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만용
최만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 의원발의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감사실시 사항에 대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평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위원들에 대한 회의참석수당규정 등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제5호 “기타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을 개정안 제5호 “민방위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6호 “협의위원 또는 의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신설하고 제4조의2(협의회의 수당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1998. 8. 14) 조례 제515호로 제정되어 통합방위협의회와 구동 통합방위회지원본부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개정함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통합방위협의회 심의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사항까지 확대하고 위원들의 수당개정 등을 신설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민방위에 관한 중요한 사항까지 확대개정하는 사항과 안 제4조2에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확대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코자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4조2 신설하는 것 말씀이에요. 수당 및 여비라고 그랬는데 이 위원들한테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요? 여비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위원회규정에 보면 여비나 수당은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회규정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회규정이라는 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회조례.
재국
조재국위원
각종 위원회조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각종 민간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출석수당을 주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여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여비는 세우지 않았고 수당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 조례를 개정안을 올리면 신중히 검토해야지 여비는 공무원한테만 해당되는 거고 민간인한테는 회의 출석수당을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회의에 출석하면 출석수당도 주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디 막말로, 심한 얘기로 하면 비교시찰간다, 견학을 간다 하면 그 여비도 뽑아주겠다 그런 길을 터놓는 거 아니에요. 그건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냥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족하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 여비는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게 수정해 주시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수당도 그래요. 지금 우후죽순 격으로 각종 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도 수당을 받고 이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대로 예산을 보상금 이런 데로 남발되면서 점점 압박을 받는데 차제에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도 수당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건 좋아요. 그렇다 하면 위원회가 우리 부평구에 많지요? 대강 몇 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41개 위원회요.
재국
조재국위원
41개 위원회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수당을 받는 위원회 있고 안 받는 위원회 있고 그러면 그걸 일률적으로 해서 다 주던지 해야지 그런 현황을 생각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 그러면 찔끔찔끔 개정할 게 아니라 차라리 위원회조례에 당연히 수당을 주는 것으로 해서 형평성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통합방위협의회 우리도 수당받자이래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면 차제에 아예 다른 위원회도 다해서 형평성을 맞춰주자고요. 그리고 여비는 잘못된 것 같아. 여비라는 말은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것 수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아니 그런데 구청통합방위협의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각 동에 지금 현재,
재국
조재국위원
아니지요. 구청 통합방위협의회일 거예요.
황충식위원
구청통합방위협의회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각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라고 해서 있지 않습니까?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구청통합방위협의회 그것을 얘기합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각 동에 있는 건 통합방의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동방위협의회,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우리 동에서는 명칭이 통합방위협의회인데 이걸 개정해 주면 지금 현재 동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해당이 안 되고,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것도 앞으로 문제예요, 사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 수당을 그분들 모여서 회비 걷지요, 자체적으로?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자체가 보통 경찰서장이니 세무서장 이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런 분들 당연직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고위직들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수당을 1만 원을 줄 거예요, 2만 원을 줄 거예요, 5,000원을 줄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최화자위원
7만 원.
황충식위원
수당을 7만 원 준다 이 말씀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당연직은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재향군인회 이런 분들은 안 나가고요 위촉직만,
황충식위원
민간.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순수 민간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은 안 주고 민간으로 구성된 사람만 준다 이 말씀이야?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황충식위원
7만 원이에요? 수당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지금 7만 원이 평균가격입니다. 기준이 7만 원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러면 당연직은 몇 명이고 위촉직은 몇 명이에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당연직이 12분이고요 위촉직은 38명 이하로 해서 총 50명 이하로 조례에 구성되게 돼 있는데 현재는 위촉직이 26명이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여기 나오는 분들이 민간인도 구성돼 있다지만 그 분들이 다 5만 원, 6만 원, 7만 원에 급급한 분들이 아니고 봉사하자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통합방위를 위해서. 그런데 달래요? 이걸 달라고 본인들이 요구를 해요, 아니면 구청에서 이것을 주겠다고 법을 만드는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활성화, 위원회라고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이해관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많이들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여비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연 2회에 걸쳐서 경찰서, 그 다음에 소방서, 군부대 위문을 하는데 한 번 위문하는데 25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500만 원이 1년에 위문금으로 지출되고 해서 사실상 그쪽 회비 걷어서 부족하더라고요.
최화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가 매달 열려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매달 열립니다.
최화자위원
매달 열려서 뭐를 해요? 안건이 뭐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수리훈련이라든지 이럴 때, 훈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최화자위원
무슨 지원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러니까 위문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최화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활동하는 게 관공서, 경찰서나 소방서 위문하는 그런 안건 심의할 때하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게 돼 있어요? 매달.
황충식위원
월례회한다고요?
최화자위원
월례회 하는 거,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렇지요. 월례회하는 거지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월례회할 때 마다 한 38명이 당연직 빼고 위촉직 38명 되는데 이 사람들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3×7=21, 벌써 얼마예요? 300만 원씩해서 한 12달이면 얼마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금년에 예산은 2회분만 세웠습니다, 일단.
최화자위원
왜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처음 시작하는 거라요.
최화자위원
아니 이왕 주려면 다 주고 안 주려면 말고 그래야지요.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통합방위회에서 무슨 활동을 확실히 한다는 게 없네요. 연례적으로 월례회하는 그런 것뿐이 없잖아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러니까 통합방위협의회가,
최화자위원
수시로 열린다든가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런 부분도 아니고 월례회 성격을 띄어서 매달 오는 거고, 여기서 어떤 활동을 두드러지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종 군부대 독수리훈련이라든지 그 훈련이 정기적으로 있거든요. 그럴 때 위문하고 하거든요.
최화자위원
그러면 활동이라는 게 어디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는 경찰서나 소방서 또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 위문 가는 사안 그것 말고 별개 다른 사안은 없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전시대비 훈련할 때 위문,
최화자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로 하는 건 위문인가요?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얘기, 과장님 답변이 부실해서 그래요. 우리 의장님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거기서 4년 했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가 무슨 위문만 다니는 단체냐? 그게 아니고 우리 동방위협의회가 예비군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비군 행사 지원하고 하듯이 통합방위협의회도 부평구 전체 예비군, 그러니까 무슨 여단입니까? 그 여단을 정점으로 해서 예비군 관리하는 데도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무슨 안건이 위문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최화자 위원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여러 가지 안건이 있어요. 방위에 대한 안건, 또 예를 들어서 예비군에 대한 정책이 바뀐다든가 이랬을 때 이런 것도 같이 토론도 하고 해요. 의장이 구청장이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구청장이 의장이 돼서 합니다. 그런데 자꾸 위문 얘기만 하니까 그런데 그만하지요.
황충식위원
부평구의 각종 위원회가 몇 개 단체 되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41개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다 똑같이 혜택을 줘야돼요, 한 군데 주기 시작하면.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혜택을 주는 건 좋은데 매달 모여서 회의수당 나간단 말입니까? 7만 원씩.
황충식위원
그렇지. 그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잘못 됐지요. 다른 위원회 그렇게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익성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이요. 지금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하시는데 이와 관련해서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있다 토의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질의를 해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총무과장은 매달 열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금년에 한 4번 정도 했습니다. 매달 열리는 건 아니고 한 4번 정도 했는데 위원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이 자주 교체가 됩니다. 얼마 입회했다가 나가고 입회했다 나가고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뭐 도와줄 방법이 없겠냐. 다른 위원회는 수당을 거의다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제가. 그런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수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참석율이라도 높이고 관심을 갖자,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번에 수당을 올리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매달해서 주는 7만 원에 몇 십명 나가는 건 아니고 그렇게 자주 할 안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분기별 한 번 정도는 이뤄지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최화자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듣고 이해를 좀 하겠는데 이 활동사항을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매달 열린다는 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분기별로 된다든가 효율적인 활동에서 지금 얘기한대로 너무 자비만 들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셨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그러면 협의회 자체에서는 회비요청이 없었는데 우리 구에서 그냥 세워준다고 그런 거예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협의회 위원님들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는 있었지요, 몇 몇 분들이. 뭐 노골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비를 달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 위원들이 자주 교체되고 안면 안면 해서 누가 또 누구 소개해서 들어와서 회비만 내고, 사실은 가을에 직장체육대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체육대회하는 주관도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분들이 낸 회비로 체육복도 마련하고 음식도 일부하고 그런데 그 분들이 도움만 주고 받는 건 없어요, 솔직한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자꾸만, 말이 아까 50명 내외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한 20명 내외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그런데 국장님, 어느 위원회나 주는 것만 있지 받는 건 없는 거거든. 다 주지 받는 위원회 있어요? 없는 거고 아까 이익성 위원이 아는 내용은 토론할 때 얘기하자고 그러는데 내가 거기서 4년 근무해서 답변이 길어지니까 내가 한 거예요, 아는 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재국
조재국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체육회 같은 데도 수당을 받습니까? 부평구체육회. 부평구체육회 있잖아요. 그것도 구청장이 체육회장이지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체육회 문화복지국인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재국
조재국위원
아마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당을 주면 좋지요. 좋은데 수당을 주는 개념이 기본은 있어야 되겠다. 무슨 말씀이냐하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사회복지위원회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전문성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심의기구 이런 정도로 한다면 하나의 심의수당 성격이 될 수 있겠다 싶은데 체육회나 통합방위협의회 민간위원들은 전문성이라기보다 지역의 유지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참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참여하는 위원회까지, 또 위원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위원회까지 다 수당을 준다는 문제는 수당을 주는 개념을 정립해 놓고 해야지 이렇게 되면 체육회도 달라 이런 식으로 하면 위원회 마다 다 수당을 줘야한다는 얘기가, 그래야 또 형평에 맞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국장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별로 심의기능이 있을 경우에 주지 일반적인 위원회를 다 준다고 보긴 어렵다고 보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회든 다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지 아무 것도 안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런데 심의, 통합방위회조례가 있어서 심의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육회 같은 데는 아마 심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각종 위원회는 심의, 의결, 자문 이 셋중에 하나에요. 그건 심의기구냐 자문기구냐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 기준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친선협의 회 같은 것도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수당 달라면 그것도 줘야 돼.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자문은,
재국
조재국위원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위원님들이 형평에 맞추려면 위원회별로 다 줘야되지 않냐,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어느 위원회든지 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기금을 많이 요구하는, 지출이 많은 그런 사업을 주로 많이 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지금 한미친선협의회 말씀하셨지만 한미친선협의회처럼 회비도 없고 연례적으로 모여야 거기 하나 하는 일이 없어요. 미군이 와서 얘기하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렇게 연례적으로 그냥 한 번씩 만나는 친목회 회의하고는 다르거든요. 저는 통합방위협의회 같은 데라든가 지출을 많이 하는 사업을 하는 데는 참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왜냐면 세상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뭔가 오는, 자기한테 오지 않는 위원회는 회피해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제가 4년 해보니까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두세 명씩 고정적으로 맴버가 바뀝니다. 한 번 나왔다 안 와버리고 한 번 왔다 안 와버리고. 그래서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또 회비도 많이 내거든요, 내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다소나마 그 분들이 지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쪽에서는 참석수당을 이런 데는 줘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또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는 2만 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형평을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도 7만 원씩 줘야지, 거기도.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41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41개 위원회중에 회의수당 7만 원 나가는 위원회가 지금 현재 한 50% 됩니까? 41개 위원회가 있다는데 회의수당 지급하는 데가.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아까 국장께서 답변에 4회 정도 모인다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심의위원회 각 동료위원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회 내지 2회예요. 4회까지는 많지 않습니까? 회의수당을 4회 지급한다 그러면,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분기별 1회는 하고 있기 때문에 4회 잡으면 맞을 것 같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또 그리고 지금,
원학
안원학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타당성이 안 맞는 거지. 보편적으로 1회 내지 2회입니다, 회의수당 지급하는 데가. 그러면 통합방위협의회에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위원회보다 특혜라면 뭐하지만 사실은 4회 하더라고 회의수당은 한 2회 정도 나가야 되지 않겠나,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산은 2회로 올려놨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다음에 더 올릴 거 아니에요? 회의는 4회 하되 회의수당은 한 2회 정도 나가는 게 다른 위원회도 그렇습니다. 1회 내지 2회 나갑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저희도 2회는,
원학
안원학위원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 2회로 예산 올린 거예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이 한말씀 더 올리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통합방위협의회가 여기 황충식 전의장님도 계시고 이찬구 전의장님도 계신데 그 회의에 통합방위협의회 비용으로 참여하실 때 보면 저희가 느낀점이 활성화 안 된 데가 통합방위협의회입니다. 방위협의회고 어떤 때는 작년도에 우리 공무원 유관기관 체육대회 했을 때 돈이 없어서 기금이 모이질 않아요, 회비 같은 걸 안 내서. 회비 안 내면 또 해촉시키고, 해촉시키고 그러는데 최소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수당이라도 줘야 되지않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회처럼 형평성에 맞게 회의수당을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안을 검토해 보니까 그 협의회운영에 있어서 제4조 협의회운영은 1항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까 매달 만난다는 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이 만나는 거고 우리가 지금 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분기로 하는 거 맞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매달 만나는 게 아니지요?
평달
김평달총무과장
예.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황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안에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법도 마련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왔고 이런 관계로 다음 회기로 하는 것으로 보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찬구
이찬구위원
다음 회기라는 게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임시회 때 얘기하는 거예요?
황충식위원
그렇지요. 임시회 때고 언제고 그때 올라오면 그때 얘기하는 거지요.
찬구
이찬구위원
그때 주자고?
황충식위원
주든 안 주든 그때 이 자체를 회의 때 결정하자 이거지.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심사보류하자는 안으로,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보류안에 대하여 대다수 위원님이 찬성함으로 보류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박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만용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주민자치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9쪽부터 2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최일선 행정조직의 일원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법적 제도를 정비하여 원활한 지역행정보조 및 행정기관과 주민간의 신속한 의사전달 매개역할을 하고 지역 현안사항의 신속한 구정반영 등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통·반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할 때 즉, 통의 패치분합시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안 제4조1항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제2항제2호에는 반장위촉 연령을 종전 30세 이상 65세 이하의 남녀에서 25세 이상 남녀로 확대하여 미위촉반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안 제5조제2항제3호 단서를 신설하여 통장의 장기연임에서 오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장의 연임기준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칙으로 위임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제4호에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통반의 통폐합의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을 신설하여 통장의 모집방법을 종전 임의선정에서 공개모집 또는 주민추천에 의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 통장모집에 따른 마찰을 해소하고 주민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7조의 제5호, 제9호 및 제10호를 신설, 통장의 임무를 구체화하여 동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 재난·재해 발생시 긴급조치, 지역 환경청결사업 운동추진 및 계도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평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행정시책의 신속한 전파 및 주민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써 안 제4조에서는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결을 들어”를 삽입하여 결정에 신중함을 기하도록 하고 안 제5조2항2호에서는 반장의 위촉연령을 “30세”를 “25세”로 하향조정하여 범위를 확대하여 반장의 위촉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안 제5조2항, 3항에서는 통장의 연임기준을 부칙으로 정하는 안이며 안 제5조제3항4항에서는 통·반장의 해촉사유에 통폐한 경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4항, 5항에서는 통장의 모집방법을 종전 임의선정에서 공개모집 또는 주민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하고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5호, 9호, 10호에서는 통·반장의 임무를 보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필요시 임시반상회 개최에 따른 회의소집을 종전에 “반장이”를 “통·반장이”로 개정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없음 여론수렴을 통하고 통장의 위촉을 강화하여 행정기관과 주민들의 의사전달의 매입에 지역현안 사항을 신속히 해결, 참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개정안으로써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단, 연임조항은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통·반장 연령을 30세로 돼 있는 것을 25세로 하향조정해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신문에 보도된 사항도 있지만 지금 통장수당이 100% 오르는 바람에 부평4동 같은 경우는 6명이 경선까지 하는 처지인데 연령을 25세 하게 되면 더 참여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분위기가 안 좋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답변 좀 주세요. 갑자기 나이를 하향조정해야 되는 이유를.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반장위촉연령인데요 반장의 경우에 반장의 역할을 맡겠다는 사람이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통장이 반장을 선임하고자 할 때 반장을 하려고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대개 반장이라면 주부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30세 이상 65세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반장이 총 3,915개 반중에서 현재 444개 반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원된 이유가 연령 관계도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여의 폭을 좀 넓혀준다는 의미에서 연령을 확대시킨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질의하는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통장과 새마을에 대해서 신설조항을 넣을 생각은 없는지. 신설이 지금 현재 세 군데 들어왔나요? 신설이 세 군데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원학
안원학위원
3개 들어왔지요. 여기에 하나를 더 하면 통·반장을 분리할 의향은 없는지,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게 통장의 임무에 들어가 있는 건데요 관내 각종 사회단체의 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단체라고 폭을 넓혀놨습니다. 그런데,
원학
안원학위원
아니 통장은 통장대로 새마을은 새마을대로 분리시킬 의향은 없는지,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현실태를 보면 21개 동 중에서 7개 동만이 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분리 돼 있고 나머지는 통장과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로써는 그것을 분리했을 경우에 새마을단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 쪽으로 유도해 보고 차후에 하반기쯤에 가서라도 위원님하고 상의를 드려서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거 새마을과 통장이 내려온 역사가 한 30년 넘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시기적으로 분리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신구조문대비표해서 21페이지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반장은 얘기할 것도 없고 통장을 임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서 개정안에 보면 “다만 통장의 연임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규칙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제2조2항에 통장재위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9개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통장회의참석, 두 번째 구정홍보지 배부, 세 번째 반상회 개최 여부, 네 번째 주민 거주이동사항 파악, 다섯 번째 통·반 명부관리, 여섯 번째 지역 청결활동 전개 및 청결상태, 일곱 번째 각종 캠페인 참석, 여덟 번째 기타 구·동에서 추진하는 사업수행, 아홉 번째 기타 동장이 정하는 사항 이렇게 9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동장이 5개 이상의 항목을 정해서 이 항목에 맞게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에 부합된 사람을 재임명할 수 있도록 심사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황충식위원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그전부터 있던 거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면 전에도 2년으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있는데.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9개 조항이 규칙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부설조항이?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재위촉 기준을 강화하는 겁니다. 여기에,
황충식위원
재위촉할 때 9개 조항에 부합돼야 재위촉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5개 항목을 정해서.
황충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에 동네 통장 한 번 하면 20년, 30년 하던데요, 뭘. 그 기준 하나도 안 보던데, 뭘.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앞으로는 재위촉을 받고자하는 통장이 이 9개 항목 중에서 동장이 정한 5개 심사기준 이것에 위배됐을 때는 재위촉에서 배제하겠다는,
황충식위원
물론 그런 조항 있지만 본 위원 얘기는 통·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만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4년을 하든 6년을 하든 이런 기간만 두면 다 필요 없잖아요. 통장 한 번 선임되면 10년, 15년 계속 하던데, 뭘.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든 3년으로 하든 하되 연임만 할 수 있다. 더 할 수 없다. 그럼 연임하면 6년 아닙니까? 4년에서 6년 안이에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때요? 과장님 그게 필요한 것 같지 않아요? 통장도 너무 오래하니까 자기 임무수행이 부족할 수도 있고 해이할 수도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안 좋겠냐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너무 경직되게 딱 못을 박아놓으면 통장임무를 잘 수행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통장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고요 또 물론 조금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통장을 선임하고자 해도 선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황충식위원
지금 통장 서로하려고 하더라고요, 다른 동네는 몰라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으면 6년 한단 말이에요, 6년. 10년, 20년 못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꿔가면서 하자고요, 통장들도. 반장하던 분이 통장도 좀 하고 그렇게,
예, 하세요.
원학
안원학위원
자신 있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한번 얘기할게. 있잖아요 우리 황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래 하신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연임할 수 있는 자격을 주지 말자는 얘기야, 너무 한 분이 오래하니까. 그런데 우리 팀장 얘기는 잘하는 사람을 다시 할 기회를 안 주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통장 할 사람이 산곡3동 전번에 했는데 9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현역 소령까지 나왔어. 아시지요? 그렇게 나와요. 지금 수당이 오르다 보니까 서로 하시려고 합니다.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도 아마 통장님들 귀에 들어가면 그래서 못하는 분도 있어요. 나도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안 하지. 하면 내가, 내가 왜 총대를 매나. 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동장님들이 통장님들을 예를 들어서 교체할 수 있는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뭐를 마련해 줘야된다 싶은 것이 지금 현수막 걸어놓고 공개모집하지요, 다 이제 사퇴서 내. 그러면 현직 통장이 또 지원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을, 지금 아홉 가지 규칙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그 점수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물품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또 봉사점수 예를 들어서 “50점이야” 하면 내가 왜 50점이냐. 내가 그때 뭣도 하고 뭣도 하고 그랬는데 이러면 그런 데서 불만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내가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 성과급제도 있지요. 그것 규정짓듯이 이것도 동장이 앉아서 규칙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서 점수매기기가 참 애매하다. 그래서 산곡3동 같은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장이 머리 잘 쓴 거예요. 자기가 총대매기 싫어서 심의위원회 구성 9사람 면접 봐서 심의위원회에서 투표를 했데, 점수를 해서. 그래서 딱 정해버렸다는데 단 저도 황 의장님하고 조금 같은 소리를 하자면 너무 오래하신 분들, 어떤 분들은 동장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오래해서. 왜냐면 그 지역현안에 대해서 동장보다 훨씬 잘 알거든. 오래 살고 통장 오래해서. 그런 분들은 동장이 교체하고 싶어도 조항이 있고 하니까 못하거든요. 그런 규칙을 구에서 만들든가해서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통장을 극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점차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한 가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통장의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 그것이 아홉 가지 기준이라고 그러셨지요, 규칙에. 그게 객관성이 있는 자료입니까? 주관적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이찬구 전의장님 말씀도 그런 부분이 주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활동하셨던 분에 대해서 쉽게 어떤 교체라든지 이런 결정이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규칙에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뭐 하나 포함해서 하든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산곡3동 같이 하시더라도 심의위원들한테 객관성을 담보한 그런 자료를 백데이터로 드리면 그 분들이 그 자료를 보고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낮지 않을까 싶은데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규칙이 아홉 가지가 있는데 죽 많은데 나중에 동장이 정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포함해놨는데 포괄적이고 너무 주관적이에요. 규칙을 정하는 것은 세부적이고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에는 개략적인 사항만 명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시행지침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여기에 대한 시행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12월중에, 이달 안으로 시달할 계획인데요 그때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또 다른 동에서 통장선발을 함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세부지침을 만들어서 시달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세부지침이나 규칙, 조례하고 규칙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다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통장님들 심한 경우 대물림해서 하시는 데도 많아요. 알고 계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과거에 그런 게,
이익성위원
과거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데 많다고. 대물림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자제분이 하시는데 자제분은 젊으니까 그 하시던 분이 그냥 참석해.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는 철저히 가려서 동에서 재위촉할 때 그런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아니 심지어는 60세까지 낮춰놓으니까 60세 넘으면 부인명의로 돌려놓고 또 부인도 60세 넘으면 자식명의로 돌려놓고 이런다고. 그리고 회의참석은 계속 본인이 하고.
황충식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질문 다 하셨어?
이익성위원
예.
황충식위원
우리가 앞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연령을 늘리는 것으로 65세로 늘리는데 그때 해당통장이 2004년 12월 이전 통장 해당 없다고 그랬잖아. 그 조항 있지요? 그거 몰라요? 65세로 늘렸잖아요, 통장연령을. 그런데 정년연령제한을 했는데 작년이었나 2004년 이후에 선임된 통장만 65세 정년 해당된다 그때 그런 게 있잖아요.
이익성위원
황 의장님 그게 현재 하고 있는 분은 60세까지만하고 새로 위촉되시는 분에 한해서 65세 정년으로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잖아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2004년 12월 이후에 해당되는. 그 조항 있을 거예요.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부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최화자위원
아니 금년도 1월이에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그 통장님들이 지금 불만이 많다고요. 연령을 65세로 늘렸으면 그런 것 상관 없이 하지 왜 제한을 둬서 앞으로 선임된 통장들만 65세로 하고 이전의 통장들은 그런 혜택을 못 받냐해서. 그런 것 못들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은 저희 과에 접수된 건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됐어요. 왜 없어. 있어요. 그 법을 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아니에요. 그런 민원 말입니다, 민원.
황충식위원
민원이 아니라 법을 그때 그렇게 만들었다니까, 의회에서.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러니까 그 법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렇게 항의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황충식위원
다행이네요, 그럼. 됐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은 제10항 신설을 하나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새마을과 통장이 시기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신설에 지금 보편적으로 새마을수련대회 가보면 거진다 통장들이 참석하고 그러는데 시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신설에 10항에 “새마을과 통장은 분리해야 된다” 이걸 신설코자 하는데 도움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건 새마을 특정 그런 사회단체라고 그럴까 관변단체의 하나인데 통·반설치조례는 통·반장의 임무라든가 임기라든가 위촉, 이런 걸 정하는 조례인데 그 취지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새마을 못박아서 조례에 새마을과 겸직할 수 없다고 넣기는 좀 그래요. 어떤 기준이, 그러면 관변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이렇게 넣어야지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자유연맹이나 똑같은 관변단체란 말씀이지요. 그런데 새마을만 넣는 건 조금 안 좋다 그런 말씀 좀,
원학
안원학위원
말씀 좋은데 그러면 좀 확대해서 해주십시오. 새마을만 딱 달지 말고 통장은,
재국
조재국위원
거기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문구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새마을만 집어서 조례에 넣을 수는 없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통장은 다른 관변단체에 겸임할 수 없다 그런 조항 넣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원학
안원학위원
그렇지요. 예.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관변단체라는 것도 사실 편의적으로 쓰는 용어지 공식용어는 아니 거든요. 관변단체라면 그 사람들은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제가 기억에 떠올리기도 사실은 싫은데 전에 한 번 통장설치조례개정안을 들고 나왔다가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 그때에 제가 어떻게 문구를 잡았었냐하면 구로부터 보조금을, 그때 당시 정액보조금이 살아 있을, “정액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임원을 겸할 수 없다”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새마을협의회장이나 이것이 통장과 분리가 되면 자연히 새마을단체로 분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통장이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자유총연맹 위원으로 가서 활동한 것까지는 차단하기 어려울, 실질적으로 구로부터 정액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조항을 넣었었어요. 그런데 그 조례 자체가 부결됐으니까 그런데 넣는다면 그렇게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통장은 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임원을 겸할 수 없다” 이렇게 넣으면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하는 건 큰 문제가 안 되니까 통장이 새마을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이런 것을 겸하는 것은 금지시키면 자연이 분리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냥 통장은 자생단체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동이 자그만 동 같은데, 열악한 동은 통장이 몇 개 단체에 관여하고 있는데 그걸 다 차단시키면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긴해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이게 상당히 예민하고 첨예한 부분이 되놔서 동별로 처한 입장이나 현실이 다 각양각색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재국 위원님 좋은 말씀 주셨고 또 지난번에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심각하게 토론도 하고 논의가 됐었던 사항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원학 전부의장님 말씀도 계시고 신설제안을 주셨는데 그건 일단 우리가 추후에 차차 논의를 해보고 그리고 오늘은 이 본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임과 관련된 부분 이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별로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임과 관련된 부분도 추후에 또 논의해 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원안쪽으로 해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동의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안원학 부의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원학
안원학위원
알았어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음으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박평기입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 가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인감담당 공무원만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상에 주민등록담당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3조에 보험가입방식과 보험가입금을 정했으며 안 제4조에 보험료를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범위를 정했으며 안 제6조에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인감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인감증명시행령 제20조에 근거를 하고 인감증명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786호가 개정됨에 따라 인감당담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변제 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바 있고 또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도 보험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이 법률 제7201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3조에서는 주민등록업무 담당자에게도 인감담당공무원과 같이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보험료의 청구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범위를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원안과 같이 조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재국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인감증명법시행령개정으로는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예요? 조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인감담당공무원은 이미 조례가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담당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조례를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주민등록담당을 추가로 삽입하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이게 개정조례안인데 전면개정이에요? 전면개정이면 순서가 폐지조례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새조례가 동시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법무의회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은 조례가 있는데요 전면개정을 해서 주민등록담당까지 포함시켜서 이번에 한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전면개정하는 방식을 이렇게 해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예. 기존에 있는 조례에서 조례의 제목까지 바꾸면서 전면개정이 된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의 사고를 위해서 재정적 배상책임을 하기 위해서 보험공제 드는 거 아니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에 대해서, 인감공무원은 인감증명 발행하는 공무원만 따로 돼 있잖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따로 돼 있는데 그 조례에 주민등록담당을 추가로 삽입하는 겁니다.
황충식위원
주민등록담당이 사고 날 위험이 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주민등록도 간혹 있습니다. 발생을 합니다. 대리로 주민등록등본을 떼다가 어떤 좋지 못한 데 사용을 해서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보험공제 하는데 보험료가 1년에 얼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보험료가 1회에 약 1,60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1,600만 원 어디로,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1년에.
황충식위원
응?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1년에 1,600만 원이요.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부평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담당, 구청 포함해서.
황충식위원
그것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보험공제를 넣는데 사고가 없을 경우에는 환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보험성격이기 때문에요 환수는 안 됩니다.
황충식위원
1,600만 원씩 들여서 주민등록담당에 뭐 그렇게 법적인, 인감이야 재산권 책임이 있고 하니까 그렇지만 주민등록에 대해서도 그만한 돈을 꼭 들여야 되나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등록등본을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 것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금융기관 같은데 대출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악용해서 재산상에 손실을 입히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화자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중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제3자가 대리로 와서 뗐는데 잘못떼서 피해를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이걸 한다고 그러면 그건 직무를 소홀히 한거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렇게 하고,
최화자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일단은 공무원들이 자기 본분을 다 지켜야 되는 건데 그런 한계를 넘어선 사고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지금 그것은 대리로 왔는데 대리 확인해야지요, 주민등록담당자가.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 부분은 담당공무원이 자기근무를 태만히 한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이 성실히 잘했는데도 고의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잘못됐을 때 변상을 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되는 거잖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주목적은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보험이 소모성이잖아요. 보험차원이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소모성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요. A라는 사람이 만약에 부평1동 직원이다. 인감증명, 주민등록담당이다. 이랬을 때 처음에 우리 부평구에서 들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 6개월 있다가 그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이건 업무를 기준으로, 포괄계약방식이라고 해서 업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대로 그냥 거기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명단만 바꾸면 돼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
이상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업무상 과실이냐, 아니면 고의성이냐. 고의성일 것 같으면 본인이 책임을 져서 본인이 본인의 재산을 압류시켜서 처벌조항을 넣어서 하는 거지 업무상 고의성 잘못해 놓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보험금을 충당한다는 게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담당자의 고의성이 있느냐 또는 고의성이 없는 단순한 과실이냐 이런 건 추후에 법적으로 가려져서 먼저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황충식위원
알았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감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황충식위원
이게 행자부지침이에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법입니다. 주민등록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이익성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제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등록 관련해서 인감 말고 주민등록 관련해서 지금 이와 같이 보험을 들어야만 할 정도로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게 있었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이 파악된 게 없기 때문에 주민통계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예.
잠깐만요. 작년, 올해 포함해서 세 건 정도 있으셨다는 얘기인데 그 대출서류에는 본 위원이 알기는 저도 대출, 일반 서민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 많이 받아봤는데 인감도 들어가고 다 하거든요. 그것은 꼭 주민등록업무를 보시는 분의 단일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인감도 다 거기에 포함을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거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예가 있었는지, 지금 말씀은 대출과 관련해서 거주지는 그렇게 옮겨놓고 주인 모르게 또는 세입자 모르게 한 부분이라고 말씀주셨으니까 제가 질문드린 건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고 날 이유는 이제 거의 없군요. 화상까지 같이 시스템으로 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까 통합방위협의회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참 답답한데 예산이 이미 1,600만 원이 섰어요. 1,640만 5,000원 맞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그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익성위원
내가 그래서 얼른 예산서를 다시 찾아봤어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봐. 여기에 보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하고 제4조에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얼른 찾아보니까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해서 구와 21개 동 포함해서 인감담당이 보험료가 609만 4,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1,640만 5,000원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이게 우리 구의 현실인지 저는 참 어떤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이건 여기 계신 기획감사실장님도 그러시고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러시고 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총무과에 예산 통합방위협의회 그 부분도 500여만 원 돈 예산이 조례는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서고 나중에 조례 개정안 올리고 신설안으로 올리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저희가 그 점을 간과를 하고 위원님들께 미리 말씀을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아까 총무과에서 했던 부분하고 또 틀린 내용이 뉘앙스가 이 설명서에 보면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자” 이렇게 해서 같이 묶었어요. 그래서 그 세목을 인감·주민등록업무담당자 재정보험료 이렇게 묶어 놔서 위원님들은 당연히 나가는지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심도 있게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저희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 먼저 세웠는데,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정말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심사숙고해서 논의를 한 번 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자꾸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시면 인감증명은 가입하도록 조례로 규정했고 주민등록업무담당은 가입될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그렇지요? 제안이유에. 여기 조례안 올리신 것에 보면 제안이유에. 제 말씀 이해 못하시나요?
재국
조재국위원
임의규정인가 법에,
이익성위원
제가 지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감증명시행령 개정해서 인감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도록 강제로 강제규정을 두었고, 그렇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익성위원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담당공무원도 보험에 가입하도록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보험에 가입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임의규정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강제규정입니까?
황충식위원
그럼 여기에 인감 소리는 빼야지 인감은 이미 돼 있는 상태를 뭐하러 거기에 인감증명시행,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죄송합니다만 법무의회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감담당공무원관련조례는 제정이 돼서 시행중에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민등록담당에 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라고 심사의뢰가 왔는데 같이 합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아서요. 왜냐면 동에서 일어나는 업무를 가지고 두 개의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좀 관리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번에 포괄적으로 해서 전면개정으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다 그 말씀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니고 아까 보고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제안이유에 인감증명과 관련된 것은 강제규정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고 주민등록담당업무 관련된 건 임의규정으로 가입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한 차이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 법 조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익성위원
강제규정이라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위의 지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 얘기도 하셨다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럴 때는 관련법, 상위법 규정을 따로 위원님들한테 제시해 줘야지요, 관련조항을.
춘우
이춘우위원
주민등록법이 개정돼서 법률 제7201호 그 내용이 뭐예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익성위원
그렇게 저기하시면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면 그런 자료나 백데이터가 없으면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이게 임의규정이다, 강제규정이다 라는 얘기도 못주시고 지침이 어떤 지침인지 그 지침에 관련된 부분도 답변을 못주시고 그리고 나서 예산은 예산대로 두 개씩 묶어서 패키지로 편성해 놓고 그리고 사고난 예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는 화상시스템까지 하니까 사고날 예는 없고 1,600만 원 그냥 어떻게 보면 소모성으로 낭비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법무의회팀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주민통계팀장이 말씀했는데요 소송이 금년도 한 건 있습니다, 500만 원이요. 그건 뭐냐면 자매가 있었는데 언니는 미국에 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동생이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서 주민등록을 발급받고 인감을 발급받아서 500만 원 건,
이익성위원
500만 원 건은 1,600만 원 보험가입 안 하고 그것으로 변제해도 충분히 남아요, 1,000만 원이,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 지금 3억 원까지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그와 유사하게 재산적으로 큰, 담당공무원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런 재산적인 피해에 대한 위축이라든지 부담을 갖고 근무하면 그게 곧 행정서비스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지장을 주니까 그 민원인들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적인 또는 업무에 대한 보장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런데 지금 500만 원건 그거 한 건 거의 유일하지요? 거의 유일하면 차라리 500만 원 변제해 주는 게 낫지 1,600만 원씩 매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잖아. 여기 보면 보상액이 최저 3억 원이라고. 조례에 보험가입금은 최저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3억 원 이상까지 보험금 들 필요가 없지.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법무의회팀장이,
이익성위원
잠깐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없다고 조재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자료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실수로 인해서 얼마든지 큰 건이 들어올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등기법에서 공신력이 없습니다. 등기소장 직인이 찍혔다 하더라도 직원이 위조했어도 국가배상이 안 되지만 주민등록은 공신력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설사 실수해서 잘못 기재해서,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등록도 굉장히 중요한 업무잖아요. 다만 보증이라든지 재산적인 것이 담보가 되는 것은 첨부서류에 꼭 인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인감은 먼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로. 그렇지요? 그렇게 강제규정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감 하나로도 일단은 안전장치는 돼 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의 조그만 과실이 또는 업무의 미숙지라든지 일부러 속이고자하는 분들이 그랬을 경우에 의도된 그런 부분 있어서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이해하는데 예산이 1,600만 원씩 되고 최저 보험금이 3억 원 이상씩 되고 그러니까 그 보험가입에 대한 품목선정이라든지 최저사안이 3억 원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보험금 산출금액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적립성이 아니고 소모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예산안을 보니까 1,649만 원이 또 잡히게 되고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빨리 자료를 드려보세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인감증명법은 가입하여야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조항이고요 주민등록 같은 경우는 가입할 수 있다 해서 재량,
이익성위원
임의규정.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임의규정인데 저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가입해야 된다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걸 하게 됐는데요,
재국
조재국위원
또 인감하고 주민등록하고 가입금액이 1,600몇십만 원 예산 선게 어떻게 분류가 돼요? 작년에 인감만 있을 때는 얼마 보험이었지요?
이익성위원
600만 원이에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1,000만 원을 금년이 주민등록 몫으로,
이익성위원
1,600만 원 별도로,
재국
조재국위원
아. 600만 원 별도로 있고 또 1,600만 원 주민등록 몫으로.
이익성위원
주민등록몫만 1,600만 원.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합법성과 경제성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 같은데 주민등록, 인감은 어쩔 수 없이 강제규정이니까 이때까지 인감사고 사례와 우리가 해 마다 날아가는 보험예산을 잘 비교분석해서 적정한 선으로 해야 될 것이고 주민등록은 임의규정이니까 과연 보험을 드는 게 좋냐, 안 드는 게 좋으냐를 분석하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일에 들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어느 정도 드는 것이 사고확률, 액수 이런 것과 우리가 해 마다 보험료 들어가는 액수 이것을 비교해서 이 정도는 들어야 되겠다는 분석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막연히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가 개인재산을 가지고 보험을 들 때도 그런 것을 세심히 따져보잖아요, 그런 것을 좀,
최화자위원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담당이 각 동에 몇 명씩이에요?
그러면 한 동에 몇 명이에요?
한 명하고 발급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임의규정이든 강제규정이든 민원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민원담당을 할 때 소신껏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역할을 할 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할 수 있다는 보장성으로 사고예방 차원에서 해준다는 건 저는 좋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올라오기도 전에 총무과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사전에 이걸 심의받을 때 예산편성할 때 말 한 마디도 없다 라는 게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조례로 올렸는데 이런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성이 있는데 그 부분 언급이 하나도 안 되고, 일단 해주는 것은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과정에서도 오늘 심의할 때 데이터나 그런 자료를 하나도 안 갖다주고 그냥 하라는 것, 또 과장님도 주민등록법개정법률 제7201호가 무엇인가를 그런 것도 숙지를 안 하고 오신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주민자치과뿐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이런 조례가 올라올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게, 국장님 아까 총무과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과도 이런 일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말씀 하세요.
주원
김주원자치행정국장
우선 총무과건하고 주민자치과건, 두 건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건이 어떻게 공교롭게도 예산하고 맞물려서 이런 사안이 발생됐는데 앞으로는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두 번의 예산반영이 있는데 그때에 조례개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되는 담당부서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다루는 예산조례개정안심의를 다뤄야될 기획관리실에서도 철저하게 메모해 놨다가 예산반영,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반드시 지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안이 있다면 직전에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든지 그런 것을 잊지 말고,
최화자위원
국장님, 오늘 바른얘기 하셨어요. 지금 본예산을 다루는 회기 안에 다뤄서 예산편성이 되고 이건 잘못돼도 크게 잘못되는 부분이거든요. 부평구에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뿐이 아니라 도시경제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우리 부평구에서 국장님이 한 번 챙기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바랍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한말씀 더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하시면서 사과를 하셨지만 추후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예산편성하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얘기한다, 보고한다라는 것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되고 추경에 잡을 수 있도록 아니면 정례회에서 이런 조례를 다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제도가 마련도 안 됐는데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미 그냥 예산을 잡고 한다는 게 의회를 어떻게 보면 아주 경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최만용 행정자치위원장님이 한 마디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보험을 든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박평기 과장님 지금 자동차 뭐 갖고 계십니까? 아니 과장님 쓰시는 자동차가 뭐,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승용차 타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무슨 승용차 타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주셨으면, 본 위원이 그럼 설명을 드리면 본 위원이 아반떼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십여 년 됐거든요. 차를 뽑은지 3년 정도까지는 종합보험을 들었습니다. 대인대물, 자손자차 이런 것까지 다 들지 않습니까? 왜? 내차가 고장나면 고치려고. 한 몇 년 지나고 나가니까 차가 많이 망가지지요. 바깥에 기스도 나고 자차는 빼게 되더라고요, 아끼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를 이해하시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이해 합니다.
이익성위원
그냥 3억 원 이상 연간 15억 원 이래서 보험종목 선택하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맞게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발생할 사례를 검토해 봤을 때 맥심엄이 어딘지 이걸 보고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맞지 그냥 아까 조재국 위원님 말씀에 중복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면 안 되지요.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냥 대인대물만 들고 있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면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명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아까 통합방위협의회 수당하고 현재 조례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데요 그러나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간인에 보상수당이고 이건 공직사회에서 만약에 주민등록이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놨나 본데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집행부에서 사과도 받고 했으니 원안가결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먼저 황 전의장님 말씀주신 그 부분에 대한 뜻은 제가 깊이 이해를 하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한 부분이 되놔서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된 사과의 뜻도 전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앞으로 향후 조례개정과 관련된 부분이 완료된 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이 서야된다 라는 원칙에 자치행정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미다 하는 그런 뜻으로 봤을 때는 보험과 가이드라인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올라오게 된다면 추경에 얼마든지 편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이해해 주신다면 법무의회팀장이,
이익성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안 하셔도 돼요.
황충식위원
가만 있어 봐요. 인감담당공무원하고 주민등록담당공무원, 전면개정이라 그러면 이 사항이 보류가 되면 인감증명에 대한 공제는 할 수 있는 거지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인감증명은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건 종전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는.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황충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감담당해서 따로 있고 주민등록담당 따로 있네요, 예산이?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건 공직사회에서 공무원들의 필연적인 사항인 것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다수에 의해서 처리합시다. 내 생각은 이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보는데.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황충식위원
아까하고 개념이 좀 틀리지.
만용
최만용위원장
말씀이 없으시면 두 안을 가지고 일단 정리는 돼야 되는데,
이익성위원
정리를 해주세요.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황 의장님하고 이익성 부의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요 한 가지 더 아쉽다면 지금 이게 질의시간이 아니라 토론시간인데 “3억 원 이상으로 한다” 과장님 질문 하나 할게요. 3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조례로 이렇게 되면 10억 원도 할 수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3억 원이 나왔으며 3억 원이 어떤 경우에 몇 번까지 타게 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성문제인데 보험사고가 없는데 해 마다 1,600만 원씩 나간다는 것도 낭비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험료 턱없이 낮춰서 뻥하고 사고 터졌을 때 구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도 막아야 된다는, 양쪽 측면에서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3억 원이 적정선이다 하는 게 어떻게 나왔다는 설명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익성 위원 말씀과 같이 인감당담공무원의 조례는 그냥 그대로 살아 있는 거니까 주민등록업무에 대한 것이 추가되는 거니까 이 조례안은 보류시켰다가 다음에 미진했던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완한 다음에 추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설명 한 번, 위원장님 한 번 설명 들어보시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이익성위원
말씀주신 거 제가 잘 아는데 아까도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런데 중요한 건 주민등록 관련된 업무 자료만 가지고 대출 안 해줘요. 인감이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 인감이 따라가야 뭘 주지 절대로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인감이 잘못된 부분이면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걸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당부서에서 정확한 근거라든지 제시를 못하고 있잖아요.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라는 공감을 위원님들한테 못드리고 있거든. 그런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부족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만들어 주시면 필요한 예산이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자 이거지요, 의회를 잘 활용하시라 이거예요.
팀장님, 예산이 섰다면 조례가 있어야 지급이 되지, 예산이 서지,
그건 또 뭐예요? 지금 이게,
조례가 없다고 예산 못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황충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 조례 없이도 주민등록담당도 보험들고 집행한 일이 있었다, 여러 번?
그럼 그냥하지 뭐하러 조례를 올렸어?
법률이 개정돼서 하라 해서 한 거다 이 말씀이야?
이미 시행을 했네.
이익성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그러니까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이런 거니까 통과시켜 주지요, 이익성 부의장.
이익성위원
저는 다른 뜻이 아니고 시행하고 있는데 예산을 못쓰게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문제는 제도적으로 여기서 최저 3억 원 이상으로 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조례가 되면 예산이 그때 집행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먼저 돼 있고 이건 나중에 논의가 되고 하면 절차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절차가 아니라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지급을 해줘야 맞거든요.
황충식위원
통합방위협의회 하고는 성격이 틀리고 만약에 조례가 안 되고 예산이 삭감된다면 그간이라도 혹여 그런 사고가 나면 의회에서 조례개정이 안 돼서 집행할 수 없고 그런 문제성이 있다 하면 그것도 문제라고,
이익성위원
의장님, 지금 말씀주신 건 잘 아는데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법무의회팀장인데요 인감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보호법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담당자가 실수를 해서 만약에 번지를 잘못 기재할 때 임대차보호법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 경우 얼마든지 소송이,
이익성위원
아니 지금 팀장님 말씀주신 것 다 좋은데 왜 그걸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 업무를 잘못한 부분을 가지고 왜 국민세금으로 부담을 시켜요?
사실
사실기획감
법무의회팀장 양기환 고의성이 있다, 아니냐,
이익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임대차보호법 1,200만 원이에요, 보호받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잘못될 것을 전제해서 얘기를 하시면, 업무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예산을 세우지 말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도를 만들어놓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제도가 제대로 공감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제도를 먼저 만들어놔야 추경이든 언제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거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냥 예산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산출근거를 맞추는 게 어디 있습니까?
황충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질문이 아니고. 토론시간이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맞습니다.
황충식위원
토론시간이니까 내 의견은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조례 없이도 5,000만 원씩 세워서 지급을 했다고 그래요.
이익성위원
얼마요? 얼마 세웠어요, 작년.
얘기 잘하셔야지 팀장님. 여기 1,600만 원이 보험료거든요. 주민등록건만 1,640만 5,000원이에요. 맞지요? 인감만 609만 4,000원이에요. 그런데 무슨 1억 원이에요?
최저선 3억 원이라고. 그런데 왜 3억 원으로 올렸습니까?
그건 인감이지.
재국
조재국위원
최하 3억 원은 돼야 되네, 무조건.
이익성위원
그건 인감과 관련된 부분의 조례를 할 때 최저 1억 원인데 그걸 상향해서 3억,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합쳐서 3억으로 했다니까 조례특위에서 주민등록까지 합쳐서 3억이니까 이건 잘한 거네. 그 이상 내릴 수는 없네, 그럼. 그렇지요?
이익성위원
아니지. 인감이 3억이 돼 있으니까 지금 이건 같이 합치는 거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합쳐서 3억이니까 주민등록 같이 뛰어들어가니까 더 이상 낮출 수는 없지요. 인감만해도 3억인데.
최화자위원
이건 개인당, 업무당 받는 거 아니에요? 업무당으로 들은 것으로.
원학
안원학위원
위원장님, 좀 조정합시다. 토론시간에 질의하고 그러지 마시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리합시다
이익성위원
한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의회를, 지금 위원님들간에 토의 하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서 조례 안 해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태 세웠다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요? 탐장님. 예산집행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집행할 수 있지요? 말씀을 하세요. 집행할 수 있지요, 예산? 그런데 뭘 예산집행 하는데 하나 하자도 없는데 왜 그걸, 문제가 될 거 하나도 없잖아요. 조례는 단지 우리가 제도화 만들어주는 것뿐이지 예산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저는 지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조례로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동안에도 죽 집행을 했고,
평기
박평기주민자치과장
예산만 서면 보험금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예산이 집행이 돼 있으니까 쓰세요. 다만 이건 보완을 해서 논의를 더하자 이거지, 제도를 만드는 거. 제 의견은 그거예요. 그런데 마치 여태까지 했는데 왜 지금 안 세워줍니까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건 얘기가 아니지. 그리고 당연히 조례가 개정돼서 전면개정으로 올라왔으면 보고를 해야지 아까 그 얘기 또 중복해서 말씀드리기 싫고,
황충식위원
이익성 부의장 이게 토론시간인데 전에는 조례 없이 예산세워 집행을 했는데 이제 조례가 내려와서 조례에 맞춰하라 이 건데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공무원 얘기 그거 아니에요. 전에는 조례 없이 주민등록담당도 보험 들어서 집행했는데 지금은 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조례에 맞춰하려고 조례를 올린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익성위원
예. 지금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의 소신은 의회에서 이런 것을 바로잡아줘야지 의회에서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을 그냥 간과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다만 이 조례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잡히면 그때 보완해서 개정안을 심의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최화자위원
위원장님, 지금 두 안이 나왔으니까 그걸 가지고 논의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얘기 계속 질의만 받고 답변 받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우리 최화자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일단 두 분의 말씀 다 옳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말씀을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든 두 분의 말씀을 가지고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하는데 위원님들 먼저 방법부터 말씀을 주십시오. 거수를 하자라든지 투표를 하자라든지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지요.
이익성위원
위원회 위상 잡아야 돼요.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무기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무기명투표로. 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
그냥 거수로 하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거수로 하자는 안,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안, 그러면 거수로 하자라고 하는 안에 동의 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 번 들어주십시오. 세 분. (8인중 3인 거수) 또 무기명으로 결정을 짓자라고 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손 한 번 들어주세요. (8인중 5인 거수) 무기명투표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용지,
원학
안원학위원
원 이렇게 쓰면 됩니까? 원안가결이냐, 보류냐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렇지요. 보류, 원안가결, 가결,
황충식위원
그냥 가결이면 가결?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무기명 투표 실시)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음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참석한 위원 8분중 보류안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5분, 가결하자고 하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이 3분, 보류하자는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한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두 분만 지금 자리에 계시는데 행정감사할 때도 제가 어떤 경고성, 어떤 충고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전혀 참고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순서가 앞뒤가 맞지 않는, 아직까지도 그게 분별이 안 되고 있습니다. 회의진행이 지금 이 시간까지 늦게 가는 과정이 물론 심도 있게 검토가 되겠지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실장님, 과장님, 팀장님들도 보좌 잘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끝났어요? 내가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합시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찬구
이찬구위원
사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제가 4년만에 위원회 활동하다 보니까 위원회 활동하는데 분위기가 익숙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말씀드리는데 회의진행을 아까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저는 당사자로서 4년을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회의 과정에서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조재국 위원님이 얘기하시다가 내가 공직생활 할 때 이게 이렇더라라든가 우리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런 발언 자체를 규제해 버리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토론시간에 할 얘기가 있고 질문과 답변할 때 할 게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못하셔서 질의답변이 길어지니까 내가 당자사로서 4년동안 거기에 회의참석도 하고 그쪽 실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조례를 다루든가 사안을 다룰 때 어떤 위원님이 그쪽에 전문지식이 있다든가 잘 아는 내용이 있다면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는 잘모르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토론시간에 하자라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그렇게 한다고 그래버리는데 나 같은 경우는 얘기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라도 얘기해야 되고, 그렇지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예를 들을 수 있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또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가 안가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해 보충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위원회 활동을 오래간만에 해서 룰을 잘모르는 건지 원래 그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위원장님 답변해 줘봐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하실 수 있습니다.
찬구
이찬구위원
합시다. 문을 열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든지 해야 됩니다. 이상이에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아까 제재 안 했는데.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내가 얘기하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다음을 진행한 거지.
찬구
이찬구위원
아니 또 하려고 그랬지.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내가 의장 때 그 분들이 나한테 숱한 얘기를 했어요. 해나가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회의수당 좀 만들어 보라는데 내가 의장직 때 그거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안 했을 뿐이지 사실 많은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마침 올라왔길래 그런 것도 내가 상세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잘못하니까 내가 방위협의회 대변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건 아니고 실정을 내가 설명한 거예요, 실정을.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래요.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야 되겠네요. 지금 회의속개 한 겁니까?
만용
최만용위원장
예.
이익성위원
회의속개했어요. 이찬구 전의장님께서 말씀주셨는데 본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아서 사과라고 할까 또는 죄송한 말씀드리고 그런 말씀 거듭 제기하시게 한데에 대해서 제가 그런 발언을 한 부분은 그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찬구 전의장님께서 통합방위협의회와 관련해서 수당 신설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후에 위원님들간에 관계공무원한테 질의하는 내용이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이 아닌, 그 다음에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각론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갑론을박 하시는 과정이 토론시간에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제기를 드렸던 거고요 당연히 의정활동에 경험들이 많으신, 또 그런 입장에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시는 발언들은 충분히 하셔서 우리 후배위원들이 그런 점은 깊이 인식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말씀주시고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본의는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오해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드리고 그런 본의는 아니었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 위원회 운영하시는데 다소나마 그런 지적이 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4.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변옥균 의원 외 6인 발의)
만용
최만용위원장
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박종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의원
먼저 발의에 앞서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자이신 변옥균 의원님이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해서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도 같이 역임하고 있는 사항에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말씀드리고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8일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특위 위원님들 상호간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위원 등의 구성에 있어 부평구의 회 의원을 당해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고 위원위촉시 각계각층의 위원위촉비율을 없애고 의회해촉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17조제1항에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별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는 “당연직 고문이 된다”로 하고 동조 제5항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박종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저는 수정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7조 구성에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둔다”든가 “둘 수 있다”든가 못을 받아야 되는데 뒤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에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될 수 있다”를 “된다”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이것은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맞지 않습니다. 앞뒤 말은 강제조항을 하는데 위에 있는 말이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건 제 제안인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고문은 3명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박종혁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둘 수 있으며” 이러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고문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된다는 이런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것을 박 의원님이 한 번 더 읽어드려봐. 한 번 그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둘 수 있으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를 “된다”라고 바꾸지 않습니까? 그 말하고 위에 것이 지금 현재 “둘 수 있으며”가 맞지 않는다 라는 얘기지요. 이게 위원회에서 고문직을 우리는 두지 않는다고 그러면 둘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바꿔야 된다는 거지요. 이렇게 바꿔주십사 하는 거지요.
황충식위원
여기 개정안 17조에 보면 “당연직 고문이 된다” 그래놨는데 개정안에 보면,
원학
안원학위원
위에는 “된다”인데 앞에,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안원학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내용이 1항에 전문과 후문이 서로 충돌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앞에는 임의조항이고 뒤에는 강제조항으로 돼 있다는 거지요. 지금 개정은 강제조항으로 된다. 당연직 고문이 된다. 부평구의회 현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것으로 개정을 하는데 그 위에 전문은 “위원은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라고 임의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고문이 되는데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으니까 서로 상충이 된다는 얘기지요, 충돌이. 그래서 그 위에 앞에 전문도 임의규정이 아닌 강제규정으로 두자하는 말씀으로 얘기를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말씀주십시오.
찬구
이찬구위원
내가 말을 아껴야 되는데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좀 이해해 주십시오. 고문을 3인으로 규정해 버리면 위원장을 하시고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이 고문을 합니다. 어느 위원회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인 딱 박아버리면 위원장직을 하시던 분이 위원장을 내놓고 나오시면 어떤 분은 고문을 하고 어떤 분은 고문을 못하는, 3인으로 박아버리면 우리 의원이 하나 들어가면 둘밖에 못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고문의 인원수를 꼭 지정해야 되느냐,
원학
안원학위원
약간명으로 할까요?
찬구
이찬구위원
약간명이라든가,
만용
최만용위원장
약간명은 몇 명까지가 약간명인고?
원학
안원학위원
5명 정도로 봐야지요.
최화자위원
아니 약간명이라고, 이왕 고문의 명수 제한을 안 둔다면 그냥 구성하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그래서 거기에 꼭 약간이라는 것을 명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문을 한 사람 둘 수 있으면 하나 두고,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찬구 전의장님 말씀과 안원학 전부의장님의 의견을 섞어보면 “3인 이내의 고문”이라는 것에 “3인”을 빼고 별도의 고문을 두며, “고문을 3인 이내”를 삭제하고 “고문을 별도로 두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렇게 하면 두 분의 의견이 다 충족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종혁
박종혁의원
위원장님, 원만한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추가 보완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약 5분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제17조 구성에 대해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고문은 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원학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동의해 주셨습니다. 수정안은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고문은 5인 이내로 한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찬성하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과 국 단위의 사무를 조정하고 보건소 신축이전에 따른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 문화복지국, 경제환경국은 변경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국은 주민자치과를 자치행정과로, 경영재정과를 재무과로 명칭변경하고 구세과와 시세과는 세무과로 통합하고 민원봉사과를 신설해서 자치행정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개정을 하고 도시관리국은 도시정비과의 녹지조경팀과 조경팀 소속을 건설행정과로 변경하고 명칭을 건설녹지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상호변경사항은 기획감사실의 정보통신팀의 소속이 자치행정국의 총무과로 변경됨에 따라서 행정통신 및 방송시설 유지관리 사무를 총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및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능률의 향상과 직렬별 형평성 및 합리성 고려 승진적체 해소를 위한 기회제공 및 조직의 비전과 목표달성에 기초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조직개편으로 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 단위기구 개편과 사무변경을 기하여 행정의 능률향상을 기하고 조직체계를 변경하여 비전과 목표달성에 기초한 조직체계를 구축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4조제1항 자치행정국에 두는 과에 있어서 총무과·주민자치과 명칭변경, 경영재정과 명칭변경, 구세과와 시세과 통합, 총무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신설로 하는 기구변경이며 안 제4조2항21조에서는 행정조직의 방송시설 유지관리업무를 추가 신설하는 안이며 안 제7조제1항 도시관리국에 두는 과에 있어서 건설행정과명칭변경,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의 건설녹지과, 도로치수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지적과로 하는 기구변경이며 부칙 제2조에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보직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개정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에 기구설치조례가 들어왔는데 행감 때도 제가 얘기했는데 민원봉사과에는 그러면 어느어느 팀이 들어가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 신설되면서 민원, 기록관리, 호적팀은 기존에 총무과에 있던 게 그대로 이관이 되고요 주민자치과에 있던 주민통계팀이 주민등록팀으로 가면서 전체 4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팀이 4개라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최화자위원
이것 우리 시민봉사과 언제 없어졌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가 2003년 1월 15일자로 직제개편 되면서 총무과로 통합이 됐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럼 2년 채 안 되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서 조례가 의결되면 공포는 내년 1월 사전의결절차라든지 거치면 내년 1월초에 공포가 되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
실장님, 민원봉사과 이걸 신설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민원팀, 기록관리팀, 호적팀 3개 팀이 1층에 있고 총무과가 4층에 있기 때문에 민원부서는 바로 즉결처리민원이 많은 결재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밑에는 과장이 상주해 있지 않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조직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 조례 새로 신설되는 민원봉사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2년이 채 안 됐는데 먼저 기구설치조례에서 민원봉사과를 폐지할 때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됐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예측 하나도 없이 그냥 통합을 했다가 다시 또 신설하고 이런 부분이 너무 안일한 행정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당초에 통합할 때는 시세, 구세를 분화하는 과정에서 50만 이상 자치단체는 4국 17과 이내로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통합이 됐었고 이제 그동안 2년여동안 조직개편한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시세, 구세가 분과 이후 성과도 없고 더군다나 체납하는데 있어서 시세, 구세가 분리돼 있다 보니까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통합을 하면서 시민봉사과를 다시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을 듣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조례를 만들어서 어느 과를 신설했다가 다시 통합을 하고 이러는 부분이 해보고 거기에 대한 결과로 평가를 해서 다시 통합해야 된다. 다시 신설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와서 했다라는 얘기로 이해해도 되겠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저희 조직관리지침에도 보면 조직진단을 2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6급 정원이 많이 늘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조정도 필요했었고 그래서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화자위원
2년에 한 번씩 직제개편하게 된다면 수시로 바꿔야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세과, 시세과 분리됐던 게 이번이 아니고 그전에도 한 번 그렇게 됐다 다시 통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분리했다가 또 다시 통합하고 잘 있던 시민봉사과도 폐지를 해서 총무과로 했다가 다시 신설하고 이러는 모습이 그렇게 좋게는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이런 부분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른 과에도 통합이나 분리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도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조례를 할 때는 충분한 검토가 나름대로 있었겠지만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원봉사과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을 폐지했다는 게 아주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으로 저는 인정을 하고 지금 뒤늦게나마 이번에 민원봉사과를 신설하는 것은 그래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이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어디로 들어가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경영재정과에서 기획감사실 예산팀으로 업무조정이 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게 도시국으로 가야 안 맞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글쎄 담당업무는 대개 도시국업무를 담당하는데 시에서도 공사공단업무를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춰서 저희 예산팀으로 온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물론 심사숙고해서 제가 조직표를 편성하신줄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여론수렴 같은 거 다 하셨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난 사전설명회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각 과라든지 국에서 의견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 기획감사실이 더 업무를 맞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국에서도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각 과에서 조직개편안 올린 것을 다 보고 있는데 도시관리국 지적과에서 팀을 두 군데 신설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왔는데 다른 팀들은 다 손댔는데 이 부분 빠진 게 왜 그러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적과에서 지가조사팀하고 도로명팀 추가요구가 들어왔었는데 지가조사의 경우는 매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고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은 처음 시행초기에 비해서 현재 어느 정도 완결이 되기 때문에 굳이 팀까지는 신설이 필요치 않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빠트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27자리를 늘릴 수가 있는데 24자리만 늘렸기 때문에 3자리가 현재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혁
박종혁위원
실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이요, 그 답변하시기 전에. 그러면 듣기에는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 그러니까 사업들이 다 진행됐기 때문에 지적과에 팀을 신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빠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적과장은 이런 부분도 모르고 올렸을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한테도 얘기가,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실장님께서 앞전에 답변하셨던 그런 부분은 생각을 더 깊게 하셔야 될 사항 같고요, 인정하시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해당부서에서는 팀이 많이 는다고 그러니까 과대하게 올린 면도 있다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종혁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면, 그리고 쉽게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지는 못합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적으로 봤을 때 말씀을 하시고 정책을 펼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해를 드려도 될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지금 3개 팀은 더 늘릴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늘릴 수는 있습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한 과를 두둔해서 그런데 그 과가 더 예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죽 검토해 보니까 그 과는 오히려 빠져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운영해 보고 필요성이 있다면 다시 조정을 하고 하겠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안 여기에 대해서는 사전설명회도 있었고 또 업무보고에서도 수차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부의안건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구본청과 의 회사무국간에 정원조정사유가 발생됐고 가축방역 전담인력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담당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서 총정원 및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기구에 드는 정원을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에서 가축방역 전담인력 1명과 공무원단체 지원인력 2명이 승인됨에 따라서 구에 드는 지방공무원정원을 3명을 증원해서 현재 863명에서 866명으로 조정을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846명에서 848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17명에서 18명으로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정책기획관-8637(2004. 11. 25) 및 정책기획관-8736(2004. 11. 30)에 의거 조직개편에 따른 구본청과 의회사무국간의 정원조정사유발생 및 가축방역 전담인력과 공무원단체 지원업무담당 정원승인으로 총정원 및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에 관한 정원을 조정키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에서 정원을 863명을 866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은 846명에서 848명으로, 제2의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7명에서 18명으로 각각 조정하는 제정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에 의거 조례제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원안가결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진석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지역주민, 기업, 자치단체가 함께 지역의 환경 등 현안문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자연적 과제를 인식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해 목표 및 행동계획을 수립, 실천하기 위해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협의회는 1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 기구는 총회,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민대표, 기업대표, 부평구청장 등 3인의 공동대표로 회장단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 및 7조에서는 위원회 임기 및 위·해촉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해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추진협의회의 회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부평의제21의 작성 및 실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소유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안
이종안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부평구가 주체가 되어 상호협력에 의하여 작성하고자하는 지역단위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민, 기업, 부평구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위해 부평의제21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 제4, 5, 6조에서는 협의회 구성과 협의회 기구와 임원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를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 사무국을 설치 운영하며 협의회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는 개정이며 안 제8조에서는 총회의 구성과 기능심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부평의제21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안입니다. 단 안 제11조제1항 협의회에서 업무지원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안은 사무국 직원의 수를 정함이 없어 안 제18조에 의거한 예산의 지원에 있어 소요예산의 범위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많이 보고 그러는데 7페이지에 보면 4조3항이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줄에서부터 “당연직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부평구의회 의원과 부평구청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이 부분을 “당연직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부평구의회 의원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평구청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어떨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규칙을 또 별도로 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충식위원
인천광역시부평구의제21추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 이것에 대해서 저도 사전에 관심 있고 많이 질문도 해보고 답변 들었는데 여기 목적이 있지요. 목적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단위 행동계획인 부평구의제21을 작성하고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목적이 별로 저는, 솔직히 당초부터도 별로 엄청난 목적이 아니고 또 인원을 120명까지 둔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될 거면 앞으로 별도로 사무실도 두고 어쩌고 한다고 하면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걸 꼭 해야 돼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전국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추진되고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에도 계양, 남구, 서구, 남동구는 현재 추진협의회가 발족돼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하고 연수구는 추진준비위원회가 발족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나 동구, 강화 같은 경우는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해서 나쁜 건 없겠지요. 없겠지만 내용면에서 그렇게 엄청나게 바람직스러운 일이 못되는데 120인까지로 하지 말고 인원을 단조롭게 구성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게 5개 분과를 두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분과 별로 한 20명에서 25명정도거든요. 저희 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구세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라든지 준칙 그런 것을 활용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거 해놓고서 내실없는 협의회가 구성되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평구발전협의회도 있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구정발전자문위원회.
황충식위원
구정발전자문협의회도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황충식위원
그건 뭘 하는 거고 이건 또 뭘 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의제는 주민대표라든지 기업인, 저희 자치단체가 함께 모여서 토론과 합의로 구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자문단은 결정된 것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청장님이 그쪽에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는 성격이고요 이건 이제 주민대표, 기업인, 우리 구청 삼자가 모여서 토론하면서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약간 유사한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120인 이내라고 했는데 꼭, 인원이야 많으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얼마쯤 가다가는 여기도 협의회니까 또 회의참석수당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다른 구도 현재 수당은 지급근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주는 예는 없습니다.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최화자위원
그러면 의제21은 그런 운영위원회도 수당 이런 거 안 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현재는,
최화자위원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도 안 줘도 되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먼저 추진되고 있는 계양이라든지 남동구도 수당 그런 건 지급이 안 되고요,
최화자위원
인천시는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시도 지금 지급이 안 되고요 식비 같은 건 회의를 하면 5,000원 범위 내에서 식사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런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구정발전자문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정책수립하는 과정에서 청장이 미리 얘기드려야 되는 기구가 어디어디에 있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자문위원단만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자문위원단만 있다고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구정발전자문위원단만. 저희가 중요한 정책결정하기 전에 그쪽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고 있어서 각종 시행착오를 줄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부평구의제21도 부평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자문역할을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자문역할은 아니고요 주민대표, 기업인, 자치단체가 함께 토론을 해서,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함께 계획을 수립하는 거거든요, 같은 의견을 반영해서. 그리고 자문단은 저희가 수립한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자문을 받는 거고요.
최화자위원
그런데 의제에서도 어떤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돼서 거기서 나오는 좋은 안이다 그러면 그걸로 정책을 펴는 거잖아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거기서 결정된 정책을,
최화자위원
그러니까 정책에 처음에 토론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의제를 추진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실장님,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방대하게 하지 말고 제10조 분과위원을 25인 이내로 두기로 했네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충식위원
25인 이내면 몇 개 분과를 하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5개 분과로 돼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그 인원이 120인이 돼야 되겠는데 분과위원회를 좀 줄이고 잘되면 120명 아니라 200명도 좋습니다. 그런데 방대한 인원으로 하지 말고 줄여서 합시다. 구청장이 특색사업으로 한다니까, 저는 별내용 없는 위원회라고 보지만 그래도 그 분들로 하여금 다 구를 걱정하고 비전 있게 한다는 내용이니까 25인을 줄여서 하자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도 대개 4개 내지 5개 분과로 구성돼 있고요,
종혁
박종혁위원
제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우리 황 위원님 이해를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황충식위원
아니 물었으니까 집행부 답변해요. 줄이면 안 된다. 25인을 해야 된다.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뭐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다른 구도 거의 그렇고 계양구, 남구가 120인 이내로 돼있고요 서구가 100인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고집하는 건 아닌데 어차피 제정 할 때 꼭 120인 이내라고 해서 120명을 채우는 게 아니고 초기단계에는 분과 구성해서 어느 정도 구성이 되면 발족을 하고 더 필요하면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조례제정할 때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준비위원으로 박종혁 의원님하고,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언기 의원님.
춘우
이춘우위원
이언기 의원하고 두 분을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그런데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지만 이것 때문에 통합방위협의회 아까 얘기한 부분 예산세운 거 또 총무과 예산세운 것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도 의제21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2005년 내년 예산에 보상비로 1,025만 원 해놨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가 의제21추진준비위원회를 세우기 때문에,
춘우
이춘우위원
알고 있는데,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난 1회 추경 때도 예산을 반영 했었거든요.
춘우
이춘우위원
사전에 얘기를 하고 그랬으면 뭐한데 슬쩍 끼워놓고 똑같은 경우라고 이게. 안 그래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그건 위원수당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성격이 되고요.
춘우
이춘우위원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안에 그렇게 올라왔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냐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결국은 부평의제21이 울며 겨자먹는다는 말 있잖아요, 울면서 뻔히 알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인데 부평구정발전자문위원단이나 이거나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산파역할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거란 말이야. 행정력이 없으면 되지를 않아요. 행정력, 재정력을 지원해 줘서 산파역할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의 구정발전을 이끌어나가는, 주민들이 주체가 된 하나의 저기가 되겠느냐 하는 건 극히 의문스럽다고. 어쩔 수 없는 건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 앞으로 이게 계속 하나의 거대한 압력단체가 돼서 지원 안 해주면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려, 자꾸 이런 게 생겨서 공무원들은 일거리 늘어나고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또 구정발전자문위원단은 뭐고 이건 또 뭐냐. 주민자치과에서 사이버모니터 210명, 또 모집한다고 그러데요. 또 시민봉사과에는 민원평가단 그것도 수십 명 있어요. 우리 구정이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이것 종사하시는 분들이야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겠지. 그러나 우리가 그동안에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실장님 솔직히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어떻게 투입될 것인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시지요. 해야지요, 뭐. 얘기 한 번 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이게 민간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사무국도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무실도 만들어줘야 되고 사무국 직원들 보수 이런 것도 다 우리가 줘야된다고. 우리가 아니면, 행정이 아니면 예산이 어디서 나올 데가 없어요. 뻔해.
진석
김진석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 위원입니다. 의제에 있어 4조제3항 두 번째 줄에 있어서 “당연직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부평구의회 의원과 부평구청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이 부분 있어서 당연직위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고 “부평구의회 의원과 구청산하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평구청 관련부서 장으로 한다” 이 부분을 수정동의 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러면 박종혁 위원님 지금 말씀이 당연직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이걸 삭제하고 당연직위원은 부평구의회 의원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이걸 신설하자는 거지요?
종혁
박종혁위원
그렇지요.
만용
최만용위원장
이해 되셨습니까?
종혁
박종혁위원
부평구청장이 지정하는 부평구청 관련부서를 얘기합니다.
최화자위원
거기 지정하는 그걸 굳이 거기에 삽입을 안 시켜도 될 것 같은데. 부평구청 관련부서 이렇게만 하지 구청장이 또 지정을 해요? 그 부분이 부평구청 관련부서장으로 한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부평구 집행부 어느 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꼭 구청장이 지정하기 때문에 그게 꼭 지정한다는 말을 거기에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만용
최만용위원장
그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같아. 그렇게 정리 합시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께서 제4조제3항 “당연직위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이 삭제되고 신설로 “당연직위원은 부평구의회 의원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신설로 부평구청 관련부서 장으로 한다”로 수정안을 동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하여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대다수 찬성하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앞에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후 본 결과보고서 안을 토대로 삭제나 수정 그리고 추가하는 방법으로 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협의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우리 사무국에서 잘 정리해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만용
최만용위원장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박종혁 위원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나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리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예산안심사 등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로써 금년도 한해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 만 용 박 종 혁 안 원 학 이 익 성 이 찬 구 이 춘 우 조 재 국 최 화 자 황 충 식 출석전문위원 이 종 안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박평기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