하면서 어제 과장께서 그 좁은 데서 여자가 운전을 못하니까 빠져 나오지 못하니까 도와주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조금만 여유 있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했다라고 하면 저렇게 할 것인가? 다음에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가 중요한데 고창군은 했으니까 하자. 어차피 하는것이니까 하자. 이게 고창군에 실과장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군민의 입장에서 재고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위원님들 당당히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 면에 가서 이장단들이 정말 거기를 지어야 한다고 동의 한다면 동의하겠다고 면에 가자고 했어요. 한명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략적으로 전반기에 만든 졸작이요. 졸작이기 때문에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치생명도 여기에 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 잘못되어도 정말 잘못 되었기 때문에, 제가 제주도에 가 가지고 모 호텔에 묵는데 조망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제주도 한라산 보이는데 하고 안 보이는데하고 2만원 차이가 납니다. 하루 투숙하는데 그런데 전통 있는 학교 정문에다 조망권을 막는다는 것은 군청에서 막았어도 너무 막았는데, 너무하는 것입니다. 이강수 군수 북고등학교 앞에 건물 하나 지어 보라고 해요. 못 지어요. 그리고 갑갑해요. 왜 남에 것은 그렇게 하고 우리 현실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강수 군수께서 군민의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론을 수렴해야 해요. 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이면 여론 수렴 한다는데 그리고 확실히 인정받고 할수 있는데 왜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 해가지고 조망권 주차장 여러 말씀 계시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청도 고창고등학교는 물론 여기에서는 군민의 재산입니다. 고창고등학교는 이해관계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본학교와 관련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역사성, 전통성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층은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동창 등 충분한 협의를 거처 가지고 3층으로 한 것입니다.

과장님 거짓말 하지 마세요. 충분한 협의가 됐으면 거기에서 위원들한테 총동창회에서 이것 재고 해 달라고 이 동창회에서 오니까 그리고 거기서 충분히 흑,백을 가르쳐 주고 김준희 과장이 가서 거기에서 이야기 하자고 해야지, 노래방에 가자고 하고 박수치고 이게 무슨놈의 고창군의 행정이에요? 그것 은 일선에 가서 할 일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분이 고창중고의회장을 맡고 계시는 도의원님이신데 그런 분들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과장님, 충분한 토론을 했다는데 여기에 안 지으면 좋겠다고 통보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지요? 의원들한테 왔습니다.

이 관계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총동창회는 제제 했을망정 고창지역 동창회에서는 동의했습니다.

어디가서 설명도 않고 가서 5층을 지을란다, 3층을 지을란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박수 받은 것은 행정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것도 왜냐하면은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의 재산, 의원님 개인의 재산, 제가 설령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불법 하나에 하자가 없는 부분을 단지 지역에서 인정하니까 교장선생님도 다 설명하고 동창회도 설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어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강수 군수께서 군청을 옮길려면 1,000억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부안군은 400억으로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까지 되어가지고 멋지고 군민들이 시위할 수 있는 자리까지 마련해 가는데 고창군은 기립투표 시켜서 의원들 이탈되고 질 것 같으니까 기립투표 해가지고 모 의원이 어떻게 하신줄 아세요? 나 자치행정위원이라 어쩔수 없이 섰네, 미안하네,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바로 의장하고 군수하고 관계없이 어떻게 추진해 나가겠습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9나, 10대 9나 일단 의결되었으면, 의결되었으면 그 부분도 인정해 주시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줄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뜻에 따를랍니다. 앞으로 고창의 역사에 대해서 과장께서 앞으로 이강수 군수 영원히 하라는 법 없습니다. 이것 계속 주장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정당당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금 고창에 주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 하니까, 과장의 의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한 말씀만요, 과장의 의지가 아니라 군과 의회의 의지로 생각해 주십시오.

의회의 의지가 아니라니까요! 의회는 기립투표 시켰다니까요?

기립되었던 비밀투표가 되었던 거수가 되었던 한거지 아닙니까?

선생님하고 교장선생님이 와서 반장선거하는 것하고 똑같지요.

의회를 부정하시면 안되지요.

의회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기 의회가 어떻게 갔습니까?

집행부에서 어떻게 의회를 평하는 것입니까?

5페이지 이강수 군수께서 중앙에는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도에는 도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이, 많은 도에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에요. 도에서 그러는가는 몰라도 도비가 5페이지.

죄송합니다만은 5페이지는 기획감사실 소관 같습니다. 세입파트는....

이 부분에서 지금 도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어 버렸어요. 도비 5,361,834천원 줄어들어 버렸는데 이 도비가 줄어든 이유를 재정과장께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나 도비는 자체적으로 관계법이 말입니다. 지금 지역 개발금 양여금 관계가 변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투자할 예산이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적인 예산에 관한 상식입니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요?

저는 모르지요. 국도비는 모르지요.

모른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재정과장 이시니까 이것은 어떤 세부관계는 알고 계시어야지요. 기획감사실 넘기시겠습니까?

예,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변혁기라고 말씀들었습니다.

변혁기인가? 이강수 군수가 도비를 잘못 했는가? 도에는 도비 약하고 중앙에는 좀 괜찮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확인해 봅시다. 그 다음에 수의계약 사항은 누차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군수께 질문을 하니까 19건에 37,300만원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확실히 수의계약 내용을 주시어야지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 행정정보공개로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대상자 거론을 할 수가 없지요. 내용은 드릴수 있습니다. 계약내력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 내용 주십시오.

군정질문 때 하시든가 다른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갰습니다. 여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주시라고요.

그 대신 이름은 넣을 수가 없습니다.

이름은 안 넣으시더라도 어떻게 주시어야지요.

업체명은 안되고 사업명만.

제가 심의하면서 사업을 잘해서 우리지역에 돈이 떨어지도록 해야되는데 대형사업도 다 가져가 버리고 중형사업도 다 가져가 버리고 소형사업도 이렇게 주어 버리고...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마십시오. 대형사업을 왜 줍니까?

예,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예산안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첫 번째 일시사역 인부임, 문화유산안내 및 홍보인부임, 문화유적시설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두 번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3,000만원짜리가 있어요. 고창 군지를 1972년도에 제작했는데 교정도 해야 하고 지금 군지가 없어요. 필요한데 군지가 없어 가지고 보완을 해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요원 급양비입니다. 25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는 문화예술행사 홍보물 그 다음 국내여비실비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문화유적지 관리 인부임 가운데 경상 보조금, 문화 공연 참가 상하반기 나누어서 1,000만원 읍면 농악단 운영지원 1,400만원 전국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고창향교지 발간 3,500만원 다음 자매결연 자치단체 교류지원 500만원, 고창농악보존회 600만원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한국예총 2,100만원 문화원 2,000만원, 다음은 민간행사보조1억, 민간경상보조 국도비입니다. 문화원에 운영비 문화원사업 활동비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000만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지원2,000만원 다음 민간행사 보조위탁 지역대표 문화예술행사지원 1,000만원, 254페이지 문화예술회관건립 10억, 도서관건립 군비 5억,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 문화원 향토사료관 설치지원 8,400만원인데 금년추경에 3,600만원이 와가지고 군비부담 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용역비 검당염정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 3,000만원, 시설비 진채선 생가터 복원사업비 2,500만원, 다음은 인건비 일시사역 인부임 비지정 관광지 하절기 청소인부임 2,200만원, 관광안내원 운영비 7,000만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5,200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서남권 관광협의회 팜플렛 제작 3개시군 같이 협의해가지고 관광홍보용 팜플렛 제작 2,000만원입니다. 서남권 관광협의회 공동 기차여행 유치부담금 1,000만원, 관광진흥 광고료 2,000만원.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구시포 해수욕장, 동호해수욕장 전기요금, 수도료, 임시전화료입니다. 259페이지 구시포 해수욕장 야영지 임차료 37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 시설물 정비 1,000만원, 기타보상금 군문화유산해설사 25명 6,0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서남권 관광협의회 관광설명회 3개 시군이 같이 설명회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관리비 1,234천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 사업관리비 66만원, 다음은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비, 관광안내지도 개선 5,200만원, 관광홍보물 제작 2억입니다. 다음은 행사실비 보상금 도 문화유산해설사 활동비 실비보상 3,600만원, 시설비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 국비·군비 165,800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국비· 군비 1,300만원, 262페이지 시설비 국내 관광박람회 고창군 홍보관 설치1,000만원 서남권 관광협의회 관광박람회 합동참여 3개시군 공동사업으로 연 2회 1,000만원, 구시포 해수욕장 정비사업으로 텐트촌 정비 1,000만원, 용대저수지 가시연꽃 군락지 안내 표지판 설치 200만원, 동호해수욕장 정비 화장실 보수 1,200만원,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수욕장 안내소 이동봉사실 집기구입, 책상·의자·선풍기 등입니다. 다음 관광사진 제작용 카메라 구입 500만원, 관광 슬라이드필름 스캔용 스케너 구입 200만원, 264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무장읍성 관아건물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 160만원, 다음 265페이지 고창읍성 시설장비 유지비, 여비, 행사실비 보상금, 기타 보상금은 문화재 수호인들 보상금입니다. 신재효 고택, 무장읍성 20만원씩 2명, 12월 480만원 가급입니다. 나급은 7만원씩입니다. 다급은 5만원씩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도 유형문화재 전수활동비 개인 60만원 720만원, 전수활동비 단체 240만원, 전수장학금 120만원, 민간경상보조 향교유림 전통문화시연 78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농악하도록 해가지고 220만원입니다. 문화재 시설비는 군비는 아직 요구 안했습니다. 국비와 도비만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선운사 범종각 건립, 도비로 해체보수로 2,500만원, 석상암 대웅전 보수 12,000만원, 다음 연구개발비에서 예지리 고분 발굴조사용역 500만원, 시설비에 하고리 왕버들 나무숲 정비, 고창읍성 맹종죽 주변정비, 맹종죽 뿌리 차단시설, 맹종죽 뿌리가 올라와서 소나무가 피해가 있어서 뿌리 차단 맹종죽객토 실시비입니다. 고창읍성 공북루 기와 보수 6,000만원, 흥덕 회맹단 보호책 설치 900만원, 상금리 지석묘 간벌 2,000만원 270페이지입니다. 최여겸 순교지 정비사업 주차장, 잔디 표식 설치등입니다. 고창읍성 나무벤치, 예지리 고분도로 선형변경, 민간자본 보조로 선운사 석상암 상수도 공급 관로 매설 1,000만원, 가압장 설치 2,000만원, 석탄정 기와보수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산 매산에 있는 화동서원 사우보수 7,0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는 일반운영비입니다. 275페이지도 재료비입니다. 277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도지사기 전국 축구대회 출전보조금, 도민체육대회 및 도민체육대회 출전보조 1억, 제3회 고창군 패러글라이딩 교실 운영등입니다. 제2회 고창 군수배 아마 바둑대회 500만원, 제3회 고창고인돌 마라톤대회 5,000만원, 제1회 전북 궁도대회 개최보조 1,000만원, 고창군 생활체육협의회지원 2,500만원, 제33회 춘계전국중고 유도대회 개최 1억, 배구 도 대회 출전보조 150만원, 고창군체육회 500만원, 민간행사보조 위탁 군민체육대회 행사입니다. 군민체육대회 행사보조 150만원, 읍면에 1,000만원씩 14,000만원,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 국·도·군비로 1,500만원, 생활체육 지도교사 배치 3명 5,180만원, 어린이 체육교실운영 고창초등학교 축구하고, 흥덕초등학교 배구하고 가평초등학교 배드민턴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280페이지 장수 노인체육교실운영 430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430만원, 유소년 축구교실운영 840만원, 다음 시설비 중에 성송 체육관 암거 및 토사 도비로 4,500만원입니다. 군비는 없습니다. 생활체육테마공원 조성공사 여기에 10억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데 균특 국비 5억만 세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신림면 게이트볼장 지붕교체 보수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 공음면 주민 체육센터 건립 부족분 28,400만원 성내노천 게이트볼장 대체농지 조성비 260만원 노천풀장 설치 공사는 부안면 오산리 하오마을에 여름철에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비 2,00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골프장 회원권 1구좌 9,000만원 다음은 청소년 문화의 집 인건비입니다. 다음 282페이지 유스호스텔 운영인부임 조리사 인부임, 식당 종사자 인부임, 건물 주변 제초작업 인부임등입니다.

설명해드릴께요. 부안 초등하교 학생들을 거기다가 인공적으로 해가지고 특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물가에 못 가게 하지 않습니까? 물가에 가면 죽는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 부모들이 정말로 인성교육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해야한다. 해가지고 2,000만원 해놓았는가 봅니다.

오룡천의 물을 이용합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고창의 관광을 위해서 많이 힘 쓰시고 노력하시는 점은 정말로 인정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제가 대안 제시한 것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신학봉 계장님이 저하고 의회에서 둘이서 정말로 고창의 노래를 가지고 좋은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 당선작만이라도 공모를 해서 좋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군을 많이 알려 달라고 내가 손잡고 하소연 했지요.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나고 나서가 아니라 노래 만든 기간 한달밖에 안되니까요. 하소연 했었지요. 당선작에 대해서만 이라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했어요? 안했어요?

팀장 예.

당선작만이라도 정말 좋은 노래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고창에 널리 알려가지고 관광 사업이 알려 질수 있도록 내가 담당자 문 누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차례 이야기했던 것인데 외람되게도 군수께서는 제가 거기에 가작으로 당선되니까 여기에 불만사항으로 하고 있다. 의원의 인격을 모멸하고 군사랑 마음을 갖고 이렇게 하니 고창군의 군수가 이렇게 프로젝트를 갖고 있으니 진짜로 관광정책이 될 것인가? 심히 염려됩니다. 저는 그리고 그 노래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작이 되든 당선작이 되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군수께 진언을 부탁드리면서 해주시었어요. 그런데 심재규 의원님께서 나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나무가 자야 할 시간에 자지 못했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국화를 심으면서 느낀 것은 꽃이 안 피어 버려요. 가로등 켜 있는 데는 그래서 이런 어떤 용역은 해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도 생각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3시간 정도, 겨울에는 4시간 정도, 켰을 때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게 그것을 다른 것도 용역해서 하는데..

큰 피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적중하니까

예, 그러지요.

전문가 의견을 의회에 보내 주시면은 저희들도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 대다수가 과장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군비를 쓸 수 있는 성격들보다도 성격들이 많고 그 다음 국비나 도비가 적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37억이 우리가 미 부담 안 돼면 참 우리가 이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제 소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런 부분에 이것도 그런 부분이지 않느냐? 염려가 되어요. 그러시고 261페이지 관광홍보물 제작은 2억원어치나 만든다는데 현실적으로 갈 길이 무엇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정확히 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참, 그리고 고창군의 예산을 보면 예산이 모자라면 추경에 정말로 간곡히 가서 과장님이 부탁이라든가 전문위원님이 부탁을 받고 간벌작업을 해야겠으니 2,000만원을 해주십시오, 했더니 대산면 대표의원이 그렇게 또 문화재 전문위원이라든가 관광과장님 부탁을 받고 이야기 했는데도 그것을 안 올리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감성지수가 높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과연 고창군을 책임지고 두루두루 해야 할 군수께서 이렇게 감성지수로 해야 하는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독식 예산이요. 지금은 고창군 예산을 보면은 독식예산이요. 문화관광과 체육관은 안된다고 하지만 체육관 주지 않습니까? 이게 시기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고창군에 산업과, 건설과, 그래서 공음면 아니면 못살겠습니다. 공음면 아니면 살수가 없어요. 예산 하나 못 가져가고 제가 산업과인가 어디보면 열 몇군데 인가 있더라구요. 예산이 학원, 무엇 해가지고 군민들이 정말 납득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상금리 예산이 왜 안돼었는가 추경에 돼 이제 올렸는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산림축산과로 드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림과에 예산이 섰는데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성지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고창군 예산이다. 이것을 말하지 않을수 없네요. 정말로 군수께서는 군민의 어려움을 해아려 보고 무엇을 해서 돈을 벌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해요. 제가 예산부분에서 돈 3,000만원만 있으면 고창에 널리 알릴 수 있는 사진작가 대회가 있고 그 홍보책자가 나온다. 그러면 얼마 얼마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 안 벌라고 하십니까? 사진작가 대회유치만 해도 전국사진작가 대회만 해도 당장에 돈이 그해에 또 나오고 홍보책자가 날아가서 전국에 다 알리는데 왜 이 예산을 못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진작가 대회는 모양성제 때 하려고요. 모양성제 때 사진작가 대회를 해가지고 하려고 해요.

지금요. 시도 쓰고 노래가사도 만들고 사진도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 사진작가대회를 항상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치를 한다 해가지고 언제, 시도 때도 없이 찍어 가지고 출품을 했을 때 가계가 고창군에 프로필 되어가지고 좋은 작품을 받아 가지고 우리 사용권도 있고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군수께서는 감정예산이요, 감정예산, 왜 그러느냐! 고창신문에서 좋은 것을 안 써 주니까 저번에 500만원 올린 것 잘라 버렸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작가 대회가 무슨 감성으로 해야 합니까? 고창군 홍보가 되는 이런 것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을 하면서 정말로 고창에 시너지 효과, 조금만 투입하면 될 수 있는 것이 많더라구요. 그런데 군수 자체 생각 때문에 말하기가 싫어요. 제가 오죽 하면은 질마제에 가서 국화를 심었겠습니까? 뉴딜정책을 잡으라고 했더니 관광분야에 뉴딜 정책을 잡으라고 했더니 이상한 이야기만 나와요.

정원환 위원님 예산심의니까요...

예. 알았으니까요. 예산에 안올라온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뉴딜정책으로 국화 심으라고 대안을 제시 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심의에 관계없는 이야기잖아요.

관계없어요. 예산 심의하니까

서로 그렇게 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조금만 관심 가지시렵니까?

사업관계에 관광분야니까요. 저희들이 관광에 홍보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예산분야에 있어서 군수께서 올리는 이런 부분들이 마땅치 않고 진짜 고창에 뉴딜정책으로 소득을 가져 올수 있는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금 가지수가 많네요. 이렇게 해서 상임회의에서 확실하게 걸러 버려야 본예산에 직접 나가지 않아요. 군정지가 92년만에 발간하는가요? 발간한지가? 이런 부분은요, 저도 보고 있지만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요. 혹시 예산이 서면은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현실에 맞게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향교지요. 향교지가 무장하고 흥덕은 끝났습니까요?

예.

얼마씩 작년에 했지요?

3,000만원씩 했습니다.

500만원이 남네요.

자료수집관계요.

오히려 서로 안좋을 수가 있으니까요.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제가 어제요. 포항에 신지식인 모임이 있어서 예술회관에 갔어요. 모임을 거기서 하더라구요. 제가 추진하는 굉장히 추진과종에 우리의회에서 미스(miss)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 몇 평이지요? 예술회관하고 도서관 들어갈 자리가?

한 280평

포항 예술회관 관장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요. 예술회관이라는 것은 그냥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술회관 주변에다가 미적인 감각을 살려서 조형물을 설치하고 예술회관 안에 서민들이, 군민들이 거기 와서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하려면 포항 같은 데는 9,000평을 했는데 인구는 많습니다. 많은데 주차장이 좁더라. 넓은 지역에 그런 시설이 다른 것 모임에 공간 그런 것이 좋더라고. 그런 제안을 해주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칼라세트가 몇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칼라세트가 그쪽에서 3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각 부서들이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사주었거든요. 그리고 기타는요...

없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제가 하고요. 서남권 257페이지요. 서남권 관광여행 기차 공동 여행인데 군 단독으로 유치할 생각 없어요?

단독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비용을 유치하는 부담이 어떻게 나아가는가 말씀하시고요.

한꺼번에 말씀드릴께요.

그렇게 하시고요.

부담금은 우리가 포스터까지 만들어 주어요.

그리고 관광 진흥 광고료, 여기서 설명 해주세요.

매년하고 있는데 신문광고료요.

군지라고 해서요. 고창군지라고 해야겠네요. 군 지역 신문 고창군 지역 신문하고 도지역 신문 있지 않아요?

예.

거기하고 비율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두 번씩 주어요.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서남권 관광 협의회 관광 설명회를 개최 500만원도 어떤 식으로 하는가 설명 한번 해주세요.

3개 시군이 학교 수학 여행단. 학교 선생님들이라든가 저희들이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정읍, 부안, 고창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합니다. 1년에 한번 했어요.

한번 하는데 5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이요.

최소한 해도 2박 3일입니다. 정읍시 가 하고 부안군이 하고 우리가 하고

돌아사면서요?

예.

그리고 263페이지요. 관광사진 제작용 카메라 500만원, 슬라이드 필름 스켄용 스케너 구입, 예를 들어서 500만원 짜리 사면은 별도로 직원이 한분 파견이 될 수 있도록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면 맡길 때는 업체에서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해주어서 이것보다는 우리가 쉽게 실수요 인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주어서 이것보다 실 인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합니다. 265페이지요, 문화재 수호인 수당 주는 것이요. 혹시 성내 장학당 있지요? 장학당에서 화재 난 것 아십니까? 그것 연락 받으셨어요.

못 받았습니다.

장학당 앞에 있는 아름드리 벚나무 있지요? 벚나무가 불이 났어요.

장학당 앞에 있는 나무요? 벚나무요?

이렇게 되면 안된다는 것이요. 성내 건이라 주민한테 욕먹은 일이겠지만 면사무소 책임 전달 안했구만요. 몰랐으면 큰 불 날뻔 했어요. 그래서 면사무소도 주민과 미루는 경우 잃어 가지요.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안된다라고 생각 하는데요. 청소년 문화에 집 점검 한번 해 보시었어요. 화장실 제가 거기를 갔더니요. 저는 들어가지도 못하겠던데요. 어떻게 보면 심각 할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충분히 관리 했으면 하겠어요?

잘하겠습니다.

공음 체육관이요, 그때 우리가 예산을 9억을 세울때 우리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9억 가지면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 추가 안된다고 의장님이신 최석기 의장님께서 얼마에 지으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다른 사업은 절대 의회에서 승인을 못합니다. 여기 생활체육테마 공원도 지금 우리가 2차 추경에 10억이고 여기 5억 올라왔지요? 맞지요?

결산에 5억 올라왔지요?

그런 부분들이 되는데요. 이런 체육관을 28,000만원이나 계획에 안맞지요? 우리가 집을 지으면서 화장실을 빼 놓았다가 붙이는 일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격이니까 충분하게 기본계획을 세워야만이 요즘 흔히 하는 말고 군비 부족사태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이지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군수님도 의장님도 맞추라고 하더라도 문제는 나와서 체육관은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도저히 맞추어도 못 만드는 그런 체육관이 돼요. 이것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설계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만 증액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할 수 있도록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성송면 체육관 지을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요즘 지을려면 아주 좋게 지어야 한다더만 그때 당시에 과장님께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빨리 중지하고 서울일은 상암경기장을 빨리 갔다 오라고 그런 부분이라고 좋게 지을려면 지역실정에 맞게 짓자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빨간 벽돌 500원짜리 쓸 것 400원, 300원 짜리 쓰면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관 다시 짓네, 안짓네, 사실 우리 유도대회를 유치하면서도 우리 실내 체육관이 저 모양에서 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무엇인가 달라지자는 이야기에요.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 세워 줄 때는 안세워 줄려는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 때 당시도 8억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시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흥덕 청소년 도서구입이요 양쪽 문화의 집 도서현황 자료만 주어요. 그래야 예산이 반영됩니다. 현재도 200권 정도가 다른 곳 보다 적은가요? 도서가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세우는 부서에서는 잘 봐 가지고 예산을 세워 주어야만이 된다는 이야기에요. 양쪽 도서 현황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했던 예술회관만 답변해 주십시오.

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어차피 신축해야 됩니다.

과장님 설명하면 예산하고 알아듣습니다.

설계하고 있어요. 농협창고 쪽으로 해서 공원화 할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술회관 도서관 설계 나오는 대로 내용을 설명 드릴려고 합니다. 공원화 쉼터 그쪽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은요?

주차장 기존 주차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포항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도 공설운동장하고 나란히 붙어 있어요. 주차를 못하니까 공설 운동장으로 가니까 항상 행사 때마다 같이 관리를 하더라고. 그런데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비추어 보았을 때 좀 더 생각하셔야 돼요.

모양성 주차장도 있고 하니까요. 이쪽 천변 쪽으로 사용, 주차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모양성 주차장이 모양성 자체만 가지고도 모자라요, 모자라지요?

모자라지요.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원환 위원님.

과장께서 모든 의중을 과장님 의지로 못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위의 결재자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 부끄러워 죽겠어요. 부끄러워 죽겠는데 그대로 대산이 중심면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정 의원님, 박영구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 성송면 체육관 있고, 대산면 농어민 체육센터 있고, 공음 지어 버리고 부장 있어 버리고 이것은 지어져도 한쪽이 지어져서는 안되요. 저는 의원 하면서 지금까지 이장들 부탁이 아니다. 순번재로 싹 돌아서 한바퀴 하고 2개 돌아갔습니다. 부탁 않고도 그렇게 하니까 아무 말이 없어요. 이장님들하고 한바퀴하고 지금 2군데 돌아갔습니다. 나를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다해서 한바퀴하고 두 번했는데, 공음면 체육관은 잘못되어 있어서 군수 취임하고부터 이 사업은 정균환 위원장께서 특별교부금을 줄때 명목이 공음 체육관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민주당 아주 실무자가 저한테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강유원 실장이 이쪽으로 돌리라고 해서 복지회관 부지를 마련하라고 했는데, 돌렸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는 확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돈 갖다 써버린다는 것이 군민들 대다수의 여론이에요. 그래서 관장님의 뜻은 압니다. 이런 것들이 다음에 군수가 얼마나 잘 하는가 보게 될 것이고...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역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안나오도록 예산상에 포용력을 갖고 이렇게 해주도록 과장께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재정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었듯이 문화예술회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양성 구고하만 심으면 고창에 100억의 시너지 효과가 당장에 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차장 부지 부족해 가면서 구상하지 마시고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가 가지고 복지타운, 노인회관이요. 10,000평인데 30,000평까지 늘리라고 했습니다. 땅이 저쪽에 있으니까 화끈하게 짓도록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가? 한번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면서 복지센터 만들고 그 다음에 체육센터 하나 만들고 그리고 행정타운 하나 만들고, 이렇게 미래 지향적으로 한번 해보자고 과장님께서는 그대로 녹취 했으니까 가서 전언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거수.

박영구 위원님.

예산 설명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늦게 하다보니까 동료 위원님들이 다하니까 나는 가볍네요. 250페이지요.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보니까 앞서 언급이 되었는데 고창군지 자료수집 및 교정 수수료, 아까 과장께서 설명했는데 협조까지 부탁을 했고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2,000만원 세워졌지요?

안 세웠습니다.

일단 이문제 안 섰다면 이 문제 다시 한번 확인 할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강대웅입니다. 2005년도 사회복지과 소과 예산 설명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185,0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417,2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페이지 충혼답 제초작업 인부임이 저희가 매년 83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건비, 읍면에 있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지금 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71,400만원, 거기에 산업재해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국비가 58,600만원, 도비 7,300만원, 군비 7,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서경비, 일반수용비 6,848천원, 일반수용비 장애인 민원센터 수수료가 재증명 발급하는 예산입니다. 군읍면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용비가 4,88만원, 그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서한문자활 복지기금 독촉장 발송료 1,083천원, 등기우표 298천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해서 자활복지 기금 프로그램 유지비 775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수리비 280만원...

일반운영비는 빼고 새로 증액 된 것

현충일 행사비는 매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 당초에 정액 보조 별도로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 무공수훈자회 보훈단체입니다. 작년에도 1,000만원씩 금년에도 1,000만원씩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도 생략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장애인 수당이 작년에는 장애 1급, 2급 일인당 20,000원씩 장애인 수당이 6급까지 국비, 도비, 군비 14,256만원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자활근로자 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이 예산이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책정했습니다. 금년에는 하계 출연계획으로 끝냈거든요. 내년에 사업비 후견기관에 자활참여자 인건비는 예년과 똑같습니다. 66,000만원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비, 가사 간병 도우미 등은 예년과 같습니다. 시설비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이 저희가 36,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 보건 복지 지시 부담금만 현재 계산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신축비가 보건복지부에서 2,300만원을 기준했어요. 신축비, 도저히 안되고 270망원 정도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축비만 세우는데 부족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신축비가 전체 12억 정도 잡았는데 거기서 군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시부담금만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충혼탑 보수공사비가 350만원, 충혼탑이 때가 끼어 가지고 크리닝 작업하고 뒤에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 잡았습니다. 다음 자산물품비 카메라 구입등 계상했습니다. 312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산이 안되었습니다. 윌 공용 보상만 20만원 서 있고 그 외 노인의 날 행사에 따른 급식비라든가 이번에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313페이지 경노당 운영비라든가 저소득 노인지원 경노당 간식비, 경로교퉁수당, 매년 계상한 것입니다. 314페이지는 거의 다 노인 운영비입니다. 315페이지, 노인복지회관 건립비도 보건복지부 지시부담금 28,500만원만 되어 있어요. 건축비가 보건복지부에서 당초 250만원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270만원 정도는 건축비를 계상해야만이 건축할 수 있습니다. 순수한 건축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족하게 되어서 보건복지부에 지시 부담금만 계상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간에 추모의 집 배수로 등 공사 2,000만원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추모의 집의 안치대를 내년에 500기 정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지방도변 무연분묘 개장 사업 저의들 금년에 조사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경관 내에 분묘가 훼손된 무연고묘를 저희들이 이장 해가지고 회장에서 추모의 집에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훼손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비 5,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서 경노당 신축부분은 청룡 경노당으로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대산지역으로 소정해야 될 것입니다. 대산 남성제 화재로 인한 지원 사업으로 세웠습니다. 다음 고창 성남 증축 공사는 성남 경노당 1층인데 2층으로 증축해서 건물이 좁아 가지고 증축으로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노당 노인용 건강증진기구 구입, 금년에 발마사지 기계, 어깨 근육 지압기 100대씩 해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읍면 소재지권 금년에는 노링 밸트로 지급했기 때문에 마을권으로 노인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해야겠다해서 마을 롤링밸트는 들어가기가 부담스럽고 고가이고 그래서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2005년도 해야겠다 해서 발마사지, 어계 근육 지압기 2종을 선택해서 100개씩 선정했습니다. 317쪽에 보육시설, 어린이 어울마당이 신규 사업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고나내 22개 보육시설이 있는 보육시설에서 어린이들의 한자리에 모여서 장기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은 플래카드하고 상장만 구입하고 기타경비, 보육시설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출연해서 하는 것으로 이 예산을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아동시설 보호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3,600만원이 국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공부방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는 예산이 추경에 되어 가지고 성내 한우당하고 요엘원하고 해서 시설을 EBS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단체나 이런 곳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2개소 정도 지원해서 할 계획으로 새로운 사업으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그리고 위에 아동복지 시설지원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기능 보강사업이 저희가 9,500만원 증축으로 했습니다. 은혜 어린이 집 사업입니다. 시설이 좁고 해서 국비 3,800만원, 도비 2,800만원, 군비 2,800만원 9570만원을 증축사업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육시설 장비시설비가 이것은 장애용으로 계상했고 아동복지 기능 보강사업이 이것도 우리 고창 행복원이 지은지 한 24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서 노후되어 가지고 도저히 보수 할 수가 없어서 신축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현지답사를 했어요. 그래서 79,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397천만원, 도비 19,800만원, 군비 19,8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페이지 여성회관 관리실 인터넷을 했는데 저희들 컴퓨터를 하나 사서 구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컴퓨터는 재산관리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각종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노래교실, 서예교실, 여성 합창단 수당이 1년치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상반기만 세워서 하고 나중에 하반기는 추경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해서 예산 절반씩만 세워져 있습니다. 끝에 면순회교육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560만원 저희들이 내년도에 신설로 세웠습니다. 각 읍면에 3개 과목정도 순회 강사를 보내 가지고 읍면에서도 면회의실이나 복지회관이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금년에 읍을 빼고 13개 면에 강사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329페이지 여성회관 휴게실 설치는 여성회관에 들어가는 로비가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가 강의를 받고 각 과목별로 상당히 다양하게 받는데 대기 할 데가 없어요. 칸막이 해가지고 대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2005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의료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7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1,700만원인데 일반회계 전입에서 33,456천원을 잡구요, 의료급여비로서 53,600만원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로 2,972만원 잡아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료 관리원 인건비로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해서 의료급여 전산관리 인부임 9,355천원 계상했습니다. 738페이지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보고드렸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액은 생략하고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근로사업 인부임 내시조정액 변경이 되겠습니다. 74,523천원 국비·도비·군비 변경된 내역이고 제4회 태평양 전쟁희생자 합동위령 제 추경전 500만원 시책보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근로소득공제 사업 이런 것 전부가 재조정 되어 가지고 근로 소득 공제 사업은 삭감이 되고 국민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급여는 늘어나는 부분인데 104,294천원, 의료비 장애인 교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모든 사업비가 변경되어 가지고 삭감과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 방문도우미 사업 추경전 5,000만원은 후견기관이라는 사업입니다.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대 사업을 미리서 추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을 했습니다. 주거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도 변경도니 사항입니다. 97페이지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추가내시에 의해서 시군비 부담으로 해서 60,640만원 조정해서 우리가 군비 4%를 내야 되기 때문에 조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도 추경 전 이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 전에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했습니다. 98페이지에 대한노인회 고창군지회 사회일자리 사업도 이것 시책보조사업으로 내려 온 사업으로 추경 전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경노당 난방비 지원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극비·도비를 조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성내면 경노당 부대시설비, 저희가 3,000만원 했는데 시책보조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추경 전에 사용했습니다. 경노당 개보수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도비가 150만원 세워지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나중에 조정되어 가지고 삭감되어 버렸어요. 군비를 도비 부족분만큼 군비가 확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인실비 전문요양시설 신축 116,400만원이 사업이 원광 보훈의 집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반 8월 달에 추가사업비로 신축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2005년도로 신청을 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남다보니까 2004년도 예산으로 바꾸어져 버렸습니다. 추경예산으로 결산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국비가 77,600만원 도비가 38,800만원, 군비는 사업을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연수를 넘겨가지고 내년에 군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실비 전문요양시설신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원불교에서 자기들 사회복지 법인에서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원가 제한을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103페이지 영아전담 보육시설 신축이 있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영아전담 보육시설 사업을 당초에 이것도 2005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예산이 조금 남아가지고 2004년도 사업으로 했습니다. 국비 5,700만원, 도비 4,300만원, 군비 4,300만원으로 저희가 어린이 택지 개발내에 가서 어린이 시설부지가 있어요.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심원 어린이 집 원장을 했던 분이 신청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청했을 당시 심의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 장학기금운용인데요,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예산 12,196천원입니다. 적립이자 950만원, 예치금 회수비가 2,296천원입니다. 수입으로 잡고 지출은 내년도 장학금으로 890만원을 하고 나머지 3,296천원 예치를 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금년도 2004년도에 장학기금으로 상반기에 27명, 425만원을 지출했고 하반기에 32명, 550만원, 금액 930만원을 지출참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자활복지기금이 있습니다. 예산액 수입총액은 141,900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가 12,800만원, 원금이 11,800만원, 이자가 9,866천원, 적립금 이자가 6,597만원입니다. 예치금 회수가 1,224,773천원인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액입니다. 지출은 융자금 8,000만원 정도 하고 1,339,487천원을 예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산이 금년도는 적립금이자 6,308천원 예치금 전년도 넘어온 것이 175,227천원이어서 총예산이 l81,535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예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목표가 2억인데 2억원이 되어야만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지금 총예산은 적립금 이자가 633만원이고 예치금 회수가 52,981천원은 가상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못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5억원인데 전년도 들어온 것이 l178,815천원밖에 없어요. 금년에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어려운 형편인데 적립금 이자만 실질적으로 했습니다. 지출은 이것은 전혀 할 수 없고 발생된 이자만 적립하는 것으로 했어요. 5,900만원 예산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위원님

2005년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02페이지요, 사회단체 보조금 금년도 4,000만원 세웠는데요, 이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풀사업비로 정액보조 민간보조단체로 세워진 것이 있단 말입니다. 이점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313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노당운영비 및 난방지원비 있지요? 본의원이 작년 예산을 검토해 봤는데 경노당 난방비가 군비 28,665천원 섰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은 군비가 536,714천원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무려 작년대비 한 5배 정도가 증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315페이지, 민간위탁금 고창군 추모의 집 여기에 있지요? 작년도에 매월 600만원 서있지요? 그런데 금년도에 700만원 인상되었단 말입니다. 여기 부분은 우리 공무원이 아닐텐데 여기도 우리 공무원과 같이 인상되었는가? 올라간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에 321페이지요. 아동복지시설지원, 이것도 잘 파악이 안되었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군비가 210만원 섰습니다. 그랬는데 2005년도 예산안은 68,678천원 무려 전년대비 66,578천원이 증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부분 설명도 해주고 여기보면 도비가 3,670만원 섰단 말입니다. 그런데 군비는 68,678천원 약 배 이상 예산이 세워졌단 말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바꿔졌으면 합니다. 우리 군비가 3,670만원 바꾸어서 도비가 68,678천원, 이렇게 되었으면 예산승인 해주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을텐데 그런 예산 확보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훈단체 예산은 금년 2004년도에는 정액단체 보조로 별도 관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서에다 꼭 같은 예산인데요. 정액비급을 일괄적 기획실에서 하는데요, 우리 예산서에만 편입되었지만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군수가 가지고 있는 풀관리 있지 않아요?

그것은 임의단체 보조금만 있습니다.

임의단체만 있고 정액단체는 없다?

정액단체는 이외는 추가가 없거든요?

저희들이 전문위원 통해서 알아보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난방비 관계입니다. 난방비 운영지원 사업이 2004년도 69,0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세워졌거든요? 예산은 금년에도 군비가 상당히 많이 세워졌습니다. 기준은 2004년도 기준과 똑같아요. 개수가 440개, 30개 정도 늘었습니다.

거수

예. 정원환 위원님.

정원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어제 우리가 노인복지회관하고 사회복지회관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해주면서 거기에 10,000평 계획도어 있는 것을 1만평이나 2만평 더 확보하라고 의회에서 주문할 때 얼마나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 있고 투자를 해야 하느냐 ! 이런 부분들이 의원들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서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확보에 투쟁, 투쟁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분야에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회관 예산하고 지금 노인복지회관 예산 이것 가지면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할 수 있는가? 본위원이 파악하기는 턱없이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두 가지를 우리가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한 신축비 가지고는 할 법도 한데 저희들이 대체를 지난번에 의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최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에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시설여건을 검토를 다른 시설하고 해가지고 예산건축비를 다시 책정했습니다 현재 예산서 예산에는 부담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확보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군정질문에서도 군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제2청사나 예술회관, 도서관이 아니라 사회복지회관이나 노인복지회관을 빨리 완성해서, 효는 백행의 근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빨리 대비해야 하는데 고창군은 지금 꿩 잡고 매 잡고 토끼잡고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못 잡아요. 돈이 없으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그러면 과장께서 우선순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그 다음이 중요한 사회복지분야를 가져오기 위해서 막중한 책임감과 군수의 의지를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수께 가서 정원환 의원이 그러더라고,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투자를 해주어야 한다. 이것 저것 잡을려다 다 놓친다. 다 졸작된다. 이렇게 군정질문 했던 이야기 전하시고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세요.

예.

그리고 316페이지입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대산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의원이지 면의원 안 할려고 합니다. 군 전반적으로 볼 때 서로서로 아껴주고 서로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해도해도 너무해요. 지금 고창군 예산이 흉년에 떡 나누어 주는 것입니까? 대산면에 인구가 몇 명인데 당초에 청룡경로당으로 신축했다가 이것 대산 남성제로 오는 것 맞지요?

예.

그런데 대산인구가 몇 명인데 이것 여기다가 밀실조작 할려고 합니까? 거기 오시는 분들이 몇 명인데 1억 줘 가지고 지으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저희들이 예산은 읍면 소재지권 노인당을 1억씩 지원했기 때문에 일단은 1억으로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대산 남성제를 신축하는데 설계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가지고 부족하면 추경에라도 확보하야죠. 지금 현재는 본예산에 1억 하는 것은 지금 틀을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단 읍면에 지원하는 사업이 1억이기 때문에 1억 기준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까지 말 안 해 왔어요. 소규모 편익사업이다. 무엇이든 말 안해 왔는데 노인당 만일 1억 갔다 그대로 지어가지고 실패가 되었을 때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더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1억 가지고 지어서 바로 민원 발생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책임질 의향이 있으십니까? 1억 가지고 지어서 똑바로 앉지도 못할 정도로 짓게 된다면 , 화재 나버렸을 때 과장께서 책임지실 의향 있으신가? 말씀해주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지역에 좀 지역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1억 기준해 가지고 지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성제가 어떤 방향으로 지을 것인가는 아직 구상이 없거든요.

구상이 되었어요. 지역개발에서 새로 지어달라 협의가 되었으니까 다른데 지은 데로 그대로 짓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확실히 안 해 주시면 또 지어가지고 문제가 야기되고, 졸작이 되면 또 부숴 가지고 짓는다든가 대책을 세우기 전에 대산 인구에 맞게끔 이것 조정하세요. 졸작 되면은 바로 1억은 없어져 버리는 돈이에요. 과장님 그런 의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졸작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계획을 해야지요. 1억 가지고 이 사업비를 100% 기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졸작이니 무어니 말씀은 못 드리고 1억을 기준해서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면적을 하고 큰 건물을 짓는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지요. 대산하고 협의하고 해서 좀 부족한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1억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안되겠지요?

군수한테 직언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군수한테 예산 달라고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인구를 고려치 않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실패작이라는 거요. 대산 고령화를 인정하는 설계도를 내놓고 추경에 확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재정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321페이지에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317페이지 어린이 놀이터 정비가 14대 읍면에 다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오.

아동복지시설은 아까 박영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부분은 당초에 2004년도까지는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자원해 주었습니다. 지방이양사업으로 2005년도부터 넘어와 가지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에요. 지금 사업비는 앞으로 아동보육시설이나 모든 보육시설사업비는 지방이양 사업비로 국비가 없이 지금 교부세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일부 세워 주던 것이 결정이 바뀌었습니다. 군비가 증액되는 도비 일부하고 군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것이라고 아는데요. 이것이 어디다 어떤 방식으로 지어져요? 시설이?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성격으로 지원되는 것입니다. 명년도까지 23개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운영비?

예.

어린이 놀이터요? 317페이지 0사회복지과장 강대웅 어린이 놀이터 신규사업이 아니고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어린이 놀이터를 면단위에 있는 놀이터 정비사업비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면 단위 한, 두 개씩은 있어요. 그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면단위 있는 것 말이지요? 이게 지금 없어진 곳도 있거든요.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을 세워서 못쓰게 생긴 것은 없애도 한군데라도 쓸 수 있게 해야지요.

저희들이 종합적 점검을 해서요. 필요성이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14개 읍면이라고 말고 있는데 쓸 수 있게 해주라는 말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만 위원장님, 제가 군정질문에 이야기 했던 과장님께서 노력하시어 가지고 대산에다 사회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정말로 준 노인 복지회관 정도로 거기 다 돈 조금 써 가지고 목욕탕도 해 드리고 찜질방도 해드리고 조금만 투자하면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군수 잘 한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이템을 내 놓아야지, 다른데 보다 노인복지에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대산면에 시범케이스 해 주면 다음에 흥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음에서 대산에 오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 샤워도 하고 노인 냄새나고 안되잖아요. 그런 시설도 겸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이번에 노인당을 대산에다 시범적으로 지어 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노인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인 사랑하는데 나 우리 아버지 아침마다 문안인사 드리고 공경하고 다녀요. 노인 사랑하는데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준 노인복지회관처럼 중심면 3개면에는 해주면 거기서 사랑방이 된다. 샤워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아닙니까? 과장님 간곡히 부탁 그리고 의회에 올라오면 최선을 다해서 예산 통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부분은 검토해서 훌륭하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 계획안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