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문형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수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3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하였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경과와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실과소별 정리를 통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그 어느 해보다 사전 철저한 감사준비와 연구로 시종일관 진지하게 감사활동을 펼치시어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동료의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신 김재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2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제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 실ㆍ국ㆍ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 열 두분의 의원님이 감사위원이 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자료와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 양 상임위원회의 현장활동, 특히, 언론 등에서 다루었던 내용중 선진행정 분야에 접목해야 할 양질의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실시한 감사사항중 시정을 요하거나 건의할 사항 등은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겠습니다만, 본 위원회를 대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과 감사결과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동료 위원님들의 감사를 위한 의욕적인 준비와 업무 연찬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고 현재 사회 이슈가 되고 있는 업무 등에 대하여는 구정발전을 위하여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해와는 달리 집행기관의 부서장들께서도 감사기간이 짧았음에도 구정에 대한 많은 연구와 연찬을 통해 구정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효율적인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은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그러나 현장중심의 행정이 아닌 구태의연한 탁상행정과 실ㆍ과ㆍ소 업무를 정확하게 꿰뚫지 못하는 업무에 대한 연찬부족과 주민에게 다가가는 참된 봉사행정의 부족, 매년 반복되고 있는 세수의 결함, 무책임한 채권관리, 수해피해 복구의 지연,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적극적 해결방안 미비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의 실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구정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의 600여 공직자들께서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춘 공직자로 거듭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우리구가 구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의정구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 함께 동구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장애요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유태명 동구청장님께서는 「2005년도 구정연설」에서 밝히셨듯이 “생명력이 넘치는 역동적인 동구?의 구현을 위해서는 민선3기가 출범한 이래 도심공동화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증가를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자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감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직한 봉사로 새로운 동구 건설』이라는 동구의 행정이념이 성공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는 타 자치단체와 구별되는 동구만의 특수 시책을 발굴하여야 하는 바, 복지ㆍ문화ㆍ경영ㆍ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에도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과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획홍보실의 역할이 부족하였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충실한 역할수행과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예산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의 구축과 경영수익사업의 발굴, 지방채의 조기 상환 노력 등을 주문하였으며, 전시적이며 형식적인 각종 위원회의 운영방법의 개선과 정비, 업무추진의 효율성ㆍ효과성 등을 위한 책임행정의 구현, 채권의 확실한 관리와 매년 증가되고 있는 행정소송 등은 행정 불신과 구 재원의 누수를 가져오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중국 동산구와의 자매결연,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일본과의 교류 증진에 있어서도 문화와 예술, 경영수익 사업 위주의 내실 있는 교류를 주문하였으며, 각종 용역 발주에 있어서 수의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의 설계변경 사항 및 무상임대는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고 행정도우미, 전화응대 등에 있어서는 친절서비스의 중요성과 교육을, 직원능력계발 지원책 마련, 세무직렬의 세외수입 부서 배치 검토, 격무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있어서는 인감사고 발생의 철저한 예방과 주민자치 센터의 활성화, 좋은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의 내실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실효성 확보와 예산절감 대책을 주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동구문화센터 건립사업 추진의 부진을 들어 이에 대한 건립위치의 다각적인 검토와 『신 문예부흥의 중심』을 지향하는 우리구의 역할을 강조함과 동시에 아시아문화전당 지원협의체 집행위원 선정에 있어서는 문화예술 전문가 등 식견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하여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하고 동구청소년수련관의 부실한 운영체제와 지도ㆍ감독기관인 동구청의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경영평가제의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2005년도 추억의 7080 광주충장로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홍보 철저와 축제기간의 행정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과오납금 관리의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문함과 동시에 채권관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총괄적인 관리를 요구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친절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므로 동구의 얼굴을 상징하는 구청 안내 도우미와 민원실의 친절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는 우리 구의 사회복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줄 것과 경로당 운영 및 무료급식의 문제점,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함과 동시에 사회복지 직렬의 사기앙양 대책, 노인복지예산의 적정한 배분과 집행, 결식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 아동보호시설의 설치기준 준수 등을 촉구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의 철저한 상환관리, 저소득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안정자금의 효과적인 운용, 동명동 부녀경로당의 채권관리 및 생활안정자금의 관리 소홀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채용에 있어 절차를 무시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 부서의 업무소홀을 지적하는 한편, 민간자본이전의 교부조건 기준의 마련과 공무원 신규 채용에 있어서 장애인 채용비율의 준수를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2005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제도 시행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동구의 청소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광주미화요원의 퇴직 적립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대책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수방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구하였으며, 불법투기신고 포상금제도가 포상금만을 노리는 타 지역 전문 신고원을 양성하는 것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방안의 마련을 요구하였고 자율청소 봉사활동은 통장이나 부녀회원 등을 동원하여 실시함에 따라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위생과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공중화장실 및 기업형 노점음식 판매차량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단속, 그리고, 정화조 청소업체에 허가시 당초 사업계획서상의 계획 이행에 대한 점검미비를 지적하였으며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남광주시장의 제2단계 환경개선사업의 조건인 민간부담 3억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ㆍ감독과 남광주시장, 대인시장의 사용자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전기요금 부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며, 고용촉진 훈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수료자의 중도탈락, 자격증 취득 및 취업률 저조 등에 대하여 엄격한 지도ㆍ감독으로 보조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과 산수시장 종합상가 건축에 따른 재래시장 주변 잔류 점포의 활성화 대책 마련과 구민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보급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업무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재개발사업 예정지구에 대한 신속한 구역지정 등으로 재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은 물론 지도 감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고 향후, 계림동 재개발사업 완료시 인구유입에 따라 예견되는 학생 수의 증가로 계림초등학교의 분산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중앙로, 무등로 등 가로수 관리에 있어서 메타세콰이어 뿌리의 융기나 돌출로 인해 보도가 파손되고 하수도관의 피해로 재산상의 손해를 가져오므로 시에 건의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종갱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하여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일제시대에 조성되어 60여년이 넘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관리중인 금동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과 도심활성화에 지장을 주고 있으므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철저한 현장 확인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조속한 대책 수립을 요구하였는가 하면 의재로 벚꽃식재사업의 사전 철저한 검토와 가로수 전지작업에 따른 녹지관리원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광주시내 미분양 아파트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무분별한 아파트 건설을 지양하고 조대병원 뒤 주거환경개선지구 미포함 지역에 대한 민원 해소대책 마련과 학동 4구역의 소규모 토지소유자에 대한 분양권 지급 등의 대책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도심 주변에 넘쳐나고 있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도ㆍ단속 소홀과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 미준수 사항에 대해 지적하였고 조대 그린빌리지 축대의 사전 점검과 산수시장 건축공사 지도감독의 철저 등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방안을 촉구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태풍피해로 인한 장비지원을 위하여 양수기 등의 장비 확보대책과 근본적인 태풍피해 예방대책 그리고 조속한 태풍피해 복구를 촉구하고 보안등 관련 민원발생의 최소화와 자전거 전용도로의 칼라 콘크리트 관리의 철저, 무계획적인 도로굴착 지양, 그리고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불합리한 정비로 인하여 법원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은 물론 주변 상가의 매출액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광주시에 건의하여 기존의 시내버스 노선이 복원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노력을 주문함과 동시에 교통유발부담금 재원의 사전 조사 철저와 융통성 있는 주차 단속의 실시, 동계천 유료주차장의 근본적인 운영방법 재검토 및 교통위반 과태료 감면제도의 적극적인 도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행정의 중요성 강조와 보건 분야 채권의 철저한 관리, 치매예방 및 주민 홍보 강화,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책과 사업들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방안을 강구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는 2006년말 이후 위생매립장의 사후대책의 마련을 주문함과 동시에 매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배추재배 등의 특수시책의 꾸준한 추진과 위생매립장내 미 매입 토지 3필지에 대한 사후에 예견되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행정재산 관리부서인 환경관리사업소의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의정활동의 구민에 대한 홍보 철저와 진정, 탄원 등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해당 동 소속 의원에게 통보하여 제반사항을 알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실시한 미진 부분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결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정구부의 충실한 운영과 실적거양 제고방안 강구를 요구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현재, 노인층 무단전입자에 대한 전입방안 대책의 수립과 구청장 동 순시 과정에서 건의사항 및 민원 해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공연법, 음비법 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주문하였고 동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관리의 잘못으로 인한 귀책사유의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과 사실상 운영 포기 의사표시에 대한 구의 대책과 위탁 계약기간의 만료와 사업자 변경의 경우를 대비하여 철저한 시설 점검으로 손실보전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과 차후 예견되는 행정소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주문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버시대를 대비하여 83개 경로당별로 비품 보유현황을 점검하여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필수비품에 대한 기준안 마련을 요구하고 노인복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화장실 사용 환경을 조사하여 재래식은 수세식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과 운동기구 설치 확대를 요구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추곡수매 미실시에 따라 경쟁력 있는 대체 작물이 보급 경작될 수 있도록 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횡단보도 이용자에 대한 위험 요소가 많으므로 교통신호 체계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찰청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구성로를 경유하는 15번 시내버스 노선의 변경으로 인하여 구민 불편이 없도록 현지 확인을 통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감시요원의 근무에 대한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요구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리노베이션 사업의 실시에 따라 관련 실ㆍ과 실무협의회를 구성, 공간 배치 등의 계획을 사전에 협의하여 파생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방문 보건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거동불능자, 소외계층 등에 대한 관리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실ㆍ과ㆍ소별 감사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도중 검토 또는 시정 및 반영하여 추진하기로 답변하신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민 앞에 서약하는 심정으로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지하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지만, 앞으로 있을 2005년도 예산안 심사 등 각종 의정 활동에 있어서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토대로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의욕적이고 모범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기관에서는 모범적으로 잘 추진된 업무에 대해서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수범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책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광주광역시 동구의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