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이길영 의원 발언
화룡
마화룡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보건의료원, 읍면예산, 산업경제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51쪽에서 259쪽까지입니다. 평상시와 같이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51쪽에서 2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민원봉사과 예산을 보면 얼마 되지 않거든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정규직 17명, 일용 8명해서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25분 외 지적관리 하시는 분도 민원봉사과로 들어가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각 과에서 재무과, 위생계등 파견 근무하는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지금 농촌 빈집정비 사업하고 농촌 지붕개량 사업에서 8억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민원봉사과에서는 지금 농촌마을이 어수선하게 보이는 것이 빈집정리거든요? 오랜만에 많은 예산이 올라오니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빈집 정리하실 때 자제분들이 전부다 도시에 나가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연락하셔서... 물론 그분들은 자기가 태어난 집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고 있겠지만 나중에 돈 벌어서 거기와서 산다고 놔두고 있는데 그런분들 연락하셔서 깔끔히 정리하셔서 농촌환경이 바뀔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 민원봉사과 여비나 일반운영비가 많이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년도에 일괄적으로 지금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도 운영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아껴서 써야죠.
승종
양승종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민원봉사과는 많지 않기 때문에 254쪽에서 259쪽까지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던 마을 기반시설이나 하수도 정비사업은 다른 과로 옮겨 갔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 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약 6억 3천 200만원정도가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었고 마을 기반시설이 2억 7,500만원정도가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마을 정비사업으로 5억 1,800만원만 책정 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금년까지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2개 마을씩 추진을 해왔는데 양여금 사업이 내년부터 폐지가 됨으로써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년도 9억 5,4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그것도 도에서 1/2만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가 풍산 하죽하고 구림 오정이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도 오정마을이 1/2만 집행하게 되면 금년도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횟수를 바꿔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1개 마을을 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균특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별도로 ...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것이 균특회계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라 양여금이 폐지됨으로 해서 균형을 맞추려고 내년에 한해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국가에서 지금 균특회계 불균형 배분에 대해서 다시 책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이걸 하기 때문에 내년 지나가면 또 다시 균형이 맞춰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추경형식으로 경특회계 기금을 더 조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가능하면 예상했던 대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농촌지붕개량사업이 순 군비인가요?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여태까지 군비로만 했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군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252쪽 주민등록증 발급기가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 조폐공사에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내에서 발급하는 비용입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기계를 사서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민원발급 하는데 빨라지고.... 왜냐하면 수입증지 붙이는 것, 직인 찍는것등 번거러운데 그 기계에다 넣으면 수입증지와 직인이 같이 찍혀져서 나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발급기, 조폐공사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지금까지 기계가 없었습니까?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1대가 있었는데 노후되어서 수리비가 1년이면 100여만원씩 들어갑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김경섭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 구림 오정마을이 2004년도 사업이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수구 정비사업 예산만 서있고 간이급수시설 파이프가 전체 다 70년대 한 사업이라 문제가 있어가지고 관로를 전부 다 새로 깔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산림과에 당부를 했는데 그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같이 시행할수 있도록...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환경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선행으로 해서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만약에 그렇게 안하고 하수구 정비사업만 마무리가 되면 다시 간이상수도 시설을 하면서 또 파야 되니까 이 사업만은 그런일이 없도록 꼭 당부를 드릴께요. 왜냐하면 우리 군내에 실과간에 협의가 안되서 한 사업을 다시 파는 예가 많습니다. 타 기관도 협의가 되어야할 사업을 하면 같이 협의해서 시공한 곳을 다시 파헤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우리 군청내에서 하는 사업도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일부러 말씀드리니까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꼭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남
최식남민원봉사과장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의료원장이 회의에 참석은 하셨습니다만 지금 환자진료에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업과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고 의료원장은 환자진료에 전념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원장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은 473쪽에서 504쪽까지입니다. 먼저 473쪽에서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473쪽 제일 하단에 보건지소 형광등 기구 교체 인계 20개, 복흥 10개로 숫자가 잘못된 거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용석
임용석위원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데 5만원씩 들어갑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들어갑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현재 두 군데 해서 30개인데 밑에는 20개로 되어 있네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숫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그러면 예산도 늘어날것 아닙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위에 부기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인계가 10개인데 20개로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임용석위원
앞으로는 기재하실 때 하나하나 세밀히 해주세요.
정남
권정남위원
475쪽에 의료비 약품구입에서 각 면에 보건지소마다 틀리거든요. 그거좀 말씀해 주시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현재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동계, 쌍치, 복흥 세 군데는 약품구입비는 없고 조금 있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만 약품을 처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타는 의원이 있고 약국이 있기 때문에 처방전만 발급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약품소모로 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인가.... 아래 보면 구림은 5천만원이고 위에 인계는 3천만원, 유등은 1,300만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틀리는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환자 진료하는 비례로 해서 약품을 사기 때문에 환자 진료가 많은 구림같은 경우는 약품비가 많고 유등 같은 경우는 환자가 적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진료 실적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한다는 거죠.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현재 구림이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취약지구가 되어가지고 특히 거리가 순창읍하고 떨어져 있는데 지금 한방의사가 들어와 가지고 처음에는 환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리치료를 않기 때문에 한방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전부 순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누차 건의한 사항입니다만 구림에 한방물리치료를 꼭 넣어서 지역주민들이 순창까지 와서 하루종일 품을 버리지 않도록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군수님께 건의해서 한방물리치료실... 지소 내에 터가 있습니다. 치과사무실 뒤로 달아내면 얼마든지 물리치료실을 만들수가 있어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환자들이 물리치료 때문에 순창으로 다시 나오거든요. 지금 한방 환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원인도 분석하시고 또 기 보건지소가 없으면 몰라도 또, 한방의사가 안들어왔으면 몰라도 한방의사의 제 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또, 지역 오지 주민들이 의료시혜 혜택을 골고루 다 받을수 있도록 꼭 건의해서 물리치료실을 넣을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473쪽 일반운영비에 가서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무인경비 용역비 3,300만원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세콤 장치비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보건지소는 그렇다 할지라도 진료소는 상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상주는 하긴 하지만 여자분이 혼자 있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세콤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까지 무슨...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불상사가 더러 있었습니다. 지역별로 여러 곳에서 불상사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일단 안에 살지만 세콤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료소 청사 무인 경비 용역료는 현재 세콤장치 설치비로 지급되고 있는 돈이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아니고 요금을 주는 것입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거기에 첨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진료소는 지금 상당히 우리 군에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는 거기에 비해서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진료 질이나 환자 수나 모든 걸로 볼때 진료소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대책이 없으신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 문제는 저희가 지원을 잘못해서 그런건 아니고 공중보건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분들이 여자들과는 달라서 친절도나 그런 성의면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꾸준히 노력해서 잘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제도개선을 한다면 저희들이 계약직이나 이런 페이 닥터로 전환을 해야되는데 환자수를 보더라도 저희가 전환할수 있는 형편도 아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질을 꾸준히 높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지금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장이 잘하신데는 엄청 잘하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인원이 세분이상이죠?! 그런데 한사람만도 못한 경우가 엄청 많아요. 한두군데가 아닌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건지소장들 회의가 어떻게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정기적인 회의는 없고 사안이 있을때 저희들이 회의를 부릅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통계적으로 한달에 몇 번정도 회의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회의는 한번정도 봉급날 모입니다. 교육은 1년에 공식적으로 갈수 있는 공가가 3일 있습니다. 년말이 되면 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에 본인들이 참석을 하면 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의료인으로서 신고의무가 있기 때문에 1년에 3회 공가가 허용이 되고 나름대로 연.병가는 본인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쓰고 있고 교육이 1년에 한번 정도 도에서 직무교육을 일괄적으로 공보의들 전체를 시키고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군에 회의가 있다고 해서 간혹 자리가 비는 모양입니다. 하필이면 그 환자는 그런 때만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좀 확인해 달라고, 자리가 너무 많이 빈다는 얘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꼭 필요한 시간, 정기적인 교육이 가급적이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480쪽에서 483쪽까지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페이지가 좀 지나 버렸는데 476쪽에 시설비에 화장실 보수공사에서 하수구보수 금과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지금 보건지소입니까 진료소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건지소 하수구 보수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 밑에 보면 보건지소 방수공사 해가지고 금과도 마찬가지로 1개소 5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과보건지소 준공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확실하진 않지만 90년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방수공사라는 얘기는 ...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비가 오면 낙엽등이 위에서 잘 빠지지 않아서 비가 새고 그럽니다. 몇 번 했지만 제대로 안돼서 전면적으로 방수공사를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비가 좀 새가지고 방안이 얼룩이 지고 문제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각 면에 보건지소에 혹시 금과 말고도 새는 지소가 있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유등, 동계가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왜 1년에 하나씩 보수공사를 하실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많은 돈을 계상하기가 그래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급한 경우는 추경예산에 하고 웬만하면 년도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특히 환자들 같은 경우는 쾌적한 실내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이런 방수공사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 지은 진료소들도 지금 방수문제로 굉장히 말썽이 많았었는데 기 준공되어 있는 진료소도 방수처리가 잘 안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총체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일시에 공사가 진행돼서 군민들이 지소에 들어가서 진료를 받을때 쾌적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구미진료소 옹벽설치로 1,500만원 예상되어 있는데 구미진료소는 어디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동계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구미진료소가 지난 현지실태조사때 한번 지적을 받은 내용이죠?! 그 지적받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하신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알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진료소 지난번 의원들이 현장특위때에 가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사업비 1,500만원이 들었는데 그것가지고 어떻게... 현재 옹벽만 설치한다고 했는데 앞에 마당은...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왜 별도로 해요, 한번에 할수 있도록 해야죠.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결산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올렸습니까, 올릴 예정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올렸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앞에 마당도 할때 같이 해야지 옹벽 따로하고 마당 따로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알기에 한번에 공사를 하는것 하고 따로 따로 하는것 하고는 상당히 받아들이는 것이 틀려요. 한번에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괜찮지만 공사를 따로 시공을 했을 때는 군에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공사만 하는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옹벽이라든가 앞에 마당, 담장... 앞에 소화전 넘어간 것은 보수 됐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소화전은 옮겼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해서 마당이나 옆에 담장이나 완전히 전부 할수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옹벽하는데 1,500만원 들어가고 마당, 담하고 해서 3,000만원이면 공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추경에 들어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480쪽에서 4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84쪽에서 487쪽까지... 488쪽에서 491쪽까지...
용석
임용석위원
임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자산물품취득에서 정수물품에 대해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받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492쪽에서 4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는 496쪽에서 499쪽까지... 500쪽에서 504쪽까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의료원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478쪽에 출생아에 대한 지원하고 490쪽에 출산자 지원금이 있는데 같습니까, 틀립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똑같습니다만 490쪽에 있는 출산 지원금은 도지원사업이고 487쪽에 있는 출생아 지원 에 대해서는 순창군 자체사업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 자체사업인데 이것이 출생아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출생아에게 출생 축하금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출산지원금은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출산 축하금으로 줍니다. 순창군에 거주를 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고 출생했을때 축하금으로 30만원을 주고 나머지는 육아 분유비로 해서 연간 120만원이 들어 갑니다만 30%로 해서 36만원인데 월 3만원씩 지원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산부인과 있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출생아를 금년도에 의료원에서 몇 명이나...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는 출생하지 않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출산은 다른데가서 하더라도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순창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한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의료원에서는 출생을 못한다는 겁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분만을 안하는 거고, 이것은 분만이 아니고 출산, 출생에 따른 축하금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의료원에서 분만을 할수 없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서 분만은 안하고 광주, 전주, 남원 이런 쪽에서...
정남
권정남위원
의사가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장비가 없어서 그래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본인들이 안옵니다. 의사가 없어서 출산을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장비가 없어서 그래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문제가 있을 경우에 수혈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때 저희들은 그런 대체능력도 없겠지만 ...
정남
권정남위원
분만시 위급할때는 오히려 가까운데 의료원에서 할수 있는 장비라든가 의사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지 급할때에 여기서 못한다면 광주나 남원으로 갔을때 그 시간에 무슨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분만이라는 것은 수혈을 하고 급한 경우에는 마취과 의사도 있어야 하고 전반적인 장치가 다 되어 있어야지 수혈할수 있는 장비만 있다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만 있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의료원에서 지금 출생을 하는 것을 상당히 군 인구정책으로 여기고 있는데 가까운 의료원에서 멀리로 가는 것보다 가까운 의료원에서 빨리 산모의 진통을 치료할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 진료를 하면 좀 더 좋지 않는가 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없어요?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런 계획은 없지만 연구 해보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얼마전에 그것을 겪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없어서 남원까지 가는데 상당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좀 의료원에서도 인구정책을 하고 있고, 젊은사람들이 출산했을 때 여기에서 도움이라도 되면 거기 가는것 보다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민주
서민주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인구늘리기 운동이나 정주협력에서 많은 예산이 조례가 제정되가지고 지원이 되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인구늘리기 관계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은 약 2억 1천만원정도...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생일축하나 출산장려, 번호판교체, 이주비지원, 농가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이 각각 과별로 들어 있거든요? 이것을 한군데로 모아 가지고... 사실 이사를 온다든가 하는 것은 별로 안되잖아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정주 인구늘리기가 총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지만 출생아라든가 전입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기획감사실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보건의료원도 보면 도에서도 금년도부터 셋째 자녀부터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 30만원 준다고 예산이 내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을 넣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이주를 오면 행정에서 번호판 교체해 주고, 이주비 지원해 주고 모든걸 한꺼번에 관리할수 있게끔... 와가지고 이주비 타러오고 그럴려면 힘들거든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주비라든가 자동차 등록은 교통행정계가 있어가지고 자동차 등록을 받고 있고...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 것을 한군데로 묶어서 일괄적으로 집행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산상 집행에 문제가 있어요. 기왕이면 자동차 등록같은 것은 어짜피 교통행정계에서...
승종
양승종위원
저는 기획감사실 예산이 얼마 없길래 이렇게 다 찢어놔서 얼마 없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께서도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은 327쪽에서 364쪽까지와 새농촌 육성기금 특별회계가 795쪽에서 804쪽까지입니다. 먼저 327쪽에서 3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윤영신 위원입니다. 327쪽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에 20명이 들어 있는데 출산한 농가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애를 낳는 농가에 대해 30일간 지원사업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순창군에서 20명만 그렇게 농촌에서 애를 낳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평균 20명정도 됩니다. 농가는 지원이 되고 농가 아닌데는 지원이 안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일할때만 필요하지 겨울같을때는 지원을 안해주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건 아니고 겨울에도 물론 하우스 같은 것 하면 출산 전후 아무 때나 자기가 필요한 데로 30일을 신청해서 받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애를 낳고 일을 못할 사람들... 겨울에 하우스하는 사람들 조사해서 지원해 주겠네요? 아무라도 다해주나요? 겨울에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가는 신청하면 다해줍니다. 90일전부터 90일후까지 중에서...
영신
윤영신위원
일을 안해도 지원을 해주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을 못하니까 지원을 해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물론 하우스가 없는 사람들도 겨울에는 많이 놀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니까 180일이라면 1년에 절반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바쁠때 신청을 하게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올해는 농가도우미 사업이 일시사역인부로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국비지원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비만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가 1,070만원 지원되어 있죠? 국비는 지원안되고 도비로만 지원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금방 20명을 말씀하셨는데 군에서 내년에 출산장려금이 출생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230명 잡았거든요? 보건의료같은데 지원하는 것은. 그런데 농가 도우미는 유독 20명만 올라와 있는데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 20명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홍보가 안되서 20명밖에 안되는 겁니까? 쉽게 말해서 1개면당 2명씩 신생아가 출생했다는 계상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출생을 하거든요? 홍보를 덜해서 20명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도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그말씀을 해서 읍면에 여러 가지 상황을 알아보고 또 우리 직원들이 현재 추진한 사항을 보니까 신청한 분들은 전원 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농가 도우미를 보면 전후 석달이면 180일입니다. 웬만하면 영농기에 다 접어들거든요. 영농기에 다 혜택을 볼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면에 있는 산업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든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면 교육을 다시 한 번 시키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농가로써 기준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웬만하면 해당되죠?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20호밖에 안된다는 것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드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도 처음에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해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현재 신청한 사람들이...
승종
양승종위원
각 면에서 이문제 가지고 굉장히 신청을 하는데 까다롭게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까다로워서 하다가 포기한 사람... 180일이면 영농기에 거의 해당이 다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버섯을 한다든가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문제성은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될 수 있는대로 기한에 안걸려 있더라도 웬만하면 180일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농가에서 20명밖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은 사실은 거짓말이거든요. 더됩니다. 동계면에 11명이 출생한지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더 지원될수 있도록... 하다가도 더 필요하면 도비가 지원이 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잘 해가지고 농가에서 혜택을 볼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농가 도비 지원사업 하고 의료원이나 다른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이나 출산지원금이나 이런것하고 차원이 틀리죠?! 지금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20명 정도 밖에 잡혀질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라고 하는데 각 면에 귀향자들이라든지 다른곳에서 전입을 해오셔가지고 1년이상 거주를 했어도 농지원부가 없으면 농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실질적으로 부부가 자식들을 데리고 이사를 와서 여기서 농사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회사를 다니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출산을 해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첨부가 되어야만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청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어느 지역에서는 편법을 동원해서도 면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분야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게 농지원부가 첨부되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군에서도 우리 실장님 계시니까 인구증대에 관해서 연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다른 곳에서 순창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사람들이 전부 농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될 겁니다. 작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중에 한번 알아보니까 농지원부 첨부를 못해서 지원을 못받은 상황이더라구요. 3년정도 기거를 하면서 애를 낳었는데. 본인 소유의 농지원부가 없어서 지원을 못받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도 구제방법을 연구를 좀 하셔야 될겁니다. 여기 들어온 사람들이 1년 있으면서 농지를 구입할 수가 없거든요. 살면서도... 아마 인근 주변에 있는 공장에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인구증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구제책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지금 농가도우미 사업은 우리 전라북도 특수시책으로 금방 말씀드렸고 또 사실은 농업인에 대한 어떤 농사일 때문에 출산관계로 농사일에 종사를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원되는 도우미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고 반드시 농지원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지금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에서도...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남의 농사는 짓고 있어요. 그런데 폐단이 뭐냐면 직불제 때문에 논 주인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농지원부를 안올려줘요. 또, 객지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내 논을 짓지만 자기는 논 내주고 내 통장으로 직불금이 들어오는데 농지원부를 그사람 앞으로 안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 경작자 앞으로 농지원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 야 할 겁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은 실재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농지원부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계 부서에서 도와 절충해가지고 기준을 개정해 나가도록 해야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인구문제하고 이차원은 틀리는 문제거든요.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이 누락이 되지 않도록 ...
상선
조상선위원
세심하게 좀 해주시고 산업경제과에서도 읍면사무소에 독려를 하셔가지고 직불금 때문에도 타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남의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한평도 농지원부가 못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경작자에게 농지원부가 만들어질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셔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직불금도 원래는 경작자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경작자가 꼭 받아라고 하는 것은 없고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히...
상선
조상선위원
그 직불금 때문에 타지에서 들어와 남의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농지원부를 못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원도 못받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연구를 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대안 차원에서 한가지 건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면장의 사실 확인서를 가지고 많은 혜택을 줬거든요. 이문제도 남의 논에 실지 농사를 짓고 있다면 지역주민 건의라든가 리장 확인서... 리장도 준공무원 아닙니까. 리장의 사실 확인서를 해가지고 면장이 사실 확인서로 인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꼭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 면장이 사실 확인하면 사실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여기에서 지원근거나 지원 조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조례는 없고 지침 공문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 지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에는 330쪽에서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29쪽에 한가지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는데 그중에 농가소득사업을 위한 선진지 견학 또는 농업발전 대책위원회 선전지 농업 현장견학 보상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는데 본위원이 작년 예산때 산업경제과에다 주문을 한가지 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견학을 누구나 가봅니다. 가서 보면 보고 느끼고 배우는 과정보다는 오히려 몇군데 보고 지나치고 거의 관광성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시설을 흉내내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보고 왔던 데는 또다른 선진시설로써 발전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견학보다는 작목반이 연구 개발해서 다른 데서 우리 지역으로 선진지 시찰을 올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견학 다니는 예산 가지면 그 작목 반에 뭔가 나름대로 다른데보다 앞서갈수 있는 분야로 연구를 해서 개발할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작목반이 됐던 여기 보면 특화 및 유통작목반 분야라든지 축산분야라든지 친환경 농업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 별로... 다른데 가서 배워오면 내년에 가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하는 것 보다는 본인들이 보고 느끼는 점을 개발을 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을 보고 올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 지역에 가봐서 우리보다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 어떤 성과를 다른지역에 가서 보고 성과를 거양한다는 것은 물론 없지만 그래도 특수작목 등을 할때 농가로써 의욕을 얻을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냐, 100% 물론 보고 100% 여기와서 실천 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런 의욕 차원에서 이런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현재 우리 군에서도 예를 들어 EM같은 경우는 다른 군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우리가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 우리 군에도 많이 견학을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어차피 행사실비 보상금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329쪽 보면 친환경 농업분야에 선진지 견학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항을 군에서 실시를 하죠? 읍면에는 없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산업경제과에서 주관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런데 읍면 예산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661쪽에 금과면에 친환경 농업분야가 있거든요. 읍면할 때 하려고 했는데 어짜피 나왔으니까... 다른 면은 예산이 없는데 유독 금과면만 친환경농법 소득증대를 위한 선진지 견학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해명좀 해주시죠.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읍면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읍면예산은 읍면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일부 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읍면 공통경비는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나갈수 있도록 조정을 해서 하지만 특별하게 각 면에서 요구된 사업들은 어느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하게 금과면에서 요구가 되가지고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예산편성할 때 조정할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금과 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로 자기 면에 특색있는 특화작목을 재배하는데 견학을 갈수 있는 그런 ...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읍면장들이 예산계획을 세울때 그런 것들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읍면별로 일일이 그런 것을 챙길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하게 금과면에서만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편성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지금 여기 보면 친환경분야 해가지고 산업경제과에서 각 읍면에 다 갈 것 아닙니까? 40명에 2회라면... 각 읍면에 다가죠 몇 명씩?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금과면은 친환경 농업 시범지구가 있어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뭔데요?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친환경 농법이라고 해서 오리농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 하고 있는 사람이 40명이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 형평성에 맞게 또, 다른 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 면에 특화작목을 해서 거기에 갈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겁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물론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요구액도 다 편성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구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 이것은 또 사실은 극소수에 관계된 문제거든요. 우리가 일일이 챙겨서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권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읍면장들도 한번 촉구를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다시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가 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농업인 영유아 자녀 양육비에서 170명 2억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우리 순창군 농업인중에 영유아 양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이 170명 정도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작년도 기준에서는 6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금년도부터 바뀌었습니다. 농림부에서 농지규모에 관계없이 전 농가에다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아까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얘기했던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혜택 못 받을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과에서 특별히 챙겨서 김경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으로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어짜피 우리 군으로 전입해서 우리 군민으로 살고 있으면서 이렇게 차별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소외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전입을 해가지고 와서 남의 논이라도 조금 짓고 있으면 그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도에 건의해서든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 170명이 있는데 이쪽에 설명자료에는 2004년도에 67명, 지원예정인원이 약 80여명 되는데 왜 설명자료와 산출근거가 틀립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에 국도비 내시가 될 때 170명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파악할 때도 인원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증가할 걸로 계산 안했습니까? 증가를 해도 그렇죠. 순창군의 인구는 한정되어 있는데 200%가 넘게 지원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80명하고 170명이면 90명이 더 증가될 수 있는 그러한 예상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건 잘못된 것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당초 계획대로 저희들도 할 줄 알았는데 면적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런 지침이 된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전부다 유인한 뒤에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이것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까 과장께서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이건 잘못된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영유아 자녀 양육비 지원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보육비로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료를 총 지급한다고 했는데 공무원도 받을 수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업인 영유아만 해당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혹시 공무원 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거나 부모가 농업인이고 같이 거주를 한다거나 했을 때 공무원으로서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에 공무원 영유아 보육수당 지급해가지고 사실 군비로 4,800만원 도비, 국비가 와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받을 수 없습니까? 농업인이라고 인정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합니다.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주업이 농업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공무원은 이중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은 아무리 농사를 많이 지어도 농업인이라고 하지 않고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1인당 123만원 꼴인데 전부다 아이들 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세에서 5세까지...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에서 선생들 월급은 따로 나가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선생들 월급은 상관없고 1만 1,000원에서 13만 1,000원까지 차등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립, 사립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액이 다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천주교 같은 데는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립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사립은 한마디로 말해서 재량으로 해서 돈을 받는군요,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330쪽에 새농민회 전라북도대회 지원비 1,500만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세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전북새농민회 전라북도지원 말이죠?!
길영
이길영위원
예.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라북도 회원이 500여명 되는데 순창군 회원은 32명입니다. 대회를 돌아가면서 시군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순창군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행사개최 지원비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새농민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상선
조상선위원
부부 새농민상을 받은 사람들이 결성된 모임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334쪽에서 3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38쪽에서 34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39페이지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EM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EM인데 활성액은 내년도에 가서 현재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무료로 공급하고 발효제까지는 시설을 안 만들어 가지고 발효제를 만들려면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발효제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내후년에는 EM에 대한 예산은 전혀 원료만 사오면 되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생산할 계획이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달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고 생산은 완공이 되면 년초부터 할 계획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년초부터 생산하면 몇 개월부터 활성액이 나오기 시작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예상으로는 2월 중순이나 3월초...
승종
양승종위원
각 과별로 EM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EM생산할 시설비가 서있죠. 원료비도 서있고, 인건비까지 다 세워져 있는데 앞으로 EM에 대한 예산은 2월부터는 다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산해가지고 무료로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EM지원.... 지금 원료비까지 다 서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또 EM을 지원하겠다고 계속..... 앞에도 그냥 넘어갔는데 EM에 대한 예산이 계속 있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우리 예산에서는 전부 뺐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다른 과에서는 뺐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 과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다른 과에도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럼 그 과는 여기서 EM을 생산하면 그쪽으로 지원해가지고 무료로 공급할 수가 있죠? 기술센터나 그런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공급을 할지 안할지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38페이지 그 위에 토량개량제 규산질 공급 사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상반기에 70%, 하반기에 30%를 하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상반기라면 언제를 말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월까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다음에 하반기는 ...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0월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몇 가지로 토량 규산질을 공급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규산질을 많이 공급해가지고 보면 겨울에 눈 오면 차 뒤에다 싣고 다니려고 규산질을 공급하냐... 사실 각 마을에 가보면 규산질 안 쓰고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논에 좋은데 왜 안 뿌리는가 이유를 알아봤더니 공급이 전반기, 후반기 두 번 공급이 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여섯 번 정도가 공급이 되더라구요. 이유를 물었더니 규산질이면 똑같은 규산질이 아니라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입사하고 분사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
승종
양승종위원
세 가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각 농가에서 신청하다 보면 한개마을에 열포도 신청된데도 있고 골고루 나눠지죠? 그러다보니까 3월 달에 10개오고 5월 달에 20개오고 그러다 보니까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것으로 어느 것이 좋은가 선택해서 공급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앞으로 참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래야 가을일 끝나면서 일제히 뿌려가지고 논갈이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여름에 뿌려라고 갖다 주면 뿌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쌓아 놔야지...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보시죠.
정남
권정남위원
민간자본적보조사업에서 338쪽하고 344쪽에 보조비율이 50%, 60%, 30%, 60%, 70%, 80% 그렇게 각자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기본은 도비나 국비 내시가 된 것은 그 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부담했고 군비만 순수히 들어가는 예산은 기준을 50%로 정해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부 몇가지가 사업상 부담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인데는 50%거든요. 같은 도비인데도 60% 지원을 한데도 있고.... 그리고 민간자본보조사업 338쪽 보면 작년보다 1억 5,500만원 돈이 감됐습니다. 감된 내력 좀 말씀해 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업은 거의 비슷한데 대체로 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적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도비 30%짜리는 뭐예요? 344쪽 종자대 보조지원.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런 경우에는 도비 내시가 금년도에 보면 작년도보다 거의 20%입니다. 작년도에 3-40% 되던 것이... 도비가 굉장히 줄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도비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40쪽에 시설비 육모용 상토공급 및 채취장 복구에 약 1억 1,400만원, 콩단지 조성사업에서 16억, 콩단지조성 기본조사비에서 2억정도 예산이 서있는데 콩단지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먼저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콩단지 조성관계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콩을 필요로 하는 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류사업에서 콩 필요량이 1,190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심고 있는 것이 통계로 보면 금년도에 312ha를 심었을때 470톤정도의 콩이 생산됩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콩 자급률이 27.8%로 전국적으로 콩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족하고 우리 순창지역으로도 부족하고. 또 거기에다 된장이나 고추장을 만들 때 우리 순창 콩으로써 만듬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을 만들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콩을 대대적으로 심어가지고 앞으로 전량 고추장이나 된장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원료는 순창콩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콩단지 또는 여러 가지 휴경지 재배를 금년도에 적극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읍면이나 우리군에서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집단지역으로 가능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풍산 덕산지구에 25.3ha, 금과 동전 대성지구, 유등 오교 건곡지구, 풍산 상촌, 죽전, 우곡, 용내지구, 유등 무수지구, 금과 고례지구, 풍산 한내지구등 기타 있습니다만 이런 11개 지구를 중점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고 실무자가 현지를 가보고 또,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해외 가셨을때 협의회를 한번 했습니다. 농가나 리장대표, 읍면장, 관련 실과장과 협의를 한 결과 한 번에 여러군데를 한 번에 추진할 수는 없고 한개 지역만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보자는 뜻에서 풍산 덕산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으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으려고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못했습니다. 그 후 덕산지구를 추진하다 보니까 덕산지구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래서 풍산 용내지구가 토지 현황이 교육청에 있는 토지가 10ha, 개인토지 10ha로 전체 지구로 묶을 면적이 24ha 정도인데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두건이 20ha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을 확정을 지은 건 아니지만 관리계획도 올려놨습니다만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가지고 어느단지 하나를 선정해 가지고 군비도 투입되지만 밭 기반공사 사업비를 지금 끌어다 거기에 투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매입해서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므로써 그 사업이 추진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군에서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 돈이 현재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월요일 중앙의 농업기반공사 차장님이 직접 여기를 내려와 가지고 현지를 봐서 콩단지로써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정 받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라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콩단지 조성사업은 토지를 매입해서 대대적으로 조성을 해 보시겠다 그런 의도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콩단지 조성사업... 물론, 시급하게 이런 사업을 진행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콩단지 조성사업은 군비지 않습니까? 국도비 없는 순수 군비로 투자를 하시겠다, 그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땅매입만 그러고 밭 기반공사는 아마 국비가 지원이...
상선
조상선위원
땅 매입을 한뒤에 밭기반정리 사업을 유치를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콩단지 조성사업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16억 정도나 투자해서 하실 계획이 있었다면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중기재정 계획을 세우신 뒤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예산서를 내 가지고 콩에 대한 시급함 때문에 바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에는 수립이 안 되어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안되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관리계획은 승인받았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매입 관리계획은 지금 올려놨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어디 상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올려져 있습니까? 의회에 상정 안되어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 자체가 잘못된 예산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방재정법 제77조 또는 시행령 84조 2항에 의거해서 관리계획 승인후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옳은 걸로 생각 하는데 기준 없는 예산이라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계획을 빨리 의원님들께 상정 할려고 한 것이 사실은 늦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2005년도 예산안 중에서 계획관리승인 절차 없이 편성된 예산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계획을 승인하고 또는 법령이나 조례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재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해야 하고 또 상급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예산절차 이행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 콩단지 조성사업 16억하고 콩단지 조성 기본조사비 2억해서 18억은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본위원은 콩단지 조성사업 16억과 콩단지 조성 기본조사비 2억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84조 2항과 예산편성 및 예산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이므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콩단지 조성사업 16억, 콩단지 조성 기본조사비 2억에 대하여 재심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콩단지 조성사업 16억, 콩단지조성 기본조사비 2억에 대하여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 면에서는 내년에 콩을 식재할 경우에 콩에 대한 직불제도 지급한다는 말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못 찾아서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산서에 들어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36쪽에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이 페이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342쪽에서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35쪽 민간인 국외여비가 콩 EM선진지 해외 비교견학이 20명 섰고, 다음에 소득개발분야 선진지 견학 10명해서 30명이 견학 간다고 섰는데 어째서 그렇게 많이 섰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342페이지는 소득개발분야 선진지 견학으로 복분자라든가...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어디 외국에도 복분자를 심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복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하우스 첨단하우스라든가 복분자 과수 기타 작목반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소득개발분야에 외국을 보내주기 위해서 계속 10명을 해마다 지원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계속 세운다는 것은 그렇지만 금년도에 아마 필요할 것 같아서 내년도에...
영신
윤영신위원
어디를 갑니까? EM은 120만원, 소득개발은 130만씩 예산을 세웠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대부분 일본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일본을 가면 똑같은 120만원인데 어째서 여기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코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콩 EM선진지 견학을 가도 일본을 갈 것 아닌가요? 335페이지 20명 간다고 하는데...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본입니다. 저도 금년에 가봤습니다만 농촌마을만 EM을 쓰고 있는데 거기를 갈 계획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이 20명은 콩을 대단위로 할 사람들인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대단위가 아니고 현재 논콩이라든가 밭콩이라든가 추진하는데, EM선진지 견학은 콩이 아닙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앞에다 콩 EM 선진농가 해외라고 써졌잖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콩도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농가에서... 쉽게 얘기해서 선도농가라고 할수 있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예를 들어서 콩을 많이 심는다든지 시설하우스를 많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많이 한사람을 보내줘야지 여기 너무나 많이 예산을 세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많은 것 같은데 많지는 않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알았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344페이지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사업 3억 9,300만원이 서있는데 50%지원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첨단하우스가 순창군에 몇 동이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94동인데 현재 쓸 수 있는 것은 154동으로 잡고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거기에 수출농가도 거기 해당이 되는 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포함 다 되어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럼 그 밑에 보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8천만원 서있는데 이건 보조가 40%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도 하우스 개보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좀 차이는 있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첨단하우스는 부직포,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일정한 지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수출농가는 노후화 되어서 안 좋은 온실 내의 환경개선을 위한 고정식 물품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똑같이 안에 시설물 지원이거든요, 맞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런데 똑같은 첨단하우스인데 위에는 보조가 50%이고 오히려 수출 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은 40%거든요?
작년도의 같은 경우는 보조를 70%했습니다. 군비 50%, 도비20%...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을 받는 사람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을 못받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똑같은 하우스인데 수출을 안하고 일반 농사를 지으신 분한테는 50%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하고 특색있게 앞서가는 영농을 하신 수출농산물 전략단지에는 40%를 지원하면 농가에서 무슨 불만이 없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도비 보조 내시가 올 때 올해는 적게 와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도비 내시가 적게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에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도 도비는 1,100만원인데 군비는 2,600을 보탰죠? 그것도 내시가 그렇게 왔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균특회계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균특회계 아닌데요? 저온저장고 위에를 보면 그런데도 전부다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지시가 왔습니까? 이건 우리가 군비를 더 부담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러면 첨단하우스 개보수사업하고 똑같은 하우스인데 오히려 수출을 하겠다고 지금 작목반에서 올린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승종
양승종위원
작목반에서 앞서가는 영농을 해서 수출하여 소득을 올려보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일반 농가보다도 보조금이 40%라면 수출농가에서 불만이 있겠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자료를 보면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시설 개보수 사업은 지금 145종에 동당 510만원씩 지원한 거고, 수출 실적이 있는 그런 단지는 개소당 1억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수출 전략단지는 몇 농가 입니까?
순근
권순근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조액이 동당 510만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한 ...
승종
양승종위원
2개소라는 것은 거기에 작목반이 얼마가 들어있는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하고 아래하고 딱 맞게끔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똑같은데 보조율만 10% 적어요. 얼마를 보조를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똑같이 지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사업은 더 지원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조율을 낮춰버렸거든요. 그럴 때는 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거예요. 위에 것을 줄이시던가 밑에 것을 올리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거든요. 똑같은 사업이예요. 이대로 나가면 한쪽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분야는 좀더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첨단하수스 개보수 사업 3억 9,300만원과 밑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8천만원 재심을 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양승종 위원으로부터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9,300만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8천만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종
양승종위원
그리고 장뇌삼 식재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뇌삼을 심어서 성공한 농가가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경기도 남양주 같은 데는 현재 출하하고 성공한 사례입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장뇌삼은 사람이 재배해서는 절대로 장뇌삼이 안 나온다고 하거든요? 흉내만 내는 것이지 절대 나올수 없대요. 0.6ha에 2억 예산 잡아가지고 지원 하실 계획이죠? 몇 농가나 됩니까?
5농가입니다.
수확을 몇 년으로 잡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12년 내지 15년 정도 됩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제가 알기로는 장뇌삼 식재에 대해서 아직 시범으로 성공한 데는 없다고 그러거든요. 장뇌삼이 아니래요. 장뇌부분이. 재배를 해서는 절대로 장뇌삼이 될 수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승종
양승종위원
장뇌삼 식재 6천만원도 재심을 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예, 장뇌삼 식재 6천만원에 대한 재심 요구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장뇌삼 식재 6천만원,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9,300만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8천만원을 재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신
윤영신위원
344쪽 복분자 관수덕시설 지원사업이 7억 600만원 섰는데 명년도 새로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관수덕 다 지원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신규식재 대상 농가도 됩니다. 묘목이나 퇴비는 자가로 확보해서 지원하고 덕 관수시설만 지원을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복분자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3천만원 섰는데 어디다가 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역은 아직 확실히 결정을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작목반이 구성된 데를 3천만원 지원하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작목반이 중요한 것이 현지 지역에 주는 것 같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심어 진데만 되고 새로 신규로 심어진 곳은 안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신규로 한데를 주려고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45페이지 농산물 부산물 퇴비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특수작목 재배로 인해서 재배면적이 늘었죠?! 그런데 작년대비 퇴비지원 예산이 11억 1,800만원이나 감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실은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확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아니죠. 사실은 각 작목을 하는 봄에 퇴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가을에 쓰는 것도 있으니까요.
경섭
김경섭위원
추경때는 확보가 되가지고 특수작목 재배농가에 퇴비 시용하는데 지장없도록 하겠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떤 특수작물 재배를 해서 소득 배가운동을 하고 있으면 가장 필요한 퇴비 공급이 부족하다면 문제가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많고 그래서 여기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다음은 346쪽에서 3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347쪽에 민간자본적보조 농산물 물류 판매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동계농협하고 금과 친환경 작목반입니다. 지원내용는 지게차 1대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농산물 물류장비의 규격화, 표준화, 기계화로 유통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350쪽에서 353쪽까지... 354쪽에서 357쪽까지...
상선
조상선위원
353쪽에 양봉농가 지자제 지원사업은 몇 농가 지원이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대상자는 결정이 되어 있지 않고 대상자를 받아가지고 지원이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양봉농가는 몇 농가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140여 농가 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그중에 430통만... 1통에 7만원씩 들어가는데 50%정도 지원해주겠다는 얘기죠?
식원
최순식원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조사료 배합급여기 지원사업 1대 되어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지원을 해줍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젖소농가나 한우농가에다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결정된 것은 아니고 도에 시범사업으로써 ...
상선
조상선위원
한 농가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럼, 사각공포 벼짚 절단기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군비지원사업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이것은 어느분들한테 지원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목반 위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소득개발사업에 건의사업으로 지적된 내용이 들어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대체로 작년도에 했던 건의사항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 소득간담회때 건의 받았던 내용중에 부족한 수량을 여기다 세워 놓은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예산서를 보면 주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는 여러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 주셔야 되고 일개 개인이나 일개 한 작목반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대부분 지원되는 사업들을 보면 작목반에 들어가는 사업도 결국은 개인화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 사람이 못해요. 한사람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거의 한대, 두 대, 세대 이런 분들은 거의 개인 지원화 사업이 되버립니다.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과장께 안 좋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356쪽에 워터컵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소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0대를 50% 보조해서 100만원 예산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축사에 물을 담아놓는 그 물통이죠?!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축사에 소를 키우는 농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가지고 그 농가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타당이 가지만 물통 10대를 지원해 주시겠다 했는데 어떤 계획을 잡고 10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 세울때는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나중에 파악을 해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상선
조상선위원
2004년도에 어느 한 축산농가가 건의한 내용이거든요. 물통을 설치해준다는 이런 자체들이 전부 군민들이 너무 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시발초거든요. 예를 들어서 다수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본다면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축산농가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지원 안 해줘도 관계없습니다. 축사에 소가 먹어야할 물통정도는 본인이 구입을 해서 소를 키워나가야지 물통까지도... 군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농사지어서 방아 찧어서 창고에 쌓아달라고 하게 생겼다고 하는 말씀이 이런데서 부터 시작이 되는것 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민간자본보조 5억 2,408만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민간자본보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선
조상선위원
예.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민간자본보조 5억 2,408만원에 대하여 재심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민간자본보조 5억 2,408만원에 대한 예산을 재심의 하겠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방금 동료위원의 재심에 동의하면서 그 부분에 한 말씀 과장님께 묻습니다. 354쪽에 축산분뇨 악취제거방지 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인정되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2년말, 2003년부터 줄기차게 행가리 약수터 악취제거 뚜껑문제로 지금까지 오다가 금년말까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도 악취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쓰이는 사업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금년말에 마무리 됩니까? 뚜껑이라도 만들어서 악취가 덜날수 있도록 방지해 주도록 했는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론, 뚜껑이라도 덮어서 악취가 안 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EM을 공급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뚜껑을 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추가로 만들어라도 농가에 권유를 하는데 안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뚜껑을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 형편입니다. 뚜껑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냄새가 납니다.
필관
최필관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 소리가 나고 시간만 가는데 사실은 행정이 그러거든요.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특위활동이나 특별활동 때 현장특위 때 계속 줄기차게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게 한문제가 아니예요. 행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 까지도 안되고 있다 이말씀입니다. 이런 사항은 과장께서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바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위원장님, 지금 산업경제과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사업 자체가 어차피 조금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352쪽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4억 5,882만 5천원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조상선 위원으로부터 352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4억 5,882만 5천원에 대한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352쪽에 있는 민간자본보조 4억 5,882만 5천원에 대한 예산을 재심의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358쪽에서 3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359쪽 천문대 건립사업은 어디다 만드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위치는 순창읍 교성리 산 6-3번지입니다. 공설운동장 만든 산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거기다가 만들어서 과연 학생들이 천문대를 건립하면 얼마나 보러 올까요? 순창은 사람이 있어야죠. 만들어놓고 돈만 12억 들여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앞으로 거기 땅을 사야겠네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영신
윤영신위원
그러면 기금은 확보 되어있는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국비 6억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국 비가 지금 내려왔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내려오진 않았는데 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서면통보를 받았습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서면으로 온 것은 믿질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문대를 건립해서 과연 물론 배후도시가 광주가 있지만 광주 학생들이 과연 얼마나 오겠으며, 또 우리가 천문대를 건립하려면 거기서 인원이 가서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경비가 앞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 안해봤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른 시군, 다른 도에 파악한 결과 천문대를 지어가지고 흑자난 데는 없습니다. 거의 적자상태입니다.
영신
윤영신위원
대전이나 큰 도시는 되지만 우리 순창은 인구가 있어야 천문대를 건립해서 보러오죠. 전주서 오겠습니까, 광주서 오겠습니까. 천문대 건립에 대해서 재심의 요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윤영신 위원으로부터 천문대 건립사업 시설비 총 12억원에 대한 재심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천문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포함 총 12억원을 재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360쪽에 시설비에 가서 순창시장관리사업에 시기마을회관 신축공사인데 시장관리사하고 마을 회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짓는다는 겁니까? 시장안에 관리사가 꼭 필요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시장안에 들어있는데 필요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누가 관리를 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시장 관리사가 없으니까 나름대로 시장 상인조합 등을 결성해가지고 앞으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현재 시장도 제대로 운영도 안되고 현재 관리사 지어놓아도... 앞으로 잘해보겠다고 관리사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건물을 잘 보관 하겠다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시장에가 그 마을이 있으니까요.
상선
조상선위원
시장관리사 또는 시기마을회관을 시장 내 상인회에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관리사는 상인조합을 결성해서 운영을 하고 시기마을에 회관이 없으니까 시기마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선
조상선위원
그러면 관리사인 시기마을회관을 지은다면 부지는 전부 순창군 땅입니다. 순창군 땅에서 지어 가지고 관리사는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시장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시설로 사용을 하고 2층은 그 시장내에 있는 시기마을 회관으로 사용을 하시겠다 그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이 회관을 하나 져서 시장 상인들한테 내주는 형식이네요?
정남
권정남위원
순창군 땅을 그렇게 관리사나 마을회관을 짓는데 승인을 해줘도 괜찮아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일단 지어가지고 설립후에 관리사로 관리할수 있는 상인들 조합하고 시장에 위치해 있는 시기 부락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무상이나 유상으로 대여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정남
권정남위원
군에서 승인을 해줄거예요? 시장관리 토지를 어디서 관리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이 매각토지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1층에다 관리사를 하고 2층에는 회관으로 쓰는데 관리사는 아마 저희들이 속해있는 사업이니까 시장상황과 특별한 관계가 없습니다만 2층에다 만들 회관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관리사는 밑에 순창군 땅이고 시장관리사를 지으니까 2층에는 회관으로 하자는 것이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러죠. 숙원사업이고 마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요.
정남
권정남위원
마을회관을 산업경제과에서...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저희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시장을 관장하다 보니까 관리가 힘들고 해서 참고로 하는 것입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시장관리가 어려우니까 관리사하고 회관하고 산업경제과에서 예산편성해서 지어주는 거군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합당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방금 얘기했습니다만 시장관리사는 합당한 겁니다. 주민들 편에서 생각하면 회관문제는 2층에다 만들어준 것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다른 마을도 마을에 회관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부지도 사야하고 미리서 그러는데 이 시기마을만 꼭 그렇게 회관을 지어서 줘야 되냐... 관리사를 회관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관리사하고 같이 운영을 해버리면 그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관리사는 누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시장상인들 조합을 결성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시기마을이 시장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된 것 아닙니까?! 관리사가 있으면 회관이나 마찬가지지 무슨 회관 따로 있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 관리사를 우리 직원이 들어가 있다면 직원과 주민들간의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들이 시장관리를 하고 만나서 모이는 장소가 회관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사가 있으면 거기서 늘 상인들끼리 만나서 상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부락에 대한 얘기도 하면 되는 것이지 꼭 거기다 관리사를 지어주고 또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잘못된 생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1층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사를 내주고 2층은 부락 안에 있는 시장이니까 시장부락도 시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하니까 해줬으면 합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다만 관리사만 우리 군 산업경제과 소관이구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관리사 신축으로 7천만 올려버리지 시기마을 회관신축한다고 올려가지고 다른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이런 얘기들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너무 정직하게 올려서 죄송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장옥개보수 사업 동계 복흥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상당히 시장치고는 큰 시장이거든요. 동계하고 복흥이.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하겠어요? 장옥이 몇 개나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동계시장은 장옥이 20동으로 204평정도 되고 복흥시장은 장옥이 9동에다가 174평정도 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럼 1동에 30만원씩 가지면 보수 하시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일부라도 ...
화룡
마화룡위원장
복흥같은데 보면 기둥이 30년전에 해서 전 장옥이 다 썩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순창읍 소재지라 하지만 어떻게 보면 남들이 생각할 때 필요없는 예산을 몇천만원씩 줘가면서 여기는 장옥고치는데 돈 1,000만원 넣어놓고 형평성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동계와 복흥시장 1,000만원 가지고 전체 해결할 수 있어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전체는 해결 못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면 한 두군데라도 더 보태서 끝을 내줘야지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시장에서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해주고... 또 그것도 사람 봐가지고 특혜성으로 소리가 나오게 할 겁니까? 한 시장통 안에서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해 놓으면 어떤 사람은 똑똑하니까 고쳐주고 어떤 사람은 안 고쳤다고 얘기가 나오겠어요, 안나오겠어요? 두 개 면에 대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래시장 장옥을 개축하는데 1,000만원 가지고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차라리 동계면이나 복흥면 한군데만 밀어서 한군데라도 끝을 내줘야지 두군데를 다 쪼개놓으면 괜히 장사하시는 분들의 위화감만 시켜놓은 것이고 어떻게 보면 싸움붙이는 것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시급한 것만 이번에 하고 2006년도에는 균특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로는 재래시장 장옥개보수 사업도 그렇고 순창시장 관리사 및 시기마을 회관 신축사업도 그렇고 이 시설비에 대해서 8천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위원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재래시장 장옥개보수 사업 1,000만원, 순창시장 관리사 및 시기마을 회관 신축공사 7천만원, 8천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남
권정남위원
예, 364쪽 제일 뒷장에 기업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이 있는데 금년도에 기업유치 몇건이나 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농공단지에 들어 오는데 아직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식품에서 10,000평정도, 사조산업에서 10,000평정도, 정원에서 3,000평, 순창골 전통식품에서 5,000평, 광성종합상사 1,000평정도, 재일교포가 어제도 왔다 갔습니다만 6,000평정도를 얘기하고 갔습니다. 저희들하고 계약한 사항은 지난번에 농공단지 준공할 때하고 똑같습니다만 현재 사업계획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방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하면 6개 사업장인가요? 하여튼 유치를 하는데 전력을 다해 주시고 포상금을 금년에 지급한 것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올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금년도 예산이 1,000만원 섰죠? 명년도에 800만원 섰는데 명년도치 이월해서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년도 예산은 반납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명년도 800만원 가지고 포상하겠다....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362쪽에 민간경상보조 우수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는데 10개 업체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1개업체에 약 10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해외시장 개척하는데 군에서 1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될까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물류비하고 부스만드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항공비, 체재비등의 내용은 민간인 해외여행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은 안세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지금 우리 기금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그 기금에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 알겠습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332쪽에 보면 시설원예천적방제 시설지원 해가지고 3천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금과농협에서 천적을 이용해서 하우스내 농약을 않고 농작물(딸기)를 재배하는 겁니다. 천적을 하우스 안에 투입을 시켜가지고 농약을 않고 친환경으로 딸기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면 338쪽에 보면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 방재사업 이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같습니다. 똑같은 천적 활용인데 이것은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이것도 천적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일부 같은 사업인데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은 데만 지원하는 것입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어차피 금과농협에서 지원하는 것도 친환경농업으로 인증을 받을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다 받은 것은 아닙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러니까 어느정도 인정 받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하는 웰빙 순창딸기 단지육성 해가지고 거기도 똑같은 천적을 이용한 원예작물 해충 방제사업이라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보조비율이 50%, 70%, 80% 그러거든요. 사업자체가 똑같은 사업인데 금과농협에 50%를 보조를 하고 금과주민 딸기는 80%를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어짜피 금과인데 70% 지원을 하고 물론, 딸기작목반 적성도 포함되겠습니다만 보조비율 자체가 똑같은 사업을 놓고 지원할 때 어떤 사람은 70%해주고 어느 사람은 50%해주고, 어느사람은 80%를 해주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십시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금 80%인데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 앞에 있는 것은 인증을 못받은 사람들한테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인증받은 사람한테는 80%, 못받은 사람한테는 50%....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농가에서 인증을 받을수 있도록 농가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길영
이길영위원
그럼 50% 받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인증을 받는다고 하면 현재까지 인증을 받은 사람하고 안받은 사람하고 구분해 가지고 50%, 80%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길영
이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2쪽에 있는 각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50%를 보조하고 농협중앙회에서 보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부담은 거의 20%정도 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상선
조상선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쉽게 가죠. 이 부분은 예를 들어 군에서는 50%만 보조를 하지만 농협중앙회에서 별도로 30%를 보조하고 본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20%정도 되는 그런 사업들이죠?!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화룡
마화룡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금과 딸기작목반... 물론 농협에서 천적을 이용하여 시설원예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금과 농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금과 딸기 작목반에서 하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문제는 작목반은 농협에다가 부기를 달지 않아도 사업이 지원될 수가 있죠? 작목반이라는 자체는 농협에다 부기를 달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지원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 안받을 수도 있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런데 왜 하필 딸기작목반은 스스로 농협을 빌리지 않고도 예산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을 통해서 하는 겁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방금 조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농협중앙회 보조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하면 앞으로 농협 전체가 이런 경영사업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작목반도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와야지 충분히 이쪽에다 넣어서 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여기다 넣는다 농협의 이미지가 안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데 보면 배추라든가 그런 작목반이 없는데는 이해가 갑니다만 작목반이 기 형성이 되어 있는데는 농협에다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자기 좋은 계획들을 세워서 시도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농협에다 꼭 특혜주는 그러한 형식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작목반은 거의 받아가고 있는 입장이니까 작목반이 없는 데를 해서 농협에서 추진하고 나간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까지 쭉 보조금을 받아 왔던 작목반을 농협에 연결시켜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신청한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을 세울때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32쪽에 금과농협에 지원이 되는데 딸기작목반은 지금 적성면하고 금과 두군데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금과농협으로 했을때 금과딸기를 재배한 분은 지원을 받을수도 있지만 적성의 작목반은 지원받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집행을 할것인가 농협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가 답변바랍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작목반을 통합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섭
김경섭위원
그러면 금과농협에다 지급하더라도 적성딸기 재배농가에도 똑같은 배분이 되겠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경섭
김경섭위원
그렇게좀 해주시죠. 그렇잖으면 적성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화룡
마화룡위원장
다음은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가 795쪽에서 8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산업경제과에서 내수면 허가 관리하시나요?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유등면 화탄 앞에 정수장 취입보 있죠?! 현재 사용을 않고 있죠?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예.
정남
권정남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수면 허가 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현재는 섬진강환경협의회에서 신규로 되는 데는 내주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 아마 허가를 해주시려면 심각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거기 내수면을 단속했기 때문에 그 취입보 안에 상당히 많은 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이나 보면 낚시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단속을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에서는 군세입을 조금이라도 올리려면 거기를 유료 낚시터로 활용하게 되면 아마 군세입이 상당히 오르지 않는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를 내수면 허가를 하려고 저한테도 몇사람이 얘기를 하고 내적으로 상당히 분분합니다만 만약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고 군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유료낚시터로 활용을 한다면 아마 세외수입이 상당히 오르지 않을까 해서 본위원이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께서는 참고로 하셔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아직 유료 낚시터까지는 계획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정남
권정남위원
거기가 위치조건이 좋습니다. 다른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적성 화탄매운탕집 다리에서 그 길목으로만 들어가지 다른데는 들어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료낚시터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누구하나 그냥 들어 갈수가 없어요. 거기에 일요일날이나 명절날이나 보면 외부사람들도 있고 관내 사람들도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속을 안하기 때문에 가서 앉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 세외수입 방안으로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순식
최순식산업경제과장
알았습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면서 2005년도 산업경제과 재심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콩단지조성사업 16억, 농산관리 콩단지조성 기본조사비 2억, 특수채소 첨단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3억 9,300만원,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 8천만원, 장뇌삼 식재 6천만원, 축산행정에 민간자본보조 전체 5억 2,408만원, 민간자본보조 전체 4억 5,808만 2,500원, 지역경제개발관리 천문대 건립 사업 12억 9,568만원, 천문대 건립사업 시설부대비 432만원, 재래시장 장옥 개보수 사업 1,000만원, 순창시장 관리사 및 시기마을 회관 증축공사 7천만원에 대한 재심의 상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서에는 양승종 위원이 요구하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관련지침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과 계속사업 조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예산은 539쪽에서 740쪽까지, 계속비사업 조서가 807쪽입니다. 먼저 순창읍 539쪽에서 5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인계면 561쪽에서 575쪽까지... 동계면 579쪽에서 594쪽까지...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 쌍치면, 구림면 전체 면단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사가 80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과 계속비 사업조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서 15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조상선위원
150쪽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아마 올해 처음 예산이 계상된 것 같은데 선진 의정분야 연수 민간인 국외여비는 우리 의원님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므로 재심의를 요구합니다.
화룡
마화룡위원장
민간인 국외여비 360만원에 대한 조상선 위원님의 재심의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민간인 국외여비 360만원에 대한 재심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의회운영 선진 의정분야 연수 360만원에 대하여 재심의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12월 17일 10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