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권재호 의원 발언
성두
김성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의사일정대로 보건의료원, 농업축산과, 산림약초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한 페이지씩 심사해 주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문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원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위원님들, 411쪽, 412쪽, 413쪽, 414쪽, 415쪽.
봉석
서봉석위원
노인의치보철 일회용 카메라구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노인의치보철사업은 금년에도 43명 했습니다. 원래 신청자를 받으면 의치기 때문에 부분은 안 되고 틀니를 해주는 겁니다. 상하 다 해 주든지 한 군데만 해 주는데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오면 이빨상태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빨을 다 해 놓고 나면 사진촬영해서 저희들이 의치보철진료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50,000·60,000천원 예산이 드는데 우리는 60,000천원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48,000천원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일회용카메라로 물론 할 수 있는데 다른 카메라로는 할 수 없습니까? 디지털이나 일반카메라로는 할 수 없나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입안에 넣어서 찍기 때문에 일회용을 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14쪽, 의료기관세탁물 위탁처리수수료는 세탁을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진주에 세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의료물폐기는 일반세탁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허업체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좋은 식단 추진 남은 음식찌꺼기 싸가기 용기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음식을 보따리에 싸준다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남은 음식물을 싸갈 수 있는 용기를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락처럼 생긴 것인데 모범업소를 중심으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모범업소가 몇 개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60개소입니다.
심재화위원
여기 대상지원업소는 200개입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다른 업소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환위원
올해도 지원해준데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없고 이번에 처음입니다.
김민환위원
시범적으로 해 보지 이렇게 해서 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심재화위원
한번 싸가고 다음에 들고 오진 않을 겁니다. 플라스틱제품입니까, 비닐제품입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녹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 부분은 200업소를 나눠 주지 말고 우선 모범업소 60개라고 했으니 그 정도만 해서 오히려 횟수를 늘려 해 주는게 어때요? 10천원이면 1회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1회는 아니고 네 번에서 다섯 번 정도 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시범적으로 공급하고 나면 업체에서 스스로 용기를 사서 하도록 권장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제 생각에는 월1회 정도는 모범업소로 해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운용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모범업소 좀더 증이 되었습니까, 2004년도에?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4년도에는 별로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심재화위원
60개업소가 모범업소로 기 확정되어 있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 중에도 그만두는 업체도 있고 해서 해마다 6월말 되면 업체를 재심의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폐업했거나 현저히 시설이 낙후됐으면 탈락시키고 신규도 하고 해서 6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모범업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모범업소 표시판이 붙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표시판도 붙어 있고 메뉴판도 제작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모범음식점 표시판 제작을 몇 개 했습니까? 자기들이 해 붙였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12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15개 예산 받아갔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왜 12개소만 했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신규로 생긴 업소만 하면 되니까......
심재화위원
나머지 45개 업체는 지금 안 붙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부터 붙어왔죠.
심재화위원
그럼 올해 15개소 새로 지정을 안 했다는데 15개소는 왜 올해 해줬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표시판이 바람이나 이렇게 해서 훼손되는 수도 있고 또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그게 표시판이 훼손될 정도로 붙어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붙어 있는데 몇 년 지나면 삭아서 잘 깨져요, 실제는. 플라스틱제품이 되어 놓으니까.
심재화위원
플라스틱 한 개 얼마쯤 갑니까?
도성
김도성위생담당주사
작년에 57천원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예산이 80천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도 오셨고 부군수님도 계신데 의회에서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세출예산서를 보자는건, 세출예산서라는건 과장님은 전에 재무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노후보건소진료소 2동 신축할테니 돈 54,000천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돈 내줍니까? 내주는 조건이 됩니까? 안 되죠? 세출을 하려면 보건소 2동 짓는데 얼마 주세요 하면 안 주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산요구때는 몇 동을 지을테니 예산을 얼마 주세요 신청하는 것이고 나중에 돈을 준다는건 그런 절차와 형식에 의해서만 되는게 아니죠.
심재화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보건소 2동 짓는데 예를 들어 돈 50,000천원 주세요 하는게 맞나 안 맞나, 우리는 그것을 갖고 2동 짓는데 50,000천원 들는지 100,000천원 들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려면 최소한 재료를 벽돌로 어떻게 하는데 지붕은 어떻다, 몇 평을 짓는다 이런 정도는 나와 줘야 맞다 안 맞다 이게 되지 지금 의료원만 보고 하는 소리는 아닙니다. 이 자체를 우리가 요구했는데 전부가 그래요. 이게 업무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화사업 추진계획 해서 얼마, 이건 하나마나 아닙니까? 차라리 이게 낫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를 알기 위해서, 또 그게 그 지역에, 그 업무에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 예산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올라온 예산들이 실제로 가격을 알아보지도 않고 작년에 예산 80천원 줬지만 57천원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근사치를 알아보고 올려주는 성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옳은 예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산이 적으면 추경에 요청하고 남으면 다른데 쓰고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조금 가격차이가 나긴 합니다마는 예산시 정확한 단가가 알기도 어렵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나중에 실제 할 때는 가급적 싼 가격에 하려고 하다보니 조금 깎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부분은 의료원만 보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예산서는 어차피 그런걸 의회에서 알기 위해서 요구했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예산을 심의하는 마당이라면 좀더 정확성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전년도에도 몇 번 지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심재화위원 얘기대로 자료를 몇 번 요구해서 금년에 제출된게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의료원하고는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근
이상근간사
416쪽, 417쪽.
명식
민명식위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돈은 얼마 안 되는데 민원실 옷입는 것 못 봤는데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민원실 근무복이 가운하고는 좀 달라서 원래 근무복이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18쪽.
명식
민명식위원
휴대용연막기 해마다 사줘야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리비입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차량선박비는 무엇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산부기상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연막기 고장이 잘 나죠, 실제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잘 납니다.
심재화위원
가동은 다 하고 있습니까? 56개 어디다 다 쓰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주로 읍면에 많은데 100% 풀가동은 되지 않고 쓸만큼은 가동되고 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다른 기계는 안 나옵니까? 그것은 문제가 많이 있던데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있는데 원래 연막소독기 자체가 고장이 잦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관내에서도 생산이 되지만 창촌의 금만초등학교 자리에서, 또 그 기계는 더 고장이 잦은 것으로 얘기되고 저희들은 대구에서 갖다 쓰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419쪽, 엠블런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2,500천원 정도 되는건 어떤 형태입니까? 몇 명이 타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습니까? 카탈로그 가지고 온 것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리비입니다. 장비유지비입니다. 구입비는 아니고.
봉석
서봉석위원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 새로 샀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새로 샀는데 올해 수리비가 2,500천원 들어가는 거예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기준이 그렇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런 예산들은 안 올렸으면 하는데 차량을 저도 타보지만 차량들이 일반적으로 관용차라 하더라도 최초 1년은 거의 수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소모품중 일부 교체하면 큰 문제가 없고 아주 험하게 쓰지 않는한 관용차라도 그렇습니다. 개인차같은 경우에는 3년 정도까지는 소모품만 하고 사고 안 나면 타거든요. 첫해 사고나서 수리비를 바로 올린다는건 아무리 관행상 있다지만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접촉사고도 있을 수 있고 험한데 다니다 보니 그런 경우 수리도 되니까 새차라도 수리가 통 없다는건 어렵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엠블런스가 몇 사람이 타고 가는 어떤 형태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봉고형태로 안에 침대형으로 환자를 눕힐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다음에 환자가족이나 구급처치할 수 있는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몇 사람이 옆에 동행합니까? 의료진하고 비의료진하고 몇 사람이 타고 갑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운전석 있는데 의료진하고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이 탈 수 있고 환자옆에는 한 사람이 탈 수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119하고는 어때요? 우리 것하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차가 작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왜 이 얘기를 하냐하면 산청은 대체로 진주 큰 병원으로의 후송체계잖습니까? 의료원에서 큰 수술을 못 하잖습니까? 드레싱 정도 하기 때문에 엠블런스를 앞으로 살 때에는 산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다음에 참고하셔 가지고 인수인계가 되어서 제대로 된걸 샀으면 좋겠어요. 특히 노인들이 많아지고 농작업도 기계화되면서 대형이나 속도가 있는걸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면 한번 다치면 출혈이나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가면서 응급처지를 못 하면 잘못하면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거든요. 5분 정도 더 빨리 응급처리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는 돈을 안 아끼고 지금 119에서 하고 있는 네모박스로 되어 있는 의료진이 3명 정도 타는 그런 쪽으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관련없다 해도 넘어가서 다음 사람, 다음 사람 이렇게 인수인계되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내년도 예산으로 카니발 차를 한 대 요구했죠? 의료원에서 사용할 것.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에는 차가 좀 많은데 실제로 차를 갈아야 될 시기가 넘은게 많습니다. 특히 갤로퍼짚차가 있는데 94년식인가 93년식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를 요구했는데 재무과에서 차운행은 그냥 할 수 있으니까 잘 반영을 안 시켜주는 입장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 차가 갤로퍼 대용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420쪽.
종성
배종성위원
신문구독료를 보면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8개소에 2부씩 되어 있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가 8개소입니다. 지방지 1부, 중앙지 1부......
종성
배종성위원
32개소가 들어간다는 말씀인데 다른데하고 대조를 해 보니 너무 많거든요.
용식
공용식위원
1개 지소에 신문이 2개 들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1개지소에 4부 들어갑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다른데보다 많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간사
421쪽.
용식
공용식위원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우편요금입니다. 19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220원으로 인상된지 2개월 되었습니다. 의료원뿐만 아니라 군전체로 1년 사용량을 생각하면 그만큼 차이난다는 겁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환자대기실 생수구입이 월 3통 갖고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는 그 정도 하면 됩니다.
심재화위원
생수는 유통기한이 없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특별히 있는건 아닌데......
심재화위원
열흘씩 둬도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도시과 업무보고에 상수도 물을 생수통에 담아서 공급할 계획으로 그렇게 올라왔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22쪽.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417쪽에 보면 피복비가 의사, 간호사, 조무사 해서 의사 14인 30천원씩 해놨는데 422쪽에 보면 가운이 30천원씩 13인, 15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앞의건 의료원인데 예산이 지금 의료원하고 지소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는 어디 붙었느냐 하면 419쪽, 중간에 보면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그 위는 의료원 소관입니다. 보건지소 그 밑에는 지소소관인데 방금 가운제작 13인, 15인 이것은 지소분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위생복은 또 무엇입니까? 위생복하고 가운하고 틀립니까? 가격이 똑 같으니까. 위생복은 어떤 옷이고 가운은 어떤 옷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같은 겁니다.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23쪽.
심재화위원
의료원 환자유치업무를 추진하는게 있고 순회진료활동사업 추진하는게 있는데 지금 종합검진받는 것 격년제로 홀짝수로 하는데 그 분들 검사대상자중에 몇 %나 의료원에서 검사받고 있습니까? 인구의 얼마 정도 총 검사대상자의 몇 %쯤이 의료원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30%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
다른 병원에는 보니까 그렇게 하데요. 이장회의때 와서 팜플렛 돌리고 설명하고 5명, 10명이 되니 요새 하동에서 방송에 나서 난리를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모시고 가더라고. 의료원에서 모셔 가는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 자연히 예를 들어 시천이나 삼장같은데 차타고 올라와서 두 번 차바꿔 타는 것보다는 저거차로 태워갔다 왔다 하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저희들이 산업체에는 전체 우리에게 와서 하고 있는데 몇 개 빠진 곳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원래 검진을 주관하는데는 건강보험관리공단입니다. 거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나면 의료기관에 돈을 주고 하는데 우리도 면별로 검진차를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순회를 하는데 대체 주민들이 그 검진자체의 효용성을 문제도 삼지만 2년만에 한번씩 하거든요. 40세 이상자를 짝·홀수년도 출생자를 하는데 호응을 잘 안 해요. 우리도 보건진료소 면을 통해서 우리가 차량을 가지고 이동검진할 때 되면 많이 오시도록 권장합니다마는 획기적으로 확 늘어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의료원에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면 의료원에서 보건업무도 하지만 그래도 수익이 될만한건 조금 수익성도 염두해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명식
민명식위원
덧붙여서, 우리 산청군이 아니고 다른 유관기관이나 단체에서 의료원에 검진하는 율은 얼마나 됩니까? 농협이나 교육청.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기관단체는 거의 100% 합니다. 단, 송계중고등학교 거기가 우리가 가서 노력하는데 잘 안 됩니다. 거기는 진주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와 같은 재단이 되어서 그 쪽이 진주에 가서 하고 있는 실정이고 다른데는 다 되고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24쪽.
심재화위원
향토특색있는 음식보급 비교견학 및 민간인 참석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음식지부에서 작년에는 했는데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관내에 식당주민들 임원진하고 희망자를 뽑아서 차를 타고 관광지 주변이나 도시근교 주변의 식당을 견학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가보니 조금 관광성 기분도 되고 작년에는 남원하고 관광지는 전라도 선암사쪽에 갔다가 올 때에는 순천에서 저녁을 먹고 왔는데 식당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전라도쪽 음식이 저희보다 앞서있는 것도 느끼겠고 실제 효과있는 사업인데 금년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해서 지부에서는 불평스럽고 해서 내년에는 천상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재화위원
효과있는 사업임에는 틀림없는데 가서 자셔보고 우리에게 와서 접목을 시켜서 개발을 한다든지 그런 음식문화가 안 되면 따라갈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곳이 있습니까? 갔다오고 나서 달라진 반찬솜씨나 맛이 달라진데가 있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확 달라졌다 이렇게 드러나 있는건 없지만 자기들도 잘 하는데를 가보면 우리도 잘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다.
심재화위원
마음만 달라졌다 그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니, 실제로 달라져도 달라진 부분이 파악이 잘 안 되죠.
심재화위원
갔다 오시면 한 가지씩이라도, 김치찌개를 하더라도 돼지고기를 넣든걸 안 넣든지 할 때 맛이 있으면 흉이라도 내보라고 하세요. 그래야 갔다온 보람도 있고 자꾸 보내주려고 하지.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깔끔히 하고 반찬을 조금씩 놓는건 많이 따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상근
이상근간사
425쪽.
봉석
서봉석위원
일반운영비에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은 어떤 형태로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요새는 제일 중점을 두는 사업이 금연, 절주, 영양, 다음에 운동 이렇게 중점을 두는데 주로 영양개선사업은 우리식단의 문제점인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을 영양소가 고루 섞이도록 하는, 탄수화물 중심의 식단이 성인병 관계하고 연루가 되니 이 식단을 3영양소가 고루 들어가는 것으로 모조품도 전시를 하고 다음에 그런 메뉴만 가져와서 직접 출장와서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뇨식, 고혈압식등 직접 교육도 시키고 그 음식들을 먹도록 하는 사업들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대상주민을 어떻게 뽑아서 교육을 시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고혈압교실을 할 때는 연세가 많은 분들하고 고혈압환자가 많이 오도록 권장해서 참석시키고 당뇨교실의 경우에는 당뇨환자 그런 분들을 주로 초청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영양개선사업의 핵심이 탄수화물하고 고혈압하고 당뇨관련한 분들의 식생활 개선쪽에 한다 그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올해 실적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쪽에서 두 번 했습니다. 12월중에 신안면쪽에서 한번 할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것을 하고 나서 추이가 나온게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교육을 하게 되면 개인별로 상담해서 식단을 다 짜줍니다. 당신은 몇 칼로리식을 해라......
봉석
서봉석위원
거기 왔던 사람은 차트관리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산청군 전수조사는 안 해봤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온 사람만 관리하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상근
이상근간사
426쪽.
심재화위원
주간보호센터 말썽이 굉장히 많은데 처음이 잘못됐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올해 주간보호센터에서 보호해주고 계시는 분이 몇 분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지금 10월 이후에는 계속상주인원은 12명입니다. 물론 차를 가지고 모셔다가 주간만 보호를 했다가 점심드시고 시간되면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데 하루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쯤 됩니다. 그런데 12명쯤 오고 있으니 지금은 잘 운영이 되는 편입니다. 그 전에는 차로 모셔오지 않았을 때에는 2∼3명밖에 안 되어서 위원님들 보기에도 참 면목없고 그랬는데 지금은 잘 되는 편입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상태가 정상은 아니고 오면 주로 택시에서 내려서 휠체어를 가지고 모시는 분도 많고 아니면 부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재화위원
보통 생보자들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닌 분도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을 우리가 보면 15명에 50,000천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단성 그 쪽으로 보내면 안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물론 우리가 발주를 할 때에는 그 사업이 안 됐는데 단성에도 되면 생보자나 그런 분들은 또 자식들의 의사에 따라서 거기 가면 영 떨어져 있는 것이고 우리한테 오면 낮에만 떨어져 있고 밤에는 같이 있으니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거기 모시는게 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이 모시는게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12명중 연령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주로 70세 이상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단성쪽에 갈 수 있네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갈 수 있는 대상인데 거기 가면 자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나도 추천을 두 분 했는데 안 보내려고 합디다.
명식
민명식위원
보충해서 물읍시다. 거기 내가 한번 봤는데 예산이 51,000천원 되는데 지금 산청군의 휠체어택시 가만히 세워놓고 돈 약간 운영비를 주고 있거든요. 주고 있는데 의료원에서는 직원들이 바쁘고 할 때에는 택시를 태워 보내더라고요. 택시로 수용하는데 휠체어택시를 기획감사실장님, 가만히 세워놓고 장애인협회에 연간 몇 천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장애인협회에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들 자가용입니다. 그것 한번 써본 사람, 내가 조사한 바로는 휠체어택시 불러타고 왔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장애인협회 자가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휠체어택시를 이런 곳으로 대여해주면 우리예산도 절감되고 하는데 의료원에서는 인력이 모자라다 보면 천상 이 분들을 보내기는 보내야 되고 택시를 태워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환경복지과에 나오지만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지원해주고 휠체어택시타고 갔다는 사람 아직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장애인협회 자가용 사준 겁니다. 이 택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10대를 움직여야 될 것 같으면 휠체어택시가 3∼4회 소화시켜주면 그 만큼 예산절감을 시켜 준다고요. 어차피 그 분들은 거동을 못 하는 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것을 연결해서 협회에 돈 자꾸 주지 말고 이리로 연계하는걸 연구해 보세요.
신대
박신대기획감사실장
해당부서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
그 밑에 요양원 양성사업 이것은 뭐 하는 사업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문요원입니다. 간호사중에 성심보건전문요원, 가정방문보건요원으로 기본 간호사자격외에 부가적인 자격을 따는 겁니다. 교육을 받아 가지고.
심재화위원
따갖고 이 분들이 어디에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의료원에 있더라도 그 업무에 종사를 하게 되고 그것을 더 효율화하기 위해서 하는거죠.
심재화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금년에도 세 사람 교육중에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분들이 각 담당별로 세 사람으로 교육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나오시면 이 쪽 환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정신보건이면 정신질환자를 말하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꼭 정신치매환자 상담센터를 운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센터를 따로 차려놓고 있진 않지만 그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정신보건요원이라고 해서 정신이상자를 치료하는건 아니고 주로 치매환자 상담 그런 사항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27쪽, 428쪽, 429쪽.
심재화위원
치매상담센터 이것하고 조금전에 내가 물은 정신보건요양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앞의건 교육여비입니다. 그런 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받는 것으로 국비 조금 보태고 군비를 보태는 것이고 실제 이것은 실제 운영하고 등록환자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심재화위원
정신질환자는 안 됩니까? 치매만 되게 되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정신질환자는 정신병원이 아니면 취급을 못 합니다.
심재화위원
정신보건하고 치매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정신보건이라고 하는건 간호사 자격에 대한 명칭이 그렇고 치매전문간호사가 아니고 정신보건담당요원이라는 명칭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1쪽, 432쪽, 433쪽.
김민환위원
433쪽, 연막소독 있죠? 살충제 이 부분에 부락에도 일부 주는데가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연막용소독은 면에까지 배정해 줍니다. 다음에 분무용소독도 배정을 하는데 면에서 그것을 부락에 연막소독기를 줘 가지고 배정하는 수도 있고 면에 따라서 안 해주고 면에서만 다 하는데가 있습니다. 분무용은 부락에도 배정해 줍니다. 집에 있는 분무기로도 칠 수 있으니.
김민환위원
지금 부락마다 연막용 분무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것을 현황을 파악해서 부락에도, 읍면에서 해봤자 면소재지나 부락에 한 두 번 하고 마는 택인데 그런걸 파악해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약이라도 공급해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사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락마다 연막용 분무기가 없는데가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축산하는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자기집 혼자 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니까 보통 부락에도 자체에서 많이 치는데 연막용약을 못 구해서 못 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요새는 연막하고 분무 겸용 기계도 있고 하니 그렇는데......
김민환위원
부락에 공급할 수 있도록......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막소독약 같은건 우리가 공장에서 직접 조달구입하기 때문에 약방에는 어려우니 잘 안 나오는데 상황을 파악해서 더 필요하면 예산이 따르는 문제니 다음에 위원님이 배려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사서 부락에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433쪽, 제일 위에 보면 보건진료소 찜질방 설치가 있는데 내년도 계획은 어디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가 금년도에도 한 개를 못 하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있는데 내년도에 찜질방을 설치할 장소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보건진료소를 5년내에 다 다시 짓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예산상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만든 찜질방은 거의 없애고 지금 35평짜리로 지으면 찜질방이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얹어놨는데 희망해서 5년 동안에 찜질방을 하기 위해서 20,000천원 쓰는게 상당히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새로 짓더라도 이 찜질방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종성
배종성위원
생초에 올해 진료소 계획이 있었는데 20,000천원이 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추진위원장이. 실제 지으면 30,000천원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자부담분 10,000천원이 없어서 올해 반납했다는데 이 사업을 넣어달라고 해서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20,000천원을 넣었기 때문에 자금이 없어서 못 짓는데 내년에 또 20,000천원 해놨으면 또 못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배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찜질방을 지금 서너곳 했거든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3곳이고 시천 내대도 지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양수발전소 지원사업비를 좀 보태주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으로 이월해놓고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보건진료소에서 7,000천원 내지 10,000천원 자부담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준 금액이 20,000천원입니다. 그런데 어떤데는 형편이 어려우니 25,000천원 주고 어떤데는 형편이 더 어려우니 30,000천원 주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000천원 지원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적립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구평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적립금으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운영위원회에서 조달해야 되지 진료소별로 찜질방을 같은 규모로 지어주면서 어떤데는 20,000천원 주고 어떤데는 25,000천원 주고 하면 다른데하고 형평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면 최고로 준 금액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0천원 준 것을 작년에 한 차황 상중에도 20,000천원 줬고 내대도 20,000천원 주기로 하고 짓는 겁니다. 그런데 생초 구평만 더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찜질방을 하더라도 20,000천원 더 줄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과장님, 지금 진료소가 상위법을 고치든지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전에는 농촌인구가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진료소에서 진료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농촌인구가 거의다 줄어서 그 전에 10명 올 것 같으면 지금은 서너명 정도 비율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얼마까지 너거 자율로 벌어서 언제까지 지원을 이것밖에 못 해주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찜질방하는데 20,000천원밖에 못 주니 나머지 30,000천원이 들든 40,000천원이 들든지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라는데 조금전에 배위원님이 생초 구평얘기가 나왔는데 구평같은데도 보면 사실 인구가 거의 농촌의 반으로 줄었는데 자부담할게 없어서 못 짓는다면 여기는 찜질방 평생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00천원짜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최저설계가는 20,000천원인데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그것을 욕심대로 더 키우고 시설을 잘 하려다보니 돈이 더 드는 것인데 20,000천원으로도 지을 수 있습니다. 좀더 작고 그렇게 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4쪽, 435쪽.
심재화위원
한방의약품 구입이 있는데 원자재 약사는 것 말이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
혹시 한방의약품을 살 때 원산지 확인을 더러 해봅니까? 우리는 중국산을 쓰지는 않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바로 한약제품을 사는 겁니다, 한약을. 우리가 한방에서 처방을 내서 바로 투여할 수 있는 한약을 사는 것으로 한약 제작업체에 입찰을 하면 그 입찰에 의해서 납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재료가 중국산으로 만들었는지까지는 확인 못 합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6쪽, 437쪽, 438쪽.
김민환위원
437쪽, 무료독감 예방접종 약품구입 65세 이상 하는게 작년에도 1,000명 했죠, 올해도? 올해 약이 얼마 남았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정예산에 수정요구를 해놨는데 원래 무료독감예방접종이 65세 이상 7,000명 내지 8,000명 합니다. 그렇게 하고 대신 유료가 4,000·5,000명 정도 해서 보통 12,000·13,000명 정도 합니다. 금년에 3,000명분쯤 남아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이 제때 왔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조금 늦게 왔습니다. 조달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는 못 사고 조달청에 구매요청했더니 조달청에서 돈을 너무 깎아버리니 제약업체가 응찰을 안 해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조금 재고가 많이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김민환위원
내년에도 무료독감예방접종이 올해도 10,000명이고 7,000명 된다는데 무료는 1,000명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수정예산에 다시 냈습니다.
김민환위원
왜냐하면 예방접종약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예방접종약 관리부실로 사고난 적이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우리는 없습니다. 다른데는 더러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약을 폐기처분해서 돈을 버린 경우가 없느냐, 왜냐하면 축산계통에 백신이라는게 예방접종약을 온도 몇 도에 보관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4도 정도에 보관합니다. 우리는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면 예방접종약 냉동......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용냉장고에 합니다.
김민환위원
일반냉장고에 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전용냉장고에 보관합니다.
왜냐하면 축산계통에도 방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백신약을 온도보관을 잘못해서 실제로 헛주사를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축산계통에도 신규들이 오니 군에서 백신을 갖다주면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캐비닛에 한 달 있다 갖다 줍니다. 그러니 일반농가들이 가서, 저는 사용 안 해요. 믿을 수가 없으니. 백신보관을 잘 해야 되는데 냉장고도 백신보관용이 특별히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해서 우리는 주민에게 놔주는건 온도상 문제가 있어서 사고가 있었다는걸 모른다는 겁니다. 와서 놔주면 예사 정확한 기관에서 놔주니 믿는데 관리를 철저히 안 하고 많은 돈들여서 실제로 맞는 분들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어야 하고 또 얼마마다 냉장고 점검을 합니까?
냉장고는 매일 점검합니다.
김민환위원
냉장고가 백신보관용도 있고 시약보관용도 있고 특수한게 있는데 언제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보통 10월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신약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는게 아닙니다.
김민환위원
전용 백신냉장고는 언제 구입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2003년에 했습니다.
김민환위원
보관은 잘 되고 있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간혹 고장은 납니다마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간혹 고장난다는데 고장나면 온도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제가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백신보관용은 상온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도에서 6도로 맞춰놓으면 4도 이하는 가동을 중단했다가 6도로 높으면 가동해서 온도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기능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거지 근본적으로 고장나는건 아니고.
김민환위원
그래서 내 얘기는 의료원에는 일반백신이 여러 수만병이 들어옵니다, 다른 것도. 내가 볼 때에는 백신이 다 온도가 똑 같은지 모르겠어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온도범주에는 다 속합니다.
김민환위원
그렇다면 별로 문제없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크게 저온보관해야 될게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러니까 일반냉장고를 쓰면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괜히 백신무료나 유료로 맞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맞았다고 생각하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우리가 출장접종을 못 하는 이유입니다. 바깥에도 놔달라는데가 더러 있습니다. 진료소에 와서 놔주면 된다고 하는데 못 합니다. 학교나 이런데 출장해서 접종해주면 안 되겠느냐 하는데......
김민환위원
종류는 한정이 없는데 그 양을 보관할 용량이 충분히 되는지? 축산계통이 많기 때문에 아는데 백신중에는 바로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서 사고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조금전에 437쪽에 독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료하고 무료하고 약이 다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같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무료 4,800원, 유료 4,500원인데 뭐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이게 약은 같은데 일회용주사기를 붙여주는 약단가가 있고 일회용주사기를 별도로 사야 되는 약단가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기본약은 같습니다. 수정예산에 같이 해놨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는 종류를 어떤걸 공급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임산부에게는 철분, 비타민등 임신한 사람에게......
봉석
서봉석위원
상표이름도 좋고 간단하게 답을 얘기해 보세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마터나백터, 헤모빈.
봉석
서봉석위원
애들에게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루키.
봉석
서봉석위원
제약회사는 어디죠?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올해 첫사업이라서......
김민환위원
임산부 500인인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임산부 250명, 애기 250명 본겁니다. 보통 애가 100천원 주는 상품권이 한 해에 230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많이 하는데 인구는 생전 늘지 않는데......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금년에도 200명쯤 주었습니다. 12월은 두고 11월까지만.
상근
이상근간사
438쪽.
심재화위원
방사선진단 자재구입, 방사선진단 자재구입 300천원하고 300천원이 있는데 두 개가 틀린 겁니까? 한 가지만 필요하다는 겁니까? 두 개를 보탤건데 나눴다는 겁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한 가지만, 이중으로 되어진 것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한방진료 약품구입이 지소하고 의료원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지소에는 1,000천원씩 12월분, 의료원 5,000천원에 세 번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환자가 주는데 의료원하고 어떻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의료원에서는 한방무료진료를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 합니다. 11개 읍면 다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수가 의료원이 거의 그 환자까지 포함해야 되니 많죠.
심재화위원
얼마나 많아요?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숫자상으로는 비교 안 했지만 무료진료는 의료원이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심재화위원
통계는 올 한해 다 가니 숫자가 나와져야 볼 때 비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다음에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39쪽.
용식
공용식위원
노후 보건진료소 신축은 어디입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신축은 향양입니다. 향양은 3·4년 계속 농어촌의료서비스계획이 결국 안 되어져서, 생비량은 침수지역이니 가고 하나는 향양에 할 것이고 한 군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소남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남이 왜냐하면 침수지역입니다. 그리고 소남 관정 주민들이 소남 한 귀퉁이에 있는데 가운데 땅을 사서 우리가 땅사놨으니 저쪽에 팔아달라, 여기에 진료소를 지어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보건지소 및 의사숙소 소규모수리 8회 이렇게 해놨거든요. 숙사도 8회로 고쳐야 됩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8개소인데 고치는 횟수가 한 군데 1,000천원씩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0쪽.
심재화위원
작년에 건식생화학분석기를 병리검사실에 샀습니까, 예산이 안 되어서 안 샀습니까?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아직 못 샀습니다. 금년에 기종을 정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렸습니다. 서로 공급하려고 하다보니. 우리가 경기도니 창원같은데 둘러보고 기종을 선정했는데 예산의 교부가 늦어서 지금 조달요구가 시기적으로 안 됩니다. 명시이월해서 내년 연초에 살 겁니다.
심재화위원
작년에 할 때 조건을 붙인게 있죠? 농촌의료서비스사업비를 요구해서.
종수
노종수보건위생과장
예, 그것으로 삽니다. 당초예산이 계상된 것으로는 안 사고.
성두
김성두위원장
보건의료원 예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대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63쪽, 264쪽, 265쪽, 266쪽, 267쪽, 268쪽, 269쪽, 270쪽, 271쪽.
봉석
서봉석위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부분이 얼마 정도 되죠? 혜택보는 사람들 숫자.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 예산심의를 하는데 잘 배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살 미만 시설이용 아동에게 50%를 지원하는데 전체 인원은 195명 정도 됩니다.
김민환위원
소하천 방류 치어종류가 어떤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우리가 자라, 잉어, 쏘가리, 매기, 다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품목에는 참게까지도 내어 있습니다마는 참게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잘 안 되거든요. 그 때 그 때 내수면연구소하고 우리실정에 맞는 어종을 채택해서 잘 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참게도 안 된다면, 옛날에는 자기집앞에 참게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심재화위원
덕산에도 참게가 많이 살았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참게가 된다면 구체적으로......
재호
권재호위원
참게하고 치어를 방류하면 뭐 합니까? 앞의 167쪽, 불법어로행위 신고보상 지난해 담당자, 과장님이 잘 모르실건데 담당계장 계십니까? 지난해 얼마나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상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속한게 7건에 과태료 1,000천여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주로 단속대상자가 어디에 사는 사람입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외지에서 와서 투망하고 단속이 많이 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은어가 많이 올라오니 핸드폰으로 신고를 하니 그것 때문에 싸우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군의원님께서도 백번 방류하면 뭐 하나 단속해야 되지 하는데 올추경에라도 인건비 3명 일용을 써서 야간에 단속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은어를 투망 가지고 와서 영업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친구들끼리 모여서 잡아먹으러 왔다면 그런건 단속할 필요없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전기로 잡는다거나 밤에 스쿠버다이버 해서 강밑에, 겨울되면 더할 겁니다. 소에 있는 고기를 다 거둬간다거나 고기를 많이 팔고 있는 생초나 신안 원지같은 경우에 지금도 통발을 전부 놓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통발은 지금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서로가 고발하고 해서 통발을 하면 바로 검찰에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통발은 서리를 맞았습니다. 원지지구에 통발을 놓다가 3,000천원 몇몇 잡혀가고 있는데 자기끼리 감시자가 되어 그 관계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추가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물을 일반허가 취득해서 하는 사람들 눈의 크기가 있죠, 그것은 한번씩 규정을 재어 봅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허가낸 사람은 그 기준에 안 맞으면 엄한 벌을 받기 때문에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하고 있어야 되는게 당연하고 하고 있을 거라고 믿는게 마음이 편한데 실제적으로 들리는 소문은 검사할 때에는 규격그물을 갖다주고 나갈 때는 촘촘한 것을 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현장에 한번 나가셔 가지고 그물눈수를 재어 보세요.
재호
권재호위원
허가내줄 때 유망허가를 내주죠?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투망허가도 있고 유망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영업하는 사람은 삼중망을 갖고 고기 안 잡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건데 단속해봤어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지금은 단속했지만 각망을 가지고 있는건 없습니다. 서로가 고발하기 때문에 쳤다면 바로 연락이 들어옵니다. 밤에 하는건 모르지만 보이는데는 각망은 아예 근절되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우리관 허가는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1백몇건 되어 있을 겁니다.
심재화위원
지역은?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지역은 다 있습니다. 주로 내주는 것도 자기들 생계유지를 위해서 하는 것만 내주지 식당을 하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안 내줍니다. 개인이 하는건 잘 안 내줍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님들, 예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1쪽, 동의보감쌀 현대화사업 추진에 어떤거냐 하면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은 합당은 하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되거든요. 그럼 일단 지원해서 농가들이 혜택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건가 싶습니다. 지금 보면 애매모호한 것이 이것은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해 주는데 올해 사업해서 기계를 넣었다 안 맞다 하면 차단시켜 버리면 개인 도정공장에 지원해주는 것밖에 안 되니 오히려 다시 농가나 작목반원에게 환원하는 사업이 뭔가 하는걸 상세히 알아 보는게 안 맞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 감독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중에 계장님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작목반원들이 혜택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민환위원
거기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동의보감쌀이 브랜드로 상표등록이 되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정식등록 과정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정식브랜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방금 이위원이 말씀하신걸 신중히 해야 되는게 브랜드를 받아서 도정공장에서 지원을 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브랜드가 안 되어서 받지 못 하고 제대로 나중에,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저도 신등에 일을 예를 하나 들어 볼게요. 신등에 실제 브랜드화된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메뚜기쌀. 그래서 올해 계획하는게 거기는 보리도정도 있고 해서 오늘 오후 4시에, 올해 농협에서 사는 수매가격보다도 신등쌀을 푸대당 1천원씩 더 주고 올해 수매를 했어요. 신등에 메뚜기쌀 브랜드등록이 되어 있어요. 산청농협에서도 손 못 댑니다. 그래서 메뚜기쌀 농협에서 없어진게 신등것 때문에 그렇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신등에 있다보니 올해 농협에 문대 미곡종합처리장의 1/3 이상이 신등나락이 가서 실제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신등 도정공장으로 인해서 실제 미곡종합처리장에 가면 제대로 양을 수매를 못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등에서 브랜드화해서 가마당 3천원 더 줬거든요, 농협에서 하는 것보다. 그러니 신등에서 농협에 가는 것보다도 처리를 잘 해줄 뿐만 아니라 수월하기 때문에 거기 가고 또 오늘 회의를 하는 것도 앞으로 신등은 보리를 확대재배해서 그 사람은 바로 상인입니다. 브랜드화해서. 그래서 도정공장도 있으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부분은 브랜드도 아직 되지 않았는데 개인에게 간다는건 이위원이 얘기한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이 제가 잘 몰랐는데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보감쌀을 상표등록하려니 먼저 등록한게 있어서 금서한방촌쌀이라 되어 있을 겁니다. 동의보감쌀로 등록하려고 보니 벌써 먼저 등록된 사람이 있어서 한방촌쌀로 상표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용은 하기 전에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상근
이상근간사
272쪽.
봉석
서봉석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FTA 지원대책이 나오는데 이것하고 관련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산청군 농림부에 FTA와 관련해서 지원요청한 품목이 있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을 해서 이것이 주로 FTA가 과수부분인데 지금......
봉석
서봉석위원
신청한게 있느냐고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FTA라고 꼬집어 가지고......
봉석
서봉석위원
함안같은데는 단감, 곶감을 신청해서 돈이 내려 왔어요. 돈이 내려와서 내년에 시행하거든요. 또 다른데는 마늘하고 사과도 하고 하는데 내가 왜 얘기하느냐 하면 산청군은 FTA와 관련해서 도에서 지원하는데도 싹 빠져 있고 또 농림부에 국비신청도 빠져 있고 한데 공문은 지자체로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농림부 정책보좌관한테 물어보니 다 가는데 너거동네는 없다는거라요. 그래서 문제가 안 있느냐, 국도비를 신청할 때 왜 늦는가를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산청군의 재배면적이 적고 해서 도에서 1차심사를 하고 과정에서 아마 하동하고 김해만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면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심사기준에 보니 면적이 가장 우선이고......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은 단감하고 곶감을 보면 단감면적은 함안보다 우리가 적을는지 몰라도 곶감은 함안보다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묶어서 한단 말입니다. 감으로 이것을 묶어서 국비신청하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서 너무 안일한게 아니냐, 예를 들면 FTA에 밤이 안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물론 그것을 임산부산물이라고 하면 곶감은 빠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밤면적은 전국에서 생산량이나 볼 때 최고 많거든요. 하동보다 많고. 품질면에서 공주 정안밤 다음으로 우리가 가는데 그럼 밤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밤도 안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발해서 저도 알 수 있도록 회람을 해서 간담회할 때 이런걸 공문내려오면 의회하고 회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민환위원
과장님, 서위원 얘기한 부분 안 있습니까? 품목별로 공문내려온 내용을 의회에 한 부 보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3쪽.
심재화위원
농산물안정성검사시료 구입 및 검사비 이것은 농약 잔류검사하는 것 맞습니까? 검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품질관리원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림부쪽 검사소에 의뢰해서 합니다.
심재화위원
우리지역에 이게 하나 발생되어서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생산자가 콩을 재배해서 팔았는데 그 콩을 검사하니 외국산하고 혼합됐다고 나왔다고요. 그러면 현지에 와서 생산되어 있는 농가의 것을 시료채취해서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사간 사람은 열흘이나 보름이 넘었고 메주끓여 파는 사람인데 외국산하고 그 사람이 혼합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니 생산자건 시험을 못 해주게 되어 있다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 이런 가운데 그 분하고 와서 얘기를 해 주면서 생산자걸 검사해서 이것이 인정이 되어지면 사항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함양농산물검사소 문해규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실제로 가져와서 농사짓고 몇 되 팔아먹은걸 표시위반, 원산지 허위표시라 해서 고발조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안 되는 소리니 챙겨 보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시료채취는 책임있는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
생산된 그 집에 가서 시료채취해서 봉인해서 검사해봐라 그렇게 해서 결과가 그렇다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재배해서 한게 있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 안 된다 했는데......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내용을 알아서......
심재화위원
농가의건 채취해서 검사 못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규정을 잘 모르니, 그렇더라도 그건 아니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유통과정에서 섞일 수도 있고 그건 심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또 그게 한참 유통되고 나서 어느 각 처에서 빼서 하는건 신빙성이 없죠.
심재화위원
그 사람이 메주를 끓여서 판대요. 파는 사람인데 콩을 사가서 보름이나 열흘이 지나고 나서 메주를 끓여보니 그렇더라고 합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 과정을 챙겨 보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4쪽.
용식
공용식위원
친환경농업 소규모지원 이 위치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수변구역하고 관련이 되어서 2개사업에 2개소 되어 있는데 산청축협에서 하는데 단성 관정리입니다. 관정에서 한우하고 수도작하고 복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30㏊, 한우 640두로 친환경사료를 생산해서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겠다는 사업이고 두 번째 사업은 지리산약초딸기작목반 해서 대표자가 최도경씨인데 이것은 서부지역입니다. 여기는 퇴비사하고 미생물배양실, 예냉시설, 집하장설치 이런 사업을 해서 자부담 20% 있고 수변구역기금 80% 지원이 되는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약초딸기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동규
문동규농산담당주사
약초딸기는 예산서 이후에 농림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부족되어 내려왔는데 확정된 딸기부분이 275,000천원입니다. 국비가 110,000천원이고 지방비가 110,000천원, 자부담 55,000천원 당초에 그랬었는데 변경되어서 200,000천원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국비 80,000천원, 지방비 80,000천원, 자부담이 40,000천원 해서 200,000천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축협관계는 처음에는 700,000천원으로 넘어왔다가 어제 공문이 350,000천원으로 내려왔는데 수정예산때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원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270쪽에 민간자본보조 소득작목갖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잠깐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보조금을 하다보니 너무 의타심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문제점이 있는게 소득기금을 3개종 100억 조성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고 그래서 작년에도 30억 됐었는데 한번에 이것을 소득기금 조성했다고 보조사업을 끊기는 그렇고 해서 그렇게 책정한 겁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도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런데 기금조성을 23억인가 예산요구를 했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했는데 15억이 되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리고 25억에 대해서 명확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건 아직 안된 상태 아닙니까? 차후에 신청받아서 할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전체 80건 사업을 해서 각 부서에 기술센터도 있고 약초부분도 농림과와 같이 있을 때 그 부분하고 해서 대략 37억인가 해서 올렸는데 예산사정이 다 안 되어서 25억이 올라왔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주요단위사업별 조서에도 보면 이 말은 하나도 사업계획 내용에 없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더 받아서 합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274쪽, 기타보상금에 폐비닐수거 보상금 지원을 해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이게 1,072t으로 되어 있는데 수거보상금을 ㎏당 30원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재호
권재호위원
수거해올 때 30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수거해 놓으면 30원 준다는 말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수거해 놓으면 달아서 계산해서 합니다.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30원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50원 정도로 20원 더 올려야 실효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에는 환경복지과에서 하던건데 공공시설사업소로 넘어갔거든요. 거기는 폐비닐 수집하는데 ㎏당 50원 주는데 양쪽으로 농업축산과가 있고 공공사업소도 있고 거기에도 15,000천원 있고 여기는 32,000천원이고 그래서 어떻게 한 개과에서......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이 부분은 환경복지과에서 재활용수집장려금을 전에 제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어서 30%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일단 재활용품은 30원이고 일반폐비닐은 보상금이 50원이라요?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거기에서 플러스 국비확보해서 더 나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도 우리가 환경복지과에서 재활용 수집할 때 폐비닐수집한 잔량을 재어서 보조금주듯이 이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청군에서 하우스하고 멀칭재배하는데 농업용 폐비닐을 1년에 얼마쯤 쓰고 수거되는게 얼마쯤 된다는 양이 나와 있습니까?
상현
권상현농정담당주사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072t 정도로 현재 하우스 면적하고 신청해서 우리가 국비 32,000천원을 받은 내용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렇게 산출해서 올린게 1,072t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에서는 안 줘도 되겠네요?
심재화위원
이게 하우스만 계산한 겁니까, 멀칭재배한 것도......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폐비닐은 다 포함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1,072t 계상한게 하우스만 한건지 아니면 멀칭재배하는 밭에 깐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멀칭재배한 것까지 포함된 것이고 아주 정확히 얘기를 못 하지만 대충 비닐하우스 면적하고 읍면의 멀칭재배 면적을 파악해서 한 겁니다.
심재화위원
토양개량제 공급하는데 석회말합니까, 규산질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석회하고 규산질하고 두 가지입니다.
심재화위원
공급하는걸 어떻게 공급합니까, 공급방법을?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5년 1주기로 해서 이게 지대별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시료채취해서 그 쪽의 땅 석회는 300평당 얼마 요구된다, 규산질은 얼마 요구한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매년 5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그건 알겠는데 그럼 이것을 공급하면 해마다 공급하는 면단위, 부락단위가 나와 있죠?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죄송하지만 이것을 지금 3년간 공급한 내역 부락하고 그것을 찾아 주세요. 이게 문제가 좀 있는데 이 문서가 없다고 해요. 읍면에 문서가 없다고 가는 그 부락만 갔다고 난리가 났어요.
재호
권재호위원
옛날에 읍면에 있을 때에는 5년단위로 해서 기술센터에서 토양검증을 해서 줬는데 조금전에 심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는데만 갑니다. 우리마을은 3년 연속해서 왔어요. 넣을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터져 있습니다. 규산질도 조금 많이 넣으면 밭당 7포나 8포 넣게 되어 있는데 10포 넣으면 나락이 안 되고 올해 넣고 내년에 넣으면 또 안 돼요. 갖다주니 촌의 할머니들 무조건 넣으니 나락이 안 돼요. 지금 도로에 그냥 재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위원 하는 얘기가 맞아요. 도로 보이는데 그냥 터져 있어요.
김민환위원
5년 1주기로 해서 5년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요. 대장이 면에 하나 있고 농협에 있어요. 농협에서 5년 1주기로 부락별로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공급을 잘못했거나 면에서 행정적으로 안된걸 챙겨봐야 되지 5년 안에는 더 달라고 해도 더 줄 수가 없어요. 신등에는 하우스를 하다보니 석회를 요구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런데 5년 1주기로 돌아오니 다른 부락에 가니 더 줄 수가 없는거라요. 그래서 그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시더라고요.
재호
권재호위원
석회는 안 오고 규산질하고 폐조개 받을데가 없으니 우리마을에 주니 갖다 놓으면 터져 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5쪽, 276쪽.
김민환위원
올해 논두렁하는 기계 공급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올라온게 없습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게 업무계획에 올릴 때 했는데 그 때도 보고를 예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군수님, 부군수님하고 내려올 때 빠졌어요. 시범적으로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나따나 시범적으로 읍면별로 몇 대씩 해서......
김민환위원
왜냐하면 금서 한방이나 차황이나, 남해는 다락논을 뭘 만든다는데 잘 안 되고 하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경지정리가 안 되고 골짜기에는 논두렁이 제일 문제거든요. 논두렁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들처럼 물이 좋아서 트랙터로 하면 되는데. 해야 되는데 실제로 다목적 이런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든지 공급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실제 골짜기논은 논두렁 안 하고는 농사 못 지어먹거든요. 논농사짓는 것중 논두렁하는데 골짜기에 가면 1/3 이상이 될 겁니다.
심재화위원
논두렁기계를 해 봐서 아는게 하나 파고 두드려 넣는데 마른걸 하니 퍼석퍼석하고 물이 새서 좋은건 아니고 일단은 논이 찰지고 한데는 해볼만하니 시범적으로 공급해보면 좋은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시멘으로 해야 안 되겠어요? 실제로 그것도 시범적으로 넣어 보세요. 경지정리가 잘된데 보도블럭을 갖다놔서 하든지. 어차피 논두렁하는 일손 덜자면 그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본에는 논두렁을 시멘으로 해서 쓰잖아요.
상근
이상근간사
277쪽.
성두
김성두위원장
다목적 보행관리기 매년 보면 공급이 되는데 중점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공급이 됩니까? 어떤데는 집중 공급되어지고 다른데는 일체 안 되고 있는데.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다목적 보행관리기에서 "보행"은 빼고 관리기인데 하우스하는데에서는 없어서도 안 됩니다. 꼭 필요한 것으로 밭가는 것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그러면 매년 수백대씩 공급이 되면 하우스 면적이 그렇게 매년 늘어나요? 1대 구입하면 내구연한이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상 될건데 하우스 시설에 한다해도 하우스시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모르지만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게 하우스가 많은데 뭐한 농가에서는 2대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관리기를 보면 전부 벨트식으로 연결되어서 사실은 내구성이 경운기보다 1/3도 안 됩니다. 이것은 특별히 다른데서도 더 넘겨달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많이 했는데......
성두
김성두위원장
하우스 동마다 혹시 1대씩 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한 농가에서 2대씩 가지고 있는 농가도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공급할 때 타당성이 있게 공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제시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277쪽, 못자리상토공급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매트공급하라는데 왜 상토공급을 꼭 우기고 있는지 이유를 몰라서 묻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안 그래도 매트를 공급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가에서 우리가 상토를 주지 말고 30,000천원 예산이 확정되면 30,000천원어치 매트를 사보자는 생각을 했는데 직원들이나......
재호
권재호위원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모르는데 금년 2004년 농사를 지어보니 매트가 편리해서 못자리를 설치해놓고 나서 바로 농림과에 가서 박과장하고 담당자에게 얘기했어요. 상토공급해봤자 1/3도 흙쓸 것 없고 돌만 갖다주는데 갖다주는 사람이 그런걸 안 갖다줘야 되지만 그냥 파오니 흙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1/3쯤 쓰고 2/3쯤 이장님이 치우면서 욕봐요. 그래서 그럴 판이면 매트가 좋은게 나왔다 그런걸 공급해봐라, 농가에서 20% 부담하고 농협 30% 부담하고 우리가 50% 부담하면 이 돈으로 충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추진해본 적이 있어요?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말씀하셔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277쪽, 다목적 특산품판매장 설명하고 밑에 대도시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소비자단체 방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다목적 특산품판매장 설치라 되어 있는 사항 내용을 설명하면 좀 길어집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황매산 황매초등학교가 청소년수련원이 됐는데 그 쪽의 동창생들이 학교는 교육청에 팔아버렸고 자기도 동창회사무실이 없다 해서 특산품판매장과 겸해서 사무실은 없지만 동창회사무실도 하려는 그것 때문에 건립해서 한건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예산이 확보되면 특판장 행사장이 황매산지역에서 이상근위원님이 계시지만 과연 특산품판매를 해서 효율성이 있겠느냐도 의아심이 있고 이 내용은 이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죠? 나도 하도 의아스러워 직원에게 물었는데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알겠습니다. 밑의 부분은?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농특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소비자단체 방문내용은 군에서는 행사를 하지만 읍면별로도 자매결연 동도 있고 해서 생비량이나 삼장 이런데는 작년에도 행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읍면에 다문 1,000천원이라도 보조해서 임차료를 줘서 그런 판로를 개척해 보자는 내용이고 농특산물직거래장터 운영은 우리가 서초구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서초구에서 정확한 요일을 모르겠는데 매월 1회씩 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28일, 29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쪽 지역하고 양재구의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또 시군단위 행사계획이 수시로 많이 옵니다. 그 때 장터운영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해야 임차료도 지원해주고 하는 내용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5,000천원으로 6회 되어 있는데 양재에는 10,000천원 지원됐다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정확히 6회를 정확히 하실건지 아니면 어떤 장터에는 조금 더 지원하고 할건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5,000천원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일률적으로는 아니고 유통지원 담당부서가 생겼는데 위원님도 생기기 전에도 항상 주문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확히 현재 계획이 어디어디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 곤란하고 이 예산을 확보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1개 읍면에 1,000천원으로 상당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차후에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그런 부분은 사실 한 과목에 있기 때문에 다른데 여유가 있으면 그 쪽에 지원을 더 해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지연이 될 것 같고 오전회의는 마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78쪽, 279쪽, 280쪽, 281쪽, 282쪽.
재호
권재호위원
젖소유능력검정사업 지원이 무엇입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1회 검정비가 6천원 정도 되는데 젖소능력이 떨어지는건 도태를 시키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283쪽, 284쪽, 285쪽, 286쪽.
심재화위원
대전고속도로 으뜸상품판매점 도로점사용은 휴게소 사용료를 주는 겁니까?
한식
이한식농업축산과장
예, 상하행선입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 소관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림약초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87쪽.
재호
권재호위원
창촌양묘장 관리 33,200원씩 되어 있는데 나무심는데 거기 관리하는 거기 말이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 관리도 있고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소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들어가는데 일부 뽕밭이 남아 있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조금 남아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 뽕밭 일부는 시험재배해서 남겨놓고 나머지 일부는 완전히 개정해서 약초나 이런걸 복합적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거기 사람이 삽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거기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 살지 않고 거기 살다가 그 사람이 나가고 있는 사람을 잘못되면 문제있을까 싶어서 그 사람이 관리하고 거기 살진 않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런데 옛날에 양협에 줘서 뽕나무 관리할 때 양협에서 퇴직금을 못 준다 해서 그 사람은 무상으로 있은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 사람이 손을 떼고 나갔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닙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돈을 줍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묘장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양묘장 일부는 올봄에 나무를 심고 뽕밭이 있던 일부는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2/3는 뽕나무를 빼버리고 거기다 작약을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작약심은 부지하고 올봄에 식목일행사시 나무관리 차원에서 인부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양협에서 손떼고 난 이후에 대부료를 받았어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대부료를 받기는 작년 봄에 받았기 때문에 대부료를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다가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재무과에서 인계받은 사항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재무과에서 인계받아서 했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88쪽, 389쪽, 390쪽, 391쪽, 392쪽.
용식
공용식위원
하단에 창촌양묘장 개보수, 또 유지보수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금액이 상당히 많네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단성면 창촌양묘장 개보수비 180,000천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해서는 낡아서 우리가 나중에 학습장이나 시설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쳐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양묘장 유지보수비는 위의건 리모델링하는데에 대한 사업비이고 밑의건 실제 작년에 조성해놓은 것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민환위원
창촌양묘장 개보수를 한다는데 개보수할 계획이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거기 건물자체를 개보수해서......
김민환위원
건물자체 개보수하는데 돈도 적은 것도 아닙니다. 180,000천원인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생태학습장하고 체험관하고 약용수작물 경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해서 더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할게 아니고 리모델링할 거라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잠실인데 거기 새로 건물신축을 구조상 못 하고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환위원
소둔철 대둔철 산길정비한다는데 이것 왜 내가 말하느냐 하면 기획감사실에서 한방특구산업으로서 둔철산을 개발한다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게 되고 나서 해야 되지 소둔철하고 대둔철에 산길정비하고 사업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다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건 산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른 실과에서 하지만 한 사업인지는, 둔철 개발사업이 한방특구 지정해서 얼마나 큰 사업을 할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걸 거기다 산길정비해서 돈을 이만큼 넣어서......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은 지금 소둔철 대둔철은 기간도로기 때문에......
김민환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산청에서 지금 한방특구를 지정해서 둔철은 완전 특구안에 모든 사업 시설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겁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최소한의 도로기 때문에 그 도로가 있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걸로 봅니다. 사실상 그 도로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1마을1쉼터 조성부분인데 읍면별로 4개소입니다. 4개소 지정이 되어서 예산이 잡힌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받아놓고 계획을 잡을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보고를 일부 받고 있고 확실히 확정이 되어서 하는건 아니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할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393쪽, 밤머리재 전망대 휴게소 화장실 설치부분은 어떤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저희계획은 이렇습니다. 봄철이나 가을철에 상당한 관광객이 올라오고 또 등산객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 사람들이 올라와서 편의시설로 쉴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현재 있는 땅, 밤머리재 부지가 약 4·500평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1층 아래층에는 지금 있는 화장실은 낡아서 새로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것하고 옆에 휴게실 하나 하고 2층에는 전망대를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니까 땅이 전체적으로 등기가 안된 상태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등기는 되어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흙만 채워져 있는 상태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종철
신종철위원
그러면 지리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하는 얘기가 거기 저번에 반달곰을 방류했는데 밤머리재 그 쪽으로 반달곰이 많이 왔다갔다 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거기 동물길이 없어서 상당히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제안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동물길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머리재는 전망대나 휴게소 설치보다는 저희가 계획잡고 있는 것이 환경단체에서 동물길을 건의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청군에서는 밤머리재 터널을 계속해서 군수공약사항이자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전망대나 휴게소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데는 이동식화장실도 충분히 가능하지 싶은데 이렇게 군비를 300,000천원 투자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있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광객이 안 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군비버리는걸 안 해야 되는데 사실상 보면 봄이나 가을철이면 상당한 숫자가 옵니다. 화장실로서는 계산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어차피 휴게소는 하나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민환위원
민간자본 톱밥생산지원은 어디 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것은 산림조합에 주려고 합니다.
김민환위원
산림조합에 주는게 기계를 주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닙니다. 그냥 현금을 지원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톱밥을 산림조합에서 산청군민이 구입할 경우 다른데보다 가격이 2·300원 적게......
김민환위원
지금 내가 이번에 산림조합에 톱밥을 200포 갖다 썼어요. 그것도 톱밥도 아니고 나무를 부숴 주더라고요. 부숴주는게 지금 내가 다른데서 구입해 쓰는건 여기보다 ㎏도 많고 1,800원입니다. 싣고 가면 2,300원 주더라고요. 1,800원 주면 내일이라도 만포라도 갖다 줄거라요. 말은 거창하게 가축분뇨해서 축산농가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차라리 축산계와 타협해서 톱밥을 사주든지 축산계에다 주세요. 축산농가에 싸고 좋은 톱밥을 갖다쓸 수 있도록 할테니. 톱밥을 부수는데 어떤건 손가락만 해요. 가축이 찔리면 어쩝니까? 그래서 지원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지원하라고 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산림조합에 주는 것도 좋지만 쓸데없는걸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
산불무인감시카메라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차황 부리에 해놓은게 있는데 길이 없어서 우선 설치만 되어 있고 관리하려니 차도 올라가야 되고 하려니 상당히 경사가 있고......
종철
신종철위원
무인카메라 크기가 얼마 정도 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3개를 했는데 대형으로 작은건 51인치 정도 되고......
종철
신종철위원
관리하는데 특별하게 1년 연간 몇 회 정도 수리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수리는 많이 안 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보충적으로 기기를 관리하는데 올라가는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회전을 하기 때문에 가끔 하다 비가 오거나 하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다시 회사를 불러서 하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불편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설치연도가 언제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금년에 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금년에 했으면 이 부분 회사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치만 해놓고 문제가 있으면 AS가 안 되는걸 설치해서야 되겠습니까? 1년이든 2년이든 무상수리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하자보수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기계자체를 가지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하자보수를 해 주는데 올라가는 길을 관리하기 위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설치카메라가 얼마입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2대 설치하는데 130,0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카메라 설치하고 나서 산불감시원 몇 명 줄였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모니터요원 2명......
김민환위원
그게 아니고 산불감시인원 몇 명을 줄였냐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당초에 인원을 많이 쓰다가 금년에 67명인데 거기 가면 읍면에다......
김민환위원
2대로 감시할 수 있는 ㎞는 몇 ㎞입니까? 지금 보니 앉아서 보고 하데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가능한데 산위에 카메라가 비치는 장소는......
김민환위원
그걸 할 때에는 어떤 대체인력이나 그게 나오고 돈을 이만큼 들이고 해야 되지 대체인력도 안 하고 이만큼 되어 있고 또 우의돈 들여 하면 모순입니다. 적어도 작년에 10명의 감시원을 했으면 한 대당 줄이더라도 산불감시원을 줄여서 이만큼 효과가 있다고 해야 되지 그런걸 생각 안 하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처음 운영이니 그렇는데 다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계를 관리하기 위해서 두 사람을 늘였다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여직원들......
봉석
서봉석위원
여자든 남자든. 어디에 근무합니까, 위치가?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인건비는 얼마 줍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26천원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카메라를 사철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산불만 하는게 아니고 산림보호 단속도 하고......
심재화위원
사시사철 하고 있냐고요?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예, 가동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리고 산불감시초소가 있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14군데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감시초소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11월15일부터 5월15일까지입니다.
심재화위원
초소당 몇 명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초소근무자가 별도 있는게 아니고 읍면 산불감시원이 로테이션해서 한 사람씩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한 사람씩 매일 올라가 있어야 되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예.
심재화위원
올라가 있는 사람이 게으름피려면 안 가고 갔다고 하면 확인이 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확인이 웅석봉 초소에서 교시해서 확인이 됩니다.
심재화위원
웅석봉 초소에도 한 사람 근무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두 사람 근무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러면 웅석봉 초소에서 다른 초소하고 연락하려면 무전기로 해야 되죠? 무전기는 몇 대 공급하고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읍면에 감시원마다 있으니 67대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UHF에서 교환중이기 때문에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심재화위원
작업을 올해만 주파수를 새로 바꾸는 겁니까, 전에도 바꾸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채널이 혼선되어서 금년에 바꾸면 계속 쓸 겁니다.
심재화위원
바꾸는 작업을 사전에 해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우리가 예산이 그 때 삭감이 되어서 예산확보를 못 해서 시행이 좀 늦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이라는건 할 시기가 있고 또 해야 될 때가 있는건데 이건 어차피 11월부터 가장 불날 우려가 있고 감시해야 될 사업이라면 어차피 당겨 예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1회 추경시 요구를 했는데 그 때 반영이 안 되고 삭감이 되어서 추경이 없고 결산추경에서 하자 해서, 이 돈도 이쪽의 시설비로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단 이런 부분은 시기를 맞춰 할 일이라면 해야 되고 이런건 문책받아야 될 성질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웅석봉 감시초소를 매일 확인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매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일요일도 근무합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합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내가 갔을 때는 감시초소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대단히 미안합니다만. 그래서 혹시 올해부터는 안 하는덴가 싶어서 묻는데 사람이 있었던 흔적은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시설비 전체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묵곡 생태숲 조성에 따른 수목굴취 운반로 개설 이것은 무엇입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현장 안내할 때 보신 위원님들께는 상세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생태숲을 조성하면서 소나무등 많은 나무가 식재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안은 묵곡 생태숲조성지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굴취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굴취하려면 저희들이 파악해놓은 위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작업로를 개설해 나가면서 굴취를 해 나가려면 그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최소한의 예산을 저희들이 얹어놓은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임시로 하는거죠?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아닙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이왕 돈들여서 개설하면 이 작업로를 임도로 승격시켜 가지고 계속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해놨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계림정 정자복원은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장면 홍계리 서촌마을하고 동촌마을하고 사이에 보면 계림정숲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래된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를 제가 삼장면장을 하면서 약간 손을 보고 해도 돈조금씩 들여서 하니 아무 표도 안 나고 사실상 건물도 좋고 계림정계가 조직되어서 상당히 관리한다고 노력합니다마는 자기네들도 상당히 일부 대고 해서 한번 수선을 한 적도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해서 하니 아무 효과도 없고 해서 어차피 하려면 야물게 해서 보수해 주는게 맞고 또 그렇게 하면 거기 오는 손님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심위원님이 계시지만 거기는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철거를 하고 신축한다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리모델링할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그렇게 하는데 100,000천원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상당히 구조가 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현재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계림정 복원후에 문화재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할 수 있으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필요하면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1마을1쉼터를 지금 추진해오는 겁니까,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까 얘기했는데 면의 보고를 받거나 앞에 해온건 했고 금년에 또 할 겁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처음부터 300,000천원 들여서 1개 면에 4개소씩이나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 것도 많이 되어 있는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해놓은데 상당히 보기도 좋고 해서 앞으로 확대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마을앞에.
김민환위원
정자를 지어서 맞춰서 실어다 놓데요. 뚜껑이 내가 볼 때에는 바람불면 날아 가서 새로 하는데가 있다는데 나는 얘기가 돈이 좀 들어도 센터에 쉼터해서 짓는게 아니고 신등에 유통센터앞에 하나 지어놨는데 다용도로 씁니다. 여기 정자보다 잘 지어놨습니다. 얄궂이 우선에는 되지만 다음에 관리가 문제입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위원
금년에 한게 그렇는데 좀 줄여서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게 서서 적어도 10년이라도 갈 수 있는 부분을 계획해야 되지 얄궂이 차에 싣고 와서 놔놓고 가는데 내가 볼 때에는 군수님이 앞으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상 싶은데 좋은 소리 들으려면 차라리 되게끔 될만한 부락에 되게 해도 돈이 15,000천원밖에 안 들어요. 가 보면 누구나 봐도 기와 이어서 2층으로 해서 팔각정을 해놨는데 깨끗하게 좋습니다. 여기 하는건 7,000천원이라면서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5,000천원입니다.
김민환위원
금액을 조정하더라도 그렇게 하세요.
봉석
서봉석위원
정자 그 부분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내년에 하고 그만둘 것입니까, 전 마을에 다 할 겁니까?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우리군내에 300개마을이 있는데 계속 할 겁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특정한 사람이 이게 좋다고 한다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 안 되어 있죠? 제가 심의위원인데 안 올라왔더라고요. 이렇게 중차대하고 그렇게 호응이 많은 것 같으면 중기재정계획에 반드시 반영시키세요. 거기에서 심의해서 군수님이 바뀌든지 실과장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사업같으면 연속성을 갖도록 해 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회용 선심성, 잘 되면 할 것이고 안 되면 그만 하는 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회에서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절대 선심성으로 하는건 아니고......
봉석
서봉석위원
공위원도 얘기했지만 1마을1쉼터라는게 농촌지역에 시장, 군수가 많이 하려는데 쉽게 말하면 선심성입니다. 선거하고 많이 관계 있어요. 인근에도 하고 있습니다. 합천, 함양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수들을 얘기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도 벤치마킹해서 따라가는건데 다 알고 있고 정말 시범사업이라면 4개소 할 필요없고 1개소 정도만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소득하고 관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1개소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10개소를 하든지 5년에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94쪽, 395쪽.
김민환위원
394쪽, 산불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67명입니다.
김민환위원
67명인데 조끼는 80개, 진화대는 또 무엇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특별산불진화대가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393쪽, 하단에 100명은 무엇입니까?
김민환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00명 되어 있고 조끼는 80개, 산불진화대 방화복은 70개, 산불감시원 옷은 또 80개 되어 있습니다. 내 얘기는 인건비는 100명이 나가는데 누구는 조끼주고 누구는 옷주고 하는지, 이 숫자가 한 계장밑에서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산불진화대가 있으면 산불진화대까지 포함해서 몇 명 구분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서가 생각나는대로 숫자를 기재하는상 싶어요? 100명 인건비주는게 그래서 묻는 겁니다. 방화복은 70인, 그 위에 조끼는 80벌이라요. 산불근무복이 80벌이라요.
봉석
서봉석위원
정회 좀 하고 확인하고 넘어갑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94쪽.
성두
김성두위원장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인원관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는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00명 얘기한 것은 중앙에서 확인을 왔을 때 67명이 80명이니 하면 할 답변자료가 없습니다. 시군에 100명 쓴다 해놓고 이 자체에서 67명이고 80명이다 하면 산불났을 때도 문제있고 해서 100명으로 계상했는데 감시원은 110일 했는데 사역일수가 18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재호
권재호위원
그러면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67명하고 다음 장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8명하고 결과적으로 85명이네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 쓰는건 실제 18명 다 안 씁니다.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67명은 산불감시원, 전문진화대는 9명 별도로 있고 지원되는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산림약초과에서 시키는 사람은 85명이네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다 공히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못 하고 혹시 가다가 예를 들어 숫자보다 더 나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가물거나 한발이 오면 예를 들어 인원이 늘어날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비가 계속 오고 잎이 빨리 피다 보면 인원이 줄어들 경우가 있을거니 다음에 예산요구가 될 때에는 최고 많은 인원, 또 최고 적은 인원을 감안해서 중간을 택하되 예산요구할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할 때도 명확히 인원대로 정상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95쪽.
심재화위원
숫자가 틀리는건 앞에 누차 지적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겠고 무전기도 밧데리가 67개라는데 60개면 7개는 있는지 모르겠고 산불진화장비 부품수선할게 어떤 품종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지금 읍면에 가면 범퍼차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면 1년에 돈 십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부다 읍면으로 나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읍면에는 300천원씩 있고 이것은 읍면게 아닌 것 같은데.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우리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군에서 보유한게 10대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차가 10대가 아니고 예를 들어 부품에 대한게 10개이지 차에 대한 10대가 아닙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395쪽, 396쪽, 397쪽, 398쪽, 399쪽, 400쪽.
재호
권재호위원
398쪽, 시설비입니다. 기지국 1대, 차량국 1대는 차량에 붙어 있는 것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시천면이 취약지이고 해서 1대 시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전이 잘 안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중개탑 택이네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이것은 감시초소에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차에 부착시켜 하거나 둘중 하나입니다.
심재화위원
이것은 잘 보이게 하려면 원리 뒷산쯤 하면......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활용할 때도 그런 방향으로 활용해야 되지 다른 방향으로는 안 될상 싶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보호수 외과수술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실건데 담당계장,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데 보니 외과수술하고 나서 시멘으로 바르는데 그 밑에 보통 하고 나면 마을사람들이나 노인들이 앉아 놀 수 있도록 청을 놓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예.
재호
권재호위원
시설하는데 한 그 해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 다음 해부터는 그 안에서 아스콘이 질질 나와서 마루도 버리고 하는데 뭣때문에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외과수술을 한 부분에 안에 스치로폼을 넣는데 마지막 작업은 콜커하고 접착제하고 섞어서 마무리작업을 하는데 그게 세월이 지나면 일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마지막에는 시멘으로 때우고 나면 시멘 사이에서 시커먼 아스콘물같은게 흐른다고요.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시멘으로 마무리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아스콘물이 질질 나와서 마루를 다 버린다고요. 모르고 앉으면 옷까지 버린다고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수목이 빨리 봐서는 모르는데 나무가 다 되었을 때는 이 시멘부분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그 안에 수목작용이지 다른 특별한게 있어서 그런건 아닐 겁니다.
태호
정태호공원녹지담당주사
잘못됐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00쪽, 401쪽.
심재화위원
밤나무 항공방제 농약대 50,000천원 지원해 줍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이게 2004년도 항공방제하고 나서 결산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농약대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총 소득이나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 받는게 없고 농약대 보조금 지원한데에 대해서는 자부담 얼마, 보조 얼마 받습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결산하고는 어찌됐든간에 상당수가 남았었죠? 그 돈으로 견학도 가고 했는데 올해는 농림과에서 비행기 임차료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상세히는 못 들었는데 돈이 5천원 남았다고 하던가 결산을 그렇게 해 주더라는데 누가 결산해 주느냐 했는데 산림과에서 해 주더라고 했습니다. 부담해서 줬는데 그야말로 산이 어떻게 됐는지 사유.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항공방제는 율림회에서 결산보고를 합니다. ㏊당 12천원을 방재비를 받아서 그것을 농약대 구입하고 깃발 설치하고 인건비하고등 각종 공제하고 나머지 차액은 면 율림회를 통해서 개인에게 갑니다.
심재화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액이 왜 줄었느냐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지원해 주는데 특별히 임차료를 많이 줬거나 한게 있습니까?
정현
문정현산림보호담당주사
농약을 구입할 때 입찰을 보거든요. 입찰하면 농약대에서 여러 회사에서 입찰하면 더 저렴하게 입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농약대에서 조금 차액이 생길 수도 있으면 개인에게 부담액수가 조금 증액이 생깁니다. 나머지 항공방제하는데에서는 예년과 똑 같습니다.
심재화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계산방법이 틀리는지 결산할 때 참석 안 했습니까? 율림회 할 때 반드시 참석하시잖아요. 그 결산내역서를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2부를 보내 주세요.
상근
이상근간사
402쪽, 403쪽.
명식
민명식위원
표고재배시설 11개소 해놨던데 오부 금오정가는데 버섯재배시설을 많이 했죠? 의회에서도 한번 갔다 왔죠?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가보지 못 했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거기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하는 모양인데 아레 가보니 버섯 키우는 사람도 없고 버섯통만 곰팡이가 피어서 굴러다니던데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차탄쪽 말입니까?
명식
민명식위원
예, 장재.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업무보고때 질문드렸는데 지원을 실제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지원해서 생산되는건 반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단성같은데는 얼마 지원했습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못을 박아서......
김민환위원
단성 관정이나 소남쪽.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많이 지원되었습니다.
김민환위원
돈은 두고 운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 중에 보니, 포고도 생물이 되어서 관리를 좀 하면 되는데 전혀 관리 안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김민환위원
해마다 정부돈이라도 군비를 보태 지원할게 아니고 생산이 되어 소득이 되어야 됩니다. 단성에 가보면 예냉시설, 냉동창고까지 지어서 산림과에서 점검해서 농민이 살아나겠는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지원만, 올해도 12곳이면 지원돈이 얼마입니까? 1개가 되어도 농민에게 소득이 되어서 생산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단성에 가보면 냉동창고부터 시작해서 표고버섯장, 논의 하우스도 전부다 준 것 아닙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단성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한번 챙겨서 정리하겠습니다.
김민환위원
정리해야 돼요. 해마다 시설해 주는데 1년에 한번쯤 점검해서 농가가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데 돈줄 때는 힘이 센 사람만 주는지 모르는데 한번 점검해서 현황을, 이번에 3개년도 것을 현황점검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402쪽, 하단입니다. 시설비에 숲가꾸기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2,441㏊인데 풀베기사업이 150㏊, 어린나무가꾸기 50㏊, 덩굴제거 200㏊, 덩굴류 보완이 200㏊, 천연림 보육이 800㏊, 간벌사업이 400㏊, 산물수집이 400㏊, 인공간벌 산물수집이 200㏊ 이렇게 해서 2,441㏊입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아닙니다. 산림조합에서 할 수도 있고 일반업자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입찰합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육림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금액이 워낙 많습니다.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숲가꾸기가 점점 확대될 겁니다.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군비도 따라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잘 도와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04쪽, 405쪽.
재호
권재호위원
약용수 생산 지리오가피외 5종 300,000천원인데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에게 보고드려 가지고 1,120,000본 생산하는걸 780,000천원 계상해서 요구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안 되어서 300,000천원밖에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480,000천원 더 줘야 됩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주말농장은 어디입니까?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제 생각은 아직 확정지은건 아닌데 차황쪽 영화세트장 주위에 해 보려고 생각하고 시설해보면 싶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약용수재배단지는 차황 아닙니까? 거기에 하면 되지요.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거기는 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 안 하고 거기다 갖다 붙이면 어려울까 싶어서......
심재화위원
토량개량하는 이것도 좀 공평하고 정밀하게 해 주십사 합니다. 이것을 대답만 하시지 말고. 이 문제가 토양개량이 한 사람 넣어주는걸 보니 자기가 너무 많아서 넘주기는 싫고 안 주고 이렇게 되는데 공히 쓸 수 있도록 하고 또 안 넣은데 가도록.
봉규
박봉규산림약초과장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06쪽, 407쪽, 없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산림약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약초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3쪽.
용식
공용식위원
토양검정요원 인부임인데 검정요원이면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야가 아닙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특수한 기술보다도 흙을 가지고 있으면 배율이나 그것을 해서 기계에서 예를 들어 ph가 얼마다, 산이 얼마다 이런걸 분석해서 처방서에 입력이 되면 농가에 통보해 줍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연중 하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직불제하고 연중 해도 모자랍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추가해서 물어봅시다. 기술센터 지도사중에서 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토양검정담당이 있습니다. 매일 가져오는 흙을 직불제만 해도 500점이 넘고 한데 걸러서 부숴서 잔잔하게 쳐서 시약을 넣어서 전부 기계로 돌아갑니다. 회전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군에는 보조원이 둘씩 있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1년이면 연간계약이네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300일입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44쪽, 445쪽, 446쪽, 447쪽, 448쪽, 449쪽.
심재화위원
교육농기계 보유대수가 몇 종이나 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의 교육용은 19종에 2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전체 농기계 보유대수는 트랙터가 통계상으로 1,200대 되어 있고 경운기 8,553대, 이앙기 2,600대, 콤바인이 660대, 바인더가 2,310대, 관리기 1,800대 그렇게 대충 나와 있습니다.
심재화위원
이 중에 21대 가동이 전부 가능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가능합니다.
심재화위원
올해 농기계를 농민에게 임대해 준게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10회 했습니다.
심재화위원
어떤 종류를 임대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양파이식기, 승용관리기, 포크레인 등인데 자세한건 제가 대장을 봐야 알겠습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계시고 교육을 시키는데 이왕 농기계 얘기가 나왔으니 권고를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농기계가 구형이 많습니다. 지금 이 기종을 가지고 교육해서 신기종에 가서 써먹을데가 없습니다. 전부 유압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곳에 예산을 신경써 가지고 신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지금 옛날 수동식기계를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지금 유압신기술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몫 다 바꾸지는 못 하고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신기술로 하게끔 기종을 몇 개 바꾸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50쪽, 451쪽, 452쪽, 453쪽, 454쪽, 455쪽, 456쪽, 457쪽, 458쪽.
봉석
서봉석위원
458쪽, 향토음식맥잇기 시범사업은 어디 하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농촌의 풍속을......
봉석
서봉석위원
위치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1월에 받아서 2월 상순에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무슨 품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 쪽은 한방요리쪽으로 그 쪽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건 좀 미리 미리 경쟁할 수 있도록 천왕이소식지나 하면 안 돼요, 인터넷이나? 지금 어떤 절차로 하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시범사업은 겨울철 영농교육 교재에도 시범으로 할 것은 나열해놓고 올해 1월에 계속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2월에 확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이런 중요한걸 하는데 의원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건 권장할 사업이라서 이런 부분은 경쟁을 붙여야 된다고요, 다른 읍면하고. 한 곳이라고 시범이라고 임의대로 주지 말고. 다른 읍면하고 경쟁을 붙여서 더 나은게 나오고 만약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시범해서 좋다 싶으면 위생계로 주든지 아니면 생활개선 프로그램에 군비로라도 넣을 수 있으니 그렇게 적극성을 요구해서 물어봤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산확보되면 최대한 시범사업과 같이 홍보를 해서 들어오는대로 받아서 검토하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국가공인은 안 되더라도 우리관내에서 주변에서 주민들로부터 기능보유자 정도나 명인 정도 된다 이런 보유자는 파악된게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다른 시군에는 많이 신청을 하고 있거든요.
상근
이상근간사
459쪽, 460쪽.
명식
민명식위원
460쪽에 채소주산단지 공동브랜드 시범사업은 무엇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역특화사업으로 내려온건데 40%가 보조이고 40%는 융자, 20%는 자부담인 사업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시설채소 기존 하우스 1.5㏊에 대해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천적이나 성피로몬, 수정벌 이런걸 넣어서 친환경농업쪽으로 가는 것을 단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위치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산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하고 나면 12월에서 1월 중순까지 각 읍면이나 홍보해서 신청받아서......
봉석
서봉석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국비가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통과시킵니다. 국비 내려오는 것을 깎아서 한 것은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다음 해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미리 준비하고 경쟁붙여서 공개적으로 선발해서 다음에 결과를 하고 해서 다른 사람도 의욕을 갖도록 하는게 좋지 예산이 아직 안 되어서 하는 말은 1개 마을은 맞을지 몰라도 별로 타당치 않다, 국비로 되어있는 것은 거의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추경도 혹시 올지 모르지만 그런데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전반적으로 기술센터 소관 시범사업에 대해서 장소는 미정이라는 말씀이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성두
김성두위원장
위원님들,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1쪽, 462쪽, 463쪽.
심재화위원
상황버섯 원목구입을 어디하는 원목을 구입한다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내에 40평 재배사가 있습니다. 1차로 작년에 수확했는데 세입까지 9,000천원 되어 있고 지금 판매할게 10㎏ 이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 이미 재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목만 구입해서 넣으면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험재배하려고 합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판매를 얼마 했다고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9,000천원.
봉석
서봉석위원
수입은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기타 잡수입으로 잡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지금 작년 것 같으면 올해 들어와 있겠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봉석
서봉석위원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이런게 더러 있거든요. 기타잡수입들이 잘 안 들어와요. 통장에 넣어놓고. 확실하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위원
상황버섯은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는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일부 인터넷하고 과잉생산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40평 해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남고 6,000·7,000천원 시설을 얻은 것만 해도 상당히 소득이 된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
농가에 확대재배나 권장할건 없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심재화위원
과잉되게 하면 해온 사람도 죽이는게 되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김민환위원
설치는 기술센터에 할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일반농가에 할겁니다.
김민환위원
이 관계는 올해 신등농협에서 척지 열무콩을 재배해서 농협에서 많이 팔았는데 농협과 연계해서 내년에도 전부다 콩을 농협에서 수매할건데 거기와 연계해서 시범포를 설치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표찰이 무얼갖고 만드는데 이렇게 금액이 많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친환경농업은 표찰이 대표찰입니다. 1m90㎝가 아니고 큰 것입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농사짓는 사람 그 동네 붙여줄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포장 친환경농업에 부착이 됩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사람이 많을건데 15개로 되겠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시범사업별로 붙이기 때문에 단지안에만 한 군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시범요인이나 담당지도사, 위치나 면적을 적어서 담당지도사가 위치나 면적을 적어서......
종철
신종철위원
약초축제 전시물 자재구입 300점은 어떤 품목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술하고 일부 상토, 작년에까지는 우리가 화분을 하는데 마사를 했는데 무거워 큰건 도저히 들지 못 해서 상토하고 일부 화분도 모형을 바꿀 수 있는건 바꾸고 병이나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자재구입 1종은 어떤 종류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사무실 앞에 재배연구단지에 재배하는데 쓰는 비료나 퇴비나 농약이나 닭똥이나 등등의 자재입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일률적으로 1,000천원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일일이 산출기초를 20종이니 못 내니......
종철
신종철위원
10종이 더 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약초재배단지 모종구입도 마찬가지로 산출기초에 보면 목본류, 초본류 품목도 안 정해져 있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5,000주 가격이 나오고 한데 어떤 품목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맥문동이나 초본류는 당귀나 이런 것을 구입할 겁니다. 목본류는 올가을에 21,000본을 보고드렸지만 굴취를 해서 배부하고 나면 내년봄에 오가피나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4일 센터에서 각 읍면에 보낸 공문에 보면 오가피가 10,000주가 있거든요. 또 오가피를 심을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매년 생산해내야 되니까 연중 계속......
종철
신종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김에 같이 드리겠습니다. 12월4일 공문보내서 12월20일까지 각 희망농가를 파악해서 통보해 달라고 했는데 보름만에 당장 수요를 조사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고 다음에 오가피 묘목 10,000주, 헛개나무 9,000주, 노나무 1,000주 해서 20,000주 주었습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이 앞으로 오가피를 심을 것이다 했는데 산청군 전역에 20,000주가 나오고 다음 해에는 오가피가 나올지 어떤 종류인지 모르지만 전체 산청군에 오가피가 몇 주 정도 되고 헛개나무가 몇 주 정도 되어서 이에 대한 식재후의 경제성 문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현재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무조건 심어서 돈되면 되고 안 되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일단은 약초단지 조성단계니 최대한 심어서 가공해서 판매쪽으로 되어야 되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종철
신종철위원
약초단지가 있어서 무조건 심어준다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적어도 한방묘목에 대한 앞으로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의 기후와 토종에 맞게 해야 되고 그 정도는 연구해 가면서 농민들에게 분양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심어서 단지가 있으니 앞으로도 분배하겠다는건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헛개나무나 오가피는 상당히 보급이 됐고 어제도 군수님에게 보고드렸습니다. 여기에 땅두릅 염장시설도 바로 옆에 밤나무 옛날에 하던데에서 한 사람이 영주에서 와서 내년부터 40t 수출하는 것으로 하고 염장용으로, 그러니까 풋것은 국내에 팔고 조금 남는건 염장용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40㏊까지 확대재배할 계획으로 보고드렸고 유휴지도 많이 되기 때문에 도라지나 그런 쪽으로 확대를 많이 시키려고 센터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경제적인 부분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공급이 되는데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군 전체 앞으로 한방단지를 비롯한 약초의 고장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만들어서 어느 품목을 너무 보급이 됐을 때 실예로 있는 품목이 안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어떤 나문지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그런 상황이 생겨선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연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수요에 대해서.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묘목을 선택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드린대로 보름만에 파악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 이 부분은 3월에 분양예정 아닙니까? 적어도 제가 볼 때에는 1월중순까지 보름정도 더, 20일 정도 각 읍면에 공문을 다시 내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4쪽.
심재화위원
향토음식 소득화촉진 공개강좌 실습재료비 나와 있죠, 이것 공개강좌할 때 참석하는 분들이 음식점하시는 분들이 참석합니까, 일반인들이 참석합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일반인들도 참석이 되고 희망하는 분도 참석이 되고 또 음식점을 하는 분도 되고 희망자입니다.
심재화위원
그래서 군에서 자기들은 영업을 원활히 하고 소득이 오르라고 기술개발해 주는 차원인데 그런 분들이 오신데 참석보상금까지 줄 필요가 있는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이 보상금은 실제는 식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식
민명식위원
그런건 하면서 이계장님, 음식같은걸 하면서 생활개선회 담당계장이죠? 그런데 이 돈은 하나도 요구를 안 했네요? 생활개선회 아무 교육도 안 합니까?
미림
이미림생활문화담당주사
이런걸 하면서 회원들도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교육내용은 과정마다 회원들도 다 대상이 됩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464쪽, 농촌여성 전문화 교양강좌에 과목이 몇 개 과목이 됩니까? 횟수가 40회가 되어 있는데 과목은 몇 개 하는데 횟수를 40회 잡고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건강관리반이나 발맛사지반이나 향토음식반이나 한식요리반이나 그것을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과제교육을 시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매달 4회씩은 교양강좌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인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일부는 면단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요즈음 하고 있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대한 견적을 받은 상태에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작년에 하려다가 못 하고 업자를 불러서 견적보고 한 겁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센터에는 홈페이지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지금 보면 오기 전에 있던 그대로 되어서 과장, 소장만 이름 바꾸고 군에서 통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에서 같이 해달라니 되지 않고 예산을 얹으면 해 주겠다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했는데 내용자체도 그렇고 우리자체 센터에서 현재 위치에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용도. 그래서 새로 만들려고 업자를 불러 견적을 보고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경영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지금 현재 저도 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데 특별하게 들어오는 사람이 적은 편이거든요. 물론 홈페이지의 질이 떨어져서도 그럴 수 있지만 그런걸 홍보할 필요도 있고 군홈페이지 부분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모양인데 군에 2005년도 홈페이지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군에서 안 해준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는데 저희들 의견내기는 군홈페이지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다음에 의료원 홈페이지를 통괄적으로 같이 공유하라는 의견을 많이 낸바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군홈페이지 개편시 같이 구축한다면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낸다면?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그렇게 되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종철
신종철위원
군홈페이지도 마찬가지로 기술센터 홈페이지 배너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내용이나......
종철
신종철위원
그렇게 해야만 방문객이 많지 센터 별도 홈페이지 만들면 들어올 이용객도 적고 그렇는데 다음에는 의견을 그렇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
용식
공용식위원
465쪽, 시설비에 사무실 조경공사하고 청사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리모델링이 없는데가 없는데 두 가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청사 리모델링은......
용식
공용식위원
조경공사부터.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조경공사는 작년에 예산을 올렸다가 추경에서 예산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실에, 입구도 그렇고 전부 읍사무소나 면사무소나 개방형이 되고 또 자연석으로 가지고 했는데 여기는 딱딱하고 현 산청의 입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하려다가 산림조합의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대충 견적을 보고 계획을 수립해보니 돈이 이 정도 든다 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입구면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온게 없잖아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거기 보면 사무실 지금 현재 들어가는 입구 양쪽하고......
용식
공용식위원
어떤 방식으로?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자연석으로 깔고 길은 양쪽으로 주차시설이나 이런게 나오도록 하고 큰 정문이 길밖에 있도록 하고......
용식
공용식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은?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40,000천원 요구했는데 실제 보면 생활정보관이 신축되고 있고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무실 구조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현재는 사무실이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상당히 곤란하고 또 민원 상담이 왔을 때도 이 방인지 저 방인지도 모르고 또 과장의 입장에서는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직원들을 견제하기가 힘들고 이 방, 저 방 계장들이 뒤에 있지만 의견의 차도 있고 서로가. 그래서 화합하는 뜻에서 천상 한 사무실로 만들어야만이 과장, 소장님도 지금 직원들 화합하는데도 있고 해서 천상 해야 되겠습니다.
용식
공용식위원
알겠습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아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상황버섯 기타잡수입.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6,340천원입니다.
봉석
서봉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직무대리님과 조기용주사가 확인한건 예산계 확인한 겁니다. 5,940천원 입금됐다고 하거든요. 세입잡는 예산계장이 5,940천원이라고 확인해온 겁니다.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이 틀린 겁니다. 확인합시다. 정확히 얼마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6,340천원.
김민환위원
약초연구단지 실제 투자된 돈이 총 얼마입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예산을 계산을 안 해봐서 총 얼마 투입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환위원
가셔갖고 올해 사업비 들어갈 것까지 총 계산해서 자료를 내 주세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할 때 구 지품초등학교를 사서 리모델링하는데 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묻습니다. 별관 B동은 약초 및 농특산물전시장 한다고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워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별관 C동은 이것도 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별관 C동은 돈도 많지 않아요. 리모델링이 돈 300,000천원이거든요. 기술센터의 할 사람들은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예산까지 벌써 내년에 리모델링해서 뭘 하겠다는 사업비까지 선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재배연구사 해서 또 별관 C동을 리모델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기술센터에서 기획감사실에 계획서를 낸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연구소나 그런 것 설치하는 계획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김민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술센터가 힘이 없다보니 떠맡기려고......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기술센터에서 약초를 하다보니 그 분야라고 배정을 시킨 모양인데 오면 실제 할 수 있으면 추진해야 됩니다.
김민환위원
이 리모델링도 주무부서인 기술센터에서 연구소를 한다든지 매장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데서 들어와서 하든지 전문적인데서 어떤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신청했을 때 예산을 줘야 되지 하는 과에서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는데 예산을 해서 떠맡기려고 하면 받는 사람은 뭣때문에, 하라고 하면 또 얄궂이 뜯어서 리모델링해서 전시해서 할 수는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산청군 예산서 올리는게 불합리한 점입니다.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는데 저거 마음대로 예산올려서......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센터에서 알고 있기로는 리모델링해주면 거기에 따른 부속배치나 그렇게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조금전에 공위원도 질문을 했는데 물론 지금 화합을 위해서 의욕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사무실 조경공사, 청사내부 리모델링, 청사 사무실 외부도색해서 좁은 공간에 1년내내 공사하다 보면 사무실 직원들이 어수선해서 찾는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나 업무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1년내내 사무실 공사합니다.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페인트는 3년마다 하니까......
성두
김성두위원장
제일 급한 부분부터 금년에 하고 또 덜 급하면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년에 하고 해야 되지 사실상 1년내내 공사만 벌려 놓으면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물론 직원 사기앙양을 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하는건 좋습니다.
재호
권재호위원
전 위원님들이 다 몇 번씩 얘기한 사항인데 사무실 조경이나 산림조합에 물어보고 했다면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건 어느 정도는 위원이 질문 안 해도 산출근거만 주면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사무실 보일러 하면 등유 657원 되어 있는데 지금 평균이 780원인데 이건 조달가격도 아니고 정유사별로 자유판매가 되니 평균이 780원입니다. 100일을 잡아놓은건 적당하다고 보는데 소장님 있고 사무실 2개, 식당이 있고한데 보일러 기름 50ℓ로 되겠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현재 예산서를 작성할 때도 가격이 700원 넘었을 겁니다. 물어보고 또 실제로 얼마 드는지 간단한 것도 정확히 내면 하나 보면 다 아는건데 얄궂이 그런 생각으로 갖고 예산을 짜고 하니 위원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세밀히 짜서 위원님에게 주면 질문할 것도 없어요. 이게 틀리다면 깎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보일러 기름같은 경우에는 더 줘야 되는데 본청에는 따뜻하게 지내는데 기술센터라고 춥게 지내라는건 없잖아요.
순제
김순제농업기술과장
내년부터는 그렇게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상근
이상근간사
466쪽, 467쪽, 468쪽.
성두
김성두위원장
아까 기타잡수입 금액차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습니까?
봉석
서봉석위원
되었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