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정례회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 세입세출 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하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부터 제가 검토 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사업명은 고품질 쌀 홍보용 군수서한문 우편 발송료 입니다. 이것은 군정소식지나 농특산물홍보 책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금액도 얼마 안되지만 뒤에 나오는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사업명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 사업인데요. 도비로 키토지원을 해서 냉해방지를 한다는데 이런 것들은 수중직파를 통해서 하게 되면 농약을 별로 쓸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낭비사례가 아닌가 해서 검토했습니다. 도비로 키토지원해서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고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생산이 덜 되더라도 비용을 생산비 절감을 해야 되는데 잔류농약을 안쓰면 안 넣은 것이니까 수중직파해서 대체를 하면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검토했습니다. 다음 382페이지요. 민간자본보조 친환경 고품질 향토쌀 생산 단지 조성인데요. 우리가 균특으로 52,5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특정지역이 되고 판로문제는 과연 고품질로 판매가 되는 것인가 그런 효과가 의심이 되고 이것도 우리군이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투자를 해보았자 이것이 원가만 높여 버리지 과연 그 지원을 해 가지고 그만큼 농민한테 소득이 올라가느냐 이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382경운기 후미등지원이 있는데요. 지난 추경때도 172대 분을 지원했습니다. 경운기가 사실상 야간에 운행해야 할 일이 많은지 해서 이번에 100대분 해가지고 예산이 섰는데요.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83페이지 못자리 상토용 매트지원 입니다. 이것도 고품질 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못자리하는 공정을 뿌려가지고 한다면 수중직파 같은 것이 안됩니다.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니까 그리고 농가에서 고집을 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쉽게 짓고 소득도 원만한 농법이 있는데도 구지 못자리를 해가지고 일손도 바쁘고 노령화되고, 그런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어야 되느냐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은 386페이지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391페이지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출연기금 이것은 지난 추경때도 지원을 했는데 전체 4년간 4차례 출연기금을 지원했는데 이 보증재단은 보증을 해주면 보험료식으로 받거든요. 농림부에서도 하고 하기 때문에 한 4년간 기금축적을 했으면 자체 수입으로도 운영이 가능한데 계속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출연금 해야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검토대상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산림축산과 소관 417페이지입니다. 꽃길조성 1억인데요. 거의 코스모스 같은 것을 심거든요.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지구 사시사철 효과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꽃 조성을 하려면 집단적으로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해야지 길가에다 해가지고 공무원들 노동력만 소모하고 그래서 검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한우 수정란 이식하고 젓 소 수정란 이식입니다. 여기는 한우 한 마리를 키우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돈버는 사람한테 또 지원을 해서 부자한테 더 부자되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우를 계속 번식을 많이 시키면 오히려 사육기반이 오히려 흔들린다. 그러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축산지원도 환경이라던가? 전염병예방이라든가? 이런데 지원을 해야지 특정한 돈벌이가 잘되는데 지원은 문제가 있다. 검토했습니다. 429페이지 송아지생산 장려사료비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송아지가 태어나면 200만원에서 300만원 가는데 여기에 사료지원 해 줄 일이 없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 소관 450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70억 사업인데 내년5월경에 시설설계를 한다고 하는데 확실한 사업계획도 없는데 군비부담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부담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것을 2005년도 본 예산에서 삭감하고 결산추경에서 확보해 달라고 하는데 있다가 말씀드릴께요. 474페이지 시설비 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2004년도에 보조금이 삭감되어서 지시부담 이만치 줄여야 하는 것인데 2005년도 예산으로 잘 못되었더라고요. 이것이 2,959만원이 2004년도 도지시 부담 되었는데 보조금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시부담을 안해도 되는 사업비를 2005년도에 계상이 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에 475페이지 아름마을 주택개량보조하고 전통담장설치 인데요. 이것은 사실상 지금 현재 94%인가 공정되어 있고 보조금사업이 다 끝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와로 지붕개량 해주자 그런 사항인데 주민들이 기피를 하기 때문에 실행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장도 올 담이나 기와를 흙하고 석어서 담장을 친다는데 지금 농가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479페이지 태양연립 옆 도로개설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앞에서 연립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 도로를 더 확장을 하고 하천 옆까지 확장을 하자는 것인데 지금여기에 김상필 부의장님이 계시지만 시가지 주차장이 어려워서 소도로 개설을 먼저 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해가지고 시급한데도 년 차적으로 사업하고 있는데 여기는 교통난이라든가 주차가 그렇게 급하지 않기 때문에 검토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595페이지 수도연구회 흑찹쌀 상품화 단지조성하고 수도연구회 조생 특미 상품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을 시범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특정단체한테 보조금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 한다고 해도 아까 고품질쌀 단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도 해보아야 특정단체 특정지역에 투자될 수 있다 해서 검토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7페이지 고품질 쌀 홍보용 군수서한문 우편발송료 이런 것은 군정소식지나 농 특산물 책자라든가 이런 것에 홍보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꼭 우편물로 보내느냐. 또 그 다음에 고품질 황토쌀 생산단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것도 지원할 사항이 아니라 생각해서 금액은 76만원 밖에 안되지만은 검토했습니다. 그 다음에 381페이지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 농법지원 이고요. 이것이 키토라는 광물질인가 된다는데 도에서 그전에 냉해가 들어 가지고 지사님이 냉해지역을 방문하다가 어느 지역은 냉해를 안받고 해서 무엇을 써서 그러느냐 했더니 키토를 써서 했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일괄적으로 지역 여건 감안도 없이 전 전라북도 전체가 도비로 지원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것이 과연 오히려 생산원가만 높이지 별효과가 없다. 382페이지 친환경 고품질 황토쌀 생산단지조성 이것은 특정지역이나 이런데 편중 지원되고 판매문제는 유야무야 비싸게 팔리는 그런 효과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운기 후미등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께요. 다른 면에는 어떻게 전개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심원면 같은 경우를 예를 든다면 심원면은 경운기 쓰는 시간이 다양하지 않고 24시간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심원에서 경운기하고 국도하고 경운기 다니는 길이 같기 때문에 경운기 사고가 났다고 하면 차하고 접촉사고가 납니다. 경운기가 가고 있는데 후미등이 잘 안보여요. 그리고 후미등이 잘 깨져 녹슬어 버린 뒤에 차가와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려 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리에서 사람도 몇 명씩 그 자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팔 끊어지는 분들이 생기는데 제가 금년에 충청남도 회성을 갔었어요. 그곳은 경운기 후미등이 잘 되었다고 해서 제가 가보았습니다. 가서보니까 거기는 경운기 후미등을 부쳐주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것 두개를 붙여주는데 경운기 앞에다 해가지고 전자탑 돌아가는 식으로 해서 먼데서부터 차가오면 경운기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이게 해 놓았더라고요. 본 위원은 우리 고창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관계 과에다 이야기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한 다면은 우리고창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경운기 후미등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었단 말이요. 저희가 보는 심원은 절대 이것이 필요한데 다른 면에는 전문위원회께서 보는 상황에서 별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이다.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질의했으니까.

저도 이것은 100대이니까 예산을 해주고 삭감 부분은 어디서 말하고 싶느냐면 38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 농법지원 사업에 한 가지만 지정적 면으로만 말씀하시었는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사업 한번 보십시다. 200만원×122ha 60%해서 도비가 4,880만원인데 군비가 9,760만원이어요. 14,640만원이어요. 이런 부분은 122ha에 14,640만원씩을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인가는 몰라도 14,640만원 이면 쌀이 몇 가마니인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은 군비를 도비하고 비등하게 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수도작을 통한 스테비아를 한다는 것이어요.

스테비아도 3년차 지원을 하는데 이제는 스테비아도 지원할 만치 했어요. 스테비아를 주는 데만 매년 퍼주어 버리고 다른 대는 주지않아요. 하우스도 거기 하우스만 다 퍼주어 버리고 열풍기 사준다고 해서 기름값 억대 주어버리지.

이 문제는 심의를 하시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해가지고 또 14,000만원 지원 하는데 도비 4,000만원 이것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이것은 수출단지로 해서 비닐하우스 방울토마토나 가지를 수출하는데 이미 지원 했는데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수출품목 수출액 자료 좀 내주라고 하세요.

이것은 집행부보고 받을 때 질의 응답하실 때.

이것을 제가 논난을 했는데 이것이 그곳에 하우스지원 하는 것이 아니어요. 이것이 수출하는데 물류지 지원이어요.

시설보수비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것은 50%인데 70%준다고 했어요.

전문위원님 우리 이귀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나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사업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만은 한개 단지에다 군비 1억하고 도비 4,000만원 하고 14,000만원을 70%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이어요. 우리고창군에서 수출한다는 것이 3가지뿐이 없거든요. 가지와 방울토마토하고.

실무과에서 잘 아니까 제가 검토보고 들였던 사항에 대해서만 하시고요.

우리가 농군이라고 올라오는 대로 막 해주는 것이 아니어요. 다른데 50%이고 여기 보면 60%, 70% 380페이지 보면 미생물 육성지원 40ha에다 50%, 40ha에다 4,800만원 미생물지원 해가지고 무엇합니까?

꽃길문제는 집고 넘어갑시다. 꽃길은 10월달에 코스모스 피어가지고 저희들이 거리를 다니는데 김제 같은 경우 꽃길을 보십시오. 슬로건을 걸고 하는데 우리도 코스모스 길하고 모양성제하고 거의 같이 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코스모스 길 조성한 것을 보고 상당히 감명있게 보았는데 좀 부족하다. 나중에 전문위원한테 검토를 다시하면서 우리위원님한테 이런 예산은 증액해서라도 꽃길 조성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런 것을 하려 했었는데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해볼만 한 문제다 말씀하셨는데 코스모스 이것가지고 한다고 해야 14읍면 한다고 보면 고창읍도 사방으로 다 터져있는데 여기서 저쪽 아산으로 가는 길은 코스모스가 한쪽도 안심어져 있어 좀 아쉬웁다. 그러면 심원은 한길이기 때문에 이쪽 선운사에서 가는 길만 심어졌지 또 저쪽은 하나도 안심어 져서 이쪽저쪽 심었으면 좋을텐데 저는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길조성 읍면당 700만원 들어가는데 그러면 심어도 볼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어떤 특정지역을 선정해가지고 볼거리를 해야지 예를 들면 해수욕장 같은 데나 관광지에 실재적으로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14개읍면 전체적 몇 백만원 투자해 보았자 볼거리가 없어요.

이것을 예산은 1억인데 이것을 더 많이 세워가지고 심린선을 가보시면 신림초등학교에서 입암 가는데.

하지 말아요. 사고 나니까.

지금도 거기는 되어있는데.

코스모스 도로변에 심으면 부정적으로 생각 하느냐면 우리 꽃도 보고 세대가 좋아지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이 농로에서 나오는 경운기 오토바이가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코스모스를 심어 놓으면 도로에서 보이지 않아요. 사고날 위험이 매우 많고 꽃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커가지고 피면 좋은데 어떤 데는 키가 작고 나는 코스모스를 많이 심으면 고창도 망하고 나라도 망할짓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방치 하기 때문에 키가 크는 것이고 지금 나온 개량 코스모스 심어가지고 늦게 파종해서 늦게 심으면 코스모스가 오히려 50cm내로 키가 적어요. 적은 것을 심어 가지고하면 좋아요.

관광도로에 심어야 할 필요성도 있지만 일반도로에다 해놓으면 사람이 농사철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슬 털고 다녀야 하고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위원장님 저는 상건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이 검토해가지고 말씀하신 것 나는 동감합니다만은 과별로 해서 군비가 과징하게 많이 된 항목에 대해서는 손질을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어야 해요. 그래서 군비가 많이 미부담된 상황에서 어찌던지 간에 소수한 액이라도 삭감할 것은 삭감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어야지요. 한 가지 한 가지 소신있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각과에 설명할 때 꼼꼼히 짚어가기로 하고 전문위원검토보고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이의는 없고요. 나는 더 세심하게 검토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정병갑 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 겠습니다. 일시 사역임부임 농지관리 전산입력 인부임 942만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인부임이 30일 기준잡고 80%를 지원합니다. 도비가 24,192천원 군비가 10,368천원입니다. 정보화 선도자육성교육 활동비 지원 인부임으로서 정보화 선도자들이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교육을 시키는 임부임입니다. 하루에 2시간씩 해서 하는데 7명이 6일간하는 것으로 해서 국비로 380만원 도비로190만원 군비190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2004년도 후계농업인 중에서 영농기반이 마련된 자로서 후견인에게 돈을 지원해서 후견인이 창업농한테 주는 것인데 후견인 자격은 농대교수나 신지식인 농업에 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11명인데 우리 군이 1명이 배당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주는 돈이고 내년도에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지원하는데 국비가 350만원 도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계농업인 제도로서 농업인 인턴쉽제를 하는데 이것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농업분야 실무 연수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수용해가지고 연수하는 선도농가에게 수용비로 댓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선도농가한테 농대교수나 신지식인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전라북도에 11명인데 우리 군에는 2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대상은 쉽게 해서 거기 가서 교육받은 대상은 18세에서 32세까지 미취업청소년이 대상이되고 특히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되는 사람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국비가 700만원 도비가 300만원 1,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500만원씩입니다. 일반운영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생략하겠습니다. 급량비는 경관농업축제 특근매식비 입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행사지원비로서 청보리밭축제 지원하는데 에드벌륜하나하고 플랭카드 읍면에 1매씩 현수막 고창군내 1매 20만56천원, 15만원 지원 할 계획입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부서운영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농정시책교육 실비보상입니다. 농민교육원이나 수원농업연수원에 가는 농민들한테 작년도에 교육을 보내보니까 다른 시 군에서는 교통비나 급식비 실비 보상을 받고 가는데 저희 군이 빈약했습니다. 금년에 20명 3일 동안 잡아서 교통비하고 식대도 해줄 계획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교육 참석 실비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기반공사에 가는 교육인데 여기 교통비하고 식대를 계상했습니다. 35명에 대해서 3,675천원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서 경관농업직불제는 10,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우리 경관농업 규모로 30만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만평을 잡고 있는데 내년에 보리를 25만평을 보리를 경관농업지구로만 25만평 보리를 파종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우리가 정부약정수매로 53.3헥타했습니다. 하고 이중에서 계약약정 체결을 못한 곳이 9만평 됩니다. 30헥타쯤 되거든요. 이것을 차액보상을 해주는데 정부수매 약정한 농가들은 지원 할 필요가 없고 체결안한 농가 이농가들에 대해서 정부수매가 하고 일반시중가하고 차액을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작년에 정부수매가 40kg에 34,000원인데 시중가가 22,000원 했습니다. 30헥타이면 반당 300kg에 7.5가마니가 나옵니다. 보리가 30ha하면 9만kg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50가마가 되거든요. 30ha에 2,250가마인데 2,250가마에 대해서 시중가격하고 수매가격 차액12,000원을 차액보상하면은 약2,700만원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유채가 한 7헥타 재배를 하는데 유채는 수확을 못합니다. 그래서 21,000평에 대해서 우리가 평당 1,5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강원도 평창도 메밀을 심는데 1,500원 지원 우리지역에서는 사실상 임대료가 평당 1,000원 주어야 되거든요. 주고 나중에 또 경운기 비료대 이런 것이 있어서 실비만 1,500원을 계상해서 7헥타에 대해서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메밀을 한 20만평 가는데 대규모로 가는 농가들은 줄 수가 없고 그것은 대규모로 가는 농가는 경관을 조성해서 거기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자기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로 1,000평, 500평, 200평하는 농가들이 약 9.4헥타됩니다. 거기도 약28,200평인데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채와 마찬가지로 1,500만원씩을 산출해서 4,0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합쳐가지고 보리 29.7헥타에 대한 차액보상 유채 7헥타에 대한 실비보상 메밀49.3ha에 대한 실비보상 이것을 합치면 10,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는 농업경영인대회 보조금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회 발대식 농민대회 보조도 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형편상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여성농민회 문화축제 참가 보조금이 200만원 그 다음에 청보리밭 축제지원이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물론 일단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고추축제나 수박축제는 300만원씩 했는데 올해 해보니까 4월4일부터 5월16일까지 한 40일 동안 행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축제기간이 길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들고 있습니다. 다른 축제보다 상향해서 5,000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금 및 학자금지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1.5헥타이하 농업인들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군비로서 85,7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아시는 바와 같이 1헥타이하 농업인이나 영유아한테 지급하는 보육료입니다. 이것이 55,3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50%, 도비가25%, 군비가25% 계상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사업으로서 금년에도 했습니다만은 컨설팅지원 대상은 축산물경영체가 되고 RPC나 농산물유통센터나 또 쌀 경영인이나 컨설팅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10,400만원도비 군비가 2,08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육기관에 보조금으로 해서 금년도에 신규로 농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금년도 3월달에 국회에 의결되어서 6월1일날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주는데 새로운 신규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그 법에 의해서 군 단위는 농어촌지역으로 본다해가지고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는 초등학생을 다 할수있고 2006년도에는 중학생까지 할 수있고 2007년도에는 고등학교까지 할수있다 나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우리 초등학생이 4,128명에 대해서 점심때 한끼당 1,540원 잡고 180일 6개월 해서 학교 다니는 기간이 180일 이라고 해서 총57,200만원 총114,4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114,400만원 소요되는데 교육청 국가에 57,200만원 부담하고 군비에서 57,200만원 부담을 해주십시요. 하는 내용으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이 형편상 군비를 2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계산한비용 그대로해서 총 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억 계상되고 국비로 50%지원이 됩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생략하겠습니다. 376페이지 농어촌육성기금 특별회계전출금 3억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본 회의 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육성기금 1차 보전금을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3억을 전출도 보냅니다만은 3억중에서 2억은 정기예탁을 하고 이것은 나중에 특별회계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금년에 3억을 이월시키려고 합니다. 기금을 그러면 5억이거든요. 이것 2억하고 1억은 차액보전하기위해 쓸려고 합니다. 이것 2억하고 우리가 저축해놓은 3억하고 5억을 정기예탁하고 농협에서 우리의3배 15억을 확보해서 7.25%대출해주고 우리농가들이 2%만내고 5.25%를 차액 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377페이지는 일반운영비로 생략하겠습니다. 378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79페이지 쌀 생산 조정제 사업입니다. 우리가252.2헥타를 잡았는데 금년에 252.2헥타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까지 논에 모를 심었던 논을 갔다가 쌀 생산 조정시키는데 협조하기위해서 농사를 안짓는 필지에 대해서 그 필지에 대해서 헥타당 3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로만 지원이 됩니다. 760,416천원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논농업 직불제사업 14,520헥타인데 진흥지역은 532,000원 비진흥지역은 432,000원해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토양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를 내년에 규산질 5,638톤 석회질 3,767톤해서 규산질은 420,816천원 국도비 합쳐서 석회질도 국비 도비 군비 합쳐서 254,679천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380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입니다. 이것은 토마토나 가지에 살포해서 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입니다. 국, 도, 군비 합쳐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미생물 농업은 벼에 대해서 이행농법 자제로 해서 하는 시범지구로 해서 40헥타를 하는데 도비와 군비로 4,8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뽕나무식재 지원사업은 누에 뽕으로서 29,000주로 공급하는데 주당1,200원씩입니다. 여기에 6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로 각각50%씩 해서 2,088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애누에 인공사료 지원육대 보조지원은 애누에 상자당 1만원입니다. 거기에 사료대를 지원할 금액입니다. 도비와 군비 224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종대 보조지원은 춘기 추기 구분해가지고 누에씨 신청자에게 1상자당 26,000원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도비와군비 합쳐서 9,376천원 계상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지원사업입니다. 여기는 친환경 인증신청 농가한테 정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건당 20만원에 대해서 친환경 인증를 받을때 20만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만원을 내용별로 보면 수수료라든지 출장지라든지 잔류농약 검사비에 대한 수질 검사비 토양 검정비 이런 내용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 사업으로서 친환경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900헥타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헥타당 지원단가가 낮습니다. 한 20만원 반당 2만원이 되겠지요. 2만원에 대한 70% 14,000원이 키토지원비로 계상했습니다. 도비로 218,608천원 했는데 도비50%, 군비50%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는 122헥타를 잡았는데 보조사업입니다. 만은 친환경 자재로서는 왕겨숯이라든지 스테비아, 셀레늄, 쌀겨등 단지별로해서 각 읍면에서 선호하는 자재가 올라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기질 발효사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에 처음시도를 하는 도에서부터 시도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현재 가축을 키우는 농가들이 축분을 야지에다 그냥 쌓아두면 비가오면 전부 흘러서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창고 같이 웃지붕을 해서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저장했다 발효시켜서 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0평을 짓는데 한동당 30평인데 3동을 지을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70%지원해서 1,57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00만원이하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확정이되면 읍면별 희망가계를 수요 조사 후에 선호기종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도비가 5,490만원 이고 군비가 10,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단지에 대해서 수출단지가 가지도 있고 토마토도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실내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고정시설에가서 무인방제 시설을 해준다던가 개패기를 교체해준다던지 또 부지포가 낡아가지고 차광이 안되기 때문에 부지포를 교체해준다든지 이런 사항으로 해서 도비4,000만원 군비 1억해서 14,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청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을 5억을 확보했습니다. 5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수박등 일반하우스를 할 사업비로 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 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품질 친환경 자재 지원사업으로서 균특으로 52,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여기에다는 친환경 자재로서 스테비아, 셀레륨 이라든지 키토같은 자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경운기 후미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78천원씩 잡아서 100대를 했습니다만은 금년까지 5만원씩해서 후미등을 해주었습니다. 78,000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왜 그러느냐면은 경운기 후미등이 중요하지만 빽미러가 있어야 하겠더라고 빽미러 도 달고 위에다 경운기 차광을 해주는 그런 시설하는데 78천원이 소요가 됩니다. 운전할 때 복잡하기 때문에 후미등과 빽미러를 해주는데 금년보다도 28천원이 추가되어서 78천원씩해서 8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수방충망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과나 배재배 농가중에 방충망을 설치하는 농가한테 ha당 20만원씩 50%이니까 10만원씩 실제적 보조금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1억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기능성수박 생산 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수박생산단지에다 기능성자재 게르마늄, 셀레늄, 에스엠 이런 기능성 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재대에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비로 173,925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친환경 인증신청 농가한테 아까 내용과 약간 비슷합니다만은 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수수료로 토양검증 이라든지 이런 수수료를 인증받은 농가한테 70%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친환경공동 유기질비료 발효사입니다. 아까 설명드린데로 이것도 아까는 381페이지에서 발효사 지원 사업 설명들였습니다만은 도비를 딴 군비도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군비고 아까 도비는 3동을 했습니다. 우리순수 군비는 5동을 했습니다. 총 합쳐서 8동을 했습니다. 군비5동해가지고 사업비는 똑같습니다. 2,6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삼재배 시설지원이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삼 재배 농가한테 묘삼하고 지주목 차광막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5ha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50%지원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야산개발지 규산질 공급지원입니다. 일반지구에 대해서 소석회와 규산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야산개발지에 대해서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규산질 전작물 계속하기 때문에 연작피해가 많이 발생되어서 우리가 그전에 2002년도 2003년도 했지요. 2년간 하고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내년도 연계해서 규산질 공급사업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1,190톤 공급하는데 사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미나리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미나리 작목반이새로 우리 고창군관내의 음식점전부가 겨울철에 미나리를 많이 먹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가 미나리 생산하는 단지가 없었습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시도해서 읍면에서 했고 내년에도 신규로 별도로 5헥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따른 종묘라든지 비료대 자재대를 50% 지원할 계획으로 1,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못자리 상토용 매트시범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우리가 못자리 상토를 계속 확보하는데 상당히 농가 일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토대용으로 매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늦은감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2, 3년 전부터 이상 매트를 사용한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처음 해보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일단 10만개를 하는데 300헥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시범적으로 지구별로 매트를 지원해서 상토대용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사업비는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추우량종묘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사실 고추를 연작하기 때문에 고추병해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고추를 접목해서 재배를 할 때는 병해에 강합니다. 그래서 접목을 하는데 교육받은 농가들은 접목해서 생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술보급이 일반화 되지 안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격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추접목을 전문적으로 해서 고추육묘를 한 농가로부터 접목한 고추육묘를 보급해서 육묘를 사서 농가지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에 50%을 지원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박등을 재배하는 작목반에다 평당 3만원을 계상해서 50%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군비로 4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임차료 농특산물 판매 화물차량임차료 60만원 이것은 우리가 자매결연 기관인 상주 금년에도 가서 했습니다만은 여기에 있는 농업인 단체들이 거기서 행사를 할 때 물건을 싣고가서 판매행사를 하고 있는데 판매행사에 따른 차량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박홍보물제작, 에드벌륜, 해풍고추축제 에드벌륜 20만원 15만원 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특산물 판촉홍보에 따른 지원비입니다. 이것은 2,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유통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는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일부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홈쇼핑이라든가 이런데 의뢰해가지고 우리 특히 앞으로 쌀 수입개방이 되어가지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고창에서 나오는 특미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많이 출자하고 우리가 일부 출자해서 협조해가지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기위해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박축제도 마찬가지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해풍고추축제 보조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386쪽이 되겠습니다. 전북쌀 인터넷판매 택배비 지원사업입니다. 전북쌀 판로 개척 도비 군비하고 도비 사업인데요 전북쌀 판로 개척 붐을 높여가지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도에서 발상하는 사업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우선 저희들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도 사업에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참여하는 브랜드는 5종에 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장, 상하, 고창, 부안, 흥덕 농협에서 우리 인터넷판매로 하는데 도비로 일부지원하고 우리군비로 일부지원해서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비군비 합쳐서 2,8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 농산물유통가공시설 설치 지원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로운 우리 채소동을 시설하는데 우리가 770평을 새로 시설하는데 무우, 고구마 세척장이라든지 급냉동 저온저장사설 350평 고추, 인삼 다용도 작업장을 만드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770평 별도로 금년에 하고 있는 옆에다 새로 시설할 예정으로 균특으로해서 1,140,439천원 우리군비로서 1,140,43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는 감리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387쪽이 되겠습니다. 미곡 종합처리장 지원이 되겠습니다. 군비 2,25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싸이로 증설사업으로 1기가사업 신청을 해서 확정되었는데 2004년도 1회 추경이전에 국도비 내시가 되었는데 18,000만원 도비 2,650만원 되었는데 국비가 40% 도비가 5% 군비가5%해서 50%지원 사업인데 우리군비를 추경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어차피 내년 봄에 공사를 해야 할것 같아서 본 예산에 5%인 2,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와 도비는 명시 이월했습니다. 그다음 특화품목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이것은 50,625천원인데 이것도 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저온저장고 162평을 지을 계획으로 했습니다. 군비와 도비는 추경뒤에와서 확보되었습니다. 되고 우리군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국 도비는 명시이월 시키고 이번에 군비로 50,625천원을 확보해서 내년도 저온저장고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60평 저희군에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 도비2,675만원 군비2,675만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농산물 가공업체 시설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수출농산물 가공업체는 압축기를 한대 지원할 계획으로 우리 복분자주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올려서 지금 도비사업으로서 압축기 한대를 구입하자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대 2,000만원 가는데 50%에대한 반절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출하는 농가에 수출물량에 따라서 물류비가 도비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로 30% 군비로70%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우리가 약1,230톤을 수출하는데 거기에 다른 지원비가 8,8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특화단지 저온저장고 고구마 유명생산단지에서 고구마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사실은 200평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는 올렸습니다. 만은 도에서도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전부는 못주고 40평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도비를 20%로 하고 우리군비 30%해서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다음 고추세척기 이것도 대당 200만원인데 14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50%을 지원하겠습니다. 1,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농산물저온저장고는 순수한 우리군비로서 100평을 내년에 설치를 할 계획으로 100평에 따른 50%지원계획으로 12,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출농산물 배 봉지대 지원 사업입니다. 배 수출을 2백만장 했습니다만은 요구는 400만장이 들어 왔습니다만은 깍아서 200만장 절반으로 42원에 50%지원 4,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우리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서 1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고창군 황토배기 브랜드를 이용 생산하는 단체에 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우리 황토배기 이용하는 단체에다 50%를 지원할 계획으로 1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다음 추곡수매 포장재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금년도 추곡 포대수매 1,257,000가마 수매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추곡 포대수매 약정물량 포장 추곡수매 포장재를 우리 군에서 70%부담을 하고 농협에서 30%협조 받아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90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으로서 소비자 고발센타에 1,55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고발센타에 전임 간사가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상주 근무하는 인건비가 한달에 한70만원씩 들어가고, 임대료가 사무실 180만원 공공요금이 160만원 각종행사 및 기타사항으로 230만원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에서 1,55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해리 시장 환경 개선사업 1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균특 예산으로 13,000만원을 중소기업 균특 예산으로 13,000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만은 우리군비 8,80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1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는 꼭 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91쪽 전북신용보증재단 운영출연금 기금 입니다. 운영출연금으로서 이것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800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연 전북신용보증재단 기금목표액이 500억입니다. 500억인데 우리시군단위로해서 우리가 4,800만원씩 3년간 냈습니다. 냈고 내년도에는 우리군에 배정된 양이 4,8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15억 목표인데 우리군이 4,800만원인데 배정기준이 중소기업에 20% 소기업에40% 상공인에 40%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기금을 납부함으로서 우리영세 상공인들이 신용보증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금년에도 4,800만원 기금납부를 했습니다만은 7개업체에서 15,000만원을 보증지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보증기금 확보를 안해주면 내년도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지원 하는데 불이익을 받는다는 도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금년에 저희 군에 배정4,8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무장 시장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행자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로 27,000만원 국비 확보를 하고 우리가 군비를 확보를 못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사업을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상하 5일 시장정비 장옥철제기둥 교체 240만원 시설비 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392쪽입니다. 전주 국제발효엑스포 참가 업체 부스지원을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제발효엑스포가 있는데 여기에 금년에도 10개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부스비를 80만원씩 내는데 여기에 참가 업체에서 50%내고 우리군비에서 50%내도록 올해도 그러했습니다만은 내년에도 지원할까 해서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풀품취득비는 소비자보호센타 거기에 컴퓨터 한대하고 전송기 팩스한대 없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신규로 하는 흥덕 농공단지도 827,294천원이 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은 고용촉진 훈련생 훈련수당입니다. 이것은 국비 사업으로서 고용촉진훈련을 시키는 훈련수당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훈련생을 맡아서 교육시키는 위탁비입니다. 위에 있는 6,000만원은 훈련생이주는 수당이 되겠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훈련기관에 54,87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농어촌육성사업 특별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일반융자금이 160,500만원으로 세출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2005년도에 지금 우리가 쭉 대출했던 회수할 금액입니다. 회수할 금액을 계산해서 아직 회수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계산해서 여기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정비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고수농공단지 하고 아산농공단지가 있는데 공공시설에 있는 도로나 하수도 옆에 있는 잡초제거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산 농공단지 전기요금이 12월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신규조성사업입니다. 신규조성 사업으로서 일반 경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장 임차료가 2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 총칙은 생략하겠습니다. 나항에 가서 기금조성 및 운용이 있는데 기금 운용 현황은 2004년말 현재액 74,600만원입니다. 2005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200만원 지출4,500만원 그래서 지출이 1,300만원이 많겠습니다. 2005년 말에 가면은 7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운전자금인데 금리가 4.25%부터 6.25%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신용보증으로 했을 때 4,25%가 되고 부동산 담보로 했을 때는 6.25%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51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에 가서는 예산액이 적립금 이자가 31,874천원하고 예치금회수가 345,672천원 해서 377,546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액은 708,145천원인데 이월금이 669,574천원이고 이자가 38,571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330,599천원 적겠습니다. 그다음 지출에 가서는 지출예산액이 377,54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에 가서는 지금 적립금이자 31,874천원 되겠습니다. 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345,672천원은 만기 도래예치금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으로서 377,546천원에서 특별히 금년에 다른 항목은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 2차보전금입니다. 2차보전금을 3%로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5억에 3배이니까 15억에 따른 만약에 우리가 15억 지원을 했을 때 2차 보전금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치금이 332,54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년도 별 기금조성 및 집행내역현황에 가서 내년도에는 별도로 없고 우리가 5억을 했을 때 98년도 3억 99년도 1억 2003년도에 1억을 했습니다. 집행은 여기서 15억을 목표로 하고 하는데 우리가 현재 수입까지 조성을 5억을 하고 그다음 이자 수입 33,000만원해서 877,546천원을 조성해가지고 현재 다 집행을 하고 현재 남은 것이 집행하고 2차보전으로 준 것입니다. 104,507천원을 집행하고 732,546천원이 기금으로 남아있습니다. 55쪽 적립기금 운영명세인데 2004년도 2차보전금으로 16,54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745,672천원이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관계도 정산관계로 삭감을 했습니다. 영유아 자녀양육비도 정산관계로 좀 늘었습니다.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15쪽입니다. 쌀 생산조정제도 당초계획 했던 것 보다 추경 논에 모를 심은 농가가 있어서 20,239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친환경 농업직불제는 농업직접 직불제도 정산관계로 삭감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116쪽입니다. FTA기금 과원폐업지원입니다. 이것은 과원폐업한 농가지원한 사업인데 국비를 추경전에 사용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지역특화사업으로 자운영을 공급을 했는데 종자대가 하락 되었습니다. 하락이 되었는데 하락된 부분이 11,381천원입니다. 이것을 갔다가 밑에 나와 있는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11,381천원 종자대 가격 하락을 이것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지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과수 방충망 까치 포획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1,77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만은 방충망 지원을 하는데 헥타당 소요액에 비해서 지원이 적기 때문에 일부 농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내역입니다. 118쪽입니다. 신성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아까 본 예산에도 보고가 되었습니다만은 지금 수출 농산물하고 있는데 하반기에 890톤이 증가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른 물류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1,083천원이고 군비가 25,861천원을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2004년도 보리잉여량 긴급매입지원 사업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고창시장 소방설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고창시장 정비사업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소방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 준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국비 9,000만원 확보하고 이번에 4,500만원 군비해서 소방시설 해주어야 만이 시장이 준공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맨 마지막 119페이지 농어촌 전화사업 관계는 지금 한전이 내죽도 전화 사업인데 이것이 국비를 한전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사업장에서 예산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서 지급하는 것인데 국비는 바로 한전에다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내시가 변경되어서 예산내시를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시간이 많이 걸려서 위원장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천천히 해도 됩니다.

경관농업 선정 말이요. 그것 작년에 예산 세웠지요. 5년간 경작하겠다는 그쪽에 무엇 써준 것 있지요. 협약서라고 할까? 공음선동지구에 5년간 진영호씨 참여 농가포함해서 테마파크 보리농사를 5년간 의무적으로 짓는다.

우리 과에서는 안했는데요?

이것 말이요. 메밀, 유채 53ha인가 빼고 나머지 이렇게 세워놓으면 앞으로 공음이 고창의 행정이 나중에 불신 받아 버려요. 없는 데는 매년 아무것도 없고.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요. 이지역도 이렇게 나오겠습니다만은 타 지역도 의회에서 어느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창군에 몇 개 나와요. 14개 읍면 하나씩 해줄려는가 어떻게 할려는지 모르는데 친환경 농업한다고 해가지고 한쪽에다 해도 좋아요. 때로는 1억씩 해주면 되지요.

농가들의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들 돈 벌개 15일이나 짧게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장사를 하던가 청보리밭축제 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면 알아서 놓아 두어야지 45일 동안 공무원들이 가서 시달리면서 매년 그렇게 할 것이어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요. 380쪽 미생물 농업시범지구 지원사업48ha에다. 4,800만원 지원해주어요.

전주대학교하고 미생물 이용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재배하는 사업입니다.

나도 농사짓고 있지만 48헥타에 4,800만원.

48헥타면 600마지기 아닙니까?

나도 알아요.

시범단지로 하는 것입니다.

올 여름에도 그이야기 했는데 도의원이 권장해서 그곳에 쓰겠끔해서 도비 내린다면서 거기다 못 박아버린 것이어요.

이것도 도비사업인데 2002년도에 강지사님이 순창 갔어요.

들어서 아는데.

그런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시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와 똑같이 농사를 지을 것이 아니라.

수박이나 채소에 이것 사용해서 오버되면 버려 벌어요. 이것은 막쓰는 것이 아니예요.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381페이지 나는 불만이요. 수출농산물 해가지고 전부지원 해주는데 또 수출 하는데 1억씩 해가지고 전부다 배에다 선적까지 다해주고

그것이 아니고요. 수출농산물단지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부지를 개선한다든지 이것은 자재대 이어요.

일본이나 수출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지원한 만큼 나오지를 안해.

일단 우리가 농사지어서 계속적으로 수출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출을 그래야 우리국내 가격이 유지가 되어요. 이귀섭위원님 잘 아시지만 배 같은 경우 수출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금년 가격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어떤 농산물이든지 수출할 수 있으면 정부에서는 최대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있는 농가들이 살아남거든요.

소비자고발센터지원 이런 것은 민원실에 고발해가지고 행정에서 중앙고발센터에 하면 방법은 안되는가요?

소비자 고발센터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단체인지 아는데요. 우리 고창고발센터가 몇 번인지 잘 모릅니다. 1,500만원에다 컴퓨터 무엇해서 2,000만원 지원되는데 이것을 행정에다 고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가지고 행정에서 중앙고발센터에 하면.

민간고발센터에는 민간들이 있고 행정은 행정대로 고발하면 행정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발센터에 몇 번이나 고발했고 몇 건이나 처리 했는가 아시는가요?

저희들은 아직 자료가 없습니다.

이귀섭위원님 그렇게 질의하지 마시고 자료를 요구하시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촉진 훈련생지원 우리군비가 투자되는데 훈련받고 기대효과 이상으로 취직도 많이 되고 하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농특산물판촉홍보에 따른 지원 2,000만원이 있거든요. 목이 무엇이어요. 쌀이요. 무엇이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쌀이다, 수박이다 인정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현재 생각은 쌀 홍보비로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 방송에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방송홍보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습니다만은 홈쇼핑이나 CJ에다 하는데 군비로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하면은 농협에서 70%, 60%부담하고 저희들이 20%부담해서 CJ홈쇼핑에 방송을 홍보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으로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난리가 좋기야 좋지요. 예를 하나들어 봅시다. 고창의 특산품 어느 한 가지를 한다고 합시다. 농산품을 그러면 전부다 다 해야되요. 왜 땅콩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알기로는 50대50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군비확보 2,000만원 하면은 바로 즉시 중앙에서 2,000만원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우리과장님 말씀은 30%면 70%말씀하시었지요.

홍보비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2,000만원이라면 지자체에서 2,000만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원이 오는 것을 몰랐던가요?

그런 사업도 있어요. 비슷한 예로 금년에 스테비아 농법으로 해가지고 쌀을 1,001헥타 특산미를 했거든요. 해가지고 부안농협이 주축이 되어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홈쇼핑을 하고 있는데 6일동안 하루에 한 시간씩 하는데 1,000만원씩을 달라고 하거든요. 한 4,000만원에 부안농협에서 협의가 되었어요. 그렇게 홍보를 하는데 홈쇼핑이나 CJ로 하는데 그런 홍보비 조금 도와주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아들었는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기위해서 보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깍아야 할 것인가? 살려야 할 것인가? 하기위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작목을 해야 한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시었어요.

쌀을 위주로 하는데 지금 꼭 쌀이라고 못하고 다른 작물도 하고 2,000만원을 거기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차례왔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아까 이귀섭위원님 같이 위탁비 질의하겠습니다.

하시는데 설명보다 질의를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80페이지 우리고장 특산품홍보용 농 특산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들을 사서 얼마정도사서 하시는 것인가 본의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이고요. 이 금액 1,700만원이 됩니다. 그런것을 사가지고 바로바로 어떤 홍보를 하시는 것인가요.

우리행사도 여러 행사가 있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있는 행사도 있고 중앙부처다니는 행사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관내에서 나오는 수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복분자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해서 우리관내 특산품을 홍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경관농업직불제 1억이 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규모영세농가 대농을 제외한 영세 농가들한테 지불해 주어야겠다란 그런 말씀을 하시었는데 그런데 영세 농가들한테 그쪽에 가보면 생산하는 것만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매점 같은 곳이나 보리개떡 파는 곳이나 모든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영세상가 영세 농가들한테 운영하도록 하고 직불제를 안주면 우리 1억이라는 돈을 벌고 영세 농가들은 영세농이기 때문에 많지 않기 때문에 남은 일손을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질의를 하는데.

농경지에다 그 분들이 우리가 갈으라고 하는 작물을 안 갈아요. 수입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급하는데 그 농가가 우리가 원하는 작물을 심는데 대신에 그 농가한테 직불보조를 해주는데 그 상가를 얻을려고 하면 서로 들어오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일 동안에 서로 들어오려고 하니까 당신들 벌어먹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군비 1억원이 벌어지고 농가들은 농가들대로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농가들은 억지로 했습니다. 안할려고 하는 것을 했는데 그건 농가들이 40～50농가가 참여한 것이 아니고 올해도 12개를 쳤던가요. 농가는 4개 농가인가 했어요. 장사는 전체농가들이 혜택을 못보고 금년에도 억지로 하고 일단은 그 필지에 대해서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필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소득보장은 해주어야 한다. 크게 소득은 없어도 그런 뜻입니다.

좋습니다. 375페이지 농어촌지역 학생급식비 지원해서 우리가 57,000만원정도 부담을 해주어야 되는 지금 2억 예산이 섰거든요. 이것을 2억 요구 했는데 나머지 37,000만원 예산은 언제 요구하실 계획인가요.

우선 급식비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다하고 있거든요. 그 외 전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2억하면 3분의1이거든요. 3분의1했는데 상반기 정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상반기 것이라도 본 예산이 클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후반기에 조금 요구했으면 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라북도 시군에서 자료 확보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여섯군데만 되었다라고 듣고만 있습니다. 어디어디가 되었는가 어디가 몇 %되었는가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잠깐만요. 타 단체 지원하는거 요구했지 않아요. 자료에 보면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었는가 지자체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근거까지 확인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법이 있는데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경제 활성화 촉진법이거든요. 일단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되었어요.

잠깐만 타 단체가 얼마정도까지 했는가. 했었으면 2004년도 했으면 한곳하고 금액하고 2005년도 계획은 아직 모르지 않아요.

2004년도에는 없어요.

잠깐만. 그리고 지원을 2억했는데, 예산을 세웠는데 아까 여기에 관련된 법을 이야기했지요. 그 법하고 우리지자체에서 거기에 주어야 되는데 우리법에 맞느냐 그것까지 맞추어 가지고 안맞더라도 거기에 관련되는 법을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과장님께서 거기에 해명 할려고 마시고 제가 묻는 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히 끝낼려니까.

이해가 갈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377페이지 보면 고품질 쌀 홍보용 군수 서한문 우편 발송료가 있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76만원 되는데 군수서한문 어젠가 누가 이야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은 군정소식지나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꼭 넣드라고요. 이것은 한쪽에 붙여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답변 안해 주시어도 되겠습니다.

홍보를 통합관리해요. 그렇게 하면되요.

380페이지 여기 보면 국도비가 많이 집중된 사업들입니다. 만은 여섯가지 해당되는 사업인데 뽕나무 식재지원 사업비가 지금도 우리 군에 뽕나무가 심어지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열매를 위한 뽕나무인가? 아니면 누에를 키우기 위한 뽕나무인가? 말씀해주시고요.

오디용 뽕나무는 따로 있는데요.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잎을 이용해서 누에를 키우는 순수한 누에 키우는 뽕나무입니다.

우리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심네요.

요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무엇 할려고 재배하는 가요?

누에는 키워 가지고 건 누에 키워서 동충하초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동충하초가 많이 나오는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누에가 나오고 일부가 동충하초가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군 양잠농가가 한 30농가 30ha되거든요.

이것도 재배농가하고 전화번호하고 몇 장 하는가 그것을 자료로 저한테 내주세요. 제가 전화하고 찿아가 봅니다.

예.

비슷한 예로 이런 것이 있어요. 해양 수산과에서 바다에서 나오는 불가사리 그것을 1,800만원이란 돈이 없어져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자료를 못주기에 제가 다른 부서에서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보았어요. 그 돈이 근거없이 써져 버렸어요. 저는 꼼꼼하게 다룹니다. 지난번에 기술센터 몇 군데 확인해본결과 아시지요. 저한테 자료가 잘못 들어오면 다음에 복잡합니다.

정확합니다.

애누에 인공사료 대 보조지원 사업비 이것도 위에치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전에도 보조사업으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의 것이 되면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농가에.

382페이지 키토사업은 이귀섭위원이 질의했으니까 안할렵니다.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이것을 어디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말씀해주시고 어떤 것을 가지고 친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할 것인가 말씀해주십시요.

여기에 나와 있듯이 도비 사업입니다만은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우리가 각 읍면에서 단지 사업 승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각 읍면에서요. 저희들이 어떤 농가에 대해서 어떤 농법을 해가지고 실지단지를 한번 해보겠다. 단지가 들어오면 그것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겨숯농법을 하겠다 우리는 스테비아 농법을 하겠다. 들어오거든요.

전부 벼인가요.

벼도 있고 합니다.

벼도 하고 원예작물도 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겠지요.

예.

그것이 60%보조 그리고 밑에 보면 수출 농산물단지 지원사업 그것도 아까 이야기 나왔던 부분에 하나인데 수출농산물단지 해가지고 수출3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그 쪽에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그런 것이 지금 있어요. 수출 전략단지에 준다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참하고 있는 가지 한 2만평 늘어 놓았거든요. 가지 있고요. 토마토가 있습니다. 토마토 단지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 있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가지나 어디에서 취급하는가요? 고창원예조합에서 취급하는가요?

원예조합은 안해요. 원예조합은 않고 토마토는 대산농협을 통해가지고 농협무역을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는 AM코리아라는 무역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사람들 한테 70%보조를 해가지고 큰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도비이만치 주고 군비는 이렇게 많이 해서 주는 것이 참 문제이어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설 보조사업이어요.

수출보조해주는 것입니까?

시설개보수하는 것입니다. 시설개보수 사업입니다. 그런데 도비를 안주더라도 군비로 지원해야할 형편입니다.

382페이지 친환경고품질 향토쌀 생산단지조성 지금 이것은 어디다 쓸 계획이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디다 한다고는 안되어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도 읍면에서 단지를 선정해 가지고 자재를 어떤 것을 쓰겠다. 단지 선정해서 올라 오면은 거기다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경운기후미등 사업 이것은 우리위원님들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인데 제가 지난번에 충남 홍성군에 갔었어요. 그곳에 경운기 후미등이 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경운기 후미등 설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꼭 있어야 해요. 횡성이 잘되 있다고 해서 내가 태안반도 돌면서 거기 것을 볼려고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우리같이 후미에다 다는 것이 아니고 앞에다 전기장치로 돌아가면서 자동차 경보등 같이 반짝반짝 파란불하고 빨간불이 쉽게 보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졌더라고요. 아 우리 산업경제과에 이야기 한번 해서 달도록 해야겠다.

충남 홍성군.

예.

382페이지 친환경 기능성 수박 생산 단지 지원 했는데 이것은 생산 단지 하우스 하시는 분들한테 50%지원 한다는 것입니까?

자재대를 게르마늄, 셀레늄, 스테비아 비가림 하우스 재배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셀레늄이나 스테비아 그것을 자재라고 하는데 우리집행부

농가들이 원하는데다가 주어요.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아니고 지금은 현지에서 정해서 올라오면 그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유기물 발효사 이것이 5동하는데 70%보조 해주어가면서 해야 되는가요?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가축 키우는데 축분 발효사업 입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법으로 하는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아미노산 발효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발효액비가 나와요. 그런 액비를 통에다 놓고 발효시키고 있거든요.

최계장님 지금 고창군에 발효사 퇴비사가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은 우리 군에서 지원 안해 주어도 퇴비사 있는데 남아 돌아가 대산이나 고수에 있는 퇴비사도 남아돌아가고 있는데 유기물이라고 해서 그것을 군에서 지원해주어 가지고 지원 안해 주어도 개인들이 한다.

이것은 개인 농가한테 하는 것이어요.

383페이지 비가림 하우스지원 이것도 50%짜리가 있어 군비로 하는데.

10헥타 인데요.

비가림 하우스는 어떤 것을 하는데요?

일반하우스 평당 3만원씩 잡고 1헥타되면 9,000만원이거든요. 1헥타면 9,000만원입니다. 10헥타면 9억인데 거기에 따른50% 45,000만원입니다.

농수산 쪽에 보면 모든 것이 지원사업 뿐입니다. 거의 지원사업이어요.

예. 그래요. 농업은 별수 없습니다.

농수산업을 하는 데는 전부 보조 지원 사업이어서 앞에 농가들은 앞으로 밥이나 해먹을 란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그래도 군비가 없다는데.

농업은 특수한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385페이지 농 특산물 판촉 홍보에 따른 지원비 아까 이야기 했던 것이지.

예.

넘어갑시다. 386페이지 농산물 유통 가공시설 설치 228,000만원 이것은 우리 농업관련 단체들하고 우리 산업경제과하고 협의한 일 있습니까?

협의는 안했습니다.

무슨 요구한 것 있어요?

어제 그 분들이 참가를 했어요. 자치행정위원회 오셔서요.

과장님 오시기전에 전임과장님하고 본 회의장에서 여러번 접촉을 했던 사항들인데 내가 어제 농 관련 단체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분들 이야기가 나는 타당치 않다 하게끔 할려면 나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너라. 입으로 어떠어떠한 것으로 한다라고 하면 참여하면 대답을 해주겠는데 나는 참여를 안할란다. 일예로 지금 당신 가지를 하고 있지 않아 이 가지 하는데 몇헥타여 몇 평하고 있는데 고창 전체인구가 몇 주일간 할 수 있으나 그 가지가 고창군 전체 인구가 일년 내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수급사항을 대주겠느냐? 또 다른 단체는 경영인 단체는 상추를 재배한다고 또 4-H단체는 고추를 재배한다고 하자 그 재배하는 단체 고창군에 일년 식사를 맡아 주겠느냐 그것을 맞추어 주어야 고창군 유통센터가 원활하게 돌아가서 일찍 나오고 늦게 나오고 쭉 돌아가서 해주어야 농산물 유통센터가 되는 것이지 지금까지 여기는 배추 여기는 수박 그런 유통센터를 해서 되겠느냐? 그런데다가 군비도 60억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를 또 달라고 하면 말이 안된다.

군비가 31억들어 갔고요. 지금 또 이것 요구를 했는데 우리 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되었어요.

이 시설은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고창군 농어민들의 시설입니다. 집행부시설이 아니고 농어민들의 시설이고 우리가 농업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공공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처음에 적자를 감소하고도 투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387페이지요. 신성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8,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 100%어디다 지원해주는가요. 이야기 했는가요? 그다음 388페이지 고추세척기를 군비를 투자해서 지금 쓰는데가 많이 있어요.

농가들이 기호성이 좋습니다. 조사했을 때 102대가 올라 왔었습니다. 희망이.

그 기계 쓰고 있는 작년과 금년에 나아간 것 있지요? 그 명단을 전화번호하고 주세요. 지금 농가들이 아무라도 저온 저장고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 중에서도 필요 한가 몰라요. 특수저기를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 복분자 생산한다면서 저온저장고에다가 싹 넣어놓았다가 생과로 팔려고 가남도 없는 소리 그러지 말고 저온저장고를 많이 갔다 놓으면 나중에 농촌에 흉물스런 납골당이 되는 식으로 흉물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잘 점검해서 보조를 해주시어야하고 그다음 우리 농산물 포장재지원 산업경제과에서 아이템으로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군 예산서 한번 보시면 정읍에 가면 단풍이라는 쌀 있지요. 부안에 가면 해넘이 쌀 있지요. 김제에 가면 지평선 쌀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주위로 인접해 있는 군에는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군은 브랜드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지원해주면 이것 전부다 RPC다 지원해주는 거야. RPC에 전부다 쓰고 있어요. 이것이.

그런데 이것이 있어서 일단 우리고창군이 브랜드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고창군 브랜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우리 황토백이 브랜드가 우리 고창군 지정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황토백이 브랜드를 사용하는 포장재입니다.

과장님 15,000만원이 쌀 포장재 지원이 아니지 않아요?

모든 농산물이어요.

이상입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보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414페이지 지역녹화사업 여기가 국비 도비 군비인데 큰나무조림 10헥타 도비가 적고 군비가 많은데 지시부담이 된거요. 10헥타 어디다 하는 것이어요.

이것은 지금부터 내년 1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여기는 저희 군이 해충으로 죽은 지역이라든지 산불난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영림계획상에 벌체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큰나무 조림하고 지역녹화사업은 주로 관광지 주변이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선운사입구에 주로식재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나무의 높이가 몇ｍ나 됩니까?

1.5m 정도 됩니다. 1.5m에서 2m이고, 큰나무는 6m됩니다.

고창읍 진입로 가로수 식재 이미 나무를 심었지 않아요.

당초에는 금년 예산 이팝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심기전에 인터넷이라든가 군민들 의견 수렴을 해보니까요. 이팝나무보다는 소나무를 심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이 1위였어요.

알았어요. 그것이 얼마짜리요?

8cm짜리가 128,000원입니다.

꽃길조성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식재를 해야지 여기 조금 저기조금 심어서는 효과도 없어요. 가을에 꽃이 피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은 송아지 생산 장려금 20만원 200두 했는데 송아지 200두밖에 생산 안되요.

말하자면 저희가요. 혈통 등록된 것이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이라는 것이 있어요. 송아지 소에 대해서 넘버링이 붙어있는데 등록우 하는데요. 거기에서 말하자면 혈통으로 고등등록 가장 좋은 소에서 난 그 송아지에 대해서만 약 두달분 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몇 농가요.

100호입니다.

두 마리 생산하는 구만요.

예.

우량송아지 인공유.

이것은 아까 중간부분이요. 혈통등록 된 한우

앞으로 소 혈통 나쁜 것 키운 사람은 혈통도 없고 천상 돈도 못 벌겠네요. 좋은 소 키우는 사람만 돈벌지.

그런 위원님들께서 지금 복분자 돼지 푸커가요. 지금 호암 양돈장에서 광주 하나로 마트나 해태 마트에 한달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 팔리고 있답니다. 그런데 한우 복분자 한우를 고창 부안축협에서 지난11월6일에 발대식을 했거든요. 그러면 한우를 복분자 한다고 보면은 우리가 꼭 앞으로는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꼭 한우분야에 이것은 꼭 위원님들께서 지원해주시어야 될 것 갔습니다. 저희군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정종구 위원님.

424페이지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신 청채보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 하겠습니다. 약간 틀리게 질문하려는데 이게 전북적으로 총채보리를 재배하고 일반 농가에 소득증대에 향상이 된다하고 나와서 그런데 아까 우리보고에 의하면 축협단지 낙우회 소를 키우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단말이요. 그러면 지금 그 사람들이 임대한 땅에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 임대한 땅에다 보리를 갈아가지고 수확한 것에 지원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에서 보리농사지어 가지고 수확기를 앞에 두고 베어 가는데 지원하는 것인가?

경협도 농가하고 계약된 농가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15마지기 100만원 준다고 했어요. 3,000평에 15마지기에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경운이나 이렇게 해서 타산이 맞나요?

저희가 약20톤 잡거든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돈을 안주는가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군에서 지원하는 돈만 보리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주는가? 아니면 소 키우는 사람들도 일정부분에 합해가지고 주는가?

그 분야는요 경정농가가있고 연결체가 있고 축산 농가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연결체라는 것은 축협 영농조합이 결성된 사람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정농가 말하자면 농사지은 사람. 이 사람들하고 축산농가하고 계약을 해요. 누가 연결해 주느냐 법인에서 연결해주어요. 1kg당 100원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요. 연결체에서 무엇을 해주느냐 100만원을 주어요. 20톤씩 해가지고 경정농가는 장비가 없으니까 수확해서 제조해서 운반까지 싹 실어다 주는 그 경비를 우리가 주어요. 군비로

100만원 보리가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고요.

보리 가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고 제조해서 수확해서 운반해주는

그러면 보리간 농가한테 누가 돈을 주어요?

보리 농가에는 축산농가 1kg당 100원이내 계약해요.

반당 얼마나 생산되요?

반당 한20톤 계산하는데요. 헥타당.

20톤이면 20만원.

20톤이면 200만원입니다.

반당.

헥타당.

200만원.

축산 농가가 주어요.

이모작 짓는 사람들이 보리 수매를 않지 않아요. 보리 안하는데 일정 만큼에 소득만 되면 한마지기에 7가마 3×7=21해서 20만원에서 25만원을 보는데 20만원하면 괜찮다는 것이요. 그래서 수입고추 있지요. 그 가격을 보면은 총채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군에서 좀 더 파악을 해서 예산을 증가 하더라도 축산농가에 소득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속 늘여 나아 갈렵니다.

그 사람들한테 지불하지 말고 농가하고 직접계약을 해서 농가는 농사만 짓고 나머지는 싹 가져 갈수 있도록.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예. 심재규 위원님.

심재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설명하신 것을 설명을 못들었는데요. 409페이지 표고 재배시설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일괄 개인 자율사업이어요. 농민들이 신청하신 분들에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어요. 이것을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있습니다.

고창읍성 우량 소나무 보존사업에 고사방지 고창읍성에 소나무는 보존 관리를 잘해야 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보았을 때는 과감하게 축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요. 동호해수욕장 수변 노송보호사업이 있지요. 예산 2,000만원 이것은 어떤 사업이어요.

말하자면 좀 거슬러 올라 가자면요. 노송뿌리가 노출되니까요. 그때 35사단장 이신 조희태장군이 생각한다고 흙을 돋아 버렸어요. 돋고 보니까 해송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거기를 흙을 거두어 내고 생 흙토 같은 것을 다시 해주어 가지고 복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꼭 필요합니다. 진짜 내가 늦게 들어와서 설명을 못들었는데, 진짜 동호해수욕장은 그것이 간판인데 예산 이것가지고 할수 있을까요? 좀 더해서라도 거기는 완고히 해서 해송이 고사 안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설과장 임채봉 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요. 국도비 붙은 것은 제외하는데 국도비가 많이 붙은 것 군비가 그런 것들 설명하시면서 큰 사업들만 설명 해주시고 작은 사업은 지나갑시다.

업무 보고시 보고할 것이 전부 예산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페이지 2005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여금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450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23,288천원 이것이 금년도 결산 추경에 계상코자합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이 군비가 금년도 현재 삭감이 되어가지고 5,600만원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158,977천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3,24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가 1,620만원 군비 1,62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민간자본적보조로 현재 결산 추경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간자본적보조로 해야 수리계획 정기요금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무장면 만화지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6,500만원 도비사업입니다. 451쪽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산면 장동지구 농로포장이 5,000만원 이것도 도비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생산 정비사업 폐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균특555,400만원 군비61,700만원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배수개선사업은 하연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총 321헥타 중에서 6억 가지고 기본실시 설계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두어와 수앙, 반월, 사포, 하전이 방조제와 월산 제2방조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두평지구 일반용수 보강사업은 균특으로 10억 계상해서 지금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기계화 경작로 확장포장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6.6km을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선동권역에 대해서 균특으로 30억 도비 37,500만원 군비는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신림 덕화와 성송 내원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총 저희들이 28개 지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균특이80% 군비가20%입니다. 밭기반 정비 사업으로 석교지구가 114헥타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일반경지정리 사업은 무장 덕흥지구에 62헥타 입니다. 무장 덕흥이33헥타 고창 상성이20헥타 학동이7헥타 해가지고 62헥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이 균특이80% 도비10% 군비10%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같이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454페이지 경지정리 유지관리 보수비가 4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임차료도 금년도에 14,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은 1억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458쪽이 되겠습니다. 고창천 하도 준설사업으로 금년도 현재 군비를 확보 안했던 5억입니다. 오룡천 수해 상습지가 85,000만원입니다. 해리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이 군비8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종합상황 관제시스템 구축은 국비로해서 24,000만원 군비24,000만원인데 군비24,000만원은 지금 현재 내년도 청사 완공한 후에 시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국비만 계상했습니다. 다음 45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국비 28,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으로 해리천과 대산천입니다. 그래서 균특과 도비는 책정이 되었고 군비는 현재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도 준설사업도 고창천과 고수천 현재 시책보고할 때 보고 한대로 지금 현재 고수천은 660만원 가지고 실시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군비 33,400만원 미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농로 사리 부설쇄석골재 현재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리부설대가 좀 부족합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사업으로 국비가 14,600만원입니다. 군비14,600만원이 추경에 계상할려고 안했습니다. 다음 도비사업으로 심원 죽곡도로 확포장 공사에 1억 부안면 오산선 확포장 공사에 1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매산교와 죽림교 초기 안전점검 용역이 9,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부 안전관리 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시설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군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이 921,467천원이 금년도에 삭감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금년도 시행한 공사를 내년도까지 시행할 삭감분 예산세운 것 입니다. 다음 농어촌도로 삭감분도 141,500만원도 똑 같은 성격입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금 현재 지급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8,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다음 잠곡교하고 낙양1교하고 2개 교량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 재해시설물을 유지관리가 84개소가 있습니다. 그 종에서 E급으로 되어 있는게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고수 잠곡교하고 학산교라고도하고 낙양1개 두개소하고 군 중앙극장이 있습니다. 그것 E급으로 판정이 되면 통행을 제한해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버스가 다니는 노선인데 통행을 제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량 두개소를 내년도 가설해서 버스노선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금운용 5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대책기금은 2004년도말 42,500만원입니다. 내년도 수입이 9,800만원 계획이 현재 지출 2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다보면 32,300만원이 2005년말 현재액이 될 것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기금출현금이 81,841천원이 내년에 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립금 이자가 16,228천원 예치금 회수가 381,529천원해서 52,33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2억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도에서 저희들 42,500만원이기 때문에 한4억정도를 좀 지원을 해주어야겠다.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도에서 4억을 지원해주면 저희들도 4억 해가지고 8억정도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해볼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저희들이 2억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현재액이 11,500만원입니다. 수입이 출현금이 8,800만원 지출은 가스시설이라던가 개선사업 자재 구입비로 한 400만원정도 소요 예상이 됩니다. 한 8,400만원 증액되어 가지고 19,900만원으로 이렇게 2005년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추경 135쪽 입니다. 136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국비 한발대비사업으로 16,000만원 추경전 사용해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도비사업으로 원평 배수로 정비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사내 배수로 사업이 도비1,000만원이 왔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가을에 착수하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국비도비 계상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강남기계화 경작로 교차로 설치 사업으로해서 이것도 도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암마을 양수시설 정비도 도비 2,000만원 와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3,200만원 삭감한 것인데 이내용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시설비로 되어있던 것을 삭감을 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바뀐것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12,300만원이 금년 결산예산에서야 내년도 균특예산이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해주겠다해서 결산추경에 군비부담 300만원을 세운것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고창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사업은 앞에 전기요금이라던가 감리비를 지금 현재 쓰고 잔액에 대해서는 시설비 이렇게 8,900만원이 시설비로 돌려놓은 것입니다. 밑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감리비라든가 밑에 고창지구 생산 감리비는 우리가 계상한 룰로 계상한것입니다.밑에 민간자본보조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이 아까 설명 드린대로 민간에 대한 시설비에서 지금현재 민간자본적보조로 상정했습니다. 다음 138쪽입니다. 해안선 군부대 철조망 전체적으로 우리 74km에대한 해안선 철조망을 철거 할려고 추진했습니다만은 군부대에서 인가를 현재 안해줍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했었는데 어떤 대책 시설을 해주어야 하겠다. 지금현재 인가를 못받아서 현재 삭감을 했습니다. 5,560만원 다음은 밑에도 백양선 농어촌도로로 현재 1억이 도비로 와가지고 그 내역입니다. 다음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으로 지금 학전 무장간이 군비로 16,200만원이 지금 현재 편성이 안되었고 임리 송촌간 선형개량공사가 19,420만원이 편성이 안되어서 추경예산에다 넣은 것입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아까 공사에 따라서 나눠놓은 것입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낙산마을 진입로 확포장 및 광장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와 가지고 성내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수면 군도 21호선 선형 개량사업은 현재 조산 저수지 위에 도로인데요. 지금 현재 장성에서 고창으로 연결하는 고속도로인데 거기에서 공사는 73,000만원 해주기로 하고 토지만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토지를 분활측량해서 감정을 하고 보니까. 11,40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분 편성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위에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시간관계로 간단히 묻겠습니다. 450페이지요. 2004년도 예산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부담사업 2차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는가? 궁금해서 군민들이 내용을 물어 볼 때 본 위원이 내용을 알고 답변할 수 있게 내용을 알 수 있어야지요.

정주권은 전번에 시책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고요. 지금부안면도 92,000만원 지금 현재 계상 못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아직은 대책이 있습니다.

451페이지 균특으로만 되어 있는데요. 어디어디 목은 말할 수 없는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하연지구입니다. 전번에 보고 드린대로.

하연지구요.

예.

경지정리사업으로 총괄적으로 없다고 이야기 하거든요. 도비군비예산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 몇 헥타 시행이 되는가?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금년도 봄 마무리까지만 시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계를 해놓은 지역에 대해서 하도 주민들이 아우성치고 그래가지고 군수님이 농림부를 많이 다니시어서 현재 62헥타를 얻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무장 덕흥지구가 33헥타 상성이22헥타 고창상성입니다. 성내 학동7헥타해서 62헥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