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부진
김부진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기장군의회 정례회 제6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은 농업경제과, 수산과, 교통지적과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37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379하고, 380페이지 보면 일반수용비가 매년 예산 때마다 이렇게 잡혀 올라온다 그렇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올라오는데 우리가 A4용지나 복사기 토너나 드럼이나 프린트토너 등등 컬러잉크 등등 이것을 2박스, 1박스, 4회, 5회 계속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종의 소모품인데 그렇죠. 소모품인데 1년 동안 이렇게 쓰면 딱 맞습니까, 남지도 않습니까? 사용하고 난 뒤 안 남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조금 남는 것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것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타 과에서 빌려주고 사용하고 이렇게.
원덕
김원덕위원
하기야 소모품이니까 빌려줄 수도 있는데 매년 이렇게 일률적으로 올라오니까 나는 혹시 모자라는데 적게 올리고 남는데 많이 올리고 이렇게 하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80페이지, 81페이지, 382, 383.
원덕
김원덕위원
381페이지 하나 더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381페이지 국내여비에 부서시책추진비에 관외여비가 5회에서 10회로 늘었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가 늘어난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저희들은 보면 농업경제과는 농업부서, 그 다음 상공, 지역경제 그래서 굉장히 출장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서 타 과보다도 잦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사이 농업관련해서 굉장히 중앙 부처에 교육이라든지 세미나 등 이런 참석 부분이 잦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업무가 결론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 말이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38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381페이지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일반보상비 거기 행사실비보상금 중 농업인연수회 및 선진지 견학 몇 명이 갑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2백여 명 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1인당 한 10만원 꼴 치네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전국대회도 가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전국대회는 해마다 도를 바꾸어서 순회하면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전국적으로 농업경영인한테 지방자치단체서 경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 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데 우리가 그때 참석했거든요. 군청 앞에서 가셨다 아닙니까. 그런데 버스에 탄 인원을 보니까 주로 부부동반이 많고 가족도 있고 방학을 통해서 가는 걸 봤는데 실제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거든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당시에는 전국대회 참가했을 때고요 농업경영인연수회는 올해 창녕농민교육원에 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여기에 선진지견학을 보면 농사짓지 않는 사람 즉 말해서 농사를 담당하지 않고 농토는 가지고 있되 대농으로 다른 사람을 줘서 짓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을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즉 농사짓지 않으면서 여기 연수회라든지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전국대회도 휩쓸려 가는 부분은 인정하죠. 제가 보니까 몇 명 있는 것 같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업경영인은 149명입니다. 149명중에서 농업을 전업하는 농민도 있고 겸업해서 농업도 일부 조금 하고 다른 부분에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도 더러 많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즉 말해서 농사에 전념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거기 가서 뭘 배우겠느냐 자기들이 식량 정도 하는 사람 정말로 그런 사람은 농업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타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금방 이야기했다시피 농업인은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
낙조
송낙조위원
농업경영인, 그런데 여기에서 주로 농업경영인은 나름대로 농사짓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까 연수, 선진지견학은 200명을 잡았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부부동반으로 합니다. 선진지견학도 부부동반인데 149명이 사실상 다 가야 되는데 농업을 하다보면 사실 자기 작목이 바쁠 때는 못 가는 분들이 많고 그날 출발할 때는 못 갔지만 저녁에 일을 마치고 개인적으로 연수원에 오는 농민들도 다수가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즉 말해서 우리가 논을 보면 한 10마지기 짓는 사람들, 10마지기 짓는 사람들은 자기 가족 식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0마지기 넘어야 자기 농사를 짓고 지은 것을 나름대로 쌀이 남아서 내는 사람들 실제 농사만 전념하려면 여기에 자기 수입하고 생계를 유지하려면 20마지기 이상 지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볼 적에 농민이다 그냥 농사 5마지기만 지어도 농민이다, 2마지기 지어도 농민이라고 보는 겁니까? 몇 마지기 정도 지으면 농민이라고 보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법상은 300평 이상 경작하면 농지원부가 작성되고 농민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우리 기장군은 땅값이 비싸고 이래서 대단위로 농사를 짓고 시골처럼 그렇게 하기는 농사가 어렵고 여기에는 규모를 작게 해서 도시근교농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저도 농지원부가 있습니다. 제가 300평 이상 되니까 그런 사람들이 즉 말해서 여기 포함되어서 교육가는 것이 아니다 즉 말해서 정말 순수하게 농사짓는 사람들을 좀 선정해서 효율적인 연수가 되고 선진지견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올해는 쓰세요. 내가 혹시 갈 적에 저도 거기 참석을 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가느냐 보겠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잘 선정해서 좋은, 자꾸 지금 기장은 그렇다 아닙니까. 농업인들이 줄어들고 하는 상태에서 정말 있는 사람이라도 좀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해 주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올해 연수회 갔을 때…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자 382페이지, 383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383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친환경농업 홍보행사경비지원 해 놨는데 이것은 어떤 걸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동부산농협에서 우리 왕우렁이체험행사하고 메뚜기...
동익
손동익위원
그 행사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 행사하는데 우리가 경비 지원을 500만원 해 준다, 그리고 그 밑에 화훼현대화시설 해 놨는데 이거는 화훼현대화시설에 대한 계획이 서 있습니까? 우리 관내 화훼단지가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철마에 지역특화품목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아, 송정리쪽에?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송정, 임기, 또 장전해서 올해도 한 2억 정도 하고 내년에도 2억 정도 해서 앞으로 우리가 쌀농사만으로는 농민들이 살아가기 어렵고 해서 지금 화훼나 고소득작목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말고는 없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 말고도 지금 화훼가 정관에도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획은 지금 되어 있는 데는 거기뿐이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거기가 지금 화훼작목반이 철마하고 정관도 많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정관에도 산막에 가면 있잖아요. 월평에도 있고 거기 지원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아니, 내년부터 포함해서 다 같이 지원이 될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까지 그러면 송정, 임기, 장전에만 예산을 투입했다는 얘깁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까지는 아니고 올해 처음 들어갑니다. 올해 처음 들어가고 내년부터 앞으로 계속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작년도 사회단체 예산지원해 준 것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는 없고 올해 특화사업에 들어갑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384페이지, 385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군에 지금 과수재배농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150헥타르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150헥타르, 그러면 보험료 지원은 60헥타르만 해 놓으면 수혜 받는 사람만 받고 안 받는 사람은 못 받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작년에 이 부분도 우리 김부진 위원님께서 굉장히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해서 보험료를 20% 지원해 주는데 아무리 우리가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보험 안 드는 분은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올해는 배를 재배하는 농가에 홍보해서 기상재해가 올 때 그래도…
동익
손동익위원
어쨌든 과수 재배하는 농가에 일률적으로 다 같이 보험료 지원혜택이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내 말은 그렇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원을 받아버리면…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줍니까, 어떤 특정농가에만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분이 신청하면 자기가 재배하는 면적에 따라…
동익
손동익위원
신청하면 주고 안 하면 안 주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그건 몰라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우리 배작목반을 통해서 홍보는 거의 100% 다 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 생각에는 그래서는 되는 게 아니고 전체 과수재배농가에 일률적으로 거기 따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안 맞나 그 말입니다. 돈이 모자라면 돈을 요구하든지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했지 내가 농업 관계는 아까 화훼관계는 이런 것 없는데 특정인들은 매일 보조받는데 어떤 특정인은 보조를 받는데 몰라서 진짜 보조를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을 우리는 피해야 된단 말입니다.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해 줘야지 어떤 특정인한테만 내 지원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험이거든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보험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것은 골고루 지원해서 홍보되어서 전부 혜택을 보게끔 만들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보험은 자기 자담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지원해 준들 자기 돈 내기 싫어서 안 하련다 하는 그런 농민들도 더러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386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384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장
384페이지, 예.
낙조
송낙조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병충해방제 및 친환경농자재지원 1억입니다. 이 내용에 없어서 자료에도 없고 자료를 충분하게 얹어주면 되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되었어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우리 쌀생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벼 병·해충발생으로 인한 농가피해방지 및 병·해충방제농약을 우리 군에서는 전액 무상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병·해충이 안 왔을 경우에는 그 예산으로 친환경농산물 제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거 어떤 겁니까? 내용이 농자재 지원 이게 뭡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만일 돌발 병·해충이 왔다 벼멸구, 흑맥나방, 도열병, 문고병 등 방제를 안 했을 때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때는 우리가 공동방제용 농약을 공급하고 일기가 굉장히 좋아서 돌발 병·해충이 안 올 경우에는 이 예산을 친환경자재 뭐 키토산이라든지 등등 농민이 원하는 그런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 내용이 심의가 내일 모레거든요. 다 되어 가는데 이 내용을 자료를 충분하게 자료제출을 바랍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지원했던 사항을…
낙조
송낙조위원
자료요구.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육묘상자 지원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만 상자 이건 어떻게 지원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육묘상자는 철마면에 공동육묘장이…
동익
손동익위원
공동육묘장 거기만 육묘상자 지원해 줍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육묘장에 육묘상자가 현재 보유한 것이 한 7천 개 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이 공동육묘장을 철마면만 합니까? 내가 알기로는 거의 읍·면마다 공동육묘장 다 하는 줄 아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옛날에는 예비못자리 해서 5개 읍·면에 예산을 배정하고 했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예비못자리 설치는 별도로 예산이 있고 이건 예비못자리 설치하고는 다르잖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공동육묘장에서 예비못자리 설치를 일괄 다 내년부터는 일괄해서 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 이야기는 그 말이 아니고 예비못자리 관계는 별도고 각 읍·면마다 마을마다 요새는 전부 공동으로 육묘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예림 같은 데 가도 농가들끼리 소농가는 소농가 대농가는 대농가대로 서로 어울려서 공동육묘를 하고 있던데 철마면에만 공동육묘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철마면에도 전에 공동육묘장 하는 것 봤는데 각 읍·면별로 다 하는데 이런 건 좀 확대해서 전 읍·면에 농사짓는 농가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게 계획을 안 세우고 어째 특정 몇 개만 했냐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5개 읍·면당 아직까지 수도작하는 농민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금방도 얘기했지만 농업경제과장은 특정인만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농업행정을 하면 우리가 돈 주고도 욕 듣는단 말입니다. 골고루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런 사업은 지금 우리가 땅값이 비싸서 땅을 임대해야 되고 땅을 내 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읍·면당 필요하면 원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해 드리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땅을 안 내놓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왜 안 내놔요. 지금 전부 공동묘판을 하고 있던데 요즘 대부분이, 옛날과 달라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공동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일광에서 이장단에서 협의해서 하고 있는데 현장을 제가 해마다 나가봤는데 점심도 같이 먹고 했는데 공동육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같이 예산 잡아서 계획 세워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 보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이장단에서 하는 것은 예비못자리하고 공동육묘를 하는 사항이고 철마면에서는 보통 15일묘 굉장히 급할 때는 일주일묘해서 대량으로 육묘하는 데는 철마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부진
김부진위원장
철마만 하지 말고 공동육묘하라 이 말입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원하면 읍·면에서 부지가 확보되고 하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내년에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우리 군 전체 농가가 다 공동육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해서 지원도 그렇게 되게끔 그렇게 하세요. 돈 얼마 되지도 안하는 이런 것 아끼면 되나 다른 것은 뭐 1억씩, 2억씩 갖다 넣는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일광, 정관에서 공동못자리 하던 것을 올해는 철마로 한꺼번에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예비못자리 하던 것을, 위원님들이 예비못자리하고 공동육묘장하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착각을 하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착각을 하시는데 작년까지 읍·면에서 공동못자리 하던 것은 그야말로 예비못자리고 이 공동육묘장에 하는 것은 지금 다른 걸 이야기하는 거고 예비못자리 하던 걸 올해는 다 철마로 한꺼번에 합쳐버렸다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근데 위에 예비못자리가…
종복
정종복위원
예비못자리고 읍·면에는 공동육묘장이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공동육묘 하는 그게 옛날 예비못자리라니까요.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예비못자리하고 공동육묘장하고 혼돈하면 안 되지 나도 그 얘기는 무슨 소린지 알겠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예비못자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락별로 지금은 전부 못자리를 공동으로 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비못자리가 아니고 마을별로 요새는 농가들이 농업못자리를 전부 공동으로 하고 있다고 그런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 파악해서 지원해 주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육묘상자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내 말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담당
농정담당
장정수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보충설명 해 보세요.
담당
농정담당
장정수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철마에 지원하는 상자 700상자 이것은 작년에 공동육묘장을 철마에 1억을 들여서 우리가 기장군에 하나를 했습니다. 거기 상자가 부족해서 7천 개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사실 들어가면 2만 개 정도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금년에 상자를 2만 개를 사가지고 거기서 공동으로 해서 예비못자리도 하고 각 읍·면에 다른 읍·면에서 하려면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철마에서 생산해서 필요할 때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86페이지, 38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유기동물 위탁사육비가 천 만 원인데 어디서 사육하고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유기동물이 발견되었을 때는 포획해서 기장동물병원에 지금 위탁사육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몇 마리나 있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이 부분은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는 읍·면에 공고하고 문화관광과에 공고한 후에 사육을 한 달간 하여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타인에게 분양하고 분양할 사람이 없으면 우리 전부 안락사 시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안락사 시키든 뭘 시키든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유기동물 몇 마리나 해서 사육을 어디서 하는데 돈이 천만 원이나 드느냐 이렇게 물었지 안락사 시킨다고 했습니까? 몇 마리나 현재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거기다가 사육하느냐 이 말입니다. 데이터 없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올해 총 발생한 유기동물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그래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 사항은 지금…
원덕
김원덕위원
됐어요. 그것도 아직 파악 안 돼서 돈을 천 만 원이나 쓰고 2005년도 또 달라는 이 말입니까. 참고로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자 유기동물문제도 그렇고 포획도 문제가 되어서 병이 걸린 개가 마을을 돌아다니는데 잡지를 못해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물어봅시다. 철마농산물 간이집하장 건립 이것 위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면 구칠리에 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무슨…
종복
정종복위원
길 바로 옆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바로 부지는 도로부집니까?옛날 도로부지.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옛날 도로부지네 그런데 이걸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지금 관리는 지어서 철마농업경영인한테 위탁을 주려고.
동익
손동익위원
농업경영인한테,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바로는 장안에 농산물집하장 만들어서 지금 거기도 농업경영인들이 하고 있죠?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크게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아 보이던데.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근데 장안에는 우리 위치설정상 다른 도로변보다 굉장히 밑에 있고 그것은 장소 선정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철마는 도로에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부분이 농가소득에 엄청스레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장안에 하게 된 동기는 사실 그것도 국비를 5억인가 얼마를 받아왔다고요. 국비를 받아온 것이 그 돈을 돌려보내기가 아까워서 억지로 했는데 그것도 제때 못해서 사고이월인가 명시이월인가 시켜서 한 것이 그 모양이 되어 있는데 철마 여기는 순수한 군비를 들여서 할 모양인데 이것도 잘못 해 놓으면 안 한 것 보다 더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염려스러워서 내가 그런데 이것 잘 생각해서 철마주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지 아닌지도 잘 확인하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철마에서 많이 원하고 원하면 철마에도 그것 한 곳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게 잘 되면 한 2곳 정도 더 판로에 대해서 더…
동익
손동익위원
이것 해 봐야 한 게 몇 몇 사람들이 이것 그것하지 싶은데 농업경영인해도 농업경영인 전체가 다 달려드는 게 아니고 한 두 명이 거기 운영하고 할 것 아닙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경영인이 하면 보통 보면 우리 가게를 하면 구색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철마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이 거기서 판매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여간 잘 연구해 보세요. 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보충질문.
부진
김부진위원장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이 하신 위치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도로만 났을 뿐이지 외부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 누가 그걸 집하장 만들어서 사용하겠는가, 도로가 떨어져서 일광까지 넘어가서 도로가 완공된 후에…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그 쪽이 아닌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어디를 하는데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갈치고개 밑에 거기 구칠…
종복
정종복위원
길 돌아가는 것 바르게 해서…
부진
김부진위원장
전에 하던 데 그 옆에.
동익
손동익위원
전에 하던 그 자립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어제 한 데 그 자리?
동익
손동익위원
그 옆에.
낙조
송낙조위원
이게 도면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갈치고개 넘어가서 지금 내려가다 굽은 도로 바르고 여기…
동익
손동익위원
도로 그 장사한 자리 거기 말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옛날에 장사하던 자리.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러면 넘어갑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걸 한번 약도를 주세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약도를 보면.
부진
김부진위원장
388페이지, 8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뒤에 농공지구 조성 세입부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경영자 소관에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제가 총괄적으로 한 가지 안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농업경제과에 총 예산이 한 25억 정도 있는데 2005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연 며칠 동안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우리 동료위원들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생소한 안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이건 뭐하는 겁니까?”라고 도리어 우리가 실·과장들에게 질문한단 말입니다.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면 총괄적인 답변자료 농업경제과에서 보낸 거죠. 설명자료가 돈 24억의 설명자료가 13장입니다. 13장인데 13장이든 1장이든 명확한 설명자료만 있다면 이렇게 시간도 안 가고 질문도 없고 답변도 짧을 텐데 이게 돈이 벌써 24억이라면 흔히 말하듯이 애 이름도 아닌데,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방금 이야기한 유기동물위탁이라든지 철마농산물 장소가 어디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걸 상세하게 해 놓으면 질문도 없고 답변도 간단하단 말입니다. 공동못자리도 확실한 설명서가 없으니까 우왕좌왕 말이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각 실·과도 그렇게 이야기를 질문도 하고 건의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봅시다. 3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돈이 엄청 지금 많습니다. 친환경농업 등등 있으면 이걸 작년에 얼마를 들여서 얼마의 성과를 거뒀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만 있으면 나는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안 끌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설명자료가 좀 부족하다 총괄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이런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를 하실 때 답변되고 바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은 계획하고 이럴 때 하다보면 잘못 되는 그런 건 수정도 하고 농민들한테 바람직한 좋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우리가 한다고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인 13과를 전부 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하다보면 사실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좀 세밀한 설명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앞으로라도 좀 과장님 계실 때라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예, 신경쓰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심의하면 이때 되면 늘 기분이 안 좋은데, 기장군에 농업인구하고 수산인구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농업이 영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농업예산은 전체 기술센터까지 합해 가지고 31억밖에 안돼요. 그런데 수산과는 63억입니다. 반도 안돼요. 그리고 이번 예산 보면 수산과는 자체사업만 31억이에요.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업을 발굴해서 농민들 아픈 데 치유되도록 해 주세요. 물양장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10억씩, 20억씩 자체예산을 넣어 가지고 말이지, 그것은 과장님이나 농업경제과 직원이나 계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현수
조현수농업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굉장히 사업도 많이 발굴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안 그래도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상황도 굉장히 농민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하나 안 하더라도 어려운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께서 특별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407페이지부터 수산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8, 409페이지.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한일, 한중어업협정 관련 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이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한일은 저희들이 손해를 본 걸로 알고 있고, 한중은 이익을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우리보다 어선들이 많거든요. 침범하는 어선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인 효과는 우리나라가 훨씬 좋은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410, 411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수산업 경영인 전국대회가 기장에서 하는데 몇 명이나 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약 만 명 정도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이 분들이, 며칠간 하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2박 3일.
종복
정종복위원
먹는 건 기장에서 먹는다고 보고, 자기는 어디서 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래서 우리 기장군에 유치를 할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면 숙식관계거든요. 밥은 횟집에서 먹고 그러면 잠자는 것을 어디서 잘 것이냐. 작년에 보령에 했을 때는 거기에 한화콘도가 있어서 콘도에 다 들어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기로는 횟집을 민박으로 유치해서 지역별로 횟집에 민박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숙박료에 대해서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숙박료 관계도 아직 검토는 안됐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숙박료 부분은 참여하는 그 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겁니까? 여기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건 아니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돈을 그 분들이 낸다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참 좋겠네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좋은 방법입니다. 411페이지, 412, 413.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12페이지 시설비 봐 주십시오. 1억짜리, 고리원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온배수 활용방안. 이걸 전에 온배수 나오는데 전복을 방류하고 한다고 하더니 그런 사업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고리원전을 가동하면서 고리원전 자체에서는 고리원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했었고, 저희 군이 직접 과연 우리 생태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현재 온배수로 나오는 물을 이용해 가지고 어떠한 어종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한 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1억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있으며 그에 따라서 바다목장화사업도 추진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품종개발로 어민소득증대에 일조를 해볼까 싶어서 올린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방금 정종복 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바 있지만, 농업경제과하고 수산과하고 예산이 거의 배가 차이난다. 다시 말해서 수산업에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농업에는 예산 투입이 적게 된다는 말을 했을 때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왜 그러나 하면 고리원전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온배수활용방안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리원전특별지원금으로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너희가 온배수를 배출하니까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너희 돈으로 해 달라. 우리 주민이 너희 때문에 피해를 보니까 너희 돈을 가지고 이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해야 이익을 볼 것인지, 이렇게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우리 기장군의 예산을 1억을 가지고 하느냐, 그것도 의아심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만약에 고리원전자체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어민들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근거자료 자체도 신빙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추진하므로 인해 가지고 향후 우리 수산업 생태계 복원이라든지 그리고 다품종개발에 뭔가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원덕
김원덕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고리원전에서 용역을 하면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니까 의심쩍다. 지금 그 말씀인데.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고리원전에서 매년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시 말해서 방금 수산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역으로 거기서 돈만 대고 용역은 우리가 신청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 돈을 1억을 절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냐.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 의도는 지금 1억원을 투자해서 100억원의 투자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 갔더니 바다목장화사업을 하도록 협조를 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따른 근거법령이라든지 조사한 용역이 있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국회 측에서.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게 되면 저희들이 근거자료를 가지고 당신을 100억 내 놔라 이렇게 했을 때 고리원전 측에서도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순순히 저희들에게 바다목장화사업을 제공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 하에서 실질적으로 하게 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적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민들이 원자력에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는 원자력에 돈을 받고 용역한 회사는 믿을 수 없다, 짜고 한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과장님 말씀대로 1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걸 다시 거꾸로 재생산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게 더 타당성이 있고, 또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다품종개발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 현재 매년 해양 뿐만아니고 부산대학에 용역을 줘 가지고 원자력에서 매년 방사능에 대한 조사를 해서 주민들에게 얼마 전에도 보고를 했는데 그런 것은 원자력 측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고리원전특별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소득증대에 대한 금액으로 나와 있으니까 차라리 그걸 이용해서 용역을 하는 게 어때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들은 어떠한 용역비를 어디서 지원받든 실제적으로 용역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저희들이 편하다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실효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거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밑에 미역다시마특구지정 용역 해 놨는데 이건 무슨 말이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은 미역다시마가 천혜의 자원에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북방산 미역으로서 제품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주민소득증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해조류가공유통단지하고 종묘배양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는 그러한 것들이 건립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특구로 지정되면 그러한 제약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 수 있고, 또 특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해운대 같은 곳은 관광특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미역다시마특구가 되면 그에 따른 홍보효과도 있고 어민소득증대에 직결되기 때문에 특구지정을 해야 되는데 특구지정을 하려고 하면 특구지정의 타당성을 분석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제안서가 작성돼야 됩니다. 그건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의뢰해서 만들어서 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미역다시마 특구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에 따른 주민들에 대한 이익이 있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굉장한 이익이 있죠.
동익
손동익위원
어떤 이익이 있어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특구로 지정되므로 인해 가지고 수산업 그 분야에 있어 가지고 모든 행위 할 수 있는 건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특혜가 주어지고요.
동익
손동익위원
이제 그린벨트 다 풀렸다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꼭 그것만 아니라 현재 있는 지역에도 가능하고, 그리고 특구로 지정되므로 해서 홍보효과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 되는 것 같으면 미역다시만의 판매량도 증가되고 어민소득에 직결된다는 거죠.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그걸 왜 이제 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게 금년 4월달인가 특구지정관계가 국가에서 고시됐습니다. 원래 11월달에 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촉박해서 본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어선인양 및 양식물 하역장비 호이스트 설치 5군데 어딥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지금까지 신청된 거 없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18개소 중에서 현재 6개가 됐기 때문에 아직 잔여 량이 12개를 해야 되는데 그 12개 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전부 다 해야 되는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금년도 4개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5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14, 41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16, 417.
원덕
김원덕위원
417,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분말황토구입 이거는 뭡니까? 이거 적조예방차원입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정관 신도시에서 황톳물 꽉 내려버리는데 적조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장내웃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김원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적조생물이 발생이 되면 황토를 살포함으로 해서 적조생물 자체가 흡착이 됩니다. 가라앉게 되는데, 적조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황톳물을 아무리 뿌려본들 효과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방이 될 수 없습니다. 포자로 되어 가지고, 적조가 나타났을 때 그때 황토를 살포해야 되고, 여기 분말황토는 어디에 사용되느냐 하면 육상양식어장에 적조가 많이 왔을 때 물을 취수를 하게 되면 취수구를 따라서 적조생물이 올라오면 그 적조생물이 양어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2004년도에 적조 안 왔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황토살포도 안 했을 거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안 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내년도도 예방이 많이 되어서 안 오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짝수 해 년도에는 적조가 오지 않고 홀수 해에 많이 오는 걸로 그렇게.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게 징크습니까, 뭡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게 한번은 포자가 형성됐다가 그 다음연도에 많이 발생하는 걸로 일리가 있는 그런 얘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418, 419.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어업지도선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 발전기수리 이건 해마다 늘 하거든요. 매년 해마다 사실상 하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건지, 하지도 않으면서 요구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어업지도선운영관리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지침에 선박의 운영에 따라서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이상 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기관유지비라고 별도로 나와 있고, 그거 말고 시설비 해 가지고 선체수리비, 기관수리비 해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변항에 대 놓은 어업지도선을 보는데 선체를 매년 수리할만한 요인이 발생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배는 저희들이 사용하다 보면 배 밑에 따개비 같은 것들이 많이 붙습니다. 이것을 매년 제거하지 않으면 바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부산시어업지도선 관리운영지침에 매년 2회 이상 상가를 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금년에 수리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도 동성조선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현장 안내도 가능하겠습니다.
장내웃음
부진
김부진위원장
418, 419.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사업예산에서 시설 및 부대비 내용 중에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변론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동암항 방파제 축조공사를 비롯하고 각종 보강공사 내용을 보면 기존물양장의 협소로 어민, 접안 및 어획양육물 작업 애로 또는 물양장 확충으로 어민활동 편의제공, 어떤 것은 안전한 입출항, 정박편의도모, 기존물양장 협소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군비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비와의 비율도 천태만상 틀리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국비, 시비로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하지 않고 거기에 현재 만들어서 바닷가를 해안선을 없애고 어째보면 시멘트 냄새만 풍기는 바닷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하지 않아야 될, 훗날 다시 어떻게 해안선을 갖느냐 하는 이런 부분이 생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해안선에 대해서는 보존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것은 어항 냅니다. 배를 안전하게 정박하고 그리고 태풍으로부터 어민의 선박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낙조
송낙조위원
태풍을 한다면 지금 현재 많은 물양장이 됐는데, 정말 물양장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흔히 얘기하다 시피 문오성에 가면 회의 때마다 얘기합니다. 비행장을 만들라 했어요. 그런 현상이고, 지금 현재 이쪽에 보면 기장 쪽부터 공수까지는 아직까지는 해안선이 살아있어요. 어째 보면 지금 살아 있는 이 사람들이 아쉬울지 몰라도 훗날 이 사람들이 좋은 거고 그쪽에 있는 사람이 나쁘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뭐 하는가. 만약에 아까 말대로 태풍을 한다고 했으면 앞을 막아야죠. 그냥 그대로 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장사하고, 다 주차장 됐잖아요. 지금 현재 말하다시피 물양장이 협소하여 어선접안이 안 된다. 이거 말장난 아닙니까. 정말로 변론을 해도 할 수 있는 변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안전한 정박, 한번 가보세요. 안전한 정박하기 위해서 그런 큰 자리를 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 해 가지고 거기에 해 놓고 도로가 어디고 해안선이 어디고 표시하나 없어요. 이런 정책을 수산과에서 하면 정말 수산, 어민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건 가타부타 안 합니다. 이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어떤 지금 보세요. 시비 하나 없는 군비로 가지고 동암, 서암, 신암, 문중, 신평 이래 계속 나와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국비나 시비를 받아서 하고 또 나름대로 있는 부분에 시비와 군비의 비율을 맞춰서 꼭 해야 될 곳을 선정을 해 가지고, 한번 공청회 열어보세요. 잘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공청회 열어서 우리 군의원들이 내거 니거 따져서 자꾸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기장군민한테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런 공사를 한다, 아까 농업인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얘기도 나왔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너무 예산 밖의 얘기를 길게 하시면 안 되니까 간단하게 해 주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왜 군비로서 이 시설을 하느냐 하는 이 부분은 위에 보시면 418페이지에 시설비 부대비는 국비,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있는 이 공사들은 소규모어항으로서 저희들 군에서 자체로 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국비와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받아서 추진…
낙조
송낙조위원
어쨌든 이 자체를 한번 공개를 해 가지고 정말 공청회를 한번 합시다. 몇 명을 위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기장군민들을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바다를 살려야 될 것이냐, 땜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임랑해수욕장 좌광천 주변 정비공사를 설명을 하려고 뭐를 가져 왔는 모양인데 15억이나 드는 걸 설명을 해 보세요.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도면설명) 지금 현재 요기가 임랑해수욕장입니다. 여기가 좌광천인데요, 여기 모래 토사들이 채여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욕장의 모래도 유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내려오는 황톳물도 내려오므로 해서 어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도류제를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에 적체돼 있는 모래들이 그대로 빠져 내려오고, 여기 해수욕장에 있는 모래들이 이렇게 유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실이 안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유실이 안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오히려 유실이 더 될 수도 있지, 파도에 받혀서.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한 게 아니고 전문가에 의뢰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는 모래유실도 방지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다고 해도 거기뿐만 아니고 해운대해수욕장도 마찬가진데 전문가들이 물길을 압니까? (송낙조 위원, 도면 앞에 가서 설명)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 위원님, 개인적으로 물어봅시다. (장내소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이번에 이것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해양수산부로부터 모래침식방지예산을 받아 와서 모래가 유실되지 않도록 임랑해수욕장하고 일광해수욕장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오히려 내가 볼 때는 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지금도 옆에 방파제가 나와 있잖아요. 그 부근에 가 보세요. 모래가 그 밑에만 있지 옆에는 빠져나가고 없는데.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김원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아까 질문을 한바 있는데, 시설비에 고리원전온배수관계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하고 고리원전에서 용역을 하고 했을 때 어떤 상반된 의견이 도출된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겁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용역과 현재 고리원전에서 자기들이 용역하고 있는 내용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기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원전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들을 생태적인 측면만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온배수로 인해 가지고 수온이 높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또 그 따뜻한 물로 인해 가지고 영향을 받는 생물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를 하고 그와 반대로 그러면 생태계에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 하면 생태계 복원이 가능할 것인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어떤 새로운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바다목장화 사업이 추진되어 져야 된다는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감이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적으로 고리원전에서 하는 것은 미비한 것이고 우리가 하는 것은 상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게 방향이 조금 틀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 군에서도 원전에서 용역한 결과하고 우리 군에서 한 결과하고 했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결론을 내린다든지 했을 때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군이 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 하면 실효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런데 조사방법 자체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가에 하기 때문에 현재 해수부에서 인정한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것은 다시 연구해 보고, 밑에 미역다시마특구지정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다른 업종은 어떻게 됩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저희 군에서는 미역다시마 특구 외에는, 철마 한우특구를 지정을 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미약하다는 걸로 농업경제과에서 그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농업경제과에서 어떻게 철마 한우가 미비하다고 일개 과에서 그렇게 판단하는가?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당초에 저희 군에 철마 한우특구와 미역다시마특구, 그리고 해양관광복합형어항특구 세 개를 우리 군에서 요청했는데 그 당시에 취합을 농업경제과에서 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기장군에는 미역다시마, 다음에 붕장어 여러 가지 미역다시마 말고 다른 업종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곁들인다면 철마 한우도 있다면 전체적으로 특구지역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미역다시마만 딱 해 버리면 다른, 예를 들어서 멸치라든지 붕장어라든지 철마 한우라든지 특구에 안 들어가면 그것도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거 아닙니까?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다음에 의논하고 연구하기로 합시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우선 시간 없으니까 조금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있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 하시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부진
김부진위원장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종복
정종복위원
수산과장님 일 잘해서 칭찬해 주려고, 농업경제과 예산의 배를 연구를 하셔서 일을 많이 하셔서 잘 하신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오
박철오수산과장
감사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산안 423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명 부여사업 이것이 아직 끝이 안 났어요. 뭘 그렇게 오래 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은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로명만 지금 확정지어졌고 기장하고 장안은 일단 도로명판을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일광 그 다음 기장읍에 건물을 전부 번호를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남았고 이건 데이터베이스해서 전산에 올려놔야 하기 때문에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앞으로 3년 정도는 병기해서 사용하다가 주민등록주소로 이게 바뀌어집니다, 계획이. 그러면 이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등록관리하듯이.
동익
손동익위원
관리하는데 이게 보세요. 시작한지 제법 오래 되었잖아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지금 3년이 넘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끌면서 아직까지 다른 데는 가보니까 도로명패 전부 다 붙었던데, 울산이나 부산시내 저런 데 내려가 보니까 우리 기장군은 아직까지 반도 안 붙었던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도로명판을 사실 조금 못 붙이는 게 도시계획도로가 계속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장읍은 올해 지나면 거의 도시계획도로가 완료되기 때문에 건물번호를…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 기장군에 예산이 충분히 안 간 것도 아닌데 다른 데 비해서 왜 그렇게 늦냐 이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역여건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여건이 어떤 여건이요. 그게 뭐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도로가 시내나 다른 구에는 기존 도로가 다 나져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도 다 나가 있는 데는 하면 되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기존 도로해 버리면 나중에 도시계획도로 나 버리면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언젠가는 한 가지 아니요. 기존 나 있는 것부터 해 놓고 새로 나는 것은 새로 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새로 나는 것 그것 기다려서 기존까지 다 하고 이렇게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내년부터는 건물에 번호 붙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있는데 이게 상시고용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상시고용이 아니고 그냥 일용인부임입니다. 현재 도면을 계속 전산화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일시사역인부인데 방금 도로명 등 손동익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일시사역인부 예산지침을 보면 사무보조인부하고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인부는 계상할 수 없다고 해 놨는데 제 말이 맞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어차피 이 사업은 보조자가 없으면 좀 하기가 곤란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공공근로를 사용하기로 하고 일단 한 명만…
원덕
김원덕위원
그건 과장님 생각이고 각 실·과별로 다 보면 일시사역인부가 있는데 예산지침에 의거하면 계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인부를 씁니까? 지금.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부의장님 그것은 건설사업의 인부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건설사업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사무보조인부 이것은 사용할 수 있는 거네?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원덕
김원덕위원
여기는 없다고 해 놨는데 왜 이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건설사업의 인부가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뭐 “단 사무보조인부와 시설부대비를 수반하는 건설사업인부임은 계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건설사업 이것만 없다 이 말이죠?
담당
예산담당
천억수 예, 단순사무보조 보다는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그런 일시사역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나중에 봅시다, 알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24, 425.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426, 427.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일시사역인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너무 많이 나오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보조인부임 160일, 또 부동산검인보조인부임 130일, 지적현장민원실 인부임 130일 그러면 보조인부를 몇 이나 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우리 교통지적과에는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도, 사실은 금년도 사용하는 인부임보다 반 정도 줄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같은 건 접수받고 하는 걸 일용인부를 이용해서 하고 있고…
동익
손동익위원
그건 그렇다고 치고 부동산 검인은 뭐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검인은 각종 허가대상 외에 계약서를 우리가 검인해 줍니다. 이 내용을 세무서에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계약하고 나면 저희들한테 와서 검인받아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직원들이 숫자가 결과적으로 모자란다는 이야깁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죠. 민원실에서 사실 민원실에 민원 볼 수 있는 직원이 태부족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조인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나 되는데 이걸 보니까 160일, 130일 이래 상반기에 하고 후반기 되면 또 별도로 또 하고 이렇게 하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서 상시로 한다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조금 후반기에는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1년 열두 달 하는 것이나 한가진데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정직원을 하나 붙여서라도 하는 게 맞지 이래 가지고 되나.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정규직원이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토지거래, 기장군은 거의 토지거래허가지역이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업무에 직원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적현장민원실은 또 뭐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동부지원에 나가 있는 그걸.
동익
손동익위원
아.
부진
김부진위원장
428, 429.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425페이지 자체사업에서 물품구입에 대해서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디지털카메라는 이게 우리 교통지도계에서는 지금 3대를 가지고 있는데 각 계별로 자기 고유 업무에 필요한 카메라가 한 대씩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여기도 있지만 뒤에 또 부동산정보계에도 토지이용관계 때문에 카메라 하나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게 칩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 연속된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현재 교통지적과에서는 현재 계별로 하면 우리 기장군 전체 계별로 다 사려고 할 겁니다. 관리를 지금 보세요. 도로명부여사업에 하나를 실제 얼마를 사용할 것이며 토지이용실태조사 이런 카메라를 과장님께서라든지 그 과에 총무가 관리하면 충분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계별로 다 한다면 너무 남발되지 않느냐.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오히려 계별로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과거의 그 카메라들은 다 어쨌습니까? 디지털 말고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디지털 말고는 현재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왜냐 하면 저것은 사용하면 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바로 칩을 가지고 와서 컴퓨터에 바로 입력시키고.
낙조
송낙조위원
건물명부여사업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 달에 한 번 정도 현지에 공사 일어나면 가서 부여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매일 도로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필요할 때 두 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한 대로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기는 하겠습니다만 계별로 한 대씩 있으면 관리가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좋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개인별로 있으면 더 좋죠. 개인별로 호주머니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 더 좋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그러면 더 좋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26, 427, 428, 429, 430, 431.
동익
손동익위원
쭉 넘어갑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32, 433, 434, 435.
낙조
송낙조위원
432페이지에.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좌천시장마을 가로등 설치 좌천에 보면 시장이 이중화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알고 계시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은 한 군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지난 장부터.
낙조
송낙조위원
두 군데서 다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니요. 지금 시장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제 농협 앞에는 안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안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 때는 농협 앞에 한다고 해서 이원화가 되어서 했는데 이제 완전히 없어지고 옛날식으로 그냥 돌아갔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좌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좌천에 농협 앞에는 장사를 안 하고 지난 장부터, 오늘도 좌천장입니다. 농협 앞에 장사를 안 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34, 435, 436, 437.
원덕
김원덕위원
437페이지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마을버스손실보상금 7,200만원인데 이것이 내년도 것이죠. 이게 몇 대 겁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몇 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노선은 4개 노선에 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노선별로 하기 때문에 전 노선이 5개 노선을 지금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버스손실보상금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5개 노선을 뛰고 있는 마을버스들이 굉장히 열악한 사정에 놓여있다고 하던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렇게 그런 실정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어떤 업주는 보니까 이렇게 보상금 받아가지고는 운행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 실태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현재 마을버스보상금을 주고 있는 데가 강서하고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강서는 마을버스요금을 대폭 올려주는 대신 내년부터 아마 보상금을 안 주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 듣고 있고 저희들은 사실 50%를 지금 주고 있으면 많이 주는 편인데 유류값이 많이 오르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또 2006년도부터 3년간 줄 수 있는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때 조금 유류대라든지 앞으로는 연동에 대해서 조금 조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결과적으로 이게 마을버스요금 관계 때문에 조금 업주하고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요금이 학생하고 노인하고 등등 차이가 나고 동결시킨 것도 있고 그런 부분도 조금 교통지적과에서 조정을 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결과는 무조건 우리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업주도 손해를 안 보는 것이 바로 좋은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사실 마을버스가 일광에 용천노선이라든지 장안의 선암노선, 철마노선 이런 데는 특히 죽성노선 같은 것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은 맞습니다. 학생들 통학하는 시간에는 조금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보면 한낮에 손님이 거의 한두 명 정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건이 되면 내년에 용역할 때 조금 더 유류대라든지 반영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원덕
김원덕위원
아예 철마 같은 데는 버스가 안 들어가려고 한다던데, 참고로 하셔서 용역 할 때 조금 주민편익을 위해서 신경을 써보시고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 봅시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린이보호구역정비사업 4개소인데 한 개에 근 2억씩 되네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하나에 1억 7천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1억 9,200.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 1억 9천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에 어디 어디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내년에는 신진초등학교, 그 다음 장안의 월내초등학교 올해 세 군데 하면 내년에는 나머지 남은 초등학교 그게 해당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신진초등학교 할 필요가 없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거기는 그렇죠. 저쪽에 주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내년부터 공사 착공하면 학교 옮기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국비가 50%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예산으로 잡아놓고 계획을 세울 때 조치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차라리 다른 데 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데 하는 게 안 맞습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월내는 거기 할 데 어디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게 정비사업이 별개 아니고 학교 앞에 표지판하고 그 다음에 적색아스콘으로 바꾸고 그 다음 경계석 좀 하고 그 다음 과속방지턱 같은 것 이런 것.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그래 하는데 돈이 2억씩이나 듭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보통 보면 경보등 같은 이런 게 많이 들어갑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자료 한번 주세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438페이지에 화물운송사업자보조금이 올해보다 배 이상 올랐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주행세에 비례해서 나가는데 지침이 금년도에 1/4분기 나갈 때는 55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2/4분기 때는 아니, 2002년에 55원, 그 다음 2003년에 100원, 2004년에 152원입니다. 지침이 유가인상분을 계속 해 주기 때문에 올라가고 또 신청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모르고 화물차 대수가 상당히 많은데 한 3백 대가 넘는데 올해 2/4분기까지 유류대 보조를 신청한 차수가 224대입니다. 홍보부족도 있겠지만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을 주행세 전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올해 지금까지 쓴 것은 1억 9천?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1억 9천인데 지금 4/4분기에 나갈 돈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것은 돈 받아주는 것 아니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주행세에서 계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위원장님 손동익 위원입니다. 하나 더 합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버스승강장 청소관리용역비 있죠. 이것 별도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8월부터 승강장청소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버스승강장을 방치를 하다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져서…
동익
손동익위원
지저분한데 그걸 왜 우리 관내 환경미화원이 몇 십 명이 되는데 그걸 이용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둘을 보니.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려면 환경미화원으로 하려면 사람 두 사람은 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한 사람에 인건비가 2,300만원…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승강장만 별도로 할 게 아니고 읍·면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이용해서 승강장을 조금 신경 써서 청소용역 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도 생활민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노조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아예 말도 못 끄집어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익
손동익위원
뭐 말도 못하고 이 사람들 그러면 청소 어디 하는데요. 승강장 청소 안 하면 어디 하는데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자기들은 시가지하고 도로변 하기는 하는데.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하는데 버스 승강장 안 하면 어디 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뭐냐 하면 청소만 문제가 아니고 5만원 이내에는 자기들이 정비도 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에 계속 돌면서 청소를 해 줘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돈이 많으면 개머리에 옻칠도 한다고 하더니 별걸 다 시키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래봐야 환경미화원 인건비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됐어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버스승강장 설치에 대해서 현재 15곳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15곳 현재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적벽돌로 되어 있는 승강장이 한 17군데 정도 있습니다. 똑같이 해 주라고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낙조
송낙조위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업체가 하나 아닙니까. 계속 한 사람이 하고 있던데 그것도 수의계약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기장에 지금 몇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다 하고 있잖아요. 독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고 현재 15군데 민원은 그 사람들이 넣어요. 그 주변 사람으로 해서 민원을 넣어요. 정말 그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서 조사 한번 해 보세요. 얼토당토않은 사람들 민원 넣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아까 이 자체가 현재 15개 딱 정해놨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안 정해졌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가상적으로 지금 잡아놓은 것이 맞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현재 풀로 해 놨다가…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이것을 1년 동안 잡아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이 어떤 사람이 해서 추경에도 할 수 있고 최소한 그게 되어야 되는데 가상적으로 숫자를 잡아서 지금 15개 한다고 해 놓고 거기 또 보수비가 있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낙조
송낙조위원
아까 일반 거기 할 적에 용역주면 그 사람들이 5만원 내에는 한다고 한 부분이 사실 여기 보수비도 있어요.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이것은 보수비는 유리 같은 것 깨지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승강장설치 이것은 민원이 오면 우리 의회로 넘겨서 한번 보도록 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가, 우리도 확인 한번 해 보고 나서 이걸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과에서 올라오는 민원보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잡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적벽돌 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적벽돌 한지가 95년부터 계속 지금 추진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년 정도까지는 적벽돌로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렇게 해 왔는데 그게 사방이 잘 안 보인다고 해서 전면유리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적벽돌로 하니까 사실 안이 더 지저분해 지고 의자도 나무로 해 놓고 많이 지저분해 지고 옆이 전혀 안 보이고 해서 유리로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교체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현재 해 놓은 그 교통시설물은 좋던데 그래도 너무 적벽돌도 어느 정도 사용할만하던데 그렇게 뜯어버리고 하면 예산을 너무 낭비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번에 온정마을 같은 데는 적벽돌 그게 상당히 좋아서 아직 안 해주고 있었더니 사람 차별하는 거냐, 이래서 전화 와서 욕을 하고 그랬는데 아직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좀…
부진
김부진위원장
그래서 사람 욕심이 끝이 없는 겁니다. 그것 안 해 놨으면 그것 안 봤으면 적벽돌이 최고 좋은 줄 알고 있을 건데 그것 하는 바람에 그런 결과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지적과 끝까지 다 해 주시고 주차장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 세입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세출부분.
동익
손동익위원
세출부분 하나 물어봅시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주차장세출부분 과태료부과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 300만원 2회 해 놨는데 이것 뭡니까? 과태료부과 고속프린트 소모품 구입.
부진
김부진위원장
452페이지.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과태료 발급하는 전산용지…
동익
손동익위원
전산용지는 전부 인쇄된 것 6만 5천 원 곱하기 5종류, 4박스나 구입하는데 이것 한 박스에 몇 장이나, 4박스나 구입하는데 거기 고속프린트가 뭐가 필요가 있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금 고속프린트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동익
손동익위원
과태료 부과에 대한 전산용지는 별도로 구입하는데 고속프린트는 뭐 합니까? 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고속프린트 소모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니 고속프린트는 뭐 하고 있는데 그걸…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고지서 인쇄한다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예?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고지서 인쇄한다아닙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고지서 인쇄는 전산용지를 구입한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전산용지를 구입해서 그 용지를 개인별로 금액하고 납세자 인적사항을 우리가 프린트해서 그래 내 보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전산용지로 구입해서 또 프린트한단 말이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게 무슨 말이 그런 게 있나.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각 실·과에 다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세무과에도 고지서 사가지고 다 프린트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소모품이 무슨 300만원짜리가 나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고속프린트는 저게 드럼하고 헤드하고 이런 것이 가끔씩 갈아줘야 되기 때문….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드럼은 별도로 있습니까. 위에 또 드럼 3대 해 놓은 것은 뭐요?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통지적과안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별도로 소모품이 필요할 게 뭐가 있습니까. 교통지적과 앞에 보면 특별회계 아닌 본예산에 보면 복사기, 드럼, 토너 몇 대 몇 대 다 있는데 별도로 사용합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저희들은 복사지라든지 드럼이라든지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이 하루에 민원이 한 1,700건 정도 민원이 발생합니다. 계속 나가야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내가 알겠는데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교통지적과 안에 거기 복사기가 있고 다 있다 아닙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있는데 별도로 주차장특별회계 별도로 이와 같은 복사기, 컬러잉크니, 드럼, 토너가 필요한가, 이런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지도계에는 주차관련사항은 우리 일반회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구분해 놓은 이유를 내가 알고 싶어서 묻는 거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의원님 일반회계에 안 들어갔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일반회계에 안 들어가기는 뭐 안 들어가, 일반회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즉 이게 중복예산 투자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아닙니다. 중복예산 투자하면 돈이 남는데요.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낙조
송낙조위원
451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해서 여성주차도우미들이 사실 말도 안 듣고 그 사람들 가면 말도 좀 안 듣고 해서 노인주차도우미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인들한테는 함부로 말도 잘 못합니다. 저도 다녀보면 그런 곳이 있거든요. 하면 혹시나 잘못되었으면 “아이구, 예” 하는데 혹시 여성도우미한테는 아직까지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이것 안 쓰기로 했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산은 같이 주십시오. 노인을 쓰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노인도우미 있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노인을 추가로 더 해서 먼저 번에…
낙조
송낙조위원
추가로 더 한다 30명, 그러면 잘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숫자가 더 많으면 여기 기장만 하죠. 시내 안에서 하는데 노인들의 길거리라고 해서 외부에서 와서 노인들이 모자를 하나 쓸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그렇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모자 씌우고 조끼 입히고 호루라기 줘서.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죠. 최소한 조끼 입혀서 하면 길거리에 정말 잘 못되면 문제점이 생깁니다. 사실 너무 많아도 안 됩니다.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지금 10명이 하던 것이 20명이 되었다 아닙니까. 일차 한번 해 보세요. 한 20명만 해 보고 나서 모자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 10명이 하던 것을 20명이 하면 옷 입고 다니고 모자 이것 온 거리에 딱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기장 안에…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20명 해도…
낙조
송낙조위원
보세요. 기장 안에 지금 딱 정해졌습니다, 다니는 곳이. 그런데 거기 10팀입니다. 10팀이 계속 다니면 충분하게 그러니까 일단 한번 써보고 나중에 추경에 잡아주십시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런데 그게 20명하면…
낙조
송낙조위원
그런데 해 보고, 한번 해 봅시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20명이면 10팀 아닙니까. 10팀이면 오전에 5팀, 오후에 5팀, 5팀 밖에 안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10명 했잖아요, 현재로서는.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그러니까 5팀밖에 안 되니까 다 좀 주세요. 어차피 노인을 쓰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안에도 한 팀이나 두 팀 가고…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에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주차장 끊겨서 유료주차장도 없지 않습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유료주차장 없어도 차량 통행하는데 해 주고…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다면 정말…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대변도 한 2팀 주고.
낙조
송낙조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곳에도 읍·면에도 정말 주차선을 긋는다면 그어서 유료주차장 만든다면 도우미 필요합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건 유료주차장하고 관계없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차는 복잡한데 우리가 유료주차장을 하기까지는 질서 없는 주차로 인하여 교통이 혼란된다고 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고 끊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복잡하지 않은데 도우미가 필요하냐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즉 말해서 노인도우미를 한번 활용하셔서 충분하게 해 보고 나서 해 보시면 또 추경도 있습니다. 일단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얘기는 30명을 다 쓸테니 돈은 다 달라. 대신 노인으로 쓰겠다, 이 말이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예산편성표에 보면 여성도우미는 하루에 만8천원이고 할아버지들은 만6,600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이것은 65세 이상 노인은 원래 근로능력을 상실한 걸로 근로기준법에 돼 있기 때문에 단가를 낮춰놨더라고요. 노인취업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계산이 그래 됐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똑같은 내용입니다. 주차도우미소모품 해 가지고 모자, 가방, 필기구, 바인드, 도우미 피복비까지 하복 동복까지 다 나와 있어요. 노인이 하면 하복도 필요 없고 동복도 필요 없고 조끼만 있으면 됩니다. 모자하고.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필기구하고 이런 것은 줘야 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가방은 들고 다니라고 해도 안 들고 다닙니다.
원준
김원준교통지적과장
가방은 안 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예산안 459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460페이지 급량비 1,300만원이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특근매식비 28명이 한달에 8일간 1년 한다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
이렇게 특근이 많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은 김원덕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항측이 한번씩 800건, 올해는 하반기 600건 떨어집니다. 그리고 건축물관리대장도 한번씩 대사작업 들어가야 되고 특근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측이 떨어지면 짧은 기간내 한꺼번에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원덕
김원덕위원
항측 결과에 따라서 작업량이 늘어난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젭니다마는 지금 항측한 서류가 수사기관에 다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요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지조사하고 목록작성하고 한다고 해서 내일까지 제출하기로.
종복
정종복위원
600 몇 건 되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660건입니다. 조사하는데 6개월 가까이 거리는데 근간에 아시다시피 언론하고 방송에 타는 바람에 1개월 보름동안 일을 못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좋은데 계속 당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좀 서류로 거짓말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해서 이중으로 처벌받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검찰에서 손을 대면 굉장한 파급효과가 올 것 같은데 하여튼 잘 현지조사 하셔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수사과장이 저희들 일을 아주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잘 조율하겠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462페이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위법행위 단속반이 허가과에 소속돼 있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거에 나름대로 눈을 감았는지,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우리 기장군을 사람들에게 먹칠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허가과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까지 알고 그렇게 했는가 여기서 묻지는 않겠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상하반기로 항측이 나오면 6개월 전에 까지 사진이 찍혀 나옵니다. 그리고 항측에 나오고 인근 지주들의 고발, 주변의 진정, 적발 이래 가지고 3단계, 4단계의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나 방송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조사된 사항을 그리고 앞으로 항측에 나와서 조사될 사항을, 그 사람들 생태가 그렇습니다. 침소봉대 해 가지고 조그만 일을 크게 터뜨리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정기관이나 경찰들도 방송이나 언론을 액면 그대로 안 받아 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한 3일 있다가 조사할 것을 자기들은 앞서 나서서, 방송의 생태상 터뜨리는 거니까, 결국 저희들이 조사될 사항을 방송이나 언론에 실적이나 방송매체의 폭발성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장에 오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방송 기자생활을 적게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기가 부각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더러 있습니다. 그걸 송낙조 위원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지금 감시원이 계시는데 감시원들이 고정관념에 사로 잡혀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어떤 일에 무책임하게 있지 않느냐.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맞습니다. 제가 상반기 때도 건교부 교육갔다 와서 우리 전원을 교육을 시킵니다. 제가 모임이나 나름대로 과 모임이 있을 때마다 맨 말단, 그러니까 당신들은 철책을 지키는 초병이다, 초병에서 실수를 하면 과장까지 그냥 폭풍이 밀어붙이니까 누락이 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인사 때 50대 이후에 있던 사람들을 40대로 절반 이상 교체가 되었습니다. 저도 느낌이 옵니다. 이 일을 하다보니까, 그 전의 멤버들보다는 지금 멤버들이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업무에 노력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과장님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그리고…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 위원님, 전혀 예산하고 관련 없는 업무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많다, 적다 따져야지, 지금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몇 번을 지적했는데 그걸, 예산하고 관련된 사항만 하세요.
낙조
송낙조위원
예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행정행위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업무추진비에 1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말 단속해서 하면 포상을 주든지 단속 1건에 만원,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 보니까 감시원이 무소불위의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었어요. 그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단속을 한 건 하면 상금을 주고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벌금제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도 만들어놨을 때 그런 현상이 안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김원덕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김원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선 국내여비를 보면 돈이 4,4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국내여비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 그 안에 든 것을 보면 그런데 주로 보면 관내기본업무 부서시책추진 위법행위 등인데 이런 허가과에서 주 업무가 항측에 대한 업무라든지 그 다음 건축허가 관계 이런 등등을 하고 있는데 4,400만원이라는 국내여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 위법행위가 더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제가…
원덕
김원덕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제가 2002년부터 한 3년간 통계를 내 봤습니다. 조금 들쑥날쑥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내여비 예산은 계속 투입되면서 들쑥날쑥 이렇게 어떤 진척이 없다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에 관해서.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4개의 어떤 단속체계 망에 의해서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요새는 빠져나가는 것이 참 드물고 더군다나 기장은 방송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사실 대개 다 조사되기 때문에 청경이 적발하고도 놔두는 사례는 극히 줄어들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여비든 위법행위단속 여비든 많은 돈을 투입해서 결과가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그렇게 여쭤봤고 현재 허가과 예산이 32억인데 덜렁 설명서 두 장 뿐입니다. 그렇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은 대개 업무가 여비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이런 업무도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심도있게 연구해서 설명이 충분하게 될 쉬 있도록 해 주면 더 안 낫겠느냐 제가 각 실·과별로 그렇게 계속 주문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 해서 질문도 적어지고 답변도 적어진다는 말이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다음부터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허가과는 장안소도읍 빼고 나니까 예산이 별로 없네요. 그런데 작년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을 줬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것은 정비가 다 완벽하게 되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5,900 정도에 차용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 3,000만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전출시켰습니다. 다음 회기에 우리가 한 2,000만원 정도 갚으면…
종복
정종복위원
2,500 아닙니까? 작년에.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다음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이 이게 매년 있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한 사람당 얼마 주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한 사람당 2,000만원.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것은 증·개축할 때만 줍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건 100㎡이하 신축이나 개축할 경우.
종복
정종복위원
개축, 대수선은 해당 안 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해당 안 되고.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지금 나와 있는 총 융자금이 얼마나 되죠? 현황 한번 주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끝까지.
낙조
송낙조위원
송낙조 위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송낙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장안읍소도읍육성사업 호들갑을 떨더니 국비 약 5억 따려고 약 30억이 전체 투자 중에 약 25억이 군비로 사용됩니다. 국비 따기 위해서 하더니 결과는 군비만이 25억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설명서를 상세히 제시 못해서 죄송합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군비 비율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제가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 장안소도읍은 우리 예지원이나 엑스트림장이나 터미널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토지 대금이 오르기 전에 우선 보상비부터 군비로 선투자해 놔야 나중에 우리가 4년간 계획한 금액에 우리 군비 투자비율이 맞아 떨어지지 군비비율을 뒤로 돌리면 나중에 기장군이나 보상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장고의 끝에서 저희들이 우선 군비를 먼저 여유가 있을 때 투자를 먼저 해 놔야 국비는 2005년도에 5억 2006년도에 10억 점차적으로 군비투자비율 따라 옵니다. 그래서 그 비율 따라 가다가는 4년 이내에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보상가격이 높아져서 투자에 비해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부지부분에 대해서 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그러면 국비가 한 25억 정도?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100억 내려옵니다.
낙조
송낙조위원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다음 주택사업 세입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세입세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익
손동익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총괄적으로.
부진
김부진위원장
손동익 위원님.
동익
손동익위원
마지막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내·길천지구 금년에 다 끝이 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사업은 2005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만 예산이 아시다시피 이제 시비하고 국비가 1회 추경 때 쯤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은 명시이월만 하면 2006년도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조례·예산등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