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2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 이동발의원입니다. 구성회의원을 비롯해서 총 여섯 분의 발의로 징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의장께서 승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

의석에서 - 의장!) 윤홍주의원, (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장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서성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출된 유인물을 통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2004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자체세입 목표액 조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의 최종 변경내시액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 징수실적 분석결과에 따른 세외수입 등 목표액을 조정하고 보조사업 마무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 최종 내시액을 정리하여 반영하고 재원조정 특별교부금 사업비 등을 추가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부담분 전액을 반영하고 2004년 사업마무리를 위한 경상적경비 및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집행완료사업 및 불요불급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삭감분을 조정 반영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2004년 12월말까지 집행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요구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 총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222억 900만원 보다 2.7% 늘어난 1,25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141억 6,400만원 보다 3% 늘어난 1,17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0억 4,500만원 보다 1.7% 감소한 79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입부분은 수수료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잡수입 등 세외수입 1억 8,800만원, 낙동로 구남역간 도로개설비 등 재원조정교부금 10억 3,50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 국·시비 보조금 22억 3,6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시사역인부의 주월차수당 미지급분으로 1억 700만원, 일반 포상금 등 이전경비로 9억 5,500만원, 낙동로 구남역간 도로개설 공사 등 자본지출에 19억 9,5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업완료로 인한 일반운영비 등 삭감으로 물건비가 1,600만원 감소되었고 나머지 불용액은 예비비 및 기타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입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드린 일반회계 개요에 대한 세출예산의 과목별 세부적인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규모는 총 1억 4,000만원이 감소했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이 축소 교부됨에 따라 의료급여진료비 및 의료급여대불금이 1,9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으나 업무보조의 인건비 중 주월차수당 부족분 2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계상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변동사항이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현년도 및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입이 총 1억 2,1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세출 중 집행완료 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모두 삭감조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투자사업비는 총 37개사업에 21억 5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국·시비 보조사업은 북구 다목적체육관 건립외 8개 사업에 9억 9,800만원이 반영되었으며 자체사업은 낙동로 구남역간 도로개설 공사외 27개 사업에 11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끝으로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사업비중 12월말까지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2005년도로 이월하여야 할 사업내역에 대해서 살펴보면 북구 문예회관 건립외 33개 사업에 총 이월액 141억 6,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12월 21일과 22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구정질문을위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성회의원외 6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