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초 의원 발언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금방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를 도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장비가 한 대에 7백5십만원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키 재는 것 하고 체중기 하고 같이 놓고 조견표를 붙여 놓으면 민원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효과는 거의 같다 그래서 돈이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를 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업은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 2001년도에 실시를 했던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셔서 제작년도 예산부터는 새로운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않고 기왕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원을 해줬고, 아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줬던 것을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대한 이차보전금 농민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당초 9.5퍼센트가,

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금 거치기간이라,

위탁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군민의날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인데, 관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민의날 기념식,

예, 저희가 합니다.

그날 초등학교에서 수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군민의날 행사 군민의날 장증, 청소년 장증, 고향의밤, 체육행사 이것은 어차피 재전위원회로 돈이 가더라도 그 돈을 타다가 우리가 하고, 저쪽 사선대에서 하는 각종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돈을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으로 안주고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을 해요.

군민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총 행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

총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 소충사선문화제가 3억7천2백만원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 체육회 보조 6천만원, 청소년장증, 군민의장증, 고향의 밤은 제전위원회 그 돈에서 우리 행정에다 돈을 줘서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예술단 초청이라든가, 농약경연대회라든가, 그런것들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요.

과별로 띠어서 합니다. 거기에는 빠져있고,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전체 예산액 3억7천2백만원 속에는 어차피 그것을 추진부서로 돈을 제전위원회에서도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담당부서 전체 액수를 보면 체육청소년의 장을 수상하는데는 돈을 어디로 주고, 어디로 주고 내내 그런 계산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작년에 3억7천2백만원이다.

과장님! 오수득가정 보수공사를 어디를 보수공사 하는 것입니까? ○

오수에 활터가 있습니다. 거기 옹벽을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라고요. ○

오수 득가정이라고 신포집에서 다리 건너가가지고 임실군자정 같이 득가정이 활터가 되겠습니다. ○

327페이지예요.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임실군에서 대표로 나가서, ○

이것도 결국은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도비를 미리 보내서 지금 그렇게 한것입니까? 도비보조로, ○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말까지 3억1천8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치후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시 응급복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부 3억6천6백2십6만5천원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도 마찬가지고 전부 적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이자로 전년도에 1천9십7만1천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8백8십5만4천원이 이자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전부 적립금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으로 활용한 것이 없습니다. 쭉 뒤에도 보시면은 적립금으로 관리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8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을 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말까지 7천1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전부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가 2백4십7만9천원이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적립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타 용도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오지개발 사업에 23억5천5백만원, 균특으로 16억5천4백만원과 도비 3억5천5백만원, 군비 3억4천6백4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 공덕마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임실이 아니고 관촌 공덕리 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도비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생략하십시오. ○

예, 그다음에 348페이지는 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추진사업으로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읍면 응급사항 및 민원발생시에 긴급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 실시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개보수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운암에 3군데, 성수에 2군데, 신덕 1군데, 관촌에 5군데, 강진 1군데 여기에 모정을 1동씩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9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활용수 수질검사료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양수기 유지보수비에 1천9십2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밭기반조성 마무리사업으로 오수 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4억5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착수 밭기반 조성 사업비로 6억5천1백만원 여기는 삼계 어은, 신덕 오궁, 관촌 슬치 3개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4개년정도 사업을 해야만이 완공될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3천5십7만3천원을 균특, 도비, 군비를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8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2단계사업으로 삼계, 오수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2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5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5천만원, 창인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원, 금년도에는 2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2억1천5백만원 여기는 관월지구,횡산지구, 고산지구 3개 지역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회문배수로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입니다. 시설비로 중형관정개발 9개소에 6천3백만원,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에 7억5천만원, 저수지 안전간판 설치 30개소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 경지정리 보완공사에 2억원, 대형관정 이용시설보수 5천만원,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 1억6천5백만원, 생활용수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대형관정 관로매설에 7천5백만원, 암반관정개발 10개소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경지정리지구내 습답개선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습답면적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약 400헥타정도가 됩니다만은 아주 극심한 지역이 약 130헥타정도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도에 30퍼센트 정도를 해서 약 40헥타정도를 2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시설비로 태풍 “메기” 수리시설 수해복구 채무부담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24억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8백9십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로 1천5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섬진댐 가옥 이주 보상비로 18억원, 섬진댐 이주 가옥 철거비 1억원, 가옥 폐기물 처리비 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9천7백9십2만2천원, 여기는 원산천이 되겠습니다. 지사면 원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8천2백7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한 둔남천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9천4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으로 옥류동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3억8천1백4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실 정월리, 오수 주천, 관촌 서산지구 3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장천하고 제목천 2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설비로 섬진댐주변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으로 된 것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3억5천만원 정도 지원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댐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약 8억원정도 지원될 걸로 그렇게 회의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시설에 5백만원, 사선대 강수영장 설치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비는 지금 부기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전주시에서 물값으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선대에 있는 너무보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착공을 할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만은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오는 5억원을 너무보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부기를 강수영장 설치보다도 너무보설치공사로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태풍 “메기” 하천 피해 복구 채무부담 9천2백2십2만6천원 그리고 이것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임보천외 7개소, 그다음에 3억2천2백만원짜리는 천담천외 11개소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 점검 및 보수를 12개마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보일러 고치는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들이 사서 주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7백5십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앞에서 기금운영계획에서 설명 말씀드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수에 대해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은 수로원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5쪽 여기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접도구역 정비비에 3백만원, 제설작업 주민참여 보상금에 1천2백만원, 제설작업장비 5백만원, 제설유류대를 5백7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눈이왔을적에 지금 지방도나 군도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마을 안길이랄지 그런데는 촌에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를 주어가지고 트랙터에 제설도구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걸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여인부의 인부임, 유류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위와 연관된 사항입니다만은 트랙터 부착한 제설기를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면당 1대씩 보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단위의 제설작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을 때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비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7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성가～복흥간 치즈공장 있는 부분에 올해 착공을 해서 합니다만은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금액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삼계 후천～어흥간 위험도로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염화칼슘구입, 아스콘 구입 1천만원과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용역비로 위험교량 정밀안전 진단을 4천만원 여기에 신기교와 봉황교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폐선부지 도로건설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용두리까지의 도로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도로표지판제작 1천1백만원, 차선도색 6천만원, 과속방지턱설치 4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총괄발주 계속사업 10개소에 대해서 선거교에 7억5천, 구고～선거선에 3억원, 오궁～지장선에 3억원, 운암～학암선에 2억5천4백만원, 상가～마전간 3억원, 금평～목평간 2억5천2백만원, 두장선 3억원, 봉옥선에 3억원, 수월선 3억원, 우곡선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을 3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 기타보상금 2005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오수 공영터미널 정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에,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행세 유가인상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교통표지판 설치 2천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 5천2백2십5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4천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설비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4억2천5백9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에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으로 28억원 해가지고 30억2천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91쪽 세출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9억8백만원, 총사업비가 73억9천4백만원입니다만은 기 투자가 37억1천4백만원이 들었고, 2005년도 예산에 30억2천만원 그중에서 지방채로 28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융자로 8억8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시면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1억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위원 질의요청) 진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데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수해가 많이 나는 것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예산요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로 13억8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그것만 두고 이건 국비로,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반영을 했고 여기 말고도 할데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밭 농사 짓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이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께요. ○

그렇게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