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성태영 의원 발언
찬목
박찬목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부서별로 하면서 의문점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마지막 시간에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각 부서별 계수조정한 내용을 예비심사로 심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첫 순서인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교통과장 박팔식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럼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3억4,295만8,000원으로 작년도보다 1억7,826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억6,452만1,000원 전년도보다 1억6,681만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억7,844만8,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144만8,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억8,695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2,8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규용위원입니다. 박팔식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54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입니까? 6억8,280만원, 체납액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태료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기가 지난 것은 우선 자동차를 압류하고 그 액수에 따라서 의료보험 공단 등 추적해서 재산이 있는 사항은 재산까지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체납액이 상당히 많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주정차위반하면 감정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가산금이 안 붙기 때문에 대다수가 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하거나 그 때까지 미루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액수가 4만원, 적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 압류에 대한 경매라든지 돈 몇 만원 가지고 그렇게 하기는 불가하고 차를 처분할 때까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조속히 체납액을 줄이는 방법은 아무리 연구해도 안 됩니까?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액수가 많은 경우는 전화도 하고 하지만 차를 경매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체납액이 10년 이상 되고 하기 때문에 징수가 되는 편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단속과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박팔
박팔지역교통과장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단속과정에 사람이 나오면 차를 이동 조치하면 됩니다마는 그 이후 구청에 전화가 오거나 직접 찾아와서 청장실까지도 가고 지역교통과 직원들은 계장님을 비롯해서 아침부터 욕을 듣고 멱살까지 잡히고 폭언과 난폭한 행동 등으로, 어떤 민원인들은 아침부터 온 종일 심지어는 청장실, 부청장실, 국장실까지 들어가고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과 근무하는 직원들은 정말 애로가 많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사전에 예고 방송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송을 저희들이 차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을 듣고 차량을 이동한 사람들은 관계없는데 못 들은 사람은 방송도 안 하더라, 증인이 있다. 방송을 안 하고 하느냐 등 원칙적으로는 방송을 안 하더라도 법에 위배된 것은 아닌데, 시의 경우는 저희들이 합동단속을 하면 방송 사전 예고 없이 그대로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지역에 순회는 하루 몇 번 정도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 야간, 아침까지 해서 4번 정도
규용
정규용위원
권역별로 조가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일주일 단위로 구역을 바꿔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몇 개조가 움직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5개조로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매끄럽게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지 싶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사실은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입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짓 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러나 아니 할 수도 없고,
규용
정규용위원
과태료 징수를, 스티커를 발부하는 그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하면 체납액도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체납액이 올해 다 징수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100％ 다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도 사실상 100％ 받는다는 것이 어려운데
규용
정규용위원
현재 이것이 전체 체납액 금액이지요? 올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6억8,200만원 정도는 안 받겠느냐 하는 것이고 전체 것은 아닙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전체 것은 얼마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약 100억정도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내년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6억8,200만원 정도이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6페이지 불법주정차 견인소요비용 있지요. 현재 2억8,800만원하고 밑에 보관료 960만원 있습니다. 금년에 추정하기로는 견인소요비용이 얼마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금년도 견인소요비용이 2억3,058만원 정도 보관료가 2,501만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억3,000만원정도인데 내년에는 더 많이 들어 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에 2억8,800만원 정도는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올해 연말까지 2억3,000만원 정도 들어 온다면서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11월말 현재 2억5,559만6,000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차량을 몇 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 견인사업소에 3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구청에는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 구에는 1대 가지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1대 운영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운영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사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기사도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차량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 차량은 어느 가게 앞이라든지 불법주차, 주민들 편의 대명2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자기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 등 견인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차량은 대명2동에 가 있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차는 우리 구청에 있다가 전화가 오면, 견인사업소에서도 하고 우리도 하고 야간에 할 적에 견인사업소에 연락하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추가로 더 묻겠습니다. 견인차량의 대수가 전에 보다 많이 증가되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증가가 안 되었고 내년에 1대 정도 증가,
규용
정규용위원
아니고 건수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건수는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몇 ％정도 증가되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9％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불법주정차가 증가되는 이유는 차량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남구지역에 주차장소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제가 보기에는 주차장 면수가 전체적으로 안 많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차량증가도 하나의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차량증가는 남구에 일년에 몇 대 정도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차량대수가 5만4,816대가 되고 시의 등록대수에 비해 한 6. 5％인데 작년도 현황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추가로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견인사업소가 어디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가 대명5동 앞산호텔 건너편 동쪽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3대는 항상 거기 세워놓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대는 견인사업소 차량이고 우리 구청 차량이 1대이고
규용
정규용위원
견인사업소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3대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 타구는 7대, 8대, 6대 정도로 우리 구의 배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견인사업소에서 타구보다 적고 운영도 잘 안 되니까 차를 1대 증차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으로 보류를 시켜둔 그런 상태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견인사업소에 차량 3대가 있고 구에 1대가 있는데 지금 견인 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만원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받는 것말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에서 견인해가면 3만원이고 보관료가 1시간 이내 1,000원, 30분 초과당 500원씩 그렇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차가 견인되어 가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되어 가면 3만원
동현
김동현위원
3만원만 내면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만원이고 1시간 이내의 차보관료가 1,000원이고 30분 초과마다 500원씩, 보관료하고 견인비하고 2가지를 물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태료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태료는 4만원이고요. 저희 구수입이 됩니다. 견인비하고 보관료는 견인사업소 돈이 됩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다가, 구에 들어 왔다가 지출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본이 총 6만원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되어 가면 최저 금액이 7만1,000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만원하고 3만원인데 우리가 4만원을 징수하는 겁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이 견인 사업소 돈입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서 견인되어 오면 이 돈이 구에 들어왔다가 다시 지출되어 나가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아는데요. 구에서 받는 것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4만원 밖에 없습니다. 과태료,
동현
김동현위원
남구에 다니는 견인차가 4대 아닙니까? 3대하고 우리 차 1대하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순수하게 우리 수입이 얼마가 됩니까? 견인차에 대해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차에 대해서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견인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문 앞에 있는데 연락도 안 되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견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도 과태료 부과할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금지구역 같으면 저희들이 4만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견인사업소 연락해서 견인 조치하여 견인사업소 수입이 되고 저희들 차량은 운행을 안 하고 불법주차구역에 있는 사항은 부과를 하고 불법주차구역이 아닌 소방도로 8ｍ, 6ｍ도로 상가앞에 대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 구청 차로 견인을 해주고
동현
김동현위원
견인을 해서 견인사업소로 갑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주차가 가능한 곳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물론 있을 수 있긴 있는데요. 보통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소로 견인을 한다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불법주정차차량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불법주정차 이기 때문에 견인을 해 간다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견인사업소 차로 해 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혀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견인차로 이동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수는 크게 미미합니다. 월 1,2대 정도 연간해봐도 약 20대 미만 열 몇 대 정도 됩니다. 주민편의상 민원을 해결해 준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차량 운행일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운행일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행일지에 보면 연간 20건 미만이다,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미만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차량, 인건비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은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의 차원으로써 돈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 것 해주는 것을 차라리 다른 데로, 민간으로 해서 한달에 2번 정도 돈으로 계산해 주는 것이 훨씬 편한 거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민간회사에서 못하는 사항들을 우리 구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견인 차량에 대해서 견인차 고장나면 고장수리비가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유지비, 유류비, 인건비 있고 이것 한 달에 2번 정도 운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낭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관문시장 서편에 집중 단속 할 때는 매일 상주를 하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고요. 무단방치 차량들이 발생되면 저희들 구에서 해결 안 하고는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을 차라리 다른데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사업을 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경영 측면만 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연국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남구에 5만4,817대인데 현재 주차시설은 몇 ％쯤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면수가 노상주차장이 7,123면이고 노외주차장이 2,076면 부설주차장이 2만6,170면이 있는데 주차 수급률이 약 64％정도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전에 보다 많이 좋아졌네요. 전에는 50몇 ％라고 했는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공영주차장도 건립추진 중에 있고 관문시장, 성당시장, 내년도에는 봉덕시장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불법주차하면 견인도 해야 되고 스티커도 발부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데 우리 남구의 주차시설이 열악하고 서민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예고 방송도 하시고 세수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현재 주민생활고를 참작해서 예고 방송도하고 지도도 해주시고 주민과 관이 화합을 해야 됩니다. 주민만 못살도록 하기보다 행정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계도도 해서 신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야간에는 주민편의를 봐주는 융통성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앞으로 주차시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라며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효력이 어떻습니까? 수입은 어느 정도 되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거주자우선주차제 효력은 상당히 거양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이 너무 저렴하다, 돈 한 달에 1만원을 내고 주간에 또는 야간에 전일 하는 것 같으면 돈 1만5,000원을 내고 합니다. 그 정도로 개인 주차장이 되니까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호응은 대단히 좋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좋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수입면은 많이 약하겠네요? 스티커 발부해야 되고 그런 것도 안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수입도 연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산서 어디쯤인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특별회계 733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4,200만원
규용
정규용위원
우리가 시행을 해 놓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 알아 놓는 것도 좋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733페이지 보시면 연간 4,200만원 수입이,
규용
정규용위원
앞으로 이것은 확대하고 인상을 해도 주민호응이 좋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인상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기 부담이 늘어나니까 반대를 할 것이고 우리 구로 봐서는 구세가 늘어나니까 좋겠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연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세출부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서 428페이지까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26페이지 기타보수에 전문계약직 연봉액이 4,000만원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3,400만원인데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보수 기준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전문계약직 "다"급 보수 연봉이 4,062만3,000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도 "다"급인데 연봉계약직 보수 기준 지침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1년에 600만원이나 오른다고 하면
규용
정규용위원
640만원 정도
태영
성태영위원
다른 공무원들은 몇 ％ 오른다고 하는데 이것은 몇 ％입니까? 20％ 가까이 안 올랐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전문계약직에 대한 보수는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처우개선비 ％도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에는 5. 4％하다가 처우개선비를, 올해는 2. 4％하고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작년에 그럼 추경에 올라갔는가?
태영
성태영위원
추경에 얼마 되었습니까?
추경에 얼마 되어 있는지 가져와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많이 줄었네요? 경상예산에 인건비 있잖아요? 작년에 직원 수가 몇 명입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원이 2명이 결원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가 현원대로 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는 43명이거든요. 올해는 39명인데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40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3명이 결원 되었습니까? 2명이 결원 되었어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명 결원되어 있습니다. 42명인데,
연국
정연국위원
작년에 43명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42명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결원은 어떻게 해서 결원이 되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결원은 저희과 뿐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결원이 1, 2명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 데로 전출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로 갔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계식주차장 정기검사 통보하는데 등기 발송, 기계식 주차가 지역에 어느 곳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합건물, 주택에도 설치된 곳이 많이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기계식 주차가 저희들이 93개소에 1,429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기계식 주차가 관리가 잘 안 되지요? 복합 상가건물은 잘 되는데 주택에 설치한 것은 잘 안 되고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사후 검사를 신규설치를 하고 3년에 1번씩, 정기 검사는 2년에 1번씩 검사를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검사는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다른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구청에서는 말하자면 건물 준공이 되고 나서 주차관리에 대한 관심은 좀 적다 그렇지요. 정기적으로 기계식 주차관리 하는데 의뢰만 해주면 된다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의뢰를 해 주고 미검사시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정기적으로 통보를 해 줍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검사를 받고 나면 검사를 했다고 통보가 다시 오고 그렇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어느 곳에 가도 기계식 주차 이것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거의 녹슬고 노출되고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잘 되는데 기계식 주차 이것은 형식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많이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빌딩 이런 곳은 예를 들어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등은 계속 사용을 하고 있고
규용
정규용위원
대체적으로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429페이지에서 433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29페이지 시설비에 과속방지턱이 매년마다 설치 개수가 비슷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수준 같은데 주민들의 어떤 생활 변화가 있어서 해마다 설치를 하는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주로 주민들 건의사항들, 어린이보호구역, 주민편의 사항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이 주로 초등학교 주변 같은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거기는 어린이 보호시설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 법적인 보호시설이 법으로 자꾸 바뀌니까 설치 개수를 매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여기 과속방지턱은 학교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시설이라고 해서 시의 예산으로 하고 그 이외 대명복개도로라든지 소방도로, 주택가에 요구가 들어오면 그런 곳에 설치를 해줍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주민들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민이 요구가 들어옵니다. 차가 너무 많이 다니니까 위험하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건의가 들어와서는 하는데 어떤 이면도로 상 변화가 있어서 그랬다거나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도로상 변화는 아닙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닌데, 기존 도로에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민들이 차가 너무 빨리 다닌다. 얘들하고 위험하다 설치를 해달라, 위원님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동을 통해서 건의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의 민원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저도 사실 올해 같은 경우 지역교통과에 부탁을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구청 예산이 어떤 시설이나 건설쪽으로는 배정이 삭감되어가고 130만원 10개소해서 1,3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주민들이 자기들 생각만 해서 어떤 예산은 생각도 안 하는 주민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항들도 도로나 그 주변을 잘 파악을 해서 해주시고 심지어 보면 너무 가까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반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는 했지만 거기에 매일 통행하는 사람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거든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설치를 할 적에 주변 사항을 잘 파악하셔서 집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과속방지턱 도색 부분 429페이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는 130만원이 들고 도색에는 60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 당,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게 되면 130만원에 도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최초에 하는 것에는 도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최초에 하는 것은 도색비가 60만원 포함되어서 130만원이고 과속방지턱 도색하는 것은 그냥 60만원이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퇴색된 부분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60만원 도색 같으면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원가분석팀도 있고 또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싸다 싸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업체는 주로 어디서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교통시설 업체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업체들 중에서
동현
김동현위원
과속방지턱 도색은 교통시설 업체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도장업체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도장업체 아무데나 어디라도 도장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것이지요. 특별한 기술이라든지 그런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도장 자체가 기술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도장 자체가 기술인데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료를 묻혀서 미는 기술이거든요. 롤러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현재 과속방지턱 설치를 하는데 130만원이 드는데 그것은 도색비가 포함이 돼서 130만원입니다. 그런데 130만원도 실제로 비싸다고 생각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130만원은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 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이 도색이 벗겨져 더러워서 새로 도색을 할 경우에 60만원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가격을 좀더 단가를 낮춰서 할 수 없느냐는 것이지요? 실제로는 가격이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것은 구청장 재량사업비 가지고 쓰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 단가 자체가 비싸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현재 과속방지턱 길이가 몇 ｍ입니까? 6ｍ도로에는 얼마고 8ｍ도로에는 얼마이고 그런 것이 안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저도 남구의 과속방지턱에도 다녀보고 다른 구에 과속방지턱도 다녀봤는데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내 전역을 다닌다는 말입니다. 과속방지턱을 폭은 넓게 할수록 좋습니다. 사실 국도에 가면 페인팅만 해놓은 데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 합니까?
그렇게만 해 놓아도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고 섰다가 가는데 경사가 너무 높으니까 교통사고 날 우려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뒤에 따라오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으니까 과속방지턱은 높지 차는 충격이 심하지, 앞으로는 이것을 너무 높게 하지말고 낮아도 차에 손실이 수억은 될 겁니다. 그것을 고려하셔서 선만 그어 놓아도 속도를 줄입니다.
특히 대명복개천 거기도 경사가 너무 높아서 차는 많이 다니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부딪힐까봐 사실 겁납니다. 앞으로는 높이를 낮게 폭을 넓게 해도 사고가 안 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해를 못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430페이지 방치차량 견인 수수료 이것은 방치된 차량을 견인해 오면 견인차에 대해 지불하는 겁니까? 430페이지 "나"번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견인 사업소에 저희들이 의뢰했을 때 견인사업소에 나가는
규용
정규용위원
불법주정차가 아닌 곳에 방치된 차량을 우리가 인계할 때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433페이지 무인단속시스템 유지 있지요. 4개소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관문시장하고 성당시장 4개를 운영하는
규용
정규용위원
계속 가동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설치를
규용
정규용위원
240만원 4개소를 관문시장하고 어디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성당시장 그것은 1억5,000만원 전액 시비입니다. 시비로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이것은 시비가 아니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구비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관리비는 구비로 보조한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부연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방치차량견인수수료는 삭감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방치차를 이천동 차고지에 일부 몇 대가 가능하고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연간 10대 정도를 견인사업소에 위탁하기 때문에 삭감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치차량 견인이라고 하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수수료를 견인사업소에 주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김동현위원 이야기는 이런 것 아닙니까? 우리구에 견인차량이 있는데 왜 거기 위탁을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느냐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예. 맞습니다. 현재 우리 견인차량이 연간 20회 정도 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남는 시간이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라도 해서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 장소 사용료로
규용
정규용위원
장소는 보관료를 1시간에 얼마해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시간 이내는 1,000원이고 30분 초과당 500원인데 그렇게 계산하면 3만원으로 턱없이 모자랍니다. 하루 이틀 놔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견인수수료가 아니고 보관료라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 견인보관료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보관료 같으면 방치차량 보관했다가 찾아 갈 때는 그 보관료를 개인 부담으로 내고 가는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방치차량은 어차피 여기 일정기간 보관했다가 폐차 처분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치차량을 현재 보관소에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통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0대 미만 정도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보관을 어디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견인사업소에
동현
김동현위원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없는 차 아닙니까? 육안으로도 표시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 차량을 견인사업소에 가면 볼 수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보관되어 있는 차는 볼 수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법적으로 폐차처분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최소 2개월 정도는, 공고도 하고 2개월 정도 걸립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개월 동안 거기 보관을 하고 있어야 된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절차를 밟는데 2개월이지 보관을 2개월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통보를 하고 계고장을 내고 찾아가라고 연락을 하고 그래도 안 될 적에 하는데 견인사업소에 가 있는 기간은 한 달이 안 됩니다. 방치된 상태에서 기간이 1개월 이상 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방치차량을 우리가 발견해서 우리가 법적처리를 하려고 하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2개월 소요가 되면 방치차량이라는 것을 알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이것이 보관 수수료라고 했기 때문에 그 견인소에다가 견인해놓고 그 다음 수속을 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2개월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2개월 동안 무조건 방치차량은 견인소에 가 있어야 되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2개월 동안은 아닙니다. 방치된 장소에 거기 둔 상태에서 차주를 추적해서 통보도 내고 거기서 1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견인사업소에 가 있는 기간은 1달이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견인사업소에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 자리에 놔 두니까, 방치차량은 저희들이 적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주민들 편의차원에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지, 그런 사항이 아니면 저희들이 방치차량을 못 찾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보통 방치차량은 주민들이 발견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것을 구청에서 치워줘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치우지를 않고 차주를 찾는다고 놔두었다가 그 찾는 기간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폐차처분까지 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전에 민원의 신고가 있었을 때 이것을 치워야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야기를 다시 하면 치워달라고 연락이 오면 견인사업소로 바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고 그 장소에 그냥 놔두었다가 나중에 폐차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인데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기한을 두고 처리하기 때문에 저희들 욕심 같으면 폐차도 안 하고 그대로 놔두면 좋지요. 견인비도 안 들고 보관비도 안 들고 민원을 해결 해주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이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민원은 2달 전에 벌써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견인장소에 갈 필요가 없잖아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민원이 발생되었는데 그래도 그 기간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34페이지에서 436페이지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35페이지 재산 및 물품취득비에 카메라 5대 구입해야 됩니까? 지금 카메라는 사용 못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17대를 가지고 있는데 7대는 수리도 안 되고 수리 가능한 것이 5대 정도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불법주정차단속 할 때, 개개인이 카메라 1대 다 가지고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수를 올리기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주 성능이 좋아야 되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436페이지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이런 것은 전부 소모성이라서 매년 구입을 해야 되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역교통과에 자산취득에 불요불급하게 있어야 될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카메라하고 토너하고 만 있으면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441페이지에 보시면 제증명발급용 프린트기가 민원실에 있는 것이 98년도 것이라서 수리가 불가해서 현재 업체에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을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민원실용입니다. 민원실에 제증명발급을 하려면 프린트기가 있어야 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민원실용인데 지역교통과에서 왜 계상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관련 민원대가 따로 있어서, 각 부서별로 지적민원 창구, 위생민원 창구 분야별로 창구가 따로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니까 431페이지 레이져 프린트기 토너 2회라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토너 이것은 민원실용도 되고 저희들 컴퓨터 프린트기에
규용
정규용위원
주정차위반 단속 공무원 및 우수부서 포상하는 것은 실적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단속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각 실과별로 연말이 되면 실적을 받아서 단속 건수가 많은 데 선정을 해서 최우수, 우수 2개 부서를 시상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올해하고 내년도도 단속요원들 시간이, 올해 보니까 400시간 이상 그렇던데 시간은 같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시간이 아니고 단속건수인데
윤현
제갈윤현위원
단속건수가,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단속건수가 400건 이상은 10만원이고 350건 이상은 5만원 똑같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지역교통과에 디지털카메라 몇 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17대 있습니다. 그 중에 7대는 사용불가, 10대 중 5대는 고장인데 수리가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거에 필름 넣어서 쓰던 것은 몇 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0대쯤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도 나고 현재 사용되는 것은 2,3대 정도가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카메라 같은 것은 과거부터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매년 구입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못 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폐기처분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폐기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폐기처분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면 용도폐기 의뢰를 합니다. 총무과로
동현
김동현위원
총무과에서는 보고 팔든지 그렇게 하겠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금년도에는 몇 대 폐기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올해는 폐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7대를 내년에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대 못 쓴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연도가 오래 되었고 고장이 나서
동현
김동현위원
몇 년도에 구입을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99년도에 구입을 한 것이 10대, 2001년도에 7대
동현
김동현위원
디지털만 그렇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그런데 2001년도에 구입한 것도 수리불가 2대 99년도 수리불가 5대 해서 7대가 수리불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2001년도에 기종은 무엇이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기종은 코닥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전에 것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엡션입니다. 엡션PC700
동현
김동현위원
코닥이 고장률이 높네요? 2001년도에 사서 고장이 이렇게 나서, 43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사진기 및 무전기 수리비 해서 2만원 50대 해서 100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현재 무전기는 몇 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10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전기 10대, 사진기 몇 대입니까?
연국
정연국위원
앞서 카메라는 17대라고 하던데, 그냥 카메라하고 디지털 카메라하고 같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전기가 10대 있고 사진기가 17대 있는데 7대는 사용 못하고 10대 사용가능하고 옛날에 필름넣는 카메라가 10대 있는데 그러면 카메라 20대하고 무전기 10대하면 30대인데요. 여기 청구는 50대로 되어 있네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50대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은 1년에 한번 고장이 날 수도 있지만 2번, 3번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를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A/S를 그 쪽에서 해주지요? 예를 들면 코닥에서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무상 A/S 기간이 1년이고 1년 이상 되면 돈을 주고 수리를 해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물론 돈을 주고 고치는데 A/S는 잘 해주지요? 부속품 비용만 받고 해주지 않습니까? 물론 부속품 비용포함해서 수리비가 조금 있긴 한 것 같습니다만,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7페이지에서 마지막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437페이지 OCR고지서 있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50원씩 해서 6,000건 12개월 해서 360만원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지난해는 5,000건에 50원해서 240만원이거든요.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금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해 놓았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60만원이고
연국
정연국위원
2004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50원해서 5,000건에 80/100해서 12개월 한 것이 240만원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뒷장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438페이지 보시면 작년도 50원 5,000건 80/100 12월이고 앞장에는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예. 맞네요.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 수준이나 같네요. 인건비 수당에서 증액이 되었고 나머지는 약 2,000만원 밖에 안 되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레이져 프린트기 몇 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6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427페이지 레이져 프린트 토너 2개있고 431페이지 레이져 프린트 토너 2회해서 48만원하고 레이져프린트기 드럼 및 히터롤로 해서 1회 되어 있고 그럼 몇 대이지요? 5대 입니까? 그 다음에 436페이지에 2회 437페이지 토너 드럼 구입 2개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2회하고 2대하고 차이는 뭡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담당자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432페이지는 토너가 2회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레이져 프린트기 2회
2회라는 것은 2개라는 말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레이져 프린트기가 6대 있다면서요?
6대 있는데 427페이지에 2개, 431페이지에 2개, 그 다음에 또 1개 20만장짜리 1개, 436페이지에 2개, 437페이지에 2개, 438페이지에 2개 이렇거든요. 개수가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레이져 프린트 1대에 2개씩 한다고 해도 수가 안 맞거든요. 20만장을 하는 것도 있고 7만장짜리가 있다고 했는데 1대에 평균적으로 14만장을 할 수 있잖아요.
히트롤러라는 것은 안에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과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733페이지 봉덕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 부담금 2,000만원 있는데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계약이 2005년 4월 1일까지 만료되면 재입찰을 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2동은 언제까지 되어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올해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은 봉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보증금 없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보증금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계약 몇 년 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년 계약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떻습니까? 2005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현재 2004년도 기준해서 2,000만원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현재는 1년에 수탁금이 2,700만원인데 내년도에 예상을 2,000만원 정도로 대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3년간 계약을 하면서 1,720만원에 했었는데 적자가 나서 재입찰을 하여 769만원으로 돈이 1,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매년 2,000만원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매년 2,7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생각은 대덕공영주차장 대비해 볼 때 줄 것으로 예상한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직원 나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직원은 나가있지 않고 위탁을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한 사람도 안 나가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민간에게 수탁을 했기 때문에 개인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명2동은 어떻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대명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전에 직원이 1명 나가 있던데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처음부터 주차장은 건립을 하면 민간인에게 입찰을 붙여서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동현
김동현위원
안내한다고 나가 있었는가, 우리가 방문해서가 아니고 여기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 봤습니다. 제가 주차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되느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담장에 도색도 잘해 놓고 해서 물어 본 일이 있습니다. 현재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내린다고 보는데 세금만 이렇게 올려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예상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이지 이 금액보다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기 하던 분들이 수입이 안 되니까 포기를, 대덕공영주차장은 1년을 하고 중도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해 놓을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중간에 포기해도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3년간을 일시불로 수탁금을 다 받는 것 같으면 포기 안 되겠지만 매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본인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방법이 없잖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계약조건이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덕공영주차장은 운영을 안 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고 내년 1월부터 재입찰을 본 사람이 하고, 이것은 입찰을 보기 전에 예산을 잡은 건데 입찰을 해 보니까 769만원,
윤현
제갈윤현위원
돈을 너무 많이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돈을 너무 많이 적어서 적자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 첫해에 1,720만원으로 적어 냈거든요. 그래서 1년하고 포기를 하고 재입찰을 하니까 769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자료를 내고 나서 입찰을 했거든요. 몇 일전에, 저희들 예상이 맞는 겁니다.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입찰자 자격이 있습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자격은 시민 누구나 공개경쟁이기 때문에 보증금 내고 하면 자격이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735페이지 내집주차장갖기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내집주차장갖기 이것은 전액이 시비입니다.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태영
성태영위원
시비인데 과장님이 내년도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내년도 계획에 보시면, 742페이지 금년도 저희들 실적이 15건에 1,860만원 19면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8건 11면이 1,080만원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8면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점을,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내집 앞이라는 것은 자기 집에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가지면 최저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2면도 되고 권장 사항으로 하는 것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매년 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8건, 2004년도에 15건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도 지원금액이 다 다르지요?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지원금액이 1면하는 것하고 2면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를 들어서 골목 맨 안집이 대문을 철거하고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자기 집 안에 주차장을 만들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작년부터 권장하고 있고 남구사랑지에도 게재했고 홍보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원을 얼마 해 줍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주차장 설치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170만원도 있고 200만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 그렇게 사용하고 있던 사람은 신청만 하면 줍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설치를 하는데 돈이 들어야 되거든요. 설치비가, 시설비가, 기존에 있는 것은 자기가 건축허가시에 주차 몇 면이라고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돈준다는 것은 논리에 안 맞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없는 것 신규로 설치하는 것
동현
김동현위원
기존 허가를 득하지 않고 그냥 기존에 쓰고 있었던 것을 신청하면 돈을 주느냐는 겁니다.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기존 있던 것은 안 되는 것이 공사 착공전 사진을 부착을 해야 되고 완공이 되면 완공 후에 사진을 부착을 해야 되고 증빙서류를 다 갖추어야 되기 때문에 있는 사항을
태영
성태영위원
돈이 들어야 돈에 대한 것을
연국
정연국위원
기존에 담을 허물고 다시 담을 쌓으면 안 됩니까?
팔식
박팔식지역교통과장
그 돈이 더 들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박팔식지역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과장 최장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5년도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부분부터 총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49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 있지요. 지금 국유재산이 얼마나 있습니까? 건수로 몇 건 정도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필지수는 941필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은 13만4,577㎡입니다. 그 중에 구유지가 5만9,008㎡ 시유지가 6만5,833㎡ 그 다음 구유지가 9,736㎡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매각하는 것은 150㎡만 합니까? 계획이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전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나 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60만원 150㎡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은 작년 수준으로 맞춰서 계획을 잡아 놓은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년수준에 맞추다 보니 이 숫자가 나왔다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대부분면적이 10㎡, 큰 것이 30㎡ 이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필지가 이렇게 많고 면적이 이렇게 많아도 규모가 적은 것이라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대부해 놓은 것도 있고 못받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작은 필지는 될 수 있으면 매각을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주민이 신청을 하면 거의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국공유지를 점유한 분들이 서민층이 되어서 매각할 여력이 없어서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공유재산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남구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말씀드린 941필지가 공유재산입니다. 국공유지재산 합쳐서 공유재산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런데 매각하는 것은 왜 따로 해 놓았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수입 자체가 달라서
태영
성태영위원
수입 자체를 따로 잡는다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여기 곁들여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도중 과장님께서 전년도 인상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셨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상승이 안 됩니까? 개별지가를 상향조정하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공시지가는 매년 상향조정이 된다 손치더라도 현재 대지나 주택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내려가는 형편인데 상향조정하는 것이 맞는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다소 상향하는 것이 정상적인 예측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측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불하를 받을 사람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실제 거래지가가, 매각지가가 공시지가보다는 항상 조금 높습니다. 공시지가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매각지가도 약간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시지가하고 매각지가 말씀 하셨는데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좀 올랐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공시지가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보편적으로 공시지가가 실가격 지가에 못 미치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상향해서 실거래 가격에 따라 가려고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못 올리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경제가 어렵잖아요. 추측컨대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세금은 국가 정책상에도 깎아 주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이상하게도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보면 세금을 올리고 일반 공과금을 전부 올리는 그런 입장인데 공시지가도 역시 올라간다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매매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낮다고 말씀 하셨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공시지가 보다 매매가격이 싸다고 하면 사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가가 그 만한 재력이 되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당연히 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안 사주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그것말고도 국가 시책에 다른 불합리한 사항이 안 많습니까? 공원같은 것도 묶어 놓고 당연히 사야 되는데 국가가 못 사넣는 것과 같은 식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현재 80％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실가격보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안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위원님 참고로 공시지가는 위치에 따라서 틀리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 따라 틀리고 결정된 실거래가라고 공시하기에는 힘 안 들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시지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표준지를 정해서 공시지가를 메기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150필지 표준지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만 얘기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법 절차상으로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절차는 이의 신청도 받고 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실제로는 그 사람이 이의 신청한대로 받아 줍니까? 거의 안 받아 주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의 신청 요즘 들어오면 거의 50％정도는 우리가 수용을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체로 안 받아 주기 때문에 아예, 거론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겁니다.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할 일이 현재 상당부분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지방자치가 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실제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남구는 현재 타구에 비해서 지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에 2. 4％ 상향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아까 나온 것 보면 ㎡당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평당 가격이 약 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3. 3으로 곱하니까, 1평이 200만원 아닙니까? 평당 200만원 안 되는 것도 많다는 겁니다. 현 실거래가 150만원도 안 되는 곳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평균해서 하니까 실제 더 받는 데도 있고 그것은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평균해서 평당 우리 남구는 주거지역에는 평균수준으로 200만원 보면 안 되겠나 해서 추정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현재 이야기하는 것이 잘 안 맞다는 겁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재산관계에 대한 행정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파는 우리 입장에서는 많이 받고 싶고 사는 분은 적게 주고 사고 싶고 예를 들어서 보상금하고 똑같습니다. 보상받는 분은 많이 받고 싶고 주는 구청은 적게 주고 싶고
동현
김동현위원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도 있지요. 사도는 개인 땅이지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물론 개인 편의에 의해서 쓰기는 씁니다마는 하여튼 성격상 이용 용도는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쓴다고 봐지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점유를 한다든지 이용을 하게 되면 사용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국가에서 사유지에 대해서 사도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배상할 의무가 조금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사도라는 개념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도로를 내서 공공이 사용하는 도로가 있고 개인 몇 사람을 위해서 분할해서 만든 도로 3ｍ, 2ｍ 건축법에 규정해서 만든 도로 안 있습니까? 그것은 완전 사도로 국가하고 관련을 안 짓는게 안 맞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자연부락에 그런 것이 많잖습니까? 과거에, 자연부락으로 이루어지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사도는 거의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이 그렇지를 않지요. 6ｍ, 8ｍ 기준에 적합해야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시계획도로 들어가서 고시된 것은 매입을 해주고 있고요. 일반 개인이 편의상 돌아가기 싫어서 바로 질러가도록 만든 도로는 보상이 안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편의상이 아니고 한 집단이 거주를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한 집단이 거주할 경우 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을 지어서 살려고 하면 자기 땅으로 도로를 만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엄격히 말하면 정부에서 책임져줘야 되는 것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 업무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최장영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9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는 작년수준과 같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상향되어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국유재산은 공시지가가 안 오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유재산도 공시지가는 적용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적용을 하는데 증액이 안 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유재산은 사실 매각을 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팔고 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임대료 아닙니까? 39페이지 임대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국유재산은 그대로 두고 공유재산만 조금 올렸는데 국유재산은 얼마 안 되니까 안 올렸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비율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500만원인데
규용
정규용위원
1,500만원이고 작년에 2,500만원 2,8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다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같이 내려야 되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우리 국유재산이 금년도까지, 다음 추경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마는 현재 11월 달까지 1,518만4,940원을 국유재산 임대료를 받아 들였습니다. 예산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봐야 됩니다. 적게 잡아 놨다가 많이 받는 것이 낫지 많이 잡아 놨다가 적게 받으면 나중에
규용
정규용위원
같은 값이면 공유재산 이것도 작년수준으로 했다가 많이 받아들이면 좋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공유재산은 2,800만원을 해 놓았는데 2004년도 현재는 2,20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공유재산 이것은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시 재산까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시하고 구 재산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올해 공시지가는 전년도보다는 많이 상향 됐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5년도 아직 작업을 안했고 2004년도는 2. 4％ 올라가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해서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03년도 하고 2004년도 대비해서 2. 4％입니다. 2005년도는 아직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뭐냐하면 국공유재산 중에서 과거에 일제해방 이후에 주인은 있었는데 주인이 창시개명을 해서, 한국인 같기는 한데 그 후에 소유자는 있는데 국공유지로 편입을 했었지요. 그게 언제였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 현재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는데 우리 남구에는 그런 재산이 없습니다. 정식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창시개명을 한 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었고요.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유화 조치를 다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창시개명한 중에서 일본사람인지 한국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이 많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을 전부 일괄 행정자치부에서, 옛날 내무부 시절에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서 공고하여 조치를 다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처음에 한 것은 몇 년도 였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제가 지적직 공무원하기 전에 한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후에도 계속 그런 작업은 해 왔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계속 작업해 오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원래는 개인 사유지 땅 아닙니까? 일본 사람 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사람이 소유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토지는 대부분 조사를 해보면 사용자나 점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 대한 확인은 현장에 가서 하면 다 나타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런 경우가 있던데요. 제가 볼 때는 창시개명한 한국사람이 소유자인 구거로 생각이 들던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언제인지 국공유재산으로 된 것 같더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국유화 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점유하고 있던 사람은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집을 짓고 살 것 아닙니까? 20년, 30년 살았는데 땅은 국가 소유가 되고 점유자에게는 권리가 없는 것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민법에 보면 현재 20년이상 점유하면 주라는 민법 판결 내용이 있는데 종전까지 국유지는 안 되었습니다. 국공유재산은 그 법에 적용을 안 받았는데 현재는 국공유재산도 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언제부터 받고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제가 알기로는 4년, 5년 정도 되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판결내용이기 때문에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이 20년 이상 점유는 하고 있었지만 자기 소유로 이전 등기를 안 해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전에는 국공유재산은 안 되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억울한 거 아닙니까? 점유는 하고 있었지만 국공유재산이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자기 소유는 아니잖습니까? 국가 재산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그러나 원래는 개인 땅이고 누군가 주인은 있다는 말이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어디서라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그냥 가져와서 개인한테 나중에 불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김위원님, 그런 것말고 모순된 점이 많이 안 있습니까? 현재도 개인으로 되어 있고 주소도 없고 소유자가 없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무주부동산 전부 국유화하고 있습니다. 공고해서 정식으로 하는데 남구에는 하나도 없고요. 달성군 같은데는 상당히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중간에 그것을 이용해서 얼마 전에 사기도 치려고 하는 사람도 신문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과거에 많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종전까지는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런 것을 많이 완화를 해서 조치를 시켜 주었거든요. 국가가, 그런데 본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등기를 안 해서 국유화되는 것은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증빙이 안 되니까 등기 이전을 못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미등기 토지도 부동산 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적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적과장이 없으면 다른 제3자가 샀으면 그 분이 증명만하면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를 다 이전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했다고 하면 국유화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제가 공무원하고 3번했는데, 앞으로 대도시를 제외하고 시·군에는 한다고 의견조회까지 해갔는데, 그렇다고 보면 국유화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 대신에 점유를 하고 있었지마는 자기가 그런 것을 잘 몰라서 그냥 국유화가 되어 버리고 나중에 다시 사야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세출부분 445페이지에서 44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48페이지에서 45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김동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업무추진비 있네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장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은 완료가 되고 지금 남았는 것은 안내지도 제작하는 것 계약 중에 있습니다. 안내지도 제작해서 각 세대당, 9만부 제작을 했습니다. 예산이 2,800만원으로 계약해서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안내지도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새주소 부여사업의 안내지도, 지적도하고 거의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지번체계에서 새주소번호 체계로 바꾸는 것으로,
동현
김동현위원
홍보가 좀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면이 없어서 홍보가 잘 안 돼서 도면 제작해서 정식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제작하여 각 가정에 1부씩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안내지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번 체계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고 해서 잘 모를 것 아닙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방 해결이 잘 되지는 않고 서서히 살아가면서, 모든 공문서나 납세고지서는 전부 새주소 번호를 꼭 넣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프라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우리가 새주소 안내 시스템을 구청홈페이지에도 올려놓았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명위원회는 남구에 새 도로의 지명을 부여하는 것을 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20ｍ이상 도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시청 지명위원회에서 짓습니다. 20ｍ 이하의 도로는 우리 구 지명위원회가 짓는데 작년에는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한번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새 도로가 난다든지 하면 도로 이름을 새로 짓고 전에는 새 주소부여 사업을 하면서 지명위원회를 여러 번 열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비비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1회 정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52페이지에서 456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산 취득에 보면 측량기라든지 지적서고 항온항습기, 광파측량기, 지적서고 항온항습기는 지적서고 안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지적창고 안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디지털 구적기나 광파측량기는 이동을 해서 측량을 하는 장비인 줄 알고 있는데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디지털 구적기는 사무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현장에 가지고 다닐 수는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지금 광파측량기가 지적과에 없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없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지적도가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도면 전산화를 해서 지적도가 모두 수치화 됩니다. 굴곡지점에 꺾이는 지점마다 좌표를 해서 측량을 하기 때문에 이 장비는 제도가 바뀌므로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도면으로 하는 방식을 도외식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도면으로 안 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지 싶은데 수치지적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남구는 수치지적이 따로 없습니다마는 북구나 동구나 타구는 수치지적이 있는데 수치지적으로 전부, 우리 남구도 수치화가 되는데 이 장비가 없으면 측량업무를 수행 못하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산화되기 이전에는 광파측량기가 없어도 업무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없었습니다. 그냥 트렌스트라는 측량기계가 있습니다. 현재는 보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냥 그것으로 했는데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광파측량기가 있으면 지적과 자체에서 광파측량기를 사용할 기술은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기술은 다 보유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별도의 기사 채용은 안 해도 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과장인 저도 사용할 줄 압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이것이 고가의 장비입니다. 모두 수입품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452페이지 유지비하고 파손 제작비가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재건축 등을 하면서 파손된 것이 있으면 그 지역은 번호를 어떻게 부여합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종전의 것을 없애고 새로운 규정에 맞춰서, 도로 진행 방향에 좌측에는 홀수, 우측에는 짝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중간에 빠지는 수도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건너뛰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제작 파손하는데 한꺼번에 제작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제작된 잔여분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현재 건물번호판 사과모양으로 된 것은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 구입하는데 6,240원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한 개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한 개에, 다는 것은 우리 직원이 가서 달기 때문에 인건비는 계산을 안 하고요, 조달 구입하는 것만
규용
정규용위원
일시에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몇 매를 구입을 해 놓는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상반기에 조사를 해서 하반기 되면 부착을 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연간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건물번호판 작년도는 505개를 교체했습니다. 도로명판은 13개소를 했는데 전주에 묶어 놓은 현수식이 있고요. 지주로 세운 지주식이 있는데, 그것은 작년도에 13개소를 수리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4페이지 조금 전에 신설됐다고 하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국공유재산 업무수행활동비는 전적으로 국공유재산 관리에만 사용하도록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금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대구시에서 내려 왔는데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 해서 관재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6급 이하입니다. 과장은 대상이 아닙니다. 6급이하 월 5만원씩 지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구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런데 업무는 결과적으로 국공유재산 담당 공무원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예. 관재담당공무원만, 거기 보면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이런 식으로 별도로 주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상부에서 지원은 없고 자체예산으로 주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래서 시비 3,500만원 자체예산 180만원입니다. 국공유지관리계 업무는,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현재 지적도면이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적도면이 현재 우리 남구에는 3,000도의 임야도가 있고요, 1/600지역이 있고요, 1/1200지역이 있습니다. 잠시 설명을 더 드리면, 3,00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전부 산입니다. 임야도면이고요, 1/600로 된 것은 우리 남구에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일제시대 때부터 조사해서 내려온 1/1200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잘 모르는 측량하는데 사용하는 도면이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켄트지라고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만든 겁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서 우리가 제작한 것은 없고 전부 지적공사에서 일괄구입해서 검사받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구입을 안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제 때 1/1200 지적도가 있었는데 그 후에 1/600로 만드는 과정에서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600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요. 1/1200지역을 구획정리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새로 지적도를 제작할 때는 1/600로 지적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600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일제 때도 1/600 있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일제 때 1/600로 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동현
김동현위원
일제 때 쓰던 1/600을 가지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니지요. 일제 때 쓰던 1/1200을 그 지역을 구획정리를 한다든지 하면 그 지역만 1/600로 제작을 했다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켄트지 도면 이것은 1/600로 되어 있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아닙니다. 켄트지 도면은 축적이 없습니다. 지적도 자체가 축적이 있는 것이지 도면 자체는 축적이 없습니다. 도면 용지는 자치단체에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를 재 작성하는 기관은 지적공사로 무료로 작성을 해 줍니다. 대한지적공사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 받은 용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가 서류를 발급 받아보면 1/600로 되어 있는데 측량할 때 못쓴다고 되어 있지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1/600이든, 1/1200이든, 1/3000이든 우리가 공부를 발급해 줄 때는 필히 측량에 사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붙입니다. 왜냐하면 복사할 때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사하면 1:1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1:1로 안 됩니다. 다소의 신축이 있습니다. 복사용지가 나오면서 열을 받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측량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종이에 그렸는 것을 찍어서 하더라고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트레싱지 라고 해서 그것이 국산이 안 나오는데 미농지 같이 되어 있는데 주로 일본산 으로 욱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용합니다. 회사이름이 욱광입니다. 그것은 신축이 덜 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우리 땅 같기도 한데 남의 땅이라고 얘기한다 말입니다. 측량하는 과정에서, 또 상대방 땅 같은데 내 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이 경계분쟁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어떻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은 종이로 하는 업무가 되어서, 도외 지적이 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수치화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5㎝ 이내에 다 들어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5㎝ 이내라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거리가 5㎝ 이내로 다 들어갑니다. 수치화하면 그렇게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측량을 하는데 5㎝ 안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지금까지 측량을 하면 한 자씩 왔다갔다 안 했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수치화하려고 광파측량기를 구입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5㎝ 이내로 다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하게 되면 실제 분쟁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측량으로 인한 분쟁이 자꾸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줄어는 드는데 현재 측량한 것도 한 자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도외로 측량을 하게 되면요. 저도 1급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해놓고 돌아서서 새로 해도 한 자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0. 1ｍ도 안 되는 것은 10등분해서 나눠져 있는 것, 그것이 시차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오차입니다. 법 상으로 반경 45㎝를, 지름이 45㎝를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1/1200 지도가,
동현
김동현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량하는데 등기부 상에 보니까, 제가 확인한 사항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50평 정도를 측량을 하는데 측량기사도 측량을 해보니까, 면적이 모자라는 겁니다. 49. 몇 평 아무리 측량을 늘여봐도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상세한 기술적인 이야기인데, 현행 우리나라 지적법에 보면 공차 범위를 두었습니다. 공차범위 공식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9평에 1평 정도는 되어도 맞는 것으로 보라는 공차범위가 있습니다. 9평에 1평 정도는 1/1200지역에 가 되는 것은 9평이 맞는 것으로 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차범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50평인데 49평 밖에 안 되는 것은 맞는 것으로 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은 억울하잖아요?
장영
최장영지적과장
그것은 법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최장영지적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주요 예산안 설명을 보건소장께서 하도록 의사일정에는 되어 있으나 대구광역시장의 계획통보에 의거 2004년 방역평가대회 행사에 보건소장과 직원 1명이 참석토록 되어 있어 관외출타 신고와 아울러 본 위원회에 불참통보와 양해를 요구하여 오늘 보건소의 2005년도 주요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고 보건소의 예산안 제안 설명을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한 부분의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박찬목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해서 저희들은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에는 보건행정을 더욱 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52페이지입니다. 약사법 위반 과태료 500만원 세입으로 편성해 놓으셨는데, 약국에서 약사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내는 과태료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그런 경우입니다. 약사가 아닌 사람이 약을 조제해서 제3자로부터 고발당한 것, 약 유통기간 경과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를 들어서 의약품 유통기간 지난 것 판매해도 과태료를 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태영
성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64페이지 치매사업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줄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똑같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2005년도 세입현황에 두 번째 장에 연도별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제가 아까 나눠드린 보조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일 상단에 2005년도 세입예산 현황 중에 국고 보조금, 시도비 이렇게 2장으로 나눠 놨습니다. 치매사업이 첫 번째 나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페이지 보면 과장님, 기본형 정신보건센터 운영 1개소 64페이지 1,500만원이 어떻게 해서 세입이 잡혀있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 운영인데 거기서 수입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국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국비 지원 받는 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아 놓은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전부 국비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럼 보건소는 국비를 전부 세입으로 다 잡아 놓았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세입은 1억5,100여만원 이것 밖에 없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첫 장 이것 전부 국비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뒤에 것 다 국비입니다. 국비, 기금 전부 그런 것이고 저희들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종수수료 수입밖에 없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기금은 어디서 나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기금은 시로부터,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에서 기금을 모은 것을 시도로 내려 보내면 시에서 우리한테 다시 내려줍니다. 우리는 국비로 보면 됩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세입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출부분 459페이지에서 465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정연국위원입니다. 459페이지, 직원이 지난해 보다 좀 줄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의사 1명이 줄었습니다. 곧 보충하려고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언제부터 줄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약 3개월 전쯤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다른데로 갔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보수도 적고 저희들하고 보수를 비교해 보면 전문의는 90만원 일반의는 80만원 더 줍니다. 우리 5급에 80만원 더 받고 근무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이 기피합니다. 몇 번 공고를 해도 잘 안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채용은 공개채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시에 의뢰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66페이지에서 471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과장님, 466페이지 제일 하단부분 암조기검진사업추진 비상근 인력인부임, 의사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3만원 받고 의사가 되겠습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의사가 아닌데 3만원 보수를 받는 사람이 와서 암조기 검진을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암검진은 관내 생년월일 홀수, 짝수 나눠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전산입력을 시킵니다. 올해는 짝수해인데 몇 년생이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입력시키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검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조 인부임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466페이지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 청사청소, 치과위생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4대보험이라 함은 국민연금, 의료보험, 재해보험 또 뭐가 들어갑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연국
정연국위원
청사 청소하고 치과위생사가 4대 보험이 들어갑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고용을 하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청소하다가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가 나면 100％ 보험을 다 넣어 준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다 넣어줘야 됩니다. 이것은 공통사항입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5번에 금연관련법규 운영실태지도점검 인부임이 5만원씩 25일해서 4명인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고혈압, 당뇨병 관리사업추진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468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주철제보일러 세관검사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한 번 합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해마다 금액이 동일하게 나오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검사수수료이니까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침에 의해서
연국
정연국위원
보일러 오래 되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오래되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내구연한도 지났지 싶은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 짓고는
연국
정연국위원
오래 되면 새로 교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청사 신축 계획도 있고 해서 아직까지는
연국
정연국위원
예. 고장은 자주 안 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고장 한번씩 납니다. 노후가 되어서,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자격증 가진 전문기술직이 필요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한분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 분 월급을 얼마 줍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그 기준에 준해서 줍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보일러에 대해서 압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잘 압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국·시비 내려오는데 목으로 지정된 것, "가", "나", "다" 되어 있는 것이 전부 지정되어서 내려옵니까? 지침에, 필요한 것을 새로 더 편성할 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사부에서 지정 되어서 내려옵니다. 돈하고 목하고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목은 그렇고 세부적인 "가", "나", "다"까지 전부 그렇게 되어서 온다는 말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물을 필요도 없네요. 전부 국·시비라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국비가 있으면 저절로 시비, 구비가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규용
정규용위원
그것은 비율에 따라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472페이지에서 477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영
성태영위원
47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에이즈 감염자 지금 남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비밀인데 10명 미만으로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매달 20만원씩 줍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관리비를 줍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에 10명이 넘는 것으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안 넘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전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이것은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알 수 없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신고하거나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갑니까? 거기서 검사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성인이 군대도 갔다 오고, 또 가정주부가 걸렸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건 모르지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어느 병원에 가서 혈액 채취를 해서 에이즈 판정을 받으면 관할 주소지 보건소에 통보를 해 줍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옵니다. 그런 체계는 되어 있는데 본인이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모르지요. 그리고 우리한테 안 나타나면 추적하기 곤란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20만원 주는 것 외에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 페이지 위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이것도 직원 후생복리 차원에서 주는 것인데 구청에 전직원 다 주는 겁니다. 6급 이하 다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규용
정규용위원
일반운영비, 의료장비 유지비 등 매년 같이 편성이 되는데 이것이 사용이 다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모자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남는 쪽도 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많이 시켜서 모자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차량 선박비는 무엇입니까? 474페이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8번 차량선박비는 선박은 우리 남구에는 없고요, 공산댐 이라든지 그런데는 있습니다. 낙동강취수장 이라든가 이런 것은 일괄 예산 편성하여 차량선박이라고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차가 있습니다. 차에 대한
규용
정규용위원
차량비만 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유지비입니다. 우리 구는 선박이 없고 시에는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8페이지에서 482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476페이지 직무수행경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있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82페이지에 "나", "다", "라", "마" 전부 강사수당인데,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강사료가 10만원에 30회를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금연클리닉센터 운영 신설되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30회 같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되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학교마다 하기 때문에
윤현
제갈윤현위원
학교를 상대로 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거의 고등학교를 상대로 할 계획입니다. 30회도 적은 겁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것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아직까지도 강사를 초빙해서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래도 교육은 매년 새로 받는 것이 안 좋습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그런데 강사수당 수수료가 보건소에는 참 많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전부 목별로, 사업별로 편성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비, 구비, "기"자 써있는 것은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입니다. 담배기금, 체육진흥기금
윤현
제갈윤현위원
482페이지 201-02에 건강증진 걷기대회 행사추진비에 기금을 500만원을 사용한다는 말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비가 220만원, 구비가 280만원, 기금을 500만원을 쓰는데 걷기대회 행사는 대구에 여러 단체가 특정적인 계절, 봄이나 걷기대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보건소에서 1,000만원이나 투자를 해서 행사를 가졌을 때 실과 득이, 그렇게 득이 많이 있겠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남구에서는 걷기대회 행사를 한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한번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구청하고 상의를 해보니 내년도 봄 따뜻할 때 구청하고 같이, 생활체육협의회도 있고 구청관련부서도 있고 해서 같이 공통으로 해보자 이런 안이 되어 있습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보건소장님이 마라톤 종주를 한다고 하시더니 소장님 아이디어지 싶은데 이것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출부분 483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과장님께 제가 계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배정된 예산이 전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됩니까? 종목이 전부 엄청 많은데 인력이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인력은 적으면 적은 대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 업무가 정부시책업무이기 때문에 필요한 고유의 업무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말하자면 돈을 사용하는데도 요소요소에 적절하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보면 상당히 부지런하게 움직여 줘야 될 것 같은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생각지도 못한 정책사업이 되어서 정부로부터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도 따르고 구비도 편성해야 되는데
규용
정규용위원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고 보면 금연홍보를 몇 회 정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 이런 것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만 통과시켜 주시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것이 감사 대상이지,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국·시비 보조이니까 여기서 크게 다룰 문제는 아닌데 효율적으로 국민건강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고르게 혜택이 가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484페이지 용역비에 보면 건강증진사업 협력대학 연구조사비 보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올해는 200만원인데 내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이 1,150만원입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예. 150만원 감액되었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알았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91페이지에서 494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현
제갈윤현위원
490페이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지원 3개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3곳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신이상자들, 15명인가 16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못하니까 위탁으로 보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도 줘야되고 그 사람들 프로그램, 간식비, 사회적응훈련 이런 일들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하면 대동병원 동대구역 근처 청기와주요소에서 올라오다보면 대동병원이 있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주고 거기서 운영을 합니다.
윤현
제갈윤현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거기 연계해서 491페이지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사업 위탁운영비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가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 운영하고 환자등록관리하고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남구지역의 환자를, 예를 들어서 대동병원에 입원을 시킨다고 하면 그 지원비를 주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한 군데 거기 밖에 없습니다. 정신보건을 중점적으로 하는 병원이,
윤현
제갈윤현위원
시설이 3군데인데, 관리를 대동병원에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윤현
제갈윤현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시설 운영과 다른 겁니까? 내년도에는 예산이 안 잡혀있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시설비 말입니까?
윤현
제갈윤현위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이것하고 이것하고는
동현
김동현위원
부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3개소가 어디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비콘하고 대명10동 1642-32번지 대구베네스트, 앞산베네스트는 대명1동 792-24번지입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여기 몇 명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5명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앞산베네스트에 15명 있다고요. 정신질환자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다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비콘, 대명9동에 있습니다. 올해 국비가 감소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이 10억 예산을 들여서 자기 돈 5억 우리 돈 5억 해서 법인으로 신축을 합니다. 내년도 되면 한곳으로 합쳐집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이 전부 대동병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3군데 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대비 표본감시의료기관은 어디입니까? 491페이지, 정보관리비 6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정보를 받기 위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추가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어느 기관을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병원이라든지 의원을, 지정을 해서 예를 들면 조류독감 같은 것이 발생을 하면 정보를 빨리 수집하도록 기금에서 내려 온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가축인 경우는 가축병원에 해야 될 것이고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신종인플루엔자라고 하면 주로 조류독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김동현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연클리닉센터가 현재 어디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금연클리닉센터 관련해서는 490페이지인데, 484페이지고 있고 486페이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금연클리닉센터 개소하면서 거기에 따른 여비, 교육비, 강사료 세항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연클리닉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직 없습니다. 예산이 통과 안 했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신규사업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서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 보건소 안에 설치할지 또 새로운 장소에서 할지는 물색을 해봐야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고 구비가 따르고 하는데 여기 "기"는 무엇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아닙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신청한 것이 아니라고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말하자면 강제배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금연클리닉센터를 이렇게 하면 시비와 구비가 50％, 50％이고 기금 제외하고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어디서 한다고 해서 기획을 해야 돈이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정부에서 올해 한번 해보자고 해서 솔직히 우리구 보건소는 자체가 협소해서 안 할려고 애를 썼는데 위에서 하라고 조정이 되어서
동현
김동현위원
기안을 할 때 장소를 정했을 것 아닙니까? 장소도 안 정했는데 시비가 나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장소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편리한 곳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장소가 협소하더라도 보건소 안에 3층 회의실을 하든지,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안 정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시비나 국비를 신청을 할 때 어디서 한다고 명세서라든지, 기본 신청서류 안에 예를 들어서 금연클리닉센터 운영비 80만원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아 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현재 금연관련 사업비를 시비를 받아야 되잖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기금을 받든지 무엇을 받든지 받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시비나 기금을 받는데, 운영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시비, 구비, 기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을 받는데 예산을 받으려고 하면 신청을 해야 안 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강제배분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청을 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한 마디로 우리 보건소에 금연클리닉 할 장소도 없고 그렇게 일을 찾아서 하려고 안 하는데,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 공문을 한번 볼 수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 공문을 언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금 바로 팩스로 해서 받아보면 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냥 내려온 지침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겠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제적으로 내려 줬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지침서에 의해서 돈을 내려주고 사업을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아무 계획없이 예산에 편성해서 구비, 시비 50:50으로 돈이 나오면 그 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쓰겠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것 이야기가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것을 신청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 말입니다. 계획도 안 짜고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은 돈을 1,000만원 정부의 돈을 받고 싶으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서 그것이 좋다고 하면 돈을 내려 준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시·군마다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하라고 강제적으로 돈을 내려 준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우리들이 내년도 전부다 해야 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하는데 업무계획을 안 짜고 이렇게 해서 되느냐는 것이지요. 아무런 계획없이 어떻게 합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청장님한테 자료 낼 적에는 이 돈이 결정도 안 되었고 근래에 내려 왔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행정이 참 이상하네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제가 지침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지침받는 것도 좋고 이 예산서를 올렸을 때는 벌써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로부터 대구남구보건소에 금연클리닉센터를 운영을 해라, 돈은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내려 주께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년도에 들어가서 5월에 할지, 6월에 할지, 7월에 할지 우리 사정에 의해서 계획을 짜서 내년도에 사업을 다 마쳐야 되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예. 중앙정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행정이, 어떤 계획 하에서 예산을 받고 이 규모가 금연클리닉센터 운영비가 8만원 100명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처럼 하면 200명 할 수도 있고 300명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100명 주먹구구식으로 이쪽에서 올렸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1월이나 12월되어서 보건보지부에도 내년도 예산을 연초부터 안 하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안이 잡히니까 우리한테 하라는 말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 예산을 남구에서 나름대로 100명을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김위원님 말씀 알아듣겠는데요,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하기 위해서 계획서를 시나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예산을 받아와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전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돈을 일단 내려 줬다는 말입니다. 내년도에 하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돈을 그냥 그 쪽에서 100명 단위로 해서 시에서 200만원 내려 주께 이렇게 이야기 됐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금연클리닉센터 운영사업 약간의 예산배정은 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김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보사부 지침을 보여 드린다고
연국
정연국위원
무조건 그렇게 이야기 하시니까 의사소통이 안 된다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 지침에 따라서 세부계획 짜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나중에 지침을 보여 드리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위원님과 저의 생각이 달라서 그런데 김위원님은 절차를 밟아서 안 했겠느냐 이런 말씀이고 우리는 생각지도 안 한 것을 돈이 내려오니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대구시에서 100명하라고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돈이 어느 정도 내려가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운영비로 100명하라고 해서 8만원 100명해서 800만원 이렇게 시에서 방침을 내려 줬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돈이 내려오니까 돈에 맞추다 보니
동현
김동현위원
8만원 100명은 보건소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하려면 산출기초가 나와야 안 됩니까?
동현
김동현위원
그렇지요. 산출기초를 내는 것을 보건소에서 했다는 말이지요. 근거없이 산출기초를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를 들면 돈이 1,000만원 내려 왔으니까, 돈에 맞춰서 산출기초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마는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김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료가 팩스로 들어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492페이지, 자체사업이 전년도보다 3,146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2004년도에 뇌염이나 전염병이 적어서인지 2005년도 예산은 축소해서 잡았는데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작년에 3,700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는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염은 작년에 500명에서 2005년도 예산에는 2,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규용
정규용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간염 예방접종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간염 이것은 늘어나는 것보다 병원에 가면 1만5,000원씩 받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해서 보건소에는 3,400원∼3,5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인원수가 늘어난다고 예상을 잡은 것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지난해도 이 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예산 편성한 대로 다 사용이 안 되던 모양이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간염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0명정도 증액이 되는데 ％로 이야기하면 400％ 저희들이 검토분석을 해보니 보건소에 독감 접종하러 온 것처럼 4,000원 정도 차이 나는데도 한달 기다리다가 돈 아낄려고 여기 오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일반병원이 4배정도 더 비쌉니다. 보건소로 많이 오니까 수입이 더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대체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많고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관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것은 절감을 해도 좋겠고 국·시비 가지고 많이 이용을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과장님, 정규용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보다 사업예산이 줄었다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시설이 완료되었다고 안 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그런 것을 설명해 드려야 이해가 되잖아요. 시설이 완료되어서 사업비가 줄었다고 하시면 간단하게 알아 듣잖아요.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마지막으로 495페이지에서 498페이지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국
정연국위원
495페이지 2212 방역관리 경상예산 인건비 일사역인부임 있지요. 방역소독인부임해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연국
정연국위원
인부 기본급 3만원해서 140일에 6명이 되어 있거든요. 남구에 13명해야 되는데 6명 가지고 방역을 13개동에 하려면 인원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 동에 1명씩은 있어야 되는데,
연국
정연국위원
그렇지요. 예산 올렸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했어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구 재정상 여건이 잘 안 돼서
연국
정연국위원
이것은 어느 동네는 혜택을 받고 어느 동네는 못 받고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3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 얘기는 못 드리겠고
규용
정규용위원
제가 보니까 그렇네요. 13개동인데 고루 혜택을 받으려면 13명의 인부를 채용해서 한 동을 맡아서 방역을 함으로써 주민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원을 늘려야 되겠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욕심은 최소한 1개동에 1명씩, 차량 1대에 1명씩 그렇게는 되어야 된다고
연국
정연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방역관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작년까지는 공공근로를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인부임으로 편성을 해서, 작년에는 전부 공공근로를 이용하다가 방역일용인부로 전부를 전환하니까
규용
정규용위원
방역전문직이다. 그렇지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말하자면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것이고 작년에는 지역경제과 돈을 사용했고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국비 있잖습니까? 그 돈 가지고 우리 방역을 했는 것이고 올해는 그 돈이 안 되어서 우리 보건소 예산에 계상해서 쓰겠다 해서 순수 증액이 된 겁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그럼 증액이 많이 되지요. 공공근로를 쓰면 기본급이 약하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공공근로는 지역경제과 돈이니까 저희들하고는 관련이 없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그 사람들은 야간에는 방역작업이 잘 안 되잖아요? 공공근로 사업하면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운영의 묘를 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정도 쉬게 하고 밤에 작업하라고 하고 애로가 많습니다. 아침 일찍 나와야 되고
연국
정연국위원
인원을 13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용연막기, 지난번 대명10동에 보니까 연막기가 잘 가동이 되다가 연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기술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몰라도 아무리 고쳐도 안 돼서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뒤쪽에 불이 붙는 것도 있고
연국
정연국위원
기계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매년 조금씩 바꿔 나갑니다. 자산취득비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태영
성태영위원
차량연막기가 몇 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2대 있습니다.
연국
정연국위원
여기는 3대로 되어 있는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고장난 데 대체하기 위해 1대 더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그럼 보유대수는 3대 입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3대인데 2대는 운영을 하고 1대는 예비로
윤현
제갈윤현위원
휴대용연막기도 대수가 많네요.
동현
김동현위원
휴대용연막기가 몇 대 있습니까? 497페이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17대 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이것 언제 구입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92년식이 좀 많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92년식이 많고 그 후에 안 샀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매년 조금 조금씩은
동현
김동현위원
계속 사왔지요. 올해도 7대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92년 이후에는 안 샀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92년도 17대를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예.
동현
김동현위원
휴대용연막기는 누가 사용합니까? 어떻게 쓰는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자전기 뒤에 싣고 연막소독을 하는 겁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동력분무기는 몇 대 있습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차 1대마다 1대씩 해서 3대 있습니다.
태영
성태영위원
수리하는 대수를 계상해 놓았는데 수리대수하고 보유대수는 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 1대는 무조건 1번 수리해야 된다고 하면, 1대가 고장 2번나면 그것은 수리 안 하겠네요? 답변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동현
김동현위원
방금 우리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을 유도하시면 안 되고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을 그렇게 하라고 가르켜 주는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제가 정답을 묻고 있지요.
동현
김동현위원
우리 위원이 많이 압니까? 과장님이 많이 아십니까?
태영
성태영위원
때에 따라서 제가 많이 알 때도 있고 과장님이 많이 알 때도 있지요. 아까 앞에서 어떤 항목에서 이 문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1대가 고장이 2번났을 경우
연국
정연국위원
그럼 담당자가 이야기하십시오.
동현
김동현위원
그럼 휴대용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17대 있지요. 수리하면 다 쓸 수 있는 것이지요.
태영
성태영위원
잠깐만요, 92년도에 17대를 구입했다고 했는데, 앞에서는
92년도에 구입을 안 했다고 지금 녹취가 되어 있을 건데요.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헷갈리는데, 이것 제가 3대 때 사회도시에서 다룬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때도 장비는 계속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휴대용연막기 이것은 나중에 또 묻도록 하고요. 자전거가 현재 5대 맞습니까?
자전거는 어디서, 어떻게 씁니까?
앞에 2번에 있는 휴대용연막기를 자전거에 실어서 동에 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것
그런데 원래 각 동마다 1대씩 배분되도록 되어있지요.
휴대용연막기 7대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7대가 없어진다고 하면 10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92년도에 전체적으로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 중간에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인체에 해롭다고 연막을 하지 말라고 하여 안 했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제가 3대 때 했으니까 그 중간에 했을 겁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 언제부터 남구에 근무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연국
정연국위원
한 1년 안 했습니다. 그 전에는 했습니다.
동현
김동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규용
정규용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휴대용연막기하고 수동분무기하고 그 차이는 어떤 겁니까?
풍구
강풍구보건행정과장
수동은 글자 그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고요,
규용
정규용위원
휴대용연막기는
휴대용분무기가 수동분무기이다 그렇지요.
휴대용분무기는 작년에 10대 구입했네요?
휴대용연막기는 올해 7대 예산이 올라 왔고요?
의학
예방의학
담당 박판수 예.
규용
정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강풍구보건행정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 동안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집행부서의 2개 국과 보건소의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며, 관련법령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예산의 편성 및 의결, 제1항과 남구회의규칙 [제61조] 예산안 심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 건을 검토한 기간은 2004년 12월 7일부터 12월 9일까지 3일간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사항으로 회계별 남구 총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 예산이 금년도 842억2,796만8,000원이 됩니다. 전년도의 예산액은 737억입니다. 증감이 105억2,796만8,000원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반회계가 826억이고 전년도 예산은 720억입니다. 일반회계가 106억 증가되었고 특별회계가 16억2,796만8,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7억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7,203만2,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줄었습니다. 우리 남구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회도시 분야 세입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8％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10％증액되었고 도시국이 5％증액되었고 보건소는 세입이 19. 7％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현황으로 이것도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전체적인 내용은, 사회도시분야 예산은 남구 총예산액이 826억인데 53％를 차지하는 434억5,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6. 2％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증액에 대한 세부사항으로는 사회산업국이 8％증액되었고 도시국이 10％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소가 2. 4％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3개의 특별회계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도 별도 책자에 나와있는 사항인데 기금도 세 가지의 기금이 있는데, 식품진흥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그것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남구의 총 예산편성 규모가 전년도 대비 14. 3％증액 편성하였으나 이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6. 2％증액 편성, 특별회계 4. 2％감액 편성되어 예산사정이 과년도 수준이라 할 수 있으며 다만, 사회분야의 지역주민복지 및 위생관리와 도시분야의 지역교통행정과 지적업무에는 약간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역발전의 기여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두지 않고 행정 내실 위주의 편성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세출부분에 있어서 부서별로 전년도 대비 편성에 대한 분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2억3,816만3,000원으로 되어 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247억7,63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2,55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2. 3％ 사회복지과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1,752만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5,141만3,000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3억5,548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은 2억2,389만5,000원이며, 전체적으로 9. 7％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2억8,481만8,000원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은 1억2,000만원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31억5,185만4,000원으로 0. 1％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2,698만원으로 되어 있고 주요 자체사업이 360만원 등으로 5. 9％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3억7,405만4,000원이며, 주요 자체사업은 8억36만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21. 2％ 감액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거의 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교통과 주요 경상적경비가 3억7,627만2,000원으로 주요 자체사업이 4,833만3,000원으로 작년대비 19. 7％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지적과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2,943만원이며, 시비보조사업이 2,242만3,000원이고 주요 자체사업은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해서 16. 1％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주요 경상적경비가 8,569만원이며, 국·시비 보조사업이 8억9,46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1억1,227만8,000원으로 되어 있어 작년대비 2. 4％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도시분야의 집행부서별 예산편성 규모를 작년 대비하여 편성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세입과 세출에 따른 "0"기준 예산을 성립하는 만큼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부서별 균형 예산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용예산이 없는지를 인건비 등 법적경비와 지역발전과 연계된 사업예산을 제외한 경상적경비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파악하여 삭감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본 예산 편성과 관계는 없지만 3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기금관리에도 계획적인 지출원인과 이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2005년도 집행부의 본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게 되는 만큼 앞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으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파악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세부사항의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것으로 간주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부서별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회의중지
18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심히 본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한 부서별 예산안을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의 계수 조정한 내용을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후 다시 한번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정회시 본 예산안의 계수조정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한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한병훈입니다. 요구액은 삭감하는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에 삭감한 내용입니다. 2005년 예산안 조정내역은 사회복지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요구한 것이 2,750만원 했는데 1,600만원 삭감하고 조정한 것이 1,15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 담장조경사업 전기료 요구액이 800만원인데 삭감을 300만원하고 조정한 내용이 5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쓰레기봉투원단 원가 계산 용역비를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것이 100만원인데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퇴직자 9명에 대한 기본급과 근속가산금, 상여금, 기말수당 그에 따른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종합해서 1억9,369만3,000원이 되는데 전액 삭감을 하고 전체 조정한 내역이 51억8,433만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건축주택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요구한 것이 2,750만원인데, 1,600만원 삭감하고 조정한 내역이 1,150만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에 미불용지등보상금에 요구액이 5,000만원인데 삭감을 2,000만원해서 조정된 내역이 3,000만원입니다. 건설과 경상적 예산에서 토지 및 지장물 감정수수료 요구액이 1,046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하고 546만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지역교통과 불법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 요구한 금액이 200만원인데 120만원 삭감하고 8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체납액징수 포상금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이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상 집계한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장
한병훈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전문위원께서 부서별 계수조정한 보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 예산의 계수조정한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승인에대한예비심사의 건"은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그 동안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