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의회 발언
변종계 의원 발언
상섭
김상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제출) 가. 총무국(계속)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 문화공보과와 민원봉사과 소관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총무과
그러면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3페이지부터 144페이지가 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07페이지에 보면 상단에 다면평가위원 식비가 있습니다.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식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면평가위원들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30명 미만으로 하는데 6급부터 7급에서 6급을 승진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고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할 때 직원 30명 해서 다면평가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후보자가 예를 들어서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7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다면 평가위원으로 확정되어서 그때부터 개개인 후보자 7명인 것 같으면 4배수로 하면 28명이 됩니다. 28명에 대해서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그 사람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서너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오후 4시에 하면 6시 넘을 때도 있고 그 다음 11시쯤에 하면 1시, 2시까지 그거 할 동안에는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주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면평가는 우리 직원들 7급부터 승진할 때 올해부터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근무평정한 것이 70%, 그 다음 다면 평가한 것이 30% 이렇게 인정해서 서열을 다시 조정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선정은 직장협의회에서 보증 하에 총무국장이 무작위로 통에 넣어서 뽑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방 과장님 말씀중에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어떤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능률을 위해서 적어도 그런 시간에 식사는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을 넘겨가면서 몇 시간 하다 보면 그거 하는 동안 한 세 시간 정도를 개별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금년에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한 시간 내에 마칠 줄 알았더니 실제 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 대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넣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런 문제들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나름대로 세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 밑에 자체 교육 강사수당 이것은 누가 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에 주로 중앙에서 유명한 강사들을 초청을 합니다. 금년에도 1인당 150만원 정도 한번에 했는데 그게 작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특급수준은 아니지만 최고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려면 2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면 이분들 초청을 어디서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초청하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강사를 초청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 민방위교육장 이것은 매 분기 조례하는 그때 한 시간 반 내지 두 시간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에는 다 집행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일부 횟수는 다 했습니다마는 금액은 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급 수준으로 하려니까 돈이 모자라고 2급, 3급 하려고 하니까 돈이 조금 남고 이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108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지원비라고 해서 진행요원 유니폼을 내년도에 할 모양이네요? 이것을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유니폼이라고 거창하게 붙여놨는데 1인당 2만원 들어갑니다. 상의 셔츠 하나 같은 색깔로 통일해서 입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행사지원비에 보면 항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 이벤트에 맡기는 쪽에 있습니다. 테이블 대여가 120개정도 해서 할 모양인데 테이블 이런 것들은 낭비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 대여를 해야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테이블이나 의자나 텐트 치는 것이나 옛날에는 전부 동직원이나 총무과 직원들이 와서 직접 했는데 직장협의회, 가칭 공무원 노조 단체가 결성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일체 작업시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부 대여해서 용역을 줘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경비가 1,400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1,4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마는 지금 전체 매년 이렇게 행사지원비로써 운영을 하고 전부 대여해서 오는 것 아닙니까? 전부 대여인데 이런 대여는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면 낭비성이 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결국 이렇게 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수월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동에 있는 것을 전부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여기도 사무실 집기가 있습니다마는 방에 쓰는 것을 실내에 있는 것을 외부로 가지고 가면 훼손되는 것이 그만큼 손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물론 진행요원 60명에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120만원 밖에 안 됩니다마는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이 와서 그날 행사팀에서 옷을 단정히 하고 윗도리를 똑같은 복장을 하니까 그게 차라리 더 좋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그 돈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전에는 없었다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하여튼 고려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있지 않습니까? 부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금년도는 얼마 있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3,445만원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년도에는 3,700만원 정도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됐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월3,700만원으로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청장님이 4,500만원 15%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청장도 15% 감해서 금년도에 그렇게 사용했는데 돈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 기준상 나온 그것을 100% 다 편성하는 겁니다. 감액했던 것을 다시 부활시키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5% 감액을 한 이유는 구 재정상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IMF때 그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5% 감액하라고는 아닙니다만
종계
변종계위원
3,700만원에 대한 것은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111페이지 봐 주실랍니까? 행사관련 시설비인데 구민대축제 무대설치가 올해는 250만원 봤는데 내년도예산은 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250만원 가지고 무대설치하는 금액이 작아서 50만원 더 인상을 시키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면적을 내년에는 더 넓히자는 뜻에서 그렇게 했는데 금년에 25평이었습니다. 금년에 해 보니까 실제 좁습디다마는 30평으로 넓히다 보니까 거기에 늘어나는 금액이 50만원 정도 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무대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그죠. 그리고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시스템 구축비 해서 빔 프로젝트 전용 스크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종전에 아시는 슬라이드보다 발전된 업무보고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나오고 하는 것인데 2층에 있는 상황실을 우리가 상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전 부서에서 필요할 때 활용합니다. 거기에 이것은 아마 기획실에도 작년에 마련한 모양인데 그것은 이동식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총무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실제 관리하다 보니 거기에 고정식의 업무보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그러면 각 부서에서 상황실을 활용해서 업무보고할 때 이동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정식으로 되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장비를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지금 민방위에도 이것이 설치되어 있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고정식이 아니고 민방위 부서에서 이동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고정식이 하나도 없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 아래에 보면 에어컨이 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 설치하는데 에어컨이 필요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새로이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노후 되어 있는 거, 지금까지 설치되어 있던 것인데 현재 15평형은 비서실, 총무국장실, 총무과장실에 한 대씩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게 노후 돼서 성능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23평형은 부구청장실 또 총무과 전체 되어 있는 것하고 이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다시 교체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다섯 대 전부 다 교체가 올해 꼭 필요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말씀드린 데는 단 에어컨 장치가 없습니다. 전부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오래 돼서 교체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다섯 대가 몇 년식인데 그렇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주로 95년도, 91년도 구입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95년도, 91년도입니까? 23평형 사무실 그것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던데 그것도 올해 꼭 구입을 다 해야 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돌아가긴 돌아갑니다마는 총무과 있는 것은 91년도, 부구청장실은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휴양시설 구입 28평이나 22평이 대관절 뭐하는 겁니까? 임대를 해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콘도를 구입해서 휴양시설을 활용하는 것을 우리 구청 전체 직원 사기진작, 직원 휴양시설용으로 콘도를 구입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구입하면 이 금액이 몇 년간입니까? 아니면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에서 원래 콘도라는 것이 저희들 이것 때문에 별도로 알아보니까 제가 콘도의 전문가는 아닌데 콘도 회원권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회원권을 사면 1년에 30일간, 회원권 소지자가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네 구좌를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하계휴가를 간다든지 휴양을 간다든지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도 휴가를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휴양시설을 구입하는 겁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럼 전직원이 사용하는 거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죠. 수요가 그만큼 못따르니까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해서 우선 활용할 그런 생각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런데 네 구좌나 필요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네 구좌도 사실을 처음에는 여섯 구좌 했는데 타 구의 예를 보면 많은 데는 다섯 구좌, 여섯 구좌 이렇게 된 데도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네 구좌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다른 구에 휴양시설이 몇 지역에 있습니까? 다른 구에 많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다른 구에는 우리 구를 포함해서 5개 구청만 없고 다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럼 10개 이상 휴양시설을 갖추고 있다는 거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11개.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세입 예산안 가지고 잇어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 낙동강 및 을숙도 생태 보전 정화활동에 대해서 1,600만원 시 보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는 이 세입이 빠졌습니다.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에서
석에서집행기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시비인데 시 보조는 확정이 됐고」하는 이 있음) 시 보조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
-「전액 시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전액 시비인데 세입에 안 들어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시 정례회를 마쳐야 각 구 통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직 내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추경때 될 거라고 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허명도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중에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자체 교육강사 수당인데 교육 내용이 뭡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 직원들 친절교육 그 다음에 한 마디로 하면 우리 직원들 정신교육입니다. 성교육도 있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교육도 해야 되고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금년에 몇 번 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년에 세 번 했습니다. 금년에 520만원 추경까지 합해서
명도
허명도위원
교육시켜 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라든지 지금 직원들 수준도 높지만 매스컴 이게 많이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난다 긴다하는 그런 강사가 아니면 강의 중에 직원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름있는 강사를 초청해야 교육에 호응도도 집중도도 높아지고 그만큼 영향력도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강사를 모셔야 안되나 그런 뜻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일류는 아닙니다. 전직 장관, 총리를 했던 사람 모실 정도의 돈은 아닙니다. 한번에 5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교육 내용이 알차야 될 것 같고 지금 간부 공무원 되시는 공직자 분들은 어느 정도 느끼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회적으로 봤을 적에 이번에 국민의 최대 현안 사항 중에 하나였던 공무원 노조관계 이러면서 우리 사하구의 구민들도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었던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공직자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서 우리 구는 어떤 징계 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돼서 퍽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이런 입장인데 이런 내용들은 공직자분들은 어떤 직장인의 개념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봉직하겠다는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좀 더 불어 넣어주면서 구민에게 봉사하고 자기의 권리도 찾는 그런 공직자가 되도록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좋은 말씀을 참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리고 111페이지 구민대축제 무대시설비가 있는데 무대설치를 제가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우리 운동장 본부석에 만들어 놓은 게 잘못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본부석의 규모도 적지만 비가 오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을숙도에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 행사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서 그 무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대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라리 확장 공사를 하고 멋을 부리면서 어떤 시설물 자체를 개조를 하는 방법은 어떻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인데 금년에 갑자기 시에서 축구장을 잔디 구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전액 시비를 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 잔디 구장을 두 개 아니면 한 개 만드는 안이 시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현재 보류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금년이나 내년 1월까지는 어디든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을 대학교 쪽에 운동장 내에 하는지 우리 여기에 하는지 우리 여기도 후보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되면 다행히 스탠드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고 그런데 확정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본부석을 만들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문화회관은 아직까지 크게 역할을 못 하는 것 같고 운동장에 있는 무대만큼은 활용도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것을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무대 자체를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만일에 축구장이 잔디 구장으로 변하면서 무대하고 본부석까지 개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구 자체에서 그 무대를 여러 가지 행사를 무대 위에서 할 수 있도록 모양새도 내면서 시설을 개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한번 연구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09페이지에 총무국 시책추진해서 500만원 이게 어디에 쓰는 겁니까? 업무추진비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금방 의논이 되고 있는 이런 행사 앞두고 행사 준비 그 다음에 행사 마치고 나면 격려 이런 데 주로 식사비라든지 야근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구를 방문하면 1만원짜리 200명 정도해서 올라왔는데 우리 구에 주로 어떤 사람이 방문했을 때 주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타 자치단체에서 선진지 견학식으로 우리도 을숙도라든지 몰운대라든지 문화시설, 체육시설 문화회관이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에 안 많습니다. 문화회관 관람을 위해서도 오고 그 다음에 각종 행정 사항을 확인 또는 비교, 시찰 또 견학식으로 하기 위해서 구청장을 방문하는 외지에서 오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갈 때 지금도 감사를 합니다마는 시 감사, 중앙감사 이래 올 때 저분들이 갈 때 많은 기념품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줄자 그것을 해서 주고 있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왔다는 기념으로 주는 겁니다. 1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줄자가 사오천원합니다.
미가
의미가최광렬위원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도 단체에 가면 기념품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 왔다갔다하는 그런 거고 일반 구민들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외지에서 공문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업무 협조를 구한다든가 감사를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뜻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최광렬위원
전부 한국 사람입니까? 외국인은 없어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외국인은 지금까지 구청을 방문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만큼
그만큼최광렬위원
홍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외국인은 오시더라도 을숙도 철새도래지에 와서 현장에서 보고 바로 가는 이런 사람들 대상이 아니고 구청에 와서 정식으로 왔다는 것을 구청장이나 구의회 의장한테 인사를 할 정도 되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다른
다른최광렬위원
데는 보니까 우리 구청에 방문을 하겠다 전화하면 구청에서 나가서 안내도 하고 이래 하던데 우리도 그래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우리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다 합니다. 특히,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을숙도 또 해안을 통해서 하는 거 배를 빌려달라 감시선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 거기도 감시선입니다마는 문화공보과에 철새감시선이 있고 불법어업 감시선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도 사실 외지 사람들은 바닷가를 한번 보려고 하면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오면 어민들 배 빌리는, 와서 배 빌리는 절차도 어렵지만 미리 하면 저희들이 가능한 편리를 봐줍니다.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지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일일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와서 배 빌려주겠다 하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청을 알리는 홈페이지에 그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그래 생각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외국인이나 우리 한국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를 알리는 그런데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출연단체지원해서 200만원인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해주는 겁니까? 행사실비보상 출연단체 지원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몇 페이지?
광렬
최광렬위원
110페이지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악대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식전, 식후 공개 행사에 동원되는 특별한, 동주대학 취주악대라든지 이런 데 지원하는 돈입니다.
체가
단체가최광렬위원
아니고 그룹이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아까 허명도위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무대설치 그거말인데 축구장이 만약에 축구협회에서 부산시에서 원하는 대로 한다면 4면에서 2면으로 준다고 보는데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내가 볼 때는 공을 못 차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우리한테 권한도 없고 나중에 만약에 저 사람 돈을 대가지고 했으면 권한이 완전히 축구협회에 넘어가고 우리 일반 시민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이런 사항인데 그것을 추진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당초 얘기는 롤러스케이트장 모양으로 우리가 운영권을 가지고 저기도 우리가 시에서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 대회가 있고 학생들 전국체전에 참가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그 기간은 전용 또는 사용을 하면서 면제를 해줍니다. 그런 정도의 활용하는 것 외에는 그게 설사 잔디구장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렇게는 우리가 협조를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이 되면 운영을 안 하고 차후 청장님도 딴 데 축구협회니 부산시니 그런 데 협조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돈으로 옳은 축구장 하나라도 잔디구장을 만들어보는 것을 구상하지 그 돈 하면 자기가 운영권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는 협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최광렬위원
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보면 잔디구장 사용하면 사용료도 조금씩 받고 하니까 충분히 구에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사용 권한을 넘겨버리면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이 생길 겁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꼭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114페이지 보면 6급 장기교육 1년 하는 게 서울로 가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중앙공무원교육에 현재 두 명이 가있습니다. 내년 2월말까지고 다시 또 하면 다음에 두 사람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 사람들 교육 마치면 외국도 보내주지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교육 중에 가는 코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위탁교육비 이것은 뭡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뭔가 하는 것이 정확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쉽게 말하면 해병부대 가서 현장교육 내지는 훈련받는 2박3일, 3박4일 그런 훈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육체적이나 정신적이나 훈련을 강화하자 하는 그런 뜻으로 한 내용입니다.
기도
여기도최광렬위원
훈련시키는데 위탁 교육하는데 600만원인가 올라왔던데 그 강사 예를 들어서 성교육 강사다 그러면 구성애 씨도 부산에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사람들도 150만원 정도 줘야 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100만원 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현재 동아대학도 있고 동주대학도 있고 근처 대학 교수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그렇게 많이 안 줘도 안 되겠나 생각하거든요. 특히 성교육을 얼마나 잘시키는지 모르겠지만 꼭 그렇게까지, 200만원까지는 안 줘도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을 운영을 하면 물론 돈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수 없는 건데 현재 특급말고 특급이라고 하면 전직 대통령, 장관, 총리 하던 이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하면 한번 초청하는데 500만원 정도 듭니다. 특급 인사들 말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괜찮은 분들은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최대한 편성해놓고 여유있게 하자 그런 뜻으로 하자는 것이지 200만원 했다고 해서 200만원짜리 하는 것은 아닙니다. 100만원짜리도 사람이 좋으면 그때 가서 그 내용하고 같으면 그렇게 활용해서 하는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제가최광렬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런 인물이 있으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직원 능력개발비 이래 가지고 1,600만원 외국어 교육말고 또 뭐 시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주로 컴퓨터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기획감사실에 올라온 거 보면 외국어 교육을 시켜놓고 통역비는 통역비 대로 또 주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글로벌 시대, 국제화 시대에 지금 매일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원인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소 그런 실력을 다듬어 놓자하는
력을
실력을최광렬위원
다듬어 놓자 하는데 신청을 많이 안한다면서요? 많이 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많이 합니다.
본어
일본어최광렬위원
, 중국어, 영어만 해보십시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사설 학원을 이용한 사람이 금년에 104명 그 다음에 사이버 교육 인터넷으로 하는 게 47명, 청내 위탁교육 한 게 108명 그래 가지고 약 250명 넘게 금년도도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만약에 외국인이 오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통역이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통역이 되는 사람이 몇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니 특히 일본어 그 다음에 민원실에 그것도 모자라서 통역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하면 제3자 통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실에 통역기가 하나 있습니다.
부를
공부를최광렬위원
시키면 공부를 시킨 만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국 사람 오면 통역비해서 통역비를 많이 쓴다든지 하면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런데 지식을 얻는 것이고 실지로 통역하는 것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영어 상급쯤 돼도 토플 90점 이상 돼도
광렬
최광렬위원
90점이 아니고 900점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100점 만점에 90점 돼도 통역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될 수 있으면 사하구에도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던데 오면 가벼운 회화 정도는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게을리 안 하도록 왔다 갔다 이런 거는 안 되거든. 학원에 우리가 위탁, 돈을 준다고 해도 학생이 내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것은 설사 자기가 갔다고 해도 학원에서 출강 확인이 안 되면 우리가 돈을 지출 안 합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런데요, 나도 학원을 다녀봐서 아는데 등록해놓고 학원에서는 돈 받을 목적으로 안 온 것도 왔다고 합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물론, 의심스럽게 생각하면 한이 없는데
광렬
최광렬위원
아닙니다. 내가 직접 다니고 내가 압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저희도 가서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감독
감시감독최광렬위원
잘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15페이지 보시면 공로연수공무원 국내연수경비 2명인데 그러면 이건 퇴직하시는 분들 국내연수 시키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지금 금년에 공로연수 한 사람 있습니다. 이 공로연수는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데 금년에는 대상이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31일부로 완전 퇴직하고 내년에는 1년간 대기를 하는데 그게 공로연수인데 내년에는 현재 총무국장하고 감천1동장하고 두 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사람이 되면 부인까지 해서 네 사람이 해당되죠.
광렬
최광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산업시찰은 이해가 가는데 국내에는 가서 뭐합니까? 국내교육은? 국내연수경비 600만원 말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직책교육을 퇴직 대비해서 교육시키기 위한 사회 적응훈련이죠.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나이 60 넘어가지고 사회 적응훈련을 한다는 게 이상 안 합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래도 오래도록 공무원이 또 보면 공직 사회에서는 유능한 것 같아도 공직을 떠나서 사회생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바보라고 하면 뭣합니다마는 또 하루아침에 적응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1년이란 기간을 두고 또 그 1년 기간 내에 직책교육을 해서 전문적인 강사 교육을 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경비
제가
제가최광렬위원
이런 말씀 드려도 될는지 모르지마는 사기꾼들한테 공무원들이 퇴직한다고 알려만 주면 그 돈은 사기꾼 돈이랍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하나를 시키더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좀 더 쓰더라도 그냥 흐지부지한 이런 교육이 안 되도록 철두철미하게 계획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조금 전에 최광렬위원께서 얘기하신 115페이지 공로연수 해외시찰 이거 과거에는 우리 구에 이런 게 없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죽 해왔습니다. 과거라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공로연수 공로연수 제도가 있고부터는 죽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서 해외에 나갔다 온 그게 몇 번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연연이 다 했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다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 다 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그것은 공로연수 제도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제도는요.
석진
김석진위원
공로연수 다녀오신 분이 퇴직하신 분 중에서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요 근래에 퇴직한 분들은 전부 다 다 갔다 왔습니다. 해외시찰 다 갔다 왔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니, 다른 데에서 들리는 얘기는 다른 구는 그런데 사하구에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 하는 얘기를 들어서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이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금년에 아직 공로연수 중인 사람이 전에 하단2동장 하던 강길춘 동장인데 이분도 갔다 왔지마는 이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그 해 공로연수 해당되는 사람 10명 정도씩 조를 짜가지고 같이 갑니다. 합동으로 갑니다. 이것도 개별적으로 둘이 가서 잘 놀다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공로연수는 꼭 퇴직을 앞두고 가는 것보다 그 전에 당겨서 갔다와서 업무연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하면 어떻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그것도 영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현직 직원에 대해서는 1년에 20명, 30명 정도 내년에도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낭여행을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 그 다음에 IMF 전에는 매년 한 10명 내지 15명씩 해외여행을 보내고 그랬습니다. 현재는 배낭여행 정도로 합니다마는 차후 우리 예산사정이 좋으면 또 1년에 한 몇 십 명씩이라도 외국 연수를 갔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배낭여행도 좋습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도 시킬겸 해외에 나감으로 해서 상당히 배우고 오는 게 많습니다. 좀 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까 허명도위원도 얘기하시고 최광렬위원도 얘기했는데 무대설치 하는 이것은 매년 올라오다시피 하는데 운동장 하는 것은 시에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있는데 저건 확정이 되어졌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직 안 되어졌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언제까지 확정이 되어집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내년 아마 상반기 정도까지는 시설물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해봐야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내년 1월 정도까지는 확정이 되어야 3, 4개월 정도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만약에 그게 우리 구에 하는 것이 안 되어진다고 하면 그게 무대를 지금 있는 무대 저것은 그때 당시에 어떤 생각에서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무대라고 할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습디다. 매년 하는 게 청년연합회에서 하는 것 강변가요제라든지 우리 구민대축제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할 적마다 그 무대는 못쓰고 무대설치하는데 하루 쓰고 말 걸 그것을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그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는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되어지면 우리 행사에 쓸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주고 그게 안 되어진다고 하면 별도 무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내나 111페이지 아까 이현택위원님 질의했습니다마는 휴양시설 구입 이것은 위치를 어디다가 하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위치하고는 아직 다 안 정해졌는데 쉽게 말하면 콘도 회원권 구입합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휴양 제주도라든지 창녕이라든지 속초라든지 이런 데 운영하고 있는 콘도 그거 회원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회원권 구입해서 여러 가지 고생하는 분들 사기진작도 시키고 안 그래도 공무원노조에서 여러 가지 불평도 많이 있을 건데 좀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나 거기에 따른 직원 의자입니까? 직원 의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몇 페이지
석진
김석진위원
내나 그 다음 휴양시설 구입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직원의자 해서 112페이지 제일 위에
「112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우리 직원들 의자를 2003년부터 금년도 내년까지 계획을 해서 의자를 전부 최신식 기능성 의자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교체된 게 428개가 바뀌었고 내년에 나머지 다 바뀌면 직원들 의자 전부 기능성 의자로 다 똑같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자 교체비용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 우리 구청 직원 의자. 휴양시설 구입해 있고 그 다음 관계, 거기에 연관되는 무슨 의자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아닙니다. 소 항목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2페이지에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400만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참석 여비 이 새마을지도자는 상당히 오래 전에 새마을지도자 활성화 되어서 할 적에 정부의 많은 지원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많이 그거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새마을지도자하고 지금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만 해 줄 게 아니고 지금 자생 조직이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데도 이거 같은 하계수련회라든지 돈만 주면 먹고 노는 거 상당히 그거할 건데 확대해서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물론 예산만 좋고 예산만 여유가 있으면 각 단체별로 충분하게 지원해서 1년에 한번 정도 단합대회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을 잡는 것은 우리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전 구에서, 적어도 부산시 구에서 어떤 이런 시책을 펴고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당초 바르게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이런 단체는 아직 그걸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는 적어도 각 부산시 자치단체 1/3 정도 하는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단지 새마을지도자만 매년 옛날부터 해오던 걸로 단합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합대회 경비는 자기네들 돈으로 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교통경비만 각 구에서 지원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지원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른 타 구에 한다고 우리가 따라할 게 아니고 타 구에 안 하는 걸 우리가 먼저 그거해서 하면 타 구에서 아, 사하구가 하는 게 참 모범적이고 좋다고 다른 구에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른 구에서 한다고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 그것도 주지마는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도 주고 전부 새마을, 새마을만 있는데 다른 단체와 그거하기 위해서 발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새마을지도자 이것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데도 해 주든지 다른 데 못 해주면 새마을지도자도 예산을 그거해서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얘기 들어보면 구청장이 선심성 하나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그런 거다 하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단체는 안 주고 그 단체만 준다 이런 게 있는데 작년도에도 보니까 본 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추경에 이걸 올려서 또 해줬더라고. 이런 건 좀 일관성 있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127페이지에 행사지원비라고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127페이지, 예 알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행사지원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행사지원비에 맨 소항목에 나오는 심사위원 위촉장 제작 하는 것은 신청사 내년에 현상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 작품에 대한 심사를 하려고 하면 심사위원회 위촉해서 심사위원에 대한 위촉장 제작하는 돈이고 그 다음에 신청사 현상공모 작품 전시는 우리가 신청사 100억 이상 공사비가 되는 건축비가 되는 것은 그냥 하면 안 되고 현상공모를 해서 그래서 작품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작품을 선정해서 어느 게 제일 나은지 심사도 해야지만 전시하는 그 비용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행사지원비는 신청사 현상공모 작품선정 거기에 수반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사 옮겨갈 청사 지역이 어느 정도 내정이 되어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지난 감사 때도 제가 사실은 아직도 공개할 입장이 못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현재 어느 위치가 좋나 하는 그 정도는 용역을 주어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용역결과가 현재 여러 군데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선정이 되어 있는 곳이 신평 레포츠센터하고 있는 그 부지, 그 다음에 기이 신평 배고개에 청사 부지로 옛날에 정해놓은 지정해 놓은 그 부지 이 두 개가 1번, 2번 순위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군데를 대상을 두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은 사실 외부에,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아직 시기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지난 주에 감사 때 우리 위원님한테는 조금 외부에 대외비로 하자고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린 내용이 그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번 더 말씀드리면 1번이 신평레포츠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한 사람들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에 대해서. 그래서 그 의견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 하면 나중에 책임성 문제, 뭣때문에 그러면 전문가들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거기는 검토 안 해보고 어째 2번 순으로 갔느냐 그러면 저희들이 이유가 안 섭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것은 하려고 하니까 원래 1번 지금 되어 있는 위치는 현재 공단 내에 체육공원부지입니다. 그러면 대체부지를 조성해줘야 됩니다. 딴 땅을 공원부지 해주고 이 땅을 딴 데 활용하도록 해야되는데 이 땅을 활용할 계획이 어디 있느냐 하면 홍티에 매립공사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땅을 4,000평을 체육공원 홍티하고 있는 거기도 내나 공단입니다. 같은 공단이니까 그 다대 소각장 있는 데 정도까지만 가면 공단 있는 부지에 어느 곳을 가져오라고 하면 똑같다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대체부지를 홍티매립공사가 끝나는 그 시점에 교환을 하고, 서류상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청사부지로 지정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여기를 한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행정적인 절차 중에 중요한 게 뭐냐하면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건설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으로 볼 때는 다 승인이 날 것으로 봅니다마는 실지로 구청장님이 하는 이야기는 이건 생각만 갖고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내년 5월 8월 이때까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가야 확실히 거기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치고 장소가 정해지면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를 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어떤 장소를 공고를 하겠다. 고지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건축은 몇 년도로 보고 있습니까?
일룡
장일룡총무과장
건축은 그 이후에 한 2006년도에나 이게 설계도 근 10개월 이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나 착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 3년 내지 4년 이래서 현재 대충의 계획은 빠르면 2008년말 안 그러면 2010년 전에 입주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장소부터 선정이 되어야 그 다음 걸 확정적으로 갈 건데 현재 그 수준에 와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모처럼 우리 사하구청이 청사가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건립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건축물 자체도 활용도가 높으면서 시각적으로 멋을 부릴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현재 거론되는 두 지역이 하나는 체육공원으로 되어서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3,000평이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게 4,000평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 다음에 배고개가 있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배고개 같은 경우에는 교통이 용이하지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지하철이나 전철이 연결되는, 사하구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통이 원활한 그런 지역이 돼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러면서 그쪽 위치보다는 가칭 명지대교라고 하는데 저는 명지대교라고 하는 글자가 우리 구에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여러 가지 지원해주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라도 나서서 가칭 사하대교나 그렇지 않으면 을숙도 대교라든가 우리 구의 모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하면서 가칭이라고 그렇게도 붙여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대교가 완료가 되면 그 들어오는 부분들이 중심지역이 됩니다. 제가 볼 때 콤파스로 대충 그어봤는데 그게 2만5,000평입니다. 지금현재 제일제당에서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다룰 페이지가 많은데 예산안에 관한 부분만 다뤄줬으면 좋겠고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으면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알겠습니다. 청사가 구역이 확정이 되려는 이런 단계에 와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입장이고 또 제작비나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사구역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정되기 이전에는 여타 위원님들이 평소 추천해 준다든지 또 좋은 조건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19페이지 동서화합 자매결연 단체 초청여비 400만원인데 올해 화순군에서 왔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올해는 우리 구 입장이 금년에 선거를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 맞닥치고 이 올 시기쯤 되면 선거기간이고 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금년에는 서로 입장이 그래서 행사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최광렬위원
올 계획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것말고는 연연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못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자율방범대원 운영비 지금현재는 생활안전협의회라고 해서 각 지구대마다 있는데 주로 자율방범 하는 데가 청년회, 바르게, 그리고 각 동에 자율방범대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13만2,000원을 가지고 어떤 데는 3개 단체를 나누어줍니다. 내가 볼 때는 사실 돈 4만원 가지고 안 되거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한꺼번에 제일 잘하는 단체에 주라고. 그래야 조금이라도 쓸게 있지 돈 4만원 와 가지고 빵 하나 먹고 수퍼에서 빵먹고 가라 하더라고. 그것은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그것을 동사무소에 내려줄 때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광렬위원
127페이지에 전세보증금 이게 교통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앞에 있는
그게
그게최광렬위원
임대기간이 끝나서 다시 2,000만원 올리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임대기간은 올 11월1일부로 다시 갱신했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강하게 제시를 하는데 이 정도에서 조정이 서로 된 겁니다. 임대는 내년 1월달에 해주겠다 해서 임대계약은 이미 맺어졌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총 얼마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전세 2억에 있습니다.
요새
요새최광렬위원
이 불경기에 전세를 갑자기 2,000만원이나 올린다는 것이 요새 집이 안 나가서 쩔쩔매고 집세가 안 들어와서 쩔쩔 매는데 2,000만원 올려주는 거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겁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주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처음에 우리가 IMF때 들어갔거든요. 그때 조건이 제가 알기로는 맨 처음 들어갈 때는 1억5,000만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 주변 시세로 봐서는 그때가 굉장히 안 나가서 마침 우리가 싸게 했고 그렇게 해서 다음 갱신할 때 5,000만원 올려줬고 이번에 갱신할 때 또 2,000만원 해줬는데 그래도 싼 편입니다. 바로 앞 새건물 지은 데는 이 정도의 평수에 얼마 줘야 되느냐 하면 6억에 당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문 앞에 4층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게 저당이 잡혀있는 바람에 복지센터가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거든요. 그때는 그 평수인데 저 평수하고 이 평수하고 사용면적은 비슷합니다. 물론 새 건물이고 위치도 더 좋습니다마는 얼마에 됐느냐 하면 6억에 그것도 사정 사정 해서 갈 정도가 됐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교통과하고 새마을지부 있는 그 건물이 사용하는 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110평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최광렬위원
평당 2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럼 싼 것도 아닌데. 구청 앞이 그렇게 비쌉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 앞에 새로 나온 데는 4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 가면 450만원～500만원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구청 앞 땅값이 평당 얼마 정도 나갑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도 500～700만원 이 정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요지로 도로를 끼고 있고 구청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는 이 도로변은 원래가 비쌉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돈 2,000만원은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이지만 현재 경기가 어려운데 단 2,000만원이라도 아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질문한 것이고 128페이지 직원휴게실 설치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별관 뒤쪽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에 별관하고 붙어서 별관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면서 일부를 휴게실로 사용하자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들의 욕구가 아까 콘도 구입도 그렇습니다마는 또 타 구에 해주고 있으니까 그런 장소라든지 복지 혜택을 자꾸 마련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최광렬위원
만약에 만들어 놓고 나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 앞에 직원들 나와서 담배 피우고 커피먹고 하는 것을 안 하도록 교육을 해 주십시오.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모습이 보기 안 좋습니다. 우리 구청에 오는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일단은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들었을 때 사용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세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 역시 지적하신 대로 그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주장을 했으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겨울에는 추워서 밖에서 못 피우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렇게
그렇게최광렬위원
해놓고 만약에 안 쓰고 이 앞에서 담배 피우면 어찌 하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광렬위원
해 주시고 구의회에도 사실 흡연장소가 없어서 안에서 피우는데 이거 한번 고려해 주시고 문화공보과, 지금 감사받는 자리 민방위실 옆에 비어있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옆 기자실을 그쪽으로 올려보내고 거기를 담배피우는 장소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구의원들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안에서 담배 피운다고 난리입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원래 별도로 만들어서 적당히 하는지 몰라도 구내에 있는 이 건물 식당도 요새 30평 이상 되는 식당에서는 붙이게 되어 있는데
것은
그것은최광렬위원
저도 압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흡연실이라고 명칭을 붙이면 의원휴게실로 붙여서 그 장소에서는 담배를 피시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때 가서
위에
위에최광렬위원
비어 있으니까 아이디어를 짜서 의원사무실이 가면 좋을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이 가도 되고 하여튼 그것을 아이템을 짜보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132페이지 롤러스케이트장 관리 500만원 올라왔는데 뭐 하는데 500만원 듭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내년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감정평가 수수료 그것하고
그거
그거최광렬위원
말고 밑에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는 안에 있는 임대를 다시 하려고 하니까 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에도
전에도최광렬위원
이야기했지만 보수비용이 얼마 들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있습니다. 지금은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것이 아니고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애들이 너무 많이 다쳐서 부모들이 자기돈을 들여서 치료하고 하는 상황인데 그게 부러지는 것보다 아이들이 실켜서 갈아버립니다. 그런 것은 진단해봐야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부모들은 일일이 자기들이 돈을 들여서 한다 말이에요. 차라리 그 안에서 어디가 부러진다 하면 롤러스케이트장에서 물어줄지 모르지만 경미한 사고는 그 사람들이 안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지어 어떤 병원에 가니까 그냥 빨간 머큐로크롬만 발라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안 되거든.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은 그것도 큰 상처거든요. 흉터도 남을 수도 있고 하니까 시설을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내년에 임대기간이 갱신이 아니고 새로이 운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에 1개월이나 보름이나 시설을 정비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지난 감사때 말씀하신 대로 정비를 하고 재임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험에
보험에최광렬위원
들어서 작은 거라도 아이들이 다치면 보험도 꼭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은 보험수가가 올라갈까봐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아예 계약할 때 계약서에 작성해 주십시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117페이지 보니까 현수막 1매 10만원이고 118페이지 현수막 2매하는데 10만원입니다. 그런데 123페이지 보니까 현수막이 2매하는데 10만원씩 들어있습니다. 127페이지 넘어가니까 현수막 1매 하는데 8만원이에요. 그런데 현수막 제작을 어디서 합니까? 일반 업소에 지정되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닙니다. 도급을 줘서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동으로?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아닙니다. 업자한테 도급을 줘서 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런데 금액자체가 일관성이 없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런데 이것을 연연이 하다 보면 실내에서 하는 것은 규모가 적으니까 돈을 작게 책정하고 실외에 하는 것은 그 현수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면 얼마 전에도 다른 과에서 짚었습니다마는 한 5만원선이면 충분히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선에서 찾아봐 주시고 또 현수막 가격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어떤 것은 10만원이고 어떤 것은 8만원인데 이것은 일반 소매하는 분들한테 하니까 다소 비쌀 겁니다마는 m당 얼마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해 보니까 현수막 가격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집행 해 주시고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국·시비 보조금 내역을 보니까 금년에는 시비 보조금이 낙동강 및 을숙도 생태보전 정화활동 해서 1,600만원 정도의 시비보조금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전혀 없네요?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지금 그게 아직 내시가 안 됐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오긴 옵니다. 시 예산확정 되고 나면 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금액은 금년과 같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보통 이 수준인데 조금씩 올려서 더 줄 때가 더 많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물론 생태보전을 위해서 정화활동을 많이 하셔야 되니까 내년에도 그럼 추경쯤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때쯤 돼서 시비보조금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시간이 상당히 지루할건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타기관에서 우리구의 사무실을 쓰고 있는 기관이 몇 개 단체나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평통, 바르게, 새마을, 예비군 기동대 이렇게 네 군데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평통은 면적이 얼마나 되는데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 네 군데 다 임대료는 안 받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아니, 우리가 임대를 해서 그 사람들 사무실을 내주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평통은 본관 1층에 있습니다. 민원봉사실 맨 저쪽
석진
김석진위원
몇 평 됩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대여섯 평 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바르게는 몇 평입니까? 바르게는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별관......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하고 예비군기동대는 아까 2,000만원 올려준다고 하는 그 교통과 사무실 거기 3층에 새마을은 16평, 예비군기동대는 11평 사용을 하고 있고 바르게는 별관에 1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 새마을하고 예비군 기동대 임대해서 사무실을 내준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27평 꼭 우리가 임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이게 예비군 기동대는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새마을하고 바르게는 설립할 때부터 해오던 것이 돼서 원칙은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됩니다. 관례상 죽 그렇게 무상으로 있다 보니까 현재까지 그렇게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은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구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임대를 해서 무상으로 해준다는 것이 우리 구 업무를 보는데 그만큼 좋은 것이 될는지 어떨는지 판단해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면 좋을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을 내가 묻는 것은 바르게는 10평쯤 되는데 새로 직원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싶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인명구조선 하루에 8만원씩 있는데 이게 어디서 임차를 하는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해수욕장 개장철에
상섭
김상섭위원장
어느 배를 임차하는 겁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어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 중에서 선외기 그것을 한 척 빌려서 해수욕장 개장철에 계속해서 비치 해 두는 겁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줬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상섭
김상섭위원장
142페이지.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종전에 1일 6만원 줬던 것을 금년에는 8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니까 2004년도에는 6만원 줬습니까?
일용
장일용총무과장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일용 총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재무과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57페이지부터 16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실·과, 동사무소 이전에 따른 통신시설 재배치 지금 동사무소 이전해서 설치한 데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계가, 과 단위는 새로 설치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사회복지사업소라 해서 과가 새로 하나 증설되는 경우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과별로 직제 개편을 해서 계가 증설되거나 감해지면 사무실 위치가 변경되면 구내선로라든지 전화선로를 전부 변경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올해최광렬위원
계획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 예산인데 내년 확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연말에 지방 행정혁신 부분하고 관련해서 일부 계 조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해 놓은 겁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 밑에 UPS가 있는데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건 Uninterruptible Power Supply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전기가 정전됐을 경우 한전에 그럼 통신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데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 시설 보완하면 6시간 정도 정전이 되어도 계속 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비를 각 동별로 이번에 내년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과장님은 스펠 원음으로 해놓고 우리는 UPS해 놓으면 알 수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산서 편집할 때 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예산계에서 요약한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최광렬위원
스펠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제가 그래 보충 설명을 드린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현재 동사무소에는 일종의 축전지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렇죠. 정전됐을 때 민원들 통화될 수 있도록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재는
현재는최광렬위원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진작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럼최광렬위원
이때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는 바꿨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구에는 보완장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동사무소는 없었는데 정전됐을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정전이 되면 전화가 만약에 이때까지 예를 보면 16개 동 전체가 정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부분적으로 당리동 그러면 그때 당리동 전화가 조금 회복이 될 때까지 중단되는 그런 결과가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이게 말입니다. 축전지라는 게, 거의 정전이라는 건 없거든요. 그죠? 없는데 이거 수명이 어떻게 됩니까? 몇 년 정도 쓸 수 있어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한 7년 정도 내구연수가
이게
이게최광렬위원
중간 중간에 시험가동을 해 봅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설치를 하면 시설을 가용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테스트기 가지고 장비가 가용상태에 있는지 없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광렬위원
가만히 세워놓으면 테스트기로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고. 가동을 한번씩 해줘야 수명이 길어지거든요. 가만히 놔두면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다 말입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설치할 때 계약하게 되면 장비유지관리 요령이 나오게 됩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로
지침대로최광렬위원
하면 되는데 그게 안 그렇다고. 누가 전기 한번 끄고 비상 훈련 한번 하겠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통신직이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광렬위원
해서 오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물품취득비 그 밑에 보면 교환기 카드 구매 그게 DTC라는 게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Data Trade Card 해서 우리 교환기 보면 한 A4 크기 정도의 크기로 전화를 교환해 주는 안에 칩이라든지 정밀기기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한 개 5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교환 용량을 늘리도록 하나를 더 증설하는 내용입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재무과에만 필요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우리 통신실에만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동사무소 팩스구입이 있는데 그죠, 8개소인데 지금 현재 사용이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뭡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현재 동에 한 대씩 보유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지났습니다. 97년경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수 4년이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 요구는 저희들이 16개 동 다 교체하는 걸로 예산계에 올렸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8개동이 삭감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괴정1동에서 신평1동까지 8개동 절반입니다. 50%를 내구연수 지난 팩스를 교체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사용이 잘 되는 것 같으면 교체를 100%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내구연수가 한 1년 정도는 모르겠는데 한 3, 4년 지나면 성능이 아무래도 저하되기 때문에 민원처리에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신이 안 되면 전송이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또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을 타 지역 것도 신청을 하기 때문에 팩스 기능이 전에 비해서 민원처리를 위해서 많이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실용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아래 일반운영비 있죠? 올해 6,200만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죽 훑어보면 사실 이해가 상당히 안 갑니다. 차량유지비 때문에 이렇게 6,200만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유가 인상이 작년에 비해서 기준보다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현택
이현택위원
물론 올해는 차량유지비가 분산이 안 됐는데 내년도부터는 분산을 해서 유류대니 또 기타 수리비라고 이렇게 하나하나 내역을 해놨기는 해놨는데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말입니다. 이거 총 그러니까 유류대라든지 수리비 같은 내역서 올해 사용한 내역서를 한번 빼볼 수 없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아까 보충설명을 하면 먼저 지난 번 사무감사 때 74대에 대해서 2003년도, 4년도 수리비를 전부 빼면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질의하신 위원께 다시 말씀드려서 7대 부분만 수리비를 전부 내역을 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도 전체 하면 며칠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만들어가지고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현택
이현택위원
필요한 부분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전 차량이 다 필요하시면 74대를 다 빼려면 2, 3일 넘게 걸리니까
현택
이현택위원
2, 3일 걸립니까? 그럼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현재 수리비를 월 날짜 기준으로, 차량 기준으로 1회 한번 수리비 하면 보통 몇 가지를 하는 경우에 그런 식으로 빼면 좀 빨리 되는데 날짜별로 차량별로 일일이 품목별로 전부 다 빼려면 시일이 너무 많이 소요됩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산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그럼 빼주면 안 됩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유류비하고 수리비
현택
이현택위원
예, 유류비하고 수리비, 예산서에 되어 있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올해 실적 말입니까?
현택
이현택위원
예.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빼줘도 오늘 오후나 내일 아침까지 빼줘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이 될텐데 빼주지도 않으면 예산 반영도 하기 어려울텐데, 빼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최대한도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이거 분산을 해놓으니까 예산서를 봐도 이해가 안돼서 그렇게 합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거기에 위원님, 유류대 같은 경우는 유류대는 1,388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전부 고시가격으로 하고 한국석유공사에서, 그 다음 968원33전 되어 있는데 여기 ℓ순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차량별로 2500ℓ다 2000ℓ 든다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청소차량일 경우 그 다음에 업무용차량일 경우 그 다음에 전용차량일 경우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유가는 매년 변동이 있으니까 변동시가에 맞춰서 그렇게 산출된 내역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빨리 자료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차량이 총 소유대수가 74대라 그랬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현재 보유를 74대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64페이지 차량에 보면 47대가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차량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구본청 차량하고 이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동하고 사업소에 나가 있는 차들은 그쪽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예산에 되어 있는 47대에 대한 유류대하고 수리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특별회계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보건소 동은 별도로, 또 의회도 의회 일반운영비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47개에 대해서 전체 예산이 2억6,6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차 한 대가 1년 그거 하는 게 유류비하고 수리비하고 대략 얼마 들어갑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게 차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형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지난 번 사무감사 때 지적하셔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100만원에서 300만원 그 사이에 수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유류비도 보면 산출을 평균 한 1만 내지 작년에 우리가 자료를 죽 빼 보니까 1호차 같은 경우에 1만1,900킬로를 운행을 하고 2호차 같은 경우는 2만2,500킬로, 업무용차량은 8,400킬로 차량마다 다 틀립니다마는 청소차 같은 경우에 생곡에 왔다 가고 동별로 순회를 하면서 골목별로 다니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청소차 재활용 같은 경우는 1만6,000에서 1만8,000킬로 정도
석진
김석진위원
지금 청소차량하고 저것은 디젤 아닙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그것은 경유차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것은 승용차하고 그것만 휘발유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보통 우리가 사회에서 차를 그거할 적에 보면 유류대가 월 한 30만원 같으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관내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 빼 보니까 차 한 대당 유류대하고 수리비하고 약 550만원이 연간 들어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가 모르겠는데 너무 과다 책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조금 전에 이현택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린 대로 산출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소요되는 과에서 임의로 작성하는 게, 여기 유류대 같은 경우에 1,388원이라는 것은 한국 석유공사에서 매월말 단위로 가격을 고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맞춘 가격이고 그 다음 내년도 되면 또 가격이 변동이 생기겠죠. 그 다음 여기에 소요된 ℓ수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에 승용차의 경우 얼마, 청소차의 경우 표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일단 편성하고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은 당연히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할건데 이게 차 운행이 너무 많고 수리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산편성 기준은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집행을 할 때 차량 담당이라든지 예산 재산관리계에서 하여튼 불필요한 지출이 없도록 통제를 계속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차를 가지고 계시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차 월 얼마나 들어갑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출·퇴근하고 시내 조금 가고 주말에 인근에 경남, 한 15만원에서 20만원, 많이 쓸 때는 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일반 오일교체라든지 마후라 교체라든지 라이닝 교체 이런 걸 하다 보면 한번씩 30만원 들 때도 있고 50만원 들 때도 있고 일괄적인 평균 그것은 아닌데 한 1800 내지 2000cc를 운행할 경우에 한 달 평균 한 30～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관용 차량을 보면 수리를 다른 차보다도 많이 하는가 모르겠지마는 너무 계산이 많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거 한 대가, 청장님 차 같은 거야 금년에 내렸으니까 별 수리비도 없을 거고 연료가 조금,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뛰고 하면 많이 될 거고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차량 수리비라든지 예산이 많이 되어지면 연말가면 예산 남는 것 별로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차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유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운행일지만 써가지고 어디 갔다왔다 해서 전부 유류 그거 하고 지금은 그거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말에 심사분석할 때 보면 예산을 안 쓰고 있으면 부진 사업 어찌 해서 그런 책임도 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간에 예산을 다 쓰려고 내 돈 같으면 아끼지만 예산 같은 것은 남기면 더 바보가 된다고 많이 하고 있던데 이것은 너무 많은 돈이 책정된 게 아닌가 우리 동료위원님도 그것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대당 연간 한 대 550만원 돈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예산 집행에 누수현상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김석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16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문서세단기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느 부서에서 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문서세단기가 이번에 통신실하고 위에 경리계는 업무가, 다른 통신실은 비밀취급문서라든지 팩스 이런 것을 상급비밀을 관리해야 되는 게 많고 그 다음 경리계도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게 외부에 누출이 되어서는 곤란한 이런 문서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서세단기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찢어버려야 될 경우가 있는데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통신실 한 대 하고, 통신실은 앞쪽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경리계에 쓸 수 있도록 한 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게 이때까지 긴급하게 필요한 이유가 문서관리라 했는데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쌉니까? 5억3,000만원 정도 하는데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아, 53만원 그렇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조달 구입하도록 조달 단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우리 과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나는 5억3,000만원인 줄 알고 깜짝 놀랬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차를 새로 구입하는 게 있네요? 신규가 도시개발과에 한 대 있는데 여태까지는 어떻게 썼길래 도시개발과에서 한 대를 더 구입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이것은 올해 총 11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없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하수구가 요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하수구가 막히는 것 수시로 뚫어져야 되고 순찰을 겸해서 어디 하자가 생긴 데는 없는지 적극적으로 현장을 순찰하면서 현장행정 밀착을 강화하기 위해서 체크해서 빨리빨리 호송하기 위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차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보면 내구연수가 안 된 것도 있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내구연수가 아직 기간이 안 된 것도 있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 내구연수 3, 4년씩 넘은 것을 구입했습니다. 내구연수 넘은 차량이 현재 18대 보유하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형편이 되면, 보통 3, 4년 넘은 차량들입니다. 어떤 건 5년 경우도 있는데 다 사려면 너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10대 분만 구입하고 나머지 8대 남는 것은 또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려고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구급차 이것은 보건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보건소 교체 94년식은 10년 됐습니다. 이것을 교체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보건소 차를 얼마 전에 보니까 깨끗하게 보이던데 안에 내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10년 됐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게 일반 방역차량 말고 이것은 환자들이나 후송하는 앰블런스 식으로 되어 있는 안에 설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94년도 저희들이 구입한 거거든요. 10년이 지났는데 내구연수 한 4, 5년 경과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내구연수가 지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내구연수가 되어서도 차가 양호한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교체를 안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내구연수가 예를 들어서 보통 차량이 5년 내지 6년인데 6년 지난 다음 7년, 8년 되어서 바로 사는 게 아니고 이 차들은 다 내구연수 기준에 3, 4년 넘었고 또 해당부서에 사용해보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간다든지 교체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올해 10대 구입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야될 사항이고 또 해당부서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보시고 양호한 것은 꼭 교체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것도 좀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공유재산관리 기본경비 그랬습니다. 시비도 하고 구비도 좀 나옵니다마는 기본 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국유재산 관리하는 거
종계
변종계위원
예.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계획서를 한번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니까 국외여비 있죠?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국내여비 말입니까?
종계
변종계위원
예, 국내여비를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가 집행해 봤습니까? 계속 집행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소송수행이 올해 2건 있어 가지고 한 번 갈 때 왕복이니까 1만원씩 예산지침에 계상 되어서 1심에 계속되면 횟수가 여러 번 되거든요. 바로 판결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담당자하고 계장하고 두 사람 갈 때도 있고 한 사람 갈 때도 있는데 법원에 또는 검찰청에 가는 그런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경비는
종계
변종계위원
집행이 다 된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올해 집행,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국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시비로써 또는 국비에서
종계
변종계위원
시비로 되어 있는데 집행이 다 됐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집행 금액은 잠시 후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집행이 됐는가 봐주시고, 나름대로 보면 여러 가지 지금 재무과 쪽에서 차량 문제라든가 앞으로 여러 가지 수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절약하는 방편에 서서 절약해서 예산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변종계위원님 신규차량 구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청소차량 같은 것은 사하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구별하고 관용차량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잘 하자라든지 쓰레기분리수거 기준에 맞춰서 하자라든지 넣어서
석진
김석진위원
끝에 사하구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버스는 공무수행이라고 해서 마크가 옆에 사하구라는 큰 플랜카드 식의 글자는 안 써있는데 운전석 옆에 정비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으로 쓴다는 모든 차량에 마크가 다 들어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미니버스, 봉고차 거기에도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공무수행이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한 이런
석진
김석진위원
차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시·도, 시·군·구 같은 데 보면 글자가 상당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사하구 마크가 크게 찍혀 있으면 운행할 적에도 조심해야 될 거고 어디 꼭 필요치 않는 데 운행을 하는 그것도 통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게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차는 그런 것을 꼭 그거해서 운행하는데 다른 사람이 봐서 이런 데는 운행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봉고 버스 같은 것은 그런 표시가 없을 겁니다. 사하구하는 게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산 있지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소형화물차가 두 대인데 연식이 얼마나 지났으며, 언제 것이며 두 대 어디어디 교체하는 겁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소형화물차 두 대는 공보과에 광고물 단속차량 타이탄 1t짜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도시개발과에 하수순찰용 새로 신규구입을 합니다. 공보과는 96년 식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그 밑에 중형 화물차는?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중형 화물차는 지역경제과 산불 순찰차량하고 건설과 도로보수 차량 두 대가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이것은 연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규
조동규재무과장
중형차가 산불은 95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설명 자료에 보면 내년도 구입차량 3페이지에 보면 차량 종류하고 단가가 참고로 나중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11대 구입 내역이 되어 있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동규 재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4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문화공보과
계속해서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87페이지부터 203페이지까지가 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3페이지 이게 동판이전 설치공사 어디 것을 어디로 어떻게 이전하는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다대포 해수욕장에 관리사무소 뒤쪽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해수욕장 입구에 관리사무소 뒤쪽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 화단 옆에 동판이 2002년도부터 올해 여름 한 것까지 죽 해서 여섯 개인가 일곱 개인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화단 위에만 그것을 들어오는 입구에 바닥 길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포동에 PIFF광장에 길에 동판 박아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듯이 이것도 화단에 설치하는 게 안 맞다 이래서 길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보고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소가 부산의 락 페스티벌 장소다 하는 관광 명소로 그렇게 꾸미기 위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입구 들어가는 데가 화단 들어가는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들어가는데 화단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그것은 관광 안내판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것을 지나서 백사장 쪽으로 오는 쪽에 보면 오른 편에 화단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런 것은 애초부터 잘 생각해서 설치를 했으면 이런 과외 돈 들어갈 필요도 없고 이렇는데 다시 한다니까 그렇고, 그게 전부 다 총 일곱 개입니다. 거기 있는 일곱 개를 다시 해야 됩니까? 더 구입을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일곱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길바닥에 옮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것을 잘 알겠고요. 190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 구입해서 1,950만원 되어 있네요. 이것은 먼저 없었던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정희
조정희위원
190페이지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소프트웨어 구입 지금현재 없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은 수동식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지금현재 신문사라든지 또 각 언론 기관에 제공할 때 디카가 안 돼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습니다. 신속성이 떨어지고 이래서 이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신속히 보도를 하고 또 사용자들이 일반인들이 쉽게 우리 홈페이지에 접속이 돼서 움직이는 동영상이라든지 지난번에 위원님이 동영상 설치 이것도 같이 동시에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문제도 동시에 해결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에도 들은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우리 사하 홍보를 위해서 만약에 이게 먼저 홍보가 아주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조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변종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190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카메라 렌즈 지난번 올라왔던 건데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디카 카메라 구입 건은 사실상 금년도 예산 심의하면서도 이게 빠져서 심의 과정에서 반영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 때 한번 보자 하는 얘기도 그때 거론이 됐었는데 우리 구 재정 형편상 추경 때 거론을 저희가 못 했습니다. 올해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촬영 기자재는 사실 수동 카메라로써 지금현재 아날로그 장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수동 기자재인데 이것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문사나 방송국에 사진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제공이라든지 상당히 처집니다. 사진 한번 찍어서 이것을 필름을 찍어서 현상해서 이렇게 보낼 때 며칠간 시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디카 카메라를 구입해서 하면 찍어서 바로 언론사에 송신이 되는 그런 신속성의 장점이 있고 또한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빠른 정보를 각 신문사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기존 카메라에 필름 또 카메라 이런 보관에 상당히 보관 과정에서 손상이라든지 오래됨으로 인해서 현상하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 보관 과정상에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각 신문에 디카를 구입해서 하면 그런 보관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현 추세가 대부분 아날로그 장비에서 디지털 장비로 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변화에 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금 디카가 고가 금액인데 이것을 구하면 여러 가지 사용 자료에서 부족한 점이 없겠지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면?
종계
변종계위원
예, 현재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반영을 못 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보면 또 자료 내용에 보면 사하구 투어를 할 때 영상 자료로써 활용하면 좋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그런 말씀을 드려놓고 이것을 신속히 알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하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부산시 여러분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을숙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치를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하여간 수고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쯤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부산 락 페스티벌 행사에 200만원 해서 두 번 들어갑니다. 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어떤 용품을 구하는 것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몇 페이지?
종계
변종계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92페이지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락 페스티벌 여름철에 행사를 개최를 하면서 학생들이라든지 해수욕객들이라든지 관람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만 가까이 관객이 있었는데 주로 기존 화장실이 도저히 비좁아서 줄을 서고 그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간이 화장실로 금년도에 여섯 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년에도 간이 화장실을 여섯 개 이상 설치를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홍보용 현수막도 설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여기 보면 상인들한테도 항의가 없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일부 상인들이 항의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대국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 행사가 여름 축제로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유일하게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일단 불편한 점은 있겠지만 주민들이 하루 이틀 정도만 참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민원이 일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지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락 페스티벌을 부산시에서 다른 곳에서 하다가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난리를 치니까 결국은 다대포로 사하구 쪽으로 오지 않았나 하는 얘기를 또 상인들에게도 같이 접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상인들은 결과적으로 10만 관객이 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오는 분들이 학생들이다 그러다 보니까 상인들이 엄청나게 불편하더라 그리고 시끄럽고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락 페스티벌이 국제적으로 행사가 됩니다마는 어떤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을 줘서 안 되거든요. 행사는 좋은 행사인데 이런 문제를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해넘이 행사 무대비, 운영비 이래서 2,400만원, 사하문화축제 운영비 이것은 결국 해넘이 행사에 속하는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해넘이 행사는 연말에 하는 행사이고 사하 문화축제는 올해까지만 해도 산발적으로 구민체육대회라든지 각 부서별로 글짓기대회라든지 아니면 강변음악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개최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이것을 10월 달에 날을 잡아서 한목에 동시에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해넘이는 연말 행사이고 사하 문화축제는 10월 달에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10월에 하면 문화축제가 몇 개가 합쳐질 것으로 예상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낙동강 하구에 선상체험, 일반주민들이 한번 낙동강 하구 쪽에 배를 타고 둘러보는 그런 행사 그리고 열린 미술마당 그리고 을숙도 강변주변에 걷기 대회 그리고 서예작품전이라든지 또 청년연합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강변음악회 이런 것이라든지 또 다대포 후리소리 이것도 이 기간에 공연을 한번해서 주민들한테 전통 공연 이런 것이 있다하는 것을 알리고 싶고 또 그 외에 주부백일장 기존하고 있는 구민체육대회 이것을 통틀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문화적인 행사는 통틀어서 하시겠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상을 하신다고 하니까 저 역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사하 문화축제가 내년도에 잘 운영을 해서 한번 잘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최광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렬
최광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광렬 위원입니다. 19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소파 수선비 이거 뭐 수선하는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관내에 윤공단이라든지 정운공 순의비라든지 다대포객사 이게 해마다 보면 조금 조금씩 보수할 사항이 생깁니다. 예측 못 하는 태풍이라든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최광렬위원
얼마나 들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11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다대객사의 계단하고 그런 것을 일부 수선을 하고 했습니다.
해는
올해는최광렬위원
태풍도 없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작게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을숙도 전기인입 공사 을숙도 지금현재 전기 안 들어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전기가 들어오는데 하단부에 청소시설사업소 거기에 선을 끌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이것은 새로 공사를 하겠다 이 말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올 8월 달에 너무 오래되고 선이 너무 노후 돼서 수시로 감전사고도 생기고 전기가 끊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문제점을 감안해서 단전을 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전기를 별도로 선을 끌어와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이래 안 해놓으니까 수시로 을숙도 안에 단전이 자꾸 돼서 언젠가는 이 공사를 해서 전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을숙도관리사무소가 몇 평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20평입니다.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계량기를 몇 킬로 짜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0평인데 킬로 수가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제가 가진 자료가 없는데 이것은 알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광렬위원
고압도 아닌데 돈이 55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데 550만원 듭니까? 현재 앞에 파출소하고 이런 데는 다 전기가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하면서 견적을 받아본 게 자재비가 280만원 정도
광렬
최광렬위원
뭐하는데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자재비
광렬
최광렬위원
자재비가, 전봇대를 세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물론 거리가 너무 있어놓으니까
현재
현재최광렬위원
거기에는 전봇대 없어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을숙도 문화회관 쪽에서 선을 끌어오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최광렬위원
되어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자체적으로 한전에 입금비가, 이 공사를 하면서 입금하는 돈이 18만원 포함되어서
거야
그거야최광렬위원
계량기 값이 돈 얼만 되어서요. 계량기 값인데 계량기 그거는 얼마 안 되는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주로 보니까 대부분 차지하는 게 자재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끌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전봇대가 전혀 전기선이 안 들어와 있어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파출소에는 들어와 있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것은 청소관리사업소
는데
가는데최광렬위원
중간에서 따면 안 됩니까? 그것은 한전에서 해줄 건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문화재팀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광렬
최광렬위원
예, 하십시오.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문화재팀장 김영세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던데 사실 파출소도 자기 선이 아닙니다. 청소관리사업소 내려가는 그 선을 우리가 땄는데 그 선을 가지고 지금 또 파출소까지 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걸 단전을 내년에 시킨다고 하니까 우리가 한전에 문의를 해봤더니 지금 을숙도 그 앞에 도로 그쪽에서 선을 따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따오게 된다면 지주가 또 서야되니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 거리가
광렬
최광렬위원
한전에서는 그러면 을숙도 안에는 전봇대를 안 세워준다 이 말입니까?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을숙도 안에 아니고 바로 앞에 보면
입구
입구최광렬위원
있는데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예, 입구. 도로 거기서 지금
지금
지금최광렬위원
큰 길가에 전기 다 들어와 있을 것 아닙니까?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예,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최광렬위원
거기까지 오는데 자기들 그것도 안 해줍니까?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그 선이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도 이해가 안되던데 바로 앞에 선은 또 안 된답니다.
러면
그러면최광렬위원
우리 구청에서 들어와서 을숙도 문화회관에서 가져와야된다는 이게 완전 어불성설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네.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지금 우리 나름대로 그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서 밑에 해양처리시설소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예산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번에 안 게 해양처리사업소가 원래는 올 2005년도 연말에 폐쇄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그 양반들이 2006년도까지 폐쇄하는 걸로 해서 연장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이렇게 올렸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분들이 연장신청이 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선을 따오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그래, 그래가지고 계량기만 하나 넣고 현재 전기 안에 내부는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계량기 하나 인입, 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사용하고 전기세만 내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돈이 550만원 든다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선을 바로 다시 개설해서 깔아야 되니까 지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그런최광렬위원
것은 한전에서 구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지 왜 안 해주는가 모르겠는데 그것 하여튼 한번 알아보시고 나도 알아볼테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50만원 하면 되는 걸 550만원 되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거 잘 알아보시고 안 쓸 수 있는 것은 쓰지 마십시오.
영세
김영세문화재팀장
알겠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렬
최광렬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최광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허명도위원입니다. 203페이지 시설비 있는데 세 가지가 있는데 현수막게시대 설치 이것은 어디에 할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감천2동에 1개소를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밑에 있는 주민자율게시대 교체 이것은 어디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기존 주민자율게시대 중에서 그 중에서 좀 낡고 오래된 것 이것을 한 10개정도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아직 장소는 지정된 게 아니고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장림2동에 동명유리 회사 그 부근에 좀 낡은 데가 하나 있어서 이건 동별로
명도
허명도위원
됐어요. 현수막 게시대 이설은 어디 걸 어디로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을숙도 수자원공사 앞에 그 입구에 보면 도로변에 게시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거자기네들이 분수대하고 조성을 하다보니까 보기 싫다 해서 이설해 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설을 하게 됐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래서 어디로 옮길 겁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명도
허명도위원
이설하려면 여기 있는 걸 저쪽으로 옮긴다는 것 아닙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장소를 물색을 하겠습니다마는 66호 광장 그 주변이라든지 하여튼 죄송합니다. 66호 광장이 아니고 다대2동에 삼환아파트 진입로변 그쪽으로 이설할 예정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 같은 데 한번 설치를 하고 주민자율게시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혹 문제가 있을 때는 보증연도 그런 게 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하자보증 말씀입니까?
명도
허명도위원
예.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하자보증기간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하자보증 하는데 결격사유가 되는 부분이 어느어느 부분입니까? 자기들이 하자를 꼭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할 적에 부분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물론 설치해서 3년 안에 시설이 뭡니까, 자기네들이 시공을 해서 시설이 좀 파손되거나 글자라든지 이런 어떤 자기네들의 잘못인 것 이런 것들은 자기네들이 하자보수를 해주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자율게시대도 마찬가지 3년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자율게시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밑부분에요, 현수막 게시대 유리보수비하고 주민자율게시대 유리보수비 했는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위에 현수막게시대 유리보수를 해야 될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이것은 현재 아까 말씀을 하신 건 기존 심하게, 신규설치라든지 이설하는 거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고 지금 이것은 기존 설치되어 있는 걸 오래되어가지고 퇴색되거나 낡은 거 이런 것을 유지보수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장소는 제일제당 쪽에 또 감천 삼거리 이래가지고 한 9개 정도를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총 31개 있는데 이 중에 30%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제가 과장님 질문을 하고 싶은 핵심요지가 뭐냐하면 보증기간이 지났느냐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아, 이것은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겁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전부 9개, 10개 다 그렇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저번에 작년에 태풍 피해 와서 태풍이 불었을 때 보니까 을숙도에 철거를 이설을 하겠다 하는 그 부분, 그 당시에 하면서 몇 개 넘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바람 불어서 게시대 몇 개 넘어졌습니까?
택그
허용택그문화공보과장
당시에 하여튼 제가 알기로 대부분이 다 비스듬히, 파손도 일부 있고 파손 아니지마는 비스듬하게 주민들 행인들 보행하는데 위험한 것도 있고 대부분 저희들이 손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 천재지변이고 이래가지고 하자보증 보수하고 별개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보니까 현수막 유지 그런데 현수막 설치하는 그게 너무 높더라고요. 높아서 바람이 조금 불면 잘 넘어갈 것 같더라고. 그걸 딴 방법으로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은데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도 타 구의 것도 좀 보고 그렇게 합니다. 타 시·도 것도 보고 하는데 우리 구의 것도 깔끔하게, 세련되게,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설치되도록 하고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사하문화축제에 관해서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계획서를 일부 운영비하고 출연자 보상 및 시상금, 예산 산출 근거 구체적으로 내일 오전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 오락실을 단속을 해서 게임물을 압류해서 보관하는데 창고비가 300만원 들고 폐기처분하는데 500만원 가까이 드는데 금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대나 압수해서 몇 대나 폐기처분 했습니까?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금년도에 30대를 압류를 하고
상섭
김상섭위원장
몇 대요? 30대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30대를 압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152대를 폐기를 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600대를 폐기처분 하겠다고 해서 480만원이 나왔는데 폐기처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기판하고 분류해서 그냥 나누는, 소각장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마음대로 폐기가 안 되고 검사 폐기지시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분해를 다 시켜버립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어디서 분해를 시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폐기처리하는 공장에 우리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완전히 폐기처분을 시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금년에 100 몇 대를 했다고 했는데 600대가 내년에 나올까요?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예상을 내년도에 APEC하고 부산에 큰 대단위 행사가 있고 해서 아마 어떤 질서 차원에서 아마 대폭적으로 정비가 있지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숫자가 조금 오버되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러면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서 압류를 많이 하겠다.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리고 보관창고가 어디 쌓아둘 만한 데가 없습니까? 꼭 임대비를 주고서 빌려야 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을숙도 거기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 자리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데 마침 그 자리가 명지대교 지나가는 자리가 되어서 곧 이전하라고 또 요구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상섭
김상섭위원장
66광장 같은 데 그런 데 천막 하나 치고 그런 데 쌓아두면 안 됩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거기도 치우라고 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이런 복합적인 자재보관 창고 이래가지고 작업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그 안에 보니까 보상관계도 걸리고 해서 그게 진행 중입니다. 그게 공사완공 되면 이 게임기를 그쪽에다가 보관할 계획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2004년도에 보관창고 임대료를 300만원 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물론 예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상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올해는 임차료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이게 이전 요구가 아직 없어가지고
상섭
김상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에 청소년 발급증을 10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청소년 발급이 2004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상섭
김상섭위원장
그 전에는 이 제도가 없고 2004년도에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 아마 MBC 느낌표에 그게 채택이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 22개
상섭
김상섭위원장
청소년 발급증을 몇 명 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올해 22건을 발급을 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청소년 발급증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했는데 이 대상자는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발급증을 발급해가지고 버스비라든지 이런 것도 학생들과 똑같이 우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이런 제도를 마련했는데 이게 시행된 지 한 5, 6개월 근 1년이 지나도 이걸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다고 계속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아, 이 학생은 중학교도 안 다닌다. 그냥 직장에도 잘 안 다닌다 그러면 비행청소년으로 낙인 찍힐까봐 본인들이 이걸 신청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몇 명이나 했느냐 물어봤는데 22명이라고 했습니까?
용택
허용택문화공보과장
22명요. 하여튼 내년도에는 이런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용택 문화공보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4) 민원봉사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과 과장님과 공무원들은 나가 주시고 바로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가 질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종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계
변종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변종계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 쪽에 제적 전산화 추진 이랬습니다. 그죠? 이게 공문이 지금 하달되어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대법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부산시의 추진상황을 보면 기장과 사상과 금정구가 올해부터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구 올해 시작하지 못한 구는 전구가 다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떻게 이것을 하는 것인지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제적부 전산화 작업은 전산화 하는 내용이 제적 전산화 추진에 따른 법적 근거는 대부분 제적부 전산화 표준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2003년 9월30일에 시달이 된 사항이고 전산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국 호적 관서에 분산되어 있는 종이 호적 제적부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웹기반 제적정보 시스템을 통한 전국 온라인 통합 시스템을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범위가 보관하고 있는 모든 제적부가 제재부, 무연고 호적 이 부분이 이번에 전산화 될 사람들입니다. 이 인구를 예측을 해보면 3만1,232가구에 24만8,986명 정도가 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이 바로 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전산화 작업해서 늦어도 내년 후반부터는 전국적으로 온라인이 다 되는 거죠?
종계
변종계위원
그럼 지금현재 타 구에서는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근 사상구, 기장군, 금정구 세 군데가 올해 작업이 착수돼서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우리도 별로 늦지 않은 시기네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내년에 하면 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것만 되면 모든 서비스 차원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호적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가 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그리고 계획서 한 부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종계
변종계위원
첨부해서 하나만 부탁하겠습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확정이 되면 민간에 위탁해서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종계
변종계위원
이게 민간위탁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민간위탁, 즉 민간인과 계약을 해서 민간에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종계
변종계위원
세밀한 계획서를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섭
김상섭위원장
변종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택
이현택위원
이현택위원입니다. 올해 기타 보상금에 당선작 시상이나 응모자 시상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올해나 내년도나 금액은 역시 마찬가지로 얼마 안 되지만 113만원인데 혹시 올해 시상한 내역이라도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지금 몇 페이지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현택
이현택위원
217페이지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민방위대 기타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현택
이현택위원
예.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표어, 포스터 부분 이것도 시행이 되었고 민방위 실기 경연대회 시상도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30명 다 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이 계획대로 다 했습니다. 민방위대 유공자 시상도 민방위 창설기념일에 다 했고 민방위대 평가 우수대 시상도 9월22일 창설기념일날 시상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219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비상급수 시설 모터 교체 및 수선 등 해서 4개소 8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실적이라도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올해는 6개소에 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예측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분인데 어느 부분에 고장이 날지,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 시설이 18개가 있는데 예측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오늘 현재까지의 이 예산은 올해도 예산이 8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집행은 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측을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신축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올해 300만원 했다고 하면 올해 쓴 내역서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 내역서는 배터리, 자외선 소독기 교체, 배관 교체, 비상발전기 수선 등 주로 이런 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는 300만원 정도 들여서 잘 됐지만 해가 거듭할수록 새로 생기는 것 보다는 노후화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택
이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이현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여쭈어 봅시다. 213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있는데 인감 본인확인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아닌 것이 의심스러울 때 지금까지는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스탬프로 일정용지에 찍어서 주민등록 지문이 전산화 되어 있으니까 그것과 대조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자동으로 나타나버립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맞추어 보는 거죠. 내가 누구다 하고 내 인감을 떼 달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인지 확신이 가는 것 같으면 떼 주지만 의심스러울 때는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전산에 띄워 우리가 종이나 비닐에 날인해서 맞추어 보는 거죠.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부위가 조금 틀리면 안 되겠네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자동으로 이것을 확인을 해주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눈으로 확인해야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자동화 되어서 지문채취해서 집어넣으면 본인이 맞다 안 맞다 확인이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17대 같으면 구청에 하나 하고 동 포함시켜서 그렇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1월17일부로 구청에도 내국인 인감을 발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 하나, 16개동에 하나씩
명도
허명도위원
그럼 편리해 지겠네. 이상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구청에서 인감을 발급하게 됨으로 해서 예측은 많은 민원이 구청으로 올 것이다. 구청에 와서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처리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하나만 더 여쭈어봅시다. 요새 점심시간은 어찌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점심시간에 창구직원은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동사무소는 어찌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동사무소도 창구직원은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점심시간 없이?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진
김석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석진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교육장 생수구입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은 4층을 민방위교육장이라고 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거기에 생수를 하는데 종이컵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1회용 종이컵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회용은 밖에서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데 우리 여기는 사용해도 괜찮은건지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생수 1회용 자판기에는 종이컵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종이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라고 해서 특별히 못 쓰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생수라는 것이 자판기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사무실에 생수기 눌러서 컵이라고 표시해야 되나 접혀있는 것을 펴서 마시는 것이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회용 컵이 아니고 종이 접어서 하는 그겁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관내 게시하는 민방위 가로기가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1,132개 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1,132개 중에서 낡고 그거 한 것을 300개 교체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급식비 나와 있는데 훈련이 연간 25일간 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25일간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전체 25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이라든지 토요일 오후 이때 근무할 때를 대비해서 25일을
석진
김석진위원
그럼 직원이 6명이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직원하고 공익하고
석진
김석진위원
그런데 왜 식대가 4,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타 과에 보면 5,000원으로 계상됐는데 4,000원으로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공익요원의 올해 예산지출을 보면 식대를 4,000원 해나가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의 식대가 4,000원이기 때문에 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짰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는 것인지 직원이 하는 것인지 묻습니다. 공익요원도 있고 직원도 있다고 했는데 그럼 4,000원 같으면 타 과와 맞지 않는데 4,000원 해도 괜찮은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4,000원 해도 별 무리는 없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다른데 5,000원 하는데 4,000원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창설 기념행사 추진비 해서 23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중요한 창설 기념행사 추진하는데 뭐뭐를 행사하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행사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형태 기념품을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금년도에 기념행사할 때 기념품을 어떤 것을 만들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타올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또 유공자들과 간담회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소요되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익근무요원 체력단련의 날 행사 추진해서 500만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지금 206명입니다. 이것은 매년 10월달에 공익근무요원들 체육대회를 합니다. 체육대회에 식대나 기념품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은 각 구 자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시 전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석진
김석진위원
이거 인원도 많습니다마는 이거 500만원 같으면 예산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주로 하는 행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고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만듭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레포츠 공원에서 축구하고 족구 두 개 경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로 준 것은 시상품으로 문화상품권 줬고 기념품은 타올 줬고 음식물, 그날 점심을 여기서 집행을 합니다. 점심 주고 약간의 안주와 막걸리 정도 이렇게 줬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식비계산할 때 보니까 4,000원 정도로 되어 있던데 그 이상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06명이 하루 행사하는데 돈 500만원 더 한다 사기앙양을 위해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과대한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똑같이 500만원이었는데 집행은 내년도를 보면 팀별로 지금 공익요원의 분포가 제일 많이 되어 있는 곳이 지역경제과와 교통행정과에 제일 많고 다음에 많은 곳이 사회복지 부분 시설과 사회복지 봉사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 부류들이 행정봉사 하는 이런 4개 파트로 나누어서 시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선수들만 시상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상품권 만원짜리면 전 팀들에게 시상을 하고 이러니까 결국 결코 500만원이 과다책정된 것은 아닙니다. 올해 써보니까 그렇습디다. 올해 460만원 썼는데 그 중에 상품권 사서 준 것이 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상품권을 사서 주는데 상품권은 예산이 있으면 있는만큼 주는 것 아닙니까? 상품권은 정해진 것이 아니니까 예산이 작으면 작게 줄 수도 있고 많으면 많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명 잡고 하면 개인별로 2만5,000원이 돌아갑니다. 그날 하루 체력단련하기 위해서 막걸리 먹고 도시락 먹고 해도 2만5,000원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이 단합대회 한다고 산을 간다고 해도 예산을 보니까 1만원 이상이 별로 안 넘더라고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체육대회 겸 해서 하기 때문에 음료수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년에 500만원 투자해 오다가 갑자기 내년부터는 줄어지는 것 같으면 공익요원들이 그것을 체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같이 우리가 더 인상도 하지 않았고 작년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좋습니다. 공익요원이 바로 감축이 된다라는 말이 있던데 언제부터 매년 감축이 되어지는 겁니까? 전년도에 가면 다 없어지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측을 하기를 현역복무 기간이 24개월로 줄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파생되는 부분들이 옛날에는 공익요원으로 가던 사람들이 현역으로 가야만이 그 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공익요원은 줄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해연도에 팍팍 줄든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몇 년 계속 되다 보면 많이 줄어질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죠.
석진
김석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219페이지에 보면 지하철역사 방독면 설치 보관함을 설치하겠다 되어 있는데 지하철 다녀봐도 방독면 보관해 있는 장소 표시 된 데가 없더라고요. 방독면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가 먼저할 때 보니까 각 지하철에 방독면이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하던데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지금은 지하철 역 마다 창고가 있습니다. 그 창고에 넣어 놓은 것을 바깥으로 내겠다 우리 주민들이 방독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깥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밖에 보이는데 해놔야지 지하철 갑자기 거기 있을 적에 방독면이 어디 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릅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승객이 알 수 있게끔 그러한 장소에 방독면을 설치하기 위한 보관함입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이런 예산은 시비에서 지원을 받든지 국비를 지원을 받든지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타구 공히 마찬가지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타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내년에는 사실 첫 시도하려고 했는데 이번 정기국회에 박찬숙 의원이 방독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사실은 조달청 중앙보급창에서 10월15일부로 한국형 방독면 다용도 방독면입니다. 이것을 공급보류 시켜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거론된 것이 대구 지하철 참사 그 사업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구 특수시책으로 이것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찬숙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와서 전국적으로 파급이 됐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그것은 밖에다가 보관함을 만들어서 하는 게 효과적이겠다 싶습니다. 이왕 하시면 우선 보기 좋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구 을지연습할 적에 지금 참여인원이 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참여 유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고 다음에 군부대 3대대 현역 요원들 그리고 소방서, 경찰서 그리고 동원업체 종사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됩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우리 전직원이 참여를 다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전직원이 1/3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1/3로 짜서 3개조로 나누어서 이틀씩 근무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전체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옛날에는 전직원이 다했는데 A, B조로 나누어서 교대로 해왔는데 요새는 5일 동안 하는 것 같으면 이틀씩만 근무하면 되게끔 이렇게 조를 짜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 전직원이 하루씩이라도 을지연습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제 나름대로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석진
김석진위원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네요. 과거에 보면 전직원이 1/2씩 격일제로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130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130명 같으면 우리 직원이 1/3이 근무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동 직원 빼고 1/3 정도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90명 정도 참여가 되거든요.
석진
김석진위원
1/3 차출돼서 그 중에서 그러면 이틀씩하면 반씩 됩니까, 1/2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 중에 반을 차출해서 거기서 또 3개조로 나누어지는 거지요.
석진
김석진위원
그러면 하루에 근무하는 게 130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하루에 90명 됩니다. 3개조로 나누면
석진
김석진위원
다른 타 기관에서 오는 분들한테도 식대를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우리가 줍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군부대 오는 분들도 식대는 여기서 지급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습니다.
석진
김석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합시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명도
허명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219페이지 지하철역 방독면 전시 보관함 제작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은데 역사 내에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괴정역과 하단역에 150개 나머지 역에 100개씩 여섯 개 역에
명도
허명도위원
그러면 한 지하철 역에 2개함을 만든다 이겁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렇지요.
명도
허명도위원
방독면을 구매는 누가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방독면은 우리가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지하철공사에서 안 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공사에서 안 하고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저도 생각에 왜 교통공단에서 안 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실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방독면을 널리 국민들에게 보급하기 위한 이런 정부의 시책이거든요. 그 시책에 따라서 올 계획에 2007년까지는 전민방위 대원에게 방독면을 보급한다는 이런 맥락에서 추진을 했는데 내년에 방독면을 구입하는 예산에 국·시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은 안 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편성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방독면은 저희들이 다 구매를 해서 보급을 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그런데 비상시 대비를 해본다면 방독면 숫자가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게 위해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적은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래서 지하철 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를 해서 방독면 숫자가 열차 하나가 지나가면 탈 수 있는 인원수 정도는 배정이 돼야 하나하나 사용할 수 있는 그 정도 숫자는 확보가 돼야 안 되겠나 싶은데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도 이게 재원이 방독면 사는 돈이 재원이 국고, 시비, 구비 3개 재원이 합해서 확보되는 사항인데 우리 부산시에서도 교통공단을 보고 너희가 확보해서 하라 우선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시에서 1차적으로 구에서 협조를 해주는 이런 사항이고 규모가 너무 작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실제 운영을 해보고 더 확대 보급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방독면이 좀 있습니다. 보급을 해도 되고 지하철 본부에서도 추가 확보를 하게끔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한 동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은 몇 개씩입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동에 따라서 틀립니다마는 대충 500개 내외가 됩니다. 큰 동에는 많이 나가고 작은 동에는 적게 나가는데 예를 들어보면 괴정1동은 큰 동입니다. 639개 나가 있고 괴정4동은 작은 편인데 3동도 작은 편인데 450개 정도 나가 있고 당리동은 770개 나가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이게 언제부터 보급이 ∘됐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86년 정도 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사용 연한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사용 연한은 이게 다용도 방독면의 경우에 정화통은 5년 사용되고 두건 및 면체는 10년 정도 사용됩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86년부터 보급이 됐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예.
명도
허명도위원
연한이 지난 것도 많다는 얘기네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이것을 폐기를 하느냐 훈련용으로 쓰느냐 그때 그때 중앙방재처에서
명도
허명도위원
필터만 바꾸면 사용 가능한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두건이나 면체 같은 것은 10년 이상 쓴다고 되어 있고요. 정화통은 5년 이상 쓴다 밀봉해서 보관할 경우에 이 부분 기간은 그렇는데 이게 기간이 지나고 나면 리콜을 우리가 시킬 수가 있고 또 기간이 지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훈련용으로 쓸 수도 있고 한번 개봉하면 효과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은 양면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내년도에는 신품으로 공급이 안 된다 이거네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다용도 방독면이 문제가 있다 이래서 박찬숙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문제를 인정을 하고 조달청에서 우리 조달청 이게 독점업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달청 중앙보급창에서 청장이 10월14일부로 올해는 보급된 것은 할 수 없고 공급 안 한 데는 보급을 중지시켜서 못 샀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추세를 봐가면서 대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 산 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도
허명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허명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냥 답변만 해주십시오. 218페이지 보면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에서 700만원이 필요하고 민방위비상급수 수질개선사업에 1,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 이 비상급수시설 유지 관리에서 얼마나 썼습니까?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시설관리유지비 국·시비 보조사업 이 관계는 거의 다 600만원 쓰고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섭
김상섭위원장
2004년도에 얼마 받았는데요?
진문
김진문민원봉사과장
2004년도 700만원 이 금액과 같습니다. 밑에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이것은 괴정3동에 동원 아파트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이 노후가 돼서 보링그라우팅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하는데 1,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섭
김상섭위원
금년도에 급수시설유지관리에 700만원을 썼다고요?
명도
허명도위원
예.
상섭
김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문 민원봉사과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