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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강춘태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내무위원회2004-12-09

강춘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오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연일 이어지는 내무위원회에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시는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사업장별로 현지점검한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의결에 따라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승인의건은 의결, 원안가결 및 부결로 의결하는 것이 아니며, 승인 또는 불승인으로 의결되며, 여러 개의 대상건물 가운데 대부분은 각각 승인 의결하고 일부를 각각 불승인 의결로 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그럼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중

이을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을중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오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문화예술촌 조성부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문화예술촌을 조성하는데 우리 창녕의 문화예술인만이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옥천이나 화왕산을 왕래하는 관광객으로 하여금 우리 지역에 다소 보탬이 되고자 사리에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나가는 관광객 지나가는 문화예술촌 보다는 그 지역에 다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술촌 조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스스로 그 지역 사람에게 예술촌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땅을 사가지고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론 길 건너니까 이런 예술촌 지정을 할 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뭔가 얻기 위해서 그 주위에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몇 푼이라도 얻고자 하는 이런 의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행정에서 하면 행정 관리밖에 안됩니다. 개인이 하는 것하고 공공이 하는 것하고 목적 달성은 개인이 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업 설명을 드리기는 부지매입 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계획은 2008년까지 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만 51,300㎡를 조성한다면 우리가 지나가는 관광객 보다는 여기서 머물 수 있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전통공예마을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여기는 도예창작실이라든지 가마터, 미술창작실, 목공예실 이런 부분은 방문을 해봤습니다만, 자라나는 청소년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 지역을 방문해서 1박 2박해 가면서 아이들에게 체험교육을 시키는 정서교육을 시키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또 예술인 마을은 국악체험실 다목적강당, 연구실, 민속자료전시실 세미나실, 전통차 연구실 이것은 또 어른들, 예술인을 위한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숙박시설로서는 펜션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숙박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편의시설은 우리 주민들 이익이 없으면 곤란스러우니까 편의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또 우리 창녕군의 브랜드인 우야뽀야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품 판매장도 곁들여서 들어와서 체험하고 숙박하고 기념품 판매할 수 있는 다목적 기반시설을 올해 만드는데 땅을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도 많습니다. 지방비도 있지만 민자가 60억 이상 투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 군에서는 옥천이 아주 좋은 관광지 길목이니까 이 길목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기반시설을 연차적으로 하고 나면 여기에 정착하는 체험하는 그런 문화단지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위원님들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삼희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우리 행정에서 사가지고 누구에게 주어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에서 장사한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전통공예마을이라든지 예술인마을이라든지 이런 조성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만큼 조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어떤 운영 방침을 정해서 전부다 민간이 운영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박삼희위원

내 생각은 이렇게 해가지고 민자가 유치되어 가지고 너희가 장사해 가지고 돈을 벌어라. 장사하는 방법은 모자라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할 것은 지원해 가지고 이런 이런 것을 해봐라. 그러면 논 가지고 있고 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 안짓고 다문 몇 푼이라도 벌어야 되겠다. 돈이 모자라면 행정에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문화공보과에서 일단 땅을 확보해 가지고 주변 정리는 되어야 됩니다. 또 민자가 유치되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준비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길 내고 대지 조성하고 그 다음에 다리놓고 이런 정도는 누구나 예술촌에 들어가서 어떤 부분을 맡아서 해보겠다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지 군에서 다 할 수 없고 국가에서 다해 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삼희위원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농사 안짓고 내땅에 농사 대신에 수입이 오게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민을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막상 행정에서 관리하고 왔다갔다하면 논만 날리고 아무 소득은 없고 이런 것을 깊이 생각해 보고하는 이야기니까 민자도 유치하는 방식이 맞지 않느냐 해서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땅을 사가지고 도로내고 대지를 조성하는 기반시설을 해놓고 이 사업이 장기간입니다. 2008년까지 하겠다고 하지만 더 장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올해 내년에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땅은 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밑에 아무 길도 없는데서 민자가 들어오기 힘들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이 사업이 잘 되도록 장기간이니까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박삼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웡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말고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10억 이상의 사업에 군비를 투자해서 하려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융자 심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적으로는 놔두고 도내 에 우리하고 비슷한 예술촌을 건립하려고 하는 시군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저희들 금액이 120억이 되기 때문에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가 되면 도에다 투융자심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내에는 저희들 같은 문화예술촌 계획을 추진하는데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해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투융자 사업 심사가 우선입니까, 토지 매입이 우선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문화예술촌 조성 계획 타당성 용역을 주어 가지고 받고 도에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할 때 공유재산 선행 조건이 안되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되면 바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난 다음에 30억 이상이 되면 도에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10억에서 30억까지는 군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2개 이상 시군이 같이 할 때는 액수가 달라집니다만, 다른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보면 투융자 심사를 먼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본 위원 생각이 잘못되었다.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도내에 하는 데가 없다고 답변하시는데 파악을 다시 하십시오. 그런 것도 파악을 안하시고 한다고 하면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지금 밀양 같은

김충식위원

양산 예술인촌 조성사업, 사업기간은 1999년에서 2004년 6년간 총 사업비 176억, 국비 26억, 민자가 2/3쯤 되는 116억 이것도 우리하고 거의 비슷 합니다. 조각전시관, 조각공원 그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것까지도 있든데 도예체험관, 창작실 등이 있고, 그다음에 남해 전통문화예술촌 조성사업 2001년도부터 2006년도 총 사업비 544억 이것도 전통공예관 예술인 마을, 문화의 거리, 전통한옥마을, 독일주택,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전혀 안맞 고, 그다음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양산이나 남해 같은데는 2/3 정도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가지고 실행을 하고 있고, 또 우리와 거의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양산이나 남해 보다는 창녕군에 보러오는 사람이 적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양산은 우리가 잘 아는 나의살던 고향은 가사를 지은 이원수씨 고향이라든지 각종 문화적인 인프라가 우리 보다는 많이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그다음에 남해같은 것은 바다를 끼고 있고, 특히 TV에도 방영이 됩니다만, 독일주택 같은 것을 옛날에 독일에 광부로 그다음에 간호사로 갔던 분들 귀향해 가지고 들어와 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 주어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같은 비슷한 그런 것을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과연 우리 창녕에 어제 계장님도 설명을 할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1년에 11만명 정도 관광객이 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도 타 시군에 밀릴 것이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특히 우려가 되는 것은 민자를 이렇게 유치해 가지고 하다 볼 것 같으면 나중에는 결국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하는 사람한테 모든 것이 다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질 확률이 많다 그렇게 되면 군비만 엄청나게 투입을 하고 우리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지금 양산 같은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전부 균특회계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여금이라든지 문화관광부 예산을 가져와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렇는데 우리와 거리가 있다 이런 저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창녕군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우선은 군비로 당초예산에 5억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5억을 가지고 시작해 가지고 처음부터 균특회계 자금을 요청하니까 잘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군비 5억이 승인만 된다면 내년부터는 균특회계로 하든지 국도비를 우리 계획은 국비 30억을 해놓았습니다만, 이것 보다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도비를 요청하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근본적으로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창녕에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도 논란 중에 있지만 짓는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촌을 짓는다 문화예술촌 같은 것을 지을려고 할 것 같으면 근본적인 거기 문화인프라도 있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이원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청마 유치환이 있는 통영이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 유현상이 있는 통영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이 있는 가운데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할 것 같으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연계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옥천에 자연 경관이 수려하다고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문화예술촌을 건립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만한 여건이 된다고 그다음에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시군이나 대한민국 전체로 볼 것 같으면 예산만 투입하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우리 농민들보다 우선적으로 거기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할 때는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웡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삼희위원

이것 몇 번째 올라오는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네 번째입니다.

박삼희위원

세 번이나 저것을 했는데 또 내놓고 심의를 한다 우습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면 갖다 미루고 우리가 부결하면 기어이 해야 된다 끝내 해야 된다 끝내 해야 된다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요. 이것은 또 안된다고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올 것이고, 다음 또 안된다고 하면 몇 년 있다가 올릴 것이고, 이 문화예술회관은 지난번에도 부결을 했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도 충분히 활용을 해가지고 이 자체를 우리 예산을 가지고 우선은 당장 돈이 풍부하고 하면 다하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주문화예술회관이 1년에 53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53일 이용하는데 관리비가 더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어떨지라도 현재 창녕군의 예산 가지고는 무리다 하고 두 번 세 번 부결되었는데 또 내민다는 것은 자존심도 상하고 또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이것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술활동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부결했고, 또 자존심도 상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창녕의 예산으로서는 한번 더 고려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삼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네 번째 공유재산 계획 심의를 올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박삼희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위원님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이 사업이 2006년까지 3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부지확보 계획에 공유재산관리 심의안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 네 번째 설명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비가 이미 문화공보과, 또 사회복지과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우리 군하고 비슷한 시군도 우리 보다 열악한 의령도 이미 운영 중에 있고, 함안은 우리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하고 있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보다 지방세가 열악한 산청도 올해 시작할 계획입니다. 의령은 우리 보다 재정이 형편없이 열악합니다. 그래도 이미 운영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위상도 그렇고 또 문화를 지향하는 군민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씩이나 올라온 내용이고, 특히 우리 회관마다 특색이 다 있습니다. 문화를 공연할 수 있는 예술회관은 특별한 회관입니다. 방음이라든지 특히 방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육관에 문화공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관마다 특징이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또 장애인복지회관 여러 가지 회관마다 특색있게 운영하게 되고, 또 이 군세를 또 우리 군민이 염원하는 문화복지회관은 꼭 지어져야 되고, 또 이미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언젠가는 하겠습니다만, 국도비 지원될 이 시기에 국도비 아까워서 너무 지나치게 앞서가서도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앞서가는 생각이 아닙니다. 문화는 이미 창녕은 인구가 자꾸 줄고 뒤떨어져 있는 그런 열악한 지역입니다. 물론 저소득층 구제도 보호도 지원도 중요합니다. 또 농민 지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산층 정신적인 교양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같은 병행 선상에서 우리 창녕군이 발전해야 되지 어느 일부분만 발전하면 절름발이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스럽게도 네 번씩이나 심의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국도비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국도비를 반환해야 될 문제가 있고 창녕군의 위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희들 공무원이 계획성 없이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이 문제가 다시 없어지는 내용이 될 때는 우리 창녕군 공무원이 정말 계획성 없는 창녕군 위상에 누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 또 위상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논하지 않습니다. 꼭 중산층 또 저소득층이 도회지 가서 문화를 느끼지 못할 그런 위치에 있는 저소득층도 우리군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위원님들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저소득층이 문화예술회관이 안지어져서 못한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박삼희위원

이것이 안되어 가지고 저소득층이 못한 역사가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예술인들은 여기에 정말 트럼펫 하나라도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는 회관이 아니면 공연을 안할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 군세가 좀 열악하지만 그런 예술인들을 모셔다가 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면 저소득층도 중산층도 객지에 안나가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안되겠느냐, 정말 우리 군민의 바램을 염원을 조금 시기상조라고 이야기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가 아니면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우리 군세가 튼튼해 가지고 우리 자력으로 이 집을 지을 때까지는 시기가 너무 멀다고 생각됩니다. 저가 지금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지만 정말 지방세 열악합니다. 지금 현재 23% 이상은 국도비 균특회계에 의존해서 살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 부분만큼은 저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심의 안건만이라도 이것만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네 번이나 성정하게 된 뜻을 파악하셔서 이 부분이 심의가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삼희위원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부결된다면 국도비 반환은 언제쯤 됩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국도비 반환 사업이 의회운영상에 말씀을 드려서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 번째 공유재산 심의할 때 문화공보과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도에서도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군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업 실적이 전무할 때는 이 사업 수정에 들어갑니다. 도에서 결산추경에 이 사업 수정이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도 예산계에서 그 이야기를 구두로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정례회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오늘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왔을 때 복지회관 건립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상임위원회실에 저가 오기 싫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오면 우리 내무위원들 싸움 붙이는 방법 밖에 안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찬성 반대하는 위원이 있어 가지고 서로 대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네 번 다섯 번 올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을 분열시키는 것이고 위원들 관계를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재갑 위원님 말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박 위원님 얼마나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네 번씩이나 올렸겠습니까? 또 우리 창녕군 군세가 열악하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수가 충분히 있을 때 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비록 열악하지만 그 사업을 추진할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면 2006년도에 더 나아가서 2007년도에 이 건물이 준공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이 향유할 수 있는 기회는 2008년 9년도부터입니다. 그러면 2008년 9년도에 우리 창녕군의 위상이 어디쯤 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지금 3년 4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군비 매년 10억 정도만 여기에 투자를 한다면 우리 군비로서는 또 어떤 국비를 해당 담당과에서 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운영비는 50% 이상이 국비 지원이 됩니다. 우리 군비는 정말 절약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기에 따라서 건물이 준공이 되면 도 교부세 산정기준이 달라집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기준이 됩니다. 인구도 기준이 되고 주민세 매기는 것도 기준이 되지만 이 건물도 유지관리비도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 9년의 우리 창녕군 위상을 생각해 주신다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승인이 안되고 되고 하는 것도 실과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실제 그렇습니다. 승인을 한다 안한다 여기서 위원님 상호간의 체면도 챙겨주셔야 되고 자꾸 답답하면 자꾸 올린다는 그 말씀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시하는 처사는 하늘을 두고 맹세합니다.

박재갑위원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저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의령과 함안이 이미 개관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연 몇 회 정도 무슨 공연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오도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양용준입니다. 다른 시군 운영중인 곳이 20개 시군 중에 13개소, 건립중인 곳이 5개소, 내년도부터 건립예정인 곳이 함양하고 밀양입니다. 지금 함양은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운영중인 13개소에 대해서 몇 회 했는지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가 마치는대로 서면으로 바로 제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부터는 문화예술공연을 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시군에는 별도 예산으로 3,0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없었는데 문화향상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적입니다. 자료는 마치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오면서 자료를 마치고 준다는 것은 위원장님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우오도위원장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 번째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군 현지를 돌면서 잠시 과장님하고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가지고 전부 332.7평 이렇게 되는데 이것 이런 식으로 지어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넓은 공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애초에 2대때부터 3대때부터 장애인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다른 회관을 짓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우리 것을 지어 달라 그때는 사무실 짓는 정도로 지어달라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처음에는 한 2억하면 안되겠느냐 그다음에 3억하면 안되겠느냐 그다음에 5억하면 안되겠느냐 이 정도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 와서는 15억까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장애인분들 과연 15억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넓은 회관을 지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세부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이십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군에 장애인 등록된 인원이 3,414명입니다. 그래서 날로 장애인 등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설 계획에 보면 당초에는 사무실이 있지만 지금 구 공설운동장에 있듯이 그런 식으로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견고한 건물로 바램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 계획 입안을 하고 도에 국도비 지원하는 중앙 부처에서도 이제는 그런 식으로 지을 수 없다. 앞으로 계획성있게 앞을 내다보는 복지회관을 지어야 된다 백년대계를 보고 지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의무실이라든지 특히 재활용실이 장애인들이 수족을 제대로 못쓰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을 위해서 특히 필요한 것이 신체재활실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실이 반드시 있어야 만이 앞으로 자기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어떤 터전 거기서 작업을 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까지 갖추어야 되겠다 그런 것이 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그다음 복지시설로서 목욕실이라든지 정보화교육장 또 자원봉사자실 이렇게 해서 부대시설로서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어야 만이 그야말로 앞으로 20년 30년 뒤를 바라보는 장애인 복지회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100억을 들여도 200억 300억을 들여서 지어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은 맞거든요.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끝나고 나면 실무 계장님들 타 시군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것 같으면 타 시군에는 어떤 규모로 얼마만한 예산으로 설립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섯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례예식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지는 정말 저도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꼭 설립이 안되면 안됩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 과정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핵가족화 되고 특히 아파트에 거주하는 군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장례식을 치루는데 상당히 불편함이 많다. 그다음에 현재 시중에 관내 병원이 부곡, 그다음에 창녕서울, 한성병원 세군데 영안실이 있습니다만, 이용한 우리 군민들이 너무 비싸다.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만, 1,000 만원 이상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공공 장례식장이 있으므로서 서민들 장례식을 치르는데 상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래서 군민의 여론이라든지 각종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발상을 해서 특히 이번에 납골당 추모공원이 설립되고 동시에 이것과 연계가 됨으로써 장례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함을 들어주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장례식장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묻는 말은 이것이 될 것 같으면 장례식장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투자인데 우리 군에서 우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보다도 군민들 호주머니를 덜어주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장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없습니다. 그냥 뜬 소문으로 1,000만원 들어가더라. 2,500만원 들어가더라 3,000만원 들어간다 그런 소리만 들었지 실제적으로 정말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정확한 파악이 아니더라도 어느 병원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또 어느 병원에는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그런 자료라도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조사했을 경우에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정말로 우리 군민들 호주머니를 덜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동의를 해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그런데 그런 설명이 전혀 없고 아무리 봐도 자료에도 없습니다. 그냥 해가지고 장례예식장 얼마 몇억 이것이 약 10억입니다. 순수 군비죠, 10억인데 저는 정말로 투자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만이 우리 위원들이 정말 좋은 발상이다 이것 꼭 해야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부결했을 경우에 의원들이 앉아 가지고 장례예식장 부결시켰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도 대충은 듣습니다만, 밥 한그릇에 얼마 소상히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드나들면서 알았지만 돼지고기가 어떻게 들어온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경영을 하겠다 그런 대안이 나와져야 되지 않느냐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차상 물론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관내 병원의 실태는 장례식장 이용 수수료 해가지고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접객실 얼마 이런 것이 되어 있고, 개인의 식사 관계는 저가 알기로 이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설문조사로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파악이 안돼서 오늘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의 장례식장 운영하는데 마산이라든지 고성이라든지 다녀왔고 그다음에 경북에도 그렇게 다섯군데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저희들이 밴치마킹을 하고 접목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어제 둘러보셨겠지만 부지는 이미 우리 위원님들 승낙하에서 추가매입하는 부지 그것이 이미 예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공유재산 취득승인만 해주신다면 앞으로 이 계획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업무보고시 드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다섯군데 둘러보고 한 것 같으면 갔다온 것을 과장님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줌으로 해서 이것이 되고 안되고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래도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갈 수 있게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시에 반드시 합당한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강춘태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강춘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춘태위원

예, 강춘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조금전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사실상 지난번 납골당을 설치할 때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많은 반발이 있었고 그래서 군에서는 탐하부락에 상당한 군 세액을 특정 부락에 지원이 되어진 것으로 압니다. 사전 계획성이 미비했다면 이미 납골당을 설립할 때에 장례예식장도 동시에 추진했더라면 참 좋은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사실 납골당을 하면 다른데서 화장을 해가지고 와서 모시는 정도만 해도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 반발이 큰데 또다시 여기서 납골당은 마무리가 되어졌습니다만, 정례식장을 짓는다고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한 이러한 계획이 물론 부지를 어제 현지답사를 하고 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되어졌다라면 사전에 장례식장이라든지 모든 것을 동시에 납골당과 함께 했으면 이러한 번거로움도 없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장례식장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사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납골당 부지가 확보되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요청하지 않아도 집행부에서 의회에 알려주는 이러한 방향도 있었을텐데 이렇게 하게 된 동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강춘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추진을 당초에 납골당 할 때 동시에 했으면 좋았을텐데 분리함으로써 오히려 인접 주민들 민원이 더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과 그다음에 사전에 홍보도 없이 갑자기 추진한 그런 배경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설납골당도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반발이 커서 퇴천리 산에다 용역한 결과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았다가 퇴천주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새로운 장소를 제공받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이 되었는데 저가 알기로 당초에 납골당 하나도 유치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납골당 하나가 들어서면 지금도 주민들 반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관에서 납골당 하나 설치하게 되면 또 이어서 장례식장이 들어올 것이고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다음에 또 화장장이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는 나머지 격렬한 반대에 지금도 부딪치고 있습니다. 주민들 대표자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가지고 우리 추진위원을 기만하고 하느냐 처음부터 강위원님 말씀처럼 왜 납골당할 때는 장례식장 한다고 말도 안해 놓고 이제와서 장례식장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추진위원하고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는 동네에 살지 못하고 쫓겨날 판이다. 얼마전에 저 방에 두 번이나 왔고 군수실에까지 와서 민원을 제기하고 갔습니다.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왔는데 정말로 그렇게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설납골당 하나 우선적으로 함으로써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판단할 때는 좋을 것 같다 그래야 만이 민원도 설득을 해가면서 인센티브로로 사업비를 지원해 줌으로서 그것을 보고 당신들 그만큼 인센티브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면서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컸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문제도 사실상 실무진에서는 공설납골당이 완전히 준공이 되고 부지가 100% 매입이 되고 나서 다음 단계로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납골당하고 장례식장 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주민들의 건의와 또 우리 개발공사에서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수탁 관계 거론을 하면서 납골당을 위탁시키는 과정에서 장례식장하고 연계가 되어야 제대로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그러면 당겨서 올해부터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올해 갑자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납골당 할 때 추진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위원들한테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실무진에서 이야기를 해본 결과 정말로 펄쩍 뛰면서 찾아와서 저 방에 와서 사회복지과에서 우리를 기만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 그렇습니다. 물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납골당 섰는데 장례식장 같이 하면 되지 요즘 도심 가운데도 장례식장 많이 있는데

강춘태위원

과장님 말씀 도중 짤라서 죄송합니다만, 얘기는 충분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 그러한 것이 있을 것이라는 염려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미 이것은 예상되었던 일 아니겠는가 싶어서 물론 처음에 납골당 지을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결과적으로 한꺼번에 할 것 같으면 안될 것 아니냐, 우선 이것부터 해놓고 보자 그래야 쉬워질 것 아니냐 했는데 쉬워지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금전이 탐하마을 추진위원 쪽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주민들 기만한 것입니다. 왜 이미 납골당을 해놓고 한꺼번에 하면 안되지 싶으니까 납골당부터 해놓고 장례식장 지어면 안되겠느냐 하고 보니까 생각대로 안되지요.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사전에 이미 그러면 주민들이 집행부에 찾아와서 이것은 안된다는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는 말이 오고 간 것은 사실이네요. 그런데 의회에서는 장례식장에 대한 것은 단 한 말씀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항상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올라오는 모든 문제들이 승인 얻기가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 이미 집행부 쪽에서는 모든 사실과 탐하마을 주민들하고 옥신각신한 이러한 내용도 있었고 장례식장을 한다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으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될 의회에서는 어제야 알고 오늘에야 알아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입니까?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동료위원들이 사전에 좀 알고 개인의 생각이 좀 맞지 않아도 전체적인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이런 마음을 평소에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고맙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자리에 과장님이 네분 계시고 계장님들 계시는데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 두분이 보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일이 맞는 말씀을 다 하셨거든요. 전에는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담회 있을 때 실과장님들 오셔 가지고 군수님까지 참석을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계획되어 있는 것 앞으로 계획될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는 서로 이야기가 잘 될 수 있는 그것이 되어졌는데 조금전에 말씀나왔듯이 지금은 간담회 안됩니다. 하기야 실과장님들이나 군수님이나 의회에 맨날 이야기 해봐야 껄끄러운 소리 듣고 하니까 자주 접하기도 싫고 가능한 한 안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행정이 돌아가는 것은 의회에서 이것은 들리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보고하라고 하면 그때와서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이 간혹 있는 이런 실태입니다. 이렇게 나가니까 조금전에 이야기 나왔듯이 이런 것이 승인이 잘 안되는 것입니다. 말이 많고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간담회를 다시 하라 안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사안은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와서 세부적으로 어느 날 문화예술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세부적으로 보고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고, 어느날 조례 만들어 가지고 한다고 올라옵니다. 그 기분 좋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 승인시켜 주고 안시켜 주고는 우리 위원님들 권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니 안해주니 자꾸 우리 위원들 괴롭게 만들고 안그렇습니까? 우리도 해주면 좋지요. 전부 해주면 좋지만 알 것은 알고 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군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의무가 있으니까 그 의무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지금 되어 나가는 것이 잘못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이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사람은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마음이 통할 것 같으면 아무리 큰 것도 해줍니다. 마음이 상할 것 같으면 이만한 것도 사사건건 말꼬리 잡아가지고 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런 측면을 우리 과장님 네분 계시니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자주 이런 문제를 보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본안에 들어가서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발공사에 이것을 넘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공설납골당을 넘기는 과장에서

김충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장례예식장을 직접 경영할 것입니까, 안그러면 임대를 줄 것입니까, 안그러면 개발공사에 넘길 것입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장례예식장은 아직까지는 방침이 안정해졌습니다만,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의 입장은 공설납골당하고 같이 연계해서 위탁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니까 조금전 과장님 답변하고 안맞습니다. 왜 안맞느냐 개발공사라는 것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왜 만들어놨습니까? 그런데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염가로 해주기 위해서 만든다 하는 말하고는 어느 정도 연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개발공사에서 이익 안챙기고 됩니까, 챙겨야 개발공사 먹고 살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공사도 하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해가지고 우선 적자는 안나야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직접 운영할 것이라든지 다음에 민간에 줄 것도 전부다 개발공사로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지는데 개발공사로 넘긴다 할 것 같으면 이의가 없다. 별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안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서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수님 이야기가 지난번에 모래 문제 때문에 이야기할 때 모래를 직영을 못한다. 왜 못하느냐 근본적인 이유가 민의 영역을 침범하면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늘 강조를 하셨거든요. 이것도 민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해먹는 것을 왜 군에서 직접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느냐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아까 추가 부지매입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다고 말씀을 해서 그래서 거기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추가 부지매입하라고 승인해 줄 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저가 잘 못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장례예식장 부지 매입하겠다고 우리한테 이야기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장례예식장 하겠다고 하면서 부지매입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뒤에 주차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앞으로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갔지 장례예식장을 하겠다고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장례예식장한다 뭐 한다 그렇게 말씀한 적은 없고,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대시설로서 첫째는 주차장도 지금 96대가 주차할 수 있도록 공설납골당이 조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천기 오천기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주차장도 부족할 것 아닌가 그러면 주차장으로도 활용하고 기타 부대시설도 갖추기 위해서 매점이라든지 각종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시설도 하기 위해서 추가매입을 그 단지까지는 확보를 함으로써 어떤 구조상이나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때 농지 가격도 적절할 때 사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사놓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장이 대두되고 장례식장을 목적으로 해서 산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아까 강춘태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번에 이 사항도 민이 찾아온 것도 오래된 것도 아니고 이제 한 불과 15일 20일 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우리 김충식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안타까움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의회에 와서 저희들이 사전에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시간이 안나졌습니다. 또 이번에도 위원님들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 가지고 계획서는 만들어 가지고 설명할 자료는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 과장들이 차기에 간담회 개선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시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이 문제도 아까 말씀과 같이 물론 판단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봐서 지금 민이 생기니까 그때 이미 부딪칠 것 그때 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도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그때 정말로 제일 시급한 것이 공설납골당 이것이 제일 시급했기 때문에 우선 하나부터 해결하자 이런 것이 판단하는데 많이 작용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했던 점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예식장 가면 대충 1,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사회복지과에서 관련 부서로서 현재 장례예식장하고 장의사에 감시 단속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자율요금 아닙니까? 그래서 자율 요금대로 받고 있는지 그것만하고 있고 식사라든지 이런 것은 요금 게시에 표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접객실하고 그다음에 영안실 사용료하고 이런 것만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항목만 저희들 행정 영향이 미치지 조금 전에 식사대금 이것을 개인에 따라서 나는 5,000원짜리가 상태가 안좋으니까 7,000원짜리로 해달라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영세민들은 5,000원도 부담이 가니까 3,000원 해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 게시하는 그 가격표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민간 자율에 맡겨 놓은 것을, 그 요금 자체도 장례예식비 자체도 자율에 맡겨 놓았는데, 여관비나 그런 것도 자율제시 하듯이 이런 식으로 자유경쟁을 붙여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마나 행정 지도차원에서 체크를 해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식사라든지 그 외는 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중에서 장의업을 하시는 이런 분이나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아까 김충식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례식장을 갖추고 있는 영안실하고 어떤 행정이 한다고 해서 너무 가격차이가 나 가지고 타격을 주어서도 안되겠다 그런 것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차적으로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어 가면서 내려온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행정의 묘를 봐서라도, 원가 그대로 우리 공설이니까 무조건 가격을 싸게 해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겠다. 어제도 저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있으니까 이용하는 노인들은 좋은데 목욕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목욕을 다하고 나니까 우리 집에 노인 한사람 안온다. 또 식사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1.500원도 받으니까 많이 받는다고 여러분들이 과거에 1,000원만 받아라. 무료로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1,500원 받아도 이용자가 많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또 급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정말 감당이 안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못하겠다고 12월말로 그만두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위원님도 행정의 입장을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하면서 물론 시행착오가 있으면 우리도 반성을 합니다만, 예식장 가격 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 갖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

박재갑위원

본 위원이 장의업을 하니까 이런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현재 1,000만원 든다고 하면 아까 김충식 위원 질의때 다른데 위탁을 준다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장례예식장 건립 목적에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민의 호주머니를 덜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박재갑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립을 해놓고 우리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한다든지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보고, 저도 영안실을 한 4년을 했습니다. 현재 영안실의 가격하고 일반 밖에 장의사의 가격하고는 엄청납니다. 행정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 도시가면 큰 병원에 가면 장례예식장에서 상주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못하게 되어있다는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우리 창녕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영안실에 들어오면 무조건 그 영안실에서 하지 않으면 싸움까지 할 정도로 한다고, 상주하고, 그런 것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일반인들이 고소고발을 안해서 그렇지 사회복지과에 고소고발을 하면 나가서 단속을 해주어야 될 그런 판인데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만 군민들이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가 장의사를 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주민들이 장례예식장 필요성을 느끼고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바램 욕구를 부응시켜 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런 발상을 하게 되고 또 사업을 추진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행정이 할 수 있는데까지 앞으로 지도차원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장의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영안실 하는 병원측하고 병원도 위탁을 주는데도 있고 직영하는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위탁을 주든 군에서 직영을 하든 어떤 가격은 이전에 공설납골당 수수료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주셔 가지고 세입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편의제공 차원에서 가격을 낮추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수료도 밖에 업을 하시는 사람들 고려를 해야 되겠고, 그렇다고 우리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주민을 위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고 적정한 선을 최대한 그때도 조례로서 제정을 해가지고 관리를 해야될텐데 위원님들한테 그때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단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갑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옛날에 재무과장 하시던 하문자 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장 할 때는 장의사 하는 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 식으로 한 것도 기억납니다. 우리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의사는 다른 분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를 해서 가격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어야 됩니다. 지금 저가 한마디 폭탄선언을 하자면 지금 영안실하고 밖에 일반 장의사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하면 삼배 사배 차이가 납니다. 물건 한개에 그러니까 엄청나게 장례예식장에서는 이득을 많이 보고 폭리를 많이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단속을 해주어야 됩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자율화 또 규제완화 차원에서 풀려가지고 자율경쟁을 붙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행정이 과거처럼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시키고 그런 권한이 옛날처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박재갑위원

도에서도 나와 가지고 장례예식장 같은 경우는 시체가 한구 들어오면 책자에 명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록에 빠진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가격 제시된 것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는데 아까 물품파는 것 장례용품 이런 것 파는 것은 구체적으로 짚신은 하나 얼마 받아라 두건은 얼마 받아라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박재갑위원

장례예식장이 건립목적에 부합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

김영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장례예식장 건립까지 질의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우포늪생태공원 조성부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지금 우리 재무과장님 우포늪 생태공원조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개괄적인 것 밖에 설명이 안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위생과장이 일본 연수를 가셨고, 지금 담당계장이 오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우포늪생태공원 조성 사업은 이미 100억 사업으로써 용역이 완공단계에 있는 상태고 따라서 2006년까지 4년간의 사업인데 지금 부지매입이라든지 우포 주변의 부지매입니다. 부지매입하고 생태전시관, 화장실 건물을 짓는 공유재산 승인안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거점시설 부지매입, 부거점시설 부지매입, 생태계재현부지 매입, 또 부거점시설 2부지 매입 이런 여러 가지 총괄적으로 우포늪 주변에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는 환경위생과에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번 드렸는지 저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용역에 의한 시설 사업 계획입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에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잠시 영상으로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과연 이렇게까지 우포늪에 대해서 생태공원조성을 해야 하는지 지금 우포늪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돈을 투자해 가지고 생태공원을 조성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포늪은 지금 자연 그대로서는 관람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우리 관광객 유치라든지 탐방객들이 편리하게 이 우포늪을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현재는 그대로 보존한다면 오히려 훼손될 우려가 많고 이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존을 한다면 대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우포늪 종합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자연도 그대로 체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지만 그부분 보다는 종합적인 생태계 보전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편의시설 해가지고 파고라외 3종, 체육시설, 주차장, 수목식재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과연 우리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까지 우포에 대한 종합시설을 하는데는 좋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창녕군의 제일 보배가 문화재, 화왕산, 부곡온천, 우포늪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나아가는 추세는 우포늪이 창녕군의 가장 큰 보배로 보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생태전시관이라든지 생태재현지라든지 이런 정비가 되지 않으면 우포늪 보존에 애로가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근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더 망가지기 전에 또 관찰하는 사람들한테 더 용이하게 자연생태계를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방편으로 종합 계획이 수립되어서 부지도 매입하고 전시관도 건립하고 따라서 부대시설인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체육시설하고 주차장 확보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 관찰하러 오는 관광객이 체육시설에 체육을 얼마만큼 활용을 할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수목식재 이것 등등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 차원에서는 좀더 자연 그대로 놔두어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과장님 잘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포를 찾는 사람이 하루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답변해 주십시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관계는 위원장님 여기 있는 우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과장님이 안계시므로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들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가능하겠습니까?

우오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으면 주무계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관리담당주사 김재오입니다. 먼저 조금전에 질의하신 관광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포늪은 입장료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방문한 관광객 숫자 파악은 힘듭니다. 그래서 세진 주차장에 가면 안내소가 있는데 거기 공익요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전망대에 감시원 한사람이 고정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매일매일 안내소 들어갈 때 인원 파악을 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작년에 12만이 왔습니다. 금년에도 9월까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1만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금년 가을철에 화왕산 등산객이 주말에 16,000명, 20,000명 할 때 우포늪에 한 최고 6,00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보다 우포늪에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금년에 종합적인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포늪을 관광하러 오시는 분이 전부 하는 이야기가 사실 와보니까 볼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포늪 생태공원에 100억 들여가지고 하는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우포늪 보존 5개년 계획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부 계획은 2003년도부터 2011년까지 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포늪 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일단계로 1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는 500억 정도 투입을 해가지고 개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 내용은 세진주차장에 있는 주차장 면적을 더 확보해 가지고 공원지구로 지정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원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가지고 도에 진단한 상태입니다만, 거기에 주 생태전시관이 건립이 됩니다. 그러면 생태전시관 건립과 동시에 전시관 내부에 여러 가지 아래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부에 우포늪에서 살고있는 동식물을 전시를 해가지고 전시관을 한번 다녀가면 우포늪을 한번 보는 정도로 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화장실이라든지 수목식재는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주거점시설이라든지 부거점시설 주차장 옆에 그냥 안내소만 하고 주차를 하면 너무 서먹서먹하니까 더운 계절에 왔을 때는 주차를 하고 나무 그늘 밑에서 쉬어가도록 수목식재를 하는 것이고 다른데 나무를 심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생태계 재현지 같은 경우에는 우포늪에서 자라고 있는 수생식물이 보고서상에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168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야말로 우포늪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을 골라 가지고 생태계 재현지에 종류별로 심어서 주로 학생들에게 학습장으로 보도록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번에 나옵니다만, 연꽃단지는 우리 관광 차원에서 우리 군 전체 우포늪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하는 연꽃단지를 조성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군민들은 우포늪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관광 차원에서 자연적으로 못이면 못으로 보고 끝나지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지지 않느냐 우포를 찾아오는 사람은 연구하기 위하고 학습자료로 하는 것 같으면 그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 유치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수년간 예산도 투입해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교수님들 모셔 가지고 활동을 하다가 작년 올해 와서는 뜸해지고 있는데 자연사박물관은 완전히 국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까, 안그러면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이 업무가 문화관광부 문화정책 도서관 박물관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실무자들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앞으로 통일을 대비해 가지고 휴전선 부근에 국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할 그런 담당자 생각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론 자체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경상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올해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김충식위원

5년 6년 전에 한참 할 때 나도 당시 의장을 하고 있을 때 경상남도 의장협의회 할 때 가서 의장들한테도 고성도 공룡문제 때문에 하겠다고 싸우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을 도와 달라고 그 사람들까지 그것을 다 받아 가지고 우리가 건의를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휴전선에 하는 것도 좋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5년 후에 될지 10년 후에 될지 100년 후에 될지 모르는 사항 하에서 국가에서 이것을 안하겠다고 했을 때는 모르지만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휴전선하고 관계없이 하지 않겠느냐, 하기야 지금 통일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현재까지 모든 여건이나 여론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창녕 우포늪에 경상남도에서는 제일 1후보지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한다면 하게 될텐데 그러면 그 당시 알고 있기로 5천억 6천억 7천억을 들여 가지고 국가에서 해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아직까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런 계획과 연계해서 해볼 필요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계장님 환경부에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00억 600억 들여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승인을 받은 것입니까, 환경부 계획에 의해서 하라는 것입니까?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부 계획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환경부 계획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환경부에서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김충식위원

근거 자료나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500억 600억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1단계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알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곱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우포늪 주변 연꽃단지 조성 사업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우포늪 연꽃단지 이 관계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셔서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정말 내수에 의한 농사를 짓기 힘든 그런 지역이었고, 또 주민들이 원하기를 배수장 설치를 원했는데 배수장 설치는 자연 우포늪 환경 때문에 곤란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결국 어려운 우리 농민들도 위하고 또 우포를 찾는 사람들 정서도 감안해서 여기 논을 그대로 사서 전용도 필요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도 필요없이 논둑 그대로 연꽃 수생식물을 심어서 주변 관광객에게 관람시키는 그런 조성을 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연꽃단지 수생식물을 자연수가 아니고 지하수를 가지고 자연 수생식물이 산다고 보십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이 부분은 지하수라든지 자연수로 하지 다른 물은 여기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박삼희위원

연구하고 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연꽃이나 수생식물은 내가 경험한 바 보통 못에 있는 것을 그릇에 떠다가 수돗물을 가지고 꽃을 피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부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개천에 내려오는 천연자연수 이 물을 가지고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제 봤는데 지하수가 아니면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하수 아니면, 그런데 지하수가 되는 것인지 의아스럽더라고, 연구하고 나서 해야 될 것입니다. 지하수 가지고 물론 우리 주민들이 농사 짓기 상당히 힘드니까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은 주민 편에서 좋고 한데 지하수를 가지고 연꽃단지를 만든다고 했을 때 자연식물이 자랄 수 있는지 아닌지 잘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우리 박삼희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부지매입은 우리 군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이유, 그다음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배수장을 설치해 주어야 됩니다. 특히 낙동강변 저습지에 배수장을 설치하고 있는 계획 중의 한 부분인데 배수장을 설치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여건 상 맞지 않으니까 그러면 군에서 이 부분을 우포 주변에 관광 차원에서 개발하는데 박삼희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 수생식물을 식재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생식물을 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박삼희위원

배수장 설치는 자연수를 끌어올려서 할 것입니까?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배수장은 그런 배수장이 아니고 농사를 짓기 위한 배수장을설치해 달라.

박삼희위원

농사를 짓기 위한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물 빼는 배수장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박삼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우선 토지 매입은 환경위생과에서 맡았고, 기술적인 재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가 알기로 그 지구에 현재 농사도 양수시설이 되어 가지고 우포늪 소목 제방 넘어서 우포 본 늪에서 물을 끌어올려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지하수 관계는 저희들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지구는 현재 상태에서 우포늪의 물을 이용해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양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도 겸해서

박삼희위원

지하수를 가지고는 어렵다고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작년에 전라도 무안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도 백년축제라 해가지고 연꽃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충남 부여군에 가면 이런 식으로 연꽃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멋지게 해놓았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박삼희위원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만 되지 막연하게 우리 주민들 농사짓기 어렵다고 해서 사가지고 한다. 확신이 섰을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내수가 차가지고 침수가 되는 지역기기 때문에 빗물이 모자라면 우포늪 물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삼희위원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하여튼 박삼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25,000평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방법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 시점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토지매입에 앞서서 토지매입을 해놓고 다른 시군도 밴치마킹하고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우포를 살리는 여러 가지 계획 중에서 한 일환으로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땅부터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튜융자심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땅부터 사겠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되고 투융자 심사가 왜 중요하느냐 투융자 심사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투자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 투융자 심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따을 사야 맞지 거기에서 통과될지 안될지,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채산성이 없다 이런 모든 것이 나올 것 같으면 못하게 되어 있는데 땅부터 사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것은 안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꽃단지 조성 문제도 농민들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땅을 사 들이겠다 그런 조건 같으면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될 그런 문제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하고 겸해서 이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연꽃단지 같은 것이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우포늪 주변일 것 같으면 우포늪에서 나는 가시연꽃을 그쪽으로 끌어내 가지고 많이 살릴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질것 같으면 우리 가시연 같은 것은 복판에 들어 있을 것 같으면 멀리서 잘 안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착상이 있을 것 같으면 아주 좋은데 일반적인 연꽃단지 굳이 거기에 안하더라도 부곡이니 여기에 많은 관광객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연꽃단지를 만드는 것이 맞지 굳이 거기까지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환경관리담당주사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융자 심사 관계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가 작년에 저희들 8월달에 군수님과 농업기술센터, 문화공보과, 환경위생과 해가지고 전남 무안군에 견학을 하고 와서 우포늪을 무대로 해서 좋은 관광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위치를 선정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유어 회룡 사말포 같은 곳도 봤고 그다음에 작년에 유어 대대제방 안에도 생태계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군데를 봤습니다만,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한 바와 바와 같이 이 지구는 비가 150에서 200mm가 오면 90%가 침수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마침 이 지구 주민들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배수장을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 비용도 작년 2002년도에 건설과에서 자료가 나온 것이 13억 정도 소요된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이 지구를 선정하게 되었는데 조금전에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꽃단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지구가 농림지구입니다. 그래서 농림지구에서 이런 것을 재배할려고 하면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것이 연꽃으로 붙인 이유가 연꽃은 식용작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연꽃을 재배하면 농지전용이 필요없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름을 연꽃단지로 붙였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안에 내용은 연꽃하고 가시연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저가 설명드린 우포늪에서 나는 주요 수생식물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앞에 생태계재현지는 쉽게 말하자면 초중고등학교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연꽃단지는 정말 관광단지로 활용할 계획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배는 그렇게 될 것이고 지금 다행히 어제 저가 법 관계를 찾아들어가 보니까 농지전용법이 금년도 국회에 상정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면 내년 7월부터는 농지전용비가 10% 정도 떨어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기준으로 하면 농지전용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데 내년에 법이 통과되고 나면 7,500만원 정도 이렇게 농지전용비가 싸지기 때문에 농지전용을 거쳐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조금전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수생식물 가시연, 계획한 대로 다 할 수 있고, 옆에 부거점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면적이 2,600평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연꽃단지가 되면 주차장 시설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연꽃단지를 조성한 한 구석에 물이 침수 안되는 지역에 일부 주차장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세부 계획이 아직 못 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꾸로 하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빨리 세우도록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여덟 번째 도천면 복지회관 소공원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도시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천면 64번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토지에 우리가 하겠다는 소리가 밖으로 혹시 흘러 나간 일이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토지매입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되었는데 과장님께서 이 토지를 얼마 정도 주면 우리가 매입할 수 있겠는지, 안그러면 거기 말고 다른 지역에 할 수 있는지, 꼭 그 예정지에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비는 재정건의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소공원 쉼터조성에 대한 건의는 도천면장으로부터 건의가 되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알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 지역의 토지가격은 당초에는 육칠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지난달부터 최근에 부동산가격이 상승되는 바람에 칠만원 이상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그래서 저가 등기부등본을 봤습니다만, 아직 등기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거래가 되기를 얼마전에 13만원에 거래가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것이 이 돈 가지고 그 부지매입하고 쉼터조성을 할 수 있겠느냐 걱정스러워서 하는데 동료위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거기 아니면 다른데 할 수 없느냐, 땅 산 사람도 투기꾼입니다. 1980년도에 남상해가 샀는데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유 부지가 있느냐고 물어니까 김태수 의원이 그 주위에 충분히 있으니까 사넣으면 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7만원 정도 갔는데 지금 13만원에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쉼터하는 것은 좋은데 사실 그 땅을 매입한 사람은 복지회관에 그 땅을 사넣지 않으면 아무 쓸모도 없습니다. 비행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는 국유지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꺼진 자리가 그 자리인데 그 당시 이 사람들 오기 전에는 7만원 해도 쳐다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만원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등기가 넘어갔는가 싶어서 알아보니까 아직 넘어가지 않았고 거래가 되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아홉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준세트장 주위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허준세트장에서 허준 촬영을 안 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사넣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해서 영화촬영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사놓는 것 아닙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김충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허준세트장에 땅을 사려고 하는 여기에 허준외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몇 편 있었으며 앞으로 예상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무엇 무엇을 촬영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영화는 다모, 그 다음에 상도, 최근에 MBC에서 방영된 대장금 마지막회 촬영이 그곳에서 있었습니다.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주로 MBC에서 이용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장면을 하면 촬영하는데 하씨들 땅에 현대식 철조망을 해놓으니까 촬영이 안됩니다.

김충식위원

MBC에서 사극촬영을 하면 여기를 많이 이용한다 그런 것입니까?
용준

양용준문화공보과장

부분적입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열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산공원 조성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창녕 당산공원 어제 봤던 그 자리입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위원장님 저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당산공원 토지매입 공유재산 심의안은 저도 창녕읍에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만, 창녕읍내 주로 화왕산 밑에 공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통 인근 주민들 쉼터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장날 시장에 오신 분들도 이 공원을 많이 이용할 그런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습니다만, 어제 보셨습니다만, 너무 허물어져 있어 가지고 창녕읍내 정말 시내 중심가에 소공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여러 사람들 염원에 의해서 도시산림과에서 아마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린이 공원을 주로 하고 또 옆에는 어른들 공원도 곁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공원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당산공원은 정말 창녕읍민들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설명은 담당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창녕읍민들, 또 시장을 찾는 주민들 잠시 허리를 펼 수 있는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박삼희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위원

당산공원 땅 주인이 울산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산림조합장 할 때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산림조합 차원에서 나무를 심어 가지고 완전히 휴양지로 하겠다고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제시를 했는데 안받아들여졌어요. 그러면 나무만 심자 그것도 안받아들여졌어요. 도시계획에 묶여 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여기에 주로 내가 알기로는 느티나무 있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앉아 가지고 고스톱 치고 술잔이나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주변 창녕내 공원이 그곳 뿐 아니라 공원이 상당히 부족하고 나이 많은 사람들 장기 바둑 두는 형편 밖에 안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원 자체가 내가 이쪽에 공원을 해보겠다고 하병수씨하고 대화를 하고 심지어 지주하고 가까운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해본 일이 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지역에 공원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자

하문자재무과장

박삼희 위원님 말씀도 정말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96년도 일본을 가봤는데 마을에 집을 팔려고 내놓으면 현 면에서 사가지고 나무를 심고 쉼터를 만들어 주는 그런 풍경을 설명 듣고 보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당산골을 이렇게 놔둬서는 정말 이미지가 그런 부분도 있고 이 기회에 공원이 되면 아이들 손잡고 엄마가 많이 놀러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분명히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위원님들 많은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님 설명을 한번더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오도위원장

도시산림과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당초는 이 지역이 1965년도에 당산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가 그 당시 면적은 10,000㎡습니다만, 주변지역에 그 동안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도 창녕도시계획 재정비하면서 그 지역을 면적으로 축소를 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고시한 것이 2001년5월10일날 어린이 공원으로 결정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조금전에 박삼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에 대해서는 이 지역이 맞습니다. 창녕읍에 하씨들 종중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저가 2000년도부터 이 지역을 만옥정 공원 개발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당산근린공원 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그 당시 토지소유자들 반대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지난 2002년에 당산 근린공원에서 농협간 도로개설하면서 토지매입 협의 과정에서 이 산에 대해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한 것이 1,400만원 정도 보상을 했습니다. 이때 창녕 하씨 문중에서 이 토지 도로편입 보상협의를 하면서 전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매입할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과 병행해서 5,400만원 이것 받아 가지고는 도저히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다 하씨들 자손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 돈을 나눌 수도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기회에 당산근린공원 전체를 창녕군에서 사주면 전체 금액을 가지고 창녕 하씨들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매입에 그동안 개발 못했던 그부분은 토지매입 때문에 못했는데 다행히 창녕하씨 문중에서 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논하시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2000년부터 시작하던 것이 못하고 내년도 사업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가용재원이 조금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토지매입만 하는 그런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1965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서 지금 현재까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토지매입을 하면 여러 가지 공원 도 조성됨과 동시에 장기미집행 시설도 해소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설명 됐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당산공원 조성에 보면 어린이 놀이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당산골목은 보면 우리 창녕읍에서 술집이 최고로 많은 골목입니다. 하필이면 여기에 어린이 놀이공원을 제공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생각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가 지난주에 제주도에 지방소도읍 육성 포럼때문에 제주도에 가서 서귀포에서 1박을 했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여관 옆에 숲이 좋고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학교 옆에 초등학교 옆에 여관이 섰을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아침에 모텔 주인한테 그 관계를 물어보니까 그것이 서귀포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 공원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여관과 공원 사이에는 숲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 가지고 아주 좋은 공원이 있었고, 또한 이 지역이 보면 주변이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유흥음식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이 지역이 깨끗하게 개발해 놓으면 오히려 현재 있는 것 보다는 더 나은 좋은 장점들이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오도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그러면 열한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옥천계곡 쉼터조상 토지매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신수식 위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묻는 것보다 도시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 1식 쉼터 조성 2식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옥천 전체가 주차장 시설로 다 자리매김할 것 아니냐, 어제 현지를 가봤습니다만, 굳이 이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해 가지고 여기 해수욕장도 아니고 조금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는데 자연 그대로 두면서 둑을 이용한다든지 안그러면 건너편에 한다든지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옥천 골짜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까지 옆에 가깝게 있으면 좋겠지만 주차장은 옥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주차시켜 놓고 가져와도 충분히 되는데 돈 3억 정도 투자해 가지고 땅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하고 휴식공간을 한다는 것은 좀더 한번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어제 우리 과장님 이야기로는 물을 가두어 가지고 거기에 물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져와서 결국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오염이 더 될 수 있는 소지가 차가 가깝게 갈 수 있는 것 같으면 또 따라오는 것이 먹거리가 따라 옵니다. 그러면 자리를 폅니다. 거기에 돼지고지 굽고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자연을 훼손시킬 것 아니냐, 그러니까 주차공간을 멀리 두면서 오히려 물 가두는데 환경 조성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는지?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옥천 계곡같은 경우는 화왕산 정상은 등산객 위주입니다. 옥천계곡은 여름철에 피서객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피서객들의 특성상 화왕산 등산을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옥천 저수지까지 주차를 하고 걸어서 화왕산 등산을 합니다만, 여름철에 오는 피서객들은 조금이라도 걷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여름철이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고 무거운 짐을 들기 굉장히 꺼려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름철 옥천의 피서객 형태를 보면 주로 어제 가셨던 마지막 버스를 돌렸던 그 위치에서 위쪽으로 많이 놉니다. 놀고 어제 저희들 주차장 하려고 했던 그 지역도 많이 노는데 저희들이 가장 여름철에 주차지도에 힘든 부분이 아래쪽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은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자기들 목적지까지 차를 가져올라 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툼이 많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름철 피서객들은 가족단위로 오기 때문에 자기들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걷지를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쉴 수 있는 곳 가까이에 쉼터와 또한 그분들 편리를 봐서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본 위원도 그 정도 과장님 설명하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주차장 시설을 하고 어떤 둑을 다 활용을 하고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차장을, 내집 앞에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렇는데 옥천에 주차장이 되면 될수록 옥천 전체가 가는 곳마다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덧붙여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저가 김명규 도시산림과장님 하실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옥천 골짜기에 지금 매표소 지나 가지고 다른데 가보니까 취사장 시설이라 해가지고 간단한 취사를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물도 먹을 수 있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지금 도랑가에 보면 밥풀, 국수 찌꺼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집단적으로 하나 정해 줌으로 해서 우리 여름철에 오는 그곳에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것은 저 개인적으로 부탁 말씀드립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신수식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내년도 사업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야외캠핑장을 하기 위해서 선정을 해서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경남도에 두 건이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은 여름철에 계곡에 물이 적다는 이유로 선정에서 제외가 되고 산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하려고 했던 옥천 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저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

김충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쉼터하려고 하는데 매입비가 3억1,000만원입니다. 앞으로 주차장하고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돈이 더 들어갈 것인데 투자대 효과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어제 봤던 그 공간 평수로 따질 것 같으면 400평 되겠나,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주차장을 하면 과연 몇 대를 주차할 수 있을 것이며,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것 같으면 과연 몇 가족이 쉴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주차를 할 것 같으면 몇 대 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주차는 100대 정도

김충식위원

거기 100대나 주차할 수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그 전체 면적은 하천부지하고 포함하면 8,272㎡가 됩니다. 그다음에 어제 위에 주차장 같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편 하천부지가 있는 그 면적은 3,186㎡로서 그 지역은 전체적으로 쉼터가 되겠고 아래 부분은 쉼터와 병행해서 일부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충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0대 정도 많이 주차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지는데 실제 조금전 신수식 위원님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옥천계곡에 피서객들이 많이 안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나중에는 물도 엉망이고 청소는 청소대로 해야되지 그런 놀자리를 자꾸 마련해 주면 더 자연만 훼손되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머리 박 터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질 것 같으면 자연그대로 놔두면 구석구석에 찾아들어갈 사람은 찾아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노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맞지 그런 식을 우리가 노는 자리까지 옥천계곡에 조성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생각하는데 따라서 과장님 말씀도 맞 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리있는 말로 들리겠지만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자연도 보호하는 이런 차원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가능한한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립공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저희 창녕군이 앞으로 가야할 길은 문화관광 이런 분야가 창녕군이 가야될 길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옥천계곡 조성에 대해서는 화왕산 군립공원 개발계획과도 같이 병행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봐집니다.

김충식위원

이상입니다.

윤기칠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위원

윤기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름 휴가철에 성산면 운봉천이나 면 사무소 앞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까?(예) 거기에 여하튼 사람이 엄청 많이 오는데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다리 밑에서 놀고 있는데 옥천에 이것 저것 따지기 전에 우리 군 전체를 봐서 균형개발 쪽으로 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영규

권영규도시산림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성산면에도 쉼터 조성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옥천계곡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군립공원 개발계획과 병행하는 계획이 되겠고, 또 성산 부분에 대해서도 피서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쉼터라든지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관련 실과와 협의를 해서 피서객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과장님 여러분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중 문화예술촌 부지조성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수식

신수식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식

신수식위원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 후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오도위원장

신수식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에 따라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김충식위원

충분히 설명을 듣고 했기 때문에 없습니다.

우오도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박재갑위원

위원장!

우오도위원장

박재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위원

박재갑 위원입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내용 중 문화예술촌 조성 부지 계성면 사리 159번지외 46필지는 세부계획 미흡으로, 창녕군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창녕읍 교리 991번지외 26필지는 시기상조로, 장례예식장은 건립부지 창녕읍 술정리 208번지 일원은 세부계획 미흡으로, 우포늪생태공원 조성 사업부지 유어면 세진리 259번지외 63필지는 세부계획 미흡으로, 우포늪주변 연꽃단지 조성 사업부지 대합면 주매리 553-1번지외 47필지는 세부 계획 미흡으로, 옥천계곡 쉼터조성 토지매입 창녕읍 옥천리 594번지외 9필지는 사업 부적정으로 불승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승인하며, 불승인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우오도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박재갑 위원이 발의한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수정발의한 박재갑 위원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수정발의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은 박재갑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재갑 위원이 수정발의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의되는 제3차 내무위원회는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게 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