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안희문 의원 발언
남시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고하시게 될 과장님, 소장님께서는 군정의 올바른 지표제시와 소신있는 보고를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보고가 끝난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대
전우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전우대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에 각별하신 애정으로 관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외에 5개 항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 실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객 지향적 봉사행정이 강조되면서 군민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행정을 실천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민원실 접촉이 잦은 법무사, 중개사, 건축사, 행정사 등 민간부문과의 간담회 개최 등 유기적인 대화창구를 운영하여 이용자 중심의 효율적인 민원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민원친절교육을 강화하고 민원행정 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고객 중심의 민원실 운영을 강화 하겠습니다. 전자정부 민원창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홍보 강화와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 확인시스템 정비 및 장비를 구축하고 달라지는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신속한 안내 등 능동적인 민원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차원 높은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토지대장 23만필지와 지적도면 5673매에 대하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완료 하였으며 2005년 1월부터 1회 민원신청으로 토지대장, 지적도, 공시지가 확인원 등 3가지 민원을 동시에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추가 발생되는 토지이용 자료의 완벽한 정리는 물론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여 고객중심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통합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토지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공유토지 분할 절차의 간소화입니다.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관내 50여필의 공유토지가 조사되었으며 추진기간은 금년 4월부터 2006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 1일 공유토지 분할위원회가 설치되어 공유토지 소유자 분할신청에 따른 홍보 및 상담 등을 통해 간소한 절차로 공유토지를 분할함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의를 제고하고 나아가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토지와 관련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토지정보를 실시간에 공동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제공 하겠으며 사업량은 군내 토지대장 23만필지 2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건교부로부터 지형도, 지적도, 용도지역지구도 등 공간자료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베이스서버와 출력장비 및 PC 등 장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서는 필지 중심 토지정보 시스템에 의한 지적도면 작성과 국토이용계획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도시계획, 환경관리, 농촌행정 등 각종 행정분야에 이용, 초고속 국가전산망 기반의 적시적인 토지정책을 수립하여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를 통한 위민행정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확하게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지가에 대한 신뢰성 확보에 목적이 있으며 본군 조사대상 토지는 약 17만필지 정도입니다. 조사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특히 2005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 추진일정은 2005년 2월 28일까지 토지 특성 조사를 마친 다음 2005년 3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지가산정, 검증, 열람 2005년 6월 30일 지가결정을 공시하게 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결정 자료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 기준시가에 적용되는 등 공정하고 정확한 지가가 조사·산정 될 수 있도록 하고 산정된 지가는 감정평가사 검증, 주민열람,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근 지가와의 균형유지 및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05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패키지 10동, 일반 35동, 자력 55동 등 10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지원분에 한하여 동당 30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먼저 호명 담암리와 지보 암천리 2개 마을에 대하여 17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기반정비사업과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 예방 및 생활환경개선에 의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3400만원의 예산으로 농촌마을의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노후 불량 주택 85동을 철거하는 농촌빈집정비 사업을 실시하여 밝고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종합민원처리과 직원일동은 혼연 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고 연구 노력하여 군민들에게 감동과 행복을 드리는 민원실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종합민원처리과)
남시우부의장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우윤수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4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5년 주요업무 계획, 2005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2페이지 2004년 주요업무성과 입니다만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미리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200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지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화하여 생활안정과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는 2200가구 3800명에 대해 생계·주거 급여비 57억 4700만원을 지원하고 수급자 자녀 교육비는 기초수급자 자녀 320명의 입학금, 수업료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출산여성 및 사망자에 대해 해산·장제 급여비를 지급하고 의료급여 진료비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2300세대에 진료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5쪽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안정된 일자리 제공과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조건부 수급자 등 50명에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를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에 집수리·청소·간병·영농사업단에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자활 자립자금 지원은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에 대해 생활안정자금, 생업자금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저소득층을 우선하여 훈련비, 교통수당 등으로 2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사업은 자가 수급자 중 집수리가 필요한 희망가구에 대해 지붕보수, 벽체보수, 보일러설치, 도배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 확충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은 기초수급자 중 1∼2급 장애인에 대해 월 6만원의 장애인 수당을 지급하고 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에 대해 월 5만원의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하겠으며 1∼3급 저소득 장애인 자녀 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등록 장애인에 대해 욕창방지용 매트외 4종의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로 9억 56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으로 노후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 3579명에게 16억 5400만원을 지원하고 노인교통비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14억 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은 관내 무의탁 독거노인 80명을 대상으로 집안 청소하기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은 관내 노인 47명에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확충 및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시설 이용 편의 제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경로당 시설확충 사업은 경로당 신축 13개소와 12동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노인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요교실, 서예교실을 운영하여 노인복지회관 종사자 인건비, 운영비 등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천연꽃마을은 수용인원이 62명이며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225개소 경로당에 대해 운영비 및 난방비로 3억 1000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납골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새로운 장묘문화 보급으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성묘문화의 편의를 제공코자 함입니다. 납골시설 설치사업은 4개소에 대해 2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증진입니다. 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으로 영·유아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정립을 위함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성락어린이집외 14개소에 대해 6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소년소녀가장 28명에 월 7만원씩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기회를 적극 제공하여 지역여성의 적극적인 참여와 올바른 여성문화 정착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사회교육은 여성대학 운영, 이동 여성회관 운영, 미혼모 발생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계보호를 위해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과 자녀 입학금 지원, 기능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여성대회 개최, 여성합창단 운영, 여성단체 관내 탐방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교육은 상·하반기 200명을 대상으로 단전호흡, 발건강관리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입니다. 우리군의 전통음식을 발굴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예천온천지구내 전통음식점 설치사업은 감천면 석송령 인근에 위치한 천향리 경로당 50평을 전통음식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으로 개조하여 천향리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운영 시켜 관광객에게 우리군 홍보와 군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생영업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해 관내 위생영업주를 대상으로 유명강사 초빙으로 의식교육을 강화 하겠으며 위생 감시 강화를 위해 관내 유흥·단란주점, 다방 등에 대해 퇴폐·변태 영업 및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여 군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주민과 청년실업자에게 일자리 제공으로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공공생산성 향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4단계에 걸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로 행정정보화사업 등 5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행정정보화 등 공공 생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안전관리 강화로 참여자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3쪽 2005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비롯해 공공근로사업까지 17개 사업에 대해 141억 12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업무계획을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더라고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2005년도에도 사회복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군정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사회복지과)
남시우부의장
사회복지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내년 2005년도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기초생활에는 별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그러나 지금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외에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있어서 기초생활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자식은 서너명, 너댓명 있어도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자식들한테 부양을 하나도 못받는, 연락도 안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군에서 기초생활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이준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 미만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득의 120% 이하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사실상 혜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소득의 120% 미만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만성질환이랄지 이런데에 대해서 어려운 전기, 상수도 요금을 부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행정적인 그런 관계말고 실질적으로 확인해보면 이 추운 겨울에도 지금 연탄이 없어가지고 냉방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각 읍면에 파악해 보면 있을 것입니다.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자식이 없고 후처로 인해서 자식이 있어가지고 그사람은 호적상에는 자식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자기한테는 혜택은 자식들이 하나도 실질적으로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그렇게 받는 분들이라든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자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락도 안되고 도움도 하나도 안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저희 용궁같은 경우에는 사회민간안전망 차원에서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만 너무나 1년 생활을 책임질 수도 없고 그래서 2005년도에는 우리 군민 중에서는 그런 법 규정에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사회복지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소득 자체로 봐서는 상당히 부유한 층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정이 간혹 있습니다. 저희들 조사에 의해서 나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임의로 지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연락을 해서 상당히 많게는 100만원, 또는 50만원씩 저희들이 파악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어려운 집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적극 발굴해서 지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도외에 제도적인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어차피 또 주무과장님이시니까 좀 우리군민들이 그런 사람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위생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음식점 허가가 안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식점 허가가 안나서 많은 관광객이 오기는 오는데 그래도 돈 쓸 기회도 없고 또 예를 들어서 시골적인 그런 묵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것은 위생법에 규제를 받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규제가 회룡포 지구라 해서 허가가 안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절차만 있다면 언제든지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준상의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민박집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음식행위라든지 이런 것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속음식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회룡포 천혜의 자원 회룡포에 왔다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일절 음식업 판매행위는 할 수 없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회룡포 지구 안을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준상의원
예, 회룡포 안에.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회룡포 지구 안에는 지금 관광시설이랄지 그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인해서 음식점, 대형음식점이나 이런 것은 허가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대형 음식점은 아니더라도 토속음식, 예를 들어 겨울 같으면 묵 같은 이런 것도 판매행위를 할 수 없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영업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지역이라서.
이준상의원
그러면 소관은 아니지만 예천군에서 회룡포를 개발한다 그 자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습니까? 관광도 체류형 관광으로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서 그냥 구경만 하고 거기서는 음식도 하나도 먹고 갈 수 없고 이러면 우리군에서 회룡포를 개발하지 말든지 아니면 우리 위생파트에서 좀 가능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보셔야지.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신고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모랄지 시설 규모를 봐서 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가능하면 신고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 점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주의깊게 한번 관찰하셔가지고 또 그 정도는 해줘야지 예를 들어서 대형 음식점, 유흥 음식점 그런 것은 안되더라도 진짜 우리 토속음식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소규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룡포 개발에 발 맞추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우리 예천에 돈을 쓰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남시우부의장
이준상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먼저 우리 예천군의 가장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제 급여가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 지원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사람의 목숨은 똑같은 어떻게 해서 30만원짜리 있고 50만원짜리 있는지 또 지급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 감천 온천지구내에 경로당을 보수해서 소요예산 6000만원으로 전통 음식점을 설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새마을 부녀회에다가 위탁을 운영한다 그러는데 새마을 부녀회가 과연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가능한지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제비 1인당 30만원이나 50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0만원에서 50만원의 장제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의료보호 2종으로 선택된 분은 30만원을 지원하고 만약 1종으로 그러니까 기초보장 1종으로 선정된 사람은 50만원을 지급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내 전통음식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에 추어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천면 천향리에는 거기에 부녀회에서 막걸리랄지 생두부 또는 여러 가지 음식을 농산물 품평회때 전시도 하고 해서 그 마을에 상당한 음식 수준이 높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어탕을 하고 있는 곳을 개조를 해서 거기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에 대해서 전이랄지 생두부 또는 막걸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전통음식을 개발해서 판매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부녀회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 부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음식하는데 상당히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추진코자 합니다.
안희문의원
혹시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식당하고 그 금방에는 많은 식당이 있는줄로 아는데 다른 식당하고 경쟁이 안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특히 새마을 부녀회는 사실 새마을운동 하라고 해놓았는데 온 사방 이런데 보면 장사하고 온 걸 다 할려고 그래요. 본연의 목적하고 벗어나는데 차라리 새마을 부녀회가 아니고 그사람들끼리 다른 이름을 대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는게 낫지 새마을 부녀회라 그러면 새마을운동 하라고 정부에서 지원까지 받아가면서 해놓았는데 소기의 목적은 나중이고 젯밥에만 눈이 어둡다고 돈 버는데만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새마을운동이 되겠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걱정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만 조금전에도 답변드렸다시피 상당히 노하우도 있고 앞으로 운영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희문의원
아니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로 하지말고 사실 그사람들 몇 명이 하는 사람들 뭐 동네 뭔 회를 하든지 해야지 새마을 부녀회로 해버리면 새마을 단체는 정부에서 보조를 받아가면서 새마을운동 하라고 해놓았는데 돈 버는데만 정신이 있어가지고 이래서는 새마을 원래 목적하고 벗어나니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안희문 의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영광의원
정영광입니다. 납골묘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토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상당히 장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보면 사업량이 4개소 사업비가 2900만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과장님 이거 너무 적은지 아니면 안그러면 이렇게 해야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예, 정영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납골묘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납골묘 설치는 지금 중종,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문중을 대표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년도 계획이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만 재정여건상 2900만원 4개소로 정했고 면적은 33평 미만 또는 100기 이상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재정여건이 되면 많은 분들한테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광의원
과장님 재정여건이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저가 납득이 안됩니다. 지금 우리군에 1500억, 1600억 예산이 되는데 이 2900만원 가지고 납골묘를 하는 이 재정이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안된다는 것은 저가 납득이 안가고 또 이게 실제로 사업 신청하는 분들이 규제나 조항이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히 고칠 방안은 없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묘지관리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수정하거나 또는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규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규제를 한다든지 판다든지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어려운 여건입니다.
정영광의원
또 한가지만 더 건의랄까요, 부탁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저가 문상을 갔었는데 상당히 아름다운 장례식을 경험을 하고 봤습니다. 어떤 분이 어차피 납골묘에 안치를 해야 되는데 안치하기 전에 이 분이 자기 시신을 의과대학에 기증을 해서 거기에서 실험용 내지 장기기증 이런 걸로 해서 자기 시신을 마지막 종말을 뜻있게 마감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납골묘 사업과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의과대학과 협의를 해서 우리군에서 시신기증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한번 실천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정영광 의원님의 좋으신 안입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파악하거나 이런 것을 실천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안입니다.
정영광의원
납골사업이 지금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고싶어도 규제나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사업비를 확보를 하셔가지고 더 확충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시우부의장
정영광 의원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정영광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묘문화에 대해서 군에서 조금 더 확장할 그런 것은 안되는지 군비를 좀더 확보해서 4개소만 선정되어 있습니다만 좀더 확장할 의향은 없는지 더 묻고 싶고요, 밑에 보육시설 운영비라 그래서 15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좀더 상세히 어떤 부분에 예천같으면 허가된 부분인지 보육시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더 명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강무한 의원님의 장묘 납골묘 확대 추진에 따른 운영을 앞으로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군 재정여건이 된다면 확대해서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6억 700만원에 대해서 인건비, 저소득 아동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설은 성락, 성심, 용궁법인 및 종교 부설에 종사하는 인건비에 15개소 19명에 대해서 90%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료는 기초생활수급자 아동인 경우에는 100% 전액을 지원을 하고 차상계층의 아동에 대해서는 60%를 지원하고 차차상위는 소득의 150%를 바랍니다만은 차차상위일 경우에는 40%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단가는 보사부가 정하는 단가 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6억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시우부의장
강무한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지금 그러면 정부에서 보육시설을 허가라 그럽니까? 허가를 받은 시설이 예천군에는 15군데가 있습니까?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곳이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종교로 해가지고 된 것이 15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인제 시설장이라든지 보육선생님이랄지 이런 분들한테 인건비 지급하는 것이 90% 지급 하는 것이 19명입니다.
강무한의원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답변 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안희문 의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감천면 천향리에 추어탕집 말입니다. 지금 봐서는 개인으로 그 사람이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옆에다가 판매장을 지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고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봐서는 음식점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만약에 이익금이 생기면 부녀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동네로 되돌려 주는 것인지 본인이 챙기는 것인지 그게 관리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잘 검토해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
우윤수사회복지과장
남시우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어탕을 하고 있습니다만 추어탕을 하시는 분이 음식을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부녀회원이면서 부녀회장이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같이 하겠다 하는 의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관리 관계는 마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시우부의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병제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심하시고 특히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남시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 먼저, 친절대민 클린-콜 운영입니다. 군민을 상대로 처리한 현장 민원에 대하여 민원처리후 해당 민원인에게 민원 처리 결과의 만족도와 출장 직원의 불친절 사항 등을 차상급자가 유선으로 재확인하는 시책으로서 공무원의 관습적인 행정 마인드를 도전적인 기업 마인드로의 사고 전환과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확립하여 깨끗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을 추진함으로서 군민이 행정과 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더욱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4쪽 맑고푸른예천21 회원 수련회입니다. 맑고푸른예천21 회장단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업체에 의뢰하여 내년 하반기중에 1박 2일정도의 합숙 수련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회원들의 확고한 사명의식과 환경단체 회원으로서 책임감을 부여함과 아울러 보다 활발한 단체활동을 유도하여 지역 환경보전과 맑고푸른예천 구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5쪽 낙동강 특별법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낙동강 특별법은 지난 2002년 7월부터 시행되면서 동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수질보전은 물론 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되는 각종 사업의 적정 추진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과 가까운 인접지역에 관광단지 등 다량의 오염발생 시설을 설치할 경우 오염저감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용궁면 향석리 성저교를 기준으로 환경부에서는 연 30회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검사결과 BOD기준 0.9ppm으로 목표수질 1.5ppm을 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6년 7월까지 지속적인 오염원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보·풍양면에 부과되는 물 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본류에서 물을 취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으로 2004년 현재 2400여만원을 부과·징수 하였으며, 매년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주민지원사업비 등에 수계관리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9억 8800만원이 우리군에 지원되었습니다. 앞으로 200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오염총량관리제를 대비하여 철저한 오염원 조사는 물론 목표수질이 초과되지 않도록 낙동강 특별법에서 규정한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지속적인 관리입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에 차질이 없도록 수질, 대기 등 공해배출업소 284개소에 대하여 상시 단속반을 편성하여 연 1회이상 지도ㆍ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기나 장마기 등 취약시기를 틈탄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특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법규 위반시에는 사법기관의 고발이나 조업정지 등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94년도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대상으로는 경유자동차와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연 2회 부과하고 있으며 1회 부과분이 8500건에 1억 9500만원입니다. 또한, 대기 4종 사업장에 대하여 연 2회 대기기본 부과금을 부과하며 1회 부과분은 8건에 300만원 정도입니다. 부담금 납부률을 높이기 위하여 반회보,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으로 홍보하겠으며 철저한 현지확인 등을 통해 부과와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28쪽 나눔장터 운영입니다.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 주관으로 연 2회정도 나눔장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기는 아까운 중고물품 등을 가지고 나와 본인이 직접 가격을 결정하여 판매 교환하는 방식으로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하는 동시에 청결한 주거환경 개선과 검소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군민의 자율 참여를 통한 내실있는 장터로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29쪽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입니다. 지난 5월에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영주시에 설치하기로 협약을 했습니다만 향후에 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우리군 쓰레기가 영주시로 반입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배출되는 쓰레기의 철저한 분리수거가 시행되어야할 당면과제로 판단되며 쓰레기 분리배출 생활화 교육이 시급한 상황으로 지금까지는 기존의 민간단체 회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쓰레기 분리체험을 기관단체 임직원 가족까지 확대하고 시장번영회 등 상대적으로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체를 분리체험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공무원 가정의 솔선수범을 위하여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쓰레기 배출량 감소를 적극 유도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0쪽 예천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예천읍과 유천, 호명면 일부지역에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50억원정도 투자되는 대단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예천상수도 시설의 정수 능력을 1일 6000톤에서 8400톤으로 확장할 계획으로 이달중에 착공하겠으며 2년여의 사업기간이 소요 되리라 판단됩니다. 철저한 감독으로 완벽한 시공과 함께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31쪽 풍양상수도 취수장 이전입니다. 낙동강 하상저하 및 복류수위 하강으로 취수가 불가능 함에 따라 취수장을 상류부로 이전·개량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용량은 1일 1000톤의 생활용수를 취수할 수 있는 시설로서 총 사업비는 5억 8000만원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여 2005년 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금년 4월부터 9월말까지 낙동강 표류수의 증가로 시공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여 준공은 당초 계획보다 3개월 정도 늦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까지 시공은 50%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132쪽 지보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자가 우물의 수질오염 우려와 생활용수의 부족에 따라 식수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에 급수구역을 확장하여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보면 도장, 도화, 신풍, 대죽리 등 4개 부락에 1198가구가 본 공사로 인한 상수도 수혜를 받게 됩니다. 본 사업은 소요사업비 총 5억원으로서 급수관 9km를 부설하여야 하나 내년도에 2억원으로 1차적으로 4km를 부설하여 하반기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5km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3쪽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에 설치된 콘크리트 구조의 여과지와 배수지에 대한 개량사업을 실시하여 정수능력 향상과 시설 현대화로 수질개선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시설이 오래된 용궁과 풍양상수도 정수장의 여과지 벽면에 스텐레스 철판으로 라이닝을 하는 사업으로서 3개 여과지에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34쪽 예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지난 '99년 1월부터 시공중인 예천하수종말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 332억 6600만원으로 현재 4차 공사까지 준공 되었습니다. 5, 6차 공사인 진입도로와 조경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시공회사인 태영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시운전 중에 있으며 2005년 4월 30일까지 시운전후 5월부터 정상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5쪽 면단위지역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입니다. 대상지구는 감천면 포리,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로 3개 지구이며 1일 총 1470톤 규모로서 총사업비는 119억 1100만원 정도로서 2006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45억 2700만원이 확보되어 2004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금액과 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편입부지 매입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136쪽 예천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건설중인 예천하수종말처리장 처리구역인 예천읍 및 용문면 일원에 오수와 우수 분리관거 17.9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69억 8200만원중 1차에 23억 5500만원으로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이달중에 17억 2100만원으로 2차 사업을 발주하고 내년도에는 3차로 10억 1100만원으로 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37쪽 읍부, 낙상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면단위 처리장 건설 계획인 용궁면 읍부, 풍양면 낙상지구에 대한 관거정비사업으로서 사업량 25.245km에 총사업비 70억 1800만원으로 2006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는 우선 5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면단위 처리장과 연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후 설치인가를 득하여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38쪽 2005년도 투자사업조서입니다. 투자사업조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첨부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상수도 시설을 전문기관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은 우리군 소유이나 관리 운영을 수자원 공사에 위탁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난 5월 10일 기본계획을 체결하여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기초조사 및 시설진단에 대한 용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자료가 제출되면 실시협약을 하기 위한 내용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주게 되면 동시에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들로 검토협의회를 구성하여 수자원공사에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게 되며 관련 조례제정 절차도 병행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면 2005년 하반기에는 위탁운영이 개시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또한 보고드린 내년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소관 2005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저를 비롯한 전 과원이 합심하여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환경보호과)
남시우부의장
환경보호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상의원
과장님 청정예천을 만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물질의 관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점검대상으로 수질, 소음, 진동, 비산 먼지, 기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군에서 이런 공해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다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소음측정기가 있고요, 자동차에 대한 매연측정기도 있습니다. 단지 인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기 위한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환경청에 의뢰해서 기계와 인원을 지원받아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이때까지 장비를 대여해가지고 해본적이 있습니까?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지난 봄부터 여름사이에 호명에 있는 신안염업에 민원이 많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측정을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청의 장비를 빌려가지고 했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럼 우리군에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 장비를 빌려서라도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자기네 개인 이익보다도 공익이 우선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체크할 필요성이 안있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이준상의원
그 실예로 지금 생활에 굉장히 불평은 많은데 이웃이고 해서 아직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정미소 같은 경우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웃에서 여름에도 봄이나 가을까지 빨래를 해가지고 바깥에 널 수가 없는 그런 경우도 과장님도 잘 아시지요?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좀 지적을 하셔가지고 선의의 피해가 안 나도록 올해는 적어도 한두번 정도라도 좀 이렇게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미소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저희들이 배출시설 허가를 내줄 때 집진시설까지 다 하도록 되어있어서 그걸 다 확인하고 운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저희들이 허가를 내줍니다. 운영이라는 것은 공장운영이 아니라 그 기계의 가동여부를 확인하고서 내주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도 일부 지역에서 정미소에서 나오는 먼지 때문에 일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추가로 집진시설과 법적인 시설을 다 해놓았지만 추가로 필요한 시설을 더 하도록 유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지도 단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리고 또 하나더 지금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확장도 하고 많이 투자를 합니다만 저가 보기로는 정말 우리 예천군이 이렇게도 못 사는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용궁 상수도 취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돌로 보를 형성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비가 한번 오면 그게 떠내려가고 또 담수를 해야 되니까 또 장비로 또 다시 막아 놓았다가 떠내려가고 그나마 근년에는 정상적으로 여름에 비가 와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해갈기에는 굉장히 취수원 자체가 부족으로 문제가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관계도 상수도 확장도 중요하고 시설물 보완도 중요하지만 기 설치된 것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가지고 올해 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옛날 2, 30년전에는 이런게 가능했지만 지금 현 행정에서도 돌로 쌓아 놓았다가 떠내려가면 다시 돌로 쌓고 또 떠내려가면 이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환경보호과 와서 그 내용을 처음 접하고 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금천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맞은편 쪽은 문경땅이고 우리땅은 반밖에 안되고 이래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투자를 할려고 하니까 보 설치하는데 한 6억정도 드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 같은데는 사실 거기 보를 설치해야 될 아무런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무 위에까지 해서 전부다 한다는 것도 사실 6000만원 같으면 참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겠는데 수억이 들어가는 이런 것을 남의 지역까지 우리가 해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사업비도 사실 확보가 힘들었습니다. 여태까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비만 오면 보가 떠내려가는 바람에.
이준상의원
보가 다른 목적에서는 필요없고 상수도 취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문경쪽에서는 별 필요성도 그 위에 보가 있으니까 못 느끼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도 취수장에 필요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기술자들이 있으니까 좀 검토해주시면 한 반정도 보를 설치하면 취수하는데는 별 불편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강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원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이준상 의원 답변되겠습니까?
이준상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무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의원
강무한 의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방상수도 운영에 대해서 새로 부언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 지금 지방상수도 운영을 자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같이 위탁한다 앞으로 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평소에도 주민들과 서비스가 어떻게 현재보다 더 나빠질 수 있지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정이 약하니까 수자원공사에 모든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에게 최상의 수돗물을 공급하자는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좀더 이런 부분은 수도요금이라든지 지역내 편리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체계를 혹시나 싶어서 말씀드리니까 좀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해 주시고요, 또 여기에 보면 128페이지 나눔장터 벼룩시장 운영이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연 2회 나눔장터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새마을 바자회니 새마을 알뜰장터니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각 단체에서 이중으로 이렇게 굳이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현재 하고 있는 기존 단체에 어떤 사기 문제도 있으니까 있는데를 더욱 활성화 해서 횟수를 좀 늘려서 할 필요가 있지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더 새마을단체와 아젠다 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든지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제
정병제환경보호과장
예, 강무한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잖아도 앞서 제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시 보고드린 내용이나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린 내용이나 서면으로 수자원공사하고 서류 교환이 되어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그 수자원공사에서 그런 제의를 해오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상수도계 직원들이 타지역에 가서 전부 조사를 해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는데 그 조례에도 명시를 시켜놓았습니다. 의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검토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걸로 그래서 만약에 강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서비스 문제라든지 요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용역을 줘서 자기네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던 것을. 금년중에는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지 싶은데 그렇게 오게 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검토협의회에서 검토를 할때 얼마든지 우리군이 주장을 할 수 있고 보완을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좀더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이 나눔장터는 새마을단체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나눔장터를 계획했는 이유는 이것을 상례화 시켜서 일단은 계속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연 2회 정도 해서 계속 추진을 해가면서 상례화 시켜가지고 자기집에서 못쓰는 물건은 거기에 나와서 100원을 붙여놓아도 좋고 50원을 붙여 놓아도 좋고 이래해서 그게 돈을 받을려고 하는 것 보다는 쓸 수 있는 물건을 다른 사람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자회 하고는 조금 제가 볼때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자회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결합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답변되겠습니까?
강무한의원
예, 알겠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6분 개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진교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 주요업무계획 그리고 2005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 주요업무계획중 먼저 보건기관의 진료기능 보강입니다. 보건기관의 진료기능 보강으로 미래지향적인 보건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개포보건지소에 한방보조인력이 확보되면 한방진료실을 개설하여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한방수요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비보강으로 보건소에 X-선 간접촬영기 등 장비보강과 확보된 복권 수익금 1억 8000만원으로 롤링베드외 3종 40점을 구입하여 10개 보건지소에 비치하여 군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노후 보건기관 환경개선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2005년도 농특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 보건기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용궁보건지소 창호교체, 상월보건진료소 지붕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건강증진사업 내실 추진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행동변화 및 바른습관을 유도하고 만성 퇴행성질환의 유병률을 감소시켜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건강 생활실천 사업으로 운동, 영양 프로그램 운영 및 관절염 자조관리교실을 통하여 건강한 노후보내기에 역점을 두겠으며 금연사업은 관련시설을 분기 1회 지도 점검과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담배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흡연 예방교육 및 금연 캠프를 운영하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설치 운영하겠으며 영양개선을 위한 식단 전시회 개최와 보건교육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입니다. 현재 사망률 1위인 암관리를 위하여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자를 대상으로 위암외 4종에 대하여 4098명에게 암 조기검진을 실시하여 확진된 자에 대하여는 암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성 골다공증 143명, 청소년 척추측만증 412명 등에 무료 검진으로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갈 계획입니다. 방문 보건사업은 의료취약가구, 노인, 거동 불편자 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항상 주민과 가까이 하는 방문 보건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한방진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 사업으로는 희귀 난치성 질환인 만성신부전 등 11개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과 고혈압, 당뇨환자의 지속적 관리로 군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노인 무료의치 보급과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불소도포, 조기 치료 등 건강한 치아를 간직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가족보건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감통분만을 위한 체조 및 호흡법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기 위한 임산부 라마즈 체조교실 운영과 임부관리 및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하고 성비 불균형 해소로 인구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하고,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성문화 보급으로 인구의 자질과 복지 향상에 노력하겠으며 영·유아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기능 보강과 위험에 노출된 집단에 우선 접종으로 전염병 전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염병으로부터 군민건강 보호는 전염병 감시체계 확립과 예방활동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병 모니터링을 의료기관 및 약국을 중심으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 전염병 확산을 사전 방지하겠습니다. 식품 관련업체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실시와 개인위생관리 지도, 만성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X-선 검진 및 순회검진을 실시하여 만성전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원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군민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안전관리로 의료서비스 향상입니다. 관내 30개 의료기관과 41개 의약 관련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약서비스 수준향상에 노력하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의약품 안전관리 및 약물 오·남용 예방으로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05년 투자사업 조서입니다. X-선 간접촬영기 노후로 사용이 불가하여 촬용기 구입에 9000만원, 체성분 분석기를 2500만원, 물리치료장비인 롤링베드외 3종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10개 지소에 비치하고자 합니다. 치과이동 유니트 구입에 1100만원, 검사실시약 냉장고 구입을 위하여 1500만원, 노후된 에어콘 교체를 위하여 1600만원과 고압멸균소독기 및 검사실, 결핵실의 공기멸균기 구입에 900만원, 10개 보건지소 대하여 방범관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300만원이 소요되며, 신축중인 개포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장비구입에 3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상월보건진료소 지붕보수 공사에 600만원, 용궁보건지소 창호교체공사에 500만원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보건소)
남시우부의장
보건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의원
군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느라 좋은 계획을 2005년도에 세우셨는데 늘 이야기가 됩니다만 내년도 장비 보강에 물리치료장비 1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 직원중에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이준상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복권 수익금을 배정을 할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면 복권 수익금을 배정한다 그래가지고 1억 8000만원에 우리 3개 지소에 물리치료실을 설치한다 그러고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개포나 지보나 상하리 통합보건지소에 있는 물리치료 장비중에 전문인력이 없으면 사용 못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비효율적이다 해서 주민들이 물리치료사 없이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롤링베드나 그런 것을 사서 비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준상의원
지금 우리 직원들중에 물리치료사들이 몇 분 계십니까?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물리치료사는 보건소에 한사람 있습니다.
이준상의원
그래서 이걸 저가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고령화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일반 읍면에 의원들이라든지 병원에 주로 찾는 고령환자들이 대다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오는데 다른 장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물리치료가 우리 지역 군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물리치료사 한분가지고는 안되는데 그런 여건이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중앙에 건의하셔가지고 물리치료사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역점을 두는게 안맞겠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답변 드려야 됩니까?
이준상의원
되었습니다.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의원
소장님 한방진료실을 확대 개설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으로 확대가 가능한지 인력확보는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용문 보건지소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신축을 하기 위한 기준은 있는지 밝혀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준상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65세 이상 2903명에 대해가지고 질병 분포조사를 해 봤습니다. 85%이상이 골격계 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3개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 때 개포보건지소에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포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3000만원은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이고 보조인력은 미확보가 되어가지고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인력이 확보가 되면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용문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가지고는 지역의료계획서를 자치단체장 임기와 같이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로 제출을 합니다. 그때 제출을 할때 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3기 지역의료계획서에 첫 번째가 개포보건지소에 있고 두 번째가 용문보건지소 세 번째가 풍양보건지소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모든 여건 조사를 해가지고 했는데 금년도 사업으로 용문보건지소가 확정이 될줄 알았는데 아마 보건복지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에 용문보건지소를 신축계획을 추진할 계획이고 풍양보건지소도 같이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또 도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안희문의원
보건지소를 신축하자면 오래된 것부터 하든지 안그러면 노후 시설부터 하든지 안그러면 협소해가지고 특별한 이유가 있든지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번에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용문하고 풍양하고 개포하고 언제쯤 옛날에 신축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지역의료계획서를 그때 의원님들한테 1부씩 다 배부를 했고...
안희문의원
그러면 되었습니다. 지금 관내 옛날의 보건지소를 건축한 연도나 자료를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교
신진교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1980년도부터 '84년도까지 10개 보건지소가 다 신축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시우부의장
답변되겠습니까?
안희문의원
예.
남시우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안 계시면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박기호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에도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에 봉사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주민자치과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 2005년도 투자사업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첫째가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지보면 주민자치센터를 지보면사무소 내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0평 규모로 설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용문면 주민자치센터는 서예교실, 한문교실, 교양강좌 등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풍양면에는 배드민턴교실, 수지침교실 등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그 운영비로 2개소 3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예천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지원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9억 9000만원중 기본지원사업비로 8억 4000만원을 용문, 상리, 하리 3개면에 공공시설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에 지원하고 주민복지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에게 가구당 500만원 한도로 해서 연리 3%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 지원하겠습니다. 예천양수 편입부지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 미수령자 32건 42억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촉구로 협의 보상토록 추진하고 소유자 불명토지 및 물건 6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적 조사를 할 것이며 협의 미보상 토지 44필지, 물건 179건에 대하여는 토지수용 재결신청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고향정착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예천양수발전소 건설로 수몰되는 이주민과 고향에 돌아와 살고 싶어하는 출향인을 위한 고향정착마을을 조성해 줌으로서 생활의 안정과 인구증가 시책에 기여하기 위하여 하리면 송월리 일원에 22억원을 투자 3587평 규모로 택지를 조성하여 21가구에 분양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2004년 5월에 부지를 매입하고 11월에 지적분할을 하여 18가구를 택지 분양을 하였습니다. 2005년도 추진계획은 2005년 1월과 2월에 부지 조성공사를 하고 3월부터 5월까지 기반시설공사, 5월부터 10월까지 개인별 주택을 건축하여 연말까지 입주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대치할까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군정업무계획보고(주민자치과)
남시우부의장
주민자치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 예산규모, 주요 경비 및 투자사업, 이월사업 내역 및 기금운용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내년도는 중앙 예산 지원체계의 변화와 지방양여금이 폐지되는 반면에 교부세가 신장되어 기존 재원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자체 재원도 주민세, 주행세, 세외수입의 증가로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추후 교부세가 확정되고 균특사업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될 경우에 전체 예산규모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편성방향은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적 경비와 시책사업,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경상경비는 2004년 수준에서 긴축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문화 분야 투자를 확대를 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등의 투자사업은 교부세 확정 추이를 보아서 수정예산에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서 1524억 7200만원으로서 향후 교부세가 확정되고 균특사업 보조금이 추가내시되면 전체적인 규모는 금년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일반회계는 1450억 7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억 98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 8000만원,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13억 1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이 5억 3800만원이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4900만원, 새마을 소득사업이 1500만원, 주택사업이 31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27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지방세는 금년보다 7억 400만원이 늘어난 73억 57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27억 3900만원이 늘어난 119억 9100만원입니다. 6페이지에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4.59% 신장된 790억 6600만원을 우선 계상하였으며 정부 예산이 확정되면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보전금은 금년과 같은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1차 내시된 국고보조금 371억 9300만원과 도비 보조금 79억 67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기능별 예산은 일반행정비가 24.9%인 361억 8800만원, 사회개발비가 34.5%인 500억 7800만원, 경제개발비가 28.4%인 411억 900만원, 민방위비가 0.3%인 4억 15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11.9%인 17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질별 예산은 인건비에 20.7%인 300억 2900만원, 경상적 경비에 10.5%인 152억 9100만원, 보조사업에 44.4%인 643억 9500만원, 자체사업에 11.9%인 172억 6000만원, 지방채 상환금에 2.4%인 35억 700만원, 예비비 등에 10.1%인 145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73억 9800만원으로 경상적 수입이 26억 3700만원, 임시적 수입이 12억 9800만원, 국고 보조금이 29억 7100만원, 도비 보조금이 4억 9200만원이며 세출은 경상예산의 16억 700만원, 사업예산이 29억 6200만원, 채무상환에 4억 2200만원, 예비비 등 24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주요경비 및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일반회계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425억 800만원으로서 기본급이 154억 4800만원, 정액수당이 103억 1100만원, 정액급식비가 9억 7900만원, 기타직 보수 3억 4200만원, 일용인부임 27억 4500만원, 일시사역 인부임 11억 8300만원, 성과상여금 5억 67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85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험금 28억 4400만원, 특별회계 전출금 7억 5300만원, 의정활동비 1억 5800만원, 리·반장 수당 9억 3400만원, 실과별 총액예산 37억 8500만원, 읍면 운영 경상비 19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에 주요 경상비는 42억 600만원으로 예천온천 운영비 7억 600만원, 농특산물 및 관광명소 홍보 광고료 7800만원, 예천소식지 발간비 30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금 7000만원, 이장 자녀 장학금 3500만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1억 2100만원, 주전산기 운영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비 3200만원, 지방세 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2400만원, 군민 무료영화상영 3600만원, 관광 가이드북 제작비 2500만원, 관광 안내 지도 제작비 2000만원, 도민체전 출전비 보조 1억 3000만원, 군민체전 개최 지원비 80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전기사용료 2300만원, 간이 오수처리시설 유지비 2600만원,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 5400만원, 군비 공수의 수당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1페이지입니다. 읍면 가로등 전기요금 3억 3000만원, 무료 인프렌자 예방접종 약품구입 4500만원, 유료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800만원, 하계 방역소독 약품비 2100만원, 호박벌 및 가위벌 증식용 재료구입 1억 800만원, 전문분야 및 시장개척활동 해외연수여비 3000만원, 군정추진 유공 및 친절공무원 해외연수비 6000만원, 농정 선진농업국 견학여비 8000만원, 제4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부담금 6500만원, 도립 경도대학 운영비 부담금 2억 67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적립금 5000만원, 공무원 자녀학자금 대부 3억 4000만원,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부담금 9억 2900만원, 중소기업 이차 보전금 4500만원, 농업현대화사업 금융지원 4000만원, 의회의전용 차량구입 3200만원, 건설과 업무용 차량구입 2400만원, 지보면 청소차 구입 380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 1억 5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 자체사업입니다. 읍면 키폰교체 4400만원, 네트워크 장비 업그레이드 3800만원, 백본장비 이중화구성 5400만원, 새마을자조협동사업 자재대 지원 1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5억원, 읍면별 약속사업비 5억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 9000만원, 새마을회관 보수비 3000만원, 지역혁신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가스시설 개선사업 3000만원, 시가지 차선 및 주차선 도색 4000만원, 교통신호기 이설 및 관리 보수비 6200만원, 교통안전표지판 및 각종 교통 시설물 설치 및 교체에 8000만원, 농어촌 버스승강장 설치 8000만원, 농어촌 버스 비수익노선 운행 결손금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6억원, 개포 장송리 솔골 옹벽설치비 5000만원, 군청사 신축비 19억 6700만원, 예천군지 증보판 발간 부족분 5700만원, 예천문화유적 책자발간 2000만원, 전통 한옥 체험관 건립비 1억 2000만원, 회룡포 부지매입비 3억원, 농촌빈집정비 4000만원, 경로당 보수 8000만원, 경로당 신축 6억 5000만원, 천향 경로당 대수선 및 전통음식판매장 설치 4500만원, 식수난 지구 간이급수시설 설치 5억원, 남산공원 정비 8000만원, 국도 4차선 확장구간 소나무 이식공사 1억원, 휴대용 무전기 구입 3400만원, 산불 지상감시원 오토바이 홍보 앰프설치 3600만원, 서울 농특산물 직판장 철거비 7000만원, 농특산물 홍보판 이설 및 도안교체 3000만원, 예천소방서 설치 진입로 도로 개설비 4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4페이지입니다. 예천소방서 설치 진입로 진입도로 부지매입에 2억 5200만원, 소방서 설치 저수지 성토에 5000만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 청구비 9억 5000만원, 고향 정착마을 조성공사비 15억원, 보건의약품 구입 4억원, 용문보건지소 이전부지 매입 7000만원, 실증시험포장 경계지구 배수로 설치 5000만원, 신청사 키폰설치비 2000만원, 사과착색봉지 지원 7600만원, 생력 고품질 사과 생산 자재대 지원 6800만원, 엽연초 재배농가 유기질 비료 지원 5400만원, 고추 비가림재배시설 설치사업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보조사업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 98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58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5억 1400만원,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10억 8900만원, 오염 소하천 정비 9억 2600만원, 마을정비사업 17억 7600만원, 토양개량제공급 4억 89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2억 4000만원, 미곡처리장 증설 1억 8000만원, 조건 분리 직접지불제 6200만원, 논농업 직접지불제 58억 2000만원, 쌀생산 조정제 7억 8300만원, 지표수 보강개발 6억 5000만원, 농촌생활용수 개발 6억 80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포장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대구획 경지정리 23억 5900만원, 밭기반정비 12억 3600만원,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 1억 2400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9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1억 900만원,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 1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사업 62억 2800만원, 하수관거시설 확충사업 16억 300만원, 산불예방 무인감시카메라 설치 1억 5000만원, 조림사업 1억 1300만원, 숲가꾸기 사업 4억 700만원, 표고재배사 시설 3억 1900만원, 송이산 가꾸기 사업 7800만원, 머루 재배단지 조성 3억 1500만원, 산촌마을 개발 6억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1억원, 장애수당 3억 5800만원, 기초생활보장생계 주거 및 교육 급여비 6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비 5억 3200만원, 경로연금 16억 5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5600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 2억 4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억 9600만원, 저소득층 보육지원 1억 2000만원, 한천생활체육공원 조성 10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 15억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24억 5700만원, 유교문화권 관광자원화 사업 4억 1000만원, 오지 종합개발사업 19억 6900만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16억 40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12억 5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억 2400만원, 버스 업계 재정지원 1억 2300만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2억 2900만원, 노인 복지시설 운영비 4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1억 500만원,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2억 50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운영비 9억 1400만원, 지역현안도로사업 8억 6000만원, 도시개발사업 6억 4000만원,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 6400만원, 생산비 절감형 친환경 농업 쌀생산단지 조성 2억원, 곡물건조기 지원 1억 3900만원, 생산비 절감용 중소형 농기계 공급 3억 5000만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1억 12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11억원, 소규모 영농기반개선 7억 5300만원, 농촌 노총각 가정이루기 지원 1억 800만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1억 1400만원, 사과 우량품종 갱신 6000만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8300만원, 양잠산물제품 다양화시설 설치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쑥돈 생산실용화사업 1억 2700만원, 고품질 육돈 생산 정액대 지원 1억 5000만원, 자가사료 제조시설 사업 2억 7000만원, 농심 나눔쉼터 8000만원, 경로당 특별연료비 8000만원, 양궁실업팀 운영사업 4억 400만원, 양궁인의 집 건립 9억원, 도비 보조 문화재보수 정비가 1억 8800만원, 마을 안길 진입로 농로포장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부담 내역은 지방체육시설 보강에 6억원, 양궁실업팀 운영비 90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비 내역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염소투입기 교체비 1200만원, 누수탐사 수리비 3000만원, 개수변 수리 1000만원, 여과사 보수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사업에 골재채취 예정지 환경성 검토 및 설계용역비 6000만원, 직영 골재채취 장비 임차 6억 1000만원, 고수부지 정리 장비 임차 1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비 3000만원, 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 3000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장비임차 2000만원, 하도준설사업 10억 5800만원, 하천 기성재 정비 및 수문정비 1억 8400만원, 일발하천 개보수사업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월사업 내역 및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금년도 이월사업은 총 87건에 589억 9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75건에 232억 5800만원, 계속비 이월이 12건에 357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모두 6종으로서 2004년말 현재 잔액은 6억 4900만원이며 2005년도 사업 시행후의 잔액은 6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군정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부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윤윤식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윤식입니다. 존경하는 남시우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계획의 종류는 군유재산의 취득 처분 건입니다. 제안사유는 재산의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없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점유자의 민원해결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각대금의 대체재산 조성은 전통마을 숲 복원에 따른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 소나무 숲 복원사업을 위해 1필지 397㎡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매각재산은 9필지 754㎡이며, 4페이지에서 6페이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의 승인신청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1항 및 예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시우부의장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반대토론하실 의원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