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정한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주요사업 부서를 먼저 설명을 드린다음에 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분만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부서를 봐주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적부 전산화 용역비입니다. 예산안 196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기간을 2005년도 1월에서 8월까지 용역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사업량은 12개 읍면에 제적부가 806권에 388,640면이 있습니다. 사업목적은 호적제적부를 전산화하고 온라인화하여 전국 어디에서나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대법원에서는 전국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호적관서인 읍면에서는 제적부 전산화를 나눠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억8천2백6십6만1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산출내력은 1면당 470원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388,640면을 계산을 하면은 1억8천2백6십6만1천원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금후계획으서 전산화 작업은 내년도 5월달까지해서 마치고, 또 6월에서 7월달까지는 전국시스템 시범운영을 한다음에 8월부터 민간인에게 전산으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비입니다. 이 사업기간은 내년도에서 12월달까지 인데, 사업량은 하수도 정비사업이 신규 2개지구, 계속사업으로 3개지구, 기반시설사업 2개지구입니다. 사업목적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으로 정주기반조성과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설치로 수질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을 향상 기여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내년도에 신규지구로 현곡지구와 지장지구를 신규지구로 하고, 금년도에 상천, 상하가 조월지구 등 3개지구가 내년도로 사업이 이월되어서 계속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맨 밑에 줄에 있는 것과 같이 금년도에 양여금사업 사업비 재원이 약 42퍼센트정도가 예산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 내년도에 상천, 상하가, 조월지구를 내년도로 이월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곡지구는 총사업비가 6억5천6백만원인데, 그중에 국비가 3억2천8백만원, 50퍼센트, 군비가 50퍼센트 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지장지구는 총7억6천8백만원에서 국비가 3억8천4백만원, 군비3억8천4백만원 해서 50퍼센트씩 부담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상천, 상하가, 조월지구 계속사업은 국비가 2억원, 군비 2억원해서 4억원으로서 실시를 하는데 금년도에 10억5천2백만원이 투자가 되고, 내년도에 4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14억5천2백만원이 3개지구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 3월경에 착수를 해서 12월내에 전부 완공을 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단계 도시주거환경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3월에서 12월말까지 사업을 기간을 정해놓고 있고, 사업량은 1개소에 면적이 150,237평방미터, 45,526평의 부지에 실시설계와 편입부지 측량을 하게 됩니다. 사업목적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거지중 주택의 불량도가 높고,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지구가 오수 금암지구입니다. 국비가 5천5백만원, 도비가 1천1백만원, 군비가 4천4백만원 해서 총 1억1천만원을 가지고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시설계 및 부지측량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실제 투자사업을 실시를 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내년도 1년동안에 하는데 사업물량이 약150동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동안에 몇 번 설명드려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농촌에 지금 빈집이 많이 있는데,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청소년 탈선 우범장소로도 활용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빈집을 정비해서 농촌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2천4백만원, 군비가 3천6백만원해서 6천만원으로 동당 4십만원을 지원해서 150동을 철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민원봉사과로 교부받은 사업비가 마을정비사업 현곡, 지장, 상천지구로 해서 9억1천2백만원, 84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빈집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을 2천4백만원, 지적공부정리자료전산화 사업으로 1백8십6만7천원, 금암지구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으로 1천1백만원이 도비로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세출 193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요. 민원업무보조 인부임이 1명이 있는데 저희과에 경노무원이 과거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대신 일시사역으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요. 주민등록 원장대사 인부임입니다. 2005년도 5월달에 주민등록 원장을 폐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주민등록 원장을 전산화를 시키는데 전산화 과정에서 오류가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1차 대사작업을 했습니다만은 또 그런 과정에서도 아직도 오류가 발생이 되고 있어서 그걸 정비하기 위해서 3개면에 대해서는 45일, 9개면에 대해서는 30일씩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5월이전에 대사작업을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알겠습니다. 195쪽 민원인용 체중기 구입하고, 민원인용 당뇨단백뇨 측정용 스틱, 그다음에 장을 넘기면은 자산취득비 민원인용 자동혈압기 2백5십만원 이건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실 대기실에다가 민원 건강체크방을 만들어서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데 민원인들이 민원신청을 해놓고 대기하는 시간에 자기가 자기건강을 기본적인 것만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용품을 사놓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할려고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총액예산으로서 예산부서에서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요. 시설비 관계는 주요사업조서에서 전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99쪽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지금 저희 지적계에 등기촉탁업무대행 인부임을 1명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민원인이 분할을 했거나, 합병을 했거나, 또 등록전환을 했거나 하면은 개인이 수수료 2만원씩을 부담을 해서 등기를 해야되는데, 그것을 저희 행정에서 민원을 발행을 해서 직접 등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금년 11월달까지 약 2,400건을 등기를 해줬는데, 금년 말까지 한다면 약 2,500건정도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건당 2만원씩 한다면 이것도 약 5천만원정도를 우리 민원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임 1명 약 1천만원정도를 고용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한테 약 5천만원정도, 또 직접수수료만 이렇게 됩니다만은 품까지 한다면은 더 많은 혜택을 민원인들에게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명을 고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는 지적도면 전산화 이동정리 및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도와 임야도가 약 5,600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분할측량이나 합병이라든가, 등록전환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 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지종합정보망 전산자료 입력 및 정비인부임인데, 이것은 지적도, 도시계획도, 국토이용계획도 도면이 저희들이 3가지 종류를 보관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리하는 인부임으로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BLIS라고 해서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정비하는 인부임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지적계하고 지적정보계에서 인부임 4명을 그전부터 쓰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0쪽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용역비 지적공부정리 결의서 전산화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도비로 1백8십6만7천원에다가 우리 군비 4백3십5만6천원을 들여서 6백2십2만3천원으로 지적공부정리 결의서를 전산화 하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민원인이 측량을 실시하면 지적공사에서 성과도를 첨부해가지고 군에 지적공부정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그럼 군에서 민원신청 접수를 받은뒤에 지적공부를 정리를 하고 그 서류를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하는 과정에서 습도, 온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멸실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5개년계획으로 전산화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니까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용역비 측량결과도 전산화입니다. 이것도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실시한 후에 측량 원도를 우리 군으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우리군에서 영구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19,000장인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양도 양이지만 그대로 두었다가는 축척변화로 인해서 멸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산화할려고 합니다. 이것도 5개년계획으로 하는데 금년도에 1천8백만원 들여서 일부를 용역을 실시를 할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 인부임인데,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발급 인부임은 현재 민원창고에 개별공시지가 확인원을 띠어주는 창고직원 인건비입니다. 지가조사 전산인부임인데 1년에 1월 1일 기준으로 지가를 조사를 하고, 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가를 조사를 하는 것을 1년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총 필지수가 226,700필지 정도 되는데, 그 조사에서 변동된 자료를 이 직원 4명이서 도면정리, 또 개별필지별로 지가가 변동된 자료를 정리하는 그런 요원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운영비 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특별회계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들이 수혜주택융자금이 있고, 또 국민주택융자금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두가지 종류에서 금년도에 이자수입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이 3백9십7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금액이 3천6백2십4만3천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698쪽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은 수혜주택과 국민주택 합쳐서 1억9백1십6만1천원을 회수한뒤 과년도 수입중에서 1천만원을 내년도에 수입 징수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자수입 상환하고 국민주택 융자금이자 상환을 2백7십3만5천원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융자금상환은 1억2억9백6십3만9천원을 상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2천만원을 계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민원실에 지금 현재는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접수해놓고 대기하는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체크하는 혈압자동체크 기계를 설치하겠다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것을 설치한다라면 수정예산에라도 더 올려서 지금은 신장도 올라서면 말로 얼마입니다. 나오더라고요. 체중도 딱 올라서면 얼마입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공간이 있다라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같이 그것을 하면, 민원봉사과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많은 서비스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동혈압기 이것도 굉장한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

저희들이 당초에는 계획을 수립할 때 금방 김상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비를 도입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 장비가 한 대에 7백5십만원이 넘는 답니다. 그래서 의료원장하고 협의를 한 결과 키 재는 것 하고 체중기 하고 같이 놓고 조견표를 붙여 놓으면 민원인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해놓으면 효과는 거의 같다 그래서 돈이 너무나 고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소를 하고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96쪽 보시면 제적부전산화 용역비라고 했는데,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시겠다고 했거든요. 8월부터는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은 자세히 해주시고, 198쪽 보시면 금암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 및 부지측량비 이건 측량하고 실시설계만 들어가는데 1억1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적부전산화 용역은 제가 이해가 않가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호적업무는 대법원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적관서는 읍면동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적부는 전산화가 않되어 있기 때문에 806권이나 보관을 각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서울이나 각 타지에서 제적부 등본을 띠로 고향을 찾지 않으면은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편으로 받아가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화가 되면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고 대법원에서 온라인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호적관서인 자치단체에서는 전산화 작업을 해서 그 망에다 연결을 시켜 줌으로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내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마쳐가지고 시범운영을 해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8월달부터 서비스를 실시를 할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우리 각읍면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적부 806권에 388,000면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산화 할려면 하면 한면을 전부 전산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면을 전산화 하는데 단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47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470원정도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할려면은 약 1억8천2백만원정도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당초 임실에서 4개지구를 올렸습니다. 임실 1개지구, 관촌지구, 오수에 2개지구를 올렸는데, 건교부에서 현지 확인결과 관촌지구는 너무 현지에 부합하지 않다 해가고 탈락을 시키고, 임실 1개지구, 오수 2개지구 등 3개지구가 승인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지구로만 승인을 받았지, 세부사업을 용역을 해서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실시설계 용역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나머지 측량비는 일부분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최소비용으로 정액계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돈이 다 들어갈지, 조금 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면적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5,500평정도 할려면 이정도 들어간다. 말씀 그대로 예상된 금액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상을 해서 실제로 필요한 금액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종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한모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석근 환경관리담당입니다. 김금순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봉기 상수도담당입니다. 김진귀 하수도담당입니다. 이상태 미화담당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환경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4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급량비로 7십2만원, 축산폐수 점검 급량비로 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연보호 헌장 선포 27주년행사 4십만원은 2005년도 자연보호현장 선포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한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의 행사지원비로 차량임대료 및 행사참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연보호 그림그리기대회 4십만원은 관내 초·중·고 등학생들 자연보호 그림그리기 대회에 참석하는데 필요한 버스 임대료 및 행사참여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감시원 임무고지 및 활성화 교육비 5십만원은 명예환경감시원에 환경기술 습득 및 감시원의 자질향상과 교육에 참석하는 감시원들에게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 지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축산농가 환경교육비 3백만원은 축산시설 설치 운영계획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인당 1만원씩 300명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오염물질배출업소 대표자 및 환경관리 교육비 1백만원은 이것도 환경관리인들에게 보상금으로 1인당 1만원씩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은 장마철과 갈수기 환경오염행위 단속 및 민·관합동단속 보상금 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5십만원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 주는 보상금으로 도서상품권 구입비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40명이 신고해가지고 7십만원을 지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인건비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매립장 전기요금 1천4백4십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사무실 및 침출수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기사용료가 월평균 1백2십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1천만원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따른 종량제 봉투제작용 예산입니다. 굴삭기 유류비는 2억4십6만3천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0쪽 매립장 정기검사비 1천2백만원은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매립시설은 정기적으로 3년마다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검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화조 청소비 1십만원, 유지관리 1백만원, 침출수처리시설 기계보수가 2백만원 쓰레기수거용 코팅장갑 구입비 5십만원, 계량시설 테이프 구입비가 2십만원, 당직용 침구 세탁비가 1십만원, 국토대청결운동 어깨띠, 집게, 면장갑이 1백6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가 2십4만원, 가스료가 5만원, 1회용품 지도점검표가 2십만원, 쓰레기투기금지 입간판이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화계 여비로 1백6십7만5천원을 계상했고요. 다음은 기타보상금 쓰레기 불법투기 보상금 1백만원과, 1회용품 신고 보상금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1회용품 과태료 부과가 총63건이 접수되어 가지고 38건을 부과했는데, 신고보상금이 6백2십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상금으로 2백7십6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수거 장려금은 1천1백3십만7천원은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한 kg당 100원씩 취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처리약품비는 4백5십만원, 침출수 시설에 대하여 응집제랄지, 매립지 소독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52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활성탄 여과기 필터교체비가 5백2십만원, 활성탄 여과가 2대의 필터를 상반기, 하반기에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슬러지 탈수약품 4백만원은 침출수 처리동에 원할한 처리를 위해서 슬러지 탈수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형광등 분리수거비가 7백2십2만5천원은 각 가정에서 나오는 폐 형광등을 재활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분리수거 용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비로 6십2만5천원, 군비로 6백6십만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형광등 분리수거 용기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사실 없었습니다만은 중앙지침에 의거 도에서부터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비는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은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으로 횡암마을 주민들이 교량가설 한건을 요구를 해서 8천만원을 지금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소관리 자산취득비는 매립장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수중모터 1마력과, 일반모터가 침출수 처리용이 모터 고장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수중모터 1대는 빌려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수질검사비가 1백6십8만원은 오수처리시설 준공후 3개월이후에 오수처리시설 적정운영여부 판단을 위해서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소요되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건당 8천4백원으로서 약 200건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수병 구입비 5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정화조 준공검사 사진 인화 및 현상비용으로 5십만원, 정화조 안내엽서 유인비용으로 4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협회비는 내년 하수처리 상수도물을 관장하는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1년에 1백3십만원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편의 용품 구입비로 1백6십8만2천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는 책정이 않되었습니다만은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33개가 있습니다. 슬치를 비롯해가지고 임실 터미널, 시장, 강진, 오수까지 해서 33개가 있는데, 화장지랄지 비누 방향제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설치 원인자 부담금 산정 용역비 1천5백만원이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하수처리 구역내 생활오수 배수를 위한 배수설비 신청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위한 용역비로서 앞으로 임실, 오수, 관촌, 신평 일부 처리구역내 주택이랄지 음식점, 숙박시설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오수관에 연결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이 산정이 되면은 앞으로 관에 연결할 때 의무가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254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56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하수도 준설 및 하수관거 유지보수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실오수 관촌면 소재지권에서 지금 하수관거, 하수 또는 막힘 현상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서 사실 준설비는 3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에 편성이 요구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사업은 두곡리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년 5천만원 정도가 지금 주민숙원사업비로 계상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두곡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개보수 사업비로 3천만원이 계상된 것은 옥정호 대교 휴게소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정화조가 파손되어 가지고, 어디냐면 다리방 휴게소 앞에 한 10여년전에 오수처리 시설이 않되어 있는 상태로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공중화장실이 깨져가지고 여기서 오폐수가 하천으로, 지하수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 보수비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수관거설치 사업 14억원은 2004년도에 재원부족으로 미편성 사업을 2005년도에 14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장이 어디요. ○

임실읍인데요. 2003년도 사업비가 정읍에서 입찰시에 법정 분쟁이 있어가지고 타 시군도 입찰못하고 이월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잔액이 28억원중에서 14억원만 계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검침 인부임입니다. 원수수질검사 7백4십만원하고, 계곡수 40개소, 지하수 102개소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근무자 근무복 5십6만원은 정수장에 청경 4명이 있는데, 그 근무복 비용이 되겠습니다. 259쪽 재료비 3백6십7만2천원은 간이급수 시설이 관내에 1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품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급수시설 채수병 1백만원은 분기별로 보건의료원에 의뢰를 하고 전주시 상수도 사업소에 계곡수하고, 지하수는 전주시에다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유지 및 보수 사업비 2억원은 금년도 2004년도에 한 6억원내지 7억원정도가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금년도에 2억원만 계상이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다 5억원을 계상을 한것입니다만, 본예산엔 2억원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비 2천만원은 모터가 수시로 물속에 있는 것이라 고장이 자주 납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계상을 한것입니다. 260쪽 특별회계 전출금 26억2천만원은 금년에 2004년도에도 이정도 예산이 섰습니다만은 서부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12억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13억원, 그다음에 임실상수도 확장사업 군비부담금 1억2천만원에 대한 특별회계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33쪽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용료가 금년에는 세입이 6억1천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2005년도에 상수도 요금을 조정할 계획으로 8억5천4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금년보다 17.06퍼센트가 인상계획으로 세입을 올려서 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634쪽, 상수도 공사 신청수수료 2천4백4십만원은 내년도에 급수공사 신청가구가 지금 강진소재지하고 삼계 소재지, 지사·삼계 일부마을에 신청을 예상을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이자수입 3천6백만원은 상수도 특별회계 예금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은 금년도 예비비 및 집행잔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을 2억4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3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아까 말씀드린 26억2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서부권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동화댐, 임실읍 상수도 확장 이것은 임실읍과 신덕·운암면 사업으로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공사수입 3억2천만원은 동화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및 임실상수도 급수구역 수용가 400가구에 대한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 수입금을, 이것은 주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우리 세입에 들어온 것 입니다만은 일단은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미납금에 대한 과년도 수입금으로 1천5백만원을 계상한것입니다. 그다음에 농촌생활용수개발 4억8천만원은 임실, 신덕, 운암 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한 보조금이 계상 된것입니다. 이사업은 운암과 신덕 사업은 국비 50억원, 군비 40억원을 들여서 앞으로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10월초에 환경부에서 균특회계로 보조내시가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639쪽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정수장 정밀검사비 1천만원은 임실정수장 정밀검사를 2년에 1번씩 정밀점검을 전기안전공사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공사 대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전산화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8백4십만원은 상수도 요금 관련에 따른 프로그램 유지관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OCR잉크 토너구입 2백7십5만원, 640쪽 보안대행수수료 1천8만원은 관촌 방수리 배수지 및 7개소에 보안점검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9백만원은 임실 상수도 원수, 정수, 그다음에 수도꼭지에 대한 월간·분기검사 의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화염소통 검사수수료 6백만원은 저희관내 상수도 정수장에 액화염소통이 전체가 32개가 있는데, 2005년도에 20개를 검사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투입기 3백만원은 노후된 염소투입기 2대 구입대금입니다. 그다음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2십만원, 페수처리 자가측정 수수료 3십만원, 설문조사용 봉투 및 우표는 상수도 수용가 설문조사용 비용이고, 정수장 유지보수비 1천만원은 정수장 유지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641쪽 정수장 유지관리 비용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고, 동화댐 원수대금으로 3억6천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수, 삼계, 지사 4개면에 원수대가 월 2천6백만원내지 2천7백만원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월 3천만원씩해서 3억6천만원을 원수대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7십만원은 상수도협회에 납부해야 할 협회비입니다. 그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 6억원은 지금 신덕, 운암 내년도에 상수도 확장공사를 위해서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체사업 재료비중 시약구입비 3백3십만원은 방수리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수질검사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비상자재구입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고, 노후개량기 개량기가 8년이 되면은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7개에 대한 노후개량기 재료 구입비로 5백만원을 산정했습니다. 642쪽이 되겠습니다. 급수공사시에 신설 계량기 구입비로 개당 2만4천2백원씩 해서 440개 1천6십4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수처리장 응집제 및 윤활유 구입비가 2백4십3만2천원 계상을 했고, 자체사업 시설비 내용을 보면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으로 12억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6차분으로 13억5천만원, 상수도 급수공사비로 3억2천만원, 신덕지장지구 상수도 확장공사 8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임실정수장 노후 송수펌프 교체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정수장 동력설비 노후로 인해서 이거는 정수장에 월 전기요금이 한 1천만원정도 되는데, 전전설비가 91년도에 시공이 되어가지고 현재 14년된 노후시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도 전전설비가 고장이 나가지고 위로 물을 품어 올려야 하는데 응급복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위해서 9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가정에 있는 노후개량기 이것도 8년 시효교체입니다만은 설치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서부권하고, 동화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서부권과 동화댐이 총공사가 완료를 하기 위해서 서부권은 37억2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하고 동화댐은 31억4천3백만원이 소요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서부권은 12억원, 동화댐은 13억5천만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두 사업비가 43억1천6백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서 이 부족액에 대해서 내년도 추경에 5퍼센트를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해석불가), 다음은 643쪽, 배수지 청소로 1천2백만원 배수지는 6개월마다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2천1백만원, 동화댐 광역상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부담금으로 2천1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수에 있는 동화댐 관리 부담금을 거기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우리 관내도 정읍하고 김제에서 관리가 도에서 받아가고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는 인건비 여비, 기타경비로 해가지고 8천7백9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 관리비 부담금을 2천1백만원을 사용량이 24퍼센트인데, 관리 부담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임실 상수도하고 오수 상수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자상환비 7백7십만원 오수 상수도사업이 원금하고 이자가 7백7십만원, 임실이 원금이자 해서 3천9백7십만원을 총 4천7백4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1천3백5십만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49쪽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으로 1백만원, 그다음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8천만원, 그다음에 정읍하고 김제시에서 지금 옥정호 관리 부담금으로 8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정호 관리사무소에는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공익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54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선 운영비는 2천4백만원 환경선 운영비는 9백9십만6천원, 순찰차 운영비는 4백2십9만1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일반운영비 계상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선박정박시설 공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배를 대기 위한 정박시설인데, 금년도에 공사를 해보니까 좀 부족해서 1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박 아웃트리거는 쓰레기 수거물 하역시 환경선이 흔들려서 전복할 우려가 있어서 환경선을 고정해 주는 장치가 아웃트리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선 윈치는 로프를 물속에 있는 윈치에 감아서 팽팽하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에 설치된 것이 안전성이 떨어져서 1천4백8십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안내표지판 1천만원은 오염행위, 불법어로행위, 낚시를 할 수 없다는 안내표지판 10개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탱크 및 화장실 보수공사는 현재 물탱크와 화장실이 노후되어서 6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엔진톱 및 햄머드릴 구입 1백5십만원, 망원경 구입비로 3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4천9십4만4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과 상수도특별회계, 옥정호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해가 가지 않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다소 충분한 설명이 못되었더라도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전액이 원안대로 통과 되도록 배려를 부탁드리면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부권 지방상수도 사업하고 동화댐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50억원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

예, 그렇습니다.

717쪽을 보시면요. 계속비 사업조서가 나오는데,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을 위해서 내년에 기채를 50억원을 승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당초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인경우에 총 예산액이 111억6천만원이고,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일 경우에 87억6천4백만원인데, 2003년도까지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2003년도까지 예산이 28억원인데, 집행을 23억원하고 5억원 남았어요. 그렇죠. ○

예,

2004년도에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일 경우에 45억원이 당초 예산인데, 집행을 15억원하고 30억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만 가지고도 약 3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고, 동화댐 광역상수도 경우도 계산해 보니까 현재 남아있는데, 이재원은 어디다 두시고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자료대로 보면 분명히 40억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 ○

예산이 각종 계획대로 100퍼센트 확보될 것을 보고 세웠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산서라는 것이 다 의회 승인을 거쳐서 유인이 되고 그럴텐데, 분명히 여기 돈이 남아 있어요 현재, 그런데 그 남아 있는 돈은 뭐하고, ○

당초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확보가 될 것으로 보고 한 것인데요.

2005년도에 예상된 금액 37억원하고, 밑에 동화댐 광역상수도사업 33억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억하고 15억원 뿐이 않되니까 나머지 부분을 위해서 기채를 승인해 달라 이런 말씀은 이해가 가요. 근데 그동안에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돈은 어디다 두시고 기채를 승인해 달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

서부권 농어촌상수도 같은데도 금년에 37억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예산서가 잘못된 예산서 입니까? ○

이건 갑자기 보기 때문에 예산서 검토를 안해봤어요.

환경보호과 소관은 아니지만 오수애견동물원 같은 경우는 현재 76억원이 남아있어야 되요. 이 예산서대로 하면, 아니할 말로 쓰지도 않을 돈을 왜 계상해서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거든요. ○

지금 여기 보면요. 서부권 같은데는 37억2천6백만원이 서야 잖아요. 근데 금년 2005년도에 12억원만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이 계속비 사업조서가 잘못된 겁니까? ○

조태운 2004년도에 36억8천만원이 스고 15억원만 썼으니까? 21억8천만원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당초액이고, 수정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정예산이라도 올렸기 때문에 밑에 바꾸어진 것 아닙니까?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같은 경우 2004년도에 45억8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집행을 15억원을 했고 현재 35억8천7백만원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대로 하면, 근데 우리 과장님 아까 내년도 사업을 위해서 50억원을 기채를 낸다고 하는데, 현재 이것만 다 합쳐도 40억원인데, 그돈은 다 어디로 갔어요. ○

이것은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인가요. ○

아니 김봉기 계장 말씀이 (해석불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를 들면 2004년도 예산 같으면 추경에 안했다고 가정을 하면 작년에 2003년도 12월 20일까지는 의회에서 승인을 마쳐서 집행부로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확정예산을 계속비 사업조서를 편성해서 계상해 왔을텐데, 이걸 앞뒤가 안맞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남아 있어야 돼요. 이돈이 여건상 집행을 못하고 이월한다면 이해를 해요. 근데 이월된 돈도 아니고 이미 계상된 돈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분명히 여기가 명시가 되어 있는데, ○

이것은 이따가 다시한번 상세하게,

이거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요. 무조건 기채만 얻으실것이 아니라 현재 준돈도 못쓰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 세워져 있는중에 30억원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까? ○

편성안에는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당초 국비는 다 서 있는데, 군비가 다 않서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예산액이 다 서있는 걸로 되어 있는지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않가네요.

예산은 다 세워진 것이 아니라 총 사업비는 동화댐 같은 경우 총사업비는 85억원이다 그말이요. 작년에 세워진 것이 2003년도에는 41억원, 그것은 다 사용을 했어요. 2004년도엔 13억원중 8억원을 쓰고, 5억원이 남아있다 그 얘기요. 총사업비에서 남은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할 때 일괄적으로 다,

과장님 말씀도 맞다 이말이요. 모자란 것은 분명히 모자라요. 총사업비를 계산해야 되니까, 근데 금년도 예산이 남았다 그말이예요. ○

아니 그렇게 계산하면 안돼죠. 무슨 사업을 시행을 할때 총사업비는 얼마인데 당해연도는 얼마 계상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이렇게 계상합니다. 그런 계획표에 의해서 작성된 것 아닙니까?

년차적으로는 제대로 그 당해연도에 돈이 작으니까 세워주지 못했지, 다 세워주지 못하고 말하자면 동화댐 같은 경우 계획에는 2004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작년도에 안세워지니까,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들 안해, 그래서 내년도까지 연기된 것이란 말이요. 내년에도 총예산에 대비해서 이대로는 사업이 완공이 되지를 못한다 이말입니다. ○

동화댐 같은 경우도 31억원이 서야 맞는데, 금년에 13억원만 서 있거든요. 부족액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할려는 것인데,

2004년도 세워진 예산에서 다 안쓰고 남아있다 그말이요. 총사업비에서가 아니라, 2004년도 예산에서 남아있다 그말입니다. ○

금년도 사업비는 남아있다 하더라도 2005년도로 따진다면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2005년도 말까지 사업을 다 끝낼라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말이요.

과장님 말씀에 이해가 않가는 부분이 뭐냐면, ○

현재는 남아있지만, 2005년도 사업을 완공을 할려면,

완공을 할려면 모자란다 그말이요.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사업이 진척이 않되었기 때문에 기채라도 내가지고 내년에 완공 하겠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세워준 예산도 상수도사업에 40억원이 남아 있어요. 현재 여기 보면, ○

2005년도말에 사업을 완공을 짓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을 가지고 기채를 낸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데 세워준 예산도 사용을 못했는데요. 승인된 예산도 사용 못했어요.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같은 것은 35억원을 현재까지 못쓰고 있잖아요. 2004년도까지 동화댐 광역상수도 같은 경우는 5억원을 못쓰고, ○

연말이 안지나기 때문에,

연말기준으로 하시지 말자니까, 금방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서에 편성하고 할때에는 각 실과에서 지금까지 총돈이 얼마인데, 쓰기는 얼마쓰고, 나머지잔여액은 얼마다 해가지고 9월말이나 10월달에 실과에서 전부 예산부서에서 취합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유인을 했을 것이고, 12월말 기준으로는 제가 말씀드린게 아니라니까, 어쨌든 당해연도에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월을 기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데 서 있는 예산도 못쓰면서 내년에 빚을 얻어서 또 사업을 하겠다. 그게 말씀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어요. 내년에 서부권상수도, 동화댐건설을 끝내기 위해서는 돈이 부족하다 그말이고, 당초사업 서부권사업은 11억원이고, 동화댐은 85억9천만원이다 그말이요. 그 돈이 제대로 편성이 되지 않았다. 내년까지 끝낼려면 돈이 모자란다 그말이거든요.

그말은 저도 알아들어요. 뭐냐면 2005년도 계획에 서부권 농어촌지방상수도 같은 경우에 37억원이 서야되고, 동화댐사업 같은 경우 33억원이 서야 되는데, 예산서에 편성되기는 2개 합쳐바야 25억원 밖에 안되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채를 하겠다 그말씀 아닙니까, 그 얘기는 백번 이해가 간다니까, 김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가 가요. 다만 지금까지 계속사업조서를 참고 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서있는 예산도 못 썼으면서 왜 꼭 기채를 얻어서 사업을 마무리를 질려고 하느냐 그 의도가 뭣이냐 그것을 여쭈어 보는 거예요. ○

그러니까 사업을 했는데, 돈이 안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러면 2004년도 총 예산이 45억원 세워진 것 맞아요. 15억원 집행했어요. ○

박위원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서부권농어촌 상수도가 111억6천만원이 되는데, 비용은 더 늘어났습니까?

더 늘어난 일이 없어요. 똑같아요. ○

아니, 예를 든다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2005년도에 43억원만 준다면 다 마무리가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공사비용은 더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

예, 맞습니다. ○

박위원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5개년도에 걸쳐서 하다보니까 116억원 가지고 한다면 공사대금이 늘어난 것 아니냐, 그다음에 2004년도는 의심나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다 나왔겠지만 연말에 가면 결산이 다 되면 다 쓴 것으로 알고 2005년도 예산에 아까 여기 나와 있는 것 46억원만 예산이 계상이 되면 서부권 상수도가 다 끝나는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까 13억원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43억원을 기채를 해야 된다 그 얘기 아니예요.

아니, 물론 타 부서 예를 들어서 안됐습니다만은 편성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오수애견동물원 부지매입도 안끝났거든요. 실시설계 하는 중이예요. 그런데 2004년도 49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50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

환경보호과는 그런일 없습니다. ○

딴데다 쓴다면 기채를 안내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당연히 뭐하러 기채를 내냐 이 얘기요. 50억원 기채가 애들 장난입니까, 이자만 해도 얼마요. 알았습니다.

산림축산과장 박일봉입니다. 평소 산림축산행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정한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산림축산과 예산 규모는 총 106억3천8백8십3만원으로 국비, 도비, 보조금, 균특예산, 촉발기금 등 77억2천5백8십8만1천원과 군비 29억1천2백9십4만9천원으로 군비 29억1천2백9십4만9천원중 군자체사업은 경상비를 포함해서 7억9천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21억1천7백6십4만9천원 지시부담금이 되겠으며, 업무내역별 예산편성 내력은 축산행정 예산이 16억8천5백1십5만3천원, 낙농관리 예산이 45억2천9십2만4천원과 산림자원개발예산이 44억3천2백7십6만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세입부분은 서류보고로 대신하고 세출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쪽입니다. 축산물 생산물 이력제 기본 구축을 위한 준비과정으로 2005년도 12월말까지 축산농가 전체가 축산업 등록을 실시함에 따라서 등록제 실시에 필요한 전산 보조인력 사역에 필요한 인건비 1천3백5십만원과 부루셀라 등 가축전염병 살처분에 따른 굴삭기와 수송차량 임차료 및 기록보존등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5백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2쪽입니다. 살신구주의견 오수개를 복원해서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견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오수개 육종사업을 위하여 지금까지 사양관리 부분에만 치우쳐 있던 사업비를 혈통관리 형태 변이 측정관리 품성훈련관리 등에 필요한 연구 육종부분 사업비를 증액해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류독감, 부루셀라 등 가축방역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4백만원과, 소탄저병, 기종저 등 각축방역 구입 약품비 8천5백2십7만3천원, 구제역, 돼지콜레라 청정화 방역약품 구입비 3천1백4십9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 사업비 3천6백만원등 재료비 1억5천2백7십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개업 수의사등을 또는 가축예방 접종 시술비 1천1백9십1만원과 2004년 5월부터 거래되는 모든 한우의 부루셀라 검사 의무 실시에 따른 부루셀라 채혈비 1천7십1만원, 관내 99개공동방제단 운영비 6천2백3십7만원, 공수의 3명에 대한 수당 2천1백6십만원등 일반보상금 1억6백5십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퇴비사 축분 발효시설 등 축분분뇨 처리사업비 4억5천1백5십만원 경종농가의 돈분액비 발효액비저장비 사업 2억7천2백만원, 송아지 생산기 조성사업 6천만원, 승력 양봉을 위한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비 1천5십만원, 한우송아지 방 지원사업 4백8십만원, 한우보정잠금장치 사업 1천3십5만원, 모돈갱신사업 1천5백만원, 축사환경조절장치 지원사업 9백8십만원, 현대식 이유자돈사 사업 1천2백만원, 축산농가 차량자동소독설비 지원사업 1천5백만원 등 민간인에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비 8억8천9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295쪽입니다. 한우 가격폭락시 송아지 생산의 안정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송아지생산 안정제사업 1천2백7십만원과 한우인공수정료지원 5천2백만원 등 민간대행사업비 6천4백7십만원과, 소 아까바네 등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백5십5만원, 구제역 소독 및 가축순회진료약품구입비 2천만원 및 주사기와 약품구입비 3백만원 등 재료비 2천7백5십5만원과 한우입식이차보전금으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기 위하여 지원하고 있는 톱밥공급사업비 1억2천만원, 축산분뇨 악취방지제사업 2천5백만원, 소독약 지원사업 3천만원, 오수축산 폐수처리장 공사기간중에 양돈농가 해양투기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원, 고품질 규격돈 사업 생산사업비 3천5백만원 등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3억1천만원과, 치즈과학연구소 및 치즈피아 설립에 따른 인쇄비 등을 비롯하여 우유소비 촉진 및 조사료생산 홍보물 제작비와 조사료 임대 장비 감정평가에 필요한 일반운영 4백4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한국치즈의 원조인 임실치즈를 전국 명품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농가의 활성화를 기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치즈과학 연구소 설치 사업비 10억1천4백6십5만3천원과 치즈피아 조성사업비 20억6천1백3십6만원 등, 시설비 30억7천6백1만1천원과 공사감리에 필요한 감리비 4천2백7십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치즈과학연구소와 치즈피아 설치에 따른 시설부대비 1천1백2십6만8천원과 사료작물재배와 초지보완 사업 등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비 1억9백6만8천원 총체보리연결체 장비지원사업 1억4천9백만원, 젖소능력개량사업을 위한 1천4십8만원, 조사료배합급여기 지원사업비 2천8백만원 등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억9천6백5십4만8천원과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지급하는 학교우유급식지원을 위한 사업비 3천8백9십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치즈과학연구소 장비구입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9억7천만원과 젖소에 한우수정란을 이식하는 수정란 이식사업비 9백만원, 총체보리 재배 경종농가의 노타리비용과 모내기 비용등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경종농가 지원사업비 7천2백만원 등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비 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은 저희과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서기 4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 인건비 1억5천7백7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주요 국지방도로변에 쾌적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해서 화단풀베기 사업비 9백8십2만2천원, 꽃길조성지 제초작업과 가로수 유지관리에 필요한 2천1백2십3만원, 일시사역인부임 3천1백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은 내년도 우리부서 기관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1십7만6천원과 출장 지도여비 3천1백6십4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산림사업과 낙농, 축산업무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 5백만원과 산림조합운영비보조를 위한 민간경상보조비 6백6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에서 305쪽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림시업지에 군에서 발주 임목을 식재하는데 필요한 경제수 조림사업비 8백9십3만3천원, 수원함양을 목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수원함양 조림사업비 1억8천1백6십만6천원, 수원함양 조림지 풀베기 사업비 7천2백7만8천원, 큰나무 조림사업비 1억1천6백9십6만3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 6천2백5십1만2천원, 옥정호댐 주변경관 조림사업비 8천7백5십만8천원, 참나무 용기조림묘 사업 2천1백9십3만2천원, 상수리 파종조림 1천8백5만2천원, 아름다운 마을 숲 가꾸기 조성사업 6천9백4십4만원, 덩굴제거 사업 1천5백6십1만3천원, 조림지 풀베기 6천5백2십3만8천원, 농산촌소득증대조림사업에 필요한 묘목대 6백2십6만5천원 등 시설비 7억2천6백1십4만원과 수원함야조림과 녹화사업등 주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 4백7십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영림계획 시업지에 산주 자율의사에 의해서 산주가 식재하고 식재비를 지원하는 경제수 조림사업비가 1억1천2백9십6만5천원, 풀베기 사업 8천8백7만2천원, 관상수 토량개량사업비 9백4십6만2천원, 농산촌 소득증대 사업에 필요한 식재비 7백5십6만원 등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2억1천8백5만9천원과 관내화단에 식재할 계절꽃 및 부식퇴비 구입과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장비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1천6백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산불의 사전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산불전물 진화대 사역에 필요한 인부임 1억1천2백8십만원, 산불과 연접한 논밭두렁 소각작업비 2천9백4십만원, 일반해충 방제인부임 6백6십9만원, 산림병충해 예찰조사원 인부임 1천3만5천원, 산불감시원 사역비 1억9천4백3십8만원중 산림보호에 필요한 인건비 3억5천3백5십8만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예, 장을 넘겨서 309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산불가해자 검거 단서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4십만원과, 산불비상근무 급식비 3백5십만원, 진화대 감시복, 산재보험료 등 이것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만 3천9백4십5만1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10쪽, 311쪽이 되겠습니다.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자에 대한 출동여비 4백만원, 산림해충방제용 약제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3백6만원, 우량 소나무 보존을 위해 실시하는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사업비 3천9백5십6만5천원, 리기다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위생간벌사업비 1천5백1십1만5천원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한 2천만원, 보호수 표지판 설치비 7백5십만원중 시설비 8천2백1십8만원과 휴대용 무전기구입 산림감시탑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2쪽입니다. 국·지방도변의 가로수 방제용 약품구입비 1백2십만원과 순환수렵장 운영에 따른 임업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2천5십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선기지국의 (녹음해석불가) 따른 국도비보조사업의 부족분 구입을 위한 휴대용 무전기 및 기지국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3천4백만원과 휴양림 제초작업 인부임 3백6만원, 산지이용타당성조사 인부임 5백9십7만6천원등 인건비 9백3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의 전기, 전화요금과 산림재해 및 숲가꾸기 사업 기록 보존비 등 일반운영비 6백4만원과 박사고을 산머루 축제 행사비 1천만원, 내년도에 우리군에서 개최 되는 전국 임업후계자 수련대회에 지원하는 1천만원등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14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산지이용타탕성조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1백5십만원과,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비 9천9백5십9만2천원, 천연림보육 사업비 3천3백4십1만5천원, 간벌사업 2억7천5십2만2천원, 천연림보육산물수집 2백5십만2천원, 인공림보육산물수집 2천5백5십8만1천원, 어린나무설계비 8백4십만원, 천연림보육설계비 2백8십만원, 간벌사업비 2천2백4십만원, 임도신설 1억8천6백9십3만8천원, 임도구조개량 3억2천6백6십9만7천원, 임도보수 2천7백3만원, 휴양림 보완사업 6억6천5백만원 등 시설비 16억7천8십7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2004년도부터 숲가꾸기 사업인 책임설계 및 감리제도 실시에 따른 어린나무 가꾸기 감리사업비 5백7십만원, 천연림보육 감리비 1백9십만원, 간벌사업 감리비 1천5백2십만원등 감리비 2천2백8백만원과 임도신설 등 산림토목사업과 휴양림보완사업 추진을 위한 3백5십4만5천원의 부대비와 상월리 산촌개발 사업비 6억원, 표고재배사시설 5천4백8만4천원,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4천7백9십8만4천원, 밤작업로 시설 1백2십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비 2백7십2만7천원, 산림복합경영사업 4천4백6십1만3천원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인에 대한 보조사업비 7억5천6십만8천원과 군자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지자원화 사업비 1억6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림축산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농림축산업은 도와개발 아진다와 자유무역협정등으로 인한 수입개방과 원자재 값 상승은 물론 종사인력 노령화로 경영비 증가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업에 대한 회생을 위한 각별한 시책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가의 농축산 경영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사용여건 개선과 친환경 사육기반 확충 등의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여건을 극복하고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한 설명드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초 위원입니다. 295쪽 하단에 한우번식우 입식자금 이자보전금인데, 이것은 축협에 위탁사업 이자 보전금 아니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타 단체에 협력사업 같은 것은 같이 보조를 해 줄수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농협이라는 거죠. 농협의 사업에다가 우리가 보조를 해 줄수 없다는 규정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을란가 이게 상당히 걱정이 되거든요. 위원으로서 물론 우리 한우번식우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이자보전도 하겠다라는 축산인에게 대한 약속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야 할 텐데, 그냥 막연하게 법을 위반해가면서 잘못 지원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사업은 새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2000년, 2001년도에 실시를 했던 농협 협력사업에 대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주셔서 제작년도 예산부터는 새로운 이차보전사업을 하지 않고 기왕에 지원했던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해왔다는 거요. 이걸, ○

그렇습니다. 금년도 지원을 해줬고, 아니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을 해줬던 것을 3년거치 5년상환이기 때문에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에 대한 이차보전금 농민에 대한 이차보전금입니다. 당초 9.5퍼센트가,

그러면 번식우 입식을 위해서 그동안 입식을 어디에서 어떻게 입식을 시켰다는 거요. 그동안 우리가 소 입식을 한 일이 없잖아, ○

했습니다.

한우 입식을 했다고요. 축협에서, ○

그 사업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금 거치기간이라,

기 한 사업에 대해서, 그렇다라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에 새로이 말하자면 입식을 하거든요. 축협에서, ○

위탁사업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탁사업에다가 이런 보전을 해줘서 않된다는 것이 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해 하겠습니다.

305쪽 보시면은 풀베기 사업 있죠, 6천5백2십3만8천원이 예산에 세워져 있는데, 이거 각 면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지시하는 겁니까? ○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로 조림사업이라든지, 풀베기 사업 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발주를 해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풀베기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사업입니다만 자본적보조로 서있는 풀베기사업이 (녹음해석불가) 그리고 작년도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가 되겠고, 도로변 풀베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적보조된 풀베기는 농가들이 자율의사에 의해서 하고 농가들한테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306쪽도 풀베기가 8천8백7만2천원 세워져 있거든요. 지금이것도 답변내용이 아닙니까? ○

내용은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격에 따라서 조림을 한 주체에 따라서 저희가 시설비로 된 것은 조림사업도 조림을 하는 전문업체에 조림을 하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민간인에 대한 자율의사에 의해서 수종도 자유롭게 정하고 식재를 한후에 풀베기를 하는 필지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298쪽 치즈과학연구소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얼마이며, 그동안 확보된 예산은 얼마고, 치즈과학연구소에 준공 예정일은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

치즈과학 연구소에 대한 총 예산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 20억원, 지방비 20억원 그중에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입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국비 10억원이 지난 11월중에 도비와 함께 배정되었고, 당초에 도비가 5억원 금년도 확보 예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을 했었습니다만은 3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14일 추경예산에서 2억원을 삭감을 하고, 내년에 그대신 7억원을 확보해 주기로 도와 약속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에 치즈산업 크러스터를 저희가 사업비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생산공장과 치즈피아 치즈과학연구소가 한 파운다링에 가서 추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11월중에 저희들한테 배정된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연초가 되면 바로 기본계획 수립 등 기본설계 같은걸 절차를 이행을 해서,

치즈과학연구소하고 치즈피아하고 같이 동시에 준공이 됩니까? ○

치즈피아도 내년에 균특예산으로 15억5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금년 예산에 행자부로부터 4억5천만원을 확보를 하고 그나머지 지방비까지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부지매입이나 실시설계나 이런부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즈과학연구소가 과학기술부로부터 현지평가 등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시점이 10월 18일날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예산을, 저희들은 군에서는 될걸로 알고 예산작업을 했지만, 국비, 도비가 이렇게 결정이 안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약간 늦었습니다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에 준공이 예상이 됐을 경우에느 당연히 치즈과학연구소 장비구입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299쪽보면 언제 준공될지도 모르는 치즈과학 연구소에 장비 구입비로 9억7천만원이라는 물론 균특회계 4억8천5백만원, 도비 2억4천2백만원이 왔습니다만,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차라리 이돈을 용도지정해서 내시된 금액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치즈피아 조성이나 과학연구소 설립하는데 우선 쓰고 준공을 해놓고 이런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지시부담금 확보하고 하여튼 가능하면 내년 연내로 완공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라승득입니다. 먼저 기금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현재 2004년도말 2억2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약 8백만원 이자수입이 예상되어서 내년도 말로는 2억2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장에 적립기금 운용 명세서는 현재 2004년도까지 2억2천1백만원, 현재 예치금은 2억1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군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자발적인 체육활동 장려 육성으로 적립기금이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영계획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5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국고보조금으로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으로 8만5천원부터 청소년 수련관 운영 1천7백만원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오수애견동물원 조성으로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운영사업에서부터 96페이지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1백8십4만8천원까지 되겠습니다. 다음엔 세출이 되겠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08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어린독서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 기타직 보수가 되겠고요. 323페이지도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4페이지, 325페이지까지입니다. 326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농악경연대회 참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적 경상적 보조로서 한문서당 운영이 6십만원, 소충제례행사 보조 2백5십만원, 향교 석전제 2백만원, 한국국악협회 임실군지부 강사수당 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2005년도 오수의견문화제행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1억5천만원이 지원이 돼서 수정예산으로 5천만원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삼계고전상여소리 전북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비 1천3십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문화예술 사회교육 운영으로 해서 도, 군비 합쳐서 1천2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적 보조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2천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 1천2백만원, 지방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2천만원, 향교 일요학교 운영지원 4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이 3천8백만원 문화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위탁으로서 시군대표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8페이지 민간위탁금이 3천6백만원이 임실필봉농악 전수 교육관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서 이석용생가 초가 보수정비 3천만원, 필봉농악전수관 강당 증축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을 하는데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만취정 보수정비가 3천만원, 이웅재고가 보수정비가 7천9백2십8만원, 임실용암리사지 석조비로자나불상 주변정비 9천9백1십만원, 향교 대성전 주변정비가 7천9백2십8만원, 주암서원 보수정비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연찬회 참석자 보상금이 1백만원,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이 1천만원, 도민체전 응원단 보상금이 1천2백만원,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전라북도 사격연맹 운영보조금 지급이 1천5백만원, 군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해서 저희가 1천5백만원, 임실군 청소년 상담실 4대보험료 사업장 부담금 4백4십만원, 범죄예방위원 임실지구 협의회 지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 위탁으로 해서 청소년수련활동 5백만원, 제42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지원 6천만원, 제16회 전북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천원만원이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334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응원 1천만원,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지원 3백만원,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 지원 5백만원,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 지원 5백만원, 체육회장배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 3천만원, 전국 하프마라톤대회 3천만원, 군민의날 체육행사 지원 7천8백1십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7천9백2십만1천원, 유소년 축구교실 8백4십만원, 어린이 체능교실 운영은 4백3십9만원, 장수노인체육대학 운영이 4백3십9만원,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4백3십9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8백4십2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3천4백5십6만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청소년어울마당 운영으로서 기금 5백만원, 군비 5백만원해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촌사선대노인 게이트볼장 시설공사에 9천2만원, 관촌사선대 노인게이트볼장은 기본 및 실시설계 7백2십8만원, 삼계 게이트볼장 관촌과 같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득가정보수공사 4천만원, 생활체육시설 정비 보수가 2천만원, 공설운동장 건립공사가 42억8천2백만원, 대체농지조성비가 6억1천6백4십1만7천원, 청소년수련관 키폰설치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청소년수련관집기구입이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나트륨램프 구입이 약 1천8십만원에서부터 전선휴즈구입 1백2십만원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정비공사 5천만원, 가로등 정비사업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시설비 오수의견지구 39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미반영된 군비부담률 21억원을 지금 해야 됩니다. 균특회계로 30억원, 도비가 9억원, 군비가 21억원이 서야 되는데 현재 군비가 세워지지 않아가지고 (수정에) 반영 요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임실 관광안내판 설치 4개소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지금 민간 자본적 보조로 수정예산에 김개인 상 설치비로 1억원을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가 4천8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금이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성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특별회계는 사선대가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임대세입으로 1천7십6만7천원, 입장료 수입으로 3천만원, 이자수입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2백만원, 다음은 일반회계 전입금 2천만원, 다음은 711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하고 재료비로서 조각공원 잔디 비료구입이 3십만원, 농약구입이 1십만원, 다음은 71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공중화장실 보수 3백만원, 초가지붕보수 3백2십만원, 주차장 차선도색이 1천만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714페이지 예초기 구입 1대 3십만원, 예비비가 1천1백3십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3쪽 보시면요. 범죄예방 임실지구 협의회 2천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던 예산인데, 올해 처음 편성한 것입니까? ○

예,

이게 어떤 내용이예요. ○

저희가 지금 범죄예방 협의회에 보조금으로 해서 범죄예방 협의회에 위원 27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분들이예요. ○

현재 도의원이신 한인수 의원이 총무를 보고 있고, 검찰청 소관에서 저희가 임실군 범죄예방 지역봉사 위원회로서 회장이 한순길씨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에서,

경찰서에 이거, ○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

경찰서에는 행정, ○

전주지검산하에 각 지검별로 있어요. ○

전주지검산하에 있어요.

임실군에 27분이 계시다.

27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뭣을 하시냐 이거요. 2천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고, 거기다 활동하는데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 2천만원으로 우리 임실군 범죄예방 위원회 홍보활동 차원에서 하는 내용이냐 이겁니다. ○

보호 관찰 대상자를 지원하고, 소년소년가장을 지원하고, 지금 유치장에 많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우리관내에, 갱생보호대상자 지원에 2003년도에서부터 5백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대회, 자연보호캠페인, 학교에서 선도학생 지원, 소년소녀가장지원 보호관찰 소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범국민 준비운동 캠페인 등,

그러니까, 싶게 얘기해서 임실군에서 범죄예방 위원회를 임실군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검찰청 소관으로 만든 것이다 그말씀아니예요. ○

예, 검찰청 소관으로 해서, ○

이것이 아마 그렇게 될거예요. 옛날에도 예산이 쭉 있었어요. 전주지방 관할이 전주시, 완주시, 임실군, 진안군, 김제시가 들어가요. 5개시군에서 아마, 자치단체 분담금 때문에 자꾸 뭐했는데, 검찰에서 1개 시군에서 2천만원정도를 했을거예요. 그런데, 내년에 보면은 분담을 하는데도 있고, 안한데도 있고, 자치단체 별로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섰더라도 집행을 않했을 거예요. ○

지금 현재 금년도에 타지역에 서 있는 예산을 보면 전주시가 5천만원, 김제시가 2천만원, 완주군 2천만원, 진안군 2천만원, 전주 교육청이 1천5백만원, 현재 금년도 예산에서는 5백만원 섰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처음으로 이런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335페이지 유소년 축구교실 ,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노인대학 운영 이 내용이 일괄적으로 매년마다, 이 사업을 했던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업 추진에 생활체육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축구교실이나, 이런 교실을 운영을 해서 앞으로 우리 임실군내에 우수한 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현재 축구, 어린이 체능교실, 상담실운영, 노인대학 운영, 생활체육교실은 축구, 테니스, 궁도, 베드민턴 강사 수강료가 되겠고요. 유소년 축구 교실도 강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소년에 가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전부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군비 부담이 되고, 그렇지 못한 돈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에서 1천6백만원이 나가고, 군비로 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요. 지금 원래 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엔가 오수에서 실시를 했는데, 하다가 이것이 어떤 지역적으로 안배가 있다고 해서 중단시켜 버리고 딴데로 옮겨서 이것을 열면 거기에서 꾸준하게 하는 양반은 하지도 않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생활체육으로서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고 봤을때는 타당성이 있으나, 앞으로 후계자 양성을 위한 임실군에 어떤 그런 계획쪽으로 나간다고 봤을때는 하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야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한다고해서 오수에다 신청해 놓고, 다음은 다른데로 보내는, 그때에 끊어버리면 그 학생들이나 앞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길이 막혀지지 않냐, 하다가 중단해 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추진하실 때에는 어디를 선정을 하던 정말로 사업성 있고, 우리 임실군에 미래성이 있는 특기자를 발굴할 때에는 거기에다가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

저도 김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계획을 여기저기 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 잘하면 두군데로 해서 되도록이면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2쪽에요. 제일 상단에 청소년장증 메달 제작은 적은 돈이지만, 이거는 소충사선문화제전 행사비에서 써야 될텐데 이렇게 되면 이원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

이것은 군민의날 기념식이 되겠습니다. 소충사선문화제인데, 관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군민의날 기념식,

군민의날 기념식에서 말하자면 청소년의장 수여가 된다고 별도로, ○

예,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청소년의장을 군민의날 주잖아요. ○

그날 초등학교에서 수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행사비에서 그것도 제작을 해야 맞지, 왜 문화관광과에서 제작하냐 그말이요. 군민의날 행사에서 하는 청소년의 장인데, 그 행사비에서 주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원화 되는 것 아니예요. ○

이 내용을 보면요. 군민의날 행사 군민의날 장증, 청소년 장증, 고향의밤, 체육행사 이것은 어차피 재전위원회로 돈이 가더라도 그 돈을 타다가 우리가 하고, 저쪽 사선대에서 하는 각종 연예인 초청이라든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 돈을 제전위원회에서 우리 행정으로 안주고 거기서 집행하고 정산을 해요.

아니, 그러면 군민의장은 그러면, ○

군민의장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요. 총 행사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

총행사비용에 들어가는, 가령 금년 같은 경우에 소충사선문화제가 3억7천2백만원 속에는 제가 말씀드린대로 읍면 체육회 보조 6천만원, 청소년장증, 군민의장증, 고향의 밤은 제전위원회 그 돈에서 우리 행정에다 돈을 줘서 여기서 하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예술단 초청이라든가, 농약경연대회라든가, 그런것들은 제전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요.

아니 행사비용이 별도로 세워지는데, 행사비용내에서 이런 것이 전부 집행이 되어야지 과별로 이렇게 하면 이원화 된다 그런 얘기요. ○

과별로 띠어서 합니다. 거기에는 빠져있고,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행사에,

전부가 그러죠. 자치행정과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

전체 예산액 3억7천2백만원 속에는 어차피 그것을 추진부서로 돈을 제전위원회에서도 배분을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담당부서 전체 액수를 보면 체육청소년의 장을 수상하는데는 돈을 어디로 주고, 어디로 주고 내내 그런 계산이 전부 포함되어 가지고 작년에 3억7천2백만원이다.

그러니까 3억7천만원 중에서 과별로 되어 있는 것을 합친 것이 3억7천만원이다. 이해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 이해를 하겠는데요. 만약에 3억7천만원은 별도로 하고 이 예산을 하면 이원화다 이 얘기요.

오수에 활터가 있습니다. 거기 옹벽을 보수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수 득가정이라고 신포집에서 다리 건너가가지고 임실군자정 같이 득가정이 활터가 되겠습니다. ○

327페이지예요. 시군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 이것은 어떻게 된것인지 임실군에서 대표로 나가서, ○

이것도 결국은 소충사선문화제 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도비를 미리 보내서 지금 그렇게 한것입니까? 도비보조로, ○

예,

건설과장 이도연입니다. 2005년도 건설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4년말까지 3억1천8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3억6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재해대책 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대책기금으로 예치후 재해예방 및 자연재해시 응급복구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전부 3억6천6백2십6만5천원을 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지출도 마찬가지고 전부 적립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적립이자로 전년도에 1천9십7만1천원, 그리고 전년도 예산액 8백8십5만4천원이 이자로 적립이 되었습니다. 전부 적립금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것으로 활용한 것이 없습니다. 쭉 뒤에도 보시면은 적립금으로 관리를 한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85쪽에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위험시설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을 하는 기금으로 활용하도록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말까지 7천1백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고, 내년도에 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체가 8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이것도 전부 적립을 해가지고 이자가 2백4십7만9천원이 늘어난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적립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타 용도로는 한푼도 쓰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여기에 시설비로 오지개발 사업에 23억5천5백만원, 균특으로 16억5천4백만원과 도비 3억5천5백만원, 군비 3억4천6백4십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임실 공덕마을 진입로 포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오타가 나왔습니다. 임실이 아니고 관촌 공덕리 마을 진입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억원 도비로 지원이 된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348페이지는 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추진사업으로 시설비로 1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읍면 응급사항 및 민원발생시에 긴급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소규모 사업 실시용역비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마을회관 모정 신축 및 개보수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은 운암에 3군데, 성수에 2군데, 신덕 1군데, 관촌에 5군데, 강진 1군데 여기에 모정을 1동씩 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9쪽에 일반운영비 이것은 생활용수 수질검사료로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50쪽입니다. 양수기 유지보수비에 1천9십2만원, 그다음에 시설비로 밭기반조성 마무리사업으로 오수 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 4억5천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착수 밭기반 조성 사업비로 6억5천1백만원 여기는 삼계 어은, 신덕 오궁, 관촌 슬치 3개지구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대곡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은 금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 1억원 그리고 내년도에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4개년정도 사업을 해야만이 완공될 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억3천5십7만3천원을 균특, 도비, 군비를 합쳐서 계상을 했습니다. 정주권개발사업으로 18억2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2단계사업으로 삼계, 오수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사업으로 2억4천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은 2개마을을 선정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351쪽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로 2억5천만원, 창인지구 문화마을 조성 사업비로 10억원, 금년도에는 2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2억1천5백만원 여기는 관월지구,횡산지구, 고산지구 3개 지역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회문배수로정비사업 5천만원 이것은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에는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52쪽입니다. 시설비로 중형관정개발 9개소에 6천3백만원,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에 7억5천만원, 저수지 안전간판 설치 30개소를 하기 위해서 9백만원, 경지정리 보완공사에 2억원, 대형관정 이용시설보수 5천만원, 관정 및 수중모터 펌프 유지보수비 1억6천5백만원, 생활용수 유지보수비 1억5천만원, 대형관정 관로매설에 7천5백만원, 암반관정개발 10개소에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로 경지정리지구내 습답개선을 하기 위해서 2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습답면적을 개략적으로 파악해본 결과 약 400헥타정도가 됩니다만은 아주 극심한 지역이 약 130헥타정도 그래서 그중에서 내년도에 30퍼센트 정도를 해서 약 40헥타정도를 2억원을 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시설비로 태풍 “메기” 수리시설 수해복구 채무부담 지난번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신 채무부담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24억5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일시 지적공부정리 인부임 8백9십4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천기성제 유지보수비로 1천5십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에 섬진댐 가옥 이주 보상비로 18억원, 섬진댐 이주 가옥 철거비 1억원, 가옥 폐기물 처리비 2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4억9천7백9십2만2천원, 여기는 원산천이 되겠습니다. 지사면 원산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357쪽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여기에 10억8천2백7십5만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금년도에 사업을 착공한 둔남천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14억9천4백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도 계속사업으로 옥류동천 사업을 계속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13억8천1백4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임실 정월리, 오수 주천, 관촌 서산지구 3개지구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그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역비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지장천하고 제목천 2군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시설비로 섬진댐주변 정비사업에 3억5천만원으로 된 것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댐 주변사업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편성할 당시에는 3억5천만원 정도 지원될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엊그저께 댐 관리사무소에서 회의를 한 결과 약 8억원정도 지원될 걸로 그렇게 회의때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 폐공 시설에 5백만원, 사선대 강수영장 설치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사업비는 지금 부기가 잘 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슨 사업이냐면, 전주시에서 물값으로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사선대에 있는 너무보설치를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착공을 할려고 했다가 못했습니다만은 설계는 끝났습니다만 그 사업비를 내년도에 전주시에서 오는 5억원을 너무보를 설치하는데 투자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부기를 강수영장 설치보다도 너무보설치공사로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태풍 “메기” 하천 피해 복구 채무부담 9천2백2십2만6천원 그리고 이것은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임보천외 7개소, 그다음에 3억2천2백만원짜리는 천담천외 11개소에 대한 채무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재난예방을 위해서 가스, 전기, 보일러 점검 및 보수를 12개마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술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에 360쪽, 재난예방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에 2천만원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인건비이고,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스, 전기, 보일러 고치는데 필요한 재료를 우리들이 사서 주어가지고 고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7백5십9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세대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에 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361쪽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앞에서 기금운영계획에서 설명 말씀드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수에 대해서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은 수로원 봉급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6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급량비 등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5쪽 여기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66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접도구역 정비비에 3백만원, 제설작업 주민참여 보상금에 1천2백만원, 제설작업장비 5백만원, 제설유류대를 5백7십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사업은 눈이왔을적에 지금 지방도나 군도 법정도로는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마을 안길이랄지 그런데는 촌에 노인들만 있기 때문에 제설작업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조를 주어가지고 트랙터에 제설도구를 부착할 수 있는 그런걸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참여인부의 인부임, 유류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7쪽이 되겠습니다. 위와 연관된 사항입니다만은 트랙터 부착한 제설기를 12대를 구입해 가지고 면당 1대씩 보급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마을단위의 제설작업을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내년도부터 착수를 해서 이것이 효과가 좋을 때에는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비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으로 7억8천8백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성가～복흥간 치즈공장 있는 부분에 올해 착공을 해서 합니다만은 돈이 모자랍니다. 모자란 금액을 보충을 하고 나머지는 삼계 후천～어흥간 위험도로 거기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8쪽입니다. 염화칼슘구입, 아스콘 구입 1천만원과 1백3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용역비로 위험교량 정밀안전 진단을 4천만원 여기에 신기교와 봉황교를 할 계획입니다. 철도폐선부지 도로건설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성수면 오류리에서 오수면 용두리까지의 도로기본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 도로표지판제작 1천1백만원, 차선도색 6천만원, 과속방지턱설치 4백만원, 군도·농어촌도로 총괄발주 계속사업 10개소에 대해서 선거교에 7억5천, 구고～선거선에 3억원, 오궁～지장선에 3억원, 운암～학암선에 2억5천4백만원, 상가～마전간 3억원, 금평～목평간 2억5천2백만원, 두장선 3억원, 봉옥선에 3억원, 수월선 3억원, 우곡선에 3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도로분야 수해복구사업 채무부담을 3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1쪽 기타보상금 2005년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6억6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버스재정지원사업으로 1억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외버스 공용터미널 오수 공영터미널 정비비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372쪽에, 용역비로 농어촌버스 적자노선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것은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주행세 유가인상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내려오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로 교통표지판 설치 2천만원, 갈매기 표지판 설치 5천2백2십5만원,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4천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설치에 3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73쪽 시설비 2005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4억2천5백9십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를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3쪽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687쪽에 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천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으로 28억원 해가지고 30억2천만원이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691쪽 세출입니다. 문화마을조성사업비 29억8백만원, 총사업비가 73억9천4백만원입니다만은 기 투자가 37억1천4백만원이 들었고, 2005년도 예산에 30억2천만원 그중에서 지방채로 28억원,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2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모자라기 때문에 융자로 8억8천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세출을 보시면은 지역개발기금융자금상환이자로 1억1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비로 전부 충당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347쪽이요. 아까 설명을 하실적에도 도예산으로 5억원씩 오수 주천 농로포장 공사 해가지고 5억원, 강진 회진농로포장 5억원 이게 5억원입니까? ○

5천만원입니다.

근데 5억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

제가 설명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천만원입니다.

그러면 5천만원이면 1억원입니까? ○

지금 사실은 이렇습니다. 도비가 5천만원 오면서 군비를 5천만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비를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비만 우선 지원된 금액만 예산에 잡혀 있고, 내년 추경에라도 5천만원을 보태서 사업을 해야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주는 5천만원은 어떤 특정인이 가져다 주는 거에요. 그것이 5천만원이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이 있는데, 어떤 특정인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합니다만은 우리 군에서 면을 통하든지 숙원사업을 받아가지고 도에다가 지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와야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업이 주로 이렇게 도비가 내려오는 루트는 우리지역의 도의원님들이 예산활동을 하셔가지고 확보된 금액을 그 지역에 숙원사업으로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5천만원으로 도에서 예산만 세워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군비를 안세우고 그냥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까? ○

도비는 가능합니다. 국비는,

도비 갖고만 한다, ○

해도 가능합니다.

우리 예산 안세워도 되는고만요. ○

그런데 목적된 사업을 완공을 못하죠. 말하자면 사업량이 줄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1억원정도 사업인데, 도비 5천만원 주고 군비를 5천만원 세우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제대로 못한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강진 회진농로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실적에 꼭 해야 할 곳 입니까 이것이, 현지 한번 보셨어요. ○

아니 지금 이사업은 농로포장은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물론 우선순위를 어디를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은, 사업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한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업이 결정이 되었을 때 이런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에 확인을 해가지고 꼭 해야한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이지, 도에서 주면 회진에다 하라고 하면 회진이다 해버리고, 아무 사항 판단도 않하고, 이렇게 선정을 해버린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

제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까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사업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가 거론을 않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예산 설명할적에 이런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누가 돈을 보내주든 도비를 우리군에 보내줬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재정도 빈약하고 그런 사항에서 도비로 왔으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수요도 많고 농로포장 같은 것은 그러는데 우리군비도 충분히 투자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과장님! 지금 우리 진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금 진위를 파악을 우리 과장님께서 못하시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보충설명 하는 것은 도위원이 가져왔던, 특정인이 가져왔던간에, 예를 들어서 강진, 오수, 임실, 관촌하면은 우리 강진출신이신 진만 부의장께서는 뭣이 궁금하면은 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강진면 하면 그 출신 의원하고 최소한으로 어디다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소 라고 한번쯤은 물어볼 일이지 군에서 건설과장 마음대로 인심써 주고 강진면 우리 지역에다 주는건 좋은데 앉아서 거기가 먼저할 사업인지, 아니면은 그 쪽말고 신기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강진면 운치도 있을 수도 있고, 그 출신지역의 의원이 더 잘알고 있는데, 어째서 그 출신의원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부락을 딱 꼬집어가지고 거기다 하도록 되어 있느냐, 그런다면은 이런돈이 나온다고 한다면 최소한으로 그 지역 출신의원하고 한번쯤은 진위파악을 하고 협의를 해서 했더라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나는 전혀 모르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동네에다 사업 주는데 누가 나쁘다고 그래요. ○

사실은 저희들은 도에서 지구까지 지정이 되어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주민들도 우리 군의회 지역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가 되어서 도에까지 올라가서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온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알고 계신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

저희들도 사실은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것이 아니란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왔던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원님들이 전혀 모르신다고 한다면 사전에 말씀을 들였어야 할텐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만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358페이지 섬진댐 주변 정비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3억5천만원이요.

이것을 나는 다시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

섬진댐 주변정비사업은 댐 지원사업법이 생겨가지고 대단위 댐 우리군 같으면 섬진댐 주변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을 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홍수위선에서 5키로미터 이내 이런 기준이 몇가지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된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3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 3억5천만원정도 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될걸로 알고 편성을 했는데, 내년에는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8억원정도 늘어날걸로 압니다만은 그래서 수정예산에 고칠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은 딱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디어디 지원하도록 되어있는 사업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공사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 같더만요. ○

수장원공사에서 여기에 따른 우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섬진댐은 정읍도 해당되고, 순창도 해당되고, 완주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 위원들이 있습니다. 위원들이 그 지역 위원님하고, 해당 공무원들하고, 주민들하고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2일전에 섬진댐 관리사무소에 회의를 한바 있습니다.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취지를 우리가 설명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어떻게 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의결을 한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김용환 의원님하고, 저하고 부군수님하고 같이 다녀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서 경지정리지구내 습답개선 120ha에 2억원이 서있는데, 군의원의 생각에는 민간자본적보조라고 하면 본인들이 하고 돈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어느지구를 선정을 해가지고 습답있는 지구가 있습니다. 그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삼계면 어디, 운암면 어디 지구를 선정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시설비로 세워가지고 하면, 돈이 덜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별로 필지별로 하게 되면은 돈이 배이상 들게 돼요. 그렇지만 습답지구를 딱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하면은 2억원을 가지고 4억원어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지금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사업을 합니다. 이사업은 사실은 농업기술센타에서 그간 일부 아주 극소로 해오던 사업인데, 이사업이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해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경지정리 지구내에 농지개량 차원에서 하면 좋겠다해서 이사업이 내년부터,

그게 경지정리 보완공사 같이 해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 제가 자주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개인별로 어디 부락은 한사람, 수천리 가서 한사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습답지구가 따로 있어요. 들을 보면은 지구를 한지구를 선정해가지고 임실군에 5개지구면 5개지구, 6개지구면 6개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직접 공사를 해버리고 하면 돈을 덜 들것 아니예요. ○

그건 검토를 한번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술센타에서 운영하는 방식이 그런식으로 해왔거든요. 그 방법을,

돈은 다 주면서도 말하자면 제대로 한필지라도 자기것 하니까 제대로 습답개량이 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시설비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같은 것입니다. 농로 및 경작로 포장이 7억5천만원이 서있는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나눠 먹기식이 됩니다. 면별로, 그러지 말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건설과에서 임실군의 경작로포장으로 총 얼마인데, 더 많이 해야할 데도 있고, 적게 해야할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한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들으면서, 느낀것인데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는 좀 염려가 많이 되어서 말씀을 과장님한테 들릴려고 합니다. 아까 농로라든가, 모든 건설분야는 편성이 어느정도 잘되었다고 보는데, 항상 수해는 소하천에서 수해를 많이 봅니다. 근데, 소하천 정비 사업은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을 느낄수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수해가 어는 천재지변으로 막 이어서 질적이냐 여기 저기가 수해가 많이 나겠습니다만은 어지간한 비가 왔을때는 소하천에서 피해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근게 소하천정비가 각 면에 보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고 우리 관촌에도 소하천 정비를 할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예산편성에 하나도 않되었거든요. 쭉 검토 해보면,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는데, 과장님 설명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신데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일 수해가 많이 나는 것이 소하천입니다.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예산요구를 나름대로 했습니다만은 우리군 재정 형편상 이번에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357쪽에 보시면, 오염소하천정비사업비로 13억8천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그것은 특구지역이죠. ○

예, 그래서 그것만 두고 이건 국비로,

그건 특구지역이기 때문에 소하천으로 볼 수가 없어요. ○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것만, 지금 반영을 했고 여기 말고도 할데가 있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이번에 계상이 못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352쪽보시면 농로 및 경작로 포장이 농어촌도로 미완결노선 사업의 성격이라고 볼수 있습니까요? ○

352쪽이요.

예, 7억5천만원 농로 및 경작로 포장, ○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매년하던 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5억원이 확보가 되어있었죠. 근데 사실은 7억5천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7억5천만원은 농로라든지, 경작로 포장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진행중인데 주민감시원이라고 제도가 있죠. ○

명예 할동원,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마다 감독하고 있어요. ○

그것은 면을 통해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임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 사업을 갔더니 전혀 주민 감시원이 되어 있질 않고 알지도 못하고 소장도 알지 못하고 있던데요. ○

어느 사업장인가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밭기반정비라는 것은 뭐예요. 밭을 개간해 준다는 얘기요? ○

기존에 밭은 거의 밭두렁 내지 그런식으로 되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기구가 운행할 때 아무 밭이나 통해서 내려가거나,

경작로는 뭣이고, 밭기반정비는 뭣이고, 농로는 뭣이고, ○

경작로 그런 것은 경지정리 해놓은데, 농로는 되어 있지만은 비가올 때 움푹진푹해서 통행하기 불편할때에 포장를 해서 갈 수 있는, 밭기반조성은 뭣이냐면, 현재 밭이 있다면 도로도 내고, 또 암반관정도 파가지고 스프링쿨러 시설도 해주고 말하자면 밭농사를 좀,

용수개발도 따로 올라오고, 항목이 따로따로 있는데 내용은, ○

밭기반조성사업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에는 관촌 유산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내년에 한 3개지구를 할려고 그럽니다.

어디 했어요. ○

관촌 유산지구요.

앞으로 어디어디 할려고 그래요. 4억5천만원이나 되어 있고만, ○

4억5천만원이 아니고요. 금년도에 하는것만 해도 11억5천6백만원이,

마무리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4억5천3백5십만원, ○

그러니까요. 이것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착수는 뭐예요. 시작하는 얘기요. 시작하는 것은 6억5천만원, ○

그사업은 내년도에 한번에 못 끝나기 때문에,

경운기가 가도록 하고, ○

스프링쿨러 시설도 해주고,

그런데 해준데가 있다. ○

지금 그 사업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제일 높은데 가서 설치가 되기 때문에, ○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밭 농사 짓는데는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사업,

삼계면 같은데는 논만 있으니까 필요없네,

삼계는 밭이 별로 없으니까,

밭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한다하는데는 덕치, 신평, 신덕, 성수는 없고, ○

관촌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밭 기반 정비라는 것이 뭣인가 농사꾼이 아니라서 그런지 당초 이해가 안가, 그래서 나는 덕치다 이걸 다 널라고 하냐 어쩌냐 해가지고, ○

아주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신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게 농로 및 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고, 또 한 지구가 얼마 안된다고 한다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서 김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농로 및 경작로 포장이 현재 30퍼센트도 안된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잘못 알았어요. 나는 집중적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임실군에 경작로가 얼마가 되는데, 삼계면은 몇 키로이고, 청웅면은 몇 키로인데 그 비율에 의해서 해달라는 것이지,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것은 습답개선을 지구를 택해서 해라 그런 말씀이고, ○

이관계는요. 너무 예산이 조금 섰기 때문에 비율별로 자른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않냐 생각이 들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의원님들이 상의를 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주시면 그것에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아니다니까,

그것이 아니니까, 면이 크다고 해서 농로가 많냐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문제는 다음에 상의해요. ○

죄송합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대로,

차라리 과장님 적절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그러냐면 삼계 같은데는 면이 작은데 인구가 얼마나 안살아도 논은 제일 많듯이 지금 그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는 요구 할 수가 있어요. 경작로 포장이 안된 것을 면별로,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딱딱 못박아 버리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