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형 의원 발언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

주민복지과장 한호상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가로등 전산화사업부터 열두번째 보육시설 지원까지입니다. 실적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첫 번째 가로등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가로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예산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로등의 전산화 추진으로 정확한 현황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초자료 전산입력 완료에 있어 가로등에 대하여 3,107등에 가로등 관리번호, 설치장소, 제어방식, 수리내역 등 11개 항목에 전산입력을 완료하였으며, 고장가로등 접수 및 수리내역 전산처리를 1,290건을 하였고, 가로등 이미지 파일 전산입력을 500건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8페이지 두 번째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입니다. 주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처리함으로서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실천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대군민 신뢰도 조성과 복지의령 건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가로등 유지관리 및 보수에 있어 1,290건에 1억 1,003만 3,000원을 하였고, 가로등 신설 및 점멸기 교체사업 등에 842건에 1억 440만원을 하였고, 오지마을 순회 봉사활동 전개를 4회 409가구에 452건을 하였고, 소외계층 노후 전기배선 교체·수리 지원을 220세대에 1,082만 5,000원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마을순회 봉사활동 홍보 및 자원봉사 활동 영역 확대로 수요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기술분야 전문봉사 인력 부족으로 수요자에 대한 공급부족이 초래되어 현장중심의 봉사행정 강화와 오지마을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기술분야 전문봉사인력 모집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세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입니다. 자원봉사 활동의 저변확대를 위한 유휴인력 및 수혜처 발굴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14호 태풍 매미 내습을 교훈삼아 각종 재해·재난발생시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정방문 생활서비스 강화에 있어 1,297가구의 독거노인, 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하여 115회 2,060명이 참여하여 청소, 목욕, 이발봉사, 밑반찬제공, 말벗해 드리기 등을 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분권시대의 도래 및 주민자치의식 함양을 위한 변화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주민선호 프로그램을 2월달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설문결과 농악이 최다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 개설 운영은 연중 3월 4월에 실시하였고, 기타 수화교실, 스포츠댄스, 부모교육, 단전호흡, 컴퓨터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3회에 실시하였고, 우수주민자치센터 견학을 1회 실시하였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는 1회 참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다섯 번째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생계 보호와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고 자립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자활의욕 고취 및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기본생활 보장에 있어 생계 및 주거급여 지원에 2,218명에 대하여30억 9,754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비 지원에 있어 2,267명에 36억 2,297만원을 지원하였고, 자활자립 지원에 있어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4가구에 2,000만원, 교육급여에 173명에 5,901만 2,000원, 자활급여에 6,634명에 1억 4,86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 지원입니다.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통한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63페이지 그간의 추진실적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있어 256명에 대하여 1억 1,744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의 날 행사 및 한마음축제에 1회 1,200만원을 지원하였고, 행사참가 및 활동 지원에 9회 433만 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기능습득교육 지원에 20명, 400만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지원에 10명 250만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에 2가구 1,000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융자에 2가구 2,400만원, 장애인 단체운영비 지원에 3회 1,275만원, 심부름센터 운영지원에 3회 3,013만원, 심부름센터 차량지원에 1회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 및 문제점과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입니다. 주거없는 부랑인의 보호 및 자활지원으로 사회복귀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해 자립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추진실적은 부랑인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시설운영비 및 인건비, 종사자수당 추가 지원해서 5억 2,597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지원에 6억 8,466만 8,000원, 단기보호시설 운영지원에 4,000만원, 시설생활자 위로격려에 900만 3,000원입니다. 향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저소득층 노인 노후생활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생계급여 지원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노인건강증진과 편의제공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노인건강진료비 지급에 있어서 70세이상 노인 5,300명에 대하여 3억 1,341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저소득층 경로연금 지급에 저소득층 노인 1,520명에 대해 7억 3,890만원을 지급하였고, 경로식당 운영에 불우노인대상 1개소에 2,508만원, 거동불편노인 식사배달사업은 6개면 11명에 526만 4,000원, 노인 안검진·무료개안수술은 183명 검진후 17명이 무료수술을 하였으며, 저소득층 노인 건강검진은 55명에 대해 150만원, 노인교통수당 지급은 65세이상 노인 8,250명에 대해 8억 3,054만 6,000원, 노인가장세대 월동장구 구입비는 700세대에 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금년에 70세이상 노인건강진료비를 내년에는 월 7,000원으로 인상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억 3,000만원인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심의시 선처를 바랍니다. 다음 노인여가활동 및 일자리 마련 지원입니다. 노인여가시설 확충으로 건전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들에게 일거리 마련을 제공하여 소외감 해소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별 경로당 등록을 15개소가 추가등록을 하여서 현재 227개소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고, 경로당 운영 및 간식비지원에 있어 월평균 12만 1,000원에서 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에 있어 개소당 10만원씩 2,270만원, 경로당 LP가스시설 금속배관교체사업에 46개소 644만원, 소규모 노후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1개소 9,210만원,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3개 공공사업 42명에 5,707만 9,000원, 노인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전 읍면 노인분회에 66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읍면 마을별 경로잔치와 유공자 표창을 하였고, 노인의 날 기념 행사지원에 유공자 표창, 향우노인 초청, 노래자랑 등을 하였으며 노인여가생활 노인대학 운영에 3개월간 매주 화요일 2시간시 24시간을 운영하였고, 노인회군지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사업비 지원을 3,840만원 하였습니다. 건의사항은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유류값 폭등과 폭염으로 절대 부족하여 2004년도에는 10만원 지원하였습니다만 2005년도에는 추가로 5만원으로 15만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3,7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심의시 선처를 바랍니다. 68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잠재력 발휘를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여성들의 취미교실 프로그램 개발로 건전한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단체 자원봉사활동 사업비 지원에 1,400만원, 제9회 여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동남아지역 자원봉사활동사업에 1,050만원, 문화교실 운영에 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관심제고로 탈선아동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에 42명 1억 5,404만원, 시설아동 자립지원에 7명에 420만원, 소년소녀가정 보호비 지원에 10명 630만원, 가정위탁아동 보호비 지원에 5명 315만원, 결식아동 급식비에 78명 1,99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건의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지원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교육으로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기회 제공으로 가족복지를 증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보육시설 지원에 있어 인건비, 보육료 지원, 운영비,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문제점 및 대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4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형 위원님.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욕구 만족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군 13개 읍면에서 읍은 제외하고 군비가 지원되어 설치한 목욕탕의 개수와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욕탕은 주민복지과에서 구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된 예는 없습니다. 옛날에 구 조직사회에서 새마을과 있을 때 새마을 사업으로 지어서 관리부서가 없어 저희 주민복지과로 온 정곡이나 부림이나 지정은 면장에게 위임하여 관리토록 되어 있고, 그 외의 마을에 있는 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것은 읍면과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3개 면의 목욕탕과 이미용실, 독서실은 규모가 조금 크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읍면장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다는 것이죠?

3개 시설은 가지고 있습니다.

, 유곡, 정곡, 봉수도 있을 것인데 목욕탕 시설이 노후화되고 그 당시에는 잘 지었지만 지금은 불량합니다. 관리를 유류대가 인상되어 1주일이나 5일에 한번 하는데 노인복지 정책의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에 예산을 지원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현재 지원의 제도적 뒷받침이나 법률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3개 시설은 다수의 복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데 마을의 목욕탕은 지금 과연 지원대상이 되는지 검토를 하고 나서 뒤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세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70세 이상 노인건강비는 진료비는 지원되고, 인상할 계획인데 정신과 지체장애자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즉, 차상위 계층인데 지체장애자이면서 부모랑 동거를 하고 논밭도 있는데 장애자에게는 장애인 수당을 주는데 몇급부터 줍니까?

장애인 수당 5만원을 지급하는데 몇 급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지체 장애인에 대해서 의료비나 군비로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자나 일반 차상위 특례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비가 해당되면 지급하고 규제법이 아니고 보호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차상위 계층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동모금 등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그런 부분은 가구당 정부에서 최고가 28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렇게 지원되는 사람은 자신의 수입도 없고, 토지도 없는데 삶의 질은 장애자보다 높습니다. 그에 따른 반대급부에 주민들이 섭섭한 마음을 가지는데 혜택을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에게까지 혜택이 되도록 배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 손태영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기초수급자는 현재 자녀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부양을 하든지 요건이 있을 것인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은 여기서 대답하기 어려운데 소득을 전산화 시키고, 부동산부터 소득, 각종 유가증권을 통합해서 어느 단계에 도달했을 때 조견표가 세밀하기 때문에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사하는 기준은 1년에 몇 번 심사를 합니까?

신청에 의해서 수시로 대상여부를 조사를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언급하느냐 하면 본 면 유곡면에 이번 가을에 17명이 기초수급자가 일시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역은 몰라 도

본 위원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상당히 얼마전까지는 그 사람들이 지원을 받았는데 하루아침에 시골의 어른들이 기초수급자를 받다가 안받으면 문제가 제기될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서 하루아침에 17명이 탈락되었을 때 앞의 기준은 뭐고, 뒤의 기준은 뭐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야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서 모든 사업비나 지원은 기준이 있는데 법이나 규정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17명이 탈락하고 다른 사람이 등록되면 그 사람들이 반발을 하게 되어 잇는데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탈락사유는 구두나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고, 원칙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분들은 개략적으로 소득통보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여태까지는 사위가 놀고 있다가 취직을 하면 소득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사위나 딸도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소득통보가 오면 그 기준에 넘으면 탈락이 됩니다. 기준은 소득이 일인 가구당 36만 8,266원 이상이면 보호대상이다, 2인가구, 3인가구, 6인가구까지 규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소득이나 유가증권이 통보가 오는데 그 기준에 넘으면 어쩔 수 없이 보호하다가 탈락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17명이 탈락되느냐 그 이전에는 어떻게 해서 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서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날짜에 의한 것인지, 한두사람 탈락되었으면 소득이 통보되어 집단 반발이 없는데 17명이 한번에 탈락되었습니다. 똑같은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봐도 납득이 안됩니다.

법 적용은 똑같습니다. 그 내역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탈락사유는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다 어려운데 부양의무자가 과거에는 자녀들이 하다가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이 되는 것을 아는데 민원이 많은데 심지어 노인이 술을 드시고 면장실에 와서 항의 농성을 하기도 하는데 결국 노인들을 조금 더 법을 우선하겠지만 형평성에 벗어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봐 주시고, 아까 그 17명에 대한 내역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17명에 대한 내역은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인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거동불편자 식사대접에 대해서 의령읍 과 6개면에 한다고 했는데 어느 면입니까?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읍면 사회복지사들이 거동불편자들이 식사를 못한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런 분들에게 국도비보조사업으로서 식사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예산이 들더라도 전 읍면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 조사를 할때 전 읍면이 되었으면 되는데 몸을 움직여서 밥을 해먹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사실상 있으면서 보고가 안되었는지는 모르지만 2004년도에는 이렇게 조사가 되어서 했는데 만약에 조사를 해서 인원수가 더 늘어나면 보조사업에 군비를 더 부담해서 시행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복지사들이 홍보를 안해서 누락된 것은 없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어느 면에는 자녀는 객지에 있고 혼자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은 없던데 홍보가 없었습니까?

이장님 회의석상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누락된 분이 있으면 챙겨서 사회복지사한테 얘기를 하면 군비를 부담하더라도 식사대접은 해야 됩니다.

늘고 하면 예산이 많이 듭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식사배달이기 때문에 배달자가 있어야 되는데 배달자는 마을이장이나 스스로 미덕을 베푸는 사람들이 하든지 식당에서 하면 되는데 식당에서는 한그릇보고 배달을 안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서 누락되는 사람이 있으면 굶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사배달이 어렵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지불은 할 수가 없습니까?

이 목적이 끼니를 굶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서는 이윤을 생각합니다. 끼니당 2,000원이다보니까 식당에서는 2,000원을 보고 배달을 안합니다. 5,000원정도 되면 예를 들어서 가례면 같으면 10끼 5만원 이러면 할 것인데 끼당 2,000원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식당도 기피하고 자원봉사자들도 좀 안나서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상자에서 누락이 된 분이 있다면 마을에 미덕을 베푸는 사람이나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죠. 이때에 굶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곡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배달할 사람만 나온다면 군비를 어떻게 부담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권역별로 나누어서 거동불편자 식사 배달은 국비로 지원한다고 했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종교단체 같은 곳에 위탁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웃에 있는 주민들도 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단가가 너무 낮다보니까 좀 기피하고 국가는 보호를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단체가 있다면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일붕사 같은 곳은 복지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아마 식사도 450끼정도 준비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위탁받아서 2개면이나 3개면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안에 노인이지만 움직이실만한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쪽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소외된 부분이 줄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거동불편자이기 때문에 한정된 사업인데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원에 계신 분들이 발이 되어서 그분들이 하면 어차피 이것은 자원봉사 생각이 있어야만 동참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일붕사에서 예를 들어서 궁류, 봉수, 정곡까지 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고 제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 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자료 220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1년 예산이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보고에 5,300만원이 1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5,300만원을 월 계산하면 460만원정도 되는데 의령읍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자료에 보면 3월 4월 농악프로그램 실시에 1일 30명해서 1,500명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이 의병제전을 앞두고 한두달 연습을 하는데 30명이 계속해서 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화교실, 스포츠댄스, 부모교육, 단전호흡, 컴퓨터교실 등이 있는데 월 예산을 460만원을 지출하면서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면 효율성이 저하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월별로 나누니까 강사수당 등

1년 예산이 5,300만원이 맞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각종 강사수당이 많습니다. 기자재, 보수비 등에 의한 것이지 실제 운영비는 아니고 수혜자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의 성격입니다.

몇 번 가보니까 컴퓨터교실 같은 것은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는데 사실상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자치센터를 운영합니다만,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틀림없고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고 물론 이용을 안하는 사람은 도리가 없는데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니까 이미 예산을 지원해서 센터를 운영함으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그래서 자체 운영위원 회의도 자주 하고 많은 읍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1일 80명이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과 협의하고 간담회도 갖고 홍보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현황인데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군 시책이 1마을 1경로당을 시설을 하고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 행정 자연마을이 232개 마을 인데 경로당은 금년까지 227개가 등록이 되어서 자료에 보면 5개정도는 신설을 더 하면 전 마을이 경로당을 갖출 수 있는데 단, 여기에는 노인지회가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 전체를 다 갖추려면 숫자가 좀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경로당 신축현황이 없는데 지금 경로당이 있으면서 행정마을이 아니라고 해서 등록요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등록을 받아주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 임시회시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232개 법정마을에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 자연마을 분회도 과연 경로당의 시스템에서 운영이 된다면 조사해서 점차적으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등록을 안받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법정 232개 마을에 우선하고 자연마을, 분회 순으로 확대해서 그 마을이 실제적으로 경로당이 운영된다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현황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말하는 이 마을은 경로당이 있으면서도 등록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없는 마을은 몇 개 없습니다. 현재 경로당만 짓는 추세가 아니고 복합건물을 지어서 마을회관도 쓰고 경로당도 쓰기 때문에 경로당 신축이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 등록 안된 마을은 약 2,3개 마을이 있고 나머지는 경로당이 다 있는데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대장 미등기에 등록이 안된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해결이 되면 우선 등록되고 나서 자연부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어제 감사때도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경로당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 자연마을이 아니라고 제외를 시킨다고 하면 과장님 말을 들어보면 차차 하려고 하면 몇 년이 걸릴 것 같은데 속히 내년내로 해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소유권 분쟁 때문에 안되는 것은 놔두고 자연부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춘원 위원님.

위원입니다. 전정 위원의 주민자치 센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운영에 연중 3월에서 4월에 농악을 하는데 1일 30명으로 하는데 이것은 취미생활입니까? 의병제전을 위한 것입니까?

취미생활입니다. 설문조사를 하니까 농악을 배우고자는 것이 많아서 했고, 컴퓨터 교실이나 단전호흡, 수화, 스포츠댄스까지 있습니다.

보면 과장님 말씀이 취미생활로 볼 수 있는데 매년 의병제전을 기해서 농악 경연대회를 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으로 1년 연중 4월 20일부터 의병제전에 농악 경연대회를 하는데 각 읍면에 출전하는 선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안되는게 12개 면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 자력으로 농악대를 구성해서 의병제전에 나가는데 3월이나 4월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의병제전에 출전하기 위해서 한다고 과장님도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되겠죠?

전위원님 말씀과 같이 각 면에 농악은 출전은 하고 심사는 작년부터 하지 않는데 사라져가는 전통 농악을 이어가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상은 하지 않는건 아는데 그렇지만 타 지역의 거기에 출전하는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동네 농악이 아니고 지역 단체에서 연습하면 예산이 소요되는데 타면은 자체 기금으로 연습을 하는데 누가 봐도 3월이나 4월에 하면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아니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3월 4월이라 그렇게 되었는데 좋은 측면으로 보면 더 잘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모든 일련의 사업이 형평성에 맞으면 좋지만 그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의병제전에 출전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곳도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다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시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의령군 노인복지기금 적립이 얼마나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앞으로 제가 의원이 된 이후에 기금적립이 예산에 반영이 한번도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의령군 공원묘지 운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묘는 80기, 일반묘는 150기인데 납골묘는 50%정도 실적이 있는데 일반묘는 10%에도 못미칩니다.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를 해 주는 것이 21건에 1억 9,100만원인데 216페이지와 22페이지 여태껏 정산이 안되었는데 어진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지금 현재 3억 9,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조례에 준하는 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특별한 것이 없고, 그 다음 일반묘지의 활용도가 낮은 것은 관습상 자기의 선산을 선호해서 그런데 만약에 포화상태가 되면 쓸 것이고, 도시민들이 들어오는데는 애로가 있어 그렇고, 사회단체는 3/4분기는 다 받았고, 4/4분기는 아직 시기가 미도래 되었기 때문에 집행하면 내년 2월달에 검사하고 해서 정산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1/4분기도 있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가 4월 19일, 5월 18일정산중, 정산중인데

페이지가 안되있어서 죄송합니다.

돈을 쓰고 나면 정산서를 받아야 원칙입니다.

정산을 받고 정산검사를 합니다.

감사때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연중행사처럼 그런데 과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챙기기도 하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성단체는 300만원인데 연말에 들어올 것입니다.

1,000만원도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정산하고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연말에 받아서 내년도 회계검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은 3억 5,900만원이 적립되었는데 그 이후로 적립된 사실도없고 예산반영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노인복지 기금은 한도가 없고, 노인복지 기금을 출연을 많이해도 되지만 의령군 재정상 연중에 이자발생분으로 분회나 지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출연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말이 안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것 말고 딴 예산도 많습니다. 사회단체에 사실 의령군이 전국적으로 노인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전국이 8%인데, 의령은 25.7%인데 그렇다고 보면 노인복지에 기금이 출연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금 출연은 일반예산에서 하기도 하는데 타 시군에서 주민복지과장 회의때 부러움을 사는데 의원님들 덕분에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유류비를 추가 지원한다든지 간식비 지원 등도 타 시부에서도 못하는데 도 국장도 칭찬을 하는데 전부다 여러분들의 배려라고 생각하고 기금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일시적인데 장기적인 안목으로 기금을 적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령군 공원묘지 관계 일반묘는 150기 14기인데 10%도 못 미칩니다. 위원들이 현지조사때 보니까 사실 저라도 안치하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묘지하고 앞에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절 한번도 못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것은 일반 묘기의 기준이 있어서 앞쪽이 짧게 느껴지는데

참배가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개량할 계획이 있는지?

개량은 힘들고 아무튼 수요도 적은데 다시 사업비를 들여서 개량한다는 것은 힘들고 차기

시설물 관계가 잘못되어서 수요가 없지, 제대로 만들면 수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반묘지답게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장위원님 말씀처럼 10%밖에 안되는데 수요가 적은데 투자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차기 수요가 늘어나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야 관람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습상 선산으로 가서 군민들이 활용도가 낮은데 앞쪽이 짧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지만 최소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재투자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안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활용하지 않을 시설을 왜 설치했습니까?

그것도 설치해야죠.

잘못되었으면 고쳐야죠. 의령군민이 활성화 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칠려면 수억원이 듭니다.

만들어 놓고 안쓰면 처분을 하든지

공동묘지를 처분하기는 그렇고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사회단체나 개인에게 기증받은 것이 있습니까?

용국사에 300기를 우리 관내 저소득층이나 불우세대가 사망했을 때 사용할 기증서를 받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마운 일인데 100기를 이야기 해서 300기를 요구해서 우리가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에 받았습니까?

올해 연초에 받아서 기증서를 받고 관리대장도 있습니다.

무연고자나 안치된 기수가 몇기입니까?

3기인데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과장님이나 아실까 면단위에서 모르고 있는데

면에 공문이 나갔기 때문에 3기가 들어왔습니다.

되어 졌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훈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찾아서 봉사하는 120자원봉사에 대해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 불편사항을 찾아서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현장중심 서비스 행정실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위원 계십니까? (위원 질의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한 후 계속 감사를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전보수입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 두 번째 쓰레기위생처리장 운영관리부터 열 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첫 번째 쓰레기종량제 추진입니다. 종량제의 정착을 통하여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하고 분리배출 생활화를 통한 환경질서 의식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쓰레기종량제 실시구역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는 청소인력 41명입니다. 운전원 포함해서 41명입니다. 차량은 8대입니다. 군에 4대 읍면에 4대가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차 2대 포함해서입니다. 장비는 중간수집용기 30개, 롤온박스 2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재활용품 유상수거 확대와 생활폐기물 배출 위반 행위지도 단속강화, 환경체험교실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재활용품 집중수거 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고철모으기로 300톤 4,700만원 1회 실시하였고, 헌옷 및 폐지모으기는 50톤에 800만원을 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행위 단속은 17건에 과태료 2,600만원을 했으며, 신고포상금 지급은 10건에 75만원을 하였으며, 1회용품 사용위반행위 단속은 7건에 과다. 그런데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ha당 자부담이 51,600원이 드는데 농가에서 이런 것을 한번도 안 해보았고 올해 처음 추진하다보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트하고 상토하고 칠 필요도 없고 바로 깔면 되니까 수월한데 처음하다 보니까 홍보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처음에는 안하려고 해서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는 더 많이 할 것이 아니냐 그렇고 이것도 단점이 있습니다. 좀 2, 3ha 농사짓는 것은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이 100마지기 200마지기 많은 사람들은 양도 많이 들기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연세많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확실히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돈도 얼마 안드니까 올해 80%선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지난해 처음하니까 잘 될 것인가 걱정을 했는데 과연 해보니까 엄청 편리하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농민들이 원할 것이 아니냐 참고적으로 예산도 많이 세워야 안되겠나 싶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노동력이 노령화되고 부녀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곡수매제도의 전환과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은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해부터 상토를 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중에서 조금 옥에 티라면 상토를 공급할 때 홍보가 잘 안되어서 모를 잘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모를 자르고 심은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전부터 강변에 충적토가 많이 쌓여서 유수에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공급을 해서 내년에는 이왕 좋은 일 하다보니까 예산을 아끼려고 하면 강변에 있는 충적토를 공급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충적토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서 또 노령화 된 어른들을 도와주는 뜻에서 2005년도에는 전량 공급되도록 방안을 검토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태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인규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 안정적인 생산 이 부분이 상토와매트 그 부분이죠? 결국 상토와 매트 안쓴 농민들도 고품질 쌀에 해당은 된다 아닙니까?

예. 그렇죠. 여기에 항목자체가

알겠습니다. 그다음 268페이지 269페이지 자료에 보면 주요사업장 현장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이 사업이 아마 농림과에서 하지 않고 임협에서 공사를 했을 것입니다. 127회 임시회때는 본 위원이 현장을 다녀왔고 125회 임시회때는 본 위원은 타 면을 가면서 그 지역을 안갔습니다. 상반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담당에서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현장에 가면서 지적한 것이 벽계계곡에 포장은 안되어 있지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측으로 자연석이 돌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을 전부 끌어내어서 담을 쌓으면서 내려가는 계단도 없이 아주 3, 4m높이로 담을 일률적으로 다 쌓아놓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내려갈 길이 없다고 하는 불평이 들어와서 위에 자갈들이 떠내려가지 않게 위에 자연석을 그대로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시정이 안되었고, 그다음 135회 지적사항에 보니까 석축, 돌 등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위원들의 생각이 다 틀려서 그렇습니다만, 본 위원은 자연석이 하천 가운데 있어서 유속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지적을 했고 그것이 맞으며, 135회 현장확인에서는 하상바닥에 돌이 있다고 그대로 방치해놓고 있다고 해서 처리결과를 보니까 방치된 돌을 전부 제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벽계 찰비계곡 같으면 이쪽에서 넘어가는 그길 말이죠?

벽계마을에서 올라가다보면 조그마한 다리 조금 지나서 왼쪽에 주차장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위로는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모래 사방지구 산사태하고 1,050ha 벽계관광지 주위에 산사태 내려오는 것을 막고 사방도 막고 나무를 심고해서 현재까지 25억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저쪽 벽계계곡은 돌을 다 들어내어서 큰돌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연구원에서도 이래서는 이것이 안된다, 다음에 비가 오면 떠내려간다, 그러면 내년에 그게 설계가 안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연구원에서 이번에 돈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바닥자체에 지금 새로 큰돌을 쌓을 것이 아니고 바닥에다가 시멘트를 하든지 자기들이 맞는 공법을 택해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제가 이야기할 때도 없었고 안가봐서 그런데

그 당시 현장에 가본 담당계장님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문일권입니다. 관광단지 조성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놓은 것인데 거기에는 수해가 나서 개인산주가 직접 내려와서 토지측량을 해서 자기토지를 다 찾아서 사용을 더 이상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하천쪽으로 최대한 임도출입을 할 수 있도록 임도폭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것이 산이 높고 경사가 심해서 계단식을 못만들었습니다. 내려가는 계단은 입구쪽에 한군데 만들었고 그 다음 하천으로 흘러내려오는 돌들은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가 흩어져 있는 것은 전부 정비를 했고 자연석으로 박혀 있는 것은 최대한 뽑지 않고 못뽑도록 하고 유속을 줄인다든지 계곡의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위쪽으로는 보존을 시켜 놓았습니다만, 아래쪽에는 보존을 못시킨 것이 사실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내려가는 길이나 이런 것을 잘 내어서 사업을 할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액 도비로 지원되는 쌀 생산 조정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접지불제는 짓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조정제는 휴경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평당 1,000원씩 우리 군에서 220ha 정도 되죠?

지금 2004년도에 199ha입니다.

약 200ha인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되었는데 쌀생산 조정제 시행에 따라 사후관리가 되지않아 주변농지의 피해가 심각한 상태이고, 향후 재경작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약 200ha 중에 경지정리가 된 지역에 조정제 들어있는 농지가 몇%됩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 경지정리에 들어있는 것은 20%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나 30%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2006년도부터는 정부에서 할지 안할지 모르잖아요?

아직 방침이 안 나왔기 때문에 모릅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경지정리지역 안에 쌀 생산 조정제로 농사를 안 지으니까 풀이 나고 해서 옆의 논에 피해를 준다는 것인데 의무사항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재할 것은 없고, 홍보를 해서 풀 좀 베시오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닌 사람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면에 평균 10필지 정도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해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도 돈을 안주는 것은 아니고, 싸울 수 밖에 없는데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업무추진에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앞으로 2005년도에도 또 놀려야 되는데 그런데 경지정리된 지역에 있는 토지는 임대를 해 가지고 논을 농사를 안지어도 쌀 조정제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반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해 봤습니까?

지금 기반공사에서 하는데 우리가 직접은 못해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반공사에도 홍보를 많이 했는데 올해 신청한 사람이 정곡에 많은데

주면 혜택이 되는 사람 연세가 얼마입니까?

65세 이상입니다.

이장회의때 동참을 해 보면 군에서는 읍면에 지시를 하는데 면장님도 이장에게 지시를 하는데 이장이 홍보가 안되어 주민들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분들 들 가운데 있는 논은 설득을 해서 임대계약을 할 수 있도록 옆의 논에 피해를 안 주도록 하는 방법과 또 한가지는 우리 농림과 예산에 꽃길조성 예산이 있는데 푸른 들가꾸기는 어떤 쪽 예산입니까?

종자대만 나갑니다.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보조사업이 있고, 6,400만원은 뭡니까?

들에다 자운영이나 호맥을 심은 것을 읍면장이 확인하여 우리에게 들어오면 종자대를 주고 있습니다.

. 방법은 있는데 꽃길이나 푸른 들가꾸기 예산으로 똑같습니다. 논 가운데 무성한 잡초보다는 유채를 뿌리면 상품이 됩니다. 쌀 조정이라서 안된다기 보다는 임대와 똑같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런 방법과 푸른들 가꾸기나 꽃길 사업으로 길가 꽃길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해서 내년에는 들 가운데 풀이 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들 가운데 풀이 있는 것은 여름이 많고 겨울에는 없어서 자운영을 심든지 하면 되고, 여름에 농사지을때 풀이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농사짓는데 유채를 심는다는 것은 못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겸원(?)을 해서 2005년 예산부터는 도비로 1,247만원정도 지원이 될 것으로 아는데 도비가 20%, 군비 50%, 자부담 30%로 해서 2005년부터는 조금씩은 반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이 마지막인데 후내년에는 어찌될지 모르는 사항이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2006년부터는 들 가운데 는 풀이 무성하도록 하는 것과 쌀 조정제는 안하도록 지양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질의를 하는데 겨울에는 자운영을 심어도 된다고 하는데 주민의 건의가 들어오는데 불을 놓게 해 달라 지주들이 건의가 들어오는데 제가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불 때문에 위험한데 들 가운데는 가능한데 의령군 전체적으로는 골짜기라서 어려운데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한가지는 토양개량 사업 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이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자치위원이라서 산업건설부분 질의할 것만 봤는데 토지개량사업 추진이 규산실과 석회질인데 그것을 주문을 받아서 보급합니까?

토지면적에 따라 하는데 5년 기준으로 석회나 규산질이 들어가야 합니다. 센터에서 토양검정을 해서 규산이 필요한지, 석회가 필요한지를 해서 5년 주기로 한번씩 뿌려야 됩니다. 농협에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이유는 5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것이 돈을 2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위원님들께도 물어보니까 사실 그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좋은데 안 뿌려지니까 뿌릴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창고를 정해서 일률적으로 인부임을 줘서 뿌리든지, 농가별로 배분하여 확인을 하든지

동네별로 나가는데 석회는 서로 갖고 가고 소비가 되는데 규산질은 주변에 쌓여 있는 것이 있는데 없는 면에 가져다 주려고 하기도 하는데 현재 파악된 것이 규산이 지정, 화정, 용덕에 쌓여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져 논에 못 뿌리기도 하고, 농협에서 기계를 사서 하든지, 돈을 보조하라고 지침은 있는데 농협에서도 나중에 하겠다고 하고 이행이 안되는데 남아있는 것은 파악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림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은데 선진국에서 정부예산의 10%이 상이 되는데 농업예산에 큰 혜택이 돌아올 것인데 앞으로도 농민들 소득증대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종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산불 방지에 대해서 과장님 산불 방지를 2004년 몇월부터 합니까?

11월 1일부터 겨울철에는 시행을 합니다. 올해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마치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시 3개군에 저는 사는데 다른 곳은 생비량이나 합천은 11월 1일부터 했는데 의령은 12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과도 연계가 되고, 우리가 상황실 설치는 11월 1일부터 하고, 감시원 고용은 12월 1일입니다. 돈도 작게 들고 11월 1일부터 불이 난다는 것도 그렇고

추수가 오래되었고, 산불이 염려되기 때문에 산불방지를 하는데 11월 1일부터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2월 1일부터 했는데 예산문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 아끼려다가 생일에 잘먹으려다가 굶어 죽는다고 예산 아끼려다가 불이 나면 큰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곤혹을 치룹니다. 그 점을 명심해 주시고, 육림사업에 보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는 친환경 차원이나 미관상 좋은 사업인데 백야삼거리에서 서광아파트까지 가로수 식재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롱나무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상행선에 제가 알기로 제대로 안되어 있는데 은행나무와 잣나무가 짬뽕으로 되어 있는데 수차 지적을 했는데 사람은 큰사람 밑에 있으면 크지만 나무는 큰나무 밑에 있으면 고사합니다. 붙어서 잣나무가 생력이 안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곳에 식재를 하라고 누누이 이야기 해도 대답만 하고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령군정발전위원회에서 심문태씨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해서 저희 사무실에 왔는데 은행나무와 잣나무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 빼서 다른데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검토를 해 보자고 돌려보내고 나서 군수님과 의논하니까 현재 상태로 빼서 다른데 마땅히 갈 곳도 없고 해서 뺄려고 생각은 하는데 사용될 때 옮기든지 복지회관 부지에 가식을 하던지 무조건 빼서 좋은 것이 아니고 나무를 옮기는데는 예산이 많이 들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1월에 할지, 2월에 할지 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의회 차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심지어는 담당계장님이 도지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나무라서 어렵다는 말도 있었는데 지금 도지사도 바뀌고 했으니까 아까 말씀과 같이 나무는 큰나무 밑에는 고사합니다. 관리를 하려면 옮겨야 합니다. 다목적 회관이나 공원조성에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2004년도까지 RPC에서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2억이 있지 않습니까? 직판장.

직판장은 농협에서 1억 얼마하고 우리가 2억해서 집을 임대하는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사람이 일단 하고있는데 한달정도 되었는데 부도가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농협에서 하는 이야기는 쌀은 귀찮고 우리 돈을 해약을 해서 가져가겠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2억을 받아서 군 금고에 넣어버리면 우리는 해결이 되는데 일단 쌀이 잘 안팔리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정을 해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부산에 확보를 해놓았는데 쌀 자체가 당초에는 1년에 1억 5천만원이나 2억정도는 팔았는데 지금은 그 뒤에 작년에 매미있고 나서 쌀 질도 안좋고 해서 쌀 자체도 나쁘고 해서 안팔려서 이앞에까지는 1년에 1,000여만원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먹고 살기도 그렇고 해서 부도가 난 모양인데 농협에서는 자기들이 돈 빼갈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렵게 했는데 다시 군비를 2억을 받아서 군금고에 넣으면 되는데 앞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을 시키든지 해서 노력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농협하고 의논중에 있습니다.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그런 것을 행정에서 충분히 관리 지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방치를 하실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환수조치를 할 것입니까?

사업이 꼭 안될 때에는 환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농가소득지원사업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중에서 채무변제를 매년 이자와 같이 할부금을 넣어야 되는데 농가사정으로 인해서 그것을 제대로 못갚는 농가가 있습니다. 수년을 군에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본의아니게 미루다보니까 연체가 되어서 금액이 더 크다 보니까 갚기가 힘들었고, 그런 와중에 자꾸 농사가 실패로 인해서 본의아니게 농가를 떠나 다른 업을 바꾸어서 객지로 나간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보증선 사람이 연체까지 다 안아서 변제를 해야 할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축협이나 정책자금을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기관에서는 연체이자를 적용하지 않고 기한내 이자를 적용해서 징수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득지원금을 내줄 때는 보증이라든지 보증인이 두사람 되어 있고 안그러면 현물로 논을 잡든지 해서 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이 형편이 안되어서 안되는 것도 보증인한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협하고 축협은 한시적으로 보증인이 갚을 때에는 이자를 감면해 준다고 하는 것이 올해말까지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조례도 없고 제가 여기에서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들이 주 채무자가 농사를 짓고 있을 때 관리를 좀 잘해서 징수했으면 되었을텐데 왜 미루어놓아서 보증인이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되느냐 하는 억울함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수감에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위위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경제개발과, 건설과, 농업기반공사의령지사, 보건소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