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의거 오늘은 건설과, 지역개발과,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에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공무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건설과장님께 알려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만일 위증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9 건설과장 김 영 환

감사진행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건설과에서는 제출하신 자료중에 양식에 의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회지적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도중 배석한 담당들한테도 답변을 구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자료를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10-14페이지 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굴착 허가 관련입니다. 지적사항이 도로 굴착 후 사후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노면의 정비 불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음을 지적 받았습니다. 처리결과는 도로굴착 완료 확인시 철저히 준공검사 하여 요철이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관련업무입니다. 각종 인허가시 부관을 명시하여 처리하고 있음에도 서류가 보존되지 않아 민원인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례가 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하여 중요문서가 분실되거나 파괴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남대천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무주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해복구사업이 용화면지역으로 제방이 나오도록 축조한 문제와 고수부지 설치 용바위 부분착공 등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니 하천기본계획 승인협의 신청시 제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대응책을 강구하고 무주군에는 공문으로 원상복구토록 촉구하라고 지적 받았습니다. 전북도 무주군에서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및 해소대책을 요청하였고 남대천 하천정비기본계획 변경은 인접도간 치수관리에 큰 영향이 있으므로 전북도에서 하천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협의시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북도에 요청하였습니다. 양수기관리 입니다. 양수기 보관현황상 과거 기종으로 사용불능인 기종을 폐기처분 하지 않고 창고에 보관관리 하고 있어 폐기처분 조치하고 장비현대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지적받았습니다. 2001년 구입된 양수기는 읍면으로 관리 전환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2001년 이전 구입된 양수기는 읍면 자체에서 폐기하도록 55대에 대해서 조치했습니다. 10-15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 발언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입니다. 질의내용이나 답변내용은 생략하고 처리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천면 초강리 하천정비는 추후 하도준설 및 정비계획 수립시 적극 검토 하겠으며 대전 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공공사업이므로 광업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0페이지, 농어촌도로 작점～소류지가 백두대간 때문에 공사를 반 정도만하고 반은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금강 환경관리청에서 2㎞에 대한 환경영향검토를 요청했었는데 소류지 밑까지, 전답구간은 도로공사를 하고 나머지 산 구간에 대해서 터널로 검토하도록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는건가요?

나중에 김천 넘어가는데 도로가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김천시와 합동으로 터널로 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하는 국도 말고는 계획을 말씀 못하시겠다는 얘기네요.

위원장님! 하천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바뀐 부분을.....

심천 삼각지 밑에서부터 용담댐까지 직하제천으로 바뀌었죠?

......

하천도를 제출해 주실래요.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습니까?

하천 기본계획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좀 바로 제출해 주세요. 기본계획도 올 때까지 정종수위원님 질의는 중단해 주시고요.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10-19페이지, 골재채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골재채취장이 있습니까?

육상골재로는 용산 한 군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필요한만큼 소요되는 양이 안 나오잖아요? 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관내에 골재장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내에는 개인들이 육상골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 하구에 골재장을 하면 세수증대도 되고 우리관내 업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심천과 옥천 군계가 있죠? 부원골재 하던 건너편 부근 바로 경계에 옥천군에서 2～3년에 한번씩은 골재를 파서 관내 골재는 전부 빼 나가는데 군계에다 골재장을 설치해 놓고 우리가 2～3년에 한번씩 필요한 대로 채취하면 다른데 건들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날근리 쪽에 고담재 하고 심천재가 대전청에서 바로 집행이 됩니다. 시공되는 것을 보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소 마음이 아팠던 것은 옥천 사람들이 빼간다 말이에요. 빼가면 여기서 또 떠내려가고 하면 2～3년 있다 또 파가니까 우리가 선수를 쳐서 그 위에 골재장을 만들어서 옥천으로 뺏기지 않고 우리가 파서 수익도 잡고 관내에서 충분히 골재를 쓸 수 있게 하면 어떻겠느냐,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강변에 골재를 채취해서 추풍령으로 이송한 일이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말에 금강변 하천에 있는 돌을 싣고 간 일이 있잖아요.

......

좋습니다. 어디에 사용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금강변 유속도 변하고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살 수 있는 조건을 부셔 버리고 어패류를 방류하면 뭐합니까? 자연경관도 해쳤는데 진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주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불과 1년도 채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골재도 중요하지만, 물론 필요한 부분은 채취해서 사용해야겠지만 그렇지 않고 토속채취를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지 작은 돌도 아니고 큰 돌을 가지고 가서 강을 버렸어요.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초강천, 영동천 지방하천 남북부는 골재채취를 해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나올 것이 아니라 지방하천 남북부는 채취허가를 해줘서 골재수급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신 것을 알고 계시죠?

수해복구를 집행하느라 설계를.....

수해복구 사업비 1억이 책정돼서 복구하려고 계획이 서 있는데 지금현재 소하천이 수해를 입었죠?

업체는 파악이 잘 안되고......

농업기반공사에서 2002년도에 시공했죠? 본위원이 보기에는 상태를 봐서는 부실공사로 밖에 볼 수 없어요. 현지에서 담당 공무원한테 잠깐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수해복구사업비 1억이 책정돼서 한다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공사물량이 200m 정도 되고 전체구간이 500m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면밀히 분석해서 사업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사업비를 1억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업비라도 있으면 해 보겠습니다.

전체 사업구간이 500m인데 전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을 한달전쯤 가 봤는데 해야 되겠더라고요.

1억정도 가지고 수해입은 200m구간만 복구한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마 매년 지금과 같은 수해를 또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전체를 검토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십시오.

2005년도 일반양여금 계획에 소하천사업이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1억가지고, 아니면 사업비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에 의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책정돼서 수해복구를 하는 사업비도 포함되겠지만 그것을 투입해서 수해복구하면 내년에 또 수해를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하폭도 넓히고 준설도 하고 제방도 높여서 500m 전 구간을 하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건설과 감사를 좀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각 지역 수해복구공사 현지 점검을 했습니다. 방법은 1조, 2조 나누어서 했는데 1조에서 지적한 문제점은 남조현동료위원이 하신 것 같고 2조에서 지적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지점검 결과는 수해복구공사가 대체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방대한 수해복구를 하시느라 과장님이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지적하자면 소하천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기 정비된 사업들은 잘됐다고 판단했는데 나머지 구간 사업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기존에 한 사업들이 매몰되거나 유실될 염려가 있어 지적합니다. 잔여분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소하천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속해서 기 해놓은 사업장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조사 처리결과를 봤는데 아직까지 조치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당시 말씀 하시기를 현지조사 후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현지를 가보셨는지..... 2004년 수해복구 계획에 반영해서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원이 계속 발생해서 자치단체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현지확인 후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 일환으로 각종 취입보를 보면 토사가 상당히 많이 쌓여서 그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증설계획이 있습니까?

하천정리에 2억내지 3억정도 세웁니다. 읍면에 조사해서 내년에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취입보를 보면 농수로 수문 있는데가 비만 오면 막힙니다. 옛날 같으면 자기들이 파내고 했는데 지금은 전혀 손을 안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읍면에 장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금전에 도면확인을 했는데 몇 년마다 하천선을 조정하십니까?

하천기본계획은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대전국토관리청에서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지정해 놓은 것을 변경한 기준은 없습니다.

우리군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될 것 아니에요?

금강변에 있습니다.

많죠?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주화 위원입니다. 15페이지, 군정질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광허가를 받아놓고 기일을 연장하는 등해서 우리군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하상정비라든지 사유재산권 행사라든지 지장이 많다는 문제점을 군정질의 때 위원님께서 지적했는데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령개정 등의 조치를 통해 하천관리 사업을 원활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추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검토하겠으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천정비 같은 것도 연차별 계획이 강제조항에 있습니까, 아니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까?

대전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직하하천으로 돼서, 하상정리 사업비라 도청에서 사업비 배정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몇 년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연차별 계획은 없습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김준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무단점유 단속실적이 있는데 무단점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민원이 생겼다든지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보면 도로변을 무단복개해서 거기다가 TV, 전지를 많이 쌓아놓고 큰 것을 제대로 묻으면 좋은데 규격도 적은 것을 묻어서 비가 많이 올 때 범람해서 수해를 입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큰 것은 묻던지, 다시 파서 수로 원상유지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전혀 관리를 안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기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수기를 각 읍면에서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양수기 기종이 다양하지 못하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제가 두 세가지만 당부드리고 건설과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한 양수기 문제는 처리결과에 보니까 2001년 이전 구입한 것은 읍면에서 자체폐기 하라고 했는데 행정상 자체폐기가 가능한 것인지 또 폐기시켰는지 확인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지적사항에 보면 인허가관련 업무에 주요문서 보관에 대해서 지적받았는데 문서보관에 철저를 기하고 중요서류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지적사항하고 처리 결과가 틀린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준철계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건설과에서는 주요문서는 꼭 주요문서관리규정에 의해서 재무과에 이관 보관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4. 12. 9 지역개발과장 이 상 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감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자료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양식에 의한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고 이외의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이상희입니다. 2004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인허가 불허사항은 3건이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3건을 불허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항으로 불허하였습니다. 용역사업 및 시책반영 실적은 영동군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항공사진측량과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을 시행한바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저희과에서는 관리한 것이 없습니다. 5페이지 예산 50%이상 삭감, 목변경, 불용액, 이월액 현황은 소규모사업 41건을 2003년과 2004년 2년간 운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 신청내역은 8개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외 7건인데 금년도 마지막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에 확보하지 못하고 모두 군비로 도시계획도로를 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현황은 오지개발사업외 4건을 했는데 오지개발사업은 완료하고 나머지는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고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현황은 사고이월은 18건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명시이월 역시 각종 소규모사업장 27건을 명시이월한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05년도 국도비 지원내역은 6건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을 위해서 5건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한 액수보다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도시계획도로개설 3억원, 오지개발사업, 소도읍육성사업은 자금을 확보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황간 하수관거설치사업비 3억원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각종 위원회현황은 저희과에 3개 위원회가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는 3회에 걸쳐서 개최한바 있고 설계자문위원회를 1회 개최한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없는 관계로 운영된바 없습니다. 이것은 4m이상 높은 간판이나 또는 10평이상 큰 간판 등을 설치할 때 심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5건이 있습니다. 먼저 소규모시설 도로관리입니다. 법정도로를 계획성 있게 총괄예산에 편성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마을단위에 진입로 재포장사업계획을 모두 총괄 조사해서 계획을 세웠고 그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 1차사업으로 재포장 대상지를 확정해서 예산요구한바 있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하면서 지구내 연도별 장기미집행지구 처분계획을 고시로만 처리하지 말고 주민설명회나 개별통보 등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공승낙서를 징구할 때 마을주민들한테 예고하고 주지시켜서 사업이 원만히 되도록 했습니다. 영동역-외곽도로 개설공사에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업이 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이용관리에 대해서는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해서 대상지를 영동읍 소재지에서 외곽도로 인도쪽 도로를 선정해서 효과성 있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개발촉진지구사업의 민자사업 타당성 및 사업효과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유치는 지금은 시행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메뉴얼을 작성하고 건설교통부에서는 재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군에서도 다시한번 건교부에 건의하는 등 메뉴얼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군정질문 및 5분발언 지적사항입니다. 추풍령고개에 위치한 도계지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여 공원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도계마을 정비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청북도와 우리군의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적극 검토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89건에 30억6,500만원을 투자해서 했습니다. 그중에서 주민생활편익사업 47건, 취약지역 영농기반시설사업으로 11건, 지역별 관심사업 2건, 국도비 재정보존금사업 9건 해서 89건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5페이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계속했습니다. 금년도에 6개면에 26억9,9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했습니다. 모두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편입된 토지에 분할이나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법정도로의 도로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진입로 재정비를 하는 차원에서 지난 5월달에 균열된 노면을 정비하였고 내년도 1차사업으로 10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지구내 장기미집행지구 연차별 추진계획은 도시계획결정지역 45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까지 134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9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또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영동읍과 양강면 일원에 실시하는 사업으로 2002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관로매설을 했으며 책임관리자를 선정했습니다. 다음에는 영동하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입니다. 이것은 2001년부터 금년말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관거 28㎞ 모두 매설했습니다. 또한 처리장증설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주변 정리사업을 12월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18페이지 도시계획도로내 편입토지 및 미보상은 금년도에 92필지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71필지를 보상하고 21필지는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미보상사유는 보상가격에 다소 불만이 있는 3필지, 보상청구가 늦어지는 필지가 9필지, 기타가 9필지입니다. 계속해서 그러한 장애물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압류 토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보상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자전거도로 관련사업입니다. 전체 계획은 2008년 이후까지 15㎞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40m 개설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성 있는 자전거도로가 되도록 사업지 선정을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2005년까지 8개년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기반시설 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계-회동간 도로개설을 준공해서 완료했습니다. 마산-우매간은 현재 종합진도가 85%입니다. 천작-시금간은 종합진도가 55%입니다. 죽청교 가설공사는 업자를 선정해서 착공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투자액이 89억1,100만원 투자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광고물관리입니다. 금년도에 허가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510건에 광고물 허가신고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현수막 239건으로 가장 많고 돌출간판 146건으로 이것은 대부분 영동읍에서 많이 허가신고 됐습니다. 하단에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고정광고물은 금년들어 96건 단속했습니다. 가로형 25건, 돌출 16건, 지주이용 12건으로 총 96건 단속했습니다. 대부분 영동읍에서 한 사항입니다. 유동광고물은 현수막이나 벽보, 전단 등 4,900여건 단속한바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pool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군 102건 사업에 39억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1/4분기 2건, 2/4분기 14건, 3/4분기 9건, 4/4분기 77건 집행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pool사업비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우리관내에 32건에 6억2,200만원 집행했습니다. 그중에서 2/4분기 19건, 3/4분기 6건, 4/4분기 7건 집행한바 있습니다. 이상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0.84㎞를 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안나왔네요.

2억6,0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순도비입니까?

군비도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도 얘기가 됐었는데 현재 자전거도로를 보면 자전거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죠? 차를 대놓고 나무를 쌓아놓고 해서 명목만 자전거도로지 실제 사용을 못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영동읍소재지에 로타리 근방을 말씀하시는데 노상적치물 관계는

주로 소재지가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해놓고 외국같은 곳을 가보면 도로가 우리보다 좁아도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학생들이나 시장보러 가면서 다 타고 다닐 수 있게 했는데 우리는 명목상만 자전거도로지 사실 사용을 못하는 도로입니다. 앞으로 경계석을 설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미 한 것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더라고 앞으로 시행하는 것은 도로보다 턱을 높여서 차가 올라서지 못하도록 시설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해주세요. 자전거도로에 아무리 돈을 들여서 해놓아도 명목만 자전거도로이지 사실 주차장입니다. 군청 후문 뒤로 가면 차를 밤낮 대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신설되는 도르는 턱을 높여서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도로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량 불법광고물이 도로나 전주, 건물벽면을 보면 도배를 하는데 근절이 안돼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 불법광고물 하면 유동광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지역 사람들이 위반한 것보다 외부인들이 와서 갑자기 뿌리고 간다든지 첨부하고 가는 사항들이 있는데 근절이라기보다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불량, 불법 광고물들이 범람하면 미관을 해칩니다. 필요에 의해서 광고를 하게 되는데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벽보판이나 게시대를 늘려준다거나 그렇게 하면 줄지 않겠어요?

올해 신규로 40여개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을 게시판 가지고 다 수용하지 못하지만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40여개 설치중에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이 나왔는데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발만 하면 시정조치하고 교육을 하고 마는 것인지, 과태료처분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료에 있는 고정광고물 단속한 96건은 영동읍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갱신이 있습니다. 3년에 한번씩 갱신해야 되는데 갱신신고를 안해주거나 업소가 폐업을 하고 나갔는데 간판을 떼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들을 단속한 것이 96건입니다. 이것은 행정처분을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유동광고물을 무한정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어서 광고주를 불러서 자릿세를 받고 한 예가 있습니다.

차량 불법광고물도 많지요? 차 전체를 광고물로 도색한다거나

영업용 택시에 광고를 하는데 그것은 읍에 신고하고 광고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부착하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유리까지 다 붙여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벽보나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가 영동시내에 많잖아요. 그런 업자를 상대로 교육을 하죠? 근본적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처음부터 불량 불법광고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고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항목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에 다녀온 현장확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면 수두지구 마을하수도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마을주민들이 요구하는 소음공해로 인한 소음방지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 조경상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다소의 조경사업은 물론 하수처리시설 최종 방류조의 마무리 상태가 아주 불량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관계는 지난번 본회의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소음관계는 모든 주민들이 참아야 될 의무도 있겠지만 이것은 소규모 시설로서 마을인근에 있는 사업으로 소음관계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또한 조경관계는 8월달에 준공해서 막 가동했습니다. 환경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친화적인 조건을 조성하는 것도 옳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변공간을 아름답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연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방류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며칠 됐어도 마무리공사가 깔끔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양산 수두지구 마을하수구 관계는 마을 정화측면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한 사업입니다. 많은 마을에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사업이 계속되는 관계로 거기에 맞추어서 조경이나 소음, 최종방류수 마무리 관계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현장에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군에 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조례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2001년도 8월달에 계약해서 3년간 했습니다. 금년 8월8일날 재계약 했습니다. 계약하면서 마을하수도시설 다섯군데를 추가해서 재계약했습니다.

재계약한 관련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조례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했어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잘못됐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했어야 하는데 시행규칙도 안만들었죠?

..... 조례에 몇 년간 한다는 것은 없는데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을 만들어서 몇 년동안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놓고 무작정 3년을 하는지, 5년을 하는지, 10년을 하는지 모른다면 잘못된거죠.

.......

과장님! 조례도 개정하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지휘 감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휘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군수가 민간위탁업무처리상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시에는 어떤 사안이 있다면 해보고 우리가 평소에 물량보고를 받습니다.

감사는 실시했습니까?

감사계통에서 했는데 지난해 11월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달에 감사한 내용은 감사부서에서 아직...

감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잘못됐다면 시정하려고 해야 되는데 감사결과를 모른다면 잘못됐죠?

운영측면에서는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한 적이 있어서

과장님!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간위탁이 되기 전에는 연말에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이 이렇게 됐고 운영은 이렇게 됐고 예산심의 할 때 보고했는데 민간위탁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중요한 시설을 운영한다면 민간인들이 못하더라도 관계과에서 민간위탁한 부분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다는 보고는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가 바뀌어서 업무도 안맡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말씀드리기 난해합니다만 이것을 시정해서 조례개정이 되도록 해주시고 시행규칙을 꼭 만드시고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이것을 관심을 가져주시고 관련 실과에서 6월까지 만들지 않는다면 의회입법으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점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3일전에 주민의 민원이 제기돼서 현장을 갔다왔는데 시공과정에 용배수로가 상류보다 하류가 더 높게 시공이 돼서 물흐름이 바뀌어 지역주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는 사업을 해주고 좋은 소리를 들으면 좋은데 사업을 해주고 자치단체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현장을 점검하셔 가지고 꼭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역주민들이 자치단체를 찾아온다는 것을 본위원이 해당실과에 말했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주민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촉진지구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추수 끝나면 바로 개발촉진지구 사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도로가 마을앞을 지나고 농경지와 많이 접해있기 때문에 이 도로가 빨리 시작되어야만 농민들이 넓은 토지에 자기 계획대로 무엇을 하겠는데 지금현재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전에 사업장이 선정되고 해서 현장사무실을 짓고 있는 중입니다.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빨이 되어야만 농민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겠는데 안되니까 굉장히 말이 많은데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계획을 축소 변경해 달라고 건의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에서 처음 계획은 관광호텔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죠?

유스호스텔입니다.

그것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빨리 시정해서 다른 것으로 변경하든지 해야지 하지도 못할 것을 괜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민자사업계획은 전반적으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아니라 이것은 수정해야 됩니다. 1,900억이 되면 좋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빨리 보완조치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주민자치센터 설치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됐습니까?

2005년도 것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이 돼서 금년도 되는 것이, 1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는 이후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정도요?

대개 3월경 내려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우리군내에 주민자치센터 설치가 안돼 있는 면이 6개면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어느 면입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돼 있는 면이 영동읍은 그대로 하고 추풍령, 매곡, 상촌, 양강, 용화, 학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군내에 시설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 한 두군데를 견학도 가보고 양산같은 경우 준공식 때 참석해서 둘러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이 과연 주민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공무원을 위한 사업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위원님들이 업무추진실적 보고시 시정해 주십사 하고 요구하신 적이 있죠?

예 자치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무실 비중을 가급적이면 최소한 줄이고 나머지 주민사랑방, 인터넷 카페, 주민회의실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이 제일 먼저 눈에 띄니까 아무래도 사무실에....

임시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민복지차원에서 하는 시설이라면 주민이 수혜를 얻게 해야지 예산의 상당부분을 공무원들 근무환경에 리모델링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시정을 하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문화혜택을 덜 받는 주민들을 위해서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문화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오지에 있는 면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초 의욕대로 한다면 내년도에 나머지 6개면을 다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부득이 예산이 안돼면 오지면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언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언엽위원입니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읍면의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각종 문화시설 설치, 여가기회 제공 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 주민센터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얼마나 반영됐다고 생각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여유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한정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용산같은 경우에는 옆에 있는 창고 건물을 활용코자 했으나 상당히 노후돼서 설치할 수 있는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목적실이라든지 주민회의실, 인터넷카페, 주민사랑방을 최대한 추진토록 했고 체력단련실을 비롯해서 체력기구 등 나름대로 배정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00으로 봤을 때 사무실 환경개선에 투자한 비율하고 자치센터 설치하는데 들어간 비율하고 몇 대 몇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못 따져 봤습니다.

금액으로 하지 말고 대략 몇 대 몇 정도 되겠다.

용산같은 경우 일반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329㎡, 사무실 공간이 228㎡ 정도 됩니다. 의자나 쇼파 등 집기는 그대로 활용토록 했습니다. 꼭 필요해서 갈아줄 것 이외에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투자하려고 노력 했습니다.

애써 추진한 센터가 별로 좋은 얘기를 듣지 못하고 사무실 정비나 했지 우리한테 해준 것이 뭐 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건이라든가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용산같은 경우는 찜질방 같은 것을 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주실 계획은 없습니까?

용산같은 경우에는 기존 있는 창고건물을 헐어내고 그 공간에 설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와는 사업성격이 대치됩니다. 창고 건물을 헐어내고 재무과 쪽에서 하는 사무실 증축 및 신축을 해서 거기에다 다시 찜질방을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도 그 쪽에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만 비가 새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건물을 올릴 수가 없더라고요.

추가로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용산면 같은 경우 창문도 다시 달았고요. 자치센터 설치도 됐고 해서 연차적으로 건물을 헐고 다시 짓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라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많은 돈을 들여서 하지만 주민들이 긴밀하게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자치센터 보충질의 있습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처음 지원해 주는 사업비를 지역이나 사업신청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자치센터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씩은 늘어나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 용산하고 심천이 같이 했습니다. 용산과 심천이 여건이 다른데 같은 금액이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어느 면은 많이 해주고 어느 면은 적게 해주고 했을 경우 많이 해준 면은 문제가 없지만 적게 해준 면은

사업계획은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센터를 그 지역 주민들의 활용 공간으로 거듭나게 하려면 주민센터를 설립하기 전에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일률적으로 체력단련실이나 찜질방을 하지 말고 개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 받아서 차별화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사전에 열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전 얘기가 되고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특성에 맞고 차별화한 사업을 구상해서 신청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1억을 지원해 주는 곳도 있고 농촌지역으로서 활용도가 낮은 지역은 적게 지원해 주고 도농간 활용도가 높은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차별화해서 지원해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군에는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형평성 때문에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한다면, 내가 필요한 공간을 만들겠다는 신청 액수에 의해서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예산을 한정해서 금액을 정하고 면 실정에 최대한 맞도록

주민자치위원회를 설립하고 난 뒤 구성하지 말고 그전에 설립해서 지역에 맞는 주민생활공간을 계획해서 예산신청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해 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길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맞다느니 안맞다느니 얘기를 안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가 돼야 되는데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예산에 얽메이다 보니까 창의적인 공간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시골 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저도 그 전에는 상세히 못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골주민을 위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예를 든다면 과장님 인터넷 카페 같은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처음에는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했어요. 지금은 각 집에 컴퓨터가 있으니까 실용성이 없어져서 이용을 안해요. 이런 것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다른데는 안해야 되는데 처음에 했던 대로 따라 한다 이거에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하드웨어 부분보다 오히려 소프트웨어 부분 역할을 강조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자치센터별로 500만원씩 별도로 군에서 예산을

예산에 맞춰서 시설하다 보니까 중복돼서 예산이 투입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한번 시설한데는 중복돼서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곳은 검토해서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소극적인 지역에 시설하는 것은 돈을 적게 지원해 줘서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사업에 맞춰서, 지역에 맞는 자치센터를 건립하는데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검토해 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자치센터에 대해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본위원이 자치센터에 대해서 몇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정부시책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 목적이 뭐라고 보십니까?

읍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읍면의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는데도 목적이 있겠지만 당초 주민자치센터 설치하려는 이유는 분구광역화를 하다보니까...... 사실 자치센터가 시 단위에는 맞는데 읍면 단위는 안맞는 것 아닙니까? 실패작이에요. 또 하나 과장님 말대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군에서는 자치센터를 설치하는데 기본 예산지침에 의해서만 예산을 배정했죠. 황간, 양산할 때도 심천, 용산도 예산지침에 있는 대로 했죠?

내년부터는 다를 겁니다. 2,000만원을 계상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군에서는 기본예산지침서에 있는 대로 편성했어요. 그러면 타 시도 예산을 비교 검토해 봤느냐 이겁니다.

무주나 이런 쪽은 건물을 새로 지어 주기도 했습니다.

호남지방하고 영남지방에서는 2억에서 4억까지 지원해 줬어요. 권주화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말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생산해 낼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해 주세요. 우리 영동군은 지침있는 대로, 위에서 시키신 대로만 했어요. 그리고 주민들의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근무환경 여건을 개선해 놨잖아요.

물론 공무원들

다른데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읍면사무소에만 설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별도 설치해 놓은데도 많아요. 경북지역 가봐요. 영동군에서는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해 놨잖아요. 당초 자치센터 설치목적에 위배된다 이겁니다. 예산 50% 이상을 그 곳에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이 민본행정이냐 이거에요. 적어도 내년부터 설치할 읍면은 기 설치된 읍면 형평에 관계없이 주민들이 원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1년에 하나를 하든 두개를 하든 맞게 해야 됩니다. 내년에 설치하는 면 단위도 공무원들 근무여건이나 개선해 줘서는 안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을 경우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고 책임을 물을 겁니다. 부군수님! 지금 면 청사 내에 찜질방 설치가 적법합니까, 적법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0페이지, 봉사단체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등록된 봉사단체가 39개 단체인데 기록돼 있는 단체 외에는 지원을 안했습니까?

총 단체가 39개 단체입니다. 39개 단체에 1,904명이 등록돼 있고 활동실적은 36개 단체에 6,902명으로 돼있는데 등록은 돼있어도 일부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단체가 3개 정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한 단체가 여기 있는

12-20페이지, 예산지원내역은 자원봉사단체 중에 자기들이 일상적으로 한 것 말고 다른 자원봉사자 단체와는 달리 특수시책을 하겠다 라고 사업계획이 들어옵니다. 자원봉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하는 단체에만 별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의회에서 예산지원내역을 요구할 때 우수 프로그램을 한 단체만 내라고 요구했는지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단체별로 공문을 보냅니다.

아니 본 의회에서는 예산지원 내역을 내달라고 했지 이 단체만 내라고 안했습니다. 왜 이 단체만 내고 나머지는 안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전체 예산지원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1억538만

아니 그 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지원액수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봉사센터 운영하고 일반 자원봉사에 나간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순수하게 봉사단체에 지원해 준 액수를 알려 달라고요.

자료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는 이유는 전체 봉사단체에 예산지원을 얼마나 해주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인데 우수 프로그램 부분만 해주니까, 다른 단체에 해줬는지 안해 줬는지, 얼마를 해줬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애쓰시는 분들이 자부담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80만원 받고 단체에서 자부담을 200만원 들여서 했다면 더 빛이 나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보고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해주는 이유가 뭐고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래서는 안돼죠.

정산서에 대해서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3개 단체가 운영이 안된다고 했는데 봉사단체도 많은데 제명을 시켜야지 왜 붙들고 있습니까?

저희군은 자원봉사자가 상당히 적은 겁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 인원수 가지고 자원봉사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애쓰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를 쓰고 계시지만 예산지원을 받아서 도움이 될까 하는 단체가 분명히 있을거라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39개 단체를 봤을 때 자원봉사에 대해서 보조금 나오는 것은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도 안해 줄 수도 있는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봉사라고 생각한다면 자치단체에 손 안내밀고 봉사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서 몸으로 일하는 것은 자원봉사고 거기에 꼭 필요한 재료비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애쓰신 분들께 이렇게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봉사를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일부는 봉사보다는 자기 단체를 위한다거나 자칫 운영에 제약이 되고 압력이 되고 걸림돌이 되는 봉사단체가 있을 겁니다. 이런데는 잘 판단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봉사단체가 우리 영동군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하는 것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봉사단체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12페이지, 소송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송업무에 관련하여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화학무기폐기시설로 인해 3,581억이 유치돼 있다는 것은 아시죠?

장종석위원님, 부군수님 답변 전에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지원과 업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고 소송업무 자료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인 만큼 그 정도 선에서 질문하시고 부군수님도 그 정도 선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확보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송수행 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과장님, 밑에 구상금 청구 3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구상금 청구건은 보험회사에서 돈을 물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조물 관리를 잘못했다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 온 것입니다. 신동아화재에서 하나, 삼성화재에서 두건이 들어왔습니다. 장소는 심천면 옥계리 옥계폭포로 가던중에 도로 바리케이트에 걸려서 차량이 파손됐다고 해서 구상금 89만8,900원이 들어왔고 황간면 소계리 고속도로 밑 터널을 주행하다가 물이 차 있어서 시동이 꺼져서 도로관리청에 구상금 174만60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영덕씨가 황간면 회포리 고속도로 밑 터널을 주행하다가 시동이 꺼져서 73만80원을 청구한 것으로 돼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은 저희가 하고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기관으로 이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다른 각도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신청했습니까?

아직 신청을 안했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사전 환경성검토는 했습니다. 사전 환경성검토를 해서 권역별 계획에 올리도록 돼있고요. 환경영향평가는 일단 권역별계획에 지정되고 난 다음 관광지 지정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부결이 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전 환경성검토에서 현재까지 그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을 때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적게 들여서 사전 환경성검토를 권역별 계획할 때 받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팜플렛을 주셔서 잘 읽어봤는데요. 내용을 보면 2010년도에 완공된다고 하는데 2010년도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소 연장이 되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느냐 보는데, 과일랜드가 왜 필요한가 라는 내용을 보면 첫째 문항은 나름대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일홍보에 매년 수억원씩 투입되거나 과일랜드가 조성되면 찾아와서 느끼는 영동과일의 브랜드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과일홍보를 안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레하고 국제적으로 무역이 개방되면 종래 방식가지고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영동군에만 앉아서 과일랜드 홍보하고 영동 과일랜드에서 홍보한다고 홍보되는 것이 아니에요.

병행해서 하는데

과장님, 내용상을 보면 마치 이것으로 해결되는 양 해놨잖아요.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지금하던 방식대로 대도시에 가서 말로만 홍보해서는 우리 과일이 한계점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와서 실제 보고 체험하고 같이 느끼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적인 목표는 과일랜드 사업에 군민들이 연구개발하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과일을 명품화시키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기존 영동지역에 있는 관광자원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려서 과일랜드 하고 정점에서 만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과일랜드를 정점으로 해서

과일랜드 정점이 됐든 영동군 정점이 됐든 정점이 돼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관광투자하고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 소관 아닙니다. 그리고 과일명품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보고 위원님 전체가 볼 때는 과일랜드 때문에 우리과일이 피해를 보고관광지가 피해를 봐서 나중에 가서는 나머지 지역은 피폐해 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심도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영동군에서 마치 과일랜드가 시작이고 끝인 양 해서는 안됩니다.

그렇겠죠. 주변 관광지와 어우러져야

지금 작금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과장님 업무가 아니니까 대답하기 난이하고 대답을 듣고자 하는 뜻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영동군이 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해 투자하는 액수는 아주 미미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같이 갈 수 있도록 협조해서 이끌어가야만 과일랜드도 발전하고 다 같이 발전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주군이 1년에 관광객이 350만명입니다. 우리는 70만명 밖에 안돼요. 군세로 봤을 때도 상당히 적거든요.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왜 그렇습니까. 무주리조트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주리조트도 물론 있겠죠.

원천적인 것은 무주구천동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지로서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발전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을 내버리고 새로운 시설을 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면 잘못하는 거예요. 물론 올해는 어려움이 있어서 투자를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병행해서 발전하므로 인해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2010년도에는 영동군 일원에 관광지와 과일의 명품화가, 과일랜드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일랜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주화위원입니다. 과장님, 2회 추경시 광장토지매입으로 27억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우셨죠?

늘머니광장에 27억1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거기가 4차선 고속화도로하고 맞물려 있어서 1차로 18억3,700만원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요. 나머지는 4번 국도에서 완전히 분할돼서 같이 나오면 금액이 확실하게 결정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간 금액은 22억9,473만9,000원이 나갔습니다.

취득이 다 됐다는 얘기입니까?

42건 22억9,473만9,000원 중에 실적이 7건에 6억8,529만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계속해서 매입중에 있습니다. 한 두건 정도는 그간에 여러가지 토지소유권 관계가 복잡하게 돼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구두에 거의 승낙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늘머니공원에 골프장유치를 위해서 하는 사업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골프장 때문에 광범위해 지니까 부수적으로 광장을 만들어야 되겠다,

주차장부지로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거기는 늘머니광장이 아니라 영동군민 문화광장이라고 보시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포도축제를 한다든지 할 때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영동천 같은데서 하고 그랬는데

군민운동장을 유치하기 위한 부대시설로 광장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쓰는 겁니다. 다목적으로 문화광장 겸 주차장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참고자료 내주신 것을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08년 정도 돼야 첫 삽을 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과일공원이라는 사업을 가지고 2003년도에서 2005년 8월에 준공하게 돼있는 사업을 민자유치로 방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하겠다고 사업변경이 됐고 군비도 많이 투자 되는데 어찌보면 작년도에 그렇게 군수님이 난리를 친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천지개벽을 해서 영동군민 소득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추진결과는 기다리다 못해 군민들이 다 지쳐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규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년, 2년 이렇게

사업소요 기간이 많이 걸리는데 난리법석을 떨고 공유재산도 바로 필요치 않은데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소도읍사업을 2005년도까지 1단계로 할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만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전국의 어느 자치단체를 가 봐도 3년 이내에 행정절차 마무리 짓는데는 없습니다.

여유있게 계획을 잡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늦춰서 받아서 예산도 아껴쓰고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금방 한진에서 골프장이 들어올 것 같이 난리를 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받아서 예산을 승인해준 것 아닙니까?

아직 한진골프장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안했습니다. 고려하고 있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광장조성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준 것 아니에요.

늘머니광장 부분에 대해서는

매리트를 상품을 가지고 과일공원 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매리트가 골프장으로 돼서 난리를 치느냐고요. 상품을 골프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니까 되는 것도 없고 안돼는 것도 없고 이래요.

골프장 주차장으로 그렇게 많은 면적이 필요하겠습니까?

첫 삽을 뜨기도 전에 너무 난리법석을 떨어서 지쳐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느냐고 군민들이 자꾸 물어봐요.

최선을 다한다 라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2010년도까지 간다는 것도 이제 알았어요. 사업에 신중을 기해 주세요. 군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사업계획서를 개진해 놔야 군민들이 믿고 기다릴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마디 고언할까 합니다. 군수는 군민에게 어떠한 군정비전을 제시해서 희망을 주는 것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래서 군민한테 희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했던 부분이 과일랜드인데 현실적으로 지금와서 절대 아쉽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논의되는 얘기를 군민들이 듣는다면 난리가 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 전에 간담회 때도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전문가가 참여하는 것을 요구했는데 늘머니사업은 투명한 정책추진을 위해서도 민간인 참여가 적극 보장돼야 합니다. 지금처럼 주요정책에 대해서 밀실행정을 해서는 이 사업 성공 못해요. 실질적인 민간참여를 보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군의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주민지원과장님은 늘머니과일랜드를 밤이고 낮이고 부르짖지만 그 외 실과장님들 솔직히 관심있습니까? 관심 없어요. 과연 이래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겠느냐, 전부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습니까? 신뢰성 있게 성공하겠다고 믿는 실과장이 몇 명 돼요? 우선 안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실무책임자들부터 늘머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돼야 됩니다. 우리 청내에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군수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이 하나가 되도 어려운 사업을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어떤 사업의 실효성보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을 빨리 정립시켜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항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부군수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