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해철 의원 발언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통해서 들은 바 있으므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무
유승무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1,838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89억1,200만원보다 249억2,4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15.7%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487억5,000만원보다 238억8,800만원 증가한 1,726억3,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당초예산 101억6,200만원보다 10억3,600만원 증가한 111억9,8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방세는 아파트 신축, 토지과표 상향조정으로 전년도에 비해 8.0% 23억5,200만원이 증가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9.1% 103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 증가로 11% 47억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육시설 운영관련 경비증가 지원으로 12.9% 증가하였으며, 이로써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9.9%로 나타나 전년도 36.8%보다 높아졌으며, 재정자주도는 67.7%이고, 내년도에 주민이 내야 할 주민 1인당 지방세 담세액은 5만2,819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에 비해 4.3% 증가하였고, 사회개발비는 9.6%, 민방위비는 4.1%, 지원 및 기타경비는 15.2% 각각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91.2% 올라 고무적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성질별 분류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7.4% 29억200만원이 증가하여 422억7,100만원이고, 물건비는 22.9%로 28억8,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전경비는 12.9% 87억9,500만원이 증가하여 769억9,200만원, 자본지출은 26.0% 69억8,100만원이 증가하여 338억1,900만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보전재원은 92.3% 증가되었고, 내부거래는 2.7% 증가되어 예비비 및 기타부분은 163%로 크게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규모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5개부서의 총예산 규모는 836억9,900만원으로 전년도 769억600만원보다 67억9,300만원 8.8% 증가되었고, 이 중에 일반회계가 8.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집행결과 이월금 축소로 인하여 6.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강화와 저소득 소외계층의 복지 서비스 질 향상 지원 확대로 7.9% 증가하였고, 위생과는 17.5% 증가하였습니다. 환경청결과는 깨끗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조성사업으로 5.6%증가 되었고, 환경보호과는 40%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방역소독인부임 등으로 인해 34.9%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6.5% 1,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0.3% 1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5개 기금의 2004년 말 현재액은 15억5,800만원이고, 2005년도 수입예상액은 7억3,900만원, 경상사업으로 1억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연도 말에는 16억6,900만원이 남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복지환경위원회 예산안은 자율적인 세출구조조정과 복지업무 우선순위에 입각한 재원배분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저소득층은 물론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주민다수가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지구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아동,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사회복지 수요증가 및 수준향상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모든 주민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구가 앞장서 적정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앞으로 사회개발비 예산을 과감히 투입하여 사회보장예산의 점진적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집행부에서는 자율적으로 재정사업의 구조조정과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본 위원회 내년 예산안에 있어서는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바쁜 가운데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항상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잠시 보고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예산안이 백화점식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시설별로 토털 금액을 정확하게 하고, 실행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는 페이지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안 525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525쪽, 526쪽, 527쪽, 528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 가지고 7.94%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죽 훑어보니까 사회복지과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가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올해는 16억3,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경상적경비가 920만원 증가가 되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조금씩조금씩 증액 편성하다가 보니까 무려 16억이나 편성이 되었는데, 많이 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작년과 비교해서 보면 늘어난 것이 월액여비가 1인당 월 2만원씩 늘었습니다. 그 경비정도이지 작년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인건비도 있겠지만 물품이라든지 일반운영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낭비성, 소모성 경비가 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일반운영비는 작년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김해철간사
과다하게 편성되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유념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8쪽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활동비 명목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6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줍니다.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6급 이하 전 공무원에게 다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당입니다.
김해철간사
지금 33명 아닙니까? 그런데 3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장은 5급이니까 직책급 보조비를 주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김해철간사
잘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위원장이 집행부에 말씀드렸던 것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부분, 고정비 성격의 급여성, 그 다음에 변동비로 변동될 수 있는 금액, 타구와 우리 구와 차이, 여기에 관한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528쪽, 527쪽이 전부 관련이 되는데, 기본업무추진여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 가지고 기본과 초과가 있고, 530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비에 복지환경에 1,000만원, 사회복지에 600만원, 이렇게 해서 530쪽까지 일괄적으로 해서 고정비나 변동비에 대해서, 또 타구와 비교해서, 또 전년과 비교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527페이지 국내여비는 1인당 1만원씩 해서 작년에는 10일분을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2일분을 더해서 1인당 12만원이 지급되게 되고, 다른 구에는 내년도 예산안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는 보면 구청별로 10만원에서 8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저희 방문복지업무 담당자가 금년은 13만원을 주고 있는데, 올해 여기도 2만원이 올라서 내년부터 15만원 주도록 편성이 되었습니다. 타구에도 월액여비는 기본여비보다 2만원 정도 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기본은 어느 부서든, 어느 구청이든 30만원입니다. 그리고 초과는 1인당 5,000원에 인원 수 곱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구청이든, 어느 과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복지환경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은 어느 구청이나 동일합니다. 4급에 대해서는 35만원, 5급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직책수당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도 어느 부서든 간에 타구와 동일하게 정액입니다. 그리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도 정액 수당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든 똑 같습니다. 그리고 529페이지 성서시립공동묘지 관리담당자 여비는 우리 구만 해당이 되고 월액여비로 나가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됩니다. 그 다음에 530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 복지환경국장 300만원도 4급 국장에 대한 직책수당이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든 동일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복지환경업무추진에 1,000만원은 북구나 동구 등 일부 구청은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일부 구청은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철간사
달성군은 1,200만원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달성군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사회복지업무추진비도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고, 5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400만원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업무량이 과마다 형평이 다른데 과에 따른 형평성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급보조비에 있어서 지금 현재 6급이 올해 5명이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7명입니다. 일곱 개 팀이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전년도에 5명이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 7급 팀장이 있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수성구하고 타구하고 비교분석해서 결코 높게 편성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수성구하고 예산서를 다 훑어봤습니다. 수성구는 실제 복지환경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900, 사회복지업무추진비는 300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고,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동결이 되었는데, 이것은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1쪽에 인터넷 과외학습 교재교구비가 8만원 곱하기 150명 해서 1,2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넘어온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정보통신과에서 했습니다. 수혜자가 사회복지 저소득층이다 해서 저희 과에서 받아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몇 명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전년도에 무려 430명으로 올라왔어요. 8만원씩 해서 3,44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용처리 되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도 미비하고 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물론 강남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우리 구하고는 여건 상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불필요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불용처리하다가 보니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서를 팀장에게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 안 왔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정보통신과에서 안 넘어왔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자료요청이 13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공문에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그러면 13일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강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터넷교육 교재가 있고, 교육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는 교재를 저희가 같은 것으로 구입을 하고, 그 프로그램도 가지고 와서 DVD로 틀어가지고 반복 복습을 하고 이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면 교재는 일단 신청자에 한해서 무료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후관리에 대한 것은 계획이 안 서 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후관리는 복지관에서 합니다.
김해철간사
복지관에서 방문을 한단 말씀입니까? 방문은 못할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복지관 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복지관 내에서 실시한단 말씀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집에서 하느냐, 아니면 복지관에 나와서 하느냐…….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집에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진학을 목표로 해서 지금 강남구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우리가 인터넷으로 받아 가지고 해 주는데, 이런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이 학원에도 못 나가고 하는데 이런 기회에 수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강남구청에서 쾌히 승낙을 해 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아닌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본래 이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학생들한테 일단 무료로 교재를 공급해 가지고 학습효과를 높이자는 취지인데, 일단 교재만 던져주고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면 실제 이 예산은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철저히 한번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배석한 직원을 돌아보면서) 꼭 13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미리 그 자료를 만들어서 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그것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 위에 1번 항목에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수혜금이 있는데 지금 현재 402명이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전년도에 378명, 2003년도에 235명으로 나와 있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관내에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노인시설 네 군데, 모자시설 두 군데, 청소년시설 한 군데, 노숙자쉼터 한 군데, 조건부신고시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현재 인원이 조금 늘어서 402명으로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당시에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밑에 수급자 무료 진료비에 있어서 40만원씩 해 가지고 50명으로 2,000만원 올라왔는데, 2003년도와 2004년도는 30만원이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그런데 갑자기 2,000만원 올라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전년도에는 30만원으로 50명으로 했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10만원이 올랐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파악을 해서 계수조정할 때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 지원금액이 연 1회 100만원 한도니까 그 병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작년도보다 한 500만원 올려서 2,000만원 하게 되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도가 100만원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한도가 1인당 연 1회 100만원 한도 내에서 식대라든지 특진이라든지 병실료 그 차액 분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김해철간사
그것은 그렇고, 일단 10만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지금 현재 50명으로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생활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의료급여 1종수급자하고 2종수급자들한테 주는데, 1종수급권자한테는 병원 입원실 식대를 제외한 비급여 부분을 지원하고, 2종한테는 본인부담금에 대해 가지고 15%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것 30만원, 40만원이 정해져 있는 액수가 아니고 1종이라든지 2종의 수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하고 조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한 100만원 올려서 금년에 계상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해철간사
이 부분은 나중에 팀장님께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지금 밑에 기타보상금에 유공자 표창에 있어서도 5만원씩 해서 20명입니다. 해마다 10명씩 올라왔었는데 갑자기 10명이 불어난 것은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번 제5회 사회복지의날 행사시에 의원님들께서 시상하는 인원이 너무 작다고 해서 10명을 더 늘리다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것은 인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팀장들께서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전년과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인원이든지 단가든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바로바로 좀 조치를 해 주시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이걸 왜 국․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하십니까? 전년에 했든 어쨌든 그 사유가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상부로부터 지침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장
달서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달서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하는데, 그 관계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설날이라든지 추석에 區 단위에서 위문품 구입입니다. 그것은 각 구에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다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이 우리가 11개소에 생활자가 402명 가까이 되는데 이 생활자에 대해서 설날이나 추석 때 위문품을 사 주는데, 예를 들어 쇠고기를 사 준다든지 이런 위문품 구입비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럼 수급자 무료진료비는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진료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30만원으로 해서 50명 1,500만원 올렸는데, 올해는 40만원으로 50명 해서 2,000만원으로 500만원 인상시켰는데, 인상요인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의료급여 1종수급권자하고 2종수급권자가 있는데, 그 수급권자가 조금 늘어날 그런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 가지고 500만원 더 인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제가 질의한 요지는 수급자 무료진료비 같으면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왜 구 자체의 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적수혜금이 모든 항목마다 국가가 전부 책임을 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방도 책임을 져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일부를 수급자무료진료비로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지방에서 부담하라는 무슨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달서구가 독자적으로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사회사업법에 보면 이런 생활환경에 있는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에 대해서 생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지급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방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느냐,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시 지방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그 구분이 좀 불명확하다. 그러면 지방비가 없는 데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하는 이 있음
「나와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사실상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생계비 외에 지방정부에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보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이 어려운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비로 지원할 수 있는 명목이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급자무료진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의료급여 1종은 전액 국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입원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급여부분이 있습니다. 식대라든지 CT촬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로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1종 급여 대상 중에 정부에서 무료로 혜택을 받지만 비급여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종 수급권자 중에서도 비급여부분을 보전을 해 주는 그런 상태이고, 2종에 본인 부담금 15%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2종 중에 15%를 부담하는 수급권자가 또 생계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예상해서 무료진료비를 책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40만원은 전액 40만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 식대라든지 CT촬영비는 환자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4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구청에서 직접 시행합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각 동에서 수급자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입원했다든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예산도 균특자금이니 분권화니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서구가 그나마도 재정상태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들 급여라도 제때 가져 갈 수 있고, 기타 여비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가 100% 재정이 맞지 않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또한 국비를 지방으로 전환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빨리 간파를 해서 우리 구도 사회보장적 예산은 지방재정으로 할 것은 해야 되겠지만 대비를 하셔서 이걸 지방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은 국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1쪽 민간경상보조에 노숙자쉼터 임대료 지원인데 얼마 전에 금년 분을 1,080만원 승인 해 줬습니다. 승인해 줄 때에 2005년도는 시와 협의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마 예산서가 그 전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32쪽, 533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현재 전년도 4,520만8,000원이 올라왔고, 올해 5,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지금 현재 기초산출에 근거한 세부산출기초가 전혀 없거든요? 공익요원 같으면 봉급이 있을 것이고, 인원수가 있을 것이고, 개월 수가 있을 것이고, 국비, 구비 이렇게 산출이 나와야 되고, 중식비라든지 교통비, 피복비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게 내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분권회에서 일괄 2,608만2,000원이 내려와서 국비, 구비 50대 50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해철간사
중식비하고 교통비하고 피복비 이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있습니다. 있는데……. (김태식 사회복지과장을 보면서) 그 세부적인 자료를 드리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 공익요원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공익요원한테 보상금이 나가기 때문에 똑 같다고 봐야 됩니다.
김해철간사
아무리 같다고 해도 지금 구비 2,6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오는데 막연하게 “전년대비 695만6,000원이 올랐으니 예산 통과해 주십시오.” 이것은 아니잖아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산출기초는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교통비하고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도 올라갔지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김해철간사
피복비 같은 경우 타 부서도 그렇지만 해마다 공익근무요원한테 보상금이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것 1년 입고 다음에는 안 입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1년에 통상적으로 보면 춘, 하, 동, 이래 가지고 매년…….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한 번 입고 안 입느냐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입습니다.
김해철간사
이게 해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피복비 같은 경우에 1년 입고 안 입기 때문에 이런 것을 대표적인 예산낭비 케이스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34쪽……. (응답하는 이 없음) 공익근무관련 자료 왔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저희 과에 한 명 하고, 각 동 1명씩 해서 25명의 공익근무요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봉급, 중식비, 교통비는 누가 와도 제대를 하든 안 하든 25명 TO에 대한 것을 다 확보하고, 봉급에 대해서는 3만9,900원 곱하기 25명 곱하기 열 두 달 해 가지고 1,197만원, 중식비 4,000원 곱하기 한 달 20일 기준해 가지고 12월 해서 25명 2,640만원, 교통비는 하루 1,600원 해서 열두 달 15명 해서 1,056만원,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소집해제 후 신규가 1년에 10명이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복, 춘추복, 동복, 제화는 신규로 사 주게 됩니다. 여기 하복이 7만8,400원 10명에 78만4,000원, 춘추복 9만원으로 10명 90만원, 동복은 10만5,000원 해서 열 명에 105만원, 제화는 5만원으로 10명 50만원으로 전체 합해서 5,21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김해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피복비 중에서 하복이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7만8,400원입니다.
김해철간사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열 명입니다.
김해철간사
하복의 경우 몇 개월을 입습니까? 7, 8, 9,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하복은 근무기간 2년 동안 한 벌입니다.
김해철간사
2년마다 바꾸어 준다는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니오. 본인 근무기간이 2년으로 2년에 하복 한 벌 지급이 됩니다.
김해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35쪽, 536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536쪽 일시사역인부임에 저소득층 장례도우미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었는데, 사업이 잘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년도와 사업비는 같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에 24세대 했는데 금년도는 12세대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작년에도 12세대인데요?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산도 작년하고 같은데요? 작년도에도 12세대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2세대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럼 내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종열
박종열위원
5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사례집 발간으로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신설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했단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걸 해서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는 많은 우수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을 발굴하지 않고 놔두면 사장이 되고 해서 저희가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우수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해 가지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두도록 더불어 사는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분들이 자원봉사한 활동사례를 모아서 책자를 발간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려고 하니까 양이 좀 작고 해서 격년제로 만드는데, 제목이 ‘저 응달에도 햇살을’이라고 해서 2003년까지 제7집을 발간해서 각급 단체에,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동네 이런 데에 배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도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기를 불어넣기 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이 사례집을 받아본 분 들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한테 배부한 것은 없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의회에도 갔지만 의원님 개개인별로 안 간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보도록 사례집을 한 권만 우리 위원회에 가져오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자원봉사활동 사례집을 발간해서 나누어 준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송파구나 노원구에 가 보니까 자원봉사를 하면서 찍은 사진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스스로 높일 수 있도록 복도마다 게시를 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에 하고, 또 앞으로 노인종합복지관도 개관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물론 사례집도 좋겠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하는데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얼마 전에 어울마당을 하고 거기 사진을 모아서 일전에 우리 현관에 전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영구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종합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그 위에 2번 항목에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5만원씩 50세대, 2회로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에 올라왔습니까? 이번에 신규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작년에 삭감되었어요」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작년에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50세대 선정기준이라든지 이 부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부자가정하고, 남자가 혼자 있는 그런 세대, 나이도 65세가 안 된 예비노인들이라든지 탈북자 이 분들이 가정형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을 우선 50세대로 선정해 가지고 추석하고 설에 제사음식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으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도시락지원사업팀에 줘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김해철간사
의뢰해 가지고 시행한단 말씀이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작년도에 어디에 지급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달서구자원봉사센터로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에 얼마 지급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에 5,000만원인데 1,000만원 삭감되었을 것인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삭감되어 가지고 4,000만원 지급했는데, 여기 지급한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에 4,000만원을 줬는데, 금년에는 어디에 지급하려고 합니까? 역시 동일한 데에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매년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 활동비입니다. 자원봉사대회라든지 자원봉사박람회 대축제라든지 그런 분야에 쓰여 집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 지출내역서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우리는 자원봉사센터로 전액을 주면…….
성소
석성소위원
전액을 주면 그것을 어디어디 썼다고 내역서가 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결과 보고가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본 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금년도 예산도 4,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작년도에 5,000만원에서 1,000만원 삭감되었을 겁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2004년도에 말씀입니다. 금년도가 4,500만원이고, 이 예산은 내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지출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7페이지 02 민간경상보조인데 앞서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대해서 김해철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대상자가 탈북자, 부자세대, 남자 혼자 사는 세대라고 했는데 참 좋은데, 제가 의회 입문한지 한 삼년쯤 됩니다만 내가 사회단체에도 있어보고 했는데, 구청에서 보통 보면 상품으로 시계를 주고 있습니다. 구청장 상이 거의 시계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문화상품권도 많이 나갑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도 아직 시계가 많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상품입니다. 10년 전에는 실질적으로 시계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휴대폰 가지고 있고, 또 지금 뒤에 팀장들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여성분들은 시계 무겁다고 안 차고 다니는 분이 많아요. 같은 맥락인데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명절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까 음식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그 사람들이 음식을 바라는 것보다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탈북자의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이불이 필요하다고 합디다. 몇 사람한테 우연한 기회에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불이 필요한데, 그러면 “두꺼운 이불이 필요하느냐, 얇은 이불이 필요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부 열세 평 임대아파트를 그 사람들 지급 받았는데 난방은 어느 정도 되니까 얇은 이불이라도……. 그 분들 정착금도 받고 했을 텐데 몇 달 지나니까 전부 이리저리 다 쓰고 없고, 실지로 탈북자나 부자세대나 남자 혼자 사는 이런 세대에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여론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꼭 5만원 상당으로 한 세대에 줄 수밖에 없는지 그것도 좀 걱정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대수를 오히려 25세대로 줄이더라도, 다시 말하면 명절이 추석하고 설하고 두 번 있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 생활하는데 있어 가지고 전부 두고두고 구청 사회복지과에 좀 고맙다는 이런 인식이 되면서 항상 마음에 상품으로 받은 것이 인식으로 남고 이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보통 거래처에 선물을 하더라도 가만히 있다가 작년에 하던 것이나 재작년에 하던 것이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따져서 선물하듯이, 세대수가 예를 들어 500세대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이 50세대는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계 공무원이 조금만 신경을 기울이시면 선별적으로 선물을 한 세 가지로 정해 가지고, 어떤 집에는 내의가 필요하면 내의 주고, 그 다음에 이불이 필요한 집에는 이불을 주고, 실질적으로 강정이나 송편 등 이런 명절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집에는, 예를 들어서 요새 떡집이 동네 수두룩하게 많지 않습니까? 괜히 한 군데 음식 쫙 해서 줄 것이 아니고, 떡집을 구청 근방에라도 한 군데 정해 놓고 그런 음식으로 대접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강압적인 것은 아니고, 탈북자들도 몇 분 만나봤습니다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고, 그것은 또 명절에는…….
영호
이영호위원
명절에 하고, 또 평상시에 도와주고 잘 못 하니까 좀 필요한 것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고, 국장님, 신경 한번 써 보세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제가 평상시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어느 구청보다도 앞으로 앞서 나가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금 한 시간 넘게 봐도 사회복지과 소속 과장 이하 팀장, 직원도 타 지방자치단체에 시찰 이런 게 하나도 없네요? 그것이 없어도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타 지방 시찰은 국내여비로 해서 기획경영과에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세분화를 안 시켰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자체 내부 결재를 받아서 기획경영과에 있는 여비를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올 한 해 사회복지과에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앞서 시행하는 데 견학 간 적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가 한 4일 전에 서울시청 노인복지과, 송파구, 고양시, 이런 쪽에 노인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벤치마킹하려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뒤에 팀장들도 다 한번 씩 다녀왔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파트별로 갔다 오기도 하고…….
영호
이영호위원
1년에 한번씩 그렇게 돌아갑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 직원들은 거의 사회복지 전공자가 많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건축과 직원들처럼 기술직이 있는데 이런 분들과 같이 인사이동 되는 기간이 거의 비슷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기술직하고 조금 다릅니다. 토목, 건축, 환경, 기계, 이런 유의 직을 가진 분들은 시에서 인사를 통합 관리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건축직으로 건축설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들이 있듯이 우리 사회복지과에는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수년간 이론과 실무를 겸해서 있는데 그 인사이동에 있어 가지고 실지로 조금 자기 본연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빠른 기간에 인사이동이 되는 그런 것을 막아야 된다. 공무원을 떠나서 전문인이기 때문에 자기 분야에서 근무를 좀 오래 해야 그 사람이 앞서 나가는, 무슨 개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묻지는 못합니다만 어느 일정한 몇 년 간이라도 계속 그 직책에 근무를 해야지 효율성이 있지 않겠나. 그것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인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37쪽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 방문복지팀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인데, 거동불편가정에 편의시설을 해 주고 있다는데 어떤 시설을 해 줍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문지방 높이 같은 것을 좀 평탄하게 해 주고, 문고리 손잡이 같은 것이라든지 거동불편자가 생활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쳐 주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서른 세대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동에서 받습니다. 동에 우리 사회복지 직원들이 매일 출장을 나가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 사정을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청각장애인이라든지 지체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데 어떤 것이 불편한지 그 불편한 것에 대해서 파악해서 그 불편한 시설을 개조해 주는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일단 537페이지까지 종합적으로 보면, 동사무소를 죽 돌면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업무를 봤어요. 그 한두 사람이 보통 600세대, 1,000세대를 관리하는데 어떻게 다 가 보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관리하는 인원이 1인당 100명 꼴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1종, 2종이 있고, 장애인이 있고 한데 어떻게 다 가 볼 것이냐……. 그러면 이러한 총괄적인 매뉴얼이 거기 다 있느냐 하는 문제도 일일이 면담을 하고 죽 돌아봤습니다만 그 부분이 좀 취약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여기 어디에 눈 비비고 봐도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아무런 것이 없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뒤에 나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 분산이 되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돈규
박돈규위원장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수혜금에 1만8,000원씩 402명에는 그럼 소년소녀가장은 빠져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뒤에 따로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럼 53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38쪽 민간위탁금에 교통봉사대 운영으로 2,72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전기구입비 1,800만원, 기지국설치에 200만원씩 열 군 데 2,000만원, 교통봉사대 유류대가 7,200만원인데, 이것이 신설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류대는 작년에도 나왔습니다만…….
종열
박종열위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 지역에 교통봉사대가 있는데, 달서구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단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교통봉사대운영이 1997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전기를 활용해 가지고 중증장애라든지 만성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병원에 갈 때나 또 차량이 필요할 때에 전화로 신청을 하면 차량 편의를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전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전기를 우리 구청에서 사 줬는데, 지금 정보통신부령 제22호에 의해서 광대역 무선기기를 협대역 무선기기로 전환하는데, 그게 2004년 연말까지만 유효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협대역으로 무선기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무선기 장비 교체비하고 기지국 설치비용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모범운전자들이 거동불편자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무전기까지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요즘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데 꼭 무전기가 필요하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장애자든지 만성질환자 같은 분들이 전화번호를 외우기도 어렵고 해서 버튼 하나면 누르면 연결이 되도록 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와도 손님을 모시고 있는 운전 중일 때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운전사 상호간에도 연락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무전기가 필요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장애자들이 무전기를 비치해 놓고 차에다가 무전을 친다는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아니고, 운전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것은 어느 팀에서 합니까? 그럼 방문복지팀장이 나오셔서 총 사업비가 여기 720만원하고 다른 것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구청에 지금은 720만원밖에 없는지, 거기 활동상황에 대해서 표를 내 놓았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방문복지팀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정숙
조정숙방문복지팀장
방문복지팀장 조정숙입니다. 이것은 작년까지 저희들 유류비는 변함없이 72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3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인당 2만원씩 열두 달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720만원이란 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2005년 1월 1일부터는 협대역이라고 해서 무전기가 기존에 쓰던 광대역무전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무전기 구입비가 지금 서른 명이 한 대씩 가지기 때문에 한 무전기에 69만원, 그래서 1,800만원의 예산이 되고, 그 다음에 기지국 설치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인데, 저희들이 무전기를 여러 가지로 알아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있어야 연결이 잘 되기 때문에 60만원 정도의 예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1996년에 무전기 30대 지원해 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정숙
조정숙방문복지팀장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반납을 받습니까?
정숙
조정숙방문복지팀장
받기는 받아도 그 자체는 광대역으로 쓰던 것이기 때문에 협대역으로 하게 되면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밖에서는 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걸 어디든지 가서 못 씁니까?
정숙
조정숙방문복지팀장
저희들이 하는 교통봉사대의 활동에는 못 씁니다. 2005년 1월 1일부터는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이게 1996년 3월 29일 정보통신부령에 의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기존에 쓰던 것은 2004년 12월 말까지 쓸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이 무전기 자체는 옛날 구형 휴대폰 바꾸듯이 그 자체를 실제 사용을 못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일단 무전기 30대 반납을 분명하게 받고 해서 이 무전기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에 무전기가 없는 자율방범대가 많습디다. 그 사용여부를 파악해서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조정숙방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간사
김해철 위원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교통봉사대 운영 지원예산이 갑자기 2,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대부분 예산이 무전기 구입비로 충당이 될 예정인데, 본 위원이 이 무전기에 대해서 잘 압니다. 제가 아마추어 무선도 해 봤고, 그러니까 햄(ham)인데 해 봤기 때문에 봉사단이 움직이는 것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전기 기종에 따라 가지고 국산하고 외제하고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무전기는 성능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기종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전기 기종이 국산과 외제가 있을 것입니다만 자료를 사진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고, 기지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0만원 1국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이 안테나라든지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선별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39쪽, 540쪽, 541쪽, 542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42쪽 민간위탁금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8개 항까지 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1억2,97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되었는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를 6개소에 금년에는 1개소 당 6,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거기 1개소에 1,000만원 인상을 해서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것이 거기하고…….
김해철간사
2번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이 9,360만원에서 1억5,60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 심리상담실 운영이 1,000만원 인상이 되었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은 먼저 번 2회 추경 때 3,500만원을 1,000만원 올려서 4,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올해도 4,500만원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7,500만원 6개소로 4억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는 6,500만원 여섯 군데로 해서 3억9,000만원 올라왔고, 그 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이 1억5,6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1억2,400만원이었습니다. 심리상담 운영이 1,000만원 인상이 되었고, 그런데 심리상담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00만원 더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이 심리상담 운영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런데 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계층으로 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나서 치료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우리 담당자님 계세요? (응답하는 이 없음) 일단 심리상담에 들어갔을 때는 개별상담이라든지 가족상담이라든지 집단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검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치료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건 수 올리기에 집착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모르지 뭐. 가보셔야 알지…」하는 이 있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여기 나와서 하세요」하는 이 있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자원봉사팀장 전차규입니다. 지금 월성복지관에 區 특성화사업으로 이 심리상담실을 운영하는데, 전문 임상사회복지사가 두 명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사실상 대학원 과정에서 특수한 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전문적으로 관련합니다. 단지 월성복지관이 있는 월성주공3단지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상담 내용은 개별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심리검사, 정신건강교육까지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고, 학교사회사업을 또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학교에서 이탈된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그 애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애들을 모아서 축구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서적으로도 개입을 해서 중간 조정자 역할을 하고, 지금 이 쪽 분야에는 사실상 가족상담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문제라든지……. 사실상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는 10주년 사례집도 발간을 했습니다. 계속 사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물론 집단상담도 있을 것이고, 가족상담도 있는데, 월성복지관에 본위원이 한번 가 보니까 제가 간 시간이 두 시간 정도 되는데 상담자가 없고 이래서 이게 과연 치료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단 상담을 하고 치료를 했으면 그에 따른 실적보고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한 부 받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일단 3,500만원은 전년도에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어 왔는데 올해 1,000만원 인상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그것은 인건비 문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해철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실적은 다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그 실적에 대한 것을 한 부 주세요.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잠깐만요. 거기 나왔으니까 더 묻겠습니다. 복지시설을 관리하고 복지관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복지관에 가 보면 국가감사다, 市 감사다, 區 감사다, 감사에 치여 가지고 봉사활동을 언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관리는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각 복지관에 연간 토털 비용이 얼마이며, 그 비용별로 세분화 시켜서 그 중에 국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 시비가 어느 부분에 얼마, 세부 관리되는 게 있습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복지관 운영비는…….
돈규
박돈규위원장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만 간략하게 하세요.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관리가 되고 있어요?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본위원이 지난해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렇고, 그러면 복지관 운영 주체, 전석이면 전석, 상도 타시던데 내가 구두로 알아본 결과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사람만 투입시키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내놓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자기 주머니에서 돈 나와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지금 현재 월성 빼고는 법인 전입금이 다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법인 전입금이 있는 데는 전입금이 얼마씩 되어 있는지 2004년도 假결산해 가지고, 안 되면 2003년이라도 복지관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월성이 없다고 했습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월성은 어디 있습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월성주공3단지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것은 누가 운영합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대구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게 해서 각 복지관별로 전입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43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543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이 사업 목적이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구 특수시책 사업으로 1999년부터 매년 하고 있는데, 우수사례 파급을 위해 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한 해 운영전반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복지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평가는 누가 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평가는 관련 교수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나누어먹기식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6개 복지관인데 올해는 어느 복지관, 다음에는 어느 복지관 이렇게 나누어먹기식인 것 같은데, 내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인센티브도 나가고 우리 구에서도 또 나갑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따로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해는 우리가 안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보건복지부에서 할 때는 우리 구에서는 안 하고, 또 우리 구에서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안 하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1,000만원 지급했다고 하면 이것을 사업 목적으로 합니까? 인센티브로 무조건 돈 1,000만원만 준다고 될 게 아니고, 줄 때도 심사를 해서 학산복지관을 줬든지 월성복지관을 줬든지 줬으면 그냥 주고 끝납니까? 사업목적이라든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사용내역서를 구청에 보고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결과를 받습니다.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정산을 받을 때 사업 목적은 아니고 그냥…….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인센티브라고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상을 받은 것이거든요? 상을 받았으니까 조사자들인 직원 연수비로도 활용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서 결과를 나중에 정산 보고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거의 돌아가면서 하네요? 그래서 이게 문제입니다. 잘하면 잘 하는 데에 줘야 되는데, 올해 잘 하고 내년에 또 잘 하면 거기에 또 줘야 되는데, 돌아가면서 갈라먹기식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되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관이 작년에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더라도 올해 또 잘 하면 올해도 줘야 되는데, “뭐 잘 하나마나 내년에는 우리 차례로 돌아오니까…”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잘 하면 연속으로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안 그렇단 말입니다. 갈라먹기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주고 구에서도 주니까 이번엔 네가 타먹고, 내년에는 내가 타먹고, 그런 식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부 다 돌아가면서 한 것은 없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여기 나와 있는데 왜 없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금년에는 삭감된 사항인데, 이게 매년 복지관에 복지사업을 위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뭔가 복지혜택을 더 주기 위해 가지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자기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사업을 앞으로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평가를 매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의 인센티브를 줌으로 해서 사기진작책으로 하는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44쪽…….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넘어가기 전에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로 여성사회교육 운영이라고 나왔는데, 여성의 어떤 능력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사업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교재 및 교구 제작이 1만원으로 100부가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현수막이 네 개나 올라왔는데 현수막을 어떻게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역별로 교육대상자 모집을 하기 위해서 지역적으로 네 군데 정도 걸려고 합니다.
김해철간사
여성사회교육 계획서가 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이것도 실제 전년도에는 111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100% 증액 편성이 되었는데, 그 사업계획서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4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544쪽 민간인국외여비로 바르셀로나 자매결연사업으로 해서 2,000만원 요구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아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지금 20명 1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인데 상당히 금액도 많고, 또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참고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제출 자료로 2005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시 참고자료를 같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청장님께서 지난 5월에 대한민국 대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시에 제4회 포르또알레그레 지방정부포럼에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까딸루냐교민회가……. 까딸루냐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경북같이 이렇게 넓은 지방이 까딸루냐이고 그 안에 포항 같은 시가 바르셀로나입니다. 거기에 있는 교민회하고 우리 일행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그 교민회에서 자녀들이 다니는 한글학교가 하나 있는데, 교민들이 직접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만 가르쳐서 교민들이 한국어를 습득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구하고 교류를 하면 여름방학 때, 스페인은 여름방학이 3개월이나 됩니다. 3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의 문화를 배워서 우리 교민사회에 도움이 될까 해서 자기들이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장님하고 1단계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좋다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지난 11월까지 여러 차례 교민회하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희들이 막상 이 분들을 우리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관련도 되니까 여행경비가 1인당 230여 만원 되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 줘서 그 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도록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 이런 예가 대구시에 2003년도에 예가 있습니다. 북유럽에 시 여성단체협의회가 16명이 2,400만원 지원받아서 갔다 온 적이 있고, 또 우리 구청도 근로자들을 상대로 매년 2,2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현재까지는 이런 여행성 경비를 한번도 지원해 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에는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다른 단체에는 외국에 여행 가는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모범근로자들한테 여행경비 지원을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렇게 많은 돈은 없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2,25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 2,700만원 지원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랬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14시56분, 박돈규 위원장, 김해철 간사와 사회교대
종열
박종열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걸 보니까 상당히 부녀단체에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업은 좋은 사업입니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지만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거기 가는데 230만원이나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위원장대리
위원장의 바쁜 업무 일정으로 인해서 간사인 본 위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신원섭 위원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자매결연을 맺어서 상호 방문을 통하고, 또 학생들을 여기에 초빙해서 다녀오신 회원님들의 가정에서 숙식을 제공하면서 이 분들의 한국 풍습이든지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여성단체에서 그 분들이 체류하는 동안에 비용을 부담해서 실시할 수 있는 여성지도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한 이십 명 정도는 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544페이지에 일군위안부 건강관리비 1,2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내가 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연령적으로 봐서, 혹은 선별할 때 잘못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1928년생이 있네요? 거의가 그 때 위안부로 고생하신 분들은 80세가 다 넘었는데 이 분은 상당히 나이가 젊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실히 한번 더 점검을 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타구에서 이사를 왔으면 타구에서 선별이 잘못되어서 올 수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다음 545쪽……. 그러면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45쪽 제일 밑에 장애인여성통합상담소 운영이 있는데, 물론 국․시비입니다만 이 상담소에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전부 국․시비네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종사자 말씀입니까?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종사자는 다섯 명이 있습니다. 소장 한 분하고, 성폭력상담 두 명, 가정폭력상담 두 명 해서 다섯 명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다음은 546쪽, 547쪽……. 예. 신원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547쪽 민간경상보조에 수능공부방 지원이 월성공부방에서 이 사업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올해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올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제2회 추경 때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200만원이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노후시설 교체비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인터넷 이용료, 관리요금, 인건비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다음 549쪽……. 예.
「548쪽 질의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원섭
신원섭위원
548쪽 민간경상보조비에 모자보호시설 수용자 시비추가지원이라고 있는데, 모자보호시설은 어디에 소속이…….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자용모자복지관하고 본마을빌라…….
원섭
신원섭위원
자용모자복지관은…….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자용모자복지관은 용산동에 있고, 본마을빌라는 본동에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모자보호시설이 우리 달서구에 두 군데 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성격으로 지원이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수용세대한테 생활보조금으로 부식비, 공공요금, 난방비, 도시락비, 종사자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여기 산출근거로서 시비 추가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 말고 또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 모양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1번에 보시면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추가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올해 이 항목이 신설된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태식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음)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은 국․시비로 해서 매년 주고, 그것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시비로 추가로 매년 주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같은 성격인데 시비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또 특정한 분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추가로 지원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몇 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원섭
신원섭위원
이런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오래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한 2년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2년 넘었습니다. 본마을빌라는 작년부터 신규로 만들어졌고, 자용모자복지관은 좀 오래 되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오래 되었는데 추가지원사업을 언제부터 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이렇게 되었는데, 1번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지원에는 국비 70%, 시비 30%이고, 그 율에 의해서 시비를 주다가 보니까 생활에 좀 부족하다 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비로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다음은 549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럼 본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부분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공립보육시설 수선유지비로 400만원이 올라왔는데, 전년도에 이게 200만원이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립보육시설 중에서 달서, 월배, 감삼, 성서, 이렇게 네 개 공립보육시설에 수선유지비를 한 개 시설에 100만원씩 해서 400만원입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전년도는 한 개 시설에 50만원씩 지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올해는 도배, 장판도 있지만 화장실에 손을 봐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공립보육교사 채용 면접위원 수당이 나오는데, 4만원으로 4회, 2명인데, 이게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이번에 신규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해마다 있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전년도 예산서에는 없던데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매년 채용을 할 때마다 면접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해철위원장대리
보육원 원장이 직접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 저희가 합니다. 새로 또 생기는 곳이 또 있고 하니까…….
김해철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550쪽입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307 민간이전에 경상보조금으로 1억7,512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전년도에 비해 거의 100%나 증액이 되었는데, 보육시설 아동간식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많이 오른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법정 저소득층 기타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에 대한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간식비는 1일 1인 300원으로 작년에는 300여 명인데 내년도에는 1,800명을 300일로 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년에 몇 명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장내소란)
종열
박종열위원
얼마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200원에 1,300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액을 100원 더 올렸고, 인원도 500명이나 더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인원은 보육아동시설이 자꾸 늘어나서 인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금액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금액은 물가인상률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실제 300원짜리를 주느냐 200원짜리를 주느냐 그 차이입니다.
15시10분, 김해철 간사, 박돈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종열
박종열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어머니들한테 불편이 안 가도록 잘 해야 되고,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같은 것은 해마다 올라오는 것이고,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이건 상당히 금액이 많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51쪽입니다.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영호 위원입니다. 551페이지 401-01 감삼어린이집 건립에 4억6,305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사항인데 우리 의회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국비나 시비를 많이 로비를 해서 받아오너라 하는 부탁을 자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국비, 시비, 구비 구성률이 지금 현재 20% 대, 15%, 64% 가량 되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국비를 저희가 로비를 해서 받은 것입니다. 시비도 지금 시에 내년도 예산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1억6,600만원이란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은 거의 구에서 짓고 이랬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시비, 국비 지원이 어렵다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어렵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게 시비가 어려우면 국비를 전액 지원을 받아서……. 업무계획에 보면 신축이전 사업개요로 해서 추진상황과 추진개요라고 있는데, 부지매입이 1억9,500인데 이런 것은 국비로 매입할 수 없어요? 어린이집 부지 매입에 대해서 기안자가 누굽니까? 담당자입니까, 구청장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최고 결정자는 구청장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밑에 공무원이, 실무자가 기안해서 올린 것인지, 위에서 감삼어린이집을 하나 해야 된다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시보다도 거기에는 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재개발하기 때문에 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공립어린이집을 옮겨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기존 이렇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국비, 시비, 구비 구성률이 20.2%, 15.5%, 63.83%로 계산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충분히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부지매입이나 어느 한 가지라도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은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아니면, 건축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9,500만원…….
영호
이영호위원
건축비는 확보했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부지매입은 일절 국비가 안 돼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도로 건설하는 것도 부지매입은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도로 건설은 전부 시비 아니면 구비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도로 보상해 주는 것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국비는 안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절대로 안 된다고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구광역시 지역에 국도라면 몰라도 市도로와 區도로는 절대 국비 안 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국비, 시비, 구비 구성 이게 늘 문제인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욕심 같아서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고, 담당자가 시비하고 국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라도 이런 시설비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좀 상세하게 설명서를 붙이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550쪽으로 지나갔는데,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가 98억 올라왔습니다. 국비가 49억, 시비가 24억5,000만원, 구비가 24억5,000만원으로 50%, 25%, 25%인데, 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9억 정도 증액편성되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우리 구의 보육시설현황을 볼 것 같으면 국공립보육시설이 다섯 개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네 개소입니다.
김해철간사
법인이 한 스무 개정도 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합쳐서 스물일곱 개소입니다.
김해철간사
개인도 백삼사십 개 되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전부 합해서 250개소입니다.
김해철간사
여기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지금 현재 98억이라는 이 예산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좀 품목별로 세부집행내역을 2004년도 자료를 보여주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김해철간사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심사하는데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52쪽, 553쪽……. 예. 김해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553쪽 청소년선도 캠페인 어깨띠 제작인데, 올해는 2,000원으로 100매 올라왔고, 전년도에는 1,800원으로 100매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매년 제작합니까? 이걸 한 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한 번 쓰고 버리지는 않지만 개별로 나누어 주고 나면 회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왜 회수가 안 됩니까?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또 동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또 쭈굴쭈글해 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 되네…」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돈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고 그걸 떠나 가지고 이것은 일단 물품을 절약해 나가는 차원에 위배되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떠나 가지고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장내소란)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보십시오. 553쪽 운영수당에 있어서 區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씩 24명, 4회로 나왔습니다. 이것도 100%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7만원씩 24명 곱하기 4회인데…….
김해철간사
작년에는 2회로 했는데, 올해는 4회로 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분기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전에 추경에 받아 간 것 같은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김해철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54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에 1, 2, 3번 항까지 있습니다. 청소년 대축제에 1,600만원, 청소년 풋살대회에 300만원, 청소년 길거리 3:3농구대회에 300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30%가 증액되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70만원이 증액되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은 청소년대축제를 두류공원 야외음악당에서 하는 그 금액이 주로 불어났겠군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왜 전년도에 비해 이렇게 많이 인상을 시킵니까?
김해철간사
100만원 인상시켰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어디에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아! 밑에도 있네요.
「그 밑에 5번까지 있잖아요」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 뒷면 555페이지에 청소년선도견학과 영호남청소년교류사업(홈스테이) 이 두 개 항목에 420만원이 554페이지 제일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작년에 되어 있었는데, 그 분야를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돌려서 늘어났고, 그 행사실비보상금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56쪽에 청소년쉼터 운영은 전부 구비만 들어갑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시비보조금은 좀 안 됩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국․시비 보조가 됩니다. 1억 얼마인데…….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청소년쉼터 운영비는 국․시비 4,000만원은 쉼터로 바로 가고, 구비 5,000만원은 우리가 편성해서 주고 그렇습니다. 총 9,0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작년하고 똑 같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57쪽, 558쪽, 559쪽…….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참고로 청소년수련관에 자체 수입을 가지고 쓰는 예산이 있고, 여기도 지원금이 있고, 앞에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대축제니, 청소년풋살대회니, 청소년길거리농구대회니, 이것은 청소년수련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체로 하면 안 됩니까? 별도로 또 구비 줘야합니까? 거기 주머니 따로 차고 있고, 여기 또 주머니 따로 차고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것은 저희들 자체 사업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자체사업인데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풋살대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배로 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으로 넣어 가지고 자체에서 하라고 하면 되지 굳이 요새 제대로 된 프로그램도 없으면 그 쪽으로 쓰면 되지 돈을 따로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비가 하달되니까 이렇게 해서 한 것인지, 이중 삼중 같아요?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시비 지원을 받으면서 저희들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길거리농구대회나 풋살대회 이런 것은 행사진행만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돈규
박돈규위원장
과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얼마나 됩디까? 관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사업 계획을 짤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같이 해 가지고 하지……. 여러 가지 하지만 거의가 그 멤버들입니다. 아무튼 사업을 벌이는 것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잘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559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대안학교가 전에 뭘 했던 자리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상인동 공부방 했던 자리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처음에 공부방 지어놓고 공부가 잘 안 됩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처음 할 때 목적은 공부방으로 지어놓고 또 안 되니까 대안학교로 하고, 또 안 되면 무엇으로 할 작정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안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아! 안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이 없고, 청소년공부방으로 지어놓고 처음에는 잘 하겠다고 개관식하고 테이프 끊고 운영하다가 안 되니까 문닫아버리고 개․보수해 가지고 대안학교로 하겠다. 또 이 대안학교가 안 되면 또 대학교나 중․고등학교로 하겠네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도 몇 년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이 학생 수는 몇 명이며, 선생님은 몇 명입니까? 학생은 몇 명입니까? 한 이십 명 되는 걸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소수 인원을 모아서 하는데, 이탈 청소년들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물의를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선도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소년쉼터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 그런 데도 수용하고, 말처럼 대안인데, 대안 없는 대안이네요? (웃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이게 바로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앞에 공부방을 하다가 시장에 인접해서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고 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공부방을 다른 데로 이전을 했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전을 해서 지금 빈 공간인데,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들을 때도 공부방을 대안학교로 해서 이쪽으로 가는 것은 좋은데 조금 전에 석성소 위원님 말씀처럼 자꾸 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대안학교가 잘 되면 좋은데……. 여기 보면 시설비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또 들어갑니다. 전에 설명에 보니까 직원 한 사람 인건비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전부 합하면 얼마쯤 지원됩니까? 자산취득하고…….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현재 연간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건물보수비 1,100만원, 집기구입비 2,600만원 해서 3,7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인건비 포함하면 얼마가 들어갑니까?
돈규
박돈규위원장
6,2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학생 수는 파악을 해 봤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학생수가 대구시가 연도별로 가출, 학교 퇴학, 가사사정으로 안 다니는 애들, 질병으로 못 간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대구광역시 전체에 금년 상반기에 482명이 학교와 관계없이 바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8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일부분이라도 수용을 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안 일으키도록 선도를 하고 바르게 커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구청에서 할 일이 아니냐 해서 청장님도 그렇고 저희들 집행부도 그렇고, 물론 돈도 6,000만원이면 큰 돈이지만 한 학생이 잘못을 저지르면 큰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우리 관내라고 말하는 것은 상인동 그 지역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 지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청소년쉼터도 있지만 쉼터하고 이것은 모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관내 전체로 볼 때는 좀 보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하셔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것을 순수한 구비를 들여 가지고 시도는 해 보는데, 시도를 해 가지고 효율성이 있다든지 계속해야 된다는 사업이든지 이렇게 비쳐질 때는 보조사업으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셔야지 자꾸 구비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시에다가 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보조사업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우리 관내에 상인 일대만 파악되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 전체로 볼 때는 시비라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가 좀 적게 들도록 해야 되는데, 석성소 위원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자꾸 하다가 안 되면 구비만 없어진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학교 이름도 그냥 대안이 아니고, 학교 이름도 선정을 해야 되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명칭은 어떤 명칭을 쓰시든지 간에 좀 모양새 있게 명칭도 만들어 가지고 여하튼간에 시비든지 뭐든지 좀 받아 낼 수 있도록 그런 쪽을 계획을 잡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자꾸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어디 다른 자치단체에 이런 이름이 있어서 본떠서 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지었습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안학교 이게 이름이 아니고…….
영호
이영호위원
한자로 어떻게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대신 대자에……. (장내소란)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이 문제 때문에 서울에 이걸 하고 있는 구청에 몇 군데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 자료를 수합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름은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름은 다시 짓습니다. (장내소란) 편의상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이지 학교 이름을 다시 짓습니다.
「다시 지어야 됩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청소년선도에 목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부합한 홍보성이 있는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송파구청인가 강동구청에서 대안학교라고 했다고 해서 덜렁 따 와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럼 뭡디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꿈꾸는아이들학교, 민들레사랑방학교, 도시속의작은학교, 수성디딤돌학교 등등인데…….
영호
이영호위원
됐습니다.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이름을 진짜로 청소년들이 이름만 들어도 차렷 자세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위원님들께서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내가 대충 보니까 육천 몇 백 만원 하는 것은 우리 복지환경국장 연봉이 날아가요 여기에……. 대안학교 여기에 얼마나 교육을 시킬지 몰라도, 금액상으로 구비가 많이 투입되는 겁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현재 우리가 학교를 리모델링해서 하기 위한 것인데, 거기에 금년만 예산이 들고 내년부터는 청소년수련관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하고, 단지 내년부터는 인건비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위탁을 하면 교육이 더 안 됩니다. 그것도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 담당 팀장이 누굽니까? 팀장님, 정기적으로 학교에 한번 가 보셨어요?
「예」하는 이 있음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예. 이것은 서울에도 가 보고…….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정기적으로 방문해 보셨느냐 이겁니다.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어때요?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상당히 잘 되는 데는 잘 되고, 잘 안 되는 데는 한 10명에서 15명이…….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우리 여기에 말입니다.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우리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장내소란)
「신설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방문을 하셔서…….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신경을 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부방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비어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완전히 공부방도 안 하고요?
선경
박선경청소년복지팀장
예. 저희들 달비공부방이 생기면서 이 쪽에 주택가에 있는 노후된 공부방이어서 학생이 몇 명 없어서 올해 8월에 폐쇄를 시키고 지금 다른 방법을 찾다가 대안학교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름을 지을 때는 의회에 의견수렴을 해서 하도록 하세요.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직 예산도 통과가 안 되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장내소란)
병래
박병래위원
불우아동들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구에서만 책임질 게 아니고 시나 교육청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잘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이 다른 데에 좀 파급이 되어서 잘 될 때 신설사업으로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구에서 한다고 얼른 또 따라서 하니까 예산 지출이 많아지는 이런 감이 듭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송파구청에는 아주 잘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국비나 시비를 요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이 대안학교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학교수업에 흥미가 없을 때, 또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학교수업에 있어서 자기 특기와 맞지 않다. 그래서 특별학교로 좀 부유층에서 자기가 자가 돈을 출연시켜 가지고 특별학교를 만들어서 그 뜻에 맞는 사람은 그 쪽으로 보내고, 학력은 인정해 주든 안 해 주든 하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검찰 출신이고 여성 대법관 출신 아이도 대안학교에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불량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으면 여기 오라고 하는 비슷한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아이들이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로 되어 있는데, 학교 가기 싫으면 이 쪽으로 오너라. 이십 명까지는 받아 줄게. 이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은 교육부나 국가가 사회적으로 무슨 인정제도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되, 너희 지역에 기초생활수급자나 또는 불량아이들의 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학교를 국가가 세우니까 지방에서 무슨 협조를 해라.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대안학교가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고, 제도권을 벗어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졸업 인정을 안 하는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도 있는데, 저희들은 대안학교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제도권 밖에 있는 대안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그 대안학교를 하면 학교에 안 다니고 여기 오는 아이들만 해 주겠다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모들하고 상담을 해 가지고 취직을 할지 대학을 갈지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수업을 하러 가지 않고 대신 여기에 와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상인동공부방도 시장 주위여서 환경도 안 좋다고 하는데 거기 또 2,500만원씩 들여서 수리해 가지고, 비용 들여 가지고, 또 인건비 들여 가지고 할 바엔 제대로 좀 갖추어서 청소년수련관에 이번에 개보수를 할 때 거기 교실을 만들어서 공기 좋은 데서 공부시키는 게 낫지 상인동 거기 환경적으로 좋지 않은데 거기 뭐하러 예산을 씁니까?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주위가 좀 그렇다고 해서 안에 들어가서 수업하는 데는 뭐…….
돈규
박돈규위원장
아니지요. 우리가 관공서에 들어오면 자세가 달라집니다. 업무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보려고 들어오면 느낌이 다르고, 학교에 가면 학교에 가는 느낌이 들어야지 시장을 통과해서 들어갔을 때 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60쪽, 561쪽…….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는 데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구비품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가 보면 필수 품목이 냉장고가 있고, 햇빛을 가리는 커튼시설도 되어 있고, 겨울이 되면 난로도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가스레인지, 벽시계, 거울, 이 세 가지만 계상되었네요? 경로당신축하면 기본 물품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금년까지는 경로당 신축만하고 일체 기자재를 우리 구청에서 사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 과 시책추진비를 가지고 일부를 사 주고 하는데, 이러지 말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올려놓았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세상사 사실 제대로 해야지 관례가 되고 제대로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뭘 하나 해 놓으면, 동사무소나 경로당이나 하나 해 놓으면 건물만 지어주고 보조를 받아서, 품목 받아 가지고 좀 있는 사람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해 왔던 게 행정이었습니다. 경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국가예산이 제대로 균형이 안 잡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이 들어서면 기본 품목이 뭔지 틀을 만들어 놓으세요. 들어갈 것 들어가게 해 주세요. 괜히 노인들한테, 자식들한테 구걸하게 만들고, 요새 경제도 어렵고 한데 꼭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트로 정해 주는 게 맞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 562쪽, 563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경로체육대회에 750만원, 어버이날행사 및 은빛어울마당 큰잔치에 7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에 3,000만원 올라왔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3,2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입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위에 각각 100만원씩을 전년도 대비해서 인상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3,000만원 이만큼 많이 듭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개관식에 음향장비라든지 특수효과 조명설치비가 있고, 민요합창이라든지 사물놀이패 기념공연 비용, 개관홍보물 제작 등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듭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걸 이벤트사에 맡기지요? 우리 과에서 직접 하십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일부는 이벤트에 맡기고 일부는 직접하고 이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벤트 맞길 때 어떤 특혜시비나 이런 것으로 논란이 안 되도록 확실히 봐 가지고 3개 업체 이상을 받아서 확실하게 그 견적을 받아서 확실하게 하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것은 뒤에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장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가 3,000만원으로 신규로 올라왔고, 어버이날행사 및 은빛어울마당 큰잔치에 2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200만원인 모양인데, 일단 노인종합복지관 개관행사에 따른 물품구입비라든지 세부 기초산출서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64쪽입니다.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564쪽 4번에 노인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999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인데 24개 동이 있는데 동별로 한두 명씩 40명을 추천해 가지고 교통지도도 하고, 자연보호, 청소년선도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상비로 1인당 월 5만원 정도 해서 연간 2,400만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노인분들이 각동에 지도원이라고 이름만 올려놓고 과장님 말씀처럼 지도 봉사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고, 이름만 올려놓고 월 5만원씩 받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지금 현재 40명을 2002년도부터는 각동에 2명씩은 무조건 되었는데 지금은 두류1, 2, 3동, 용산1, 2동, 이곡1, 2동, 장기동은 각각 한 명이고 타동은 두 명씩이었는데, 두 명씩 되어 있다가 한 명씩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조재웅입니다. 저희들이 구 전체에 40명인데 동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해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이곡1동하고 그런 데는 신청자가 접수되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청에 신청만 하면 주는 모양인데, 이름 얹어놓고 5만원 준다는데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요?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름 얹어놓으면 5만원 주는데, 한 동에 2명씩 다년간 하다가 2002년도인가 2003년도엔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두류1, 2, 3동, 용산2동은 계속 2명씩 했는데, 보통 경로당 회장님이나 다 이렇게 해서 지도요원이라고 하면서 했는데 어느새 이것이 아까 내가 호명한 그 동은 한 명씩 되었단 말입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명씩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신청을 하면 2명씩 해 줍니까?
재웅
조재웅노인복지팀장
저희들 24개 동에 두 명씩 하면 48명입니다. 그런데 40명으로 하다가 보니까 인원이 축소된 겁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48명으로 해도 안 됩니까? 물론 아까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도 노인지도요원이라고 하면 그 동네에 청소년들이나 쓰레기나 과장님 말씀처럼 모든 그런 활동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 지도요원이라고 해서 쓰레기 주우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자료를 봤습니다. 동이 적어서 그런지 기존에 있던 것을 줄이고, 구청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있던 인원을 줄였단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분동이 세 개 동이 되었거든요?
성소
석성소위원
분동이 되어도 그렇지 구청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런 데는 그렇게 인색합니까?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그 인원 관계는 앞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당초에 21개 동이었는데 분동이 되어서 동이 늘어나니까 40명으로 한정하다가 보니까 결국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앞으로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다음은 565쪽, 566쪽, 567쪽, 568쪽, 569쪽, 570쪽, 571쪽……. 예. 이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영호
이영호위원
571쪽 민간경상보조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사업에 600만원인데, 이게 연간이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목욕차량 차종이 뭡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35인승 버스를 개조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 차량 내부에서 목욕을 할 때 과장님 보신 적이 없지요?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아직 못 가봤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팀장은 어느 팀장입니까? 팀장은 보셨지요?
「접니다」하는 이 있음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경제성이 있습디까?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그 차량의 경우에는 LG에서 협찬 받은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한 사람 목욕하는데 물 데우는 시간하고 엄청 손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현재 우리 구만 그런 차량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북구에서 전화가 와 가지고 그 차량이 북구 쪽으로 지원이 안 되느냐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일단 대상자가 집에서 거동을 못하는 이런 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하루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간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차량 운행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예를 들어서 팀장님이 중증장애인 목욕봉사사업을 사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이걸 해야 됩니까?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그것을 꼭 영리 목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위원
지금 한 사람을 목욕시키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열흘에 한 사람 씻겨도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경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깁니다. 그 경비로 다른 쪽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여기에 들어가는 연간 600만원은 차량운행에 따른 유지비와 자원봉사자들 간식비지 특별히…….
영호
이영호위원
아뇨. 중증장애인 한 분을 목욕시키는데 몇 명이 필요합니까?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하루에 세 명 정도 필요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난감한 일인데, 경비를 떠나서, 경제적인 것을 떠나서 일단 중증장애인 목욕시키시는데 초점이 있으니까……. 중증장애인이 1층에 사시면 차량으로 해서 이동하는데 보조 들것인가 그것으로 하면 되는데, 만약에 높은 층에 있을 때 이동해서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서울 쪽에는 이런 차량이 다 있어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서울 쪽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LG에서 특별히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자가 많고 그 지역의 재원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전부 받아서 우리 구가 제가 사회복지과장 할 때인데 심사를 해서 우리 구가 선정이 된 것입니다. 타구에서도 신청을 다 했는데 전부 탈락이 되고 우리 구에 장애자도 많고, 이걸 가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것은 무상으로 받은 것이네요?
영찬
최영찬복지환경국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것은 좋은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 차량 한 대에 기사 포함해서 탑승 인원이 몇 명입니까?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5명 정도 됩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그리고 팀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어느 집에 갑이라는 사람을 내일 목욕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이 서지요?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영호
이영호위원
그럴 때는 충분히 시간계획하고 좀 철저히 세워 가지고 목욕을 하시는 분이 불편이 최대한 적도록 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실성이 많이 뒤떨어진다는 여론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572쪽…….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김해철간사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 568쪽 경로당긴급보수비하고 대수선 공사비로 해서 시설비 예산이 5,000만원이나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900만원이 감액되어서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10개소에 200만원씩 해서 긴급보수비가 올라왔습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 200만원에 한정하시지 마시고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세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나서 하자보수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여름에 폭우가 한번 내리고 나면 경로당에 물이 한강입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긴급보수비로 이름을 지어서 필요할 시에는 언제라도 수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해철간사
그리고 업체 선정을 해 가지고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할 것인데,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되어서 하자 보수가 생겼을 경우에는 다음부터는 절대 그 업체는 재선정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575쪽에 시설비에 공원 내 재활체육시설 조성으로 두 개소로 해 놓았는데 이게 어딥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월배권에는 월맹공원이고, 성서권에는 앞돌공원입니다.
김해철간사
이 두 개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해철간사
이상입니다.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542쪽 상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이 시비, 구비로 나와 있고, 541쪽에 봐도 6항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 있는데, 추가지원은 전에 본예산에 받았는데 부족한 것을 받는다 이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
병래
박병래위원
이건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사회복지과장
국비 사업에 대한…….
병래
박병래위원
잘 아시는 분 답변해 보세요. 542페이지 7번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추가지원으로 시비, 구비가 왜 본예산에 추가로 반영이 됩니까?
「예」하는 이 있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이것은 실제로 시비 50%를 확보하게 되면 구비도 50%를 확보하게 됩니다. 시에서 보조내시가 가내시로 내려와서 2005년도 본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이 기능보강사업은 어디에 하고 있는 겁니까?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이것은 복지관별로 시설이 11년 이상 되어 노후가 되니까, 대구시에 25개 복지관이 있는데 시에서 노후된 시설에 대해서 시비로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에 할 것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하는 쪽으로 해서 복지관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
전차규자원봉사팀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