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이용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갑신년 한해도 이제 2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도 군민복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연초에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고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도 위원님들의 건승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경상경비와 보조예산, 자체사업 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43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 행사실비보상입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농업농촌종합대책쌀개방관련 권역별 교육 100만원, 농업농촌종합대책토론회 참석자실비보상금 360만원, 녹색농촌체험시범농가 우수지역 비교견학에 120만원, 경상남도농업인농촌투자설명회참석보상에 108만원, 여기까지는 신규사업입니다. 농기계사후봉사업소 순회 봉사 활동지원에 68만원, 도중앙농업인교육참가보상에 840만원, 도4-H야영교육참가보상에 150만원, 학교4-H여름캠프참가보상 200만원, 도4-H경진대회참가보상에 180만원, 군4-H임원지도력훈련참가보상 120만원, 학습단체회원중앙교육참가보상에 27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500만원,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작목별 연찬교육에 100만원, 농촌지도자군연합회과제교육에 50만원, 핵심영농4-H회원현장학습교육 200만원, 농촌지도자한마음교육다짐대회 300만원, 농업인학급단체읍면단위교육 510만원, 읍면농촌지도자회의참가보상 400만원, 농업경영인도중앙대회참가보상에 1,000만원, 학교4-H장학퀴즈참가보상 200만원, 군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행사지원 1,000만원, 여성농업인군도단위행사지원 300만원, 식생활공개강좌참석자보상에 100만원, 도 생활문화관 교육 참석에 200만원, 도임원지도력배양교육참석에 200만원, 생활개선회 도 및 중앙 단위교육참석 300만원, 군 생활개선회과제교육 60만원,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계획참석 265만원, 도중앙단위 품목별연구회교육참석 200만원, 생활개선회 지도력배양 교육 참석에 150만원,

이 많은 부분 중에서 우리가 다 보고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몇 개만 빼가지고 설명을 해 주고,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도 계속사업으로 학교4-H회 장학퀴즈장학금 시상에 150만원, 학습단체유공회원표창 125만원, 43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농업인 납부금지원 이것은 정부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지난해까지는 일부 농협에서 공제가입을 해서 쌀소득이 시중시가보다 하락했을 때 하락금액 80%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쌀협상이 마무리되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발표하는 가마당 17만7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확정되어진다면 우리가 공제가입 하는 것은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해야 할 사항입니다. 가입대상은 논 농업직불제 대상농지 중 0.1㏊이상의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입니다. 우리 군 관내 전체 8,688㏊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전체금액을 다 할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반으로 삭감이 되어 가지고 5,0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쌀대책이 확정이 되어지고 농림부에서, 정부에서 부담한다는 법률안이 확정이 되어지고 나면 다시 타용도로 전용해도 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농작업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농업인이 농기계사고로 인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 보험입니다. 농협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당초에 전체농가 11,0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보험료를 50% 군비에서 보조를 하고 50%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반으로 줄어들어 가지고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1인당 보험료는 개인이 12,150원 보조금이 12,150원 해서 24,3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는 12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입니다. 1월 6일부터 내년도 영농교육에 들어 갑니다. 1,250만원, 농업산학협동심의회참석자보상이 200만원, 양정업무회계장부구입은 66만5,000원입니다. 보조사업에서 일반운영비,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240만원, 농업인신문구입비 452만4,000원, 기술정보화전문도서지원이 500만원, 소비자농업교실운영하는데 임차료 차량 1대 지원하는데 30만원, 후계농업인유통정보지 보급에 5,724만3,000원,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무원 능력개발 활동 지원에 680만4,000원, 정부양곡안전보관지도 315만원, 정부양곡재고조사에 60만원, 농촌지도직공무원 시험연구기관 연수 200만원.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능력향상 2명해서 490만원, 지도공무원능력개발지원 농업직공무원 해외연수입니다.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에 544만2,000원 도비와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농업기계교육 훈련재료구입입니다. 75만원, 소비자농업교실운영재료구입 70만원. 보상금에서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 고교생자녀학자금에 2억7,682만원입니다. 보조사업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내년 1월 6일부터 시작하는데 2,480명을 대상으로 벼 외 4개 과정을 하는데 1,250만원, 품목별상설교육에 280만원, 품목별농업인 연구모임육성에 200만원, 연 2회에 걸쳐 수출품목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253만8,000원, 농업기계교육훈련 75만원, 정부양곡보관주 안전보관교육에 50만원, 생활개선기술과제교육에 4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입니다. 여성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농사교육을 하는데 400만원,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 전문 교육하는데 400만원, 소비자농업교실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는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2억9,300만원, 합천여성농업인센터운영 9,267만6,000원, 금년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가회에 세워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국비, 도비, 군비가 지원되어집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4-H회 과제학습지원 106만원, 농촌지도자회 과제활동지원에 207만6,000원. 민간위탁금은 출산 전후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30일 이내로 지원해 주는 농가도우미사업지원 1,440만원, 대여용농기계보관창고 신축 1억9,404만원, 감리비에 452만원, 시설부대비144만원. 민간자본보조는 전통직물 천연염색 시범 1개소에 2,000만원, 4-H 시범영농지원 1,5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400만원 1개 마을입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내년도에 2개소 선정계획으로 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중에 전 읍면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 1개소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대기마을을 선정해서 올렸습니다만 농림부에서 잠정적으로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국도군비로 해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과 마찬가지로 보행형관리기 공급사업입니다. 전체 344대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30%는 보조이고 40%는 융자, 30%는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억8,576만원입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신기종 지원입니다. 파종기를 말하는데 읍면당 1개씩 금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90%가 보조이고 10%는 자부담입니다. 이게 437만4,000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1개 마을에 200만원 지원되는데 이 마을 선정도 1월중에 읍면별로 받아서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업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도 1개소입니다. 500만원 지원이 되는데 이것도 내년 1월중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전용 농기계 대여 장비 구입 3억입니다. 뒤에 수정예산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4억입니다.FTA지원기금 관련해서 국비 2억과 지방비 2억으로서 과수용 농기계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에 4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훈련장비구입 퇴비살포기 1대 700만원, 석재분쇄기 1대 1,600만원, 채소자동결속기 1대 420만원, 폐비닐수거기 320만원, 반전집조기 450만원, 중경제초 1대 980만원 이것은 저희들 농기계교육용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서는 농기계순회 수리 부품구입 3,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350종 2만점의 부품을 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운기트레일러 방향표시등 부착을 지금 현재 금년까지 하고 미부착 대수가 1,000대 정도 남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1,000대를 요구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500대분만 계상이 되어서 추경에 500대를 다 하면 관내 전 경운기에는 방향표시등이 부착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4-H교육행사재료구입 60만원, 식생활공개강좌 전시 및 연시 재료 구입에 100만원, 생활개선시범마을 순회교육입니다. 대상인원은 7개 마을 175명을 대상으로 해서 175만원, 군 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에 114만원, 읍면생활개선회 과제교육 재료 구입에 170만원, 정기교양강좌재료구입에 225만원입니다. 이것은 5개 과정인데 전부 자격증을 취득하는 교육 재료가 되겠습니다. 전통음식연구회 정기연찬재료구입 100만원, 전통음식 및 개발음식 전시회 재료구입 150만원, 이것은 대야문화제 때 전시회 하는데 재료 구입하는 겁니다. 생활개선 특성화교육재료입니다. 2개 과정에 년간 10회 교육을 해서 관광도우미와 간병인 교육을 하는데 재료구입 20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외국인여성 한국요리체험 교실 재료 300만원, 연구개발용역비는 합천군농업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이것은 내년 1월에 농림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우리 군 5개년 농업발전계획 수립하는 용역비를 5,000만원 책정을 합니다. 당초에 이것도 인근 시군에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을 들여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5,000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 출연금, 농업발전기금출연금 이것도 군수님께서 내년부터 10년 동안 10억씩 해서 100억을 조성한다는 기금인데 당초예산에 1억을 확보합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기술센터 청사 소회의실 내부수리에 2,500만원, 농기계 보관창고 주변 포장에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서는 지역특화 신기종농기계지원사업입니다. 논두렁조성기 17대, 심토파쇄기 17대 이것도 보조가 30%, 융자가 40%, 자담 30%로 했습니다. 2,500만원과 1,300만원, 농업인피로회복기구 지원은 50개소에 7,0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상마을을 선정해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는 교육용테이블 구입하는데 720만원, 기술지원과에 냉난방기구입에 400만원, 농기계수리용 인버터 절단기 구입 300만원, 농기계수리용 용접기 구입에 300만원, 농기계수리용 리프트구입에 500만원, 순회수리 차량용 내부시설은 내년에 농기계수리용 차량을 한 대 더 구입을 하는데 이 차량비는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내부시설 하는데 500만원, 파워게이트 설치하는데 300만원. 그리고 농업인 교육 훈련용 첨단장비구입, 빔프로젝트 2,000만원, 노트북300만원, 디지털카메라 8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81페이지에는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용품구입, 고지서 및 관리카드 인쇄 외 일반운영비 156만원, 주민소득융자금대상자관리 지도 국내여비 140만원, 융자금은 민간 융자금 상반기 융자금지원에 3억, 하반기에 2억5000만원, 예비비 2,860만8,000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가 2,5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시기는 2005년 상반기 중에 연수 대상국은 농업선진국 중에서 선정하고 대상인원은 30명으로 농업경영인 25명, 여성농업인 5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쌀생산포장재지원입니다. 1억5,0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수매제도가 없어지고 비축제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공공비축제로 농가당 수매 포대지원을 전부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예상물량은 300,000가마를 예상하고 매당 500원씩 해서 1억5,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106페이지 장학금및학자금은 농업인 고교생학자금지원이 1억2,7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과수전용농기계대여장비가 당초 예산에는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2억이기 때문에 여기 에 맞춰서 1억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이상 수정예산까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1월 6일부터 영농교육을 실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품종은 어떤 걸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까? 지금 농민들이 사실 정부수매를 안받아주기 때문에 품종관계 때문에 농협조합장님들께서는 남평벼를 권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남평벼가 굉장히 도복에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수매품종관계는 회의를 소집해 놨습니다. 읍면에 전업농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품종을 선정하도록 하고 새영농설계교육에 생활개선교육과 양파, 마늘, 수박, 한우가 되어 있습니다. 벼하고. 그리고 분기별로 품목별 상설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해 나갈 것입니다.

농가에서 어떤 협의해서 종자를 선택할 때 지도소에서는 종자가 확보되어 있습니까?

종자는 기본적으로 내려오는 종자말고는 자체 종자 확보는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44페이지 대여농기계 지금 기종은 어떤 기종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여농기계는 논두렁조성기 외 33기종에 81대가 있습니다.

445페이지 도비보조사업에 보행형 관리기 작년에 몇 대가 공급되었습니까?

올해 168대가 보급이 되었습니다.

내년에 344대죠?

예.

사실 제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기계 보급보다는 오히려 퇴비살포기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실제 관리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 읍면에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앞으로는 친환경농법을 할려고 하면 퇴비를 많이 넣어야 되는데 퇴비살포기 쪽으로 어떤 방향을 바꿀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오면서 보행형관리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와 접촉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자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사실상 지금 농촌에 가면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경운기 부착용이나 트랙트 부착용이나 퇴비살포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퇴비살포기를 농기계대여은행에다가 장비를 구입해서 대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여농기계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야에서 실제로 대여농기계 가지러 지도소에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기계라는 것은실제 한 사람이 사용해서 써야지 여러 사람이 쓰면 사실 고장이 잦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해 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방면별로 농기계를 분산해서 방면별로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제때 공급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48페이지 논두렁조성기, 작년에 읍면에 몇 대 들어 갔습니까? 트랙터부착용 논두렁조성기 안있습니까?

작년에도 논두렁조성기 17대, 내년에도 17개!

17개 이것도 조금 전에 다른 농기계 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1개 면에 2개씩, 개인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두렁조성기를 못심을 때 한 15일 쓰려고 농가에 이렇게 많이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42페이지 여성농업인능력개발교육에 1개소 했는데 장소가 가회에 있는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서 대상이 아니고 도단위에서 다른 기관에서 와서 할 적에 그 사람들한테 차를 한 대 임차를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다른 데 간다는 말씀입니까, 차를 대절해서 농업여성인이?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좌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여성인 대상으로 해서 영농이라든지 아니면 농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될 수 있는 치료라든지 이런 쪽의 교육을 저희 관내에 있는 여성농업인 한 40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1개 과정으로 1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예.

주로 운영비는 각종 운영하는데 연료비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센터를 건립해서 국도비를 받고 군비를 했습니다만 내년에 계속해서 국도비사업으로 합니다.

이것만 하면 운영하는데는 충분하겠네요. 1억 같으면?

예.

444페이지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인데 이것은 어디에 신축할 겁니까?

연구단지 거기에 있는데 FTA기금 관련해 가지고 군비지원이 5억이 내려와서 4억은 과수용 장비 구입할 때 쓰도록 되어 있고 1억은 농기계보관창고 짓는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기계보관창고가 있는 데가 협소하고 해서 연구단지 내에 보관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1억9,000만원하고 감리비까지 2억인데 앞으로 3억을 더 받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기 내려온 전체 5억 중에서 4억은 아까 농기계 구입하는 쪽으로, 1억은 보관창고 짓고.

농촌노인교육활동지원 1개소,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1개소, 이렇게 이미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여기서 녹색농촌체험마을만 작년에 저희들이 가회 대기마을을 선정해서 올렸는데 농림부에서 작년도에 확정을 지어놓고 아직 발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녹색체험마을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요즘 농협에서 하는 팜스테이 마을, 남해 다랭이마을, 농촌에 가서 민박도 하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2억이나 되는데, 조성하는데 2억 한다?

예.

예. 건강관리실 2개소인데,

내년 중에 전 읍면별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가지고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선정을 하도록,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습니까?

예.

저번에 덕곡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2개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제일 먼저 했지 않습니까, 덕곡에? 상당히 좋아하고 했는데 다른 읍면에도 보급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선정할 때 들어간 곳과 안들어간 곳을 가중치를 둬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농촌교육활동지원 1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것도,

이것도 아직까지 안 정해졌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부속 서류 과장님 이거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2004년도 세입세출결산총계표 및 순계표 추계에 보면 예산액이 10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이 6억3,600원인데 지금 현재 불용액이 4억2,400만원입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보면 불용액은 이월액도 없고 한데 순세계잉여금을 5,761만원 잡아놨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직까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

이월액도 없으면 불용액은 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년도 2005년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예산이 5,700여만원밖에 안잡혔거든.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냐?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지금 이자 원금을 못받은 게 3억쯤 되거든요. 9월, 10월에 3억1,300만원 되는 것을 제하고 담당자하고 읍면에 나가가지고 본인도 만나보고 해서 1,300만원 정도는 통장에 넣었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억 정도 남아있거든요. 못 받은 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내년 예산은 한 5억 정도해서 운영하도록, 지금 독촉을 저하고 읍면에 나가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윤재호위원입니다. 44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지역특화 신기종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논두렁조성기하고 심토파쇄기를 사가지고 개인한테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논두렁기계 한 대에 가격이 이렇게 비쌉니까?

아닙니다. 18대 구입하는데 437만원인데 파쇄기는 90%가 보조이고 10% 자부담입니다.

논두렁조성기는? 448페이지.

이 대상은 대규모 재배단지하고 시설원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이 안있습니까?

예.

그 사업으로 전환하면 되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필요한 분들은 기술센터에 와서 대여를 해가고 하면 안됩니까? 국도비가 지원되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군비지원 아닙니까?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은, 그러면 대여은행에서는 무슨 기계를 많이 갖다놓습니까? 기종이 몇 개 됩니까?

대여은행에서 논두렁조성기 외 33기종 81대가 있습니다.

여기 민간자본에 보니까 논두렁조성기도 있는데 대여은행에 사업을 전환하면 안되겠습니까?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안계세요?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피로회복기구지원 50개소 설치합니까?

예. 저희들이 358개 부락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곳이 360개 마을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한 데도 있다 아닙니까?

예. 한 데도 있는데 아직 50% 정도는 다 못했습니다. 연차적으로 해서 전 마을에 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호응도는 좋습니까?

호응은 좋습니다.

좋으면 민간자본보조 이런 것을 여기에 많이 해 가지고 단년에 끝을 내도록 해야 되지.

당초에 저희들이 1억5,000만원을 요구하는데 반이 삭감되고 추경때 더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48페이지 용역비에 합천군농업발전계획수립 용역인데 군에서는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직 농림부에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농업종합대책과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지역클러스터 등 연계해서 기본지침이 농림부에서 내려오면 그 지침에 의해서 우리 합천군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구상이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려와야,

고영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45페이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인데 가회 대기 마을입니까?

예. 가회 대기마을입니다.

군에서 계획서 올릴 때는 어떤 계획을 올려가지고 했습니까?

가회대기마을을 체험할 수도 있고 등산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처음에 한 곳을 선정하게 된 것은 여러 곳을 해 봤지만 마땅한 장소가 없고 거기에 대해 할려고 하는 읍면도 없고 대기마을 부락민 전체가 회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합천군에 신청을 다 받았습니까? 한 군데만 한 것입니까? 체험조성마을,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 올렸는데 전국에 곳곳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1개소에 선정이 되었는데 전체 면에 공문을 다 냈습니다. 시범적으로 가회마을이 잘 되고 있으면 여타 면에도 신청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되네요,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한 군에 1개 마을 외에도 할 수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443페이지 가회 합천여성농업인센터운영인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영유아교육기관입니다. 아동교육을 하고 있고 보육사가 와서 가르치고,

보육사들은 어디에서 와서 합니까?

인근 자격증을 가진 진주에서도 오고,

한 군에 1개 밖에 안됩니까? 만약에 쌍백이나 대양에 센터운영이 된다고 하면 건물을 하나 지어도, 한 군에 1개 밖에 지원이 안됩니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존 교육을 하고 있는 유아원이 없는 오지 마을에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읍면에 지어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건데요?

안된다는 법은 없고 신청하면 가능은 합니다.

가회에는 여성농업인센터 이 건물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지었습니까?

우리 군비로 지었습니다.

지금 가회 몇 평이 됩니까, 유아, 유치원생들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몇 명 됩니까?

지금 30명!

초등학생, 중학생도 가르쳐 준다는 것도 맞습니까?

아닙니다. 초등학생, 중학생은 아니고 학교 들어가기 전의 학생!

다른 읍면에도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 없는 데 건립해도 운영비가 국도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작년 2004년 당초예산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행정직이기 때문에 농림직이 아니기 때문에 농업에 관련된 용어라든지 농기계라든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금년에도 역시 많이 배워서 오셔야겠네요. 영 답변하시는 게 용어같은 게 많이 틀리고 한데 많이 알아야 합니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 과장님께서 지도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농민들 위에 항상 있어야 되지 농민들보다 더 모르면 되겠습니까!

명심하겠습니다.

수정분에 105페이지 농업경영인 남녀해외연수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지금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를 언제 갔다 왔습니까, 내년에도 또 보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갔다 왔습니다. 이게 전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 빠진다고 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뺄 것은 빼 야죠! 다른 군에 한다고 따라 하고 물론 가는 것은 좋은 데 여기에 총 합천군의 농업경영인이 1,000여명이 되죠?

예.

그렇게 되는데 가면 이 사람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안가는 사람이 영 많다는 겁니다. 회장, 총무들만 갑니까?

아닙니다.

선별해서 갑니까?

전부 선별해서 이번에 올해 갔다 온 사람은 내년에는 안가고 안 간 사람 위주로 해서,

안 간 사람, 앞으로 1,000여명 다 가겠네요. 저도 경영인인데 해외 한번 갈 수 있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고품질쌀생산포장재 지원해 가지고 어제 유통지원과에서도 나왔습니다. 포장재지원이 1억5천인데 유통지원과에 보면,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현재 농협에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RPC에서 쌀을 팔 때,

쌀포장비지원해 가지고 4,800만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설명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수매제도가 없어진다고 하고 공공비축제로 수매물량을 사들이는데 올해 우리가 22만가마 수매를 했습니다. 수매용 포대입니다. 각 농가에 3십,

각 농가에 개인적으로 가는 수매용 포대값이네!

예.

본 예산안에 431페이지에 대부분 일용인부임에 토양검정원이 한 사람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은 뒤에 계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검정기술 시험연구실에,

현재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토양검정에 필요한 시료 채취라든지 시료채취 해 온 것을 일단 검사할 때 필요합니다."라고 말함)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중앙이나 진흥청, 기술원에서 그 사람들을 자꾸 참석하도록 하니까,

아니, 합천군에서는 과감하게 단일회원으로 묶으면 안되겠느냐 이 말이죠?

도내 전시군 조직체 요원들을 교육 보내도록 하는데 우리 군만 안갈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정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정부양곡안전보관지도, 정부양곡조사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합니까?

군하고 농가 논하고 합동으로,

농협하고?

예.

고영진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442페이지 정부양곡보관주 안전 보관교육 해 놨는데 상당히 중복되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것 같애요, 돈은 얼마?

전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해서 양곡업무이기 때문에 내려와서,

정부 돈이나 다 우리나라 국민들 돈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심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예산 반영을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4페이지에 대여용농기계보관창고 신축해 놨는데 내년부터 매상을 안받는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 아닙니까,그렇죠, 보관창고가 지금 현재 남아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이것은 농기계보관창고!

농기계보관창고가 성공한 사업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태까지도 개인한테 안나갔는데 전부 다 알고 보면 "내 부지 줄께, 하나 지어라", 자동적으로 2, 3년 되니까 자기 게 되어버리더라구요. 어느 사람이 개인적으로 갖다 넣는 사람 없습니다. 지어놓고 나면 정부보조 받아가지고 몇 사람 이름 끌어 넣어가지고 전부 다 자기 혼자 창고로 농기계 보관합니다. 사실 조사를 해 봤습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계장님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제가 담당계장은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농기계창고는 저희들이 공동농기계센터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여농기계 보관창고 신축이기 때문에" 라고 말함)

수매를 안한다고 창고가 비는 것이 아니고 쌀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관세화로 갈 것이냐 유예로 갈 것이냐를 놔두고도 지금 현재 그 물량대로 4%씩만 해도 우리 비축물량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앞으로 8%까지 나간다고 하면 창고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그 물량만 보관하는데도,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예.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도 시골 출신이고 다 농사를 짓고 잘 압니다. 여태까지 살아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예산이 진짜 정확하게 쓰여가지고 한푼이라도 헛되이 안나가게끔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447페이지 경운기트레일러 방향표시등 작년에 예산을 얼마 했습니까?

작년에 1억을 했습니다.

아직 다 안달았습니까?

다 안했습니다. 지금 1,000대 정도 남았는데 금년 초에 1,000대만 하면 다 단다고 했는데 지금 500대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 주는 예산을 정해 놨습니까?

아닙니다. 안 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단 거 말이죠?

그것은 예, 했습니다. 그것은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그 업체에서 와서 전부 달도록 했습니다.

449페이지 순회수리차량용 파워게이트 했는데 파워게이트가 뭡니까, 차량에 붙어있는 겁니까?

저도 몰라서 직접 봤는데 차 뒷편에 문을 닫고 나면 장비를 올리고 내리기 위해서 자동으로 올라갔다가 밑에 깔판 까는 것처럼 차 위에 되어 있습니다.

파워라는 것은 힘 아닙니까, 자동차출고시에 붙어나오는 차가 많이 있던데요?

안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용으로 하니까,

하여튼 과장님 조금 전에 질문한 거 잘 좀 아시고 농민들을 위해서 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창웅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농민들한테 상당히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넷상에 정말 그 사람들이 나와서 잘해 주고 고맙다고 인터넷에 칭찬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만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금년에는 2만원까지 무상수리를 했습니다만 조례를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단가를 올려서 3만원까지 무상수리 해 주고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군의 얼굴이고 구석구석 마을마다 가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하므로 해서 우리 군 행정이 칭찬받는 행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대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조례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2만원 하는 것도 위험 부담을 안고 군비 부담이 많니 하면서 상당히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은 본 위원은 이것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 지어봐야 매상도 받아주지도 않는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게끔 한 5만원 정도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그런 생각이 없으십니까?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합니다. 인근 시군에서 얼마까지 하고 있는가 보니까 조금 많은 데가 3만5,000원 정도, 그 다음에 2만원, 2만5,000원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농기계 수리를 나가면 기종이나 이런 것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고치는 기계, 그 안의 부속이기 때문에 지금 한 3만원 정도만 해도 크게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5만원 해 봐야 3,000만원인데 얼마 안됩니다. 돈 얼마 안돼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기계대여은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활용도가 큽니까?

지금 하반기에 실시해서 지금까지 대여실적은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71농가에 71대를 대여를 했습니다. 주로 원형결속기라든지 논두렁 사각결속기, 땅속작물수확기 이렇게 주로 나가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농기계 내가 쓸려고 신청을 하면 "아이고, 안됩니다. 이거 한 달 있어도 안됩니다."하는 숱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한 것인데 결국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필요한가 싶습니다. 과장께서는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작년 9월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때는 기계도 구입을 다 못했고 앞으로 점차 기계가 확보되고 나면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용농기계는 지금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교육용은 그렇게 많이는 필요없고 신기종이 나오면 신기종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일반기종은 교육을 안해도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계가 나올 때 그때 그때 구입해서 교육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대여은행을 하면서 직원들하고 많은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농민들은 사실상 면에 보면 공문이 와가지고 1만원, 2만원 하더라만은 농민들은 사실상 한 대도 못쓰고 있습니다. 빨리 기계를 확보해 가지고 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지위원들은 농지를 사고 팔고 할 때 확인하고 농지 전용이라든지 이럴 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매월은 안나가고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강창석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요구한 예산은 전년대 비 7억5,023만4,000원이 증액된 85억3,057만6,000원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국비가 67억9,869만4,000원, 균특 1억4,500만원, 도비 2억2,099만9,000원, 군비 13억6,588만3,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0페이지 인건비는 전년도보다 437만원이 감액된 3,849만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농업개발센터 시험포관리, 시가지 꽃길조성, 노지시험포관리인부임, 토양정밀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보험료,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과학영농 서비스강화에 대한 인건비 등 3,84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51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3,436만원입니다. 그 내역별로 보면 기본사무용품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3,436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은 각종 교육, 고품질쌀생산, 쌀생산대책추진평가회 및 교육참석에 대한 교육보상을 7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폐광지구 술곡지구에 내년도에 5.31㏊에 대한 휴경을 내년까지 추진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술곡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이후 계획이 되는 대로 추진하고 내년도까지는 2,572만9,000원을 휴경 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전체 83억3,907만7,000원으로 전년보다 7억2,635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홍보자료 및 유인물, 현수막 제작비등에 계상된 것이 1,043만8,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는 1,343만2,000원 현장지도에 대한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재료비 국비보조사업에 과학영농현장서비스사업 강화에 전체 예산을 8,748만2,000원으로서 전년보다 445만6,2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과학영농시설 서비스에 연구활동지원으로서 벼 예찰포운영하고 가축질병진단실 재료구입, 균특사업에 지역특화사업 병해충공동방제 사업에 8,748만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병해충 종합관리인교육에 400만원이고, 456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과학영농현장기술강화에 벼생육관찰포설치에 90만원, 이것은 농작물 생육병충해 관찰포장에 손실보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9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는 국비로서 논농업직불제 면적이 8,670.73㏊11,026호에 지급되는 44억9,493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559㏊로서 반당 ㏊당 300만원이 지급되고 300평에 3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16억7,499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봉산 외 4개 지역에 21개 마을에 165㏊에 480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밭하고 과수원에는 ㏊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초지는 2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5개 읍면에 해당이 되는 2006년부터 해당 지역에 전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직불제사업은 119㏊에 167호가 참여하는 저농약 이상 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논의 경우에 무농약은 68만2,000원, 저농약은 53만2,000원, 밭의 경우는 저농약은 52만4,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는 4억251만원의 사업비로 5,080톤을, 규산은 3,280톤, 석회는 1,800톤을 해서 5,080톤을 4년 1주기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457페이지 균특회계에 지역특화사업 우리밀 생산지원은 232㏊에 종자, 비료 등 영농자재를 ㏊당 24만3,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5,600만원으로 호맥, 자운영 등 종자대를 지원해서 농가에 무상 공급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에호맥, 자운영 종자를 800㏊에 사업비는 1억24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쌀생산조정농지 관리비는 쌀생산농지에 대한 휴경농지의 황폐화 방지를 위해서 경운비를 지원해 주는데 ㏊당30만원인데 지원이 80%이고 자부담20%해서 30만원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지원은 사업비가 3,802만5,000원으로 내년도에 공급할 150톤은 중화벼 외 8개 품종에 대해서 1등 가격 정선비용 외 재료비를 차액지원하고 농가에서는 종자 공급하는데 1등 가격만 받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458페이지 우리밀생산 소비촉진을 위해서 362만4,000원으로 소비촉진대회를 하는데 600명 정도 모아가지고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균특회계, 국비, 군비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는 지역특화육성으로 지역농업개발센터에 배수가 안되어가지고 작목이 잘 안되어서 저기에 성토를 해 가지고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배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상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계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본보조사업으로 새기술시범사업입니다. 식량작물우량품종 비교 전시포 1개소를 설치하는데 완효성 비료 등 생력화 영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7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기계이앙 동시 측조시비 시범 700만원으로 완효성비료를 시용할 때 그냥 뿌리는 것보다 기계이앙기에 측조이앙기를 달아가지고 비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으로 7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한우인공수정시범은 1개소 5농가 내외에 자가인공수정기를 구입해서 부락 자체해서 인공수정 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답리작이용 양질 조사료 증산사업은 1,000만원으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3㏊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조사료생산장비 및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시범은 500만원으로 1개소에 양돈농가 5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봉군, 봉침시술기구를 설치해서 자체에서 봉침을 놔가지고 이유 수를 증대시키고 출하일령을 단축시킬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상분뇨시비개선사업은 1개소 15평으로 발효교반퇴비화시설을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하는 비용 절감하여 양돈사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은 2개소 5㏊에 설치할 계획으로 파프리카와 토마토를 천적을 활용해서 생물학적방제로 농약을 치지 않고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올해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800만원으로 농가 자부담이20%, 국비, 지방비 지원이 80% ㏊당 7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화 작목 촉진사업에 벼 육묘장설치사업입니다. 전국 평가회 할 때 고품질쌀생산 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을 올해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을 육묘장 1개소 200평 내외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균특회계사업으로 460페이지 지역특화 벼 육묘장 설치 지원은 균특회계에서 1억원으로, 작년에 1개소를 설치하고 올해 2개소를 설치해서 전체 3개소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해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고품질쌀생산시범단지에는 19개소 190㏊를 계획했습니다. 지원이 도비, 군비 80%하고 자부담이 20% 해서 완효성, 저질소비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벼 조기 재배시범 사업은 1개소에 5㏊내외로 도비로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기 재배품종은 중합이나 상류벼 내년에는9월 17일이 추석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출하를 해 가지고 추석 전에 공급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생산 신기술 투입은 2개소 2농가에 벼 1개소, 딸기 1개소로 친환경농업인회에 저희 군에서 2명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친환경사업을 한다 해서 100만원씩 지원해서 자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수출전문육성은 우량종조 수출상자, 케이지 등을 지원해서 새수출농가에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61페이지 내한성 사료작물 재배시범은 2㏊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를 재배하는데 조사료 생산장비, 종자, 비료 등을 지원해서 수입조사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육계농가 사육환경개선사업으로 1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개소에 닭 전용 생균제인 아비락을 구입해서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유해가스를 절감시키고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돼지 생산성향상 에어쿨시범사업은 2개소에 설치하는데 에어쿨 4대를 설치해서 고온기에도 사육을 좋게 하고 소득을 늘리고 소독을 생력화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상조류수출물류센터설치는 1개소 30평을 짓는데 1,800만원이 지원됩니다. 수출조류에 대해서 사육시설 내에 선별장을 설치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어 주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새 수출은 150쌍 정도를 하반기에 수출이 터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조류독감 때문에 수출이 안되다가 하반기에 처음 수출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해충밀도조사 동력흡충기는 1대를 구입하는데 병해충진단실에 애멸구, 끝동매미충, 벼멸구 등해충밀도를 흡충기 기계로 해서 셀 수 있도록 진단하는 기계입니다. 462페이지 다목적살포기는 지금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푸른들가꾸기사업에 종자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전 읍면에 전체 51대를 구입해서 종자를 살포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기계를 사줄 수 있는 도 특화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재료비는 전부 3억3,600만4,000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7,98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로 말씀을 드리면 벼 항공방제 부대비는 내년도 계획이 5,000㏊로 되어 있는데 인부임 등 종사자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계상이 되었고 벼 병해충공동방제는 1억1,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비에서 3,774㏊, 항공방제하고 난 지역 외의 면적 3,774㏊에 대하여 벼멸구와 이삭도열병 농약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육묘상자용매트 구입은 1억4,500만원입니다. 1,100㏊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타군에서는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저희들은 올해 처음 시작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육묘상자 상토매트를 구입해서 330,000매 1,100㏊분을 구입해서 농가부담을 10% 시키고 90%는 지원해서 농가에 묘를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업 시범포 운영은 800만원인데 유리온실 양액재배하고 하우스 비닐교체, 노지재배포장하고 재료구입비가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꽃육묘장 성토에 300만원, 시가지 꽃길조성에 1,200만원은 종자하고 퇴비, 폿트, 비료 등 14만본 정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재비가 되겠습니다. 노지시범포운영 재료비는 수출작목을 중심으로 민속작목, 수출작목을 중심으로 해서 재료비 종자대를 신청한 겁니다. 463페이지 노지시험포 표찰 60만원, 딸기 고설재배 재료에 20만원, 토양정밀검정시약 구입에 300만원, 토양정밀검정은 올해 1,000점에 대한 시약구입이 300만원입니다. 친환경농업 시범포 자재구입은 4개 작목 10㏊에 대해서 자연농업을 하는 농가에 목초액 외 4종을 공급해 주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은 병해충공동방제 헬기임차가 1억3,500만원, 내년에는 5,000㏊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차에 2,500㏊, 2차에 2,500㏊, 5,000㏊를 하는데 헬기임차료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방제비, 농약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대비 예비모 육모 500만원은 2,000상자를 해서 재해에 대비해서 가뭄이 온다든지 여름에 폭우가 온다든지 저온이 온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모를 위탁해서 육모를 했다가 재해가 오면 공급해 줄 사업비로 500만원. 민간자본보조에서 다년생 잡초 방제효과시범단지는 2개소 10㏊를 조성하는데 다년생 잡초 제초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 1개소에 2㏊ 새로운 품종 동진1호에서 증식을 해서 농가에 공급해 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담수표면산파 실증시범단지는 4개소에 20㏊를 완효성비료와 제초제를 지원해서 노력절감과 생력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부착용 토양개량제 살포기는 노동력 부족으로 지금 4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석회, 규산 비료가 잘 뿌려지지 않고 해서 경운기에 부착을 해서 읍면당 2대씩 공급해서 필요한 농가들이 갖다 쓸 수 있도록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대에 76만원인데 저희들 군에서 70% 부담하고 농협에서 30% 부담해서 농협에서 살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품질 인증쌀 생산은 쌀겨 펠렛이 20㏊, 우렁이종패 380㏊, 전체 400㏊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1,100만원으로 저농약이상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매가격보다 지금 농가단위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게 5만2,000원에서 5만6,000원 정도 됩니다만 친환경에서 나오는 쌀은 가마당 6만원에서 7만원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사업이 계속해서 쌀농가들에게 확대해야 될 사업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발효사료용생균제생산기기구입입니다. 1개소, 저희 기술센터 가축질병진단실에 발효사료용조제용 생균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기구 인큐베이트하고 농축발효기, 멸균소독기, 증류수 제조장치에서 2,55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 기술센터가축질병진단실을 활용해서 축산농가 한우사육농가 50농가에 1,000두를 목표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수정예산에는 819만1,000원이 증액된 85억3,876만7,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벼 병해충안전장비에 826만원은 병충해 방제용 방제복 295벌을 구입해서 벌당 3만5,000원씩해서1,035만2,000원인데 농가 자부담을 20%하고 지원을 80%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07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토양개량제가 당초에는 5,080톤에서 4,718톤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조정이 된 것은 군상에서 입상, 사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물량이 조정되고 예산은 6만5,900원이 감이 된 내용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군 재정이지만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내에 휴경답은 몇 ㏊나 됩니까?

푸른들가꾸기가 900㏊ 정도 됩니다.

전체 휴경답이 전체 몇 ㏊이며 올해 사료 재배를 했던 것은 몇 ㏊, 안나와 있습니까?

전체 면적이 1모작 면적이 8,750㏊중에 50% 정도가 1모작입니다. 사료작물 재배 면적은 면적을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62페이지 벼 육묘장 상토매트구입에 330,000매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면에 전체 갈라줍니까, 육묘장 단지에 줍니까?

1억4,500만원 벼 육묘상토매트 구입 말입니까? 전체 면적을 다 줄려고 계획하고있는데 공짜로 100%를 지원해 주면 안되니까 신청을 받아가지고 10% 정도는 자부담하고 희망농가를 받아가지고 공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54페이지 작년 예산은 5억3,254만4,000원인데 금년 예산은 8,748만2,000원밖에 안됩니다. 4억4,506만2,000원이 금년에 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적어졌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454페이지. 감액된 주원인이 뭡니까?

재료비 부분이죠? 사업비 자체가 균특회계를 넘어가고 당초예산에 되어 있던 것이 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라든지 1차 본 예산에 있던 목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작년에 있던 사업이 균특으로 넘어가면서 목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네요. 그 다음에 457페이지 쌀 생산조정농지관리비 559㏊인데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휴경답 관리하는데 드는 경비라고 그랬죠?

경운하는 경운비입니다.

그러니까 휴경답을 언제든지 다시 경작할 수 있도록 경운하는,

주위에 경작하는 사람들이 병충해 서식처가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안하니까 황폐화되고 하니까 1년에 한번씩 갈든지 안그러면 예취를 1년에 2번 정도하든지, 저희들 작년에 중점 관리답에는 그렇게 해 왔고,

관리는 작년에 잘 했습니까?

올해에 한 것은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불만이 많거든요. 병충해 방제를 해도 해 놓고 나면 옆에 우거져 있는 숲이나 잡초 때문에 잠시 병충들이 그리 피했다가 다시 이리 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기왕 예산도 상당히 많네요. 1억 1,700만원 정도 되는데 관리를 철저하게 읍면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농민들이 휴경지 하는 제도가 잘못 되었다 폐단이 많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459페이지 봉독이용 가축생산성향상시범, 봉독이 뭡니까?

벌침입니다.

아, 벌침을 가지고,

봉독 봉침!

그 위에 보면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 이것은 축산과로 넘어가야 할 사업 아닙니까? 봉독도 축산과 업무 같은데 기술지원과에서?

사료작물재배, 한우인공수정, 봉독이용, 액상퇴비화시범, 수상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 부분은 진흥청에서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서 기술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가서 한우인공수정시범사업같은 것은 반드시 축산과로 넘어가서 되는데 전문 과에서, 담당 과에서 하는 게 안좋겠나, 쌀농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에 전문적으로 신경을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가축인공수정까지 기술지원과에서 한다는 것은 좀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되네요.

저희들은 축산 담당자가 축산기술사가 기술로서는 경남에서 몇 번째 가는 기술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벼 육묘공장설치사업, 이 육묘공장은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기술센터에서?

올해는 용주에다가 했는데 내년에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회를 거쳐서 대상농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전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1월에 새영농설계교육 때 홍보를 하고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를 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뒤에 보면 육묘장설치 지원사업이 또 하나 있거든요?

예. 하나는 국비사업으로 내려 왔고 하나는 저희들이 자체사업으로 상사업비 받은 것으로 희망자가 많아서 한 개,

결과적으로 두 개를 설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도 신청하면 신청자가 많이 안있겠습니까! 심의를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혹시 신청해 가지고 안되는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것도 어느 정도 경작 규모라든지 농지기술 수준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봐서 정리해서 올해 안되면 다음 순서로 넘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461페이지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쿨설치사업, 이것도 축산과 업무같은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으로 진흥청사업이 되다 보니까.

에어쿨 하면 뭐 에어를 불어 넣어가지고 신선한 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에어쿨 하면 찬바람이 나올 수 있도록, 여름에 축사가 더우니까 찬바람이 나와서 시원하게 환경을 개선해 주는,

관상조류수출물류센터설치를 30평 규모로 해서 아까 1,800만원 준다고 했죠, 1개소에?

예. 1,800만원.

이것은 신청자가 있습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군에 관상조류 수출 농가가 3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 중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수출하는 농가에다가 지원해 줍니다.

관상조류 아까 설명할 때 잘 못 들었는데 관상조류수출액이 얼마?

150쌍을 했는데 돈은 얼마 안될 겁니다.

150쌍요! 몇 불 정도 됩니까?

한 쌍에 나가는 게 정확하게는 그런데 새 종류별로 틀린데 4,000원에서 5,000원 그 정도.

그러면 150쌍 하면 아주,

돈은 얼마 안됩니다. 올해는 아주 늦게 한번 했기 때문에 그런 데 조류독감이 지나가고 나면 계속해서 수출할 수 있도록,

전망이 있는 겁니까, 관상조류가?

관상조류평가회를 도 단위에서 품평회를 하는데 올해도 합천 새가 금상을 받았습니다. 수출 물량도 여기에서 키우는 게 새가 질이 좋고 잘 나온다고 그래요. 농가에서도 열의가 있고 해서 수출이 가능하고 유망한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류독감만 피하면,

주로 일본으로?

예. 일본으로 전부 다.

다른 나라는 없습니까, 이걸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저희들이 전부 다 수출하는 것은 일본으로.

463페이지 경운기부착용 토양개량제 살포기 공급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읍면당 2대를 공급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읍면당 2, 3개, 몇 개씩 하면 주로 나쁘게 말해서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고 영세한 분한테는 공급이 잘 안되고 소외된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되는데 말깨나 좀 하고 출입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항상 배정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좀 그런 분을 제외시키고 착실히 농사짓는 분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의 농가 단위에 가는 것이 아니고 70%를 보조하고 농협에서 30%를 부담해 가지고 농협에다가 비치해 놓고 농협에서 관리하면서 대여를 왔다갔다.

아, 대여해 주는 겁니까?

그런 형태로 농협에다가 관리전환 해 주는 겁니다.

한 개 예를 들어서 그런 데 다른 어떤 농기계라든지 나왔을 때 읍면당 전 농가에 다 돌아가면 괜찮은데 대개 보면 10개 미만, 20개 해 가지고 전 농가에 안돌아가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민들이 우리는 힘이 없어서 이런 거 생각도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반드시 이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것도 착실하면서 말이 없는 이런 분들한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56페이지 쌀생산조정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민들이 쌀생산조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군의원이 아는가 싶어서 자꾸 묻고 하는데 논농업직불제 하고 같이 할거냐 쌀생산조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농업직불제는 벼라든지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데 보상금을 주는 것이고 쌀생산조정제는 쌀이 남아돌기 때문에 정부에서 휴경을 하는데 300평에 30만원을 지원해서 휴경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겁니다. 2002년부터 내년까지, 2003, 2004년, 2005년, 내년까지 해서 3년간 계약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저희 군에 559㏊가 되고 내년에 종반기에 가면 쌀 생산조정제를 그 다음 2차 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침이 나오면 거기서부터 하게 되면 3년간 연장을 해 가지고 이 농가말고 다시 또 받아 가지고 신청해서 쌀생산조정제는 쌀을 심지 않는 농가에 300평에 30만원씩 휴경 보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에서 17만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쌀소득보전이라고 해 가지고 17만70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떨어지는 가격의 80%를 보전하는, 만일 15만원 했다고 하면 2만원이 차이가 나지요, 2만원에 대한 80% 1만6,000원을 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거기도 보면 부담금이 가입하는 농가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61페이지 고영진위원께서 질문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돼지 생산성 향상 에어쿨 설치 시범인데 여름에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공기를 찬바람을 불어넣어가지고 질식사를 방지하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집이 몇 집입니까, 합천 군내에. 양돈농가 중에서?

작년도에 한 농가하고,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이게 계속사업이라고 했죠? 계속사업 하면 안됩니다.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죠?

가봤습니다.

유위원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람 불 때 물하고 공기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저는 가봤습니다. 전부 무용지물이 되어 가지고 뜯어내는 것도 상당히 골치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속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생산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이 지원해 주고 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관리를 안하고 물이 들어가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전부 썩어 들어가 무용지물이 되어 있어요. 뜯어낸 집도 많이 있어요. 물론 자기 돈 주고 한 것도 있고 지원 받아가지고 한 것도 있지만 그걸 잘 생각해서 사육농가에 가서 보고 사실상은 옳은 것 같으면 지원을 해 드리고 이게 뜯어내고 무용지물 같으면 이 예산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안해 주는 것이 옳은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64페이지 친환경인증쌀 생산입니다. 쌀겨펠렛지원은 어느 지역입니까, 20㏊가 우리 관내에?

가회, 가야, 대병 그 3개 지역에 400㏊가 다 들어갑니다. 친환경쌀 저농약인증 받은 지역을중심으로 확대를, 다른 지역에도 신청이 되면 작년에 302㏊를 했는데 올해는 400㏊ 정도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인증쌀 아니면 쌀 팔아먹지도 못할 건데 과장님 설명대로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은 5만2,000원에서 5만6,000원 사이인데 이것은 6만원 내지 7만원의 가격이 된다고 하니까 이런 걸 홍보를 해서 이런데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품질인증쌀, 앞으로 차별화 된 쌀이 나와야만이 제대로 팔아먹을 수 있고 유통이 쉽게 될 수 있고 한데 친환경지역 하는 데는, 일반농가와 일반 RPC에서 나오는 것은 쌀값이 16만원 정도 되는데 저기에서 나오는 인증받은 쌀은 24만원 정도됩니다. 이것을 확대하는 범위가 지역 품종에 따라서 틀리고 추정벼라든지 품종이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그런 품종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온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쌀의 밥맛의 차이가 나는 지역, 이모작 지대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확대해서 합천쌀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만 벼육묘상자 상토메트 자부담이 10%라고 안했습니까? 그냥 100% 다 해 주시죠? 고령화가 되어 가지고 상토 흙을 못파고 농사를...

저희 군의 전체 면적이 9,000㏊ 정도 되는데 8,750㏊인데 1,100㏊를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물량을 나누어 부치기가 힘들고 자부담 비율은 저희들이 확정을 안지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1억4,520만원인데 10% 해 봐야 돈 얼마 안되는데 다른 것은 지금 우리 향우들한테 쌀 파는 포대값이고 택배비도 다 도와주고 하는데,

윤위원님 그냥 공짜로 주면 서로 많이 달라고 해서, 농가부담을 조금 안시켜야 되겠나.

과장님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지금 휴경답도 하는 이유가 못자리 할 때가 걱정이 되어 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만 심어놓으면 실제로 약 좀 적게 치면 되는데 다른 것도 무상으로 보조를 많이 해 주는데 이것은 과감히 군수한테 건의해 가지고 실제로 저희 면같은 경우에도 상토 흙을 못 파가지고 농사를 못짓는 사람이 많거든요. 산에 황토를 구하러 가면 위험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아직 10%는 안 정했네요. 지난해 상토메트를 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금액도 아니고,

금액보다도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대두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기술지원과에 직원이 전부 다?

13명입니다.

13명 가운데서 행정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농업직입니까?

지도직입니다.

전에 읍면에 있는 기술사들이 지금 지원과에 다 속해 있죠?

예.

거의 다 그렇죠. 13명 같으면 나이 많은 기술사 분들이 몇 분이?

거의 다 많고 50대 이하가 3, 4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작물기술지원과 아닙니까?

예.

벼뿐만 아니라 모든 작물을 심어서 잘 소출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는 과가 기술지원과인데 그래서 기술지원과 과장님을 위시한 우리 지원과 직원들이 합천군 농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사명이 무겁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할 때 너무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아서 힘을 내시고 직원들이 분발해서 합천군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