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백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서소택입니다. 2005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 과목별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에 농정관리 일반운영비 2,27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2쪽에 농정관리 국내여비 1,3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03쪽에 시책업무추진비 860만원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입니다. 직무수행경비입니다. 총 4,278만원중에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직급보조비 3,138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0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4쪽에 일반보상금 총 3,31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 민간인 해외경비가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61만원입니다. 기타보상금 150만원, 민간경상보조가 3,300만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3,6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06쪽에 일반보상금이 3억3,090만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사회보장적수혜금이 1억1,197만4천원, 농업인자녀학자금이 2억633만4천원, 민간인해외여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960만원, 민간자본 4,480만원, 자체사업에 이차보전금이 3,000만원, 다음 308쪽에 농산관리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 2,565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가 1,305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가 1,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09쪽에 농산관리 국내여비가 6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2,115만원, 그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1,315만원, 기타보상금 800만원, 포상금 9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1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재료비가 1억5,750만원, 일반보상금 20억4,860만6천원 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400만원, 기타보상금 20억4,460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2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에 8억921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4쪽에 자체사업 재료비가 7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1억5,38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1쪽에 축산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1,975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과 축산업등록 전산보조 인부임입니다.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 60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2쪽에 축산관리 국내여비 744만원, 일반보상금에 2,900만원 편성 중에 행사실비보상금이 980만원, 기타보상금이 1,9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3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432만8천원으로 학교우유급식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4쪽에 재료비가 1억5,129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1억2,884만원중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200만원, 기타보상금이 1억2,68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26쪽에 민간경상보조에 505만6천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5,264만4천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5억3,003만9천원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6개소, 젖소능력개량사업 총 78두에 두당 5만5천원으로 429만원, 축분비료생산비지원사업에 사업량 158,546포에 포대당 1,700원 보조해 주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한우고급육 생산장비 지원 한세트당 200만원씩으로 거세장비와 우연기 등입니다. 한우송아지방지원은 25개소에 개소당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농가송풍기지원으로 사업량은 89개로 개당 40만원씩이고, 가축인공수정소 이동식 정액보관지원인데 정액을 보관하기 좋게 하기 위한 질소통으로 3개소에 개소당 100만원입니다. 악취제거장비지원사업으로 사업량 40대에 대당 45만원, 해충구제장비지원사업은 220개로 개당 12만원입니다. 축산농가발판소독조시설지원이 총 240개에 개소당 6만원, 전해수이용가축시범사업 4개소에 개소당 300만원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정화시키는 물을 가축에 공급하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축산물위생안전유통장비지원에 사업량이 2대인데 대당 2,500만원, 우리축산물브랜드전 참가업체지원으로 브랜드전 참가업체는 동아LPC, 둥지농장으로 업체당 300만원씩 부스대를 설치하는 금액입니다. 월동용양봉사시설지원은 겨울에 벌이 월동하기 좋게 양봉사를 벌리고 하는 사업으로 개소당 2,000만원입니다. 3단계상벌통보급사업은 80군으로 군당 7만5천원, 스치로폼벌통보급사업은 1,900군에 군당 1만원씩입니다. 자동채밀기지원사업이 사업량이 10대인데 대당 175만원입니다. 자동사양기지원사업은 우리가 총 730개에 개당 5천원으로 자동사양기는 자동으로 먹이를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양봉수준측정기지원사업은 개소당 50만원인데 지원은 30만원입니다. 밀원작물재배지원사업은 5개소인데 개소당 30만원에 지원금액은 24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로 한우송아지생산안정사업 1,100두로 총 사업비는 2억8,600만원으로 지원금은 4%인데 두당 8천원입니다. 혈통한우등록비는 사업량이 380두인데 두당 지원금은 2만1천원입니다. 기초한우등록비지원으로 사업량은 910두로 지원금은 3,500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입니다. 자체사업총 6억8,268만원 중에 재료비가 5,898만원이고 민간자본이전이 6억2,370만원입니다. 유기질비료포장재지원 50,000포, 유기질비료 수분조절용 생석회지원이 t당 4만원 지원입니다. 유기질비료농가지원으로 전체 포수가 120,000포로 포대당 1,700원 지원입니다. 한우주문생산농가포장재지원에 400,000포에 포대당 100원씩 지원입니다. 동아LPC환경개선비 지원사업인데 금년사업으로 총 1억5,000만원으로 폐수처리비가 연간 5억원이 소요되는데 군에 세수도 들어오고 해서 올해 1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꿀벌포장지 지원은 포대당 600원씩 지원입니다. 양봉농가 화분지원은 한군당 2천원 지원입니다. 영봉농가 소초광지원은 3천원 지원입니다. 한우인공수정지원은 정액대지원으로 두당 3,750원을 지원합니다. 다음 364쪽에 유통관리 인건비가 152만3천원으로 도민체전, 식품산업전, 기타 직판행사에 홍보도우미 인건비입니다. 경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626만원으로 군위농산물홍보책자, 황금배수출단지 외국인 통역비, 임차료 등입니다. 국내여비 607만원으로 각종 농산물 직거래행사, 규격출하, 물류표준화사업추진 지도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245만원으로 농산물산지유통교육, 수출농업인교육 등 민간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6쪽에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 250만원으로 우수농수산물전시 부스임차료 등 행사지원비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가 6,475만원으로 신선농산물수출경쟁력제고사업은 산성에 황금배 영농조합에 지게차와 봉지대지원이고, 브랜드사용지정 농산물지원사업은 7개소로 우수농산물로 지원받은 산장사과, 아미산표고, 우보 자연농원, 시설포도, 능금주스, 고로 유정란 등 업체에 농산물 전시할 때 지원금입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로 2억4,800만원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박스지원, 과수 전자선별기 70대로 작년에도 70대를 지원해서 과수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다음 군위농산물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비지원으로 군위군 대표 브랜드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농협 군위군지부와 우리 군위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8,000만원으로 농협이 4,000만원을 부담하고 군위군이 4,000만원을 부담해서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군위군 농산물 홍보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서 꼭히 반영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다음 368쪽에 특작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2만원으로 각종회의서류나 지침서를 유인할 때 쓰이는 예산입니다. 국내여비 846만원은 특작관리 업무수행여비입니다. 다음 369쪽에 일반보상금 382만원은 각종 주민교육, 간담회, 작목반 회의 때 급식비 이런 예산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억5,600만원으로 민간자본보조로 마늘경쟁력제고지원, 마늘우수농가육성, 친환경채소자재공급, 우량마늘생산지원, 민속채소생산기반확충, 포도비가림시설설치, 화훼경쟁력제고, 사과우량품종갱신 등 이런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에 15억4,235만6천원을 편성하여 시설하우스 비닐지원은 평당4,500원으로 50,000평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약용작물묘목대지원은 오가피, 헛개 등 묘목대를 주당 1천원씩 지원합니다. 채소, 과수 토양개량제 지원은 팽연왕겨가 포당 4천원씩 50,000포를 계획해서 4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무인방제기는 사람이 약을 안 치고 약만 타 놓으면 센서로 인해서 자동 약치는 기계입니다. 에너지절감보온커텐으로 겨울에 난방비 절감도 되고 평당 3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비가림시설 설치도 20,000평에 평당 2만5천원씩 해서 금년에도 20,000평을 설치를 했습니다만 농가로부터 반응이 좋아서 다음해도 20,000평 자부담 5% 할 계획입니다. 과수 착색봉지도 연중 우리가 지원하는데 매당 22원씩 10,000,000매입니다. 과수 반사필름도 롤당 6만8천원으로 2,000롤 계상했습니다. 황금배 재배농 비대촉진제 지원으로 수출하는 황금배에 비대촉진제 지베내린을 치지 않으면 배가 굵지 않습니다. 개당 7만원을 계산해서 5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병해충 예찰용 자재지원입니다.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성트로몬트랩이라는 자재가 있습니다. 조당 16만원으로 7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과수 병해충예방용 곤충포집기 지원에 과수 해충을 유인해서 잡는 기계인데 대당 25만원 70% 지원입니다. 과수 품질향상 액비지원으로 미량, 요소, 복합 액비인데 액비를 시용하면 착색도 잘 되고, 당도도 확실히 뛰어납니다. 채소류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에 우리 관내는 효령면 장기리와 고로면 화북리 일원에 배추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무사마귀병이 오면 뿌리가 썩기 때문에 파종하기 전에 살포를 해서 방제를 하고자 합니다. 건조기 지원에 대당 340만원에 20대로 40% 지원입니다. 건조기는 곡물건조기도 되고, 각종 대추 등을 건조하는데 용이합니다. 다음 372쪽에 양정관리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881만8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는 양정업무 전산화 사업에 필요한 일용인부입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8만원은 양곡수불대장 등 각종 서식을 유인하는 운영비입니다. 국내여비 378만원으로 양정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일반보상금은 152만5천원으로 추곡수매 및 쌀값대책 간담회 참석자 급식비 등 보상금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 국내여비 285만4천원으로 도비지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 1억8,720만원은 쌀소득보전직불제 지원, 벼저온저장고 1개소에 8,000만원으로 자부담이 4,000만원입니다. 경북쌀브랜드화사업은 포장재입니다. 포장재지원에 80,000매를 지원하는데 효령 영풍산업 외갓집 쌀이 69,000매, 대북리 향미담 10,000매, 부계 신화리 두메쌀 1,000매입니다. 자체사업에 재료비 수매용 포대구입에 2,75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4,000만원으로 벼보관 저온저장고설치로 미질 좋은 쌀을 연중 공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당 5평씩 소규모 8동을 해 볼 작정입니다. 동당 1,000원에500만원 지원입니다. 다음 437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에 차입금이자가 되겠습니다. 3,500만원으로 군위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개발기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차입금 원금이 4억원으로 군위농산물종합유통센터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깊은 관심과 배려로 산업과 200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필요시 충분한 시간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371쪽에 시설하우스 비닐지원 하우스 비닐 같으면 한 롤에 91m인데 무적입니까, 일반 필름입니까?

일반비닐은 한번 덮어쓰면 2～3년 밖에 안 되는데 이건 최소한 5년 이상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롤에 얼마입니까?

롤당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평당에...

평당에 9천원씩 갑니까?

평당에 9천원입니다.

평당이라면 보통 한 롤이 91m가 나오는데 하우스가 8m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장수비닐이 12만원대인데 평수가 한 박스에 몇 평이 나옵니까?

그건 상세하게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국산비닐이 아니고 일본산 수입품인데 평당 금년부터 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우스는 평당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바닥을 두고 계산하는거지요?

하우스 면적을 계산하는 겁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산출을 했겠지만 약간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친환경비가림시설 설치는 무엇입니까?

단동으로 2만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대, 비닐 등이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자재까지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일반 농작물은 비가림을 안하니까 농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가 20,000평을 지원해서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370쪽에 농가형 저온창고는 60평 같으면 한 개입니까, 10평짜리 여섯 개입니까?

소형인데 우리가 도비를 조금 보태서 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인데, 매년 1개 면당 10평씩 해서 8동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60평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10평짜리 6동을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10평짜리 6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30평이라도 할 수 있으면 지원은 할 수 있습니까?

예,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20평, 30평이라도 해도 할 사람이 많아서 최소한 10평 단위로 끊어서 지원을 합니다.

10평 이상은 줄 수 없다는 결론입니까, 줄 수는 있지만...

줄수는 있는데 수요자가 많아서 10평 단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0쪽에 유기질비료 농가지원사업과 축협비료와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포대당 똑같이 1,700원 지원 아닙니까?

축협비료는 1,700원입니다.

유기질 비료도?

3,700원짜리는 축협비료입니다.

축협비료입니까?

예.

작년에 3,100원짜리는 올해 지원이 없습니까?

팔공비료도 150,000포 있습니다.

그건 몇 페이지입니까?

314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첫째줄에 있습니다.

포장재지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부산물비료 150,000포 있습니다.

이건 포대당 얼마입니까?

그것도 40% 보조를 해서 보조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부산물비료가 연간 생산하는 양이 150,000포라면 보조하는 비율을 축협비료와 이걸 어떻게 구분합니까, 보조비율은 같은데 포대수를 측정할 때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작년보다는 유기질비료가 수량을 더 냈습니다만 비료생산량도 많고 주민들도 많이 찾습니다. 포대수를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축분비료가 연간 생산하는 양이 맞습니까?

예, 축분비료는 제고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제고는 포함을 안 시키고 생산량에 대한 보조지요?

예.

유기질비료도 같은 원리로 생산을 하기는 합니까?

예, 합니다.

해서 소비는 다 시킵니까?

예, 제고는 조금 남습니다만 소비는 됩니다.

그러면 보조를 하려면 소비 내역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공급한 수량은 다 나옵니다.

32쪽에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 3개소는 어디입니까, 농가입니까?

소 많이 먹이는 동네인데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3개소는 정해도 농가입니까?

농가는 아니고, 3개소에 소를 많이 먹이는 소보 산법이라든가 효령 고곡리 등 동네를 중심으로 합니다.

312쪽에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은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까?

부계면 춘산리가 친환경인증을 받은 지구입니다.

사업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비가림도 해 주고 일반 비료 지원도 되고 지원하는 내용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면 한 사업소에다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예. 춘산리 뿐만 아니라 고·매곡리로 농가가 주로 효령면에 많기 때문에 효령지구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8개 읍면에 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개 읍면에 하나씩은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주로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등에 있습니다.

주로 농사는 어떤 농사입니까?

주로 시설채소입니다.

시설채소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은 처음입니다.

시범입니까?

예.

306쪽에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정보지지원 사업량 500부인데 무엇입니까?

농업인 정보지는 농민신문입니다. 경영인이나 농업 관련 단체에 배부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4쪽에 우수농어민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딴 과에는 인원수를 부기를 해 놨는데 여기는 부기도 없고 돈만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몇 명쯤 가는 것으로 됩니까?

금년에도 우리가 20명을 계획해서 5박6일간 중국을 갔습니다. 내년에도 10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0명이 중국을 가려면 200만원까지 듭니까?

10명이 아니고, 20명입니다.

다음에 313페이지에 다목적관리기지원공급인데 2004년도에는 사업비를 60% 보조를 했지요?

자체사업으로 60% 했습니다.

금년에는 50% 되어 있지요?

예.

작년도에도 관리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도에서 보조를 해 주면서 대수를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보조비율이 못 박혀 있습니다.

군비를 더해서 한 동네에 한 개씩 주던지 하지 면에 내려가면 싸움이 나기 좋을만 한데, 작년에도 이런 애기를 했는데 안그러면 두 개 동네에 한 개씩 주던지 해야지 예산을 좀 규모있게 해야 되는데 각 면부에 내려가면 리장들이 싸움은 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14페이지에 콩탈곡기 공급에 탈곡기가 한 대 100만원이 갑니까?

예, 단가를 알아보니까 90만원 정도 갑니다.

내가 딴 곳에 알아보니까 칠십몇만원에 팔던데요?

70만원짜리도 있고, 9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돈을 비싼 걸 지원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부산물비료와 축협비료중 부산물비료는 150,000포, 축협비료는 120,000포를 해 놨는데 이것 가지고 축협에서도 얘기가 되는데 이왕이면 보조양을 같이 해 주면 서로 간에 이해가 안 상하고 좋을 것 같은데요, 축협비료는 120,000포지요?

예, 우리 자체사업은 120,000포입니다.

여기는 150,000포로 되어 있네요, 금년도 예산은 30,000포가 적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축협장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팔공비료와 보조양을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양을 같이 해 주면 좋을텐데 그런 건 앞으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농가에 지원해 주고 욕 얻어먹는 짓은 안 해야 될거 아닙니까?

축협비료는 그것 말고 보조사업분이 조금 있습니다.

딴 것도 물론 있는 줄압니다. 그래도 포대기 수라도 같이 해 놓으면 40%를 지원한다고 하면 욕을 덜 얻어 먹을거 아닙니까, 막대한 군비를 들여서 욕 얻어 먹고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음 324페이지에 구제역 방역복은 300벌이나 필요합니까?

1회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회용입니까?

예.

그리고 우리 군에 양봉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사실상 가지 수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데요, 2년 전부터 양봉농가에 지원을 하는데 올해 같은 해는 양봉농가가 적자는 많습니다.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양봉농가에 올해는 재료비도 못 건졌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69쪽에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마늘경쟁력제고 지원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품종입니까?

마늘경쟁력제고지원사업은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기계입니다.

내가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파종기, 수확기 이 정도는 상당히 다양하게 쓰이는데 쪽분리기라든가 선별기는 사실 작년도에 공급되어서 어떤 동네에 가니까 그냥 팽겨쳐 놓은 동네도 있습디다. 우리가 예산을 전액 지원해 준 것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쓰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위에 비도 안 맞게 치우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둔 동네도 있습니다.

농기계 관리가 허술한 농가도 있습니다.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그건 공급 받아서 한 번도 안 쓰고 그대로 갖다 놓은 자리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주는 것도 꼭 필요한 농가에 주는 것이지 그저 마늘 몇 집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을 줘서 무한정 방치해 두는 그런 사실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유용하게 사용하는 곳은 사용하지만 무용지물로 내버려 두는 곳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74쪽에 수매용 포대지원인데 사업량이 50,000포인데 내년도에 매상을 그만큼 받습니까?

안 그래도 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내년도에 수매가 없다, 없다 하더니 내년도 수매할 새 품종을 선정해서 보 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아마 공공비축제, 군량미, 생활보호대상자, 재소자, 대북미 수량은 줄지만 정부수매는 없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도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포대지원에 질의를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군에 받아들이는 매상포대와 군에서 지원하는 포대가 숫자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나도 수매를 하고 면에서 공급을 받아 봤지만 재고량 포대를 지원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 숫자가 잘 안 맞아서 얘기를 합니다.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은 인구의 52%가 농민으로 농사에 전념하고 있고, 과장님이 앞으로 특별히 유념하여 군민의 뜻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1쪽에 현수막제작에 보면 5만원짜리가 있고 7만원짜리가 있는데 같은 부서에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격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설치할 장소에 따라서 실내에 하는 것은 적게 하고 실외에 하는 것은 좀 큰 것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우리가 새마을대회든지 할 때 보면 4만원짜리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여기서 5만원짜리는 최하의 비중을 두고 하는데 7만원짜리는 최상을 두고 했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군비가 나가기 때문에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모든 것을 크게 이룰 수 있는데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분 한분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4쪽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책정했는데 이건 어떤 것입니까?

직원들의 보수입니다.

우수 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인데 실질적으로 선발을 하실 때 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각 농업인회,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회 등 이런 대표자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면부에 있는 대표들에게 의뢰를 해서 그 분들이 좋다면 여기서 선정을 한다 이말입니까?

명단을 받아 보니까 작년, 올해 갔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은 배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수농어민들이 중국, 일본을 가면서 겹쳐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 위임을 주시면 그 면부에 가시면 회장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점도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많이 쓰셔서 농사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진짜 타당한 말씀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인원을 받아서 선별을 해 보니까 절반 이상은 작년, 올해에 갔는 사람이기 때문에 16일부터 가는 23명은 우리가 지원해서 해외에 갔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도록 사람을 선발했습니다.

314쪽에 친환경농업 목초액지원 3,200만원인데 지정되어서 목초액 지원이 나갑니까, 군위군 전체에 목초액을 경영하는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지원은 관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다 지원이 되고, 우리 관내도 보면 목초액을 생산하는 농가가 몇 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한 농가에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몇 집이 있다고 하면 정확한 농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로면에 한 집 있다, 우보면에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과장님이 아셔야 됩니다.

고로면도 있고, 우보면도 있습니다. 목초액을 생산하는 다른 업체도 있는데, 어느 업체라고 딱 못 박지는 못합니다. 목초액은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퇴비살포기 공급, 경운기 부착용인데 이런 것을 우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으면 이 기준은 읍면별로 어떤 기준을 두고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면적, 퇴비는 마늘, 양파에 거름이 많이 필요한 것인데 선정을 할 때 인구수에 비례해서 합니까, 면적에 비례해서 합니까?

퇴비살포기는 대당 350만원으로 자부담이 50%이기 때문에 금년도 물량도 한 두 대가 남아 있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에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회사에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농협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자기가 선호하는 기계를 구입하라고 자율적으로 맡깁니다. 우리 군에서 어느 회사 것을 구입해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덧붙여 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 퇴비살포기가 내려오면 농협 자체로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도 마진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군 자체에서 50대라고 하면 선정을 해서 개인에게 하면 활용적이고 저렴하게 농민에게 공급을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선정은 읍면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면 구입은 자기가 원하는 기종을 구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농민정책에 신중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2005년도 울진세계친환경농업엑스포 참석자 급식이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가는 사람에 대해서 차량비는 별도로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차량비하고 제반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차량비는 몇 페이지에 되어 있습니까?

308페이지에 보면 차량임차료가 되어 있고, 그리고 행사지원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회로 되어 있는데 당일 합니까?

예, 당일입니다.

언제합니까?

날짜는 2005년도 7월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축협에 축분비료가 2억3,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군비가 1억9,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원이 40%지요?

예, 40%입니다.

그리고 330쪽에 축협비료 되는 것이 유기질비료 120,000포도 40%지요?

예.

그러면 인근 군에는 축협비료를 50%를 지원한다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도내에 알아보니까 의성군만 50%고 다른 군에는 40% 지원입니다. 단, 50%를 지원하는 의성군에는 포대당 비료가격이 2,800원, 우리는 3,700원인데 포대당 지원금액은 의성군은 1,400원, 우리 군에는 40%지만 1,700원을 지원합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12,000포, 도에서 120,000포인데 10%를 더 증액한다면 금액이 얼마 더 소요됩니까?

10%를 더 증액한다면 팔공비료가 4,400만원, 축협비료가 9,800만원입니다. 전체 1억4,500만원이 소요됩니다.

10%를 더 증액하는데?

저도 축협장한테 그런 요구는 들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싶은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고맙습니다.

팔공비료나 축협비료나 10%를 더 증액하는데 1억4,500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이지요?

축협비료를 해 주면 팔공비료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동아LPC폐수처리지원이 1억5,000만원인데 우리가 굳이 여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동아LPC가 아주 어렵습니다. 연간 폐수처리비가 4억원정도 들고, 동아LPC가 원활히 돌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군에 들어오는 세수도 작년에는 4억5,000만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7억원쯤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고용하는 인부가 칠팔십명 고용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이것도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자기네들의 장사 아닙니까?

그렇게 원활히 돌아가야만이 우리 군에 돌아가는 것이 몇 배가 안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종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쪽에 퇴비살포기가 2005년도에 전체 50대를 예산을 받았는거 아닙니까, 그러면 과장님 작년에는 예를 들어 우리가 농민들에게 60%를 보조사업 해 주었지요?

작년에도 퇴비살포기는 50%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관리기는 몇 %하고 있습니까?

관리기는 50%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관리기는 60% 했지요?

예.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려운데 모든 자재값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많이 주고 꼭 인기를 얻자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기가 작년에는 60% 보조가 되고, 올해는 50%라고 하면 그게 행정적으로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작년에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60%를 해서 지원했는데 올해는 도비15%를 주면서 50%를 지원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아마 1회 추경때 가서 저의 욕심입니다만 300대를 해서 자체로 60%를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비를 가지고 오든지 군비를 하시든지 행정은 작년에 60%를 했으면 올해도 당연히 60%를 해야지 좋은 일을 하고 원성을 살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4쪽에 우수농업인 해외선진농업 비교시찰은 100만원씩 20명 같으면 1인에게 100만원을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외여행 경비입니다.

경비 지원 아닙니까?

금년에도 똑같이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을 많이 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20%, 20만원을 부담시켜서 25명을 가도록 했습니다. 이것도 다음해 가서 자부담 시킬까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러냐 하면 본 위원장도 중국을 가 봤습니다. 우수농업인 같으면 중국에 가서 실지로 배울 것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찾아보면 있겠지만 실제 우리 한국 사람이 거기에 가서 특히 농업인은 별로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주고 20%정도만 자부담을 하면 일본을 충분히 갔다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중국이라는 것은 못 박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의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가면 중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양하고 뭔가 견학이라고 하면 배울 것이 있는 곳에 가야 견학이 되는 것이지, 아무 것도 배울 것이 없는 곳에 가서 견학을 하면 차라리 견학을 하지말고 놀러 갔다 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돈 들여서 이왕이면 우리보다 선진된 곳에 가서 배우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여행지는 다시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에 305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3,300만원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 보험료지원으로 1억1,000만원 여기에다 30%만 보조하면 농작물 재해보험은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149농가인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에 농가부담 보험료 30%인데 1억1,000만원은 올해 기준으로 해서 올해가 1억원쯤 되는데 다음해는 더 신청을 안 하겠나 싶어서 1억1,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현재 149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한 계약고가 1억원 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한 1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1억원 같으면 149농가를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러면 1억원을 가지고 149농가가 가입된 계약고를 보지를 않았습니다마는 내 생각으로는 1억원에 149농가가 가입했다면 70만원이 조금 더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재해보험을 70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어떤 사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금액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래도 농가수가 군위군에 할 몇 집입니까?

한 10,000농가 됩니다.

먼저도 과장님이 답변중에 보니까 숫자가 틀려서 그런 적이 있는데 본인이 다 아는 척 하지말고 담당님들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정확한 숫자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1,000농가쯤 됩니다.

우리가 10,000농가를 잡으면 군위군 전체가 농업군인데 149호 농가만 책정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래서 이왕이면 재해보험이라고 하면 어려울 때 상당히 좋은 것인데 금액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더 숫자를 늘리고 금액을 늘리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06페이지에 농업인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은 몇 살까지 어디에다 지원하는 겁니까?

1.5㏊미만 농사짓는 농업인의 0～5세 미만 영유아입니다.

영유아가 군위군에 몇 명인지 파악이 되었습니까?

파악이 되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77명입니다.

여기에 부기를 한다면 한명당 얼마씩 지원이 됩니까, 77명에 대해서 예산액을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이 되는데요, 뭘 해주는 겁니까?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비를 대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도 있던데요?

사회복지과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는 것은 농업인들 자녀입니다.

보니까 한 사람당 백몇십만원이 돌아가는데요?

그게 연중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직접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까?

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청구에 따라서 통장에 돈을 지급합니다.

금년도까지는 총계가 얼마나 지출이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이 예산쯤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있는 것이지요?

예,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1.5㏊ 미만 농업인자녀, 재작년까지만 해도 실업계만 되었는데 금년부터는 실업계나 인문계나 고등학생들 입학금, 학자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이건 몇 명쯤 됩니까?

이것도 150여명쯤 됩니다.

올해 지원된 금액은 나왔어요?

아직 4/4분기는 지원이 안 되었는데 3/4분기까지는 되었습니다.

그러면 학생수와 금액을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07쪽에 농업경영컨설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금년에도 5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5개소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그럼 현재 2,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총 4,000만원인데 현재 지원이 다 되었습니까?

금년도에도 아직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안 되었어요?

예.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금년 1년이 다 가도록 지원이 안 되면 언제할 예정입니까?

이건 사업시기가 내년 3월말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은 되어 있는데 아직 지급은 안 되었습니다.

2003년도 겨울부터 2004년도 3월까지 뭐 했습니까?

2003년도는 예산이 없었고, 금년도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2004년도 본 예산에 있는 것을 1년 동안 사용 안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있었으면 초에 승인이 난 사항인데 금년도 3월에는 사용을 안하고 1년 동안 뭘 했습니까?

올해에도 이 예산은...

내년 3월이라는 예산은 금년 2005년도 예산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2,800만원이라는 돈을 1년 동안 썩혀 놓고 아무 컨설팅도 안하면 뭐한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까?

컨설팅은 업체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우리 예산은 세워 놓았지만.

올해 신청은 들어 왔습니까?

올해 신청 들어 왔는데 사업은 이월해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적은 살림을 가지고 필요한 곳에쓰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승인이 났으면 집행을 해야 가치가 있는 것이지, 컨설팅이 뭡니까,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게 지도와 조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컨설팅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년 동안 물을 사람이 없느냐 말입니다.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집행을 해야 안 됩니까?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잘 안합니다.

컨설팅 하는 사람은 계약금을 좀 주고 1년 동안 다믄 몇 푼을 지급해야 컨설팅이 되지, 그 사람들은 모래를 먹고 삽니까, 컨설팅을 하려면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안 됩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 예산이 섰으면 집행부에서 성의있게 집행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도 있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에 부스인테리어가 1식에 300만원인데 이렇게 엑스포 하는데 있어서 돈이 그만큼 듭니까?

위원님들도 각종 행사에 가 보셨지만 우리 군이 부스 같은 것이 아주 초라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하나 빌리는게 기본입니까?

300만원이 최저 가격입니다. 한 부스당 300만원부터 700만원까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예산도 없고 해서 제일 적은 300만원짜리를 택했습니다.

다음 310페이지에 풀베기에 대해서 잠시 얘기합시다.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풀베기 대회는 실지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님들이 봤을 때 지금 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가서 풀을 베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솜씨를 자랑하면서 풀베기 대회를 하고 시상도 하는 것을 봤습니다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풀베기 대회를 정말 성과있게 하려면 독려도 하고 평상시에 베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1년에 하루만 딱 하고 또 면에 하는데 물론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되면 면부에 하면 군 전체는 없애든지 한 가지는 없애는 것이 여러 가지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군에서 개최하는 비용을 면에다 똑같이 나누어 주든지 해서 그 시상을 면에 풍성하게 하고 면 대회만 하면 어떻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이 보니까 면 단위도 하고 군 단위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보십니까?

퇴비증산이 하도 안 되어서 이런 홍보라도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하는데 올해도 군 단위를 할 때는 우보면 단위는 안 했습니다.

거기는 왜 안 했습니까?

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면 단위 우보면은 안 했습니다.

지금 질의를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해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40페이지에 수수료수입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제증명발급수수료 6,000만원, 차량등록수수료 1,000만원은 민원실에서 세입을 잡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제증명발급수수료는 각종 증명발급시에 받는 수수료가 되겠고, 차량등록 부분은 별도의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과태료수입으로 자동차등록과태료 3,500만원, 책임보험과태료 1,500만원, 자동차관련법규위반과태료 2,500만원, 호적·주민등록과태료 800만원으로 민원처리과 소관 과태료 수입이고, 밑에 기타잡수입에 자동차등록 번호판 교부대금수입 1,43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33페이지에 민원관리에 총 예산이 3억16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인건비가 1,149만2천원, 전년도보다 396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민원인 안내요원 1명에 대한 인건비, 그에 따른 보험료 등을 합하면 전체 881만8천원이 되고, 민원행정 설문조사요원 인부임 267만4천원으로 해마다 실제로 인부임을 써서 방문조사를 해 왔는데 세 사람이 800여명을 면접조사 하다 보니까 만나기가 힘이 들고 해서 25일을 잡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계속 방문조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방문조사를 지양을 해서 우편 설문조사를 해 볼까 해서 현재 설문조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표를 대상자 800여명에 대해서 발송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편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회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편 설문조사를 해본 후에 회수율이 낮으면 내년에는 계속해서 방문조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2,927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4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부서운영비, 각종 장비수리비, 유인비 등 2,799만2천원이 됩니다. 내역 중에서는 특별하게 설명드리기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에 공공요금및제세가 있는데 주민등록증 수령 우편료 56만2천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가입 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은 금년도에 8명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인감을 읍면에서 발급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군청 민원실에서 바로 인감업무를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청 민원실의 담당자 1명을 합쳐서 9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인감담당자보험가입조례에 의해서 가입을 하는데 인감 담당공무원의 업무 추진상 문제가 생겼을 때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변상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변상금액은 1인당 1억원까지 한도가 됩니다. 현재 우리 도내 각 시군이 다 가입을 하고 있는데 총 변상금액은 3억원, 2억원, 1억원,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거기에 따른 가입금액이 좀 다릅니다. 우리 군에서는 1억원을 목표로 해서 1인당 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는 560만원인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0만원, 부서운영추진비가 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4,902만원인데 내역을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가 120만원, 직급보조비가 3,582만원, 대민활동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은 전체 100만원으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1년 중 가장 친절하게 업무를 수행한 사람 2명을 선발을 해서 연도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올 연말에도 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할까 생각하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1억9,4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1억8,963만원으로 호적제적부 전산화사업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까지 호적부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이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적부도 전부 전산화를 해서 앞으로 제적부 발급을 전산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산화 작업을 내년도 5월까지 완료를 하고, 전산발급은 내년도 9월경부터 제적부에 대해서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제적부가 301,000면이 됩니다. 이것을 전부 전산화 하는데 면당, 한 장당 630원의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 1억8,96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5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산자동포장기 1대를 구입할까 합니다. 이것은 요즘 들어서 다중이용하는 호텔, 백화점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는 곳은 우천시에 우산을 포장할 수 있는 기계가 대부분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들 민원실에도 설치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복사기 구입 1대입니다. 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민원실에 복사기가 '97년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서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민원실에서는 복사기 사용량도 많고 해서 새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민원신청서 작성 탁자구입인데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사용하는 것인데 현재 있는 것이 낡고 이래서 새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위생관리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3,451만원으로 일반운영비 430만원을 계상하고 특별히 내역은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15만원, 이것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선진지견학 여비로 2002년도부터 해마다 음식업주를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월26일 음식업조합 조합원들 80명이 경주 등지로 선진지 견학을 한바 있습니다. 해 본결과 상당한 호응도 있고, 음식업주들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교육기회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에도 시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665만원으로 내용은 식품 및 공중위생 모범업소 시상금으로 75만원,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불법행위 신고자 보상금 5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을 했는데 현재 중앙에서 움직임을 본다면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인해서 신고자 보상금이 내년도부터 상당히 강화되어서 증액이 되어야 될 성질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으로 현재 우리 관내에 26개소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모범음식점을 확대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상수도사용을 하는 음식업소에는 개소당 월 1만5천원 한도 내에서 상수도 사용료를 지원을 하고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재료비를 1,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검사수수료로 수시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연간 80건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식품을 검사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거를 해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음 무균채수병 구입은 한 200개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보고 4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는 음식업소에는 매년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수질검사용 채수병입니다. 다음은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위생식자재 구입비로 1,000만원 금년도 추경시에 국자구입을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음식업소에 식탁문화 개선을 위해서 위생가위, 수저받침대 등 필요한 일정부분을 구입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관내 음식업소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할까 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식품수거용 아이스박스 구입으로 위해서 20만원으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낡고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냉장품 수거 검사를 위해서 사용할 때 성능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를 계상했습니다. 현재 자동카메라가 한 대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되어서 노후가 되어서 타 실과에 빌려 쓰는 실정으로 새로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은 280페이지에 주택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414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372만원으로 일반수용비가 주택관련 사진 필름, 인화, 각종서식유인, 건축관련 도서구입비 등으로 전체 204만원을 계상했고, 운영수당을 168만원으로 이것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입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총 12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6명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서 위촉직 6명이 회의시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주로 건축조례, 공동주택사업허가 승인시에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1,012만원이 계상되어 전년도보다 22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택담당 직원이 당초 4명에서 5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전년도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0만원으로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확인업무대행 지급수수료입니다. 건축사가 공무원을 대신해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간 징수되는 건축허가수수료에 3/10을 현장조사 확인하는 건축사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에 산업민원관리입니다. 여기는 여비밖에 계상된 것이 없습니다. 여비는 86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다음은 417페이지에 교통관리비입니다. 전체예산은 19억2,773만5천원입니다. 인건비가 1,277만6천원으로 자동차등록보조인부로 자동차등록하는 창구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1명 있습니다만 업무가 벅차서 보조인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인부임과 거기에 따른 보험료를 계상하면 881만8천원이고, 버스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를 5일간 26개 노선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에 따른 인부임과 보험료를 합해 395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는 건설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로상의 자동차 통행 대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 농어촌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수를 조사하는, 승차를 해서 전체 구간별로 승차인원이 몇 명인지 현지에서 바로 승차해서 조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5일간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485만원으로 부기상으로 내용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시면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비가 225만원으로 관내 각 지역에 무단 방치되는 차량이 발생되면 뉴카닥터 정비공장에 견인을 합니다. 그에 따른 견인비가 되겠습니다. 견인요금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되고 일반 견인요금을 주고 있고 보관비는 고시는 나와 있지만 지급은 않고 있습니다. 방치 해 두었다가 나중에 직권 폐차하게 된다면 그때는 구미에 있는 금오폐차장에 보내서 폐차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보면 책임보험 우편료, 검사기간 우편료 등 우편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 구분이 되어 있고, 자동차등록 전산장비와 번호판 제작용 기기수리는 시설장비유지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 734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일반보상금 1,151만6천원으로 교통담당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등입니다. 다른 것은 금년도와 동일하고 봉급만이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일반보상금에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지원비로 200만원, 이건 도비를 포함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도에서 시행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6월달에 동남아에 연수하고 온 일이 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로 1억1,228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인데 벽지노선결손금지원으로 농어촌버스, 즉 우리 관내 군위교통이 벽지노선에 지정되어 있는 노선에 다님으로 운행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해마다 교통량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결손금을 산정 한 후에 지급을 하는 것인데 내년도 예산 계상을 위해서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1일까지 5일간 교통량 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손금이 되겠습니다. 전체 5,128만1천원이고, 다음 버스업계 재정지원비로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 비수익 노선을 떠나서 군위교통 버스 운수회사의 전체 재정상태가 전국적으로 악화되어 있어서 버스회사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사업이 계속되리라고 보는데 현재 보조내시가 시달이 되지 않아서 전년도 수준으로 일반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이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에 재료비 670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재료비로 번호판, 보조판, 봉인볼트 등을 구입을 해서 자체 제작을 해서 달아주는데 현재까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 번호판 제작 재료비가 85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수수료를 받은 수입이 1,154만원으로 이익이 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14억4,45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유류세액 인상분 보전금 13억1,452만1천원으로 유류세액이 인상된데 대한 운수업체 사업 차량에 대해서 지원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주행세로 울산정유공장에서 각 시군으로 배정이 되는 돈으로 전년도에 최종예산이 8억2,900만원입니다. 그런데 13억원 정도 증가되는 것은 신청대수가 늘게 되는 현상이 있고, 지급기준이 차량의 t급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대형화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금액이 올라가게도 되고, 중요한 것이 ℓ당 지원기준액이 지금까지보다는 50%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으로 윗 부분의 벽지노선과 같은 성격으로 우리 관내에 벽지노선은 10개 노선이고, 오지노선은 16개 노선입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관내에 군위교통, 영천·구미교통에서 다니는 3개 회사는 오지노선에 다니고 있고, 벽지노선에 다니는 곳은 군위교통뿐입니다. 이것도 지난 10월28일부터 5일간으로 교통량 조사한 결과 총 결손금이 2억291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1억3,0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전체 결손금에 대해서 64%를 계상했습니다. 오지노선은 전체 군비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 벽지노선은 재원이 보조가 내려옵니다. 벽지노선은 100% 지원이 되고, 오지노선은 시군별로 보면 각각 지원률이 다른 형편에 있습니다. 이번에 10월달에 조사를 해 보니까 평균승차 인원이 우리 관내에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가 타고 다닙니다. 벽지노선 같은 경우에 노선별로 승차인원이 좀 다릅니다만 벽지노선에는 2.05명, 오지노선에는 3.45명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손금 산정을 할 때는 16명이 평균적으로 타야 손익분기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명에서 실지 승차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 계상을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오지와 벽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지와 벽지에 대해서 알쏭달쏭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오지냐, 벽지냐에서 실지로 뚜렷한 도로상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비수익 노선으로 과거에 벽지노선은 어차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벽지노선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100% 지원을 했습니다. 도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승인이 난 노선은 벽지노선으로 했고, 그 외는 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것이 오지노선이 됩니다.

그러면 오지노선이 더 차량이 다니기가 어려운 곳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슷합니다. 신규로 도로가 포장이 된다든가 버스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이 버스를 넣어 달라고 하면 넣을 때 우리 군에서 모든 결손금을 지원 안 해주면 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상태에서 군에서 지원하기는 힘들겠다 싶어서 도에 벽지노선 지정 신청을 해서 도에서 통과가 되었을 때 벽지노선으로 해서 도비지원이 되고, 그게 승인이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오지노선에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 370만원으로 전기건조로 구입비 1대 300만원으로 자동차번호판 제작소에 설치하는 것인데 자동차 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레스기로 번호판을 눌리면 번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도색을 하기 위해서 로링기로 도색을 한 다음에는 전기건조로에 넣어서 페인트를 고정화 시켜야 되는데 프레스기와 자동로링기는 최근에 바꿨습니다만 전기건조로는 제작소를 처음 시작할 때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현재 전기건조로가 성능이 오래 되어서 안 좋습니다. 여러 개를 같이 넣어서 고열로 구워야 되는데 페인트를 가지고 도색을 한 다음에 전기건조로에 넣으면 페인트가 구워져야 되는데 현재는 성능이 안 좋아서 건조시키는 단계입니다. 한참 쓰다 보면 페인트가 쉽게 잘 벗겨지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건조로를 새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입니다. 교통담당에서는 무단방치차량, 차고지 확인, 교통 관련해서 디지털 카메라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1대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교통안전시설입니다. 전체예산은 3억1,2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에 보면 현수막제작, 홍보물 제작이 있고, 교통신호기 전기안전 점검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교통신호기가 48대가 있는데 누전이나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찰서에서 꼭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 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 안동지부에서 점검을 합니다. 다음 여비는 91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3억514만1천원을 계상했는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로 3억295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사실 조사를 한 다음 거기에 따른 소요예산을 요구 해 왔습니다. 그 총 금액이 3억295만9천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부대비로 21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이어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에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11페이지에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체사업비가 300만원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가 운영된 것은 과거에 수해주택 융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1년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마지막으로 운영 된 것이 '87년도에 수해주택 4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동은 융자를 상환 완료하고, 지금 3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 3동의 융자금을 군에서 회수를 해서 관련 은행에다 납부를 하면 특별회계가 소멸이 되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으로 2007년도가 되면 완료가 됩니다. 3동에 따른 수입, 그리고 그 원금을 저희들 금고에 넣어 놨을 때 따른 이자수입이 세입부분이 되고, 세출예산은 그 돈을 받아서 관계 은행에 납부하는 것으로 세출예산이 잡혀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묻기 전에 말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711페이지에 18만원 국민주택차입금 이자가 수입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대출해준 이자가 아닙니까, 나중에 세출이 될 때 차입금 이자가 아닙니까?

수해주택 융자를 받을 사람이 이자 부분으로 우리 군에 넣고 원금도 밑에 보면 원금 수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채권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부분과 원금을 별도로 구분해서 그 전체 돈을 군에서 일단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부분에서 관계 은행에다 납부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419쪽에 민간인해외여비에 모범운수종사자인데 운전사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됩니까?

모범운전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택시기사가 전체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개인택시가 많습니다만 모범운전자 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택시운전자를 말하는거 아닙니까?

거의 택시운전자입니다.

관내 몇 명이 됩니까, 작년에도 보니까 1명이던데요?

해마다 1명씩 합니다. 해마다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도 해 주면서 시군별 1명씩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30명쯤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군비를 더 보태더라도 몇 명을 더 보내면 택시기사들이 실지 외국에 가서 전문분야로 해서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많이 배워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이 가는 것 하고 기사들이 갔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질서, 교통관리 이런 모범적인 것을 배워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시책은 실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1년에 1명이라고 보면 30명이 있으면 30년만에 한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평생 가도 보조를 받아서 갈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 운전자가 운전기사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모범운전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랫동안 운전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갈만한 사람은 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237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인데 현재까지 27개소라고 했습니까?

26개소가 금년도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읍면에도 해당이 되는 음식점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 각 읍면에 해당이 됩니다.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범음식점선정및운영지침에 따라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26개소 같으면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현황을 복사를 해서 우리도 어느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는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 공무원에게 월 5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모범음식점 상수도사용료 지원인데 어떤 것이 모범음식점입니까, 뭘 보고 모범이라고 합니까?

전체 음식점 중에서 꼭 꼬집어 이 업소는 이렇다 라는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을 보면 전 관내 음식점 중에서 최상위, 가장 잘한다는 업소 5%이상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을 해서 음식업을 선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음식점은 개업을 한 이후에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지정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다른 음식점 보다는 관리상태라든지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침상으로 세부 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물의 구조, 환경, 주방 청결상태, 재료보관상태, 가격표시를 어떻게 하는지, 음식물쓰레기 상태는 어떤지 모든 것, 주관적으로 볼때는 음식점이 그 지역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러 다방면으로 활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한 다음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지도·계도를 하면 안 됩니까, 계도를 해서 이 음식점이 어떻게 계도를 해서 하면 되지, 특별히 상수도 요금까지 54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전체 음식점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계획상으로도 관계 없습니다만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줘야 다른 모든 업소가 노력하도록 하기 위한 유도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범 호텔 같으면 무궁화 다섯 개를 달아주든지 하지 모범음식점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수도 요금까지 지원할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말입니다. 다음은 238쪽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식자재 구입인데 지난 번에 국자 관계 때문에 추경시에도 논란이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밥그릇까지 다 사 줍니까?

부기상에 보면 소형찬기 외 3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는 이 금액이 많았는데 찬기는 다음에 생각을 해 보고 저희들이 위생가위, 집게, 수저받침대를 구입해서 배부코자 합니다. 위생가위는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주방가위가 아니고 가정용에서 쓰고 있는 끝이 뽀족한 가위에 대해서 대도시에서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는 상황인데 끝이 둥글게 되어 있는 가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거의 쓰지 않고 있어서 그렇고 수저 받침대 같은 경우에도 현재 식탁에 바로 수저를 놓았을 때 이용자가 지저분하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받침대라든지 모든 전 업소에 소요량을 다 지원은 못하지만 업소별로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런 식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도 젓가락을 깨끗하게 놓고 그릇을 깨끗하게 놓으면 손님들이 모든 면에서 위생적으로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군에서 밥그릇까지 다 사 준다고 하면 뭔가 모순이 아닙니까?

우리 관내 음식점 중에서 깨끗하게 잘 하는 곳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선진화된 그런 부족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의 돈으로 봐서는 전체는 1,000만원입니다마는 업소별로 한다면 큰 돈은 아닙니다. 이래서 하면서 이런 곳에 관심을 두고 더 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럴바에야 여관 같으면 이불까지 다 사주어야 할텐데?

물론 시범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형편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디지털카메라 구입인데 70만원 1대인데 1대만 하면 되잖아요, 421페이지에도 디지털 카메라 구입이 또 1대 있습니다. 그건 교통관계이고 이건 위생관계입니까?

예, 그건 위생담당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421페이지는 교통담당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에 한 대만 하면 안 됩니까, 각 담당별로 다 있어야 됩니까?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점이 많고, 각 담당별로 디지털 카메라는 촬영하면 바로 컴퓨터에 입력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사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각 담당별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18페이지 무단방치차량 직권폐차 견인해 가는데 견인해 가면 불법 주차한 사람들이 과태료를 안 뭅니까?

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견인해 가는데 돈을 지불합니까?

방치한 사람에 대한 징계수단으로 받는 것은 별도로 세입을 잡고 개중에는 방치 해 놓고 사람도 없는 수가 있고, 우선 차는 먼저 군에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견인해서, 우리 같으면 뉴카닥터 정비공장에 갖다 놓으면 그 돈은...

사람이 없고 했을 경우에 차를 일단은 견인을 해 놓고, 견인비는 군에서 주고 나중에 우리가 돈을 받겠다?

본인이 바로 연락을 해서 가져가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안 가지고 가는 차량들, 방치차량이 많습니다.

덧붙여서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는데 225만원이 든다고 했으면, 본인에게 부과를 하면 세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입을 잡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44페이지에 보면 과태료수입이 있습니다. 자동차관련법위반과태료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전체적으로 위반과태료는 비단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나머지 각종 과태료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집행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동차관련법위반과태료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2,500만원을 부기를 다하려면 복잡해서 못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예상 수입액이기 때문에 그냥 포괄적으로 해둔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도 그냥 예를 들어서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에 담당님이나 담당자들이 올해는 이 정도로 해서 2,500만원이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이 없고, 작년에 2,000만원 했으니까 올해 2,500만원 이런 식으로 합니까?

과태료 수입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을 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징수기 때문에, 예상을 통상적으로 예년의 상황을 유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작년에도 2,5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 왔습니까, 올해 현재까지 들어온 금액이?

수입액이 1,593만5천원입니다.

현재 목표대비를 해서는 1,000만원이 덜 들어왔네요?

예.

그러면 1,500만원은 어느 부분에서 들어 왔는지 알고 있겠네요, 그건 여기서 나오지요?

이게 관련법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 책임보험, 정기검사위반, 밤샘주차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고 전부 다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몇 대 견인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11대 처리를 했습니다.

견인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견인비는 일률적으로 한 대당 얼마가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리, 차가 작은 차인지 큰 차이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얼마입니까?

82만7천원입니다.

82만7천원이 들었는데 현재 본인들에게 받은 과태료는?

11월초까지 140만원입니다.

그러면 견인비보다 과태료 부과금이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사가 되는 것이네요?

예.

최종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벽지노선 결손금이 군위교통에서 10개 노선을 다니지요?

예.

그러면 농촌버스 오지결손지원금이 군위교통외 2개 회사는 영천과 구미지요?

예.

그러면 영천과 구미가 6개 노선을 다닙니까, 군위교통에 10개 노선을 다닌다면 여기에 16개 노선이 되어 있네요?

아닙니다. 벽지노선에 10개 노선과 오지노선의 16개 노선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체 26개 노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억3,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영천에서 군위에 들어오는 버스에 대해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이번에 조사해본 결과 1억3,000만원으로 본다면 1,840만원입니다.

구미는요?

구미는 791만8천원입니다.

그러면 영천에 버스가 어디쯤 들어옵니까?

영천교통에서는 신령면에서 산성면 삼산리까지 들어오고, 신령에서 치산쪽으로 왔을 때 백학으로 해서 부계 소재지까지 들어옵니다.

그러면 구미교통은?

구미는 소보면 달산리쪽으로 해서 소보 소재지까지 들어옵니다.

거기서 오는데 결손금이 791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해 준다 이말이지요?

예.

다음 423쪽에 교통시설물 설치에 매년 우리가 경찰서에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경찰서의 신청내용이 주로 뭡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들어온 것이 노면표지병, 갈매기표지판, 횡단보도라든지 과속방지턱, 차선 재도색, 그 다음에 경보등신설, 신호기의 전구교체, 신호기수리, 모형무인단속카메라 등이 있습니다.

일단 신설을 해 놓으면 소모품이 아니지요?

안전시설물은 소모품적 성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탈색, 파손 등 다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3억원이라는 돈을 줘야 되는데 내년도에 가서도 이정도의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현재 요구되는 금액은 경찰서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자리에 한 다음에 나온 것입니다. 지금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최근에 본다면 2002년도에 1억4,500만원을 지원했고, 2003년도에 2억3,300만원, 금년도에 2억6,000만원, 내년에 3억원인데 해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사고가 그치질 않고, 사망사고가 발생되고 해서 도로사정은 점점 더 좋아지는데도 사고가 더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시설물 여기에 대한 투자를 할 수 밖에 없고, 나머지는 교통단속이라든지 각종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해도 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군에서 그대로 업자를 선정해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예산확보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하고, 이걸 동시에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장소가 들어오면 현지에 가서 소요량과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요청을 하면 군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계를 해서 집행을 하면 나중에 공사감독, 사후관리까지 경찰서에서 다 합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예산요청을 할 때에 사업계획과 연간 집행내역은 상이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건 그때그때 처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서 들어오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마다 증액이 되는 상황입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무인카메라에 돈이 많이 들지, 그리고 무인카메라도 군위 관내는 거의 설치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모형 무인카메라가 내년도에 예산요청을 한 바에 의하면 4개를 설치하는데 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형 무인카메라는 뭡니까?

가짜 단속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일반 운전자는 구분이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 차를 몰면서 가짜 카메라를 모른다면 운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별도 구분을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우리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교통표지를 많이 하는 것은 좋은데 특히 저녁에 차를 운전해 보면 오히려 눈이 요란해서 그것 때문에 운전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돈을 더 들이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백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