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 의원 발언

네.

이건 장기근속자 산업시찰이 아니고 모범공무원들 그러니까 분야별에서 표창을 탄 사람들을 하반기에 전부 실시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대상으로 봤을 때 부부동반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명으로 잡은 겁니다. 2박3일 제주도로 해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 갔다 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는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는 함께 예산을 반영해 주셔야 깨끗하게 사람을 모시고 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50명이 표창

네, 그렇습니다.

네, 금년도는 이번 달 말일까지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취합은 다 안했는데 51개 학교에서 23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예산에 맞추어서 7억 내지 8억 수준에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사실 만족하지 못하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3억 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제가 대답은 못하겠는데 제 욕심같아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남위원님 방향을 잡아주실게 아니라 금년도 수준에 맞춰서

저희들이 평소에 요구한 금액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마운 일이지만 담당과장으로서는 금년도 수준만이라도 해 주시는 것이 저의 욕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억 내지 9억선에서 승인해 주시면 제가 알차게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오스에 비엔티엔시라고 있습니다. 도시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그래도 가장 중심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요, 두 학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청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인데 청사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용역을 같이 하게 되면 6천만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구청사 기본계획만 이번에 용역을 주는데는 3천만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천만원이 다 삭감이 됐습니다.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에 필요한 3천만원만 계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관리 기본계획 용역은 어떠한 사항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건축공사에 소요면적, 각 공간별 소요면적을 산정한다든지 사업부지 에 청사를 어떤 위치에 어떤 방향으로 어떤 크기의 청사를 앉힐것 인지 그 현황이라든지 또는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이나 교통체계 등의 법규 등을 검토하고 건물배치계획이나 경관계획 등 또는 주차장 확보 계획 등에 대한 기본구상을 계획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에 필요한 3천만원 정도만 계상을 해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사 신축기본계획용역만요, 이 타당성은 나중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가지고 타당성조사용역을 다시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용역과 타당성조사 용역은 별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시비하고 국비하고

경로당 그 문제부터 설명드릴까요?

552쪽에 인라인스케이트 대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것은 금년도에 한번 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체육 인천광역시남구인라인스케이팅연합회와 우리구가 주관해서 금년도에 했는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3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 행사이고 금년도에 첫번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95명 정도가 참가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장애인들의 특별한 활력을 얻는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외에시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금년도에도 한 490억 500억 가까이 되지만 대부분이 국시비보조금에 의해서 80% 이상이 국시비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비는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방분권특별법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의 대부분의 업무가 지방분권사업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적어도 167개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복지부에서 시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각 자치단체를 평가해서 보조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른 자치단체도 저희 구처럼 국시비보조금 비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늘 틀에 박힌 일, 이런 것만 하다보면 평가에서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특별한 다른 구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전국대회로 시작함으로써 사실 돈 천만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그 이상의 금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 그 이상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6페이지 시설장 보육교사연수에 관한 건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보육사업이 날로 행정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같은 경우에는 심각한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인구증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육사업을 확대하고 적어도 2008년도에 가면 전체보육시설을 지금 유료화하고 있는 것을 무료화하고 공립화 내지는 국립화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해서 보육행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변화를 보육교사들로 하여금 교육을 시키고 보육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안전시설관리, 실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고 이런 교육은 저희구는 이제 예산때문에 늘 지난 번 예산에서도 사실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다른 구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이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 있는 교사들이나 시설장으로부터 이것을 꼭 좀 실천해 달라는 내부적인 부탁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567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체육대회 이것은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때문에 공립시설에 저희가 12개 정도 있는데 12개 정도만 자체적으로 소규모로 해 왔습니다. 민간시설까지 합치면 어린이집이 134개가 됩니다. 이런 시설을 전부 다 아우르는 행사를 내년도에 한번 실시코자 하는데 이 의미는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행사도 한 번 해 보고자 하는 것이 저희 실무진의 입장입니다. 다음에 567페이지 보육시설연합회행사지원인데 이 문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지난 10월2일 행사때 인천대학교에서 행사를 직접 가보신 위원님이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때 많은 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석하셨고 그 현장에 여러 가지 애들과 민속놀이, 전통혼례라든지 옛날 농촌에서 했던 행동을 이벤트회사에서 와서 하는 것, 또 부모와 어린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합동하는 이런 등등을 보시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의미있는 행사다. 이렇게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주체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연합회에서는 훨씬 많은 예산, 적어도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563페이지에 있는 1억5,760만원은 시비가 7,800만원 구비가 7,880만원 이렇게 50대 50으로 서 있는 예산인데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564페이지에 가서 경로당내부수리비라고 해서 밑에서 두번째 줄에 8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시하고 예산관계 조율관계에서 약간 차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세움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공문에 의해서도 투쟁을 하지만 구두로도 하거든요. 실무진에서 저희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2005년도에는 아마 시비가 8천만원 정도 시비를 지원할 계획이니까 너희도 8천만원만 예산을 잡아라 그래서 우리도 알았다 8천만원을 예산 잡겠다 그래서 구비 8천만원을 세워서 시비가 공식적으로 내려오면 50대 50으로 잡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저희는 내부적으로 기획실에 저희 안을 내야 되는데 우리는 내년도 경로당수리비를 8천만원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 놨는데 뒤늦게 거의 예산이 확정될 무렵에 시에서 내시가 된 겁니다. 아까 563페이지에 1억5,760만원 그래서 이렇게 50대 50으로 예산이 선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게 8천만원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조정해서 세웠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2개가 예산이 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은 1억5,700만원이 시의 보조예산이라는 것이 내시된 것과 실제로 교부될 때는 상당한 차이가 나게 교부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교부한다고 그랬다 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쪽 8천만원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네, 그렇겠습니다. 현실에는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영 위원입니다. 557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중에서 태극기 구입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에서 무슨 태극기를 구입하시는 거죠? 주민자치과에 보면 가로기구입이라 그래서 주민자치과에도 있고 사회복지과에도 있는데 무슨 국기입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늘 지적사항입니다. 경로당에 가 보면 경로당에 태극기가 새카맣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수없이 지적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태극기를 구입해서 경로당에 저희가 130개 되는 경로당을 보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58페이지에 보시면 소화기 구입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쓰는 것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 소화기가 비치가 안 돼 있는 경로당, 주로 이 소화기는 지금 현재는 47개소 구소유 경로당인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소유 경로당만이라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65쪽 중간에 도화2동 쑥골경로당 신축이라고 214만원이 서 있어요.

시설부대비입니다. 쑥골경로당 신축에 전체가 3억 예산인데 214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시설비이고 214만원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뭐에요?

시설하기 위해서는 설계비도 있어야 되고 설계용역비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타 등등 시설하기 전 준비

정확히 설계비라는 거에요?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게 설계비죠.

그리고 513쪽 보시면 보육시설 신축해서 종달새어린이집이 4억6,532만8천원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종달새어린이집이 새로 지을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게 지은지가 오래돼서 거기가 집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조그마한 별관이 있고 본관이 있는데 본관 부분이 오래 되어서 축대가 기울어서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서 증축이 불가피해서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몇 평이나 짓는 거에요?

바닥면적을 70평으로 해서 2층으로 한 140평 규모 지을려고 합니다.

지은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동안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새로 증축을 하는 거다. 신축을 하는 거다 이거죠.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됩니다.

거기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요?

130여명 됩니다.

130명중에 보육교사는 몇 분이나 됩니까?

보육교사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설장이 누구에요?

인하대학교부설로

인하대학교에서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설이 본래가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운영해야 되거든요. 인하대학교보육 거기다가 우리가 위탁한 사항이니까 그 시설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학생들한테 월 얼마씩 받고 하는 것인가요?

돈은 안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와서 실습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 그런 어린이집이거든요.

무료로 하는 겁니까?

네.

이게 유아원같은 것 아닙니까?

일반 어린이집과 운영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또 거기 대상도 그렇고요.

그럼 여기 수용하는 학생들은 일반가정

그럼요, 일반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그럼 왜 무료로 얘들한테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시설 운영하는 게 우리 공립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규정 그대로 다 적용받고 하는 겁니다. 다만 위탁을 인하대학교 교육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종달새어린이집에서 수입이 전혀 없는 겁니까? 구에 들여오는 수입은 전혀 없어요?

구에다가 내는 건 아니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것은 그쪽 사업에

그럼 그쪽에서 지어야지 인하대학교에서 지어야지 왜 우리가 지어주냐고요? 수입도 없는 사업을 왜 우리가 지어주고 하느냐고요.

저희가 12개 정도 공립시설이 있는데요. 종달새어린이집을 포함해서 모두가 거기에서 예를 들면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혜택, 2세 미만에 대해서 또 무료 등등 인건비지원 이런 등등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다같이 거기에서도 수입은 생깁니다. 보육료를 받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긴 수입료는 인건비 모자라는 부분 충족을 하고 남으면 사소한 자기네들 시설관리하는데 쓰고 수익이 남는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나눠쓰거나 공적인 일 이외에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구수입으로 해서 다른 목적으로 쓸 수도 없고요.

아니 전 이해가 안가는데 말이죠. 모든 사업이라는게 수입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데 구에서는 유치원 지어주고 교사까지 대주고 거기서 얻어지는 수입은 인하대학교에서 가져가고

인하대학교도 전혀 수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보육시설 관리하는데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차이가 있고 수준이 다르지만 지금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나 국립하고 다른 것처럼 비록 사립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에서 생기는 수입을 다른데 쓸 수 없거든요. 여기 보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수입이 얼마가 되든간에 그것은 저희한테 예산결산을 보고하게 되어 있고 거기서 남은 수입은 그 목적에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해가 안가지만 나중에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578페이지에 보시면 모자가정 여름수련회라 그래서 6만원씩 40명을 240만원 책정해 주셨어요. 이것은 어디로 수련을 보내는 것이며 몇 박 며칠을 어떻게 누가 인솔해서 어떻게 보내는 겁니까? 구청장이 인솔해서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모자가정세대 자녀들 40명 정도를

지금 인천 남구에 모자가정이 40세대 밖에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희망자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실제는 40명보다 많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 가자 그러면 가는 학생도 있고 안가는 학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균수준으로 해서 40명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6만원 정도를 예산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6만원씩 나온 것인지 계획을 얘기해 주십시오.

계획은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기도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저쪽에 가서 물놀이 그런 것을 할려고 그랬다가

저쪽이 어디에요?

장소가 포천신곡온천이라는 데 연초

몇 명이나 갔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지 않았고요, 갈려다가 여러 번 비가 온다든지 이래 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겨울에 눈썰매 타는 것, 그것을 시키려고 하는데 아직 할려고 하는 장소가 눈이 없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년도도 시행할려고 하기 때문에 장소를 어디라고 못박지 않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그부분은 통계를 안내봤거든요.

필요하시다면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