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상연 의원 발언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보건소장님께서 선서를 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하는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보건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보건소장 홍영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고성군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입니다. 4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보건소에 5개계와 4개 보건지소, 9개 보건진료소가 있고 정현원 으로 정원 53명, 현원 50명, 결원 3명입니다. 5페이지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의료기관 및 단체 현황은 의원 8, 치과의원 3, 한의원 2, 계 13개가 있습니다. 약업소는 약국 13개, 약업사 4, 특수장소 의약품 취급소 1, 매약상 1, 의료용구 판매업소 6개로 25개 약업소가 있습니다. 위생업소는 식품접객 831, 공중위생 159, 식품제조가공 124, 식품 판매 135, 1,249 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6개 기관이 있습니다. 8페이지 송정보건진료소 신축은 고성군 거진읍 송정리 128-28번지에 대지면적 317평방미터에 철근콘크리트2층으로 1층은 74. 72평방미터로 진료 및 건강관리실, 2층은 63. 82평방미터로 숙소를 하여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학보건진료소 신축은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172-3번지에 대지면적 331평방미터에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2층으로 사업비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신축하여 쾌적한 환경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은 연중 11종 대상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중 본인부담 의료비가 소득재산수준에 비해 과중한 자의 의료비 및 보장구 구입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고성군 관내는 9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11페이지 건전 영업풍토 조성 및 식품안전관리에서는 추진상황으로 퇴폐변태등 불법영업 지도 단속을 69회에 615개소를 하고 무허가 업소 및 상습위반업소를 카드화 특별관리로 21개소를 하고 부정불량식품지도단속을 8회에 223개소, 유통식품 및 집단급식소를 보존식 음용수 및 수거검사를 350건, 식품제조 가공업소 위생관리지도점검을 148개소,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모범음식점 지정을 29개소 또한 국번없는 전화1399로 불법영업 및 부정불량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식품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12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으로서 세균성 이질외 55종에 대해서 질병정보 모니터 지정을 65개소 방역소독을 668회, 예방접종 8,727명,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을 2회에 41개소 보균자찾기검사를 1,435건, 보건교육홍보를 39회 하여 올해는 2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하고 다른 전염병은 전무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는 38개소에 대해서 의료기관 및 약국 정기지도 및 점검을 38개소,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점검 1회, 의약분업관련담합행위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25개소를 실시하여 약물 오남용 예방에 철저한 관리로 주민건강보호및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조기정착시키고 앵속대마재배등 홍보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습니다. 14페이지 찾아서 보살피는 방문보건 사업은 저소득층 및 의료 취약 주민에 대해서 가정방문 건강상담 475가구, 구강암 검진 2,588명, 골다공증 갑상선 질환 무료검진을 336명, 장애인 및 거동 불편자 재활기구 무료 대여를 32명에 대해서 35점, 고혈압, 당뇨등 만성질환자 조기발견 검사를 19,634명을 실시하여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고로 의료취약주민 건강증진도모를 향상시켰습니다. 15페이지 가족 보건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 393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220명, 영유아 예방접종 2,731명, 성보건교육 13회를 실시해서 성장시기별 적정서비스제공으로 영유아 평생기초건강확보 및 청소년 성문제발생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16쪽 군민건강 증진사업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금연, 영양, 운동, 보건사업을 실시하여서 주민 스스로 금연, 절주, 영양 등 건강 생활실천으로 건강증진에 힘썼습니다. 17페이지 동그라미 건강 다지기사업은 40세이상 주민들에게 소그룹단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한 주민건강 향상 및 마을별 건강 문제가구 조기 발견 관리를 시켰습니다. 18쪽 성인병 건강검진사업은 지역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심전도외 21개 항목을 실시하여 판정질환은 심장질환외 6종으로 10월말 현재 1,651명을 실시했습니다. 19페이지 구강보건 사업은 저소득층 초등학생, 유아원생등을 포함해서 불소용액양치사업을 2,166명, 불소겔 도포 485명, 치아홈메우기 243명, 노인의치 26명, 구강검진 2,314명, 학교구강 보건실 운영 170명을 실시하여 구강병 예방 사업확대 실시로 지역주민의 구강병 발생율 감소 및 저소득층 노인에게 틀니시술로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시켰습니다. 20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사업은 유흥업소 종사자,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결핵환자등록, 유흥업소 종사자 검진 590명, 에이즈 발견 검사 415명, 한센병관리 4명, 기생충 검사 398명을 실시하여 투약치료 및 가족검진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감소시켰습니다. 22쪽 특수시책으로 비만클리닉 사업으로 관내 거주 주민 7세이상 비만체형에 대해서 체성분 분석기를 이용하여서 기본검사인 내장지방, 복부비만율등을 매달 정기적으로 측정해서 상담을 통해서 시기 및 운동목표를 설정시켜서 읍면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실로 적극 활용토록 연계해서 실시할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비만에 대한 경각심을 확대하여 스스로 자신의 신체 상태를 객관적으로 인식할수 있도록 도와주며 주민 모두가 건강하고 잘사는 웰빙삶을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3쪽 고성8미 음식점 지정운영은 연중 고성8미 음식점 지정업소 총 40개소를 선정하여 실시할 예정이고 추진계획으로 지정 세부 기준 및 방법에 대한 간담회 개최를 1, 2월중, 지정기준 및 지정방법결정을 2월중, 고성8미 음식점 지정 홍보를 3월부터 실시해서 지정신청 및 현지실사 및 심사는 5월에서 6월사이, 지정간판 제작 배포 및 홍보는 7월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고성대표음식의 홍보 및 이미지 명소화 및 금강산 육로관광, 해수욕장등 관광객유치를 통한 지역경기회복에 힘쓰겠습니다. 24쪽 여성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은 연중 40세이상 중장년기 여성에 대해서 여성 요실금 예방 및 관리교실 운영, 관절염 자조교실운영을 통하여 요실금 예방관리로 불편감 해소를 통한 여성의 삶의 질 향상 및 관절염 자조관리교실 참가주민의 통증 예방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25쪽 암 표지자 검사는 지역주민 500명을 대상으로하여 8개항목 간, 위, 대장, 난소, 유방, 백혈병 관리질환, 갑상선검사, 전립선암검사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검사비용은 남성은 4만 2천원, 여성은 4만 8천원으로서 추진계획은 혈액 5씨씨 채취로 당일검사가 가능하며 검사장비는 1년간 대여해서 실시하고 암 발견자 관리는 관련병원과 연계해서 실시할것이고 검사비 징수는 고성군 조례를 제정해서 본인 부담금을 징수를 받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암의 조기 발견 치료로 군민 건강증진도모를 향상시키겠습니다. 26쪽 노인건강 치아선발대회는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4개 보건지소에 150명을 선정하여 1차는 300명을 선발하고 2차에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10명을 선정하여 건치 어르신을 선정하여 건치 어르신네 시상을 통하여 어르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현안사항으로 보건진료소 신축은 내년 1월부터 10월 사이에 어천, 성천 보건진료소를 4억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녹조훈장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 겁니까?

이번에는 예방의약쪽에서 방역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잘돼서 받은것입니다.

그건 1개시군에 한 개씩 받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받는 거예요.

전국에서 몇 개 주는 겁니까?

전국에서 하나주죠.

제가 봤을 때 우리 군에서는 실장님 녹조훈장 받은 다른 실과 없습니까, 그리고 보니까 녹조훈장을 받으러 팀장이 없습니다만 그런 경사스런일을 우리 고성군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건소장님께 치하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방역을 잘하셔서 이런 상을 받은게 아닌가 생각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게 되면 두가지 정도가 부족한거 같애요. 특수시책외에 2003년도 계획에서 이동보건소 운영한게 2004년도에 없어요.

있어요. 이동보건진료소는 2003년도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씩 실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동그라미 교실을 운영하면서 같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을 진료도 공중보건의 선생님이 나가서 하니까 그때 노인들한테 이동보건소를 같이,

업무보고 없어서 동그라미하고 같이 합병하는 식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했다, 노인관절염에 대해서 재작년에는 20회정도 했잖아요.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이번에도 관절염 자조교실을 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없어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면 관절염 자조관리운영이 있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도 그런 사업을 저소득층이나 노인들에 대해서 역점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를 벗어나서 초고령화사회까지 접어드는 그런 시대인데 60세 먹은 사람은 나이먹은 것 같지도 않아요. 노인들 특히 관절염이나 노인병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늘여서 노인들 관절염이나 이런거 하면 모이라면 다 모이더라구요. 치아, 관절염 이런 걸 하라고 하면 다 모이더라구, 그러니까 노인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보충해주시고요, 특수시책 사업이 내년도 사업이죠, 고성8미음식점지정운영 재작년에 음식점 지정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을 드린적이 있죠.

예.

상당히 오해도 불러일으키고 그랬던적이 있는데 고성8미하면 고성8경도 지정됐듯이 고성8미하면 우리를 대표할만한 음식점 내지 맛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예요. 이게 엄연히 따지게 되면 보건소 소관이 아니고 관광소관으로 돼야 되는데 말은 쉬워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8경하는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초창기 1대때부터인가 고성8경에 대해서 제창을 하자고 부르짖었는데 그게 검토하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하더리 이제 겨우와서 고성8경이 지정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고성8미라든가 8자들어가는 얘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2자나 3자만들어가도 쉽습니다. 그런데 7자8자로 하면 상당히 어려운게 8미라고 해서 고성에 특색있는 8미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있는 경우도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8가지 맛을 내는 음식점을 만들어놓고 8가지 집이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고성에 오면 특별한 맛을 내는 곳이다라고 8가지를 정해놓고 유화무화가 되게 된다든가 또 아니면 그 중에 2가지는 그렇고 나머지는 거기나 여기나 삼척가나 서울가나 똑같다 이런 식으로들으면 8미의 뜻이 퇴색됐다 이거예요. 이게 말은쉽고 글은 쉬워도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예요. 8미 지정문제는 여기서는 보건소에서는 8미를 특이하게 할수 있는 음식점지정에 중점을 둔 것 같고 8미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획실이나 문화관광과나, 사회경제과나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너나 따지지말고, 여기에 대해서 고유하고 특색있게 관광과 같이 이벤트성, 같이 가서 물회를 먹어보고 도치회를 먹어보고 막국수를 같이 먹어보는 음식점 그런 이벤트성으로 만들 수 있을정도가 돼야 된다구요. 전국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면 춘천하면 춘천 막국수 맛도 없으면서 축제하고 난리가 났어요. 횡성 한우, 치커리 이런 식이었는데 이왕 8미 음식점을 하겠다고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고 하면 여기에 보면 8가지를 놨는데 나머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할수도 있을 것같고 그런데 도치두루치기나, 도루묵찌게같은경우는 계절성이예요. 다른 것은 명태지리국도 계절성인데, 그나마 원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시사철 싱싱한걸 먹을수 있어요. 조리만 잘하면 특색을 가질수 있는데 그런데 이 2개만큼은 도루묵 찌게를 하는데 냉장고에 몇 달 놔뒀다가 할수도 없는 거고, 이런 부분들도 잘 하시고 특히 제가 작년인가 물었었죠. 모범음식점 때문에 위생계장께도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특정지역에서는 유감이 많습니다. 요즘에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음식점 지정할만큼 깨끗한 집들이 많아 졌어요. 화장실부터 여러 가지 청결하고 그런 부분인데 가보니까 똑같은데 우리는 왜 안해주냐하는 그런 오해도 사실상 있었거든요. 특정지역에 대한 불만들이 높았기 때문에 8미를 지정해서 예를 들어서 간판을 달고 우리가 지역적으로 군에서 도와주고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신문넣고 현수막도 넣고 언론매체를 탄다고 봤을때는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이익이라든가 경영에 이익이 간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큼은 추진계획에 협조기관을 보면 음식업중앙회는 당연한거고 음식문화 추진위원회는 뭐예요.

음식문화 추진위원회가 9명이 있어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음식점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하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역적으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만 앞으로 봤을때 8미를 정했던 부분 또 음식점문제 이런것도 잠정적으로 올라와서 앞으로는 의원님들도 7분이 있는데 각기 지역마다 같이 비공식으로 포함시키던지해서 형평성을 기해 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내일모레면 군민상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넣겠습니다만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래요. 몇사람이 손들고 투표해서 끝나버리면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할데 또 받지 말아야 할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지역적으로 다 애쓰시는 분들이니까 간접적으로 그런 것도 같이 추진을 해서 꼭 그게 법에 얶매여 있다면 비공식적으로 한마디 조언이라도 들어서 좋게 활동해서 그 지역에 뭐가 유명하다면 같이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계획을 마련해보란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암표지자 검사 실시인데 2,240만원가지고 남성 4만 2천원, 여성 4만 8천원 무상으로 하는 거예요.

본인부담금이예요,

내가 환산해보니까 4만 4,800원이 500명으로 간주했을 때 한번 하는데 9만원이예요.

이걸 검사하는데 남성은 4만 2천원, 여성은 4만 8천원이예요.

그런데 여기 2,240만원이 군비로,

이건 뭐냐하면 장비 임대하고 검사시약해서 재료비라든가 사업비로하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장비를 임대해서 써보고 활성화시켜야 되겠다하면 다시 장비를 사는 걸로,

본인들한테 지원되는 건 없네요.

예. 본인들한테 이건 시약값입니다.

장비는 얼마나가요.

6천만원,

좋은 사업같아서 만약에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호응이 좋으면 500명 같으면 너도나도 하겠다고 하면 종잡을 수가 없거든,

그렇다고 하면 시약만 더사면 됩니다.

내년에 시행해보고 잘되면 더 확대하라구요. 암 조기 발견이라는 것은 대단한 사업인데, 이게 장비가 6천만원이 가더라도 영구적으로 고성군에서 암진단 하게 말이예요. 아마 이게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는 감사자료에도 있으니까 지금 관외 공무원 거주자 확인을 해보니까 유달리 보건소가 다른 실과보다 관외 거주자가 많아요. 16명이나 되는데 왜 보건소는 관외 거주자 많은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때마다 송구스러운데요. 제 자신도 집이 여기 있어도 사정상 못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을 파악해보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으로서 거주를 이쪽으로 와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정리를 해서 빠른시일내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물론 거주의 자유는 다 있다고 합니다. 다른 일반 주민하고 틀려서 공직자는 거주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고성을 사랑하고, 고성지역에 공무원은 우리 관내의 꽃입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해서 다 외지로 나가게 되면 우리 고성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힘없는 사람, 농사짓는 사람, 배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지킨다고 그런 사람들이 실지 애군민이라고 공무원은 애군민이 아니라고, 기획실장님 맨날 말로만 하고 방치할겁니까, 특별한 조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443명중에 112명이 관외거주자인데 말할게 있습니까, 우리가 양양, 속초에서 공무원 수입해다 하는 거나 똑같은거란 말이예요. 앞으로 보건소장님이 물론 다 애로는 있겠죠, 그렇지만 공직생활 하는 동안 만큼은 관내에서 살아야만 관내 지역경기가 활성화되고 관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지도도 되고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기싫은 얘기는 다 안해요. 제가 욕을 먹더라도 한마디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건강검진을 했는데 보니까 계획과 실적은 돼 있는데 어떤 발병에 대한 조기 진단 초진에 대한 환자수라고 하나, 만약에 네가 암에 걸렸다 그러면 최소한 몇 명 계획에 몇 명 실적에 몇 명을 발견했다는 것이 나와야지, 그냥계획하고 실적만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성인병 검진을 1,651명을 10월말 현재로 했는데 거기서 이상자가 470명 나왔는데 그 중에서 고혈압, 신경통, 당뇨, 결핵, 간질환 이렇게 나왔는데 거의가 고혈압 당뇨니까,관리를 하고, 관리가 안된 환자는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 32명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16명하고 해서 다 했는데 결핵도 7명이 나왔는데 정상이 2명, 우리가 요보호관찰 할사람이 5명, 간질환이 11명 이렇게 해서 1차 건강검진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 이상자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가 나오면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지소, 진료소, 보건소 이렇게 해서 추진합니다. 거의 보면 고혈압, 당뇨는 약을 드시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실적만 있으니까 몇 명이나 발생이 됐는지 모르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어촌에 살다보니까 내가 어떤 전염병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2차 기관으로 못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수시로 만나가지고 병원에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겠금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군정질문에도 넣었습니다만 감사자료에 나와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인원이 보건지소가 7,304명,

4개 보건지소에 치과가 2,047명,

치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보건소에서 3,850명이 다녀갔고,

그건 수입입니다. 진료인원은 앞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2,047명인데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속초같은데서 치과 볼려고 하면 예약을 하고 가도 몇시간씩 기다리는데 물론 수익면에서 손해가 될런지는 모르지만 저부터라도 다 서비스 좋은거 받을려고 그러고 편안하게 해서 할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보건지소는 치과 의사가 있는데 죽왕면만 치과 의사가 없단 말이예요. 그래서 죽왕면 주민들 원성이 높다이겁니다.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달게 받았는데 소장님이 노력해서 죽왕에 치과의를 해 주시고 또 치과 공중의를 배치하기 전에 제 생각같아서는 진료소에 세분이나 나가계시니까, 월로 정하던지 날짜를 정하던지 순회를 하면서 진료를 하게 되면 소외를 덜받지 않겠나, 그래서 리장단 등청회나 홍보를 통해서 몇월며칠은 죽왕지소도 합니다 하면 각 진료소장님들이 순회적으로 돌아가시면 큰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치과 공중보건의가 적어집니다. 여자분들이 치과를 많이 오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로서 치과 의사가 적어지고 관내로 보면 치과가 1차 진료만 하게 되니까 구강 보기만 하고 치료가 안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를 하나 하게 되면 치아를 다 하겠금 돼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건강증진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1년을 봐서 1천명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은 3, 4명보고 그 다음에 학교쪽이라든가 증진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안하더라도 보통 이가 아파서 보건소나 진료소를 가거나 하면 치료는 해줄거 아니예요.

그게 연계가 안되니까, 우리가 치료를 하고 치과로 보낼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나이드신분들이나, 맨날 아들, 며느리보고 병원에 가자고 하기 그렇거든요. 불편하니까,

그건 순회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배치가 안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약, 대마관리지도단속인데 지도단속이야 계속 다니면서 할수 없는 상황이고 마약 이런 대마관리라든가 마약류에 대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예. 홍보를 합니다.

따로 홍보비 세운게 있습니까?

홍보비는 세운건 없고 일반 거기서 같이 쓰는데 마약같은 경우는 우리가 11월달 캠페인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약은 병원을 상대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고성에 있으면서 세계적인 것을 따지면 우숩지만 어제그제 티브를 보니까 에이즈도 1분 얼마마다 태어나고 있거든요. 에이즈나 마약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보면 인생끝나니까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 고성이 깨끗하고 청정지역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학이 들어서 있습니다. 강원도가 마약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상당히 깨끗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 편인데 원주나 춘천권이 망가지고 있는 사실에 있어요. 이게 은밀하게 나타나지 않는 거잖아요. 에이즈 몇 명됐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대학이 들어서고 앞으로 커진다고 보고 금강산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객도 오고 하면 우리가 여태 안일하게 대처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여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란 말이예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대처해서 대학도 가서 홍보할수 있는 홍보비도 세워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청소년이나 학생들한테 마약이나 에이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우리가 할수 있는 이런 돈은 투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도 군인부대는 많이 했습니다.

남이 가는 길에 같이 가는 경우, 또 아니면 전체적인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것으로 치우치면 안된단 말입니다. 마약종류나 에이즈는 한사람물들기 시작하면 옆에사람 쉽게 퍼집니다. 이게 우리지역에 퍼진다고 하게 되면 감당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 고성만큼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서 홍보비라든가 파악을 해보시고, 인근 속초만 해도 침해법권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소문이 안나서 그러고 내막적으로 몰라서 그러지, 속초에 속초사람만 사는게 아니고 고성에 고성사람만 왔다갔다 하는거 아닙니다. 우리가 관광지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앞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즘 소문에는 속초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인데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마약 부분은 빠져들으면 주부들까지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특히 그런 쪽으로 옛날에 앵속이나 그런 것은 사람들 배아플 때 한뿌리씩 파다가 많이 아픈사람들 효과도 보고 해서 이런 것은 오히려 어쩌면 주민사는데 도움을 줄려는지는 몰라요. 마약종류는 빠져들어서 넘어가면 안되니까, 예산확보해서 세우세요. 틀림없이 확보해서 세워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위생관리지도점검과 관련인데 관내에 집단급식소가 60개소인데 점검한 결과 1일에 2번밖에 안했네요. 하루에 30개소,

변원용 : 개소수가 전체가 30개소인데 상반기 하반기해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실행하고 있는 읍면 부녀회, 식당에서 결식아동, 독거노인 그분들한테 무료급식하는거 아시죠.

예.

2004년 한해만해도 우리 군에서 노인 장수식당 예산이 2,700만원, 독거노인 및 결식아동한테 1억 정도 예산이 섰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급식소라든가 식당에 가셔서 점검해봤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죄송하지만 안나가봤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비위생식품 식중독 가능하죠,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도 안했습니까?

변원용 : 집단급식소라는 것은 허가난 학교집단급식소라든가 이런 얘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회관 운영하는 것은 영업소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허가가 난 업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부녀회라든가 그런 분들은 우리군에서 관여를 못한다, 인허가 업체가 아니라서 못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노인들이나 아동들이 식중독이라든가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책임이 돌아갑니까?

변원용 : 저희가 앞으로 관리하면서 무허가 영업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영업신고토록 조치를 하고 영업신고를 내려니까 공공건물이고 그 쪽 부분이 허가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생각을 안해본건 아닌데 토성면 같은경우도 복지회관에 그걸 낼려고 부녀회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건물용도라든가 안돼서 못했습니다.

보건소에서 제재할 법안이 없다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관리검토를 해보시고, 우리가 관내에 독거노인 불쌍합니다. 결식아동 우리가 책임져야지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관리감독 지도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보건진료소 전부 9개소인데 다른 읍면에 보건진료소 짓는거 못짓게 하는건 아니고 죽왕면은 왜 보건진료소를 못짓을 조건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나요.

농특법 제2조에 보게 되면 의료기관하고 30분이상거리, 그 다음에 오벽지 이런 등등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 선배들이 선정할 때 거리관계가 있어서,

죽왕면은 30분거리가 안되는데가 어디에 있어요.

구성리가 30분이 안되는 것 같고,

그러면 송정보건지소하고 거진보건지소하고 30분돼요.

그건 그때 선정할 때 오지로해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송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추진을 할려고 보고도 드리고 그랬는데 제일 문제는 건물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건물신축하는 것은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신축하면 되는데 지금 진료원들을 뽑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다른 전국적으로 뽑을 때 하는 걸로해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도에 보건진료소 어천리로 짓을려고 계획은 있는데,

신축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진료하는 진료원,

어천리는 어떻게 진료소를,

그건 그전부터 있었어요. 지금 아홉군데는 다 진료원들이 있고 죽왕같은데는 새로 다시 신설을 해야 되거든요. 장비라든가 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그게 기존에 아홉군데가 다 있던데를 그전에 18평 이런 식으로 해줬는데 그건 더 보강을 해서 건강증진실이라든가 더하기 위해서,

그전부터 보건행정이죽왕면을 홀대한 것 밖에 안된단 말이예요. 당초에 죽왕면 한군데도 없어요. 죽왕면에 제일 오지 마좌리도 있었고 구성리있고 구둔리 있고 다 있는데, 죽왕면에서는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만큼은 소외를 받은건 맞잖아요.

죽왕이 지역적으로 가운데 있어서 속초로 나가기도 쉽고 이쪽보건소로 오기도 쉽고 해서 지리적인 조건도 있었고, 하여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죽왕면에 마좌리 구성리에 버스가 언제부터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고성군에서 보건진료소만큼은 죽왕면에 배려를 안한거예요. 농특법이라든가 뭐든간에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인구도라든가 속초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볼때는 죽왕면 에 진료소가 제가 볼때는 구성리, 오봉리, 인정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는 500명이 넘는데 그런데 그런 구비적인 집만 신축해놓고 장비해놓고 진료원이 없는데, 그건 저희들도 못하거든요. 그건 간호사로서 6개월 교육 이수한 사람만이라야지만 됩니다. 거기서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간호원이 한명가면 되잖아요.

그건 아니고,진료원이라는,

진료원장 배치는 도에서 하는 겁니까?

도에서 하죠.

월급은 도에서 줘요.

월급은 우리가 주는데요, 진료소장을 군수님이 채용해도 그런 자격을 갖겠금 시험을 안하거든요.

전문대 나오고 의료원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자격이 안돼요.

안돼요. 저희도 간호사지만 그것을 교육을 받고 거기에 따른 면허증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앞으로 진료소장 정년퇴임 다하면 진료소장 어디서 구해요.

저희들도 다 이 지역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번에 흘리라든가 그런 분들은 전국적으로 수소문해서 오신분들이예요.

보건소장님이 다른건 다 잘하시는데 현직 보건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죽왕면에 보건진료소가 신축되고 보건진료소장님도 확보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2억정도는 들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문제가 조금밖에 안되는 거예요. 지금 도나 여기에서 봤을 때 예산편성이 상당히 어렵고 만약에 죽왕에 보건진료소 신설하면 군비로 들어가야 될 가능성도 많은데 문제가 아닌게 아니라 진료소장을 구하시는게 큰 문제다 이뜻이죠.

예.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에 행정처분현황인데 휴게음식점이 영업정지가 7개소 과징금이 3개소업소인데 과징금 납부금액이 1,680만원인데 현재 납부가 됐습니까?

변원용 :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기일이 도래가 안돼서,

납부할거 같습니까?

변원용 : 금액이 너무 많아서 한번에 못내고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습니까?

변원용 : 진행중인곳도 있고 해지가 된곳도 있고,

업체에 연결해서 과징금 납부가 조속히 이루어질수 있겠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에 대해서 음식업협회 위생검열 나가게 되면 뭐뭐 점검을 합니까?

변원용 : 주로하는 시설하고 위생관리상태, 건강검진 받은 사항, 냉장고 같은데 유통기한 지난 식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게되면 구내식당에서 식사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구내식당 시설이 깨끗하고 완벽합니까?

저희들이 1년에 두번와서 점검을 합니다.

우리 관에서 하는 식당도 영업허가가 나갑니까?

변원용 : 예. 나갑니다.

영업허가가 나가면 구내식당도 정기적으로 위생검사를 했을거 아니예요.

변원용 : 저희가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자율지도점검이라고 해서 그런 지도점검 사항이 음식업지부로 다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지도 점검이라고 해서 결과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다시 확인하고 행정처분할 사항은 행정처분하고,

구내식당 위생검열한 실적이 있어요.

변원용 :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내가 요즘 식사를 하면서 보니까 사실 식당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난무하거든요. 보건소를 질타할게 아니라 기획실장님 예산좀 들여서 리모델링좀 하고 분위기가 맞아야 음식맛도 나는 거지,

예산세워줬어요.

다른 분들도 와서 식사를 할때가 있겠지만 공무원들이 대다수 식사를 하는데 공무원들도 피로한 몸을 한 삼사십분정도 달래면서 식사를 하는 분위기 조성이 돼야만 서로 식당에 앉아서 밥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지 요즘 보니까 구내식당이 엉망이더라구요. 내려가는 계단부터 거기가 식당이 아니고 창고예요. 그거 실장님 서둘러서 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생검열도 요식업협회보고 우리 구내식당도 정기적으로 해서 안되면 구내식당도 행정처분을 내려야지 일반인이 하는 것은 행정처분내리고 관에서 하는 것은 행정처분 안내리면 되겠나요. 안되지, 봐주면 안되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금년에 독감예방접종을 몇 명이나 했습니까?

6,685명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료, 무료 나눠서 6,685명을 세웠는데,

더 맞고자 하는 사람은 없나요.

아직도 약이 남아있어요.

유효기간이 언제요.

내년이예요.

혹시 맞으러 갔다가 약이 없으면 못맞는 사람이 있을 까봐 충분히 확보했다가 필요한 사람이 맞을 수 있겠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상하수도사업 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유시철입니다. 2004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기구 및 현정원은 상하수도사업소에는 관리담당 3명, 상수도 3명, 하수담당 10명해서 운영팀이 별도 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현원현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6쪽 사무분장사항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본업무현황에 마을하수도처리현황이 저희관내에 총 7개소에 처리용량이 980톤, 수혜가구는 585가구에 2,537명이 되겠습니다. 7개소 중에 송정마을하수도 처리시설은 차집관거에 우수량이 많아서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송정지구는 거진 하수종말처리장 유입방안을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지방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5개읍면에 시설용량은 29,500톤이고 급수구역은 82개리에 급수인구는 27,171명, 평균 1일 급수량은 15,839톤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 28개소에 시설용량은 980톤, 급수량은 913톤이 되겠습니다. 교동리외 27개소에 간이 급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급수시설은 12개소에 시설용량이 420톤, 1일 급수량은 210톤, 광산3리외 11개소에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15개 부락은 자가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전용 상수도 현황이 되겠습니다. 전용상수도는 관내에 있는 콘도업에 9개소에 전용허가 되어 있어서 시설용량은 5,016톤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샘터지정현황은 수성샘터외 총 11개소를 지정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현황은 총 54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1억 4,600만원, 영업외 수익이 2억 3,600만원, 자본적 잉여금이 30억 6천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도 세입과 같이해서 총 54억 8,700만원이 지출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경상사업비가 23억, 시설비가 28억, 지방채상환이 3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의 지방채 상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융자금은 23억 7천만원, 현재까지 2004년도까지 이자 상환 원금포함해서 상환금액이 17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진상수도는 2007년도에 상환이 완료되고, 토성상수도는 2010년, 죽왕통합상수도는 2011년에 상환 완료되겠습니다. 하수도기본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3년 7월 14일 환경부로부터 승인받은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면적은 총 502. 1킬로평방미터에 처리구역은 5. 03킬로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연장은 총 22만 4천m가 되고 오수관로가 9만 4천, 우수관로가 2만 7천, 합류식 관로가 10만 3천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총 10만 8천미터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는 5천미터, 우수관로는 별도로 합류식이 10만 3천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성군관내에 총 하수도 보급률은 48. 3%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성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용량이 2,500톤이고 DNR공정에 의해서 처리돼서 방류되는 걸로 처리공법은 되어 있고, 현재 부지면적은 5,770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540평방미터, 주요시설물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거진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이 5천톤이고 처리방법은 간성종말처리장과 동일합니다. 부지면적은 10,530평방미터고 건축면적은 95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3쪽에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매설수도관은 총 276킬로미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20년이상 경과된 상수도노후관은 3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까지 개량실적은 10. 5킬로미터를 개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개량한 것은 14개소에 3. 3킬로미터를 5억을 투자해서 다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교체대상이 23. 1킬로가 남아있는데 단계별로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죽왕 농어촌 지방상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신안리 54-1번지해서 신규 정수장 부지를 하고 취수원은 탑동저수지에서 5,250톤, 북천에 용수를 5,350톤해서 총 10,60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획을 하고 총사업비는 108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1년 6월에 상수도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4년 7월 1일에 환경부 사전 심의검토를 받은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강원도 설계심의 및 환경부 심의인가를 2005년 1월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해서 문제점이 지방비 58억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확보된 것이 18억 2천만원이고 39억 8천만원이 미확보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를 하는 방안하고 환특융자금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성지방상수도 취수원 이전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방사상집수정 2개하고, 취수펌프 취수관로, 차수벽, 송수관로해서 설치하는 걸로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총 소요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진흥레저가 들어서면서 진흥레저 부담금을 15억을 받고 군비 5억부담해서 사업비는 2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면 2003년도 6월 주민대표자 회의를 거쳐서 2004년 3월 10일날 취수원 이전 타당성 기초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2004년 7월 7일까지 토성면과 죽왕면 주민회의를 거쳐서 이전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현재 향후추진계획은 입찰 낙찰자가 선정돼서 2005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제14호 태풍 매미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현내상수도외 2개소 간이급수시설은 용하리 간이급수시설, 하수시설이 토성면에 2개소해서 총 11건에 9억 4,388만 3천원을 들여서 100%다 완료되었습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쪽 간성 상수도 침수지역 개량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주 위치는 간성읍신안6리와 상리일원이 되겠습니다. 주관로는 박스형으로 0. 9킬로미터, 지상관로 1. 8킬로미터 1,200mm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1억 9,389만 2천원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로 했습니다. 사업은 2004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마무리 하는 걸로 했습니다. 22쪽 간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현황입니다. 이건 앞에서 처리상황을 보고드린사항이기 때문에 재원투자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21억 8,8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2001년도에 39억, 2002년도에 30억, 2003년도에 36억, 2004년도 15억해서 총 121억 8,800만원으로해서 오늘 준공처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23쪽에 거진하수종말처리장 현황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총 연도별 투자현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도 이전에 83억, 2001년도에 34억, 2002년도에 45억, 2003년도에 6억 4천만원, 2004년도에 30억해서 이건 준공식까지 마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성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건 총사업비가 86억 8,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하수관거가 간성에 18. 326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원래는 상리에 1. 82킬로미터에 1억 7,200만원, 하리와 신안리에 3. 8킬로에 10억 6천만원해서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간성 하수관거 용역을 11월달에 해서 내년 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내년 4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잔여물량이 총 12. 7킬로에 68억이 소요됩니다. 내년도 2. 13킬로에 9억 6천만원이 확보되어서 년도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거진 처리구역 하수종말처리공사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33억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비율은 간성과 동일합니다. 올해 하수관거 공사는 28. 28킬로를 했습니다. 발주는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을 마친상태고 1차분에 대해서 26억 5,700만원인데 전체비율의 22. 4%가 관거 공사가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잔여공사비는 18. 78킬로가 남아서 78억이 추가소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계획은 10. 2킬로에 31억 4,6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6쪽 특수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관리보수용 탱크설치 운영입니다. 상수도 관로 자재보유분이 없기 때문에 주요자재 수급이 곤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상수도 주요 구성 및 자재를 사업소에 비치해서 관로 파손시 자재를 보수업체 수도공사에 긴급 대여를 해 주고 공사완료후 대여자재는 회수해서 비축관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자재로서 KP, PE관해서 15m부터 300m까지 소켓, 볼트 및 너트, 고무링, 제수변, 밸브, 계량기등 긴급 보수에 필요한 일체자재를 구입하는 걸로 총 소요예산은 1억 2천만원 소요되는 걸로, 이걸 하게 되면 저희관내에 대형관이 파손됐을때는 자재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랬을때는 긴급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수시책으로 운영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28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죽왕 농어촌 상수도 사업은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쪽에 토성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토성면 용촌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구역이 천진리, 봉포리, 청간리, 아야진리, 용촌리해서 5개 부락이 되고 사업용량은, 1일 1,700톤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은 128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비로는 양여금 70%, 지방비 30%,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용역기간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추진현황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2003년 6월 25일날 업체선정해서 용역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용역비는 3억 9,200만원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사 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 공법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2004년 10월 5일 BBR공법으로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2004년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용촌1, 2리 주민으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기본실시설계 2005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9월달에 환경부 사업인가 착수해서 발주하는 걸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전용상수도현황인데 업무가 상하수도사업소인지 환경보호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콘도업체가 지하수 쓰는곳이 8개업체인데 우리군을 찾아오는 래방객들이라든가 지역주민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지하수 식수에 대해서 PPM 수치를 점검합니까?

점검 합니다. 매달 보고 받고 있고 1년에 두 번씩 저수조를 점검을 합니다.

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있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있는반면 또 9급같은 경우는 정원이 없는데 현원이 1명이 있고, 8급 같은 경우에 있는데도 현원이 없고 그게 기계, 환경, 전기직도 마찬가지인데 이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건 직제 승인을 받을 때 당초에 8급을 받고 7급을 받았는데 신규채용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이 되는 겁니다.

직제를 다시 받아서 그런 건가요.

다시 받은게 아니고 당초 상하수도사업소 기구 승인을 받을 때 신규채용하는 부분이 생겨서 9급채용하는 바람에 9급이 있는 겁니다.

토성 상수도가 죽왕면 상수도쪽으로와서 할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주민들이 아직까지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여론이 아직까지 팽배하게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건지 합의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죽왕면 하고 현내면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언제부터 할계획입니까?

토성상수도 이전부분은 죽왕면 번영회하고 협의를 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제일 문제가 야촌에서 운봉가는 연결도로 부분을 회수해주는 걸로 협의를 봤습니다. 어차피 죽왕상수도가 쓰는 물이 피서철에는 물이 부족한 부분이고 이번에 2개소를 설치해서 하게 되면 죽왕상수도도 보강되면서 상수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죽왕면도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걱정안하셔도 될 부분같고 죽왕하고 현내 종말처리장은 읍단위가 전국적으로 끝났습니다. 면단위를 하고 있는데 우선 토성면을 선정했는데 죽왕하고 현내를 별도로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 것도 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현내면같은 경우 거진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키고, 죽왕은 일부는 간성으로 유입시키고 일부는 토성면으로 유입시키는 걸로 나름대로 운영면이라든지 관리면에서 적당한 방법인데 환경부에 승인을 받을 때 어떻게 받을 것인지 중앙부처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전부터 그런 걸 주장했던 부분이니까 되도록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서 각읍면을 다하게 되면 관리운영에도 엄청난 재정적 손실과 인원도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지역간 갈등문제를 미리 잘 정리해서 사업을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죽왕면 상수원을 통합상수도 하는데 거기는 물이 겉에 있는 물을 먹는 거잖아요. 샘물이 아니고,

문암천이 4, 5M 들어가서 복류수는 먹는 거죠. 문암천 자체는 표류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지하로 내려가야지만 수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4M정도파면 수원은 좋습니다. 수량도 사전 조사를 했고,

5861부대가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서 다행입니다만 부대가 있고 그 주변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물이 많을 때는 상수원쪽으로 유입이 안될지 모르지만 날씨가 가물어서 물을 뽑아올리다보면 결과적으로 주위의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농약, 축산폐수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온수는 매달 온수, 정수를 하고 있고 일단 간성 상수도가 되면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은 정리되는 부분이니까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문암1리 마을에서도 통합상수도를 한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반대하면 대안이 있냐 하고 물어보니까 한번 문암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뭣 때문에 그런 건지 농업용수가 모자라서 그런 건지 파악해서 빨리 진압을 시켜서 공사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정비가 못다한거 다하자면 소요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세요.

토성하고 간성, 거진 그게 250억정도,

예산확보하는데 만만치는 않겠네요.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데 관거사업비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금년 7월달에 개소됐죠, 상하수도 사업소가 개소돼서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하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군에서는 5개읍면에 상수도 관로 배관도면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총괄도 있고, 현내도 있습니까?

현내도 있습니다.

제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 실제 상황인데 금년에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할 때 배관 관로를 잘못건드려서 터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누수돼서 스며드는 겁니다. 주변은 아수라장이지 배관이 없으니까 업자가 몰라요.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혹시나 본 위원은 도면이 없으면 빠른 시일내 도면을 만들어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니 다행이고, 수도공무소인허가는 우리 고성군에서 내주죠.

예.

그러면 신설이라든가 보수관계 계약을 읍면에서 합니까?

소규모일경우에는 수도공무소가 하는 부분은 일부 파손 부분은 일부 읍면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누수라든가 동절기도 동파가 많습니다. 현재 지역주민들이 상수도 누수가 됐을 때 대다수 급하면 읍면에 신고를 합니다. 읍면은 공무소에다가 액션을 취합니다. 그러면 공무소 직원이 그 순간에 있다면 다행인데 어디 출장중이다 보니까 제대로 보수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주문사항으로 앞으로 동절기 동파가 우려되는데 사업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식수가 제일 급선무인데 보수 관계 한시가 급한 상황이니까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에는 자체적으로 기동수리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소하고 읍면별로 기동처리반 운영될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 동절기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용료 고질체납자 이게 콘도업체서 체납이 많이 된겁니까, 아니면 개인 가정집에서 체납이 많이 된겁니까?

함홍건 : 이건 콘도지역보다는 거진지역에서 있는 명태코다리공장 이런 분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반반이 되겠습니다. 콘도업체는 제일 체납이 많은 데가 코레스코 콘도인데 그건 일부 완납을 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2천만원 정도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레스코가 법정관리체제에 있는데 여기 실지 실무자들은 권한이 없고 법정관리팀에서 나와서 하더라구요. 관광과에서 이거 안해줄려고 하니까 그 팀들이 내려와서 해수욕철 끝나고 몇월 며칠까지 돈을 완납하겠습니다해서 다낸걸로 알고 있거든, 이거 코레스코는 언제부터 밀려있어요.

함홍건 : 코레스코는 여름철에,

그건 코레스코에 하지 말고 법정관리팀에 연락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당분간은 얼마까지 했다가 체납액을 물어주더라구요. 그건 그렇게 조치해줬으면 빠를 것 같고, 가정집하고 코다리공장이 영업이 잘 안돼나요.

함홍건 : 저희들이 조사한것을 결과를 보게 보면 자금문제가 좋지 않더라구요. 그렇다고 단수 조치를 강력하게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일반 가정이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밀려서 많은 것 같은데,

함홍건 : 계속 지도독려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사업에 상수도 관로보수형 자재탱크 설치운영 2005년도에 예산못세웠죠.

예산편성됐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겨울에 관로보수형 자재를 미리 예산심의가 되면 확보해서 동절기 파손, 아직 상수도 부분에서 노후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노후관을 앞으로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몇%남아 있어요.

한 30%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재 것은 혹시 잘 확보를 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7페이지 토성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11월달에 주민들하고 같이 갔다오고도 했는데 일단은 하수종말 처리시설 공법의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참석자였을 때 교수님들도 얘기했듯이 추후로 공법에 대한 것을 총괄적으로 세가지를 놓고 그 중에서 공법선택하는 부분은 매스컴에서도 일부 나오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혹시 현내나 죽왕이나 처리시설이 돼서 다른 그런 식으로 된다면 그때 재직을 하고 계실때는 이건 절대 용납이 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가지 말씀드리고 지금 토성면 천진, 봉포, 아야진, 용촌까지는 다 좋은데 교암리가 안들어가 있어요. 교암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교암은 어떻게 할 생각이예요.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을 때 이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죽왕면 일부 부분하고 그 부분 정리할 때 일단 기본승인 받은사항이기 때문에,

1,700톤 용량에 교암까지 들어가면 용량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용량 1,700톤은 관계없이 교암이 안들어간겁니까?

2016년까지 인구추정해서 5개부락이 1,700톤을 기준을 한겁니다. 교암을 주게되면 추가로 용량자체를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당초에 요구했을 때도 상부부서에서 1,700톤밖에 안됐는데 당초에 2,500톤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여러가지 여건이나 조건이 맞지 않아서 했는데 지금 내려가면서 교암도 있고 그 주위에 있는 백촌도 있고 그런데 추후 그부분도 앞으로 커질거라고 봤을 때 법적인 것도 있겠고,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소외되지도 않겠금 해야 되고, 만약에 하나만 연결시키게 되면 그 지역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하수도가 되면서 어떤 이익이 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런 문제가 주민들이 상당히 민감해서 소외되는 의식같은게 있으니까 이런 문제 또 제가 견학갔다오신분들 몇분 물어보니까 일부는 시설만큼은 잘돼있지만 이렇게 운을 띄우는 사람도 있고 잘됐다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앞으로 저나 소장님이나 담당이 같이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도 있으니까 그건 원만히 추진해 나갈거고, 그리고 안타까운게 앞으로 공사를 누가 할지 안됐잖아요.

예. 안됐습니다.

완전히 마무리 되게 되면 내년도에 가면 공사주가 누가 된다는 건데 물론 전번 쓰레기장할 때 보니까 NPR인가해서 문제가 많았는데,

위생처리장 말씀인것 같은데,

그거 했을 때도 보니까 거기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거기서 하니까 공법으로 따라가서 문제가 많았는데 실지 돈이 120억 상당에 토목내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시게 되는데 법상으로 어느 회사가 맡으면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역적으로 혜택을 주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해 주시면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 지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담은 조금이라도 그 지역에 혜택을 줄수 있는 그런 것을 나중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 어느 업체에서 와서 잘하게 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지적한다기 보다도 황상연 위원님하고 고선기 위원님께양해를 바라면서 주문사항입니다. 거진 10리 마트앞하고 거진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입구가 사업명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사업입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수관거시설,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는,

그건 도시계획도로사업입니다.

저도 몇 번 왔다갔다 했는데 물론 곧 끝나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갖고 있어요. 차가 다니다보면 다시 후진해서 와야 됩니다. 사전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읍장님이 시공업체한테 입간판, 공사중이니까 출입을 금한다든가 간판이 없어요. 주민들이 불편을 갖고 있는 데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긴데 5개읍면 똑같은 사항인데 쓰레기 종량제 지금 읍장님이 5개읍면 중에 거진읍이 제일 부실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거진읍은 야간에는 안다녀봐서 간성이 제일 나쁜걸로 알고 있었는데 환경보호과장한테 군정질문도 여러번 해보고 질책도 해보고 여러번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거진만 주로 목표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고성군이 금강산육로관광해서 고성군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고성군을 발돋움해보자 하는게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일요일날은 청소차가 안오는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대개 보면 토요일 저녁에 전봇대 밑이라든지 거기에 쓰레기를 다 내놓으면 들고양이들이 다 쓸어놓으면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해서 월요일에 수거가 되는데 거진읍 직원 얼마 안되는데 나가서 계도를 한다하더라도 안되고 지역주민이 알아서 잘해야 되는데 벌써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된지가 10년이 됐는데 이게 정착이 안됐는데 물론 어렵지만 우리 고성군이 관광으로 나가야 할텐데 외지에서 와서 보면 간성이고 거진이고 현내고 죽왕, 토성면이고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서 이걸 거진읍장님이 사활을 걸고 개선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현원에서 결원이 몇 명이예요.

2명입니다.

7급은 정원이 3명에서,

7급은 오버된 상황이고 8급에서 2명이 모자라고,

7급에서 2명이 남는데, 8급하고 7급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파악도 빠를거고 7급 2명 남는 것을 8급으로 2명 받아가지고 원활하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기구 및 정원조례에 관해서 그래도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있게 정원 책정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정원규정에 의해서 8급도 필요하고 9급도 필요하고, 7급도 필요하고 그 급수마다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급을 많이 승진시켜 준 것은 고마우나 사실 9급, 8급도 빨리 보충이 돼야 될걸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신규자들이 많이 합격을 해서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이게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저도 군에서도 오래 근무하고 읍면에 있어보니까 읍면에 한사람 펑크나는 것은 군에 한사람 펑크나는 것보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어서 인사의 문제점은 있겠지만 조속한 시일내 해소가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총정원에 8급이 모자랍니까?

전체적으로 구조조정하면서 9급, 8급이 없는 상태에서 상위직급으로 조정을 시키니까 8급은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시키고, 최근래에 9급으로해서 충원을 하다보니까 아직 기한이 도래되지 못해서 8급승진이 못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8급결원이면서 승진할 대상자가 없는 거예요. 9급에서 승진해줘야 하는 데 승진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9급은 전체적으로 19명을 충원하는 계획으로 해서 시험을 봐서 그렇게 추진하고,

공무원입장에서 보면 7급공무원이 8급 공무원업무를 한다고 하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숙련되고 일이 그렇게 그런 점이 있죠.

어떻게 하던지 정현원에 맞게 인원 배정을 받을 때 읍장님이 잘해주시고 읍장님께서는 거진지역 경제활성화라든지 모든 발전방안에서는 거진읍은 어떤 사업을 해야지 전체적으로 발전될수 있는지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님 고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거진에서 9급시작해서 계장도 하고 읍장까지 분에 넘치게 읍장까지 하면서 느끼는게 우선은 저는 고성군 전체가 택지개발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거진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위원님들이나 군수님이 신경써주셔서 송포리에 타운이 형성되는 형편이고 자산이라든지 반암이라든지 일부 가옥이 4차선 확장으로 인해서 보상을 받고 헐리는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예컨대 우리가 자연보호운동가들은 자연보호 때문에 안된다 산림보호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계획성 있는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새로운 마을, 넓은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구태여 속초라든지 이런 곳을 갈필요가 없다, 이게 거진뿐이 아니고 고성군 전체에 택지조성사업이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 택지조성을 해서, 군에서 해야지만 싸게 하지 개인이 하게 되면 이익에만 창출할려고 하니까 비쌀거고, 각읍면 공히마찬가지입니다만 평소에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의원들보다는 공무원들이 그 읍면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고 모든 경험을 봐서 읍면 별로 특색있는 사업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건의가 돼서 예산편성한다든지 예산을 심의를 할때 그런 뚜렷한 사업이 있으면 이제는 예산도 전부 분산하지 말고 1개읍면씩 지원해줘서 그 읍면이 이걸로서 거진읍은 됐다, 그 다음에는 현내면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지만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고견을 직원들끼리 의논을 해서 거진 지역에 맞는 특색 이런 사업을 발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청사관리에 집행이 22%가 되어 있는데 1,677만원이는 당초에 거진 청사를 무엇을 할려고 세웠다가 청사이전 관계로 안쓰고 있는데 이걸 뭘 하실려고,

기본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청사관리 기본비용있잖아요. 저희 거진읍은 송포리로 복지회관 쪽으로 가다보니까 전혀 도색도 안하고 청사유지를 할 필요가 없고 해서,

특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색이라든지 망가지면 고친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간성읍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간성읍장 윤택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간성읍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 3페이지 연혁 및 지역특성은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4페이지 일반현황 간성읍 면적은 177. 32평방킬로미터에 군의 28. 4%가 되겠습니다. 농경지가 7. 1%, 대지가 0. 6%, 임야가 87. 7%, 기타가 4. 6%가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는 2,767세대에 7,559명입니다. 남자가 3,873명, 여자가 3,686명 전년대비 4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은 33개리에 125개반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은 기구는 5개 담당분야가 있습니다. 정원은 21명이며 현원은 19명,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정원외 인력은 10명으로서 환경미화원은 5명, 청경4명, 일용직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6페이지 담당업무는 서류로 가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첫 번째 군민과 호흡하는 참봉사실천입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으로서의 전환, 견문보고제의 활성화, 주민월례회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사랑방 간담회는 금년도 2월부터 농촌지역 23개마을을 대상으로 43회에 1,070명을 실시했습니다. 주민편의 제공을 위한 청사분위기쇄신입니다. 최상의 서비스와 다양한 편의시설로 다시 찾고싶은 관청을 벗어나기 위해서 주민과의 대화방운영 및 강당무료 개방하는 등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추진입니다. 복합민원처리 서비스제공, 주5일제 근무에 따른 민원담당 지정등 다양한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은 그간의 추진상황은 고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공포는 2002년 7월 9일날 됐고 간성읍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발족은 2002년 8월 8일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설치 운영견학은 5회를 했습니다. 2002년 9월 19일 이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내용은 총 사업비는 1억 2,850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착공은 2003년 1월 10일 착공해서 준공은 다음해 2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주민이용 편의시설은 강당이 있고 물리치료실이 있고, 건강관리실이 있고 자원봉사실이 있습니다. 시설물 이용현황은 11월 20일현재 6,710명중에 남자가 2,916명, 여자가 3,794명 체력단련실이 2,420명해서 36%, 건강관리실이 3,260명으로 48%, 바둑교실이 129명에 2%정도, 각종 회의는 910명에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공무원 의식전환 전개입니다. 친절교육을 전개하고 있고 직원간의 토론회를 활성화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읍면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화합과 협조속에 함께 하는 읍행정추진입니다. 유관기관 단체와의 결속을 위해서 간담회를 11회 실시했고 기관 단체간 친선체육대회를 2회 했습니다. 군의 우리군민화 운동추진에는 마을과 군부대간 자매결연이 10개리에 되어 있고 군부대장과 간담회를 연4회 분기에 1회 하고 있습니다. 군부대 위문은 설과 추석절을 기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체육, 부대창설일등 각종행사에 참석해서 유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행정의 투명성 제고입니다. 사업설명회 보고회등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추진사업등을 마을별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복지사회구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추진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리가 192가구에 299명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지원은 200가구에 324명인데 1종이 154가구, 2종이 38가구 국가유공자는 7가구, 북한이탈주민은 1가구가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자활근로 사업 대상은 16명중에서 연인원 1,920명이 동원돼서 4,330만 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녀학자금 지원28명에 7,500만원정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 자매결연추진 6세대 9명, 재가 노인 식사배달은 10세대에 12명으로 210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추진입니다. 경로연금 지급은 1,930명에 7,920만원이 지급돼 있고 노인 교통비 지급은 3,615명에 9,732만 6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모부자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은 55명에 199만 1천원이 지급됐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사업에 792명에 1,075만원이 지급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원 봉사지원은 무료장수식당에 주2회로 여성회관 식당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2,400명에 500만원을 예산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역학생등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청정자연환경보전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대처운동을 46번국도, 유원지 2개소, 산간계곡등 해서 매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별 책임구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쓰레기 불법 투기단은 2개반 4명으로 조직돼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정착 및 재활용품자원화는 쓰레기 관리구역의 확대를 31개마을에서 33개마을로 2개마을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청소차량 안내방송, 안내 홍보물 배부등 위반자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수집자원화는 250만원 정도 수입이 잡혀있습니다.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국도변 조성은 소공원이 4개소에 5,557평방미터, 가로화단이 12개소, 읍에서 자체로 양묘장을 조성해서 금계화, 천인국등 5만본을 국도변과 가로화단에 식재하고 있습니다. 14쪽 맑고 깨끗한 급수공급입니다. 급수지역은 거진송죽지역하고 대대리, 간성읍 전원하고 죽왕면 공현진, 오봉리까지 관리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급수전은 2,154전이고 간이상수도는 15개소 정도가 되있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정기적 수질검사는 월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원지, 배수지 물탱크는 정기적으로 년 2회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수리장비 확보와 예비계량기 비축등 신속한 급수대책등 신속한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관리휴양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마을관리휴양지가 2개소인데 장신리 마을관리휴양지는 면적인 39,070평방미터, 시설물은 관리소가 1동, 토산품 판매, 음식점1동이 있고 식수대 화장실이 있습니다. 진부리 마을관리휴양지는 20,969평방미터에 시설물 관리실 1동 토산품 판매, 음식점 각 1동이 있습니다. 식수대, 화장실도 있고 운영기간은 2004년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30일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은 휴양객 래방 및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8,654명에 금액도 1,889만 1천원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리 휴양지는 7,004명에 1,639만 1천원, 전년대비 32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진부리 휴양지는 1,350명에 250만원을 수입봤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연휴식년제를 운영을 못했습니다. 15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예방체계 확립입니다. 현황으로는 침수지역이 2개소에 35헥타, 신안리 시장지역하고 상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교량은 교동잠수교 1개소가 있습니다. 설해고립예상지역은 흘리지구하고 탑동지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약지구 점검반 운영, 수방자재 확보, 응급복구용 중장비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재해가 없도록 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보고를 생략 하겠습니다. 16쪽 다섯 번째 농업의 경쟁력제고로 정주의욕고취입니다. 안정적 농업경영 초석마련, 논농업직불제 461농가에 759헥타 3억 7,091만 8천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매월해서 6개지구를 하고 있습니다. 쌀생산조정운영은 헥타당 총 300만원으로 지원되어 있는데 총 논면적 682헥타중 재배면적은 6.9헥타로 금년도에 생산조정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농가는 40농가 25.15헥타 26%정도가 되는데 7,545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은 9명에 707만 3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은 농촌개량사업은 8동인데 완료가 6동이고 추진이 2동이 됐습니다. 빈집철거는 3동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 사업은 배정이 31,151가마인데 군비율로 20.69%가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4.1%가 감소되었습니다. 약정체결 및 선급금지급은 376농가에 10억 6,092만 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금년도 수매 실적은 산물벼가 8,100가마로 수매완료하였고 건조벼는 23,051가마중 현재 19,791가마가 수매가 완료됐습니다. 내일 동호지구만 3,260가마만 하면 다 끝나겠습니다. 등급별 내용은 간성은 다른 읍면 보다 낮은 것 같습니다. 특등이 9%정도, 1등이 76%, 2등이 15%, 어제 어천에서 3급이 나왔습니다. 태풍재해농지 복구비 지원입니다. 전체가 26가구에 41필지에 1. 13헥타가 됩니다. 그 중에 유실이 0.20헥타, 매몰이 0.93헥타, 복구비는 2,491만원, 민들레가 19농가에 33필지에 면적은 0.93헥타를 했고 유실은 0.16, 매몰은 0.77입니다. 복구비는 1,983만 3천원, 매기는 7농가에 필지가 8필지고, 피해면적은 0.2헥타, 유실이 0.04, 매몰이 0. 16, 복구비는 50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복구는 내년 4월까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성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민원업무 편의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추진 좋은데 매월 둘째 셋째 토요일에 직원이 두분이 근무한다고 했는데, 매월 둘째, 넷째 주 공무원들이 근무 안하지 않습니까?

예.

근무하시는 분이 당직자가 나와서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별개로 투입을 시킵니까?

일직을 여직원이 근무를 서는데 일직을 포함하면 같이 근무를 합니다. 일직포함해서 2명,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환경보호과 감사때도 제가 짚고 넘어 갔고 거진읍도 짚고 넘어 갔는데 어제도 보니까 사회계장님이 직원하고 시내 다니면서 사진찍고 무단투기한거, 간성읍에서 무단투기한거 적발해서 벌금 물린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경고만 했고,

환경보호과에 종합적으로 올라온거 보면 파파라치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는 잡지 못하면서 구멍가게가서 봉투에 넣은 것을 찍어서 보고 하면 10만원 주거든, 간성에 한참 돌아서 구멍가게만 그거 모르고 검은 봉투에 물건을 넣어 줬는데 소리도 없이 찍어서, 사실은 이렇게 버리는 걸 찍어야 되는데, 짱구만두 옆에 그게 며칠째인데 또 두달전에는 요를 버린 것을 봉투를 큰 것을 사다가 넣어서 갔다 버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비일비재해요. 어차피 사회계장 질타를 할수 없는게 나가서 지킬수 없는 것은 맞는데 간성시내가 5개읍면중 군청소재지인데 토요일에 쓰레기를 많이 내놓는데 일요일은 차가 안나오잖아요. 토요일날 내놓으면 일요일하고 계속 있잖아요. 지금도 짱구만두 옆에 이불이 며칠째 계속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알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만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밤에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그걸 찾아서 벌금을 물려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읍장님께 한가지만 더 권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읍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짱구분식 옆에 벽지 파는 집이 태풍루사때 흙이 내려와서 뭉쳐 있는건데, 리어커가 있으면 나라도 치우겠는데 리어커가 없어서 못치우는데 그거 잠깐 리어커 얻어서 멀리 버리기 힘들면 우리집터에 버려요, 이게 묘처럼 두군데가 있어요. 그게 2년되니까 차를 주차를 못하니까 못끌고 다니거든, 먼데 버리기 힘들면 우리 터에 버려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현내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현내면장 조의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현내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준비한 업무보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현원으로 정원은 전체 17명중에서 다 차있습니다만 토목직 1명이 건설도시과에 파견근무중에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 주민편의를 위한 생활환경추진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주민불편 애로사항 사전해결을 위해서 견문보고를 통해서33건을 해결했고, 주민월례회, 분야별 책임담당제를 운영해서 생활행정을 추진했습니다. 7페이지 두 번째 마을해수욕장 운영입니다. 해수욕장이 현내면 관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나급이 명파리 1개소, 다급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피서객은 작년도 대비해서 22. 8%가 증가됐고 피서차량도 1. 15%가 증가됐습니다. 앞으로 향후 과제로서 시범해수욕장하고 간이해수욕장을 비교해 보니까 화진포라든지 시범해수욕장에는 피서객이 상당히 많이 운집이 돼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을해수욕장은 피서객이 적었습니다. 작년도 보다는 늘었습니다만 그 요인은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1개소를 신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과제를 저희들이 제안하고 대단위 기업체하고 1개마을씩 자매결연을 통해서 고정손님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세 번째 마을 해수욕장별로 급수라든지 편의라든지 놀이시설을 표준화해서 이것을 대형화시설을 설치하지 말고 간이시설 개념으로 표준모델을 만들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의 우리 군민운동추진입니다. 자매결연추진은 해군합작소하고 자매결연 활동을하고 군부대 간담회 개최를 했고 명절날 위문하고 또 군부대 필요한 절개지 개발사업에 마대를 지원한 사항이 있습니다. 네 번째 청경자연환경보존입니다. 자연정화활동은 대진 중점지역에 항구입니다. 어촌계하고 합동해서 합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도록 하면서 쓰레기 줄이기 및 종량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일자리 마련 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에 5단계에 걸쳐서 했는데 전체 하루 할때마다 전체 54명이 참여를 해서 900만원을 투자해서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대부분 자연정화활동으로 노인분들이 할수 있는 범위내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업무추진입니다. 현황자료를 설명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89명이 있고 가정 위탁아동이 14명이 있고 저소득 모부자 세대가 8명, 등록장애인이 182명, 노인복지세대 전체가 경로연금 224명, 노인교통비 694명해서 8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대상별로 국고보조에 지원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성군민 되기 운동추진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부과료를 50% 경감하고 전입자에 대해서는 전입기념품을 군에서 배부한 것을 인수받아서 전입자는 2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경감은 7건에 20만원을 경감한 사례가 있고 전입자 기념품은 지금까지 109건에 152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농업경영 안정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 전산자료를 461농가에 대해서 전산자료를 계속 장비를 했고 농정시책으로 보조금 관련사업은 이번 12월 중순경에 지급이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논농업직불제라든지 쌀생산 조정제까지 4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엄선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는 11월 25일까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면관내에는 전체적으로는 다 끝났습니다. 전체 계획된 양보다 200가마 정도가 포기를 했고 별도 당초 계획된양에 1천가마 정도 더 수매 요구하는 현실입니다. 그건 별도로 마을별로 조사해서 군하고 별도 일정이 잡히는 데로, 또 물량도 잡혀서 추가 수매를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민박정비 1동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번째 설명올리겠습니다. 맑은물 공급 및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이건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군보건소에서 매주 하고 있고 달달이 강원보건환경연구원에 하고 있습니다. 물탱크라든지 수원지 정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 내구연한 경과된 고장난 계량기라든지, 상수도 지선보수라든지, 재수변공사 계획대로 민원이 생기면 다 조치를 해서 현재는 별 이상이 없고 동절기 상수도 동파대책은 자체적으로 반을 편성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한번째 산불예방활동 강화입니다. 춘기, 추기 2회에 걸쳐서 합니다만 이건 예방 근무자라든지 감시반 편성이라든지, 입산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산불 감시와 관련되는 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현재는 산불이 한건도 없습니다. 없으므로 예찰활동을 강화해서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두번째 겨울철폭설대비 설해대책입니다. 이건 12월달부터 내년 3월달까지 하는데 우선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를 하고 폭설시 제설장비 배치계획을 노선별로 면사무소 청소차라든지 관내 유관업체에서 갖고 있는 보유 장비라든지 개인농가에서 갖고 있는 트렉터라든지 장비를 사전에 확보해서 노선별로 배치해서 유사시에는 투입이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폭설대비해서 설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세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증명 민원서류하고 발급을 전체 10,815건을 발급해서 500만원 수입을 걷었습니다. 현황내용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열네번째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전체 23건에 2억 4,3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전체 완공은 현재 20건으로 되어 있는데 21건이고 공사중은 현재는 2건입니다. 군에서 재배정된 것은 8건 전체는 다 완공이 됐습니다. 자체사업 15건중에 완공은 당초보고서 작성기준은 12건입니다만 현재는 13건이고 공사중은 2건인데 그 2건은 맨하단부에 명파 새마을안길 가드레일 설치하고, 산학리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2건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획대로 마쳤습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수시책화해서 미온적으로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할 시책이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매회 정기적으로 버스대기소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당 팀별로 순회하면서 청소를 한다든지 주민편의에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불우이웃돕기 휴경농지 농작물 경작인데 금년도에는 콩을 재배했더니 비가 많이 와서 실패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옥수수를 재배해서 거기 수익금으로 불우이웃을 도울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경기 진흥대책 추진입니다.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번영회장, 면장, 어촌계장등 지역내 인사들로 구성해서 경기대책 진흥위원회도 면자체에서 구성을 하고 손님유치활동도 전개를 하고 여행사를 방문해서 협조도 구하고 생선회값도 종전에 보통 5만원에서 7만원, 10만원이지만이걸 5천원이나 1만원대 현지 주문형, 또는 도시락용의 회상품을 개발할수 있도록 계속 유도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수익분석이 안된다고 해서 미온적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고가상품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돼서 내년도에는 적극추진해볼까합니다. 아울러 업소의 친절 봉사교육도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적으로 친절에 대해서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제대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데 현내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독거노인 식사제공하고 결식아동 대접하는데 결식아동은 놔두고 독거노인 식사대접을 하는데 면 복지회관에서 365일 주2회라고 했는데 주2회를 계속합니까?

겨울철에는 일주일 먹을 양을 한꺼번에해서 동절기에는 주2회하고 그것은 11월달부터 내년3월달까지 하고, 주2회는 매주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급식반찬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5개읍면 공히 시내권에서 계속 '95년부터 지금까지 9년을 해왔는데 현내, 간성, 죽·토 양면이 시내권에서 하다보니까 실지 농촌, 어촌쪽에 거리가 먼곳 노인들은 떼거리가 있어도 얻어 먹으러 못오는데 예를 들어서 장신리 노인이 한끼 얻어먹으러 올려면 왕복 차비가 2천원 들어가는데 밥먹을려고 왔다가 갈려면 2천원가지고 라면 국수를 사다가 몇끼를 먹거든 그러니까 못오는 실정이 있어서 네가 2대때부터 강조한 사항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을별로 보름을 먹더라도돌아가면서 순회로 해서 이제는 복지회관이 한 80%됐잖아요. 고성군 전체를 보면 그래서 사회경제과에서 현내것이 어떻게 보고가 왔냐면 16개 마을을 순회로 한다고 왔는데, 면장님이 아시는 것은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안하죠.

밑반찬 배달은 돌리고, 장수식당은 마을마다 돌아가면서 합니다. 마을회관이 있는 곳은 마을회관에서 하고 마을자체 부녀회에서 마을자체 노인분들 대상으로 식사제공합니다.

현내면에 결식아동은 765만 2천원이고, 이건 어떤 식으로 나눠주나요. 16개 마을을 다 못하는거 아니예요.

거동 불편 재가노인도 밑반찬을 일괄 만들어서 돌려드리고,

그분들이 와서 식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마을별로 하면 몇 개마을을 해요.

지금 8개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8개마을만 마을자체 부녀회에서 마을별로 운영을 하고,

면복지회관에서는 안하죠.

안합니다.

사회경제과에서 나한테 16개 마을을 다 한다고 보고 했는데, 8개 마을만 하죠,

예.

현내면에 복지회관이 8개 넘을 텐데,

대진 시내권은 안하고 농촌마을쪽만 합니다.

나간게 예산이 780만원이란 말이예요.

이게 158만 2천원입니다.

내가 이걸 왜 주장하냐면 일괄 간성은 여성회관에서 하는데 한 열한두사람이 계속 오는 사람만 오는데 오는 사람도 돈많은 집이 오는데 반찬투정하고 해서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원들이 이건 차라리 안하는 것이 났다 이거예요. 현내는 제대로 하네요.

시내권은 복지회관에서 일괄하고, 농촌마을은 마을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회경제과에서 자료받을 때 계장님하고 협조사항이 없었습니까?

마을은 16개 마을이 다 하는 거고 시내권 마을은 마을수를 여기에 표현을 8개마을만 한다는 개념은 1개마을에 대진 시내권은 1, 2, 3, 4, 5리 다 들어가니까 그걸 한 개마을로 본겁니다. 의미는 보고 내용에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하는 것은 실지 마을이 다 하는 겁니다.

좋은 사업인데 면장님이나 담당주사님들이 실지 없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하라는 말이예요.

현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라는 것은 잘못된것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군정, 읍면 사무소에 뭔가 발전이 되고 착안사항을 내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17쪽에 보게 되면 마을명이 대다수가 있는데 배봉리하고 도로변에 배치가 안나와있는데 고성군에 5개읍면 중에서도 폭설이 제일많이 내리는 곳이 그쪽지역인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배봉리에서 도로변까지 0. 5킬로 구간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시내버스도 안다니고 차량이 안됩니다. 엊그저께 어느 부서의 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면장님께서 배봉리 명파간 내륙도로 간통도로를 사업계획에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겠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 보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개읍면 업무보고를 보면 내용이 전부 들쑥날쑥이예요. 인구나오고 인구도 농업, 어업으로 인구몇명씩 한데도 있고 남자, 여자로 한데도 있고 몇명 감소로 표기된곳도 있고 안된곳도 있고 이렇단 말이예요. 내년업무보고 할때는 2월달에 업무보고 할때는 이게 읍면장님들은 자기나름대로 작년것도 비교해서 보는데 어떤 사람은 몇% 감소가 된 내용에 대해서 나온데도 있고 어떤데는 농업, 어업인만 표기하고 어떤 사람은 남자, 여자로 표기하고 이게 들쑥날쑥하니까 일목요연하게 데이터가 안나와요. 일관성 있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죽왕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죽왕면장 최완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죽왕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39회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읍면 행정이 발전할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지도를 많이 발휘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고 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이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본현황입니다. 면적하고 인구 행정구역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정원입니다. 총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6명입니다. 비정규직은 정원 11명에 현원 11명 1명이 결원돼 있습니다. 5쪽에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입니다. 7쪽 신뢰받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해서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공직자 친절봉사 특별교육과 민원실근무직원 소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민원1일 방문제 처리 정착을 위해서 각종 주민등록 발급 즉시처리 및 팩스민원이 처리기한 단축운영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호적 신분사항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우편 통보를 실시해서 민원이 자기 자신이 호적신고한 사항에 이름이라든가 생년월일 한문이 틀렸다면 즉시 신고를 우리한테 다시 신고를 하겠금 되어 있어서 호적에 착오가 없겠금 저희들이 이 사항을 계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현장견문보고제를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내년도 3월달에는 주민과의 사랑방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정보이용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중에 있기 때문에 1월달부터 10월달까지의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이용실적이 1,10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면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004년도해수욕장 운영추진입니다. 총 해수욕장이 10개소가있습니다. 시범, 일반, 간이해수욕장이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10개소가 있고 추진사항에 있어서 쭈욱보시면 국도변 해수욕장 기본환경정비라든가 편의시설정비, 수상안전요원 배치가 있습니다만 해수욕장운영을 잘해서 올해 공현진1리 해수욕장이 우수상으로 되어 있고 삼포1리 해수욕장이 장려상을 시상하였습니다. 2004년도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829명에 2,340만 8천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향후 추진계획에 주민자치센터가 되면 정보이용 센터에 공공근로 1명을 연중 배치할계획에 있습니다. 마을별 균형개발사업추진입니다. 첫 번째 주민 숙원사업추진은 재배정을 포함했습니다만 완공은 11건을 했습니다. 추진중이 3건인데 이건 추경에 예산확보되었기 때문에 현재 야촌리 용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90%가 완공됐고 문암1리 미륵불 주변정비공사가 현재 설계가 완공되어서 군부협의중에 있습니다. 향목리 휀스설치공사는 현재 30%정도가 추진돼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증진입니다. 저희들이 현황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76세대에 288명이고 등록장애인이 242명이 있습니다. 기타 가정위탁아동 65세이상 저소득노인, 모부자가정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추진한 실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서는 생계 및 주거 급여가 171세대가 지원돼있고 교육, 주거환경개선, 자활사업제공, 의료보호제공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수당지급은 30명에 대해서 180만원이 지급됐고 결식아동 반찬지원이 15명에 1,584만 7천원이 지원됐고, 경로연금 지급이 239명이 지급됐습니다. 난방연료 지원은 25세대에 연탄 4,500장, 난방류 400리터 8톤했습니다만 이것은 고성군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후원자한테 후원금을 받아서 2백만원으로서의 추진사항이고 빈곤가정 위기지원사업 9세대 540만원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돼서 각 세대당 생계비로 60만원씩 지원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비 결식아동입니다. 아동 지원 3명에 60만원은 면사무소하고 기타 후원자한테 후원을 받아서 점심을 못먹는 학생들한테 지원했습니다. 정신지체장애인 선진지 견학 34명에 대해서는 자원봉사회에서 자발적으로 견학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 밑에 향후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재가 장애인 주택 개보수사업에 12가구에 1,840만원을 집수리 중에 있습니다. 오늘까지 5가구가 완료됐고, 다음주까지는 100%완료될걸로 봅니다. 질높은 노인복지실현입니다. 경로당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인정1리 경로당 1개소를 신축했고, 보람 일터운영으로서 삼포2리에 2개소 3개경로당에서 80명이 밭작물 콩을 재배했습니다. 노인장수식당은 월1회 운영했고, 거동불편노인지원를 위해서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를 했고 식사배달을 계속적으로 자원봉사회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철 난방 및 땔감지원 2세대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14쪽에 노인복지회관 운영활성화입니다. 시설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오호리에 복지회관이 1동이 있고 식당 2동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용실적은 총 29회를 실시했습니다. 금액은 276만원이 수익금으로 얻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식당이 노후가 돼서 상당히 사용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 자체가 결혼식 중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라든가 이용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노후 식당에 대해서 철거후 새로운 건물 신축을 원하고 각종회의라든가 교육시 활용할수 있겠금 사무실 내부구조를 조금 바꾸고 그 외에 기타 빈공간에 대해서는 필요한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장기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쪽에 산불예방대책추진입니다. 춘기, 추기 나눠서 산불예방을 합니다만 죽왕면 전 지역 면적이 3,798헥타에 대해서 유급감시원을 16개소 16명을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봄철에 논두렁, 밭두렁 소각을 8개리에 175헥타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산불유급감시원 16명과 마을 진화대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 8명으로해서 계속적으로 산불이 한건도 없겠금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58명를 지원했습니다. 1/4분기, 2/4분기 58명을 지원했는데 속고, 속여고 등 기타 유인물로 가름하고 총 지원금은 1,179만 4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앞으로 3/4분기하고 4/4분기 학자금에 대해서는 학적조회후 장학금의 중복 수혜자가 없는가 조사를 해서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입니다. 구제역방제를 위해서 소독의날 확대 운영과 공동방제단 5개단 15명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마을별 공동방역을 13개리 24회를 실시했습니다. 공동방제단 활동보조금을 5개단에 540만원을 지원을 했고 방역약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여름철 재해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죽왕면 관내는 재해위험지가 총 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큰 비라든가 여러 가지 피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재해피해 대비해서 7개소에 대해서 감시감찰 및 연차적으로 정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농어촌 주택개량을 총 10동을 완료했고 4동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올해 1월달까지는 마무리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빈집철거가 3동이 있습니다. 3동은 11월중으로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맑은물의 안정적 공급입니다. 상수도 사용 가구수가 1,340호입니다. 이건 토성면 금화정까지 포함해서 가구수고, 생산 및 관리시설에 생산 및 공급이 총 15천톤을 생산해서 12천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죽왕면 관내상수도는 토성면하고 통합상수도가돼서 토성면까지 공급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수도계량기 노후 이음관 교체 24개소를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노후이음관 교체공사를 40개소를 올중으로 추진하고 내구연한 계량기 전수교체를 11월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논농업 직불제 추진입니다. 현재 총 추진실적에 보면 총신청면적이 564헥타에서 선정이 498헥타를 선정해서 보조금 소요예산이 약 2억 5,100만원이 소요가 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중에 보조금 지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22쪽에 국도변 가꾸기 사업추진입니다. 추진실적에 국도변 가로화단 정비를 6개소를 실시했고 국도변 소공원 꽃묘식재를 추진했습니다. 국도변에 꽃보식을 금계화외 1종을 보식을 했고 꽃묘장 설치를 1개소에 화단을 확보해서 꽃묘장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오호리 시가지내 배모형화단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공한지내에 해바라기를 식재할 계획에 있습니다. 23쪽에 2005년도 토양개량 사업추진입니다. 11개 마을에 총 131. 5톤의 규산질과 석회질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토양개량제가 100% 확대화 되겠금 행정지도에 임하겠습니다. 24쪽 2004년산 추곡약정수매 추진입니다. 산물벼하고 건조배를 수매했는데 10월 1일부터 수매해서 12월 20일까지 6,599가마를 수매했고 건조벼는 11월 24일까지 17,275가마를 수매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저희들이 작성한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지호재첩 관광상품화브랜드화입니다. 먼저 송지호 재첩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송지호 주변에서 재첩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첩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실정임을 감안하셔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재첩이 서식하고 송지호 호수는 661,000평방미터 약 20만평입니다. 서식여건을 잘 아시겠습니다만 재첩이름은 기소재첩이라고 합니다. 채취기간은 연2회를 채취하고 생산량은 100%로서 생산자가 송지호 내수면양식계가 구성되어 있는데 6개마을에 104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화해서 개발한 상품으로는 재첩엑기스라든가 재첩의 팩, 삶은 재첩이라든가 재첩국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이런 개발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방법으로 민자유치로재첩가공업체 유치라든가 시설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새농어촌 건설운동사업을 추진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품을 대비해서 성분검사 용역의뢰라든가 또는 주민들에 대한 우수가공업체를 견학을 해서 앞으로 재첩상품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송호정 주변 산책로 설치입니다. 현재 사업계획 유치에 사업량에 보면 수색중대에서 오봉1리 왕곡마을까지 약 1,700킬로미터입니다만 포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송지호주변을 따라서 연결된 도로입니다만 중간에 송호정 입구에서 송호정까지 약 400m가 비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움침하면서 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여기에 산책로 개설이라든가 화장실 설치, 보안등 설치, 또 휴식공원에 대한 벤치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변에 있는 오봉1리 왕곡마을이라든가 조류전망탑, 송지호 호수등과 연계시켜서 관광지가 조화롭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한 산책자에 대해서 좋은 휴식공간으로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왕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군세 늘리기를 해가지고 군민 하나되기 운동이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죽왕면이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 90명이 감소된걸로 나와있단 말이예요. 제가볼때는 죽왕면에 인구 감소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죽왕면도 토성면과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학교관계 때문에 작년도에 초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25명이 됐는데 공현진초등학교, 죽왕초등학교, 오호초등학교 3개학교에 25명되는데 그 중에서 10명 정도가 속초쪽으로 중학교를 견학했습니다. 부모들이 속초로 이주하면서 형식상의 거주지 이전입니다. 실지로 살면서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 군인들이 아파트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군인아파트 환경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속초인근 아파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원인이 있습니다.

반면에 죽왕면은 인구가 늘수 있는 소재가 있잖아요. 골프장 들어와서, 골프장 종사인원이 몇 명이나돼요.

골프장 정규직은 29명이고, 나머지 일용직이라든가 골프장 동광개발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 약 70명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회사에서 잔디관리하는 인부라든가 그분들은 한 100명가량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인구 늘리기 운동 홍보를 합니다만 제가 볼때는 군에서 인구 늘리기 추진하는 것은 전반적인 홍보효과가 있고 각 읍면마다 인구 늘리기 운동은 각 읍면에서 신경을써야 할 것 같아요. 골프장같은 경우에도 최고 사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자들한테 협조를 해서 일단 거기 들어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동광개발에서도 외지에서 와서 1년이상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와서 일을 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협조 받아서 그 사람들 이리로 주민등록 옮기라고 하면 인구가 줄수가 없어요. 또 해양심층수 개발단지 건물 짓는 사람도 보니까 외지업체에서 사람데리고와서 1년씩 일을 하는 거란 말이예요. 그런 것은 각 읍면에서 대표분을 만나서 사실 이러니까 1년동안을 여기에서 일을 하니까 죽왕면으로 주민등록을 옮겨주십시오. 하면 어느 정도효과가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죽왕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읍면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그사람들이 여기왔습니다하고 신고할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행정에서 앞장서서 계도하면 인구 감소요인이 없지 않겠나, 나가는 것만큼 들어오는 인구가 있으니까보내는 것는 마음대로 보내는데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들이는게 포옹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각 읍면도 보니까 군민하나되기 운동이라든지 군부대위문활동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가 베푸는 것 만큼 군부대에서도 우리가 뭐를 바래야 되거든 우리가 대민지원같은 것을 받아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군부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가져서 하사관급들 그런 사람들 되도록 그 읍면에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거주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구늘리기에 중점해서 특히 해양심층수 연구단지가 되면 내년도 5월달에 준공이 됩니다만 되면 연구원들이라든가 기타 종사원들이 100명정도 늘것으로 봅니다.

정현원 보니까 죽왕면에는 7급이 정원보다 많네요.

현원이 1명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거진같은 경우는 7급이 남아도는데 남는 것은 죽왕면으로 돌리고 남는 것은 거진으로 돌리고, 그런 것도 다음 인사때 각 읍면별로 급수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님 죽왕나간지 얼마안되셨는데 나가서 그동안 업무파악을 했겠습니다만 노인장수식당 네가 다른 읍면도 다 물었는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운영하죠. 그런데 거기 운영상태가 어떤지 간략하게 면복지회관에서 일괄 365일 시행을 하는지,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노인들 밥을 해드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이 온지 얼마안됐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타읍면 하고 달라서 노인장수식당이라든가 결식아동이라든가 모부자가정이라든가 반찬을 전부다 죽왕면 자원봉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면 복지회관 식당에서 그 재료를 갖다주면 운영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찬은 되는데 장수노인식당은 그분들이 와서 드시는거,

새마을 부녀회에서 매월 마을에 있는 부녀회에서 노인회 경로당별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경로당이 총 1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오호1리하고 2리가 합해서 1개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문암2리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경로당이 없는데,

1년에 한번 못돌아오네요.

그마을 새마을부녀회에서 마을별로 합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죽왕은 3개마을, 토성 2개마을, 현내 3개마을, 간성 2개 마을을 공히 노인일거리 창출 이런 목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그런데 죽왕면은 야촌리, 문암1리, 삼포2리 들깨, 콩, 메밀 이렇게 지원했는데 대략 지원해서 다소 콩이고 들깨고 수확한 내용을 압니까?

확실한 금액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수확을 해서 경로당별로 노인경로잔치를 합니다. 팔기도 하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순두부를 만들어서 노인경로잔치를 하고 제가 3개마을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내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그렇게 해서 노인잔치하고 기관장도 모시고 하면 좋은데 이게 잘못 비춰지면 군수님이 자기 낯내기 위해서 일괄로 100만원을 주는 거예요. 콩도 심지도 않고 메밀 안심어도 그래서 내가 죽왕면에 특별히 질의드렸는데 심어서 농사짓은거 봤죠.

그분들이 경로잔치할 때 면장을 초청하지, 군수초청은 안합니다.

농사짓은건지 사다가 한건지 모르잖아요.

경로당 옆에 밭을 얻어서 노인들이 직접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읍면을 보면 현내면 하고 죽왕면이 자치센터가 없습니다. 담당부서는 주민생활과인데 결재권자가 고성군수고 그런데 죽왕면장님께서는 앞으로 죽왕면에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 없습니까?

지금현재 공사가 11월 1일자로 착공이 들어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내만 주민자치센터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연차별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군별로 요청하는데가 있고 필요없다고 요청안하는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연차별로 한꺼번에 못하고 1년에 한군데씩 전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고성군에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죽왕면에 자치센터가 생기니까 공사기간동안에라도 담당 면장님께서 하자가 안생기도록 감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한쪽 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구늘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죽왕면에 해양심층수하고 골프장을 하다보니까 사실 먼거리의 외지분들이 와서 많이 거주를 하는데 그분들의 인적사항은 파악이 안되죠.

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사무소하고 연결을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다가 사고를 내고 가는지 뭐를 하는지 일어나는 일을 모른다고 왔다가 사고내고 가면 누가 알수도 없으니까 차량번호, 인적사항 이런 것은 죽왕면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업체에다가 되도록 전화번호까지 알아서 가지고 있다고 무슨일이 생기면 즉각 대처할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죽왕면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고성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및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고성군 토성면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년 12월 9일 고성군 토성면장 최영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장님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소개』)

토성면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 현황에 연혁 지역여건은 보고서로 가름하고 4쪽에 인구는 3,055세대에 7,792명으로 군의 23. 8% 점유하고 있으며 작년대비 88명이 증가하였고 행정구역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5쪽에 기구 및 정현원 현황은 5개담당에 정원이 20명 현원이 19명, 결원이 1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2004 주요업무추진사항은 1번 주민자치센터 운동부터 7번 계획적인 지역개발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첫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작년도 4월 15일 주민자치위원회발족식을 가진 이후에 시설내역으로 1층, 2층, 3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2층에 다목적실외 3개 분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쪽 주요운영 프로그램은 4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연인원은 1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뢰받는 열린행정구현입니다. 시대에 맞는 새로운 공직상 정립을 위해서 토요휴무제 실시에 따른 행정업무를 최소화 하겠으며 주민자치 순회함양을 위해서 주민월례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제를 수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근한 민원실 운영과 열린행정구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했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군의 우리군민 되기 운동 추진을 위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자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조를 맞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쪽 관광산업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관광지 가 7개소가 있습니다. 마을관리해수욕장 6개소, 마을관리휴양지 1개소, 2004 해수욕장운영평가는 천진 최우수, 아야진 우수해서 3천만원의 상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콘도이용 피서객유치를 위해서 3개업체는 체결이 되어 있고 2개업체는 자매결연 추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3페이지 해맞이 행사 내실화를 위해서 5개항포구에 14,000명이 와서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인원이 올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성화된 관광도로변 꽃길 조성을 위해서 4개 분야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썰매장 운영은 3개월간 운영을 하겠습니다만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14쪽 청정자연환경보전입니다. 맑은물 보전을 위한 국도변 자체운동은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이라든가, 쓰레기 종량제 정착 폐기물의 완벽한 수거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5쪽 사회복지구현입니다. 총 223가구 328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사회복지분야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분야별로 잘 관리를 해서 어렵고 불우한 계층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맨밑에 복지회관 운영은 보고서에는 표기를 안했습니다만 결혼식이 41건, 작년도 대비 67%됩니다. 물론 타읍면 보다 다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는 보지만 나름대로 화장실 문제등은 여러 가지 잘 관리해서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쪽 친환경농업 실천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추곡수매 약정은 14억정도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의 실천을 위해서 퇴비증산, 지력증진 토양개량 정보, 구제역 돼지 콜레라 방역등 열심히 하겠습니다. 18쪽 농어업인 생활안정도모를 위해서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을 지원했고 산불을 위해서 대책기간동안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 공공근로사업추진은 2,600만원가지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확대가 돼서 나름대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19쪽에 계획적인 지역개발입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29개 사업에 5억 1,4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개선을 위해서는 3개분야를 추진했고 지역단위 투자사업 해소를 위해서 토성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을 홍보해서 그 지역에 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군도8호선 4차선 확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홍보활동을 저희들이 전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21쪽입니다. 청간정 썰매장 주변정비는 나름대로 타이틀을 내놨습니다만 썰매장은 호응이 좋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 또 올해도 위원님들이 많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은 청간정 구름다리 설치라든가, 통나무 다리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희망사항으로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짚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쪽 1일 자녀제 운영은 독거노인이 70여명됩니다만 청소년가장은 10명 그래서 지역사회단체하고 기업체에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사회계층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저희들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4쪽에 독거노인 생신상 차려주기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규직이 19명이 됩니다만 각출해서 독거노인한테 생일잔치를 차려줌으로서 경로효친을 사상하고 소외계층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성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보니까 사회계장님이 참석을 안하시고 면장님이 토성면에 가신지 얼마안돼셔서 잘아실런지 모르겠는데 거진도 이러한 사항이 일어났는데 독거노인하고 결식아동지원은 토성은 신설식당에서, 장수노인식당은 토성면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거진은 원복식당에서 독거노인하고 결식아동을 하고, 장수노인 식당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는데 기왕 새마을부녀회에서 할려면 토성 보니까, 예산집행을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2,306만 5천원이고 독거노인은 708만원인데 이걸 새마을부녀회에서 같이하면 기왕 장수식당도 하니까 오히려 와서 드리는 분들한테 좀더 풍족하게 대접할수 있지 않겠나 식당에다 주면 식당에서는 아무래도 마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식당에 주누냐 이거예요. 장수식당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아예 식당에 준다면 장수식당도 다 주면 몰라도 장수식당은 새마을 부녀회에서 하고 독거노인하고 결식아동은 신설식당에 왜 주냐 이거예요. 이건 새마을 부녀회나 자원봉사회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나갔으면 드시는 분들한테 흡족하게 드실수 있고 일하는 사람들도 한두사람 더 나오면 되니까 편리하게 운영할수도 있는데 개인식당에 주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사회계장이 다른 일 때문에 못왔습니다만 제가 깊숙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식당이 하는 것도 끼당 2천원씩 맞춰서 합니다. 보통 일반식당에서 5천원, 4천원 하는 것을 끼당 2천원씩 장수식당하고 운영하는 가격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추후라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금년에는 다 갔잖아요. 내년에는 새마을 부녀회 자원봉사회 두가지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 하라면 하는데 장수식당하고 같이 운영하면 새마을 부녀회도 보면 고정으로 나와서 잘해주는데 식당에서 2천원을 가지고 해준다고 하면 반찬이 잘 안나오니까 그걸 개선해서 명년부터는 새마을 부녀회나 자원봉사회에다 하라면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탁겸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3회추경 예산서 언제까지 올라옵니까?

다음주에 올라옵니다.

기본현황이나 기구 및 정원이 각 읍면 마다 틀리다 보니까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아요. 될 수 있으면 다음에 할때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토성같은 경우는 올해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88명이 증가됐습니다.

왜 증가됐다고 생각하세요.

증가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경동대쪽의 학생들이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오신지 얼마안됐으니까 그렇고 토성지역에 보니까 팬션민박협회에서 주소지를 안옮겼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주소지를 한가구당 2명씩 옮기는 바람에 그때들었죠.

예.

일단 고성군 전체가 상당히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예요. 유일하게 토성면이 여러 가지 입지조건 때문에 면장님이하 계장님들 많이 고생하시는데 인구증가추세는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주시기 바라고, 면장님 오신지 얼마안됐는데 인원이 하나 부족한데 어느 부서가 부족해요.

인원부족한건 어느부서라기보다, 굳이 부족하다면 총무팀이 부족합니다.

다른데는 일부보니까 총무부서가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토성면은 그렇게 안뽑아가지고 건설팀이 몇 명인지 여기에 안나와 있어요. 우리 1명없어도 할수 있죠. 고성군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토성면에 한두명 결원되도 관계가 없죠.

정현원은 사실은 현원에 관한 문제는,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한사람정도 없는 것은 충분히 이끌어 나갈수 있는 거죠. 다른데는 한사람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토성면은 이끌어 나갈수 있는 겁니까?

저희들은 현재 인원가지고도 하고 있으면 더 좋겠고,

실장님 다음에 토성면 현원에서 정원을 19명으로 줄여주십시오, 정원이 더오면 죽왕면으로 보내주시던가 그렇게 하시고, 토요장터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영국 : 원암리 주말장터는 당초에는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했었는데 6월달까지 하다가 매장관계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시 활성화시킬 계획입니다.

대명콘도가 우리 지역에 빈집도 고쳐주고 주말장터도 열어주고 갑자기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말장터가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국수도 먹어보니까 맛있고 젓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있습니다만 어느날 갑자기 주말장터를 안해요. 대명콘도 관계자들이 걱정마십시오. 우리지역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지 한달도 안됐는데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래도 골프장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까, 여태까지 대명콘도 생기고 십여년 있다 아무것도 안해주고, 지역주민 채용어쩌고 하다가 다 엉뚱한데 써놓고 건어물 삼척에서 가져오고 이러다가 갑자기 어느날 와서 몇집 고쳤는데, 왜 이러냐 했더니 지역다시마팔고, 채소팔고 난리가 났어요. 토성면장님 직원들 우리 군 관계자들 가보고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했더니 그때부터 골프장 얘기가 나오더니 한달인가 하다가 없어졌어요. 이게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하는 길이냐고, 내년에 관계를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 매장들어오는 사람들 최하 몇천만원씩 받고 가는 사람들이예요. 그 사람들 돈물어주기 전에는 절대 허락을 안합니다. 절대 안되는 일이예요. 안되는 거 억지로 가서 매달리고 하지 마세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맨 끝에 특수시책에 청간정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 빙구장이야 매년 하던거고 호응이 좋다니까 예산문제가 있을 거고 여기 소요사업비가 7천만원인데 예산확보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요망사항인데, 좀더 그런 쪽으로 발전됐으면 좋겠다,

3,500만원인데 나머지는 주민내지 공공근로로 하겠다, 그리고 청간정 이거 계획에 서지 않았고 청간정 입간판에 대한 것이 1,5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장님 예산이 안섰죠. 그러니까 쭈욱 있다보니까 윤영길 면장님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왔는데, 청간리 주민들이 자부담까지 몇천만원들여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게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얘기해서 도저히 안된다고 하게 되면 실장님 왜 예산을 못세워줬어요.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검토가 안된거예요.

예산검토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온겁니까, 그러니까 내부적인 검토라든가 그전에도 보면 먼저 면장님이 애도 많이 쓰셨습니다만 특수시책사업으로해서 몇억씩해서 엄청나게 올라왔던게 있는데 하나도 안됐어요. 이것도 사전에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와서 예산다시 세울수도 없는 입장이고 하니까, 물레방아도 만들어서 봄에 손님들 받을려면 사전에 예산부서라든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이래서 이런 것을 특수시책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올려서 꼭 통과돼서 제가 보기에 상당히 좋은 시책 같은데 안타깝습니다. 이걸 해서 이왕 올라온걸 한번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업무보고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한쪽한쪽 넘기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것을 말씀드릴께요. 토성면은 도원리 저수지가 여러 가지 농사짓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관광객들이 와서 저수지 맑은 물 보는 것도 많은 도움주고 갔는데 수산과에서 거기에 장어 방류하고 그렇게 방류했는데 수산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방류만 했지 관리는 안하고 있거든요. 토성면에 저수지가 있으니까 도원이나 인근마을 주민들한테 내수면 어촌계를 결성해서 관리도 하고 거기서 크는 민물고기로인해서 주민소득도 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돈들여서 했으니까 좋은 관광상품이 될 수 있겠금 면장님이 신경써서 하면 그나마 토성면 지역주민들에게 주민소득과 연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아이디어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력관리의 고유업무는 자치행정과가 고유업무고 수치가 정확한지 그것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전체가 고성군 전체 19명이 결원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렬별로 잘 모르겠고 19명중에서 기술직들이 특수직렬로해서 결원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충원요구를 해서 시험을 보는 걸로 시험을 봐서 1월달까지는 직원이 충원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19명 시험요구가 다 됐는데 그게 다 되면 결원을 해소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시험을 봤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또 결원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한 자치행정과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통계를 보게 되면 최일선 기관 5개읍면인데 그 중에서 6명이 모자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실장님 답변대로 본다면 저희들은 이 통계를 믿어야 된다구요. 읍면장님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통계수치가 맞지 않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서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계 6명이 결원된다는 이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걸 조속한 시일내에 결원이 보충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바랍니다. 토성면장님과 담당주사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강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