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농수산과장 황규산입니다. 농수산과 소관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7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올해 13억 정도 늘어난 81억7,900여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00만원, 국고보조금이 67억1,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4억700만원입니다. 세출은 올해보다 21억 늘어난 126억8,200여만원입니다. 다음 268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2천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사용료수입에 기타사용료가 170여만원 줄어 들었는데 이 돈은 여수에서 송림공원에 유람선 노선이 폐지되어서 어항사용료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170여만원 줄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농지전용부담금이 올해 실제로 들어온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2,300만원 산정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20억 했습니다. 보조금은 전체 81억2,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270페이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8억5,500만원, 그 위에 보면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 방치폐선 정비는 국가보조사업으로는 신규로 내년도에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 중에서도 271페이지 기금 위에 보면 양봉표준계상 지원, 예년에는 군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중앙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 녹색농촌 체험활동이 신규로 늘어났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1개로 2억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에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14억여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는 사업이 전부 다 올해와 동일합니다. 27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신규로 하는 도비보조가 6,750만원, 제일 밑에 다목적살포기 39대 585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4페이지에 중간 정도 보시면 축산농가 악취방지 재산사업 10톤 해서 796만원입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지원 9개소 54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 600만원,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시범 1개소 160만원, 내년도에 신규로 됩니다. 다음 2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농수산개발비는 126억8,211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도 당초예산에 군비중에서 농수산개발비가 6.7%인데 올해는 0.7% 늘어난 전체 예산액의 7.4% 정도 차지합니다. 일반운영비는 4,431만원,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많은 게 급량비와 일반수용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비는 1,08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560만원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올해와 동일하게 700만원 했습니다. 포상금도 600만원으로 동일하게 했습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1억 정도 늘어난 11억2,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올해와 같이 농업인 자녀장학금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5,400여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올해보다 2억여원 늘어난 5억95,126천원입니다. 녹색농촌 체험활동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올해 신규로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이 정도 늘어났습니다. 농가도우미, 농업컨설팅 지원은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했습니다. 녹색농업 체험활동은 재작년에 중앙에 보고되어서 작년에는 탈락이 되었는데 올해는 책정이 되어서 내일쯤 중앙평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화개 영당마을을 선정했습니다. 다음 농업생산부서입니다. 33억 정도가 감된 이유는 농업지원계가 올해는 세항이 갈라졌기 때문에 이 정도 준 27억34,942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인건비가 좀 줄어 들었습니다. 1,941천원이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동산배수장 인부임을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적량에서 요구를 했는데 업무착오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590여만원 줄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리했기 때문에 3천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올해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에 전체 민간자본이전이 20억 요구를 했습니다. 올해와 같이 토양개량제 공급, 우리밀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밀 생산지원이 있는데 여기는 식횡천 더불어식품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284페이지에서 동계작물하고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푸른들가꾸기 사업인데 위에 푸른들가꾸기 사업 250㏊ 4,800만원하고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조성 여기 8천만원, 뒷 페이지에 보면 자운영 종자구입 1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운영 종자구입 1억하고 또 균특사업 푸른들가꾸기 사업하고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 사업,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자운영재배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자운영 푸른들가꾸기에 3억4천여만원 투입을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 여기는 올해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쌀생산 조정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2억8천만원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밑에 천적활용 병충해 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1,680만원, 국고보조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자담이 20% 있습니다. 시설원예에 천적을 넣어서 병충해방제를 하는 친환경농법입니다. 283페이지 자체사업입니다. 6억600여만원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참가 부스설치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참판댁 홍보용 쌀 포장재 1,200만원, 자운영 생산단지 종자소독 구입제 4,860만원, 친환경 농업시범지구 자재지원 2,400만원 있습니다. 밑에 연구개발비에 보면 1,300여만원이 줄어든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줄어든 것은 올해 자운영 꽃쌀 광고대행 용역이 있어서 내년도 사업으로 빠진 겁니다. 이 사업비로 최참판댁 브랜드구입하고 판촉활동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는 민간자본이전 1억6,200만원이 줄어든 3억3,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육묘용 우량상토 공급이 2억여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올해 100% 지원을 했는데 예산여건상 70% 보조를 하고 자부담을 30% 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동계작물 유기질비료입니다. 내년도에 5,600여만원 지원하겠습니다. 자운영은 앞에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재해대비 못자리 9,984천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자운영 꽃쌀 300만원, 밑에 조립식 콘크리트 논두렁설치입니다.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인데 이미 양보에 시범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해 놓았으니까 타 지역에도 시범적으로 해 봐 달라고 해서 필요하다면 군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신규사업으로 천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축산관리는 7억1,500여만원이 줄어든 7억5,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는 가축방역하고 분리가 됐기 때문에 줄어 들었습니다. 밑에 인건비에 보면 전에 없던 축산업등록 전산보조가 1,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등록을 하면 거기에 소요되는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전산보조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는 천만원 계상을 했고, 여비는 좀 줄어 들었습니다. 일반보상금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49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7억2천만원으로 보조사업하고 자체사업을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3억여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봉표준계상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자부담을 30%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로 신규로 지원한 사업입니다. 다음 조사료 기반확충, 한우거세, 한우개량,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287페이지 한우등록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9,400여만원, 여기는 지원이 도, 군비해 가지고 9,440만원인데 이것은 30% 금액입니다. 축발기금이 30% 해서 지원하고 자담은 40%만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증, 여기도 축발기금이 30% 정도, 도, 군비가 30%, 자담이 4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휴경답 사료작물 재배시범, 이것은 자담이 40% 정도 있습니다. 내년에 신규로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육계사육환경개선 고품질 계육생산시범, 이것은 가금전용 생균제인데 내년에 100만원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3천여만원이 줄어든 4억1,500여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 보면 3천여만원 줄어 들었는데 이것은 가축긴급방제 소독약품구입이 전부다 다른 과목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솔잎한우 홍보, 출하지원 600만원, 연시지도 재료구입 120만원, 조사료원형곤포 사이레지 비닐구입에 600만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2억여원이 줄어든 4억1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사료지원도 올해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한우브랜드 출하지원 3천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지정종모우 정액지원 이것은 금액이 작년에 3번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난 3,300여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사 송풍휀 설치에 900만원, 축사 급수개선에 1,4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원형곤포 당근먹이 조제장비 5,100만원, 조사료생산 생력화 1,2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신규로 고품질 양봉꿀 생산기반조성 600만원, 신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한우 수정란 이식사업 1,500만원, 빈축사 한우 번식우 입식자금 이자보전 33,375천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89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하동 솔잎한우 e-비지니스, 이것은 전자상거래하고 택배를 하기 위해서 2,5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아지 전자경매시설 3,500만원, 두곡 경매장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1,600여만원, 토봉좌대 450만원, 오리사육단지 신규조성입니다. 4,500만원, 30% 정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수산행정은 3억5,900여만원이 늘어난 17억8,3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380만원, 여기 일반운영비가 많은 이유는 해양오염사고 시 신속한 방제와 예방조치를 위해서 일반수용비 2,100여만원 했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에 19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8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에 21,615천원인데 외국 수산물 수출시장 개척단이라 해서 어업인 후계자와 양식어업권자 위주로 해서 선진지 양식어장을 견학하도록 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로 1,1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17억2,900만원으로 보조사업이 15억7,300여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어업폐기물 처리비가 도에서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수준과 같이 1,300여만원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중에 도, 국비지원사업으로 두 번째 방치폐선이 있습니다. 2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5,700만원, 밑에 연안정비는 작년에 지원이 안돼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연안정비에 지원을 5억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입니다. 양식어장 정화는 금남 중평어촌계에 3년 주기로 시행하는 것으로 9,900만원입니다. 다음 어촌체험 관광마을조성은 균특으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4억7,100여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 정주어항은 올해 2개소에 4억 가까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이전 중에 해양쓰레기 수매가 신규사업으로 국고에서 1억이 지원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군비, 도비해 가지고 3천만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밑에 시설비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노량항 부잔교에 1억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5,600만원인데 어선 인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업생산 부서에 5억1,900여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기 일반운영비가 940여만원 늘어났는데 차량선박비에서 약 900여만원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천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300만원, 민간이전에 2천만원인데 참숭어축제, 술상 전어축제에 천만원씩 지원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전체 4억3,400여만원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임차료, 적조방제 황토살포는 균특으로 올해 지원이 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에 1,500만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내수면 종묘매입 방류는 뒷 페이지에서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균특에서 1,400여만원 지원됐고, 296페이지에 보면 해면 종묘매입 방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균특에서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재료비에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구입 5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전체 다 하면 내수면에 약 6,400만원, 해면에 5,700만원 해서 전체 1억2,100여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 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적조방제 황토살포에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불가사리 구제에 1,600만원, 마을어장 자원조성에 4천만원 해서 전체 5,6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 어촌체험교실에 6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8,550만원인데 이것은 이차보전금입니다. 어업 전체 소멸보상에 다 들어가고 해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에 대해서 1% 정도 군에서 이자보전을 해 주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시설비는 어패류 집어초 조성,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3천만원 하면 1,100톤 정도되는데 이 양을 가지고는 군비 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1,9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이유는 올해는 (청취불능)하고 산소공급기를 투입을 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9,600만원으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어류양식어장 생산기반시설 하는데 8,100만원, 여기에 빠졌습니다. 다음 패류 생산시범단지에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에 13억2,9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역 인부임에 180만원, 일반운영비에 1,430여만원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좀 많은 이유는 일반수용비가 축사소독 관련 기록부나 현수막, 리후렛, 방역에 관한 것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습니다. 840만원인데 올해 우리가 영신원에 42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6개월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비 75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2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여비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7천여만원으로 방역활동에 주로 투입을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및 재료에 5100여만원,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은 뒷 페이지 중간 정도 보시면 재료비에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약이 2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은 가축방역 시술료 1,200만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0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9천여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으로 4,800만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입니다. 민간자본이전 7억7,900만원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13개소 7억2,900만원 국비지원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두 번째 밑에 보면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9개소 1,300여만원 있고 위에 가축방역 무인소독 시스템은 터널식으로 좀 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밑에 1,300만원으로는 92소인데 좀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축산농가 악취제거는 앞에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301페이지 돼지생산성 향상 에어쿨은 도비지원으로 처음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자담이20%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에는 3,400여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악취제거 방향제 500만원, 가축전염병 소독약,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가금질병 차단용 난좌 700만원, 소 부루세라하고 가축방역 소독용 유류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6,4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톱밥은 1억2천만원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축산환경개선제 2,200여만원입니다. 소 부루세라병 채혈수수료 1,2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방역소독입니다. 이것은 올해 신규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이 70% 정도 돼서 사업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혹서기 가축피해예방 사업 이것도 신규로 3천만원, 50%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30% 지원해서 600만원으로 하겠습니다. 규격돈 출하지원 4,500만원, 올해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모돈 교체비용 지원도 비슷한 수준으로 2,1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 부서에 43억5,900여만원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 700여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 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은 4천만원인데 그 중에 대봉감축제에 1천만원 했습니다. 다음 과수재해보험 가입농가 지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3천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39억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논농업 직불제 전산관리 420만원,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160만원,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및 검사비 200만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39억3,300여만원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억6,100만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이것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시범기간입니다. 7,200여만원으로 하겠습니다. 마늘작목전환, 이것도 6,300만원,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수출농단 시설보완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억6,500만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도에서 일단 가내시된 걸 3억6,526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 돈이 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질강화필름에 3,300여만원 하겠습니다. 여기도 자담이 50%, 지원이 50%입니다. 다목적관리기 공급, 여기 지원이 8,700여만원인데 30%가 87만원이고 융자가 40% 있고 자담이 30% 있습니다. 경운기 트레일러 등화장치, 여기 균특에서 지원해 줍니다. 3천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목적살포기 지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1,9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2억4,556만원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지원한 목도 시설채소 시설보완에 8,166만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하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수출과수 유기질비료 1,700여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출량이 많아지면 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백련재배지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인데 백련지역에 전체적으로 농지임대하고 종돈구입해서 1,800여만원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신규사업으로 단감과원 곶감감으로 갱신을 하는데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10㏊해 가지고 반은 지원을 해 주고, 반은 자부담으로 해서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감자확대재배, 그것도 신규로 단지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9,600만원, 기 1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30%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확대재배 750만원도 농협에서 30%, 군에서 30%, 자담 4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278페이지 농업인자녀 장학금 작년하고 같은 수준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융자금입니까? 보조금입니까?

보조입니다. 고교생한테는 농업인자녀에게 전액 해 줍니다.

얼마씩 해 줍니까?

학비 전액을 해 줍니다. 대학생은 농업인자녀 중에 전문대 이상 농업인 대학교에

그럼 1년치를 다 해 줍니까?

국·공립대는 전액 해 주고 사립대는 162만원 한도액이 있습니다.

280페이지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시상금이 있는데 이 시상금은 무슨 시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위에 푸른들가꾸기 우수마을 평가시상금이 320만원인데

아니, 친환경농업 시상금이 별도로 있잖아요?

위에 푸른들가꾸기 우수마을 평가시상금 320만원하고 밑에 포상금이 140만원 있습니다.

아니, 친환경농업 시상금 290만원 이걸 어떻게 시행하려고 합니까?

신규로 하는 것인데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수산과에서는 개인에게 시상할 것인지 지역에, 단지로 기준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에 내수면종묘 매입 방류, 해면종묘 매입방류가 있는데 123천미를 올해 한다면 작년에 몇 미를 했습니까?

국비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국비사업은 전체적으로 내수면이나 해면이나 비슷한 수준인데 뒷 페이지에 자체사업에 내수면 자원조성 치어구입 5천만원이 줄어줄었는데 작년에 소하천과 저수지를 준설하고 정비를 많이 해서 올해 약 1억7천여만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5천만원 정도 줄여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본 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가 하천개수를 대대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예년보다 몇 배 더 많이 해야 한다고 했는데 작년보다는 줄었지 예년보다는 줄지 않은 겁니까?

예년보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재첩종묘살포, 본 위원이 이야기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살포하는 것이 어떻느냐" 하니까 "좋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그래서 재첩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할 이야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수산정책이 여기에 아직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 중요성을 인지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올해 이렇게 재첩이 엉망진창이 되고 보도를 통해서 이슈화되고 우리군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얼마나 많은 손실을 입고 있는데 불구하고 재첩에 관한 정책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정말 수산행정이 잘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올해 재첩종묘 살포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서에 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말씀이 계시고 난 뒤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반이 전라도하고 경계가 되다 보니까 전라도에서 종패를 살포하지 않으면 우리군만 해 가지고 돈만 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광양에다 한번 물어봤는데 "올해 공동으로 지키고 같이 한번 해 보자" 사실은 종패를 살포하고 나면 저녁내내 지켜야 되거든요? 밤중에 퍼 가버리면 헛일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해 보자" 하니까 자기들은 뜻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쪽이 아니고 저 위쪽으로 가야 전라도 쪽으로 물길이 가거든요? 위에 종패 살포할데는 저쪽은 모래톱이고 우리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종패를 지금 살포를 해 놓으면 저녁내내 지켜야 되고 비 한 번만 오면 다 떠내려 가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 종패가 떠내려 간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모양으로 재첩이 어렵게 된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행기관하고 의견을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수산행정에 대해서, 특별히 재첩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개입하기 위한 어려움을 아는데 섬진강에 재첩이 굵은 것이 많이 서식을 하고 채취를 해 가지고 이걸 팔 수 있었다고 하면 수입재첩이 아직 맥을 못 쓸 지경인데 고갈되고 잡는데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없으니까 결국 수입해 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고려치 않고 현재 수입되는 시세, 그리고 유통되는 시세만 따지고 이렇게 하니까 행정이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고 봐 지는데 만약의 경우에 여기에 좋은 재첩이 서식이 되어 가지고 충분히 채취해 가지고 경제성이 있다고 할 때는 수입품을 사 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같이 이렇게 망할 이유가 없는데 저는 망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광양시하고 행정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광양시하고 재첩에 관한 한 공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협의회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러면 우리가 좀 많이 댈 테니까 당신들은 적게 대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반반씩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답답한 사람이 조금 많이 내도 되는데 살포해 가지고 좋은 재첩이 많이 잡힌다고 하면 저는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전혀 이것은 어려움만 표시하고 행정이 여기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 그러면 재첩은 영원히 하동에서 사라지는 것 아니냐, 이미 실추될대로 다 됐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 이거 얼마 안 듭니다. 큰 돈 들지는 않아요. 그래도 상징적으로 하동군이 재첩양식을 위해서 신경을 쓴다, 적은 양이라도 투자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군민들 마음에 조금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종패가 떠내려가면 어디로 떠내려 갑니까? 상류에 뿌리면 중류에 서식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류까지 떠내려 가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 크면 채취해서 우리 명물을 살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전혀 해 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묘살포를 하겠다고 했고, 군수님도 올해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여기에 종패구입비라든지 살포비용이 십원짜리 하나 없으니 오늘날 군민들 마음속에 재첩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에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종묘매입 방류사업이 재첩은 아니지만 이렇게 명목에 들어 있으니까 올해 추경에 세우시든지 이 돈을 하고 종묘를 후기에 하든지간에 올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위원님! 종패살포 문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종패가 섬진강에서도 서식하는 구역이 안 있습니까? 철교 밑에서부터 하저구 사이 아닙니까? 다른데는 종패가 서식하지 않는다는 게 환경적인 문제가 먼저거든요? 일단 종패가 다른데도 서식을 하면 모르되 옛날에는 두곡 앞에 재첩이 있었는데 요즘은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만큼 섬진강의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저기에 학술적인 연구도 그치지 않고 종패를 살포해서 군비를 낭비했다면 그 질책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섬진강 상류지역에 재첩종패를 살포해 가지고 어떤 연구기관에서 섬진강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적절하게 살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군비를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데 지금 당장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투자했다가 나중에 물 한번 와 가지고 떠내려 가면 책임문제가 또 따릅니다. (청취불능) 거기에 서식하면 밀도도 높아지고 그렇지요. 그래서 그 밀도가 두곡이나 광평이나 이런 데서는 밑에 신기어촌계 구역에만 종패가 서식하고 있는데 만약 위에서 종패를 살포해서 떠내려 가면 중간에는 없고 거기서 밀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류에 뿌리면 하류로 다 떠내려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근거도 없고 이것을 위해서 학술적인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종패가 서식하는데 밀도가 높은 하류에 해서 위에도 뿌리면 중간에도 많이 산다는 원리지요. 그것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그러면 지금 재첩에 관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그게 실패로 돌아갔을 때는 더 부담이 됩니다.

실패로 돌아가도, 옛날에는 화개에도 서식했거든요? 과장님은 환경적 요인이 안 좋아서 재첩이 밑에만 산다고 하는데 위에 뿌리면 위에도 살고 횡천강에도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100% 뿌린데서 건질 생각하지 말고 종패라는 것은 서식을 하다가 떠내려오기도 하고 또 밑에 종패 많은데서 위로 해 놓으면 중간에 많이 생기고 해야 밀도도 높아지고 지역도 광범위해져야 많이 생산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종패를 뿌리고 나면 2년 가까이 되면 1.6㎝ 정도 됩니다. 내년부터 전체적으로 대책을 환경부서하고 위생부서하고 통상개발과하고 대책을 세워 놓았는데 그대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1.5㎝ 이하는 절대 못 잡게

그것은 이미 못 잡게 되어 있는데

그게 우리 행정에서는 못 잡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40억에 가까운 돈이 우리 주민소득으로 올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 먹는 사람을 위해서 할 게 아니라 군 전체를 봐야 되지요. 큰 숲을 봐야지 왜 나무를 보려고 하십니까? 나무를 보고 행정을 합니까? 숲을 보고 행정을 해야 돼요. 과장님 자꾸 그렇게 하시면 과장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걸 우리 군민들이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생각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과장님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짚어줄 때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야 되지요. 296페이지입니다. 불가사리구제 있지요? 내년에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가사리를 수거해 오면 얼마씩 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겁니까?

예, 수협에서 수매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수협에 위탁관리 합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투자를 얼마든지 해도 좋은데 괜히 조금 건지고 돈만 지불되면 안 되거든요?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29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어류 양식어장 설치, 패류 생산시범단지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 또는 누구한테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를 시행하는 겁니까?

어류양식어장은 양식협회가 있습니다. 패류는 어촌계에 주고, 어류양식어장은 양식협회에 줍니다.

어촌계도 전부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어촌계에 주더라도 이런 사업은 무형사업이 돼서 돈만 지출하고 뒷 관리를 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재첩에 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저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재첩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에 우리가 1대 1로 토론을 통해서 한번 해 봅시다. 끝장을 제가 내 보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면 재첩에 관한 한 끝장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300페이지 축산농가 악취방지개선,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과장님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솔솔크나 축종별로 약제는 다른데 구입해 가지고

약제가 있습니까?

예.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솔솔크는 우리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성분이 무엇입니까?

성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학약품인가, 미생물약품인가

솔솔크는 미생물 약품이고 일반 화학약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축방역 아닙니까? 방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연농업에 가셔서 교육을 한 번 받아보십시오. 교육을 받아 보시면 이런 화학제품을 축분에다가 뿌린다든지 바닥에 소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은데 돈 안들이고 토착미생물 같은 것을 채취해서 농가에서 충분히 이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앞으로 이런데는 돈 들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만 해 가지고 홍보만 하면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하는데 앞으로 축사에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만들어 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돈 많고 적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농업을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다음에 축산 방역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연질강화필름, 다목적관리기, 다목적살포기가 있는데 연질강화필름은 뭡니까?

저희 수출농단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포장을 하는 위에 덮는 것 말입니까? 다목적관리기가 162대에 8,700만원 가지고 162대 구입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융자가 40%, 자부담이 30%, 8,700만원 30% 지원액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3억 가까이 됩니다.

다목적살포기도 그렇지요?

다목적살포기는 대당 50만원인데 전액입니다. 이것은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는 것입니다.

306페이지 수출과수 유기질비료 작년에 2,500만원 지원했지요?

2,250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출농가가 작년보다 줄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올해 예산이 2,250만원인데 수출하는 단체에서 1,100만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사실상 60%로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시범사업 말고는 전체 사업이 60%나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다 보니까 30% 되어 있는데 나중에 수출실적이 많으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무슨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지 하는 것은 전액 지원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지만 비료 1포대에 기 천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천원된다, 그렇게 된다면 이걸 주는 멋이 없어요. 돈 2천원 넘게 하는 것 천원 내라 이렇게 하면 멋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여러 농가 아닙니까? 그리고 비료 몇 포대씩 수출실적에 따라서 하는데 이런 것은 전액 지원해 줘도 된다고 봅니다. 자원이 생기면 합해 가지고 작년 이상으로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반드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님과 김홍태위원님은 지역혁신분권위원회에 참석한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9페이지에 녹색 농촌체험활동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도내에 5개 합니다. 균특에서 1억, 도에서 5천, 군에서 5천 해 가지고 2억으로 한 마을당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에 신청을 했는데 금년에는 이 사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선정이 되어서 내일 현장실사를 오게 됩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확정이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된다면 여기는 생활편의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이런 걸 하고 농촌체험 기반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산책로, 원두막, 녹차를 사 와 가지고 현장에서 비벼서 가져갈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는 걸 만들고 또 마을경관도 지붕도색이나 담장정비를 하고 전체적으로 마을을 가꾸어서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동군에 다른 읍면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홍보가 부족했다고 보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후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낙후된 읍면에도 추진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친환경 농업육성지원 1개소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올해 양보 우성에 하는데 내년도에는 악양 축지, 신성, 매계, 이렇게 묶어서 약 40㏊ 가까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40㏊면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사업이 주로 미생물배양기나 축사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나오는 퇴비를 가지고 다시 논에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농업에 농사하는 사람이 어느 읍면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습니까?

인증을 받은 농가나 전체적으로 시행하는데는 악양이 제일 많습니다.

밀, 보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 일반 전체적인 농산물 다를 말합니다.

예, 284페이지 벼육묘용 우량상토공급 2004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이 됐지요? 지원이 70%인데 우리행정에서 사실상 상토를 공급하고 지역에 대한 반응이 정말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예산서를 접해 보면 쌀 농업에는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걸 100% 주던 것을 70%로 삭감시킨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안이나 1회추경 때 확보를 해서 100%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에 신경을 못 쓴 책임은 있습니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지원 분야에 추가로 할 수 있는 분야, 우량상토, 수출농가 유기질비료, 어초시설, 또 여러 가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정에 넣도록 하고 수정에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1억을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꼭 확보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농촌의 예산을 보면 단감과원 곶감감 갱신에도 지원이 되는데 사실상 논농업 예산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우리농촌에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추진해 주시고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RPC가 있는 읍면에 쌀수매를 산물벼수매를 100% 하지 않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고 소득이 약하고 서러운 농민들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남이나 옥종에 RPC에 우리예산을 충분히 지원을 해서 100% 쌀수매가 산물벼수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옥종 증설사업하고 RPC 위생시설을 하동이나 악양이나 적량이나 근방에 군유지를 제공해 가지고 농가부담을 최대한 줄여서 위생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게 위생시설은 500톤 짜리 2개를 하면 8억 정도 들고, 증설은 반 정도 듭니다. 이걸 내년도에 예산신청을 하는데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로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 것은 정부에서 투자를 해 놓고 물론 노령화도 있지만 인력도 부족한데 자체 수매를 한다면 옥종같은 경우에는 저도 수매를 한 가마니도 안냈습니다. 다 남을 줬습니다. 왜, 산물벼를 그냥 했기 때문에 우리 부락에도 한 두 사람 제외하고는 수매를 포기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런 걸 볼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나이드신 노인들이 20개, 10개 가지고 일꾼을 대서 풍노질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됩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RPC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우리 쌀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은 물론이고 편익이 도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연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2페이지 축산농가 비상발전기 2개소인데 이것은 2개소인데 지원할 곳은 정해졌습니까?

모돈 100두 이상을 사육을 하는 농가에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창이 없는 돈사나 이런데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서를 접해 보면 축산농가에도 나름대로의 지원이 됩니다마는 양돈은 가격이 급하락 했을 때 우리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준 일이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재원을 마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비상발전기가 1,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그 범위라든지 축사의 규모에 따라 르겠지만 30% 보조가 되는데 30%를 지원하면 900만원 자부담이 됩니다. 빚을 안내면 못할 입장인데 다른 지원금액에 비교하면 30%면 지원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페이지를 본다면 방역소독기도 30%, 밑에 가축피해예방사업도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는데 밑에 비상발전기도 30%, 모돈교체비용지원도 30%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50% 지원해 주던 게 올해 30%로 지원비율이 낮아진 게 많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비상발전기 문제는 이 사업을 30% 지원해 줘 가지고 할 수 있는 농가가 있다면 최대한 시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4페이지 수출농단 시설보완 3개소는 어디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수출농단은 옥종, 금남 위주인데 대상자는 안 정해졌습니다.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돈이 도비하고 군비하고 3억6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2억4천만원 정도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았는데 도에서 도비지원이 6천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다고 내려 왔습니다. 하여튼 대상자를 잘 선정을 해 가지고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3페이지에 최참판댁 홍보용 쌀포장재 제작, 그리고 포장재개발,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원되는 품목들이 최참판댁쌀이 하동군에서 제일 좋습니까?

이 문제는 실제로 브랜드로 등록을 해 놓으면 달라는 게 많은데 이걸 좀 싸게 특허청에 등록을 해 놓은 사람으로부터 사용권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천여개 쌀 브랜드가 있는데 이래 가지고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 그래서 우리군에도 23개 정도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만들어 놓고 회의를 아직 못했는데 농협 관계자들하고 브랜드를 통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일 좋은 브랜드는 "토지"라고 보는데 "토지"가 벌써 서울 사람이 올 초에 특허청에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저 사람이 만약에 등록을 해 가지고 비용부담을 안 하면 우리군에서 가져올 수 있도록 "토지" 로고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되어 가지고 최참판댁 1개의 브랜드로 가려면 아무래도 최참판댁 브랜드가 제일 낫지 않겠느냐 싶은데 최참판댁이라고 해서 악양에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브랜드를 통일을 시켜서 1개 브랜드에 홍보를 해서 판촉을 해 보겠다는 생각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예, 그러면 봉지가 1만봉인데 그거 가지고 브랜드가 통합이 되면 보급이 어느 정도 되어집니까?

이것은 포장재를 1만봉 정도해 가지고 이마트나 쌀을 판매하는 농협, 이런데 가서 홍보용으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500g짜리 조그마한 것 안 있습니까? 악양에서 한 축제 때 선물로 내준 것처럼 해 가지고 판촉용으로 안 주면 하동쌀이 얼마나 좋다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판촉용으로 제작비를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에서 처음 접해 보는데 브랜드가 최참판댁이라는데 금남은 뭡니까?

청청청 하동포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포장재가 지원된 게 있습니까?

자운영꽃쌀 하는데만 포장재 600만원 지원을 해 왔습니다. 청청청 하동포구에 지원한 것은 아니고 자운영 꽃쌀 수매를 한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예산은 하동군 농민들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서를 군민이 접한다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291페이지에 연안정비 1개소가 4억9,100만원이인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중평입니다. 중평에서 술상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지방어항으로 중평항하고 노량항으로 되어 있는데 도에서 중앙지원을 쉽게 균특에서 이끌어 내기 위해서 술상항을 중평항쪽으로 묶고, 양포는 술상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별도로 지방어항을 지정하고 그래서 술상을 중평에 묶어서 내년도부터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로 중평에 한다는 겁니까?

예, 올해 1억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했는데 술상쪽으로 연결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92페이지 어촌정주어항 개발 2개소 3억9,700만원은 뭡니까?

이것은 현재로서는 대상지가 안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이나 여러 가지 서면질문을 해 가지고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푼의 예산도 없고 금남, 금성, 진교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 엄청난 주민들의 고충을 느끼고 있고 빨리 매입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소신인데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지정된 것이 얼마이며, 관리청 지정되어서 해양수산청하고 대부계약이 된 게 얼마이고, 안 된 게 얼마이며, 그 다음에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 현황조사나 온 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좀 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관리청이 지정되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해도 마산 해양수산청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연고자에게 매각이 되고, 연고자가 매입을 희망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가 없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것은 빠른 시일내에 관리청을 지정하도록 해야 될 것인데 지금 몇 년이 흘러 가도록 인근에 대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대부를 받지 않고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과 애로를 느끼고 있는데도 이 예산을 보면 연례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만 하고 보조 주는 것, 진짜 이런 것은 군민을 위해서 어떤 현안사업인가를 파악해 가지고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여기에 예산을 투입하든지 상부기관에 빨리 조치를 취해 줘야 되는데 수 년이 흘러가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현재 거기에 관련되는 대부자나 미대부자는 누구를 믿고 행정을 하겠어요? 이 관계를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해양수산청에 김향표과장, 당시에 경리계장한 사람한테까지 전화를 냈었어요. 이걸 빨리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매각되도록 조치를 취해 주라고 했는데도 농수산과에서는 그냥 하루, 이틀, 2년, 3년 세월만 가거라 아무리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행정을 수행하면 안되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면 군민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술상 선착장 관계만 하더라도 과장님이 없을 때입니다. 분명히 안으로 배가 닿으면 올라올 계단이 없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집행잔액을 갖고라도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니까 잊어버리고 더 말썽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최남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렇게 다룰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이야기해 봐야 세월만 보내고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고 우리 행정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에게 매각이 되도록 매각통지가 나갔습니다. 54필지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등록이 안돼 가지고 있는 토지는 현재 193필지입니다. 그 중에 해양수산부 소관은 169필지이고 건설교통부 소관이 24필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등록을 최대한 시켜서 현재 점유해 있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도록 54필지에서는 통보가 되었습니다. 마산 해안수산청에서 통보가 되었으니까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술상 선착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남이나 금성쪽에 공유재산 임의매립지가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기 분할을 하기 위한 측량비라도 해 가지고 관리청 지정을 위한 관계의 노력이 따라야 될 것인데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줄 압니다. 현재는 미등록은 없습니다. 등록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에서 다루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시는데 관리청이 해양수산부로 된 것과 해양수산부로 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은 공유재산 임의매립지에 대해서 측량비라도 해 가지고 관리청을 지정할 수 있는 조치가 따라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정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범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성격이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농가 생산량 비례해서 몇 % 추곡수매가 되고 있습니까?

15% 추곡 수매가 되고 있습니다.

100가마 생산을 했으면 15가마밖에 못 한다는 이야기지요? 옛날에는 수매를 전량 할 수 있었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농가에 생산된 양의 15%밖에 수매를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농촌을 좀 도와줘야 될 것인데 다른 예산은 11% 정도 다 증액되는데 전체예산도 그렇고, 28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농민을 도와주는 것은 3억이 깎였습니다. 또 신재범위원님 질의한 284페이지 거기도 1억6,700만원, 약 5억이라는 돈이 2005년도 예산에 삭감됐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사업 보조비율이 낮아진 것은 사실인데 이것은 올해까지는 농업생산해 가지고 분리가 제일 뒤에 보시면 농업업지원계 업무가 별도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302페이지에 보시면 43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농업생산 부서 사업비하고 합하면 금년도 농업생산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산은 작년 대비 43억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33억이 줄어 들었는데 43억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10억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농촌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10억 정도 늘어났다, 그런데 밑에 34억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업예산에 41억이 있는데 보조사업이 39억 정도되고 자체사업이 2억4,500여만원 됩니다.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늘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신규로 되는 게 306페이지에 보시면 단감과원 곶감감 갱신이나 감자, 고구마, 앞 페이지에 농업생산 부서에 보시면 천적활용 병충해방제, 조립식 콘크리트 설치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10억 정도 늘어났지만 농촌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전체로 봐서도 11% 정도 금년예산에 증액이고 기타 모든 예산이 작년 대비 늘어났는데 이것은 신규사업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쪽으로 사업비가 붙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5억에 가까운 돈이 줄어 들어서야 되겠느냐, 배경설명이 뒤에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농촌은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284페이지 벼육묘용 우량상토 구입이 올해는 100% 군비를 가지고 지원했습니까?

예.

그랬는데 2005년도는 70%밖에 안 하겠다, 더 잘 해주지는 못하고 올해 70%만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이나 추경에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행사성경비는 100%, 200% 늘어나는데 이거 전체 해봐야 2억900만원인데 이걸 올해는 100% 해 줬는데 내년에는 70%해야 된다, 70% 돈 거두기도 이장들이 힘듭니다. 올해보다 30% 자비를 부담해야 된다면 뭔가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나아져야 될 것인데 이것도 올해 우리 의회에서 상토라도 공급해 줄 수 없느냐 해서 처음으로 했지요?

예.

올해 한 번 해 보니까 농가의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상토는 있어야 되는데 흙자리가 없어서 동분서주해요. 그런데 군에서 일괄적으로 해 주니까 환경도 좋아지고 농가 반응이 좋은데 이걸 100% 해 주지, 30%면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1억 정도 됩니다.

그걸 70% 한다, 실장님이 안 계시는데 고려해 볼 수 있지요? 예산계상 답변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그것은 검토가 되기로 100%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상토를 구입해 가지고 마을에 일부 방치된 게 있었다, 그걸 조사해 가지고 그것을 제외하고 사 주면 100% 되는 것입니다. 70%를 하고, 30%를 받는 게 아니고

남은 상토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검토가 되어 가지고 농수산과에서 번거롭지만 파악을 해서 100% 지원이 되는 걸로 주민들 부담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0% 지원이라고 해야지, 이 정도 양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1톤이 남았다고 해야지 70%로 예산을 감하면 됩니까?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상토 남은데가 없던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토가 남아가지고 마을에 쓴다든지 이런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포대에 불과하지 이게 30%에 해당하는 예산을 충족할 수 있는 상토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예산계와 절충을 해서 수정예산에 100% 예산이 되도록 할 수 있겠지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고 수정예산에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이것은 돈도 얼마 안 되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맡고 있는 농수산분야가 군민의 70%가 1차산업에 종사한다니까 상당히 차지하는 비중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특수시책을 무엇을 발굴해서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15개 사업을 신규로 시책을 개발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미흡합니다마는 15개를 해 가지고 전부다 발굴한 것은 거의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없는 것 같고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70% 정도 되는데 일반회계 총예산이 1,711억3,700여만원 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하고 국도비, 균특회계 다 빼고 나면 군에서 쓸 수 있는 게 538억5,600여만원 되는데 이 돈에서 농수산과가 차지하는 비율이 4.5%밖에 예산배정이 안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의 경우에 국한되어 있는 예산도 4.9%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에 약 70%가 1차산업에 종사하는 분야에 4.5%밖에 비중이 안된다, 또 어업생산에 보면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업생산에 5억1,9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경상적경비 8,500만원 빼고 보조사업 1억7,200만원 빼고 나면 겨우 2억6,200만원인데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면이 몇 개 있습니까?

내수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바다는 4개 면입니다.

돈 2억6천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수산행정은 기반시설인데 무엇인가 어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특수시책을 발굴해서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되는데 4개 면에 국한된 어업인들을 위해서 2억6,200만원밖에 배정이 안됐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적은 돈입니다마는 내년도 새로운 시책이 있다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수산분야에 6개 정도 새로운 시책을 개발했는데 미흡한 것입니다.

나중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물론 특수시책이 무엇인지 나오겠습니다마는 정말 농수산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어업생산 같은 경우에 돈 2억6천만원을 가지고 무슨 생산을 할 것인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수시책, 새로운 시책들을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이 뭔가 생산적인 부분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선하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입예산안 총괄입니다. 310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예산 징수교부금으로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산지전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및 벌칙 징수금이 35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9억99,323천원이 감된 19억6,2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국가균형 특별회계 보조금입니다. 9억2,28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총 금액이 14억16,3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산림녹지과 총 세출예산안은 76억98,426천원으로 전년 대비 15억35,233천원이 감된 금액입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산림조성 분야가 18억72,02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인건비가 435만원, 이것은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예산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가 2,0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1,080만원, 운영수당이 35만원, 다음은 급량비가 9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980만원인데 관내여비가 600만원, 관외여비가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5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240만원, 합해서 3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입니다. 8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참여 연수비가 1인당 100만원씩 5명에 500만원이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이 140만원, 임업후계자 급식제공이 150만원, 저희들 산림과예산은 알밤줍기 체험행사 간식제공이 100만원, 합해서 3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보조사업이 17억55,126천원이 되겠습니다. 목별로는 여비가 290만원, 아까 산지이용 타당성 구분조사에 따른 실행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산림조합 운영비로써 6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11억37,60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경제수 떫은 감 조림이 49㏊에 84,789천원이고 수원함양조림이 103㏊에 1억26,685천원입니다. 다음은 큰나무 공익조림이 15㏊에 1억71,61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신설이 2㎞에 2억4,820만원, 임도구조개량이 6㎞에 2억44,229천원, 임도보수가 10㎞에 44,514천원, 밤나무 묘목대 지원사업이 100㏊에 27,724천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가 200㏊에 1억39,848천원, 산림종합계획서 작성이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8,005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는 각 사업별로 효율에 따라서 0.7%에서 1%씩 미만으로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6억1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2개소 5억에 대한 군비부담금 9%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댐 준설이 42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9%인 37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지 추비로써 4,014천원에 대한 군비부담금 9%인 36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사방으로 5,400만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4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 총 예산액은 7천만원입니다. 목별로는 시설비가 형제봉 철쭉보육사업에 따른 것이 1천만원, 밤나무 양묘사업이 5천만원,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계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작년도보다 14억17,236천원이 증액된 26억86,214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예산 인건비 목별로는 인건비가 7억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감시원 사역인부임이 110명에 5억44,616천원, 이에 따른 보험부담금이 78,815천원, 병해충방제 및 고사목 제거가 5,064천원, 산불진화대원 사역이 1억1,280만원,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요원 1명 사역이 10,30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써 목별로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887만원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수용비가 2,705만원, 피복비가 682만원, 연료비가 9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도 관내여비, 관외여비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보상금이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산불진화참여 민간인 급식비와 산불체험 및 교육참석자 급식비를 합해서 40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은 산불진화 예방 우수민간인 표창관계로 해서 7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7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산불진화 예방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비는 17억47,444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목별로는 일반운영비가 6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피복비가 460만원, 급량비가 16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 국내여비가 16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사업별 내역은 등짐펌프 30대가 150만원, 진화안전장비 세트구입 70개에 2,800만원, 진화차용 소화액제 100개에 45만원, 개인진화장비 700점에 350만원, 솔잎혹파리 약제주입기가 9만원, 다음은 330페이지 솔잎혹파리 동력천공기 1대 구입이 75만원, 솔껍질깍지벌레 약제주입기 15대에 45만원, 솔껍질깍지벌레 동력천공기 6대에 450만원, 논밭두렁 공동소각 및 산록변 예방선 정비 130㎞에 63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가 14억5,92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사업별 내역은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가 90㏊에 33,627천원, 소나무 재선충 항공약제살포 100㏊에 677천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가 30㏊에 6,854천원, 지효성약제 방제 80㏊에 8,159천원, 다음은 속효성약제 방제가 50㏊에 5,075천원, 푸사리움 가지마름병 방제가 40㏊에 4,03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이 1,200㏊에 13억46,50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가 4,518만원입니다. 이는 숲가꾸기사업비로써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숲가꾸기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02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써 산불방지 헬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700만원, 군비가 1억800만원, 50%씩 부담해서 2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2,2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8대에 640만원, 무선기지국 설치가 2개소에 600만원, 무선기지국 차량국 1개소에 300만원, 무인카메라 수리가 7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850만원으로 송림공원 관련사업입니다. 다음은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350만원, 산불발견 신고포상금 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연생태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인자본이전으로 밤무 항공방제에 따른 농약대 지원이 9,800만원, 깃발제작이 400만원으로 1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경제계 소관입니다. 총 예산은 13억10,78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955만원이고 국내여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산촌종합개발 사업비가 6억9,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민간인 자본이전사업으로 5억83,67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는 임산물 저장시설이 3억4,124만원, 밤나무 토양개량사업이 1억97,078천원, 다음 밤작업로가 20㎞에 2,400만원, 산림복합경영이 1개소에 2,1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고로쇠 수액용 용기구입 지원비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하동조성 소관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18억29,398천원으로 그 중 경상적예산 인건비가 1억1,87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이 13,469천원이고 다음에는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88,40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꽃길, 꽃동산 유지관리가 44,153천원, 가로수 유지관리가 30,115천원, 하동공원 및 소공원관리가 14,14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예산으로 목별로는 일반운영비는 2,492만원, 그에 따른 여비가 7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 390만원은 푸른하동 가꾸기 읍면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가 13억70,03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는 자생식물 식재가 71,4299천원,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가 12억13,808천원, 입면녹화사업이 480만원, 그 다음에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적량 하동산 정자건립에 4천만원, 적량 상여 정자건립 1개소에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6,19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 재료비가 54,911천원으로 내역별로는 꽃길, 꽃동산관리가 1,485만원, 공원관리 약제, 비료구입이 8,061천원, 꽃씨 종자구입이 500만원, 가로수 관리 약제 2천만원, 응급복구용 지주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2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별로는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2개소에 6천만원, 청암호주변 경관조성사업 정비가 3천만원, 꽃길, 꽃동산 조성사업이 1억, 상이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이제까지 산림녹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에도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322페이지에 밤나무 묘목대 지원을 2005년도에 27,724천원을 100㏊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밤나무 묘목대 지원이 몇 년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 밤나무 묘목은 직접 군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타 기관에 위탁해서 구입하는 것인지 밤나무 구입을 해 가지고 사실상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동안 밤나무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불만이 있는 사항이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나무지원사업은 보조조림 현금 지원한 것은 2003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밤나무묘목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에는 현물을 도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각 시군에 예산을 배부해서 자체적으로 좋은 묘목을 알선해서 농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이것은 관내 밤나무 묘목은 갱시기가 되기 때문에 실제 수요가 많이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만본을 생산하기 위해서 5천만원 양묘사업비를 요구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묘목을 어디서 구입하며, 사전에 묘목을 예약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는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정양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같은 경우에는 산림조합에서 양묘해 놓은 걸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서 채수포를 해서 하면 종자 품질이 좀 저하된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들이 5만본을 하는 것은 경주나 타 지역의 좋은 밤나무를 직접 채수포를 가져와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묘목 200주를 심어서 밤이 하나도 열지 아니하고 현재 그 사람의 자녀가 산림조합에 있다 해서 자녀를 나무라고 저도 그 현장을 봤는데 지금 묘목을 지원해 가지고 3년, 4년이 경과되었는데도 밤 한 톨이 안 여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 그 사항을 물었는데 지금 그 실정을 알고 있습니까?

밤은 심어 가지고 4, 5년, 정도 되어야 밤이 엽니다. 3년째 정도되면 밤이 안 엽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4년, 5년이 됐는데 옆에 몇 나무는 열었는데 아예 꽃도 피지 아니하고, 과장님께서 소홀히 생각하시는데 묘목대 지원해 가지고 인건비 들여서 3년, 4년이 경과되어서 밤이 열 거라고 봤는데 밤 한 톨 안 열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군에는 묘목대만 지원해 주면 농가에 가서 심어서 밤이 열 거라고 하는데 지원해 줘 가지고 엄청난 불만과 여기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어요. 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묘목이 어떻게 해서 밤나무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왜 그런 묘목을 군에서 공급해 가지고 낭비만 시키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저히 안 되어서 접이라고 붙여야 되겠다는 실정입니다. 자기 자녀가 산림조합에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농민들한테 밤나무 공급를 했느냐 하고 자기 자녀까지도 꾸중을 했다고 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검증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사방댐 2개소가 5억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사방댐 2개소는 올해 산림환경연구원하고 합동조사를 했는데 예정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우리 관내에 조사를 해 가지고

과장님! 사방댐 하는 것도 어떤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산이 무너졌을 때 동네가 전부 유실된다는 긴박한 사항도 있어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대강 대강 하지 말고 업무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런 위험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35페이지에 산천종합개발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산촌종합개발 사업은 화개 범왕지구입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됐고, 331페이지 숲가꾸기사업이 1,200㏊에 13억46,5031천원이 국비, 도비, 군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까지는 전부 산림조합에서 했지요?

예.

숲가꾸기사업에 돈이 매년 10여억씩 투입됐는데 과장님 현지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제가 매년 감사 때나 예산심의 때나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보이는데는 나무를 잘라서 좀 보이고 올라가 버리면 그냥 무법천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몇 십억을 매년 숲가꾸기사업에 투자를 하면서 하나하나 연차별로 계속공사를 해 가면서 숲가꾸기가 제대로 돼 가지고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숲가꾸기 주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한번 가 보세요. 작년에도 과장님 오라 해 가지고 숲가꾸기 하는데 배수로에다가 나무를 눕혀 놓으니까 물이 못나오니까 논으로 해서 다 터져 버리고 그 현장을 보셨지요? 그런 현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숲가꾸기에 대해서 한다면 아까 농수산과할 때 위원님들께서 농촌의 이 어려운 실정에 예산을 지원을 안해 준다고 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그 다음에 4,500만원을 숲가꾸기 감리비로 해 놓았다는데 감리를 누가 합니까?

감리는 기술용역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할이 아니고 몇 개 사업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이 실제 전체 임도정리가 100% 안되게끔 단비가 책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정책건의를 해 놓고 올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30% 그러니까 길이라든지 하천변이나 농지변이라도 임도정리가 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 하반기부터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물론 그런 부분이 되고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하고 저희들이 설계하니까 공신력이 없다 해서 올해부터 용역회사에 줘서 감리도 실시하고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숲가꾸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산림부분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숲가꾸기에 대해서 변화가 온다는데 여자들하고 남자들 기계톱하는 사람하고 일반인부가 와요. 여자는 3만원, 남자는 5만원, 기계톱은 7만원씩 주는데 유류대는 산림조합에서 넣어주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제가 여기서 된대로 안합니다.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남는가를 실질적으로 지출대 예산액을 과장님께서 판단해 봤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자꾸 군민들한테 불신만 가고 산주들한테 뭐 하려고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하느냐, 제가 예사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자꾸 변명만 해 가지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요. 그리고 어느 사람이 숲가꾸기를 하는데 감리 아니라 산림과 직원이 와서 감리도 필요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 길이라도 제대로 내 줘라, 배수로에는 나무를 치워라, 나무를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나무가 클 수 있도록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베어서 여기에 쳐박고 저기에 쳐박고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아무 감리할 이유가 없고 산림과 직원이라도 사흘에 한 번씩 가서 눈만 흘겨도 이런 현상이 안 옵니다. 과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를 명심해서 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하유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유시위원입니다. 과장님! 황영상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밤나무 묘목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처럼 20주 심었으면 반 이상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산지이용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첫째는 묘목을 구입하는 것은 책임성있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5천만원 들여서 양묘사업 하겠다,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계속해서 먼 훗날까지 챙겨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밤나무 항공방제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항공방제 1억200만원입니까? 깃발 400만원하고 항공방제를 몇 회 합니까?

2회입니다.

2회를 치는데 농약대도 주민부담이 되지요?

농약대 보조가 우리 관내에 2회를 치면 농약값이 약 1억6,300만원 정도됩니다. 60%를 지원해서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산림조합에 시행위탁해 버리면 모른다는 식으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관리감독을 좀 해 줘야 돼요. 농약대도 어느 곳은 많게 받고, 적게 받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생깁니다. 그런 걸 확실히 챙겨주시고 336페이지 임산물 저장시설 있지요? 57개소라 했는데 3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자부담하고 융자가 60%이고 보조율은 40%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부기를 할 때 우리가 알기 쉽게 부기를 해야지, 산림과 직원만 아는 부기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물으라는 부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나올 수 있도록 부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57개, 3억4천만원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확실히 좀 해서 명실공히 제대로 일이 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조비율도 이대로 1개에 얼마씩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평당 기준해서 얼마나 듭니까?

평당 기준해서 보통 우리 관내에는 10평 정도를 농가에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10평 정도면 얼마나 듭니까?

약 3천만원 듭니다.

그럼 평당 300만원입니까? 이런 문제도 과장님께서 책임을 가지고 임해 주십시오. 아까 황위원님 말씀대로 일일이 이야기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산림과에서 좀더 백년대계로 나무를 키운다고 하지만 실지 우리나라 임산자원은 환경에나 득이 될까 돈 될 재원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내 살림이라 생각하고 각별히 챙겨 주십시오. 본 위원이 2대, 3대, 현지에 갔지만 앞뒤가 안맞는 경우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박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과장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동군의 산지면적이 얼마입니까?

48천㏊입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이 1,200㏊인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지요?

예. 지금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가 6년인데 매년 1,200㏊씩, 전체면적이 48천㏊인데 국유지도 있습니까? 개인 산만 해 주지요?

그럼 개인산 48천㏊가 국유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예, 포함된 겁니다.

그럼 개인 산만 면적이 얼마입니까?

38천㏊입니다.

그런데 1,200㏊이면 몇 년이면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이 많아진 것은 풀베기, 덩굴류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종합적으로 육림이 합해져서 1,2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적개념은 숲가꾸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조림지 풀베기나 육림이 세분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부 숲가꾸기로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면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10년도 넘었지요?

예,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은 5년 되면 중복해서 솎아내고 5년에서 8년되면 다시 중복되는 사업이 더러 있습니다.

1년에 1,200㏊를 한다고 하면 3년만 하면 노면에서 봐도 숲가꾸기 한 실적이 육안으로 봐도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덩굴제거를 하건 어린이나무 가꾸기를 하건, 큰나무 가꾸기를 하건 1,200㏊씩 하는데 지금 산지에 가 봐요. 숲가꾸기한 실적이 보이는지

그런데 저희들은 숲가꾸기 해서 하동군의 임산이 많이 좋아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났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감리비까지 하면 14억 돈인데 매년 14억씩 10년 하면 140억을 부어가지고 과연 산이 제대로 가꾸어지고 있는가 산림과에서 책임을 좀 느껴야 됩니다. 꼭 산림조합에다가 사업을 주는데 산림조합에 사업을 안 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는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단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산림조합만 유일하게 있었는데 작년부터는 법인체가 생겨가지고 저희들도 올해 모든 사업이 산림조합에 가는 게 아니고 법인체에 임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산림조합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법인체가 많이 참여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쟁업체가 없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산림조합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감독관청은 군청 아닙니까? 군에서 제대로 감독이 되어야 될텐데 아까 얘기한대로 오히려 숲가꾸기사업을 해 가지고 수로를 막아서 우수기나 태풍때 농지로 물이 범람한다면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실지로 사업예산을 집행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산림조합에 계약했기 때문에 설계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입찰은 군청 재무과에서 하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보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14억이라는 돈이 수의계약 된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입니다. 그럼 제대로 해도 되는데 산림조합이 관변단체 아닙니까? 칡덩굴 제거사업이라든지 가 보면 제가 3대의회 때 한 번 가 봤는데 오늘 횡천면에 간다니까 아침에 가서 몇 개 잘라 놓았어요. 산림과장이 퇴직하고 없는데 덩쿨제거지를 따라가니까 아무리 올라가도 없어요. 이걸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예산이 14억이 투자된다면 무엇인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매년 14억을 들이부어도 산은 산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산림조합에 이런 큰 예산을 주는데 운영비지원이 작년보다 300만원 줄었네요? 천만원 하던 게 66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비 50%, 군비가 50%인데 국비가 내려오면 매년 지원을 해야 되네요? 산림조합 운영비지원으로 국비가 지정되어 내려옵니까?

자립조합, 우수조합 해 가지고 그 비율대로 국고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숲가꾸기사업이 시작된 원년부터 몇 ㏊를 했는지 사업실적 데이터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거의 관례적으로 산림조합에 줘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완료됐다고 할 때 감독을 누가 나가봅니까?

이제까지는 저희들이 담당자가 있어 가지고

준공을 해야 사업자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준공은 누가 합니까?

준공은 올해부터는 감리가 있어가지고 감리가 하고 준공검사는 담당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 복명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현장확인해서 복명서하고 맞을까요?

예, 다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임정수위원님 말씀하시는 숲가꾸기 자금까지의 준공검사 사본을 같이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검사 복명서, 숲가꾸기사업 원년부터 지금까지 사업실적, 1년에 1,200㏊라 하는데 10년이면 12,000㏊가 나올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를 했는지

그런데 숲가꾸기사업이 올해 1,200㏊인데 그 앞에는 기 백㏊, 몇 십㏊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엄청난데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 48천본, 이걸 사업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생활주변, 그러니까 작년에 각 읍면에서 내년도 생활주변 사업대상지를 선정을 받아서 도에 보고한 게 17억2천만원이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했더니 도에서 17억2천만원이 내려오고 군비부담이 12억400만원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억원은 미부담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서 자기 생활주변에 가로수를 심겠다, 경관조성을 하겠다, 하는 사업을 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목록을 받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읍면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데 예산은 17억2천만원을 신청했더니 그대로 내시가 내려왔는데 현재 군비부담이 5억원이 미부담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이 도비보다 더 많잖아요? 6억9,700만원인데 도비는 5억1,600만원이고

그런데 원래 도비보조비가 내려 내려올 때 도비가 30%, 군비가 70%

군비부담이 못 되어서 17억이 못됐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런데 어디로 하겠다는 것은 읍면의 보고를 받아 가지고 취합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거액의 예산인데 꽃길조성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하려면 얼마든지 더 있지요. 이렇게 많은 돈을 자꾸 생활주변에다가 투자를 해서 물론 주변환경이 좋아지면 좋은데 읍면별로 신청받은 것은 본수로 되어 있습니까?

주로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별 신청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윤위원입니다. 310페이지 세외수입에 올해 300만원이었던 것이 2,050만원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사유는 뭡니까?

산지전용 부담금이 1,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산지전용을 63건을 했는데 부담금이 2억4,950만원 정도 됐는데 2억4,900만원이 전부 다 세외수입이 아니고 10%만 군비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10%를 잡으니까 2억3천만원 정도 되어서 올해 허가 건수를 기초자료로 해서 2천만원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27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산불진화 예방 우수읍면 5개 읍면에 대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었는데 76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전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해 가지고 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우수읍면 1등 면이 200만원, 2등이 2개 면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3등이 2개 읍면에 100만원씩 해서 200만원, 나머지 65만원은 산불예방 우수 공무원들 시계를 하기 위해서 13개 읍면에 1명씩 해서 65만원 합해서 76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진화는 산불이 안 난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산불도 안 나고 산불예방을 하기 위한 활동, 과태료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모든 산불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제반 행정에서 조치한 실적을 평가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점수제로 했기 때문에 산불이 안 나면 몇 점, 각종 시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캠페인을 몇 회 하느냐, 홍보물을 몇 점을 붙였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등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연말포상 기준을 보니까 애매모호한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지역에 노인네들이 가서 논두렁을 태운다, 밭두렁을 태운다,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읍면장들이 벌금을 부과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계도 측면에서 오히려 장려되어야 할 사항인데 그런 것이 종합평가에서 감정요인으로 작용했다면 자기 면에 과태료 물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감점 요인이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 점수를 줍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1건 끊는데 몇 점, 이래 가지고 그것은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것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기서 배제되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2004년도 산불예방 우수읍면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을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다음 338페이지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올해 3,500만원보다 150% 가까이 늘어난 53,322천원에서 내년 예산액이 8,800만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꽃길, 꽃동산 유지관리 13개 읍면 4,400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3천만원, 하동공원 및 소공원관리 1,4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13개 읍면별로 시행을 군에서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꽃길, 꽃동산 관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군에서 관리할 부분은 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길, 꽃동산은 읍면에서 예산집행할 것이고 가로수관리는

가로수관리도 읍면에서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3개 읍면에 하는 것은 예산의 일부를 기준을 해 가지고 읍면에 배부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을 한다고 명확히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가로수 심은 지가 몇 년까지는 비료를 얼마 줘라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에 시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이 없기 때문에 꽃길을 조성하고 실제로 돈이 많이 듭니다. 이 예산도 저희들이 욕심 같으면 적은 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39페이지 맨 하단부에 보면 해당 지역 동료위원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는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같은데 정자 하나라도 1천만원 짜리를 짓고 있거든요? 군의원, 읍면장 걸 합해서 머리를 맞대서 하는데 어떤데는 정자건립 4천만원씩 한꺼번에 걸려 있어요.

이것은 도의원 재정건의사업입니다.

재정건의사업이라 할지라도 군 자체에서 이렇게 하면 위화감 조성이 안 되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데는 1천만원, 군의원, 면장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는데 4천만원 짜리 2개를 한다면 아무리 재정건의사업이라도 그런 것은 배제가 되어야지요. 1천만원 짜리 정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면이고, 4천만원 짜리 정자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떤 면입니까? 재정건의사업이라 할지라도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컨트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에서부터 세목이 정해져 내려 왔기 때문에

제가 도의원하고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마을쉼터 공원화사업도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구분이 다르다 보니까 물론 사업규모가 달라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청암호 주변 경관조성 1개소는 무엇입니까?

청암호 주변에 대나무가 무성해 가지고 관광객들이 차를 타고 가면 시야를 가린다 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것은 작년에 김영교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저도 두 번 올라가 봤는데 이쪽 콘도에서부터 위에까지 다 잘라야 돼요. 아무 소득도 없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진짜 호수를 보면서 갈 수 있는 경관을 그게 막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아주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밑에 꽃길, 꽃동산조성 22개소 1억원은 뭡니까?

읍면에 꽃길, 꽃동산 조성한 걸 보면 꽃동산 묘목에 연결이 없는데 각 읍면의 주요 도로변에 꽃동산을 조성해 가지고 지금 해 놓은 게 왜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터에 조금 해 놓았는데 연결하는 차원에서

그러면 앞에 꽃길, 꽃동산이 있는데 이것과는 별개로 1억 짜리는 군에서 시행할 겁니까?

그것은 읍면에서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새로 조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소는 22개소 다 확정됐습니까?

저희들이 22개소를 했는데 대상지를 한 번 더 조사해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조금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보다 지역별로 안배가 되어야 곳곳에 위화감 조성이 안 될 걸로 봅니다. 상이리 소공원조성사업 1개소 7천만원은 무엇입니까?

상이, 중이지역으로 도로선형공사를 하면서 주변지역에 공한지가 많이 생겼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청암 금남부락 있는데 커버 돌아가는 부분하고 상이리 위에 백운산장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교위원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신재범위원입니다. 324페이지 형제봉 철쭉보육사업 1천만원, 2004년도 예산에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2003년도는 얼마입니까?

1천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도 있습니까?

500만원인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지도 않은 예산을 해마다 올리기 미안하지 않습니까? 한 해에 5천만원 줘 가지고 하지 군의원이 보기도 미안하던데 사업을 1천만원씩 나눠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철쭉에 보면 잡풀이 많이 나고 매년 산죽이라든지 이런 것은 해마다 쳐 주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고정적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해 가지고 되면 되는데 철쭉이 크고 뻗치기 전에는 억새라든지 산죽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비가 되기 때문에 매년 들어갑니다.

철쭉이 다년생입니까?

작업은 1년초 억새라든지

숲가꾸기사업은 거기 투입하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은 숲가꾸기사업에서 쓰든지 천만원씩 이런 것은 우리가 봐도 문제가 있는데 2006년도에도 집행할 겁니까?

그런데 형제봉은 하동군에서 등산객도 많이 오고 보존하고 가꾸어야 될 장소인 것 같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와서 가꿀 것 같으면 4, 5천만원씩 투자하고 말지 해마다 천만원씩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대로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예산서에도 변화가 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334페이지 자연생태 등산로정비 2004년도도 등산로 정비사업이 좀 있었지요? 정비를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23개소에 50만원씩 1,150만원 되어 있는데 물론 형제봉 철쭉보육사업도 문제가 있지만 50만원 주면 정비가 됩니까?

그런데 23개소라 했는데 구간별로 잘라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등산로하면 사람이 많이 다니고 비가 많이 와서 등산로가 많이 훼손됐다든지 이런 걸 선별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지금 23개소 중에서 등산소가 잘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형제봉, 금오산, 저희들 관내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는 등산로가 상당히 양호하다고 오신 분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에 해돋이행사가 있는 정상의 산이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오산, 옥산,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금오산도 관광객이 오겠지만 다른 등산로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종 옥산같은 경우에도 등산객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유황온천 때문에 많이 오고 관광버스를 도로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는데 이런 부분은 23개소에 1,150만원 같으면 애들 과자값 비슷한데 부분적으로 비례해서 관광객이 오는 곳이라든지 해돋이행사가 있는데는 정상 봉우리도 손질을 해 가지고 형제봉 철쭉보육사업도 중요하지만 옥산이라든지 금오산, 해맞이행사라든지 등산객이 오는데는 좀 달리 집행을 해 가지고 등산객들이 인상을 찌푸리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대 지원, 밤나무항공방제 이 부분이 개인들이 신청하는 면적의 한계선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항공방제를 해야 되겠다고 면적을 받으면 5천여㏊ 정도 개인들이 직접 신청합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논가에 조금씩 소규모로 한 것은 헬기가 방제를 할 수 없습니다. 집단적인 면적 이상으로 해 가지고 면적을 받고 그 부분에는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한테 개별적으로 항공방제를 할지, 안 할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취합해 가지고 면적을 산출한 것입니다.

어떤 주민은 밤나무산이 적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도 서러움중에 또 서러움입니다.

그런데 밤나무가 적어도 큰 나무옆에 면적이 붙어 있는데는 되는데 떨어져서 독립적으로 1천평 있어 보면 항공기가 거기에 약을 치다보면 0.1㏊를 치기 위해서 1㏊ 분의 약이 소실이 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접해 있으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상에서 운영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소농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산촌종합개발사업 1개소 7억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균특예산이 정말 낙후된 읍면이라든지 지역에 사용할 목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개 범왕이라고 했습니까?

예.

물론 화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평야지나 중산간지, 횡천이나 양보나 옥종이나 산이 거의 50% 이상 차지하지 않습니까? 정말 진짜 관광조성이 안 되어 있고 낙후된 마을에는 앞으로 무엇인가 연찬을 해 가지고 낙후된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안이 있으면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산촌종합개발사업은 2001년도부터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산촌개발사업을 원하는 읍면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선정되어서 2개년 사업입니다. 이게 올해 7억 정도 들었고, 내년에 7억, 1개소 하는데도 1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가지고 저희들도 산림청이나 도나 중앙에 지난번에 청장님 오셨을 때도 하동군에는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많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공감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도까지 되고 나면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노력을 해서 하동군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업무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온 지 2년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국비나 큰 사업들은 특정 면에 비중을 90% 이상,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많이 줍니까? 그럴 것이 아니고 정말 관계 공무원들은 지역적으로 낙후된 데는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균형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시면 좋겠고 작년에 옥종에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옥산 등산로 주차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정말 옥종 뿐만 아니라 어느 읍면이라도 등산객이 좀 온다면 주차장 확보도 시급한 문제입니다. 소위 촌에 땅 한 구간, 돈 1억도 안 듭니다. 3, 4억만 투자하면 천평 정도 충분히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데는 그런데는 투자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옥종 관계도 대상지 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이 농지이고 산에 접해 있는 부분이 아니고 너무 떨어져서 이런 부분은 산림과에서 할 게 아니라 관광차원에서 개발을 해 놓으면 등산객들이 오는데 물론 등산 뿐만 아니라 여러 목적으로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산림과 소관이 아니라서 다른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감한 투자를 못하고 우리 행정에서 군유지, 투자를 최소화하는데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드는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과감하게 해서 농촌에 득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아무튼 산림과 소관에도 각 읍면에 예산이 없는데는 차기 연도에는 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영교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미위원입니다. 예산총괄을 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 쪽에 30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를 포함하면 전년 대비 같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올해 유독 도비보조는 8억2,400만원 정도 감 되었거든요? 그런데 도비를 요청을 많이 했는데 도 재정형편상 내시가 안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예.

도도 문제지요. 어차피 상부 자치단체인데 좀 같이 내려줘야 열악한 시군들이 사는 걸로 아는데 도비가 올해 유달리 적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요청을 적게 해서 하동군이 전체적으로 도비가 많이 적어졌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324페이지 공기관들에 대한 대행사업비, 특히 사방댐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사방댐을 이해를 못하거든요?

사방댐은 산간계류의 상류층이 불안정해 가지고 비가 오면 토사가 하류로 흘러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큰 댐을 하나 막아가지고 토사가 저사가 되고 물은 넘어오고 또 1년 지나면 토사가 차면 퍼내고 준설해 내고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게 사방댐입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문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숲가꾸기를 해 온 상태에서는 저는 숲가꾸기에 대한 한 밑바닥부터 실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행사업을 하는 업자의 주 농장 근거지가 저희 마을에 있고, 또 저희 마을의 인부들이 거의 거기에서 일을 합니다. 거기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말이 참 많거든요? 일하는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황영상위원님께서 그 전부터 숲가꾸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숲가꾸기사업이 저 생각은 이렇습니다. 올해 1,200㏊를 할 것 같으면 분산해서 하동군에도 대행사업을 하는 외에도 2개 정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는 1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뭐든지 이렇게 한 쪽에 몰아주면 그 사람은 좋을는지 몰라도 항상 경쟁을 붙이고 분산시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고 다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등등 해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2004년도는 종결이 안 되었습니까?

아직 발주하지 않고 계약이 넘어가 있습니다.

계약이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대행사업한 업체와 내역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다. 계약의뢰만 해 놓았습니다.

2003년도에는 독점을 했고 2004년도에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2003년도하고 변화가 있는지 추이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좌우지간 2003년도, 2004년도 대행사업한 사업비라든지 어느 업체에 줬는지 산림과 대행사업 준 것, 산림과에서 직접 한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금액은 3천만원 이상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정수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보완을 시키면 되겠네요. 그리고 감리비 있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이 나왔는데 감리는 그 전에 모 대행업체에서 설계, 시공, 감리, 다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 말씀들으면 감리는 다른 업체에 줬다고 하는데 그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설계부터 다른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써 가지고 감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까?

서부경남, 부산 해서 2개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리, 시공, 전부 다 산림에 관한 한 거의 같은 사람들이더라, 산림연구원은 기관이 따로 있고 대행업체는 따로 있어도 우리가 볼 때는 거의 같아요.

그런데 감리는 지금 산림부에는 산림엔지니어링 기술자격으로 감리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기술을 봐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기사를 채용해 가지고

산림연구원은 다른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짜고 슬그머니 넘어 간다니까요. 그 증거를 대라고 하면 몇 가지 대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것을 변화있게 하겠습니다.

지금 산림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먼저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대행업체에 주더라도 신청부터 시작해서 사업선정하는 것까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해야 되는데 대행업체가 거기 신청받아서 해 버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믿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다르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민간업체에 개인이 신청하면 그 사업이 되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군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 산림과에서 주관을 해야 됩니다. 선정부터 시작해서 대행업체에는 반드시 "우리가 못하니까 당신들이 이 사업비로 해 주시오" 해서 나중에 준공검사할 때 철저히 마지막 준공까지 산림과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두 번째 합니다. 다음 336페이지 임산물저장 및 건조시설, 임산물저장시설은 아는데 건조시설이 57개소 중에 있습니까?

건조시설은 곶감 건조장이라든지 작년같은 경우에는 임산물 저장시설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이 2개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하동 같은데는 아직까지 건조시설 신청은 없었습니다.

그걸 연초에 농림사업에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곶감건조장도 신청이 들어오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339페이지 푸른하동 팀에서 할 일인데 푸른하동팀의 사업비는 좀 줄었습니다. 푸른하동 주 식수할 계획은 어디에 보면 됩니까?

생활주변녹화 및 나무심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로수도 포함됩니까?

예.

입면녹화는 무엇입니까?

절개지 부분에 나무도 못 심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거기에 덩굴류나 이런 걸 올려서 절개지 부분을 녹화하는 것입니다.

다음 340페이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2개소 있는데 이것은 선정된 겁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마을쉼터 정자부분입니다.

그런데 정자는 4천만원 별도의 예산이고

그것은 도지사 재정건의사업으로 사업목적이 정해져 내려온 것이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마을쉼터 공원화사업 2개소 3천만원인데 아직 정해지지는 못했습니다. 13개 요구를 하는데 2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심이 많은 것입니다.

38개 신청 들어오는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13개만 됐어도 저희들이 마음 편할 것인데

아무튼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모든 예산이 가는데로 간다, 그런데 물론 행정을 하는 사람은 거기 효과가 좋기 때문에 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상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화사업 이것은 중간지역에 있는 필요한데 우리 지역에는 안 줘도 좋습니다. 그렇게 선정하십시오. 다음 322페이지 보면 경제수조림 49㏊는 제가 좀 아는데 경제수조림을 감 쪽으로 했는데 49㏊ 경제수조림 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겁니까?

경제수조림 밑에 보면 수원함양조림도 경제수조림에 속합니다. 그런데 활엽수를 갈라 놓았는데 경제수조림은 전에는 도에서 묘목을 수급했는데 지금은 패턴이 바뀌어서 농민이 원하는 현금 보조사업으로 전환을 과감히 시도하고 저희들도 많이 건의를 해서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떫은 감을 대대적으로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49㏊ 중에서 25㏊ 정도 계획을 가지고 떫은 감을 조성하고 나머지는 고로쇠라든지 산초라든지 농민들이 신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계획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49㏊는 곶감감을 하고 다른 수원함양을 가지고 경제수로조림을 대체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밀원조성은 그 전에 한 해 하고 말았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까?

밀원조성사업은 산림청에서 올해 전체적으로 안을 해 가지고 계획을 할 거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올렸는데 산림청에서 예산이 여의치 않은지 그 부분이 이번에 내시가 없었습니다. 혹시 기다리는 것은 내년 봄에 확정내시 결과가 오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예의주시하고

밀원조성은 산림청장이 직접 챙겨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동에 와서 강연할 때 그랬다는데 산림청장이 직접 밀원수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내시가 안 내려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봄에 확정내시할 때 기다려보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대행사업하는 것,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산림과 인력이 부족한 줄 아는데 그래도 산림과는 앉아서 행정을 하는 것보다 밖에 나가실 일이 많은데 운동화 단단히 메고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영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했고 임정수위원님이나 김옥미위원님이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숲가꾸기사업에 감리비 관계는 결국 공사감독입니다. 말이 맞습니다. 감리할 턱도 없고 나중에 감리비만 소요될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산림공무원이 무엇인가 내용을 알고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는 것이 낫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과 생활주변 녹화 사후관리 사업비가 돈이 30억입니다. 아까 임정수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지금 숲가꾸기사업을 여러 수 백억을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어디 가서 숲가꾸기가 됐다, 가지치기라든지 나무고르기라든지 잘 됐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숲가꾸기사업과 생활주변 녹화 및 사후관리를 가업지시서는 군에서 만들지요?

예.

그러면 설계서는 용역을 합니까? 자체에서 합니까?

숲가꾸기사업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 가지고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정식으로 도급을 해 가지고 예산도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수는 어디에서 합니까?

설계서 검수는 저희들이 합니다.

항간에 숲가꾸기를 내용적으로는 설계서를 산림조합에서 다 해 가지고 결국 산림조합에서 공사시공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건설이나 여러 가지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과장님이 산림직이지만 산림과 직원들이 용역해 온 게 검수가 되겠어요?

산림과 직원들 실력 있습니다. 용역회사에서 와서 설계 검수 못할 직원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30억이 2005년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용역을 주든지 자체설계를 하든지간에 설계에 의해서 정당하게 검수해 가지고 그대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아까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한 것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인 실정입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어요.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어느 도로 주변에 가면 숲가꾸기해 가지고 가지치기 좀 하고 나무 좀 고르고, 위로 올라가 보면 눈을 뜨고는 못 봅니다. 그러면 산림공무원이 현지에 갔느냐, 안 갑니다. 아까 김옥미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감리 한 이틀 구슬리면 오지도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건설표준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토목관계나 건축관계도 제대로 감리가 안 되는데 산기슭에 가서 감리한다고 붙어있는 사람도 없고 하여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한 사항을 명심해서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감리제도가 된 것도 좀 잘 해 보자고 발전돼서 올해부터 시행합니다. 열심히 연찬해서 하겠습니다.

김옥미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산림과 직원들은 감리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감리자격이라고는 없고 산림 임업직이기 때문에 설계서가 오면 검토하고 토목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회사에서 감리해 오면 토목직이

과장님! 저는 우리 공무원을 믿거든요? 우리 공무원은 그래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산림과 직원들은 전부 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믿는데 그러면 감리단을 별도로 둘 필요없이 민간감리단은 누가 해도 그 사람들 이해 못하거든요?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직원들이 감리단에 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을 하고 섰을 게 아니라 다 되면 준공검사할 때 한 눈에 알 수 있는 것인데 일부러 감리단 들여서 의혹 사고 이렇게 할 것 뭐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까?

면적이 1,200㏊로 많습니다. 다 일일이 하려면 다른 업무도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더 잘하고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제도도 두고 공무원이 가서 관리감독도 합니다.

저는 과장님 그 답변이 같이 먹고 살자는 소리로 들리지 진정 잘 하려고 하면 믿을 수 있는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몇 개소가 안 되니까 한 번만 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숲가꾸기 같은 것은 보면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자격이 없는 사람은 못 합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임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이 할까봐 안 했는데 322페이지 수원함양조림 103㏊ 있는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수원함양조림은 섬진강유역이라든지 큰 강이 있는 유역변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로 활엽수 계통입니다. 물푸레나무라든지 자작나무, 상수리라든지 고로쇠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어디에 줄 겁니까?

사업은 누가 할 거라고 안 정해졌습니다.

이것도 산림조합에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조림부분이기 때문에 조림사업을 이제까지 산림조합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패턴이 바뀌고 분리발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산림조합에 줄 거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에서 해 왔는데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짚어 볼께요. 수원함양 조림사업도 산림조합에 줄 것 같고, 큰나무 공익조림, 이것도 산림조합이지요? 임도신설도 산림조합이지요?

그것은 산림조합에서도 하고 일반 건설업체들도 해 오고 있습니다.

2㎞밖에 안 되니까 산림조합에 주겠지요.

그것은 재무과에서 입찰할 방향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제가 산림조합에 간다, 어디에 간다는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임도보수 구조개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밤나무 노령목 관리, 이것도 산림조합에서 한 것 아닙니까? 밤나무 노령목 관리를 몇 년째 했어요?

2년째 했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 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노령목관리는 작년에 태풍피해 때 해 가지고 시행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하동군 조유행군수가 산림조합에 주는 공사가 약 40억이 넘어요. 항공방제 빼고도, 그러면 사업자 이익금이 15%만 해도 4억5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감리비는 올해 처음이고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자체에서 설계해 가지고 계약했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자기들이 시공하고

이제까지는 설계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담당자가 설계를 하고 바쁘면 같이 현장

설계를 산림조합에서 납품받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산림조합에서 설계를 납품해 가지고 시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임도부분은 별도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숲가꾸기나 조림사업 설계는 담당군에서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수해복구공사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것은 전부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산림조합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자가 돈이 남기에 설계를 하지 밑 가게 설계를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전체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감독도 철저히 안 한다면 감리비가 내년에 처음으로 올라왔는데 시공청이 하동군이니까 공사감독 책임은 하동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자는 산림조합이고, 그러면 아까 준공검사 자료를 요구했는데 출장나간 직원이 복명이 되어야만 준공이 될 것 아닙니까?

준공검사는 토목분야는 각 읍면 토목직들을 할애받아서 준공검사 감독원을 별도로 임명해서 준공검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새로운 이야기이고 어쨌든 위원들이나 군민이 알고 있기로는 산림조합에서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독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공사가 설계대로 됐는지 이걸 감독하는 관청이 군청인데 그걸 안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공사비만 주는 겁니다. 그게 대다수 군민의 여론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하다가는 언젠가는 곪아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들으면 기분 나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국가예산만 낭비가 된다면 지금 아무 소리 안하고 넘어간다 해도 처음 시작부터 자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잘못하면 한 산에 2번, 3번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조림사업이 적은데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많습니다. 칡덩굴사업은 없네요?

칡덩굴사업이 작년부터는 통합돼 가지고 숲가꾸기사업에 같이 하기 때문에 면적을 별도로 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전에 자료요구한데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 여기도 대행업자라면 산림조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조합에서 시공한 공사에 대한 현황을 내놓으라는 말인데 자료를 같이 포함해서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육림사업 숲가꾸기 준공서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사업내역은 이제까지 몇 ㏊를 했다는 내역은 나오는데 준공검사는 5년간치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5년분은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대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김영교위원님께서 질의한 끝에 수정예산에 올리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산편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예산편성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롭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예산편성 되어야 되고 한 해 살림살이를 설계하는데 뭔가 치밀한 계획에 의거 예산을 세우고 편성해야 되고 관례 답습적으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구를 하니까 수정예산에 얹었다, 수정예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되 국도비 내시가 변경되었다거나 이럴 때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에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 2천만원 지원했다가 내년에 예산형편상 1천만원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더 요구하니까 1천만원 더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준다, 이렇다면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위원들간에도 견해가 다른데 물통지원이 산림행정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고로쇠나무에서 부산물이라고 보고 고로쇠는 수액이기 때문에 나무에 관련되어서 이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2천만원 해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농가에서 금년에 지원받았기 때문에 바라고 있던 것인데 저희들의 실수에 의해서 누락되어서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편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차라리 농가에 혜택을 주려고 하면 고로쇠나무 묘목을 지원하십시오. 물 한 말에 45천원을 받는데 없어서 못 팝니다. 그런데 거기 2천원씩 지원해서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차라리 고로쇠나무를 더 심어서 수액을 많이 채취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금성면의 경우입니다. 퇴근시간이 됐는데 면사무소에 불이 훤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왜 퇴근를 안하고 불을 훤히 켜 놓았나 싶어서 가 봤더니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체납세 받으러 2시간씩 뛰어 다닙니다. 그 체납세는 천 단위에서 만 단위, 10만 단위도 있겠습니다마는 이 세금 거두려고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이후에, 하루하루 주민들이 날품팔이라도 해서 퇴근시간이 되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저녁시간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돈이 있는가 하면 거두지 못 하는 돈이 있어요. 못 거두면 체납자에 대해서 군에서 재산압류 하지요? 그렇게 해서 거둔 돈들이 진짜 알차게 쓰여져야 됩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물통지원이 뭡니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묘목을 지원을 해서 고로쇠나무가 심겨서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지

위원님! 이 부분은 용기를 하면서 고로쇠 품질인증을 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그렇다면 얼마든지 행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물 검사도 한 번씩, 대장균이 너무 많은지 수질검사도 얼마든지 행정지원이 가능해요. 45천원 받는 거 2천원 본인들이 부담해서 얼마든지 팔 수 있습니다. 물 하루에 10말 받는다고 가정하면 45만원입니다. 오히려 없어서 못 파는 물인데 묘목을 지원해 주는 게 옳은 산림행정이지 물통지원해 주고 저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아까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2천원이 도움이 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 하동군의 고로쇠 품질을 인증받고 하동군의 좋은 물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용기를 제작해서 이것은 하동산이라고 상품을 특산화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뜻은 아는데 통 좋은 걸 한다고 품질이 향상됩니까? 그리고 그런 것은 얼마든지 행정에서 방향제시를 해서 "이런 통을 이렇게 제작해서 사용하십시오." 행정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45천원씩 받는데 돈 2천원 부담 못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줍니까? 1천원, 2천원, 밤낮으로 세금 거두러 다니는 공무원들, 그걸 못 내서 재산압류되는 군민들 생각을 한다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쓰여져서는 안 되지요. 묘목지원이나 다른 방향으로 바꾸실 의향이 없습니까?

그런데 묘목지원 관계는 앞에 저희들이 활엽수 관계가 있고 묘목지원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로쇠나무 묘목지원이라는 말입니까?

조림사업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됐든, 군민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든간에 쓰고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에 만약 수정예산이 올라온다면 이것도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윤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고 당부말씀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많은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셨던 숲가꾸기사업과 연계해서 잠시 쉬는 시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누차에 걸쳐 군정질문도 했고 남해까지 와서 다시 되돌아가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뭔가 백년대계가 아닌 십년대계를 보더라도 금오산이 종합개발 되어야 되고, 고로쇠나무 같은 걸 식재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소득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많이 거론했는데 이번 예산서에도 이런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얼마전에 3천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설명회를 한 번 했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금오산 종합개발계획을 세운 내용을 보면 봉화대 하나 설치하는 것, 등산로 몇 개, 그 주변에 벚나무, 단풍나무 식재 있습니다. 체육시설이라고 도로변도 아니고 산중턱에다가 한대요. 등산가다가 중간에서 운동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정상에 비가림시설 하나 하는데 10억입니다. 그렇다면 숲가꾸기사업이라든지 조금 전에 추대엽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경제림인 고로소나무도 지원해 주고 물통도 지원해 주고 엄청나게 갖다 붇고, 저런 것은 정말 장기적인 안목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400m 고지에 지금도 고로쇠나무가 서식하고 있으니까 그 주변 일대를 그렇게 했을 때는 해상에서나 고속도로에서나 국도에서나 지역을 넘어서 전라도 일부까지 다 보이니까 환상의 시설이 될 수 있음에도 전혀 이런 곳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 개발계획은 저희들은 조림부분이고 생활주변 나무심기, 이런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종합개발계획을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온다고 해서 2개 부서에서 이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식재를 해 가지고 나무를 조림해서 보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 봄에 조사를 해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외에 무엇이 필요한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도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기획감사실 쪽에서 컨트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산림녹지과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병합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들은 좀 컨트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4년도도 앞으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때 발생한 사업이 아직도 착공도 되지 않고 설계변경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새해를 맞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께 당부를 드렸습니다마는 업무를 빨리 챙겨서 2002년도에 발생한 것이 2005년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림녹지과장님!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전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하동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