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휴회의건 등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병오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편성 의결요청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회계별 예산안 내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845억6,283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756억8,777만5천원이며, 특별회계가 88억7,505만9천원입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3.4%인 59억9,149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37.9%가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 보고드리는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의 예산액 모두 2004년도 당초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3페이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특별회계별 예산안의 내역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36억9,286만2천원으로 13.1%,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억1,820만원으로 74.5%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715만3천원으로 20.9%가 감소되었고,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3억5,889만5천원으로 12.7%,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도 12억8,667만6천원으로 14.6%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18억4,916만5천원으로 682.7%,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도 10억3,912만5천원으로 2.7%가 각각 증가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는 2억298만3천원으로 2.2%가 감소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756억8,777만5천원에 대한 세입내역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8.1%로 2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8.3%로 20억2,376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40.0%로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지방재정제도가 개선되면서 2005년부터 교부세, 균특회계, 국고보조금으로 이관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3%로 2004년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39.8%로 2억5,840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감소사유는 지방양여금 재원의 일부가 교부세 재원으로 이관 예산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는 43억3,400만원 발행계획으로 고성읍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투자될 것이며 상환재원은 국비로 갚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5.7%로 42억7,057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71.4%로 39억2,494만1천원 증가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0.6%로 5억7,4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등은 2.3%로 40억7,01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1,756억8,777만5천원으로 지방세수입이 142억4,900만원으로 29억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경상적세외수입이 61억5,021만1천원으로 7억5,731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4억1,796만원으로 12억6,64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703억3,600만원으로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재정보전금은 22억7,220만원으로 2004년 대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이 511억432만2천원으로 129억8,505만5천원이 증가되었고, 도비보조금이 188억2,408만2천원으로 132억4,345만8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43억3,400만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0 일반행정비는 350억8,924만3천원으로 35억6,033만3천원이 증가되고, 2000 사회개발비는 636억4,872만7천원으로 58억9,167만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000 경제개발비는 727억9,283만1천원으로 109억2,575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4000 민방위비는 1억2,358만1천원으로 4,600만4천원이 증가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3,339만3천원으로 50억8,9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은 88억7,505만9천원으로 세입내역 및 구성비는 세외수입이 88억2,743만9천원으로 99.4%, 보조금이 4,762만원으로 0.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 구성비는 경상예산이 2억8,541만3천원으로 3.2%, 사업예산이 82억783만6천원으로 92.5%, 채무상환이 1억2,840만8천원으로 1.4%, 예비비등이 2억5,340만2천원으로 2.9%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보통세는 주민세등 7개 세목에서 27.9%인 28억8,900만원이 계상되고, 목적세는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에서 5.1%인 4천만원이, 과년도수입은 6.7%인 1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세외수입이 재산임대수입등 6개 세목에서 14.0%인 7억5,731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재산매각수입등 6개 세목에서 17.7%인 12억6,6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방양여금이 지방재정제도 개선으로 일부 이관되어 옴에 따라 2004년도 예산액 대비 23.4%인 133억3,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는 6페이지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가 301억748만2천원으로 기본급등 6개 항목에서 84억3,124만3천원이 증가되고, 물건비는 116억1,299만2천원으로 일반운영비등 7개 항목에서 42억4,663만4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전경비는 373억5,595만8천원으로 일반보상금등 9개 항목에서 129억5,946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자본지출은 910억4,476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등 4개 항목에서 105억6,117만원이 감소되고, 보전재원은 3억6,290만원으로 2억6,51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부거래는 22억5,129만원으로 17억4,862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예산은 29억5,239만3천원으로 45억1,506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페이지에서 내역을 보고드렸으므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우리군 채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현재 우리군의 총 채무액은 279억4천만6천원으로 원금이 222억7,824만3천원이며, 이자가 56억6,176만3천원입니다. 회계별 채무액은 일반회계가 276억6,016만8천원으로 폐기물매립장 조성사업에 23억3천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242억4,336만7천원, 하수슬러지 설치사업에 10억8,680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억7,983만8천원으로 이는 상수도사업 지방채 원리금 2억4,177만3천원과 수해주택복구사업 원리금 3,806만5천원입니다. 수해복구사업과 상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하수슬러지처리사업은 기존 양여금사업으로 국비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계속비 사업은 문화관광과 소관 백악기공룡테마파크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261억2,238만1천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154억4,438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도시과 소관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총 사업비 242억7,800만원으로 당초 사업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보조사업 편성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 편성액은 총 963억7,124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511억432만2천원, 도비가 188억2,408만2천원, 군비가 264억4,283만6천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496억3,187만8천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은 285억7,271만8천원, 기금보조사업은 2,291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은 181억4,373만1천원입니다. 29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총괄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국고보조사업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공공근로사업비 1억8,954만3천원, 건설과 소관으로 오염소하천정비사업 및 일반소하천정비사업에 16억6,977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소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 주민지원과 소관 민방위교육 및 인력동원과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1억506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국고보조사업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지원 및 무대공연작품지원등 20건에 70억1,14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입니다. 농림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1,68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계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2,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및 농가 도우미지원등 23건에 56억2,118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재가장애인 복지 및 노인일자리지원사업등 41건에 186억6,637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전염병 관리자교육, 임시예방접종사업등 22건에 6억1,816만8천원중 국비가 3억5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에서 51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먼저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12억6,400만원, 도시과 소관으로 회화면 단위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등 8건에 54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2페이지 산업자원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폐광산 오염방지사업은 31억원으로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53페이지 노동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용촉진훈련, 농어민 고용촉진훈련사업에 4,702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4페이지 건설교통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등 2건에 3억5,183만2천원과 도시과 소관으로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군비 6,426만4천원으로 이는 국비의 재배정사업으로 군비부담분을 편성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친환경 어선대체사업, 마을어장개발사업등 6건에 1억4,141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6페이지에서 61페이지까지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 농업인상설교육등 23건에 3억1,80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에서 66페이지까지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산불방지대책 및 산림조합 운영비등 20건에 28억7,03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 국고보조사업 실시설계, 문화재보수정비등 6건에 16억5,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부처별 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과 소관으로 도서개발사업 및 오지개발사업에 8억9,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방문화원 증축등 5건에 109억6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1페이지 농림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및 벼구획정리사업등 6건에 59억5,9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2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녹색농촌 체험마을조성 및 지역특화사업등 8건에 16억7,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4페이지 환경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도시과 소관으로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및 자란도 식수원개발사업등 3건에 40억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건설교통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은 전체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도 준설사업에 2억6,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해양수산부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적조방제 황토살포장비 임차료 및 적조예찰 및 방제활동여비등 5건에 14억8,441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7페이지 산림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환경녹지과 소관 임도시설 및 산림욕장조성에 6억8,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8페이지 문화재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1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9페이지 중소기업청 균특회계 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고성시장 환경개선사업에 9억3,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0페이지 기금보조사업 총괄로서 총 2,291만3천원으로 농림부 소관이 1,350만원, 문화관광부 소관이 94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농림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축산업 등록제업무 및 전산보조임부임에 1,3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2페이지 문화관광부 기금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에 941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3페이지 도비보조사업 실국별내역은 세부사항보고가 있으므로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자치복권수익금이 3,640만원과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군민정보화교육 수당등 3건에 1억972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5페이지 자치행정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및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에 2,450만9천원과 재무과 소관 국유재산관리계획 2,131만7천원, 주민지원과 소관으로 민방위교육훈련 및 민방위 노후경보장비 보강사업등 3건에 8,95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농수산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2005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등 4건에 5억9,800만원,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어업인후계자 유통정보지 공급 및 불가사리 구제사업등 7건에 14억9,293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공급등 21건에 8억8,823만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 농업기술원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지도공무원 능력개발외 19건에는 1억4,072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농어촌간이상수도 개량사업에 2억원,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생활주변녹화 및 사후관리등 5건에 15억9,3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건설도시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으로 빈집정비사업에 5천만원, 건설과 소관으로 도로수로원 인건비등 3건에 4억5,262만9천원, 도시과 소관으로 수협∼대성초등학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등 2건에 1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97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찾아가는 예술활동사업지원외 12건에 69억1,568만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0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보건복지여성국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행정과 소관으로 6.25참전기념탑 건립지원에 1억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재가장애인 복지외 43건에 21억1,07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6페이지에서 110페이지까지 2005년도 자체투자주요사업 현황과 111페이지 공무원 정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