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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의회 발언

이종근 의원 발언

제130회 제3차 내무위원회2004-12-09

이종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박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창수입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운영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우선 몇 가지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부서와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한데 145쪽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타부서는 6만8,000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여기는 14만3,000원입니다. 구민운동장 관리하는데는 외근이니까 방한복 등 조금은 차이가 생기지만 기본복장의 비용들도 자세하게 확인이 덜 되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도 A3용이 79만원인데 98만원, 대비되는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조금 세밀하게 비교하고 지금 특히 원가분석팀이라고 해서 뭔가를 줄이려고 하는데 그런 흔적이 안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격팀에 대해서 유류대를 보면 리터당 동사무소는 717원이고 여기는 560원 잡았습니다. 안에서 쓰는 것은 넉넉하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데 지원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별로 그런데 대한 감안 없이 기름값이 더 오르고 반영되어서 717원인데 작년도 595원에서 560원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성적이 작년보다 좋아져서 우리 구를 위해서 빛이 나고 언론에 많이 열심히 했다고 활용할 때도 있으면서 이런 데는 신경을 세부적으로 안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전체 특근 급식비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덕축제 행사 준비직원급식비에 준비직원도 문화공보실 직원이지요. 그러면 그만큼 감하든지 특별한 사람이 더 추가되는 급식비가 아닌데 대덕축제 전부 민간위탁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서 꼭 그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직영체제도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대덕축제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보면 보고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2005년도는 2006년도 선거전입니다. 그래서 구민전체를 모아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을 상당히 올해 보다 많이 늘려 잡았습니다. 과연 그런 나름의 뭔가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경비들은 다 줄이라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이렇게 항상 언론에서도 지자체가 되고 나서 각 자치단체에서 특색 없는 축제를 너무 남발한다. 이런 비판성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남구에서도 보면 별로 특색 없는 대덕제에 뭔가를 의미를 만드는 것보다는 좀더 예산을 늘려서 많이 모아서 남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것이 선거전에 과연 맞는 활동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목적공원 조성사업 관련도 시비 60억이 언제 오는지도 없는데 제대로 될까 걱정이 됩니다. 어제 총무과에도 청사건립을 위해서 시비 130억중에 2005년도 60억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2005년도 대구시 예산안을 보면 없습니다. 청사를 위한 130억, 다목적 공원을 위한 60억, 과연 190억이란 돈은 남구에 특별히 줄만한 시에 재정이 될 것이냐 우려가 아니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대구시에서 봤을 때 청사 짓는다고 돈 내놔라 공원 조성한다고 60억 내놔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생각하는 그 시기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진행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체육관 지난번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장소문제입니다. 실내체육관 필요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감을 하지만 장소나 인근주민에 대한 설득이 안 되어서 대명3동에 폐기되고 지금 봉덕2동으로 왔는데 이 지역이 지금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려고 상당부분 오랫동안 활동해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봉덕동 가변지구 재정비 조합인가 해서 활동들을 상당히 해 왔는데 오히려 그런 주민들의 숙원사업에 찬물을 끼얹은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인근주민들에 대한 동의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되어야 합니다. 현재 그렇지 못한 범주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우리가 집행을 앞두고 얼마큼 실효성 있게 또 나름대로 부서의 내부적인 예산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 전체 방향과 현재 상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꼼꼼하게 했느냐 그런 생각들에서 선뜻 동의하기가 힘든 범주가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먼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피복비는 공보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몇몇 부서가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복비에 대한 단가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와 통일성을 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저프린트기 가격에 대해서는 레이저 프린터도 똑 같은 동일 회사에 동일 모델 제품에 가격에 차이가 난다면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동일 제품에 동일 모델명이 아니고 다른 제품에 다른 모델이므로 가격이 일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98만원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격팀 연료비 문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축제에 대한 특근급식비는 준비직원 급식비로 3명 30만원은 문화공보실에 문화업무 담당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고 그 밑에 있는 부분에는 행사가 되면 우리 전 직원이 같이 주민들과 참여해서 화합을 하는 즐기는 행사로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행사가 2006년도에 선거와 관련된 다른 저의가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김위원님께서 그렇게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들은 그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저 입장에서야 그런 정치적 문제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그점은 오해를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공원조성 사업 시비 60억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시에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비 지원 문제는 어차피 계획된 사업이 다 되려고 하면 시비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비지원을 위해 저희들은 노력할 것이고 저희들 노력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 의원님들도 저희들한테 힘을 보태주시면 시비지원 문제는 제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힘을 보태주시면 좀더 쉽게 조금 더 빨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비 문제는 확보할 계획이고 그리고 현재 당장 시비 문제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도 시비지원에 대한 약간의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일부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내년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12월 7일날 설계 현상 공모 공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 일부를 가지고 빨래터 부분이라도 부지매입을 할 계획이고 그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시비 지원 문제도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저희들한테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관 장소문제는 제가 다시 설명을 안 드려도 내용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단지 봉덕2동에 가변재건축 조합을 하고자 하는 인근에 있는 토지를 이야기하느냐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실지로 봉덕2동에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공보실에서는 그 추진경위를 잘 모릅니다. 조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컨설팅 회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저희들은 한다는 소문은 듣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지한 바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에 예산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유지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해서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가 가변재건축 조합에서 정식 공문으로 시유지를 재건축 조합에 매각할 의사가 없느냐는 공문이 왔더라 그래서 시에 입장은 매각은 안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공문을 보냈다는 정도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매입이 재건축 조합과 어떠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사실 자체를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더 이상 저희들이 아는바가 없습니다. 현재는 이 부지에 대해서 시에서도 법테두리 내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쪽으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지 선정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재건축 조합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김현철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개략적인 질의에 전반적인 답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다목적공원 가칭 대구조각공원 이렇게 나가네요. 11월 20일날 설계 현상공고 했지요. 그런데 왜 다시 재공고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서울에 두개 업체가 등록을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자격 요건이 안 맞아서 한 업체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격요건만 다르다 치고 사업개요에 가칭 대구조각공원 예산사업비 30억원정도, 규모 약 3만7,000평, 기본설계에 따라 증감할 수 있음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계획에 대해서 두개 업체만 와서 신청했다. 설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같은 불경기에도 메리트가 워낙 없어서 신청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오해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더 내용 있는 알찬 작품을 받기 위해서 공원조성과 관련된 현상공모에 당선된 업체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조경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이렇게 큰 공원조성과 설계 현상공모에 당선된 업체로 한정해 버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준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으로는 좋은 작품을 받기 위해서 자격 요건을 강화 해 놓았는데 응모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이 된다. 그 부분 때문에 응모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개 업체도 사실 그것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메리트가 없어서 응모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은 제 견해와 조금 다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김현철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본위원 역시도 문화체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대덕문화전당 시설물 개보수에 5,000만원 예산을 배정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 당초 예산에는 3,000만원이었고 작년에 제 기억으로 추경에 1,5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4,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럼 자료에 의하면 공연동에는 무대조명 음향장치 추가설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대조명만 만드는데 돈이 어느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역시 음향장치를 설치하는데 얼마들 것이다. 이 예산이 1,500만원, 그다음에 문화동에 현관 지붕설치라든지 식당 기타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끼 맞추기형 5,000만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5,000만원을 본위원은 공연동에 다 투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 예산의 근거가 이런 땜 식으로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설비에 투자를 해줘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시설비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인지 이렇게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실장님께서는 분명하게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할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가 아니겠는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공연동에 가서 느낀 부분들이 무대조명이 일반 노래방에 있는 무대조명보다도 더 가치가 없다. 그리고 음향시설 자체도 일반대중 시설에 비해서 아주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향시설 한개만 해도 돈이 몇 천만원 드는데 이 1,500만원으로 무대조명, 음향장치 추가시설을 한다는데 과연 중고품을 가지고 오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산을 우리가 배정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한 점이 있고 152쪽 대덕축제 종사직원 급식비가 220만원 작년수준 그대로 올라 왔습니다. 사람이 440명 잡혔는데 이것과 초청인사 급식단체 보상 100만원 과연 이 돈이 이중으로 편성되어 이렇게 필요할 것인지 풀 예산으로 1, 20만원 더 업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기형으로 이렇게 100만원 편성해 놓는 것은 못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154쪽 대덕축제 행사 운영에도 작년대비 증액편성이 되었는데 왜 다른 시설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축제하는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올해 보니까 잘하던데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이 들고 전체 우리 예산이 작년대비해서 많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면 이런 행사적인 예산은 줄여야 안 되겠냐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158쪽 구청장기 및 생활체육대회 시상에서 작년대비 4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구청장기 및 생활체육대회 시상하는데 작년수준으로 주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들이 증액 편성되고 있다. 마찬가지 민간행사 보조위탁,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운영, 이것도 역시 증액편성 되어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시설비를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하려는 부지가 확정이 되면 우리 의원들이 확정된 부지가 정확하다고 판정되면 추경에라도 가능하게 편성해 줄 것이고 언젠가 부지가 되면 후내년에도 예산이 편성 될 것인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까지 이렇게 꼼꼼하게 산출기초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고 해도 수개월이 걸리는데 설령 된다고 치더라도 자산 및 물품 취득은 추경에 반영해도 얼마든지 되는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이렇게 세밀하게 해 놓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지만 현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8쪽 청소년 공부방 수리비가 계속 시설비가 올라오는데 과연 청소년 공부방 수리비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지 불용액 처리가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본위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대덕전당에 대한 공연동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무척 많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먼저 대덕문화전당 공연동 시설수리 부분에 대해서 이위원님께서 시설물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들과 뜻을 같이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로서는 고맙습니다. 먼저 공연동 공연시설물에 대한 그 예산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쪽 부분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의견과 그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물건에 가장 좋은 것과 가장 나쁜 것에 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무팀들의 의견과 그와 관련된 종사 전문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의견을 구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물론 공연동 한 부분에 대해서 1,500만원이 부족한게 아닌가는 말씀은 물론 부족하지만 저희들 예산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저희들 욕심 같은 경우에는 어느날 한순간에 당해연도에 모든 시설 개보수를 하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제한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좋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시설여건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대덕축제 종사자 440명에 대한 것과 초청인사 급식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는 초청인사에 대한 급식비 부분은 없었습니다. 실지로 대덕축제를 하면서 우리 공보실과 일부 제한된 인원만 참여를 하는 행사는 물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말 주민과 우리 공무원과 같이 화합에 큰 뜻을 둔다면 그 또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해서 우리 전 직원이 전 구민과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자고 해서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리고 우리 전체 구에 직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600명 가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업무적인 여건으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을 제외하고 대충 44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했고 결국은 이런 음식준비가 많아서 안 된다면 이 440명이라는 직원은 결국 아는 동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예산 사정상 어렵지만 그렇게 했고 초청인사에 대한 것이지 이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덕축제와 관련해서 행사를 운영하면서 예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 구별로 모든 행사를 경쟁적으로 합니다. 김위원님도 특색 없는 행사를 왜 하느냐는 말씀도 하셨지만 그러나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행사 하나도 각 구별로 경쟁적이 됩니다. 똑 같은 예산에 어느 구청에서 질이 우수한 행사를 하느냐 이런 질적인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도 크게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다고 해서 특색 없는 행사라고 해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행사 전체를 없애는 것도 문화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하는 부분도 좋은 뜻으로 구에 주민들한테 좋은 알찬 내용을 선물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실무자로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기 실내생활체육대회 예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 관련되어 있는 각 연합회가 11개가 있는데 금년도까지는 7개 연합회에서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고 있고 나머지 4개는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두개 정도라도 구청장기를 개최해주는 것이 생활체육인을 위한 좋은 취지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고 두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예산 일부를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고맙겠고 실내체육관 신축에 대해서 부지가 확보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절차대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순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어차피 타 부서에 타 기관에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부지부터 달라고 하면 시에 입장에서는 돈도 없는데 무슨 체육관 짓는다고 땅을 달라고 하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먼저 반영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관 부지에 대한 관심과 의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에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에 부지를 양여받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수리 문제 100만원이 어떻게 집행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금년도에도 집행되지 못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을 수리하기 위한 예산이라기 보다도 어떤 수리를 하기 위한 예비적인 사업비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실장님이 다 맞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열심히 하시는데 방해 놓는 의원들은 아닙니다. 주민의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의회 의원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화합적인 분위기에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실장님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 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떤 정당성 있는 이야기들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원칙이 없는 일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현 전체 예산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840억의 예산 중에 조금이라도 낭비성 있는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의원들의 입장입니다. 사업예산이 없는 2005년도 살림살이에 10원이라도 줄여서 그런 부분을 할애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했으면 좋지 않겠냐는 뜻이고 공연동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 업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너무 택도 없는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실무가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셔서 1,500만원이 어디에 소요가 되는지 과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듣고 싶고 이런 부분이 안 맞으면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하더라도 옳게 해 줘야지요 아니면 무대조명이라도 옳은 것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음향을 하든지 뭔가 하나 하나 확실하게 고쳐갈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명색이 공연동에 우리가 가봤지만 음향시설이 노래 하다가 끊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현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느꼈지요.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되는 방향은 지원을 해주더라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실정을 알고 예산이 배정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위하고 우리 구를 위하는 마음에서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동에 대한 시설 설치비 문제는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자료들도 수합을 하고 의견도 듣고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부족하다면 제안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라도 다시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결위로 예산이 넘어가기 때문에 본위원이 가서 느낀 바로는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연을 유치하는데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러나 시설에 대해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도 공연동 내부에 대한 시설을 그래도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의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면 수억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실지로 수억이라는 부분을 어느 당해연도에 수억을 확보만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인들 오죽 좋겠습니까? 문제는 수억이라는 큰 예산을 당해 연도에 바로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또 부족하다면 그리고 이 내용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무대면 무대 음향이면 음향 조명이면 조명 어느 한 부분에라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된다면 그점에 대해서는 다시 전당 실무직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결위에 자료도 주고 해서 예산 배정을 받도록 해보세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실장님 물론 이때까지 두분 위원님이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이 민간위탁 전보다 가보면 청소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계단 같은 곳에 청소한 흔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하실 때 잘해주시고 민간위탁 현장 방문을 했을 때 무대조명이라든지 음향장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정말로 너무 조잡한 것 같고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확실히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하시고 쓸데없는데 예산 자꾸 편성하시지 말고 그 부분은 본위원들이 가 봐도 확실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부지 선정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그 구에 위치라든지 설정이 되면 그 동의 구의원님한테 상의를 해서 우리 주민들의 반발은 없을런지 민원은 제기되지 않을지 이런 부분을 사전에 상의를 하셔서 해야 되지 괜히 선정해 놓고 나서 민원이 들어와서 하느니 안하느니 반복되는 이런 일을 하시지 마시고 사전에 부지매입을 설정할 때는 우리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사전에 협의를 해서하고 실내체육관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 가변지구는 오래 전부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동우 [ENC]라는 컨설팅이 새로 들어와서 상당히 추진이 잘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서 실내체육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 재건축 조합원들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잘 처리해 주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문제는 어떻든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관리를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또 청소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위원님도 그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또 이위원님도 걱정을 해주시고 오늘 저는 힘이 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여건이 되면 좀더 내실 있는 시설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에 대한 문제는 먼저 사전에 해당 구의원님과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단지 시기가 언제이냐는 문제인데 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말씀을 못 드렸느냐면 저희들이 시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는 과정에서 전혀 되지도 않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의원님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의원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다가 시에 안 되어 버리면 실없는 이야기가 되고 참 곤란합니다. 그렇고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부서에서 몰랐다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들이 다 알면 좋겠지만 가변지구 부분은 그 당시에 알았다는 것 그리고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할 것은 이 공원지구가 지금 동장님한테 실지로 체육시설 몇 점 두고 체육공원이라고 하고 있고 해서 동장님한테 상당히 폐쇄를 해달라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주민이 원하는 만큼 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변지구에 대한 재건축과 관련지은 것은 아니고 단지 동장님 의견과 인근주민들의 의견은 주민이 원하는 체육공원으로서의 기능은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이해를 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가면 의회브리핑 기회를 통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해당 지역의원님한테 사전에 말씀드리고 상의도 하고 지원도 얻어야 되고 협조도 얻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판단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기를 선택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그런데 본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의원들보다 먼저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구청장이 다니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한다고 다 이야기 해 놓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아니면 청장님이 사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말든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대덕축제에 총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약 7,500만원 일 것입니다. 전체 그림도 실장님 머리 속에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과연 하루 행사하는데 7,500만원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러면 대덕문화전당 같은 경우에 시설비 그런 것은 한번 해 놓으면 적어도 몇 년 갑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소관 예산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이번에 줄여서 전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투자를 할 것인가 이 계획은 실장님이 세워야 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처도 탑다운 방식으로 전체 예산을 주면 그 속에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냐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에 다른 데서 돈 더 주겠지 이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 속에서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선거 임박한 시기에는 오히려 줄여나가고 선거 끝나고 차년도에는 화합을 위해서 크게 벌리고 이것도 여러 가지 규모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나눠서 현장 확인하러 가서 그 위치가 맞는지 주변 의견은 어떤지 또 전당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서 음향시설비가 얼마 더 들는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경숙

박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식시간을 갖고 중식 후에는 문화공보실 예산안 심의와 관련하여 현장 확인 후 16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56쪽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우승기 제작 지금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7개 종목이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7개가 있는데 2개를 더 추가해서 전체 9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정구

황정구위원

우승기를 이렇게 많이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남구 생체협의회에 11개 종목이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까지는 7개 종목을 구청장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고 4개 대회를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2개 대회를 추가를 해서 9개 대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입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러면 후내년에는 또 2개를 더해야 되겠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그럴바에야 4개를 한꺼번에 하지 왜 2개만 합니까? 우승기 하나에 50만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체육사에 자문을 얻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련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천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감안을 해서 문의한 결과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이다.
정구

황정구위원

어디서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내에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본위원이 얼마 전에 단체에 봉사해 줄 일이 있어서 16만원 주고 했습니다. 50만원 같으면 3개 값입니다. 체육사에 견적을 받아보고 했다지만 50만원이라는 것은 시장 조사를 바로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집행할 때는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우승기 제작에 대해서는 물가조사라든지 한번 더 검토하고 황위원님 말씀도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42쪽 공보제작비 계속 인쇄매체를 해야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공보제작 관계는 지난번에 말씀도 있었고 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가급적이면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하고 있고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해서 공보제작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 이외에 조례 제·개정 공포문제 이런 부분만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꼭 제한적이 아니지요. 매월 세 차례 한다는 것은 만들 때 다 나오는데 공보를 인쇄매체로 해야 된다는 관계 법령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 공보에 게재하도록 단위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보가 인쇄매체여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겠지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공보의 성격으로 게재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것이 없으면 남구사랑지도 나오고 하는데 적어도 제목에 따라서 이런 이런 것은 어디다 공포를 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하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때 이 제작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공보가 그런 근거 속에 공보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 때문에 하는데 이것이 실지 그렇게 활용도가 높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활용도로 이야기한다면 홈페이지가 더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을 제대로 확인해보시고 공보가 인쇄매체여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하셔서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도 연간 약 650만원 적지 않는 비용입니다. 절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정홍보판 관리는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구청동편 현관으로 들어오시면 민원실로 들어가는 좌측 입구에 보면 국정홍보처에서 내려오는 홍보물도 있고 일부는 우리 구에서 주민들한테 안내하는 홍보물도 있고 홍보판이 사진으로 게시되는 홍보판을 이야기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스텐으로 제작되어 있는데 사진만 교체하면 되는데 30만원 들것이 뭐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진만 교체하는데 사진가에 박스가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시기에 따라서 사진이외의 글자부분과 천이 오래 되면 색깔이 탈 변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이 매년 30만원씩 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사진 박스 부분을 개선한 것도 있고 꼭 30만원이 든다 안 든다는 의미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1년정도 지나가도 파손되는 것이나 탈 변색이 없으면 예산이 집행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적으로 집행한다기 보다는 소요가 예상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통 이런 것은 판 전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말고는 크게 들일이 없고 소소하게 든다고 보면 부서운영비 및 수수료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정홍보사진촬영에 네가필름 구입해서 정관식씨가 주로 찍는 사진인 것 같은데 필름 카메라 별도로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것을 거의 못 봤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정관식씨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보면 시기와 장소에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고 일반 네가필름을 사용하는 카메라도 가지고 다니고 시기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맞는 사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네가필름으로 굳이 별도로 써야 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인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화질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가 [ASA]200메가로 쓰는 것 이상으로 화질 면에서도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디지털 카메라로도 촬영을 해서 자료를 보관할 수도 있고 네가필름으로 찍어서 현장 기록보존이라든지 행사한 사업실적 기록보존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관하는 방법이 물론 편리성으로 본다면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해서 CD에 담아두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주로 저희들이 네가 필름으로 사진을 찍어서 기록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어느 한 부분에만 디지털 카메라가 모든 부분을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작품사진 찍는 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소요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44쪽 신문구독료 부분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 중앙지는 늘고 지방지는 줄었네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지를 열심히 더 참고해야 될는지 지방지를 살려야 되는지, 지방화 시대에 지방언론을 살리자는 것이 지방의 초미의 관심인데 지금 우리 구독하는 중앙지가 무엇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선, 중앙, 동아, 경향, 한겨레 등 경제지까지 포함하면 11종류가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각 세부씩 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저희들 부서에는 전체 신문을 다 구독을 하고 있고 세부, 네부, 다섯부, 때로는 한부 두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체 종류마다 일률적으로 똑 같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보고 있는 중앙지 지방지에 대해서 더 첨가시키는데 대해서 어느 실과로 배치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쪽 줌렌즈 구입 디지털 카메라 전용 초감각 줌렌즈를 구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다용도로 쓰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필름용 카메라를 쓸 일은 적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니콘으로 알고 있는데 니콘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는 실무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니콘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줌 렌즈는 사용할 수 있는 화각이 상당히 좁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 카메라 전용 줌렌즈는 화각이 상당히 넓어서 촬영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호환성 문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줌렌즈는 니콘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촬영이 가능한데 니콘 카메라에 부착되어 있는 줌렌즈는 디지털 카메라에 사용하기가 불편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구입하고자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물론 다해주면 좋지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촬영을 못해서 구정홍보 하는데 결정적인 지장이 있은 적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결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정확한 위치에서 아니면 더 좋은 화면을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신문사진 기자들도 보면 여러 가지 많이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종류까지 다 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고, 147쪽 남구사랑지 참 희한한 것이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도 없애는 방향으로 할 때는 안 되더니만 지난번에 모 위원이 좀 늘리자고 하니까 금새 늘리네요. 그것도 같이 합의된 바도 아니고 그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해야 되는데 지금 남구사랑지 각 동을 통해서 내려가면 동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드리려고 그런지 몰라도 적어도 200부씩 남습니다. 거의 다 며칠 지나면 폐휴지로 들어갑니다. 그런 실정 알고 계십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일부 비치하고 있는 남구사랑지는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는 보도 내용에 대한 속성상 하루 하루가 지나가면 뉴스 가치로서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1년이 지나가도 내용상 가치로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구사랑지 같은 경우도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반상회 날자가 매월 25일이 지나 갔다고 해서 필요가 없다는 의미보다는 구에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주민들이 뭘 하는지도 알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도 주민들이 인식해줄 필요도 있다고 보고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가보면 면적이 있는데는 테이블 위에 여러 가지 홍보물을 비치해 놓고 좁은 동네는 세로 신문 꽃이 형태로 비치를 해 놓지만 거의 다 활용성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만 발간되는 자료 뿐만이 아니고 시에서나 중앙정부에서 각종 홍보물 내려오는 것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확한 소요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가구당 배부수를 늘인다고 하면 세 대당으로 가는데 그러면 통반장이 이 집에는 몇 세대 사니까 여기는 몇 장 넣고 그렇게 안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서 하실 일이고 지난번에 자치단체장 민선2기라고 하면서 특보 비슷하게 만든 것은 몇 부 만들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5만부 만들었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각 동사무소에 비치된 분량이 평상시 보다 두 세배 이상 있습니까? 5만부가 확실합니까? 제작처가 어디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효성인쇄소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동사무소에 비치된 분량은 평상시 보다 두 배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람 수대로 20만부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타블로드판으로 총8면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작비를 좀 더 들이든지 다른 구에는 책자형 아닙니까? 지난번에 얼핏 신문에 구보가 여러 가지 형편없는 순위에 우리 들어갔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형편없는 순위로 들어갔다기 보다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보다는 그때 기사 나왔을 때 보면 우리하고 중구가 최하위 순위였고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최하위 순위가 결국은 구보 제작 경비가 적은 구가 내용이 부실하다는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알기로 달서구나 이런데도 가정마다 배달을 안 해줍니다. 제작비는 좀 높게 잡았지만 책자형으로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라든지 특정 지역에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데 배부를 해놓고 하지 각 가정마다 배달을 해주지 않습니다. 수성구도 마찬가지이고 어느정도 양을 가지고 비치해서 진짜 보고 싶은 사람이 들고 가서 보도록 하지 관심 있는 사람이 가지고 가면 보기나 하지만 갔다 넣어 놓으면 그렇게 안봅니다. 본위원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꼽아 놓으면 들고 가서 보는 사람 2, 30%도 안됩니다. 우편함에 꽃아 놓으면 전부다 가지고 가서 던져 놓습니다. 그런 어떤 범주들을 한정된 재원으로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가 해야지 부수만 늘인다고 그런 효과를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도 판단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구독률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서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배부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달서구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들은 최대한 통장님을 활용해서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세 대당 배부를 해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배부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구에다 30매, 40매를 놔 놓으면 처음 놔 뒀을 때 부수랑 열흘 정도 지나고 나서 부수랑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통장님이 수고를 해주셔서 세대별로 배부는 되지만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부수 상관없이 활용도로 본다면 저희들 남구가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생각만 하고 계시지 말고 좀더 판단을 명확하게 해서 100만원 정도만 소요하면 이것을 얼마나 보는지 제대로 가치가 있는지 주민들의 소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달만 된다고 본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들을 세부적으로 조사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문화공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정관식씨 쓰는 것말고 각 부서에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부서에 소형카메라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있는데 왜 문화관광에는 필름 카메라가 사용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형 카메라는 작동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 부서에 일일이 빌려 쓰기도 번거롭고 저희들이 야간에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구입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구입하는 것은 체육청소년 업무이고 문화관광에는 없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현재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부서업무용으로 쓰는 디지털 카메라가 정관식씨 쓰는 것말고 몇 개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개인 것을 가지고 와서 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필름 카메라는 몇 대 있습니까? 149쪽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업무 추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149쪽에 있는 것은 문화관광계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문화관광 업무에 쓰는 것이 지금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쓰고 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말이 안 맞지요. 지금까지 개인 카메라를 쓰는데 필름 사주고 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개인 카메라 필름을 사준 것이 아니고 공적인 업무 사진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문화관광계는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카메라를 가지고 와서 기록물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계 카메라가 우선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체육청소년계에서 카메라 구입하는 부분을 거기 보다는 문화관광계가 더 우선순위가 아니냐는 말씀이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예. 그럼 문화공보실에서는 모든 카메라를 정관식씨가 공용으로쓰고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 그럼 문화 관광계에서 사서 필름비도 아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진 촬영하는 부분이
현철

김현철위원

169쪽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및 청소년 관련 행사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은 그 부서 전용은 아니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물론 필요에 의해서 빌려 줄수도 있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 전용으로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부서가 체육청소년계에서 구입을 하게 되면 그 업무와 관련된 사용빈도가 더 많아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까지 체육청소년계 업무는 카메라가 없어서 단속업무나 이런데 체증을 전혀 못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카메라든 디카든 각 부서에서 신규구입 하는 것을 보면 노후 교체용으로 하든지 하지 여지껏 하나도 없었습니까? 관리를 잘못해서 손실이 되거나 망실이 된 부분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제가 문화공보실에 오기 이전에 과거에 카메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는 미쳐 확인을 못한 부분이라서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부서내에서 카메라를 구입하게 되면 그 부서내에서는 업무적으로 서로 빌려 쓰는 경우는 많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과에 보면 카메라가 보통 2개씩 정도 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두개가 있어도 꼭 필요할 때 중복이 되어 기록 유지를 못하게 되면 그에 대한 업무에 지장도 초래 할 것이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쓴다면 문화공보실에 디지털 카메라가 신규 구입이 된다면 문화관광업무 추진하는데 필름값이 꼭 필요할리 없고 여러 가지 줄여서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고 하나 가지고 안 되면 다음에 두개를 구입해서 원활하게 돌아간다든지 이런 계획속에서 되어야지 그렇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목적공원조성 자문회의 지난번 추경 때도 5회 잡았지요. 다 썼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남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본위원이 볼 때 연말까지 할 것이 없네요. 몇 번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세 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계획이 자꾸 늦어지고 올해는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현상공고 공모 해놓고 접수받아서 심사하려면 멀었고 그때는 심사위원 수당까지 다 책정했지요. 계획에는 올 연말까지 하려고 했는데 한 석달 정도 늦어지네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무슨 회의가 이렇게 많습니까? 150쪽에 또 5회 잡았는데 이상하게 다른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는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도 회의 참석수당 배정을 덜 해줘서 한번 밖에 못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우리 다목적공원조성 자문위원회는 조례도 없는 이런 회의를 이렇게 자주 가지려고 합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역점을 두고 진행을 하면 이런 회의가 법적인 근거를 갖도록 만들어 줘야 안 됩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회의한다고 회의 참석수당 줘야 되는 그런 것 있습니까? 총무과에서도 원가분석과 관련한 자문회의 수당 법적 근거 없다고 그럽디다. 그 전년에는 우리가 임시로 해서 긴박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올해 올릴 때는 그런 것도 만들어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들이 항상 뭘 하라고 하면 법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이런 것은 왜 그렇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공원조성 사업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추진하는 그런 성격의 사업으로서는 너무 비중이 크고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민들 의견을 듣는 것도 되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을 좀더 내실 있는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와 관련된 자문을 받는 그런 형태이고 물론 그것이 꼭히 김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 자문회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맞습니다마는 이 공원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여기에 맞는 근거를 마련해 둔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형태라면 한시적인 범주라면 다목적공원 조성사업에 총괄 사업비와 그에 대한 부대비용 등에서 지출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편법을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 회의참석 수당을 줄 수 있는 것은 편성지침에 보면 헌법과 조례 규정에 의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발되면 선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좋은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편성이 되었지요. 올해 들어서는 장기적인 사업으로 가고 여러 가지 계획이 되면 거기에 따른 뭔가가 뒷받침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맞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 생각해 줘야 될 것이 한시적인 업무를 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을 하고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조례안을 폐지해야 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원론적인 규정을 이야기하면 지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근거 법령을 두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것은 고마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법도 특별법이 있고 한시적인 조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청내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있어야 될 근거가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미비 되었을 때는 신속하게 집행부서장께서 보완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식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공무원들은 왜 법령에도 없는 걸 집행할 때 이럴 때는 하고 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서 집행할 때 묘한 것은 법적 근거를 들이대고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서 스스로 완벽하려면 하셔야지요. 그리고 다목적공원조성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현재 진행이나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 우리 자체예산 보다는 시비에 더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속에 이렇게 집행되기가 곤란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대덕축제 구민화합 축제할 때 개인상 시상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시상은 개별적으로 다하지는 안했고 각 동을 통해서 시상은 다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가하는데 비누를 준 것은 생각하는데 으뜸상, 버금상, 장려상 형태로 구분해서 개인상이 나간 것은 한번도 못 봤는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부기를 개인상으로 표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날 참가한 선수 전원에게 시상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참가 기념품 형태로 나간 것입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으뜸상은 동 전체 종합우승한 팀에 대한 상이 되겠고, 버금상은 2위, 장려상 3위팀한테 주고 3개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은 화합상으로 참여한 전원에게 지급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이네요. 개인상이라고 해놓고 그런 식으로 주면 안 되잖아요. 동별로 시상되는데 좀 더 넣든지 하지 이렇게 줘서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시상을 할 때는 신상필벌을 분명하게 하라고 했는데 같이 묻혀서 상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축제에 신상필벌이라고 하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축제에도 상을 구별해야지 항상 그것 때문에 과열된 경쟁이 벌어지거나 때에 따라서는 다툼도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버무리면 안 되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으뜸상 같은 경우는 상품의 단가를 조정한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 조정이 문제가 아니고 개인상하고 단체상하고는 구분되도록 해야지 우리가 어떤 체육경기에서 단체 일등 했다고 꼭 개인 일등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안하니까 하는 말씀이잖아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가번에 체육행사한 시상은 단체 팀에 대한 시상이고 실질적으로 단체팀의 시상이 11개 팀입니다. 대덕축제는 화합을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팀이든지 다 상을 받는 취지로 했기 때문에 13개 팀을 시상하도록 했고 그리고 전체 목적이 화합이었기 때문에 그날 참여한 전 선수들 한데 약간의 시상을 하자고 해서 꼭 굳이 말을 붙인다면 개인상 시상으로 했는데 이 표현자체가 그런 의미로 전달되었다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전체에 대해서는 화합상이라고 있는데 개인상의 범주가 개인상의 형태로 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대덕축제 구민화합대회 참가선수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게 맞지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과열될 소지가 많은데 그렇게 까지 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 방식을 바꾸든지 여기서 이중으로 지급되는 가, 나, 다의 150만원은 감해도 될 소지가 되겠네요. 그리고 본위원은 카메라와 필름의 연동성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체육청소년계 단속업무에 디지털 카메라를 취득하면 155쪽에 나오는 필름비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전에 디지털 카메라가 없을 때도 필름비가 들어왔는데 디지털 카메라가 생기면서 필름비 들어오는 것은 카메라도 없는데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디지털 카메라 예산이 성립이 된다면 이 필름이 필요 없는 것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반영해 달라고 할 때는 1, 2, 3, 4해서 막 올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해주면 이것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편성할 단계에서부터 이것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이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있었던 것 중에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없애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김위원님 말씀 맞는데 어떤 면에서 생각하면 저희들 부서에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예산이 성립된다면 이 필름은 필요 없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 카메라마저도 자산 취득이 안 된다면 필름도 없고 카메라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게 없으면 필름 6만8,000원 일반수용비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지요. 우리가 편성해서 오전에 실장님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것 빼라는 소리 안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빼라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필요없는 물건을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집행할 때 보세요. 올해 2월달 원가분석팀 만들고 왜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까? 편성되니까 방만하게 집행된다고 단체장님이 생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일부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되어 갔다면 편성할 때부터 집행을 바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산규모를 줄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줄여야 됩니다.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더 늘일 수 있는 속에서 이때까지 돈이 없어서 못 했던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 자꾸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뒤에 집행하고 결산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그 당해연도에도 그렇게 그치는데 전년도 올해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 번째입니다. 이런 어떤 경우를 보면 그런 것이 지금까지 반영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부분도 실무자로서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그런 부분이 되려면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이 과거에는 의회라는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그 당시에는 구청장이 시장 승인을 받던지 구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더 효율적으로 되었는데 지금 의회라는 제도가 생기고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저희들의 뜻과는 상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앞으로 개선도 해야 되고 검토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아마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꾸 구구한 공방이 오고가는데 문화공보실장님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본위원들이 예산심의나 여러 가지를 앞두고 연수를 하러 가면 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행부에서 삭감당할 것을 알고 부풀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의회가 생긴 것이 12년째입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전부터 하던 것 아직까지 이러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보면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년 동안에 사업을 집행하고 하다보면 변경할 것을 못 느낍니까?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방식을 달리해야 되고 이런 것을 못 느낍니까? 그럼 올해는 어디다 역점을 둘 것인가. 다 조금씩 늘려서 다 해야되고 구청장기생활체육 생체협 인제 모든 연합회가 늘어나면 나중에는 1년 내도록 체육대회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방침을 딱 세우면 회원수가 어느정도 이상 되어야 된다. 그리고 공통적 관심사를 어떻게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니면 나머지는 동호인들끼리 해결해라. 동호인들 하는데도 줘야 되고 우리는 별도 행사하면서 해야 되고 실제 선수로 뛰는 사람도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뛰고 다 합니다. 선수도 빌려서 오고 다 확인 안 해봤지 않습니까? 제목이야 좋지요. 구민화합 체육대회 그 중에 빌려오는 선수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펼쳐 놓으니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진짜 문화공보실장님 오신지 2년반쯤 되었지요. 다른 부서장님 보다는 한 부서에 오래 계셨는데 신임을 받았으니까 오래 계시겠지만, 2년 반되고 했으면 문화공보실에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을 크게 보면 제도화라고 할까 이런 것도 만들어 보고 이런 욕심이 없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역대 부서장을 볼 때 이분의 업적은 이런 게 있었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문화행사에 집중하는 분 있을 것이고 체육행사에 집중할 수도 있을 것이고 특색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뭔가 이렇게 차별성도 나고 뭔가 달라지는 면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기본금이다 시간외 수당이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사격팀 운영에 감독은 기본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분은 삭감되어 있으면 좋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기본급만 말씀하시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실장님 기본급 좀 깎고 다른 수당 더 얹어 주면 좋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규정이 그렇고 법이 그렇다면 방법이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규정과 법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그 규정은 우리 지침으로 정하지 않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가 정하는 것이지 누가 정하는데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사격팀 운영에 대한 지침은 저희들이 정하고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약자들한테 우리가 제시하면 그 사람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응하겠지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사격팀에 비하면 강자일 수가 있습니다만 또 공무원들도 정부로 본다면 저희들이 약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 같은 경우라고 판단이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총액은 좀더 늘어난다고 치더라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기본급을 책정하면 새로 들어와서 호봉을 몇 년부터 올리면 올리지 갑자기 기본급 깎는 것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선수들 99만원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에 맞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선수들 보다 기본급을 못 가져갑니까? 프로선수 같으면 몸값이 높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 별로 잘하지도 않는 선수들 데리고 와서 2004년도 그만한 성적 냈으면 더 주지는 못할망정 깎으면 안 되지요. 역지사지로 거꾸로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거리 농구대 2004도에는 어디 설치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 계획으로는 구민운동장에 설치를 했으면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민 운동장에 원래 농구대 있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조금 더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또 2개는 어디 설치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한번 더 적당한 장소를 선택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계획도 없이 돈부터 올려놓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구민운동장에 있는데 돈은 써야 되겠고 길거리 농구대 한겨울에 설치해서 없는데도 많은데 지금은 농구대 2조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사업도 보면 무조건 사업비를 받아 놓고 합당한 장소도 안 정해 놓고 그때 되면 안되겠습니까 라는 식입니다. 지금 실내체육관 문제도 그렇고 적어도 소요되는 것들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배분해서 적정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계획 없이 무조건 넣어 놓고 길거리 농구대를 설치해서 활성화되는 것을 봐 가면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나오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이 해놓고 적정 지역과 적정 예산을 정해 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비든 구비든 시비는 우리 세금이 아닙니까? 그럼 그것을 받아와서 하게 되면 나름의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시비는 받아오면 좋다.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길거리 농구대 설치 문제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쳐 버리면 한해 뒤에 설치를 하거나 한해 뒤에 설치하게 되면 그 계획이 그 당시에 설치시기와 장소와 여건이 안 맞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계획을 세우고 예산 요구하고 예산이 반영되고 난 다음에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이런 국비나 시비 확보하는 문제는 먼저 국비신청하고 뒤에 부수적으로 계획이 성립되는 문제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물론 계획이 안 된 상태에서 국시비를 지원 받느냐는 문제는 맞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이런 시비 확보를 해서 우리 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설치하겠다 그런 욕심에서 한 것인데 내년부터는 다시 검토해서 계획이 서고 난 다음에 국시비를 받도록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길거리 농구대 2004년도 연말인데 아직까지 어디 설치 할 것인지 확정안 됐다고 했습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예산이 최근에 지원되어 내려 왔기 때문에 설치가 늦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길거리 농구대는 벌써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004년도 것은 언제 되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금년도 것이 예산이 늦게 배정이 되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2개소 설치가 계획이 안 되어 있다는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중앙정부에서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무자격적으로 국비, 보조금 관계들이 신청이 들어오니까 방식을 바꾸는 것 아닙니까? 중앙부처에 고위 공무원 하는 분들이 스스로 그럽디다. 15%는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다. 160조에 15%는 24조입니다. 24조면 우리 예산에 몇 배입니까? 그것이 다 세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면밀한 생각을 갖고 그 계획들을 입수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서 지역별 안배, 장소의 적합성 마련 하셔야지요. 떨어지면 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오늘 현장 답사한 결과에 여러 가지 미비점을 우리가 많이 찾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일 내로 검토하셔서 예결위원회에 충분히 반영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계수조정 넘어 갔을 때 잘 연구하셔서 도움 받을 부분은 받고 하십시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167쪽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 운영계획과 관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길거리 농구대회는 내년 봄에 청소년의 달에 저희 관내 중고등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회를 하려고 하고 길거리 농구가 보통 3명이 한 팀으로 구성을 해서 경기를 하는데 각급 학교하고 협조해서 팀을 받아서 다양하게 대회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이벤트 성을 가미하고 참가자에 대한 시상품 그런 것들이 이 예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길거리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가 구민운동장에 설치하는 방법과 아니면 학교에 농구대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 설치 해 놓으면 인근 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고, 도로변이라든지 교통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그런 지점은 최대한 피해서 하고 또 가능하면 대덕문화전당 광장에 한두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대덕문화 전당 같은 데는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힘들고 한데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 옆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대명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이냐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는 문제는 차후로 검토하고 가장 최적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대명3동 어린이 공원 같은데 농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대명3동 어린이공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오히려 그런 곳이 쉽게 이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지금 절반가까이는 밑에 바닥에 모래가 깔려 있고 절반 부분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아 있는 그 부분에 설치하기는 면적이 좁지 싶습니다.
영조

서영조위원

어차피 설치는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청소년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잘 물색해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167쪽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포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작년도에 몇 건이나 신고되었는지?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 지급근거는 한국청소년 유해업소 행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급 설적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2004년도가 다 되었는데 한건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럼 단속한 것은 있습니까?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단속은 유관부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경찰서라든지 시하고 청소년 관련 단체 [YWCA]라든지 합동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단속을 한 것은 몇 건 됩니까?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작년에 2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황정구위원

남구가 아주 잘 되었네요.
창수

박창수문화공보실장

잘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없다고 해서 100% 다 완벽하다고는 ○황정구위원 물론 100%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의 불량 학생들이 적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
경숙

박경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창수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0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수기획감사실장께서는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수

김흥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흥수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
경숙

박경숙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내일 본위원회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산회

출처 대구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