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본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창녕군수제출) 2.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 3.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창녕군수제출)

방재담당주사 김은수입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방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안전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이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하시는 담당주사님께서 내용을 갑작스레 보고자가 변경되는 관계로 준비가 덜 된 감도 느껴집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도 우리 실정에 맞게 임의대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대상기관으로 우리군에 소재하는 기관만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간추려 놓은 것이고, 또한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명시된 그런 공사나 기관들이 우리 군내에 없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기관단체를 삽입하려고 11조에 명시하기가 곤란해서 창녕군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있는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포괄적으로 명시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또 위원회 구성이라 하는 것은 법의 규정에 맞게 20인이면 20인으로 명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현재 상위법에 규정된 내용외에 11항과 12항 같은 항을 둘 때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위원회가 개최될 때 위원장이 이 위원을 규정에 맞게 구성한다 하는 그런 암시도 포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성이경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안전관리기본법 11조 규정에 의한 창녕우체국장, 농협중앙회창녕군지부장, 산림조합장 등은 현재 11, 12, 13항으로 삽입시키고 나머지 부족되는 인원수는 14, 15, 16항이 되든 미루는 성이경 위원님의 질의 같았는데 담당주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우리 지역에는 도시가스형이 없기 때문에 일반 용기에 의한 가스 아닙니까? 그것도 총괄관리하고 있는 우리 과로 치면 지역경제과고 또한 수도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아니더라도 상하수도사업소장도 넣을 수 있는 명목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관의 장쪽으로 위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녕군 안에는 실과나 그것은 다 포함됩니다.

부군수가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이 들어가니까 다 포함되었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우선 구성원에 보면 기획감사실장님도 장이 아닙니다. 부군수도 장이 아닙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간사는 재난담당업무 담당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에 보면 맨 마지막 4항에 보면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설과장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간사로 발언하는 것보다는 위원으로 넣어주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부군수는 단체장인 군수가 들어있기 때문에 빠져도 좋고 담당과장이 간사로서 발언한다는 것은 회의 구성원으로 위원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간사로 들어가 있고 별표로 간사는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무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들 중에서 지칭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예) 여기에 제11조에 보면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출석한 위원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본위원이 볼 때는 위원에 대하여 주어야지. 위원회에 대해서 준다는 이 자체는 "회"는 자구에서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 구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토대로 했던 내용인데 부군수나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보면 타 기관에서 일어나는 재난 사항을 군청 내에서 각종 기반재난이라든지 관리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에 총괄 조정하는 의미에서 들어가 있고 부군수같은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간 내용이고, 재난 간사로 되어 있는 재난담당과장이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이 내용은 이것도 실질적으로 소방방재청의 안이나 각종 내려온 준칙안, 타 시군의 조례내용들을 참고해서 하다보니까 건설과장이 총괄적인 재난을 관장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수당 내용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전체적인 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 각 관서의 장들이 모여서 의논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 아닙니까? 그 밑에는 실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총괄적인 것은 관서의 장이 논의하고 실무부서는 실무위원회라고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가 있거든요.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적인 것을 운영한다면 여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부군수는 또 군수가 만약에 유고가 있을 때 위원장을 대신해야 되니까 있다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은 부군수 산하에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을 빼고 당연직인 재난담당 건설과장이 들어가고 간사도 하면서 당연히 위원으로서 발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차피 "장(長)으로 다 할 것 같으면 포괄적 의미에서 재난관리 기관단체의 장이라고 포괄적 의미로 할 것이 아니고 엄선해서 여기에 명기되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맞다.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단체가 들어가는 중에 마지막 반만 정해놓고 반은 단체장 임의대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뭔가 조례 제정상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도 말씀드린대로 군청내에 있는 각종 재난 유형들이 많기 때문에 타 기관에서 관장하는 것은 자기들 분야에 대한 그것만 있고, 나머지는 군청에서 각종 재난에 관련된 것이 많다보니까 총괄적인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규정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지금 여기에 구성원으로 들어가 있는 기관장들이 대부분 창녕군 관내에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재난 분야는 거의 저희들이 판단할 때 당연직으로 들어갔다고 보고, 그 외에 기타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추가로 위원으로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미를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구성원이라 하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으로 하려면 "장"으로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거기에 부단체장도 들어가고 기획감사실장도 자기 편리하에 들어가고 그런 것은, 다른 단체 의회 같은데도 필요하다면 의회 의장님이라든지 부의장님이 이런 기구에 참여해서 논의하고 의회가 급하게 처리해 주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의회도 변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자의적인 잣대로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포함시킬 때 고민해서 전체를 놓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것인가를 다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한 10명 중에서도 군에서 군수,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세 분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단체는 포괄적으로 정해놓으면 나중에 구성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얼마나 합리적으로 구성되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구체성을 띠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담당주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담당주사에게 질의가 아니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이 있어 검토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13조3항에 보면 군수는 ….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운영이나 관리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전제는 하고 있습니다. 혹 현 조례에는 의회 제출하고 승인 문구는 없기 때문에 제출한다는 이 사항이 기금의 관리원칙에 의해서 승인과 같이 내포가 되는 뜻인지 아니면 그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검토보고를 위원장님 전문위원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좀전 구자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3조제3항 내용을 보면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창녕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금 관계는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열거주의에 의해서 기금, 예산안 이런 것은 승인사항으로 있기 때문에 일단 제출만 되면 그 규정에 의해서 승인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타 기금도 승인조서와 함께 승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굳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는 문맥을 장대하게 승인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삽입할 필요는 없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방재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재담당주사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레안에 대해 방재담당주사 나오셔서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자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위원입니다. 3조에 보면 구성에 아까 제일 첫 시간에 다루었던 안전관리위원회를 자문할 수 있는 자문위원단 구성 조례안인데 이제 우리 군 특수 여건상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특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학교수라든지 우리 군내에는 대학도 없고 또한 이런 전문기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문위원단 구성하려면 3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내에 타 시군에서도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창녕군의 자문위원을 구성할 그런 요건이나 실태가 어떠한지 또한 타 시군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계획이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에서는 대학교수나 이런 쪽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밀양이나 창원이나 이런 쪽에 대학교수들을 위촉할 계획이고, 다음에 타 시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학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실정은 저희들하고 비슷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3조 구성에 보면 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전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고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에 있어서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하고자 할 경우라고 했는데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등을 하고자 할 경우 이 말은 자구가 안맞 고 점검등을 의뢰하거나 요구하거나 요청할 경우에 대해서 해야 된다 이런 자구가 삽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구 표현상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주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군수가 위촉한다 하는 것은 1, 2, 3, 4 보기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그런 의미로 ….

그럼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한다 이렇게, 1이라고 하는 별도의 단어가, 각호의 1이라 하면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에 관련된 분야를 하고 그다음에 부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건축분야 대학교수 이렇게 해서는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그 안에 네 개를 해놓고 하다보니까 설명을 그렇게 ….

전문위원 홍덕수입니다. 이것은 법률 해석적인 문제라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각호의 1 이라는 용어를 쓰면 1, 2, 3, 4 중에 1에 해당하는 사람도 되고 2에 해당하는 사람도 되고 3에 해당하는 사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라 하면 1에서 4호까지 전부 해당이 되어야 충족을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하는 것은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등에 관련 분야 대학교수도 되고 밑에 관련분야 전문가도 되고 각호의 하면 대학교수인 동시에 전문가도 되어야 되고 다 충족해야 되니까 이 문구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47에 관한 부분은

군수가 자문단에 자문을 요구를 하고자 할 때라는 뜻입니다.

그 뜻은 분명히 그러한데 그 부분에 대한 자구가 용어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라든지 분명히 자구를 삽입해야만 문맥상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군수가 안전관리위원장이니까 자문을 받기 위해서 ….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심사의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12월13일 오전 11시에 개회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