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권영대 의원 발언
호길
윤호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도시산업위원회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과부터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관리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담당 김천이 담당입니다. 연안개발담당 김규수입니다. 방재담당 김종기입니다. 가로정비담당 최채운입니다. 하수관리담당 곽태민입니다. 이상 5개 계가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2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정화조 관리용역비, 이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작년에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란 자체는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어떤 장소에 무엇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정화조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을 사업발주를 주는 용역이 아니고 위탁관리를 하는 것을 용역이라고-357-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위탁관리비라고 해야지 용역이라고 하니까 용역이라는 용어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위탁관리로 풀어서 쓰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야 우리가 솔직히 예산 심의할 때 하나하나 챙겨보는데 매년 용역비가 계상되나 이상하다 이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관리비라고 해주시고. 바로 밑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죠? 있었네.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관리과 절영해안산책로 관리차량 유지비가 작년보다 37만 6,000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마다 차량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차량유지비를 37만 6,000원 더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차량은 절영산책로 행락질서 계도용이고 업무 순찰용이고 각종 운반차량입니다. 증가된 사유는 유류 단가가 인상되었고 태풍 매미로 인해서 유지비가 상당히 차가 망실이 되었습니다. 소금물에 해수에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이 차량유지비 산출은 운행 키로, 2004년도 수리비, 이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많이 운행을 하였는데 올해 얹어 놓은 부분이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이 유류비가 올랐고 그 다음에 수리를 해서 그렇다 하는데 당초에 이것을 계상을 할 때에는 기름값에서 30%의 보수비 그러니까 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리비가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지금 다른 과에서는 전부다 동결시켜 버렸습니다. 수리비하고 연료비를. 경유값이 올랐다 말입니다.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동결시켜서 그 선에서 운행을 하겠다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도시관리과만 37만 6,000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일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평균적으로 해 가지고 각 과마다 똑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3만 6,000원에 대한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특수한 사정이기는 하나 우리가 태풍 매미피해를 입고 올해 거기에 따른 부속적으로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운행횟수도 많고 그래서 많이 나갔고 올해 사업이 많다 보니까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분이 사실상 부족해서 좀 애로를 느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2004년도는 예산을 다 사용하고 부족합니까? 남은 것이 없습니까? 남아 있잖아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남기는 남아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남아있는데 부족합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179만원에서 얼마 남아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챙겨보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불과 12월 9일날인데 불과 20일 남았는데 20일 땔 연료비가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해 보다도 사업 규모가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다른 해보다 일이 많아서 그에 대한 유류비나 수리비가 증액이 되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만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예산 사용하고 난 잔액을 나중에 말씀을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과에는동결되었는데 도시관리과 차량만이 37만 6,000원이 과다 계상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94페이지에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회의수당해서 770만원, 회의를 1년에 5회 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동삼동 매립지는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닥을 잡아가는 줄 아는데 5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358-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가닥은 잡기는 올해 가닥을 잡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닥을 잡고 나서 해야 할 일들이 오히려 사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위원님들 의견도 개진하고 전체적인 좋은 안을 수렴하기 위해서 때마다 보고해야 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5회를 넣어 놓았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회의수당 지출한 것은 사실은 9회를 하였습니다. 하고 소요된 금액이 567만원정도 소요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지금 12월달에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 나서 전체적인 회의를 하고 120만원정도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남는다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1회 추경 때 발생 추이를 봐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예산이 없는 관계로 회의에 지장이 있고 하는, 사업에 문제가 생길까봐 확보하는 것도 감안하여 주십시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298페이지에 도로정비용 장비임차료해서 90만원인데 어떤 장비를 임차를 한다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도로정비용 장비임차인데 이것은 소파수선할 때 건설과에 넘기지 말고 즉시에 손을 보고 처리하기 위해서 장비를 다짐기라든지 진동드릴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합니다. 주로 하는 것이 아스콘을 직접 가지고 와서 시공을 합니다. 하다 보니까 그런 장비가 없어서 일부 임차를 해서 쓰고 합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류인원 위원입니다. 301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하수관 CCTV 사전 조사는 무엇인지 또 어떻게 조사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CCTV를 보유하고 있으면 직접 쓰겠는데 보유하기에는 전문인력이 있어야 하고 계측기가 차가 한 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수구 안에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이동식 카메라가 하수관로에 넣습니다. 넣어 가지고 그 안에 상태를 보고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할지 확인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 보려고 예산을 넣었는데 사기에 다룰만한 인력이 없고 장비가 고가라서 필요하지 않다 예산이 소요된다 이래보고 해마다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이것이 1,800만원이란 것이 다 필요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m당 계산을 하는데 약 올해 같은 경우에 3,000m, m당 6,000원입니다. 우리가 하수 연장이 191㎞입니다. 하수가 다른 구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산복도로 주변을 해서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되기 전에 건축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서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민원도 있고 고통스러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292페이지 보십시오. 시민안전봉사자 교육강사료 해서 15만원, 2회 30만원입니다. 이것 교육 자체가 내용이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소방방재청이 신설되고 그 전부터 해마다 하였는데 주민생활에 안전과 관계되는 저해 요인을 사전에 홍보하고 생활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약 300명의 안전봉사요원이 확보되어 있고 학교 학생들을 통해서 교육이 필요하기에 사회적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교육 참석자는 어떤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때로는 학교를 대상으로 할 때도 있고 또 상반기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집해서 우리 교육장에서 실시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359-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장소는 강당에서도 하고 12월달에 한번 남았고 학교강당에서도 하고 전기, 가스, 소방 이런 부분에서 전문강사를 모시고 합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뜻은 좋지만 2회 한다는 것은 안전교육인데 2회는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밑에 보시면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저희 관내에 재해 재난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산복도로 부분에 집이 붕괴된다든지 저희들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불러서 자문을 구합니다. 자문수당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규정된 금액을 하다 보니까
갑용
고갑용위원
횟수는 4회를 잡고 있는데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횟수 4회는 1년에 이런 정도 생길 것이라고 추정입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동삼매립지 추진위원 회의수당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2004년도 개발위원들의 활동사항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업적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매립지가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고 그 지역이 부산시나 해양수산부에서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례로써 법제화시키고 만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가서 기본합의서를 체결을 위한 최종 골격을 만들어 놓고 왔습니다마는, 이 기본합의서가 도출되기까지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도 받아야 되고 집행부 입장에서 단독으로 처리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다수의 어떤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관할 기관에 해양중앙기관에 압력성의 조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보고 그 뒤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증인들이 민간 규모를 통해서 있었던 이의가 제기된 부분을 우리가 최종 마무리 짓고 이런 형태로 하려고 만들었었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기본합의서가 도출되기까지 여러 형태로 유형, 무형으로 힘을 발휘했다고 봐집니다. 올해에는 총 9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지금 올해에 2004년도까지는 학교부지나 모든 것이 잠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 위해서 횟수도 인원수도 잡았고 하였는데 지금 50% 정도는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인데, 이렇게 인원수나 횟수가 조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도 동의합니다. 일단 기본합의서가 채택되었다고 해서 여기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일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그 지역에 8만 7,000평 부지 안에서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위원님들 모시고 항의성이라든지 민원 제기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천 부지가 그렇고 생태공원을 45억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우리는 45억이 아니고 100억을 들여야만이 제대로 생태공원이 된다 여러 차례 해양수산부를 쫓아 다녀야 되고 그렇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 있는데 국내여비를 작년도에 보면 10명이 올라와 있는데 올해는 22명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국내라고 하면 경전장 관계로 해서 어떤 타도나 보기 위해서, 경전장 설립을 위해서 솔직히 미사리 경전장이라든지 이런 데 견학 가기 위해서 국내여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360-
갑용
고갑용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경전장은 지금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나간 것 아닙니까? 물론 경전장도 우리가 벤치마킹에 의해서 견학을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초로 한 부분은 우리 국내에 저런 형태의 생태공원이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6월 달에 동삼동 대책위원들이 함양 성림공원이란 곳을 한 8명이 갔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 또 앞으로 공원이 된다면 설계용역이 나가서 반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필히 챙겨놔야 만이 제대로 우리가 뜻한 대로 공원이 조성될 것이다 보고 22명이 다 간다고 하는데 한 몫에 가지 않더라도 부분적으로 고비가 있을 때마다 가서 보고 용역을 해서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이 때는 위원님들이 가서 보고 의견을 개진해 줌으로써 그 사람들을 동작화 시키고 변화를 시키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6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지난번 추경 때 삭감을 하였습니다. 440만원을 올려놓고 작년에 총 한 부분은 집행위원의 해수부 방문도 있었고 여러 차례 장관 면담도 있었고 이럴 때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작년에 10명 하였습니다마는, 22명이 너무 숫자가 실은 많은 사람이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보더라도 너무 인원수가 많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고 위원장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초보고를 하려면 우리도 한번 보고 와야 됩니다. 그 때에 3분의 1이 가서 견학을 해야 되고 중간보고, 최종보고도 있고 나누어서 움직이더라도 제대로 된 공원을 조사할 목적입니다. 돈이 필요 없으면 9월 전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과장님 지금 우리 해안산책로에만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거기에 제가 정확하게 그 부분만 못 뽑았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 도시관리과에서 해안산책로를 관리하고 있는데 약 1억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공사비는 별도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1억을 투자를 해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대비도 제가 공식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공 행정이 사 행정과 다른 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 생활의 질, 서비스 수준향상 여기에는 우리가 돈을 들여서 못 건진다고 하더라도 경영하고 좀 분리되어서 정리가 되고 다루어져야 안되겠나 그래 봐집니다. 그래서 주민의 무형의 삶의 질의 가치를 높이는 데에는 그 정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공 행정이 해야 할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288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 관리동 인터넷 회선료 거기에 인터넷이 있어야 되는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절영해안산책로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우리 사무실에 앉아서 상황을 전 과정은 아니더라도 주요한 포인트에 PC를 통해서 돌아가는 형태나 파고가 얼마 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직원이 매일 상주를 하고 있어서 필요한 자료는 정보화 시대이므로 비치를 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상이라든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기에 이런 부분은 기관 공영인터넷에 다 접속이 되어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절영해안산책로 자연발효식 화장실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금년에 대처하는 계획이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그대로 6개소가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대로 가동되고 있다구요, 6개소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주로 들어가는 것이 수리비, 방향제, 약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361-
영대
권영대위원
그런 것은 전부다 환경위생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별도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부서별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산책로는 산책로 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291페이지 보면 방재계획 책자발간 120만원 이것은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소방방재청에서 매년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에도 연간 방재계획을 수립합니다. 하면서 만들어서 각 부서, 각 동 시민안전요원에게 배부하는 형태로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각 동, 각 부서 또 어디라고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 시민안전요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민간기술자문단 활동수당 82만원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것은 뭡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도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부분인데 우리 지역의 재난 재해 시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사후 대책을 세워야할 지 자문을 하는 과목인데, 이 돈은 우리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규정에 안전기술사에 관한 지급수당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4회로 되어있습니다. 4회인 부분은 여러 군데 안전에 관한 예찰을 해야 할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 다음에 249페이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마는,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회 연 5회로 되어있는데 다른 각종 추진위원회는 거의 다 1년에 두 번 정도 밖에 안 하는데 동삼동은 지난번에 일거리가 많았을 것입니다마는, 이제는 5회를 줄이면 어떨까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작년에 9회를 10월달까지 하였고 한번 남은 것은 12월 달에 최종회의가 남아있습니다. 10회로 봤을 때 내년에는 사업의 방향이 틀리니까 5회를 넣었습니다. 이것만큼은 되어야만이.
영대
권영대위원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디지털카메라 장비 올라와 있습니다. 전 과에 디지털카메라 한 대씩 올라오는데 공히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필요해서 사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약속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수관리계에서 사용할 것인데 이것이 현장에 작업반들이 현장을 보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는 없습니다. 다른 과에서 빌려 쓰고 옆에 계에서 빌려 쓰는데 현장에 나가서 작업하는 사람이 빌린다고 시간을 지체하고
영대
권영대위원
현재 도시관리과에 몇 대입니까? 디지털카메라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관리계, 방재계, 가로계 3개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계는 5개인데 현재 3대 있고 1대 더 사면 4대 되네. 그래도 1대 모자라네. 이왕이면 1대 더 올리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위원님들 이것 좀 해줘야 할 부분은, 지금현재 우리 도로관리나 하수부분이 침하됨으로서 도로상에 사고가 빈번합니다. 현장보존이 안 되면 소송이 된다면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관기관의 어떤 사람이 전기에서 그랬는지, 한전에서 그랬는지, 전화국에서 그랬는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랬는지 현황을 일찍이 잡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저는 필요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야 되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것도 구입을 한다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301페이지 봐 주십시오. -362- 하수맨홀 유지보수비 해서 50만원 해서 20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질의한 사항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황이 아직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니까 하수 맨홀이 있는데 그 맨홀이 삭아 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빠지고 애들이 넘어지고 하는 상태인데 맨홀 새로 교체를 해야 할텐데 그냥 위에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포장을 해도 맨홀이 삭아 버리니까 그 부분은 땅이 울퉁불퉁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복도로나 산복도로 이런 곳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에는 차량이 많이 다니니까 보수는 잘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차량이 잘 안 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곳은 보수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20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보수를 하려면.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맨홀유지비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하수관련 예산이 있고 시에 하수관련 특별회계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순찰을 돌년 눈에 자주 띄는데 이면도로나 산복도로는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제 조사를 내년 초에 한번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대처를 해 나가도록 꼭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에도 확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동삼동매립지 때문에 추진위원비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바로 밑에 국내여비에 동삼동매립지개발추진위원 국내여비 1인당 20만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어제 밤새도록 예산지침서에 찾아보니까 20만원 짜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보니까 10명이 되어있었습니다. 10명이 2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0만원이 22명이 되어있습니다. 1회를 해놨는데 사실 이 문제가 저도 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마는, 서울 같은데 간다고 할 때에도 안 가는 분들도 있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4, 5명 가고 하였는데, 1인 20만원 계상이 된 이유가 무엇이며 10명했다가 22명으로 계상을 해놨고 이런 이유가 무엇인지, 20만원에 대해 계상할 때에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느 기준을 해서 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겸일
김겸일위원
1인 20만원 책정한 경위하고 22명 인원이 전부다 올라가겠다 하는, 어째서 이러는지 사유만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업 내용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사유는 그렇습니다. 올해 8만 7,000평 부지에서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시행을 위해서 용역발주를 냈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1인 20만원 계상된 것하고 작년에 10명인데 이번에는 22명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22명은 최초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3회 보고가 있을 때 중복해서 다녀온다는 것보다는 한번 하는데 한 7명씩 나누어서, 한몫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겸일
김겸일위원
3회해서 7명씩 나누어서 계산을 하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래도 합니다마는, 22명을 통산해서 3회하는 것으로 해서 일괄해서 얹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1인 20만원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민간인 1박2일을 국내출장을 하는데 여비 규정에 20만원 하도록 적용이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어떤 기준을 보고, 예산 지침서에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구민협력계 민간인에 대한 여비규정이 있습니다. 20만원씩 잡혀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찾아보고 말씀을 하여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차량 관계입니다. 차량이 몇 대입니까?-363-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차량이 8t 덤프가 2대 있고 해안산책로 1대 있고 방재계 1대 있고 가로계 1대 있고 5대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차량은 전부다 작년하고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대는 작년하고 똑같은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고 1대는 증액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지금 절영해안산책로에 화장실 6군데 있다고 했는데 지금 6군데 말고더 필요한 데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현재 여름에는 증설할 필요가 있는데 그 지역에 화장실 설치할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연도 훼손해야 되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청소행정과와 협의를 거쳐 화장실 필요하다고 건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청소행정과에 협의를 구한 바는 작년에는 없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어째서 247페이지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금년도 절영해안산책로에 2,000만원 들여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에 있습니다. 2005년도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영대
권영대위원
주무부서에서도 모르는데 2,000만원이나 들여서 설치한다고 하는지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자기들 청소과 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해안산책로도 배정이 된 모양인데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비가 있기 때문에
영대
권영대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시비가 나오니까
영대
권영대위원
마땅한 장소가 없다면서 이상하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288페이지에 절영해안산책로에 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절영해안산책로에 자료를 받은 것은 12월 달 안으로 관리동에 대한 대집행을 하겠다 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사실 집행을 할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당초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올 안으로 가닥을 잡으려고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를 전부다 노출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 별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오늘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절영해안산책로 예산이 아까 일반 수리비라든지 이 돈 말고 한 1억정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리를 올리면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합니다. 돈이 있으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3년입니다. 3년동안 문을 닫아 놓고 저렇게 공공근로를 사장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대단히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지는 공무원들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다른 일을 추진을 하고 계시니까 제대로 추진을 하여서 과장님 계실 때에 어떠한 제 계도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안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논의를 할 것입니다.-364-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를 보내면서 저희들도 상당히 꺼림직하고 제일 아쉬움이 남고 깔끔하지 못한 그런 기분을 느낀 것이 관리동 처리를 방향을 못 잡아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떤 방향에 의해서 당초 관리동이 의도한 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하여튼 추진을 담당 계장님이 얼마 전에 오셔 가지고 지금 파악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동 정화조 관리용역비, 청소비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부분이 아니라 청소하는데 드는 정화조 처리비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한 달에 20만원씩 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이 기계가 당초보다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터치가 안되면 상당히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자체적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수거업체에 맡깁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수거업체가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20만원이나 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밑에 체력단련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체력단련시설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밑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약품처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 부분을 안하고 지하에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다른 것보다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차량은 절영해안산책로만 쓰는데 수리비하고 다 포함된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수리비하고 유류하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작년에 수리비가 연료비에 대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절영해안산책로 시설유지비 63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작년에는 20만원씩 해서 12달을 잡았습니다. 올해에 52만 5,000원 해서 12억을 잡았습니다. 수리비가 70% 정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절영해안산책로 시설유지비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산책로에 각종 시설물에 대한 보수용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작년에도 보수용 해서 20만원 올라왔는데 올해에 53만 5,000원입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작년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수를 하였습니다. 공공근로로 있다면 20%는 자재비로 충당을 해서 썼습니다. 올해 2005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대폭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증액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절영해안산책로에는 발맛사지 보도를 만들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호길
윤호길위원장
시비입니까? 시비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올해에는
호길
윤호길위원장
내년에는 들어올 것을 연락 받은 것이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내년에는 웰빙사업으로 해서 2억을 요구를 하였는데 시청에 현장팀들이 현장답사를 하고 갔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금액은 내시 되지 않았습니다. -365-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그 관계를 아마 절영해안산책로에 투입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관계를 시비 내려오는 것 안 있습니까? 사용처라든지 이런 것은 반드시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투입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이 사람들이 억지로 웰빙사업을 해서 갖다 놓는데 이것을 시의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어디에 쓰는지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야 사용처를 알 수가 있는데 전혀 모르고 여기서 결정한 대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다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관계를 서로 유기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소관의 시의원님하고 접촉을 하였습니다. 도와달라 얘기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물품취득비 전부다 취득을 다해야 됩니까? 다 사야 됩니까? 290페이지 세단기라든지 캐비넷, 스탠드, 청소기, 정수기 이렇게 해서 있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서 영도구에 다른 예산이 전혀 돌아가는 것이 없으니까 좀 쓸만한 것은 쓰시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이 관계는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재상황실이 있는데 방재상황실이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을 합니다. 밖에 외벽에 되어있는 사무실이면 얼마든지 되는데 안쪽에 내쪽에 사무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고 직원이 매일 야간 당직을 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이것이 전부다 방재상황실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일부 들어가고 작년에 2003년 6월에 하수관리계가 생겼습니다. 건설과에서 있다가 도시관리과로 넘어오면서 필요한 도면도 보관해야할 장비라든지 기본적인 장비가 부족하기에 일련의 애로를 겪고 지내왔는데 이것만큼은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 이래서 또 문서세단기 같은 이런 부분도
호길
윤호길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방재실하고 재난상황실하고 틀립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같은 장소죠. 이 밑에 293페이지에 보면 취득비해서 여기 따로 방재실에 재난상황실에 비품이 공기청정기, 에어컨 200만원, 선풍기 8개 44만원, 진공청소기 30만원.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재난상황실이고 먼저 말씀하신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는 우리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 용품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재난 상황실에 에어컨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에어컨 구입하는데 선풍기가 왜 필요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에어컨도 필요하지만
호길
윤호길위원장
에어컨 사지 말고 선풍기만 사세요.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좀 너무 열악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보셨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에어컨을 구입을 하는데 선풍기를 8개를 구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그 안에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에어컨이 공기정화 역할도 해야 되고 계속 틀어 놓을 수도 없고 선풍기도 있어야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92페이지 방재당직수당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빼놓은 것이죠?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방재당직 수당이 당직비입니다. 숙직비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정부 어느 기관이든지 숙직비로 동일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방재실 운영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그러면 5개월입니다. 3 곱하기 5, 150일입니다. 여기에는 196명으로 해놨습니다. 하루에 몇 명씩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1명씩하고 내년도 7월 1일부터 토요휴무제가 됩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호길
윤호길위원장
토요일은 4만원 곱하기 3명해서 나와있고-366-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일직도 있고 숙직도 있고 공휴일도 들어가는 날이 일직, 숙직 있다 보니까 인원수만큼은
호길
윤호길위원장
아니 토요일날 한다고 그래도 1년 같으면 25일입니다. 한 달에 두 번 공휴일 잡고 그런데 196명 잡았네요. 그러면 70명 가까이 늘어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편성되었는데 올해 지침이 바뀌어서 내년에는 한 달 앞당겼습니다. 작년에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길
윤호길위원장
293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면 재난피해조사용 거리측정기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70만원씩 2대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구입하는 것입니다. 거리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인데 재난발생시에 기존에 수작업 측정 방식에서 데이터 방식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에서 각 지자체에 5대를 확보하라고 하였는데 5대는 안되고 2대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1년에 한 대씩 사세요. 2대나 올려 돈도 없는데. 소파수선비 해서 일률적으로 1억원이 있는데 작년에 소파수선비가 2억 4,000만원입니다. 301페이지 시설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에 하수관로 같은 것이 열악하고 산복도로 쪽에는 열악하고 하니까 앞으로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많이 들거든요, 지금 제대로 예산 가지고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고를 하다 보면 소소한 것은 안됩니다. 자기네들이 연락을 해도 안되니까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2억 4,000만원까지 들어갔는데 올해에는 1억 7,000정도 밖에 안됩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작년에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1억 정도 보조가 되어서 이것을 썼습니다. 올해에는 양여금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없어서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해서 1억을 잡았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어디서 하수구라도 파열되면 예산가지고 안되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에 쓰다가 얼마 남았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지금 남은 것이 집행 거의 다 되었습니다. 다 되고 올해 남아 있는 것이 총 털어서 나머지 민원이 생긴 곳을 투입해서 거의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시설비해서 하수관로 CCTV 하다가 보면 지금이 모자라면 이 돈이라도 합해서 할 것 아닙니까? 할텐데 작년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하나도 안 남았다고 그러면 내년에 제대로 하수구 공사가 되겠습니까?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서민들이 그런 것이라도 고통을 안 받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 부분은 지방양여금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문을 두드리고 있고 또 재해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도록 5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다가 현장확인도 하고 갔습니다. 그 부분이 오면 여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에 이런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주로 위원님들께 연락이 많이 옵니다. 오는데 그런 것이 연락이 오면 제때에 처리할 수 있게끔 어떤 예산이라든지 확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카메라 작년에도 사고 재작년에도 사고 올해도 사고 1년에 1개씩 자꾸 올립니다.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물건을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면 거기에 카메라 함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367-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준설팀이 있고 도로보수팀이 있고 한데 현장에 나가서 거리가 있는데 다시 가서 가져오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있으면 좋지만 같은 과에서 함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장나면 수리비만 들면 되는데 우리 계 것인데 해서 빌려달라고 해도 안 빌려주고 그러면 곤란하죠.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예산서하고 관계없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과에 위원회가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몇 개 있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하나 있습니다. 동삼동매립지개발위원회와
갑용
고갑용위원
연안개발위원회하고 2개인데 동삼동개발위원회는 올려놓고 연안개발위원회는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연안개발계에서 담당하는 동삼동매립지개발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데 별도 아닙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분과위원회 성격으로 개발집행위원회가 있고
갑용
고갑용위원
별도 아니고. 연안연구센터 이것은 왜 없습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그것은 기획실에서 별도 예산으로 됩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여기에 291페이지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방재당직수당입니다. 그런데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3만원 주고 토요일은 4만원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줄 때에는 시간 상 토요일 한 시에 근무 끝나고 그 뒷날 아침 몇 시까지 합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9시까지 합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 초과로 계상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또 어떤 업무의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이 작게 계상되어 있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도 하고 이래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위에 가서 다루겠습니다마는, 1시부터 해서 그 다음날 9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19시간입니다. 그렇다면 3만원에서 토요일날 근무를 하니까 1만원을 올려놨는데 절반은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만원 아니면 절반, 시간을 따져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렇게 올려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철
신윤철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부 공무수당 지급기준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에 제도개선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닌가
겸일
김겸일위원
편성지침에도 찾아 봤습니다. 그리고 각 구에도 전화를 해봤습니다. 어느 의원이라고 이야기는 안하고 그냥 의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부당하다고 이야기합디다마는,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시간을 따져 가지고 나누어놨다, 시간상 따지면 24시간에서 19시간 근무를 하는데 왜 1만원이 더 간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특위에서 따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과장님께서 별 다른 답변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심사에 앞서 5분간 휴식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368-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종업 건축행정담당입니다. 이인구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김원태 주거환경개선담당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영대
권영대위원
323페이지 폐가정비 해서 5,000만원 있는데 내년도에 몇 가구나 하실 것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권영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특히 국, 공유지상에 소유한 폐가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자 12건에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긴축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5,000만원 정도 예산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하면 한 6동정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절반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라도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안된 내용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저희들 공가, 폐가 정비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건물 소유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소유자들 동의 하에 철거가 가능하니까 동의하는 것을 보고 1회 추경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대
권영대위원
322페이지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1억 2,000만원, 이것은 주로 어떤 데에 사용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희 구는 도개공하고 주공인데 장기임대입니다. 영구 임대아파트에 한해서,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10년이상 되었습니다. ’91년도와 ’93년도에 건립된 임대아파트인데 각 세대에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복리시설입니다. 부대복리시설에만, 놀이터라든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 10년 이상 되어서 노후화 되어서 보수를 하는 사항인데 전액 국·시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국비지원은 내려와 명시이월 되어 있고 시비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서 시비 1억 2,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 구에서 3개 아파트입니다. 동삼 도개공하고 동삼1주공, 동삼2주공 3개로 나누어서 전부 내년도에 추진할 사항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정순필 위원님.
순필
정순필간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3페이지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가 작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는 7억 6,0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로 되었는데 금년도에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전체가 다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최대한 4지구의 공사비 지급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합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이후에는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특별회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국, 시비는 어떻습니까? 내려온 것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만큼 안 내려 오지만 청학 5지구는 차질 없이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그리고 건축과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369-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현재 무허가 건축물 단속용으로 트럭이 1대 있습니다. 금년에 특별회계로 승합차 1대를 요구한 내용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주로 기반시설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한 2년 이상 장기간 공사가 되고 공사 감독을 매일 다니면서 해야 되는 입장인데 직원들이 차량을 계속 쓰다 보니까 차량유지비 문제도 있습니다. 지형 전체가 고지대고 하니까 개별 차량이 있어도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괜히 스티커를 발부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에서 승합차 1대를 요구를 해서 예산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순필
정순필간사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20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시면 건축위원회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건축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이 건축위원회는 당연히 공무원을 비롯한 건축분야별 외부의 교수 내지 건축사로 구성이 되어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법조계 인사를 포함해서 외부 교수, 건축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분과위원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분과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분과위원회는 주로 하는 내용이 저희들 종전에는 숙박시설 관계 때문에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의 개념이 숙박 시설로 문제가 많으니까 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전 위원회를 소집해서 할 사항은 아니고 과연 숙박시설이 상업지역이라도 인근에 주거지역이 접한 지역에는, 주택가가 있는 지역에는 사실은 숙박시설 입지가 부적합한 지역이다, 이런 것이 건축위원회에서는 심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을 강화시켜서 이것을 건축위원회에 입지 적합 여부를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으로 해서 저희들이 숙박시설 하나의 입지조건만 심의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회를 소집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낭비다 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로 하는 것이 숙박시설의 입지조건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한번 개최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건축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봉래1, 2지구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는데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8,900만원을 해서 봉래1, 2지구와 청학 6지구를 동시에 같이 발주된 것입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가로망 정비계획을 받은 도시계획 부분에 형성할 그런 기본적인 설계는 완료 단계에 있고, 내일 청학6지구에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일정 기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주택개량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상반기에 시에 상정하는데 지장 없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용역이 완료 단계에 되면 저희들이 용역 최종 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2005년도에 본예산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안되겠나 생각을 합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시에서도 결정하는데 최소한 3, 4년 이상 걸립니다. 그 추이를 봐서 1, 2구역은 개선계획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어서 내려오면 그 다음 해에 사업할 것에 대해서는 설계가 완료되어야 실질적인 공사비용이 결정이 되니까 저희들 공사비 결정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 요구를 하고 구비 확보하는 방법도 나름대로 강구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370-
겸일
김겸일위원
2005년도에 2006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 해당이 되겠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공사비하고 결정이 되니까 따라 가지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주거환경개선지구 김겸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5지구에 보상이 몇 % 나갔습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보상은 보상금 수령은 거부를 해서 재개를 해야 할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몇 건의 지장물하고 포함해서 30건 정도 될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건설과에서 직접 추진을 하니까 건수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재결에 들어갈 건수 외에는 보상을 수령하였고 그 재결을 거부하니까 특히, 입구에 문방구라든지 거부를 해서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해서 저희들이 서부교육청에 직접 방문하고 봉학초등학교 교장하고 협의를 하고 봉학초등학교 담장을 철거하면 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 폭을 우선 합의를 받아 가지고 운동장을 통해서 공사차량이 진입하도록 협의를 끝냈습니다. 지금 청학 4지구 공사 마무리 한쪽에서 철거가 들어가고 있고 봉학초등학교에서 진입해 가지고 입구 쪽에 일단 놔두고 태종로 변 입구 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쪽으로 먼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쓰레기를 무단투기를 하고 해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빨리 쓰레기부터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봉학초등학교와 서부교육청에서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고 반대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 설득하는 과정이 길었고 청장님이 직접 요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주부터는 청소과하고 협의를 해서 쓰레기부터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작년에도 캐비넷을 샀는데 올해에 또 필요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저희들 저희 과에 작년에까지 구입한 캐비넷은 전체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구별로 현황판이라든지 자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통합관리하니까 담당 직원이 없으면 찾기도 뭣하고 해서 현황판을 책상 옆에 바로 보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나누어 가지고 각종 현황판 및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거기에 의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20만원씩 해서 2개가 있는데 그런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용도로 살 수 없습니까? 저희들 구 예산 가지고 사지 말고. 그런 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특별회계에서 사면 되죠.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특별회계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할
호길
윤호길위원장
사업하려면 사람이 앉아야지. 내가 말하는 것은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소모를 시키자 이것입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사업비 위주로 집행을 하고 일반 비품은 구 예산으로 사야지…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우리 건축과에 건축직이 몇 분계십니까?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건축직이 5명이고 주거환경개선에 관한 기반시설 공사 감독하는 토목직이 1명 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러면 일하는 데에 대해서 지장이 없네요?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결원이 1명 있습니다. 결원이 보강이 되면 지금현재 추진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371-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자투리 땅 안 있습니까, 이것이 옛날에 건축위원회 할 때에 거기 보면 자투리 땅 같은 데에 그런 장소에는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재 조성할 것이 있으면 조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회의록 보면 나와있을 것인데 어지간한 땅을 팔지 말고 의자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 나무라도 심고 그런 것을 많이 조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금년도에는 웰빙 관련해서 고지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억 6,000만원이 내시 되어 있습니다. 16개 구, 군 중에 저희 구가 가장 예산을 많이 가져 온 내용입니다. 이것을 청학 2지구 내에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쌈지공원 및 휴게공간, 주차장을 병행해서 내년도에 바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2지구는 어디입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와치로 위에 도로개설 완전히 끝났는데에 그 입구에 국·공유지가 많이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사유지 일부를 매입을 해서 주차장하고 휴게공간 쌈지공원 병행을 해서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14억 5,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에는 7억 9,000만원 내시 되었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해주기로 시하고 약속을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에 대한 자료를 내주십시오, 하나.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해양대학 입구 중단되고 있는 건축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2월달 초에 재개한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상흔
이상흔건축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재계약은 되어서 공사 준비하는 과정이라서 사실은 저희들이 지난달 말까지 정비를 하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재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연말까지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보기 싫거든요. 독촉을 하고 안 그러면 휀스라도 치든지 해서 미관상 보기 좋도록 하여 주십시오.
호길
윤호길위원장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여 오후 2시까지 중식시간을 가진 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저희 과 담당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지가조사담당 진학권입니다. 지적담당 채양석입니다. 부동산관리담당 김장수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지적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인원 위원님.
인원
류인원위원
수고 많습니다. 331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항온항습기가 고가장비인데 전에는 없었는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내용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820만원.-372-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온항습기는 지적공부 관리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지적 서고 내에는 온도와 습도가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온도, 습도를 항상 그 온도와 습도로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조금 기계가 비쌉니다. 비싸지만 규정상에 지적 관계법령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설치하게 되고 내구연한이 8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입한지 10년이 넘어서 내년도에 새 것을 설치할 것입니다.
인원
류인원위원
장비가 10년이 넘어서 현재로 봐서는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벌써 10년이 초과되어 10년 4개월이 되었고 잦은 고장이 발생하니까 수리비가 자꾸 지출이 되고 하니까 새 것으로 구입할 때가 되고 해서 내년도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94년 8월 27일날 구입을 하였습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고갑용 위원님.
갑용
고갑용위원
330페이지 보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개별 공시지가확인서 발급용지해서 30만원이 있고 그 밑에 331페이지 보시면 토지대장 지적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용지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착오가 나서 그렇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이것은 내용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발급하고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운영하는 곳이 구본청 그러니까 구청 민원실에서 발급하는데 필요한 용지가 있고 또 현장민원실이라고 중부산 등기소 내에 거기에서도 발급을 해서 나누어 놨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332페이지에 보십시오. 새주소부여사업 홍보를 하여서 지금 거의 새주소가 홍보가 안되었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마무리로써 지도제작하고 책자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만들고 있는 중인데 홍보는 사업 마무리가 되어도 일정 기간동안 홍보를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곳이 많고 해서 홍보용 책자라든지 지도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홍보할 계획이기 때문에
갑용
고갑용위원
다소 미흡한 것은 홍보를 해도 좋은데 4회 너무 많지 않습니까? 2회 정도로 축소해도 본 위원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새주소부여사업해서 자문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지금 얼추 마무리 단계이면 1회 정도하고 1회는 마무리 짓는 형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홍보비와 더불어서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지금현재 기이 설치해 놓은 것이 자연적으로 떨어진다든지 훼손되면 보수해야 될 그런 것이 발생하니까 넣어놨고 그렇습니다. 지금 자문위원회라든지 회의는 할 기회가 한두 번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왜냐하면 도로변 같은데 결정을 해서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개정을 해달라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소집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잡았습니다.
갑용
고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예, 김겸일 위원님.
겸일
김겸일위원
33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상하수도료가 있습니다. 금액은 1만원밖에 안되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부산등기소 내에 지적현장민원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각종 재증명도 발급하고 민원상담도 하고 거기에 일종의 공과금입니다. 전기세, 수도세 사용료인데 사무실 사용료는 무료로 쓰고 있고 전기세하고
겸일
김겸일위원
부산시와 각 구청 직원 한 분씩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정규 직원은 나갈 형편은 안되고 일용직이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로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겸일
김겸일위원
그러면 여기에 다음부터는 위에다가 항목을 그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 우리가 보고 거기 나가는 직원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이래 놓으니까 이상하거든요. 이상입니다.-373-
호길
윤호길위원장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홍보비 50만원씩인데 이것이 50만원이면 어떤 것을 하는데 50만원입니까?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지금 올해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인식이 안 되서 먼저 현수막이나 부채같은 것을 홍보물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도 이런 것이 나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되어서
호길
윤호길위원장
그래서 50만원, 4회를 해놨습니다. 한번에 50만원씩 4회를 하면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각 세대별로 홍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호길
윤호길위원장
뭘 가지고 하실려고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책받침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 비치를 하고 민원실에 설치하는 리후렛이라든지
호길
윤호길위원장
제가 예산이 많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전혀 홍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가끔 한번씩 물어보는 분들이 택배하시는 분들이 “무슨 길 몇 번입니까” 하고 전화가 옵니다. 이것을 생각을 하고 나도 사실 집 앞에 붙어 있지만 제대로 기억을 못하였는데 그래서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으면 찾아 올 수 있도록 해야 수월하지 않겠느냐,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하고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리후렛이라든지 부채 만드는 것도 좋은데 각 가정에 제대로 알 수 있게끔.
부근
안부근지적과장
책자 1만 부하고
호길
윤호길위원장
책자는 안봅니다. 눈에 띄이는 것으로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예산은 200만원 올라왔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건축과,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계수조정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과장 및 담당들 퇴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 예산액 일반회계 155억 7,831만 6,000원, 특별회계 61억 6,692만 4,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은 청소행정과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90만원,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나눔장터 홍보물제작에서 150만원,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재활용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1회용품 사용신고 포상금에서 140만원,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청소행정 재활용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음식물사료화공장 철거비에서 300만원, 환경위생과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환경위생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지역경제과 제3장 농수산개발비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고양이 귓표 제작비에서 20만원, 제3장 농수산개발비 농축산관리 농축산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고양이 포획보상금에서 200만원, 고양이 불임시술보상금에서 600만원, 제3장 농수산개발비 수산진흥 수산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연료비 어업지도선 유류비에서 241만 3,000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산불예방홍보 입간판에서 15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산림관리 산림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등산로 길 정비사업에서 450만원, 도시관리과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4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차량선박비 절영해안산책로관리차량유지비에서 37만 6,000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절영해안산책로시설유지비에서 27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방재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연안개발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0만원, 건설과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건설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건축과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건축행정 건축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지적과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지적관리 지가조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0만원, 보건소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제2장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보건소운영 보건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디지털카메라구입비에서 70만원, 특별회계 부분은 교통행정과 제3장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교통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50만원, 제3장 교통관리비 교통행정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불법주정차금지 간판설치비에서 160만원, 건축과 제2장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주택사업, 주거환경개선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15만원, 건설과 제3장 국토자원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시계획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측량수수료에서 2,401만 2,000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5,560만 1,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는 155억 4,897만 7,000원으로 특별회계는 61억 4,066만 2,000원으로 하고 삭감된 일반회계 2,933만 9,000원 특별회계 2,626만 2,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는 수정안으로 하는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수정내역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05년도영도구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도시산업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윤호길 정순필 류인원 권영대 김겸일 고갑용 출석공무원( 3 명) 도시관리과장 신윤철 건축과장 이상흔 지적과장 안부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