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강신봉 의원 발언
신봉
강신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12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은 변옥균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지난 제122회 임시회시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상정하지 않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한 조례안입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변옥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 발의하여 이번에 다루게 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 조례정비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특히 위원님 상호간 심도 있는 조사활동으로 재검토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전면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의 제명개정 및 내용을 전문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는 전원 출석하고 기타 위원은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소집, 의결에서 조정완료로 내용을 변경하고 당사자간 분쟁조정을 완료토록 유도하고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1회 연장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을 이미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1월 18일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도 심도 있는 검토결과 원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었던 것을 "제3조(위원회 구성)"을 신설하고 "제3조 내지 제12조"를 "제4조 내지 제13조"로 바꾸는 원안에 대한 수정안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정비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금번 정례회시 상정하여 다루는 것이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건축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
영섭
김영섭건축과장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없습니까! 인천광역시부평구공동주액분쟁조정위원회구성·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대로 동의받기를 요구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류수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류수용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시간중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수정안으로 가결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과 국장님, 직원들은 퇴장하세요.
류수용위원
5분간만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경제위원회소관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느라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 구정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여 금번 감사에 활용하셨기에 각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감사결과가 도출될 수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구정의 건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일보를 제출하여 주신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사항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리한 초안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본 감사결과 보고서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 또는 삭제할 부분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덕주
이덕주위원
이덕주 위원입니다. 2004년도행정감사결과는 각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므로 문구수정 등을 하여 감사계획서안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신봉
강신봉위원장
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시간중 대다수 위원님이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초안대로 채택하자는 의견이시므로 이와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된 안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123회 정례회 제6차 도시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강신봉 이덕주 강대춘 강문기 권상철 노형진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이기본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민병규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 오의섭 건 축 과 장 김영섭
10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