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규 의원 발언

예.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각 팀장님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1팀장 장태영입니다. (인 사) 지도2팀장 김상열입니다. (인 사) 건축팀장 도영길입니다. (인 사) 시설건립팀장 강치구입니다. (인 사) 재개발팀장 장희송입니다. (인 사) 건축허가팀장 박병국입니다. (인 사) 평소 저희 건축과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도시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지금부터 2004년도 업무실적과 2005년도 건축과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6쪽 하단부에 미착공 및 장기 미 사용검사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건축허가 후 1년경과 미착공된 건축물은 행정예고 후 직권으로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취소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에 24건을 취소시켰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이 몇 개소됩니까?

소규모로는 제때제때 파악이 되고 있고요. 대형건축물 중에 바로 뒤에 이 건축물…….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만약에 미착공이 되고 완전히 준공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미착공되지 않고 공사골조가 전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취소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조치계획에 보면 우리 과장님 상세하게 잘 해 놓았습니다. 착공 후 장기간 공사 중단된 건축물 같은 경우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관리를 한다. 지금까지는 담당자를 지정 안 했습니까?

아니오. 지금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 건축물을 봐서는 우리 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지금 변경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 좀 달라지면 다른 건축주가 나서면 건축도 가능치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지정 특별관리 같은 경우는 매년하고 있는데도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올렸겠나 싶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89쪽에 재건축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9개 단지는 사업승인을 했는 모양이네요, 그렇지요?

예.

인가가 났는 것이 6개고, 그런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지요?

예.

안전진단을 받는데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기간 말입니까?

예.

기간은 최근에 받는 것은 한 45일요.

인가 난 6개 중에 한 1주일만에 안전진단을 받아 가지고 접수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들리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실지 입찰과정이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전에 재건축조합에서 안전진단을 한 곳이 있었습니다.

1주일만에요?

예. 그 정도 가까이…….

1주일만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업승인을 요청했다.

예.

본 위원에게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1주일만에, 보통 몇 개월 씩 걸리는 안전진단이 1주일만에 안전진단을 받아서 사업 승인을 받으러 온데 대해서 구청에서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아무 하자가 없다. 뭐가 잘못되었는 것이 아닙니까? 1주일만에 어떻게 안전진단결과가, 아파트라고 하면 수천 세대에서 수백 세대를 이루고 있는데 일일이 안전 진단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진단 결과가 나옵니까?

도시정비법이 7월 1일부로 작년에 바뀜으로 해서…….

아무리 바뀌더라도 안전진단결과는 상세하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미리 조합원들이 사전에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미리 갖고 있었는데……. 예. 예비진단을 미리 받아서…….

본 위원이 들었는 것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는데 그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는 있습니까?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국장님,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계식 주차장 관리상태입니다. 꼭 기계식을 해야 되는 데가 있으면 하고 기계식 해 놓은 데는 가동을 안 하는 데가 많고 했던 데는 고장이 나면 수리를 안 합니다. 오히려 설치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얘깁니다. 그런 사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대다수가 법에 따라 해놓기만 해놓고 가동을 안 하는 데가 있고, 고장 나면 주차도 못합니다. 공공시설이나 목욕탕 같은 데 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꼭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야 됩니까?

그것은 자주식 주차장이 안 되므로 인해서 기계식 주차장을 하는데 사실 요즘은 소규모 기계식 주차장은 거의 안 합니다. 사실 이용도 불편하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옛날에 좀 했는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만 기계식은 교통과에서 하는데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리동도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점검문제라든지 고장난 것은 제때제때 수리해서 사용하든지 해야지 주차장만 만들어놓고 사용을 안 하는 데가 많습디다. 그것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市에 건축심의 신청 상태에 있습니다.

아, 지금 조건부로 건축심의가 끝났습니다.

예.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합니다.

10번째 성당우방 여기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로는 안전진단을 거부당했다는데 맞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는 아직 우리한테 신청을 안 했습니다.

주민들의 소리가 성당우방아파트는 오래 되지도 않고 단단한데 안전진단이 안 되었다 하는 소문이 들려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추진위원회만 되어 있고 안전진단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안 했어요?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견실한 공공시설물 건립에서 노인종합복지관, 장기동청사, 용산1동청사, 이곡2동청사,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지금 마무리 단계입니까?

예. 안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치구 시설팀장님.

예.

지금 내부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외부보다는 내부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장기동 청사라든지, 내부에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설계도면 이외에 인테리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설계도면 이외에도 예산범위 내에서 정말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지만 앞으로도 좀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91쪽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국․시비, 구비 합쳐서 6억2,700만원입니다. 단지별로 보조된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주시렵니까?

지금은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늘 되겠습니까?

예, 오늘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은 시․군․구에서만 지금 발급을 하는데 아직 온라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팩스로 넣어주고 팩스로 받아서 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적으로 시․군․구에서 온라인으로, 여기에서 서울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洞에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안 되어도 지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시행해 보고, 지금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철규 운영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지적과 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課에 업무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토지정보팀장 김순기입니다. (인 사) 지적관리팀장 김형일입니다. (인 사) 부동산정보팀장 손호성입니다.

예. 토지정보팀장 김순기 씨는 오늘 승진시험에 합격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2005년도 업무계획과 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에 보면 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지도 4개소, 11개소, 1개소가 나옵니다.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사항이나 업무정지에 해당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등록……. (자료를 찾고 있음)

등록취소에 대한 해당사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업무정지라든지 행정지도, 과장님 아직 잘 이해를 못하시겠습니까?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단속에 법령위반사항이라든가…….

해당사항을 이야기해 주세요.

예. 했는 자료가 있어서…….

안 되면 나중에 우리 팀장님, 손팀장님이 담당하시나요?

아닙니다.

누가 하십니까?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어떤 경향이 있느냐 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그런 것이 좀 적겠지만 일반 제척지 동네에 대해서는 지금 중개업소가 장사도 안 되고 거래도 없다 보니까 지금 집을 매매하고자 하시는 분들, 진짜 필요한 사람들, 돈이 없어서 빨리 처분해야 될 사람들인데 결국은 매입자가 없으니까 어떤 결과가 빚어지느냐 하면 업소에 물건을 내놓으러 가면 진짜 최저단가로 얘기를 해서 남는 것은 자기들이 한다 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물론 부동산업소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겠지만 이런 업소는 몇 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보면 없는 사람들이 급해서 팔러 가면 결과적으로 가격을 다운시켜서 자기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의뢰를 받는데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설사 계약이 된다 해도 보면 중개업소의 중개사들은 웃돈을 받는 것이라든지 안 그러면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안 써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디다. 저도 중개업소에 대해서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이 없다.’하지만 의뢰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부동산중개업자들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물론 교육을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은 현재 자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중개업협회에서 1년에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개업협회에서요?

예. 중개업협회가 두 군데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행정부에서도 파악이 참 안 될뿐더러 여러 가지 애로가 계시겠지만 지금 바깥에서는 거래가 안 되고 어렵다보니까 그것을 이용한데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도 이런 문제는 좀 알고 단속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여기에 4건이 있는데 해당 중개사가 사망의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수료 과다로 해서 실지 형을 받았는 경우입니다. 형을 받아서 통지가 와서 등록취소가 된 경우고…….

수수료를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

고발이 들어와서…….

고발이 되어서 확인이 되면 그것은 정지에 들어갑니까?

예. 정지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벌금형이 확정되면 등록취소로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등록취소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들어 보임)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9쪽에 5번을 한번 봐 주세요. 대부를 하는 것은 우리 區에서 세를 놓는 것이지요?

예.

계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대부기간요?

예.

대부기간은 일괄 장기계획에는 전체적으로 5년을 단위로 해서 하고요. 대부료 산출부과는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러면 165건 같으면 대부하는 데가 165건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165군데 중에 아마 요지도 있을 것이고 대부하고자 하는 분이 필요로 해서 대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부를 5년간 해 준다. 예를 들어서 요지가 있다. 다른 사람이 얻고 싶어도, 공개를 안 하지요?

예, 공개를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떤 특정인이 그 장소를 계약하면 평생 자기가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래요. 그 사람이 하기 싫어서 그만 안 두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의 경우에…….

계약하는 기간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대부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요.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까지 5년 이상 되었을 경우에, 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공고를 안 하는데, 그것은 새로 검토해보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만수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중개업자 지도 단속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405쪽입니다.

예. 區에서는 수시로 나가서 지도 방문을 합니다. 특정지역이나 이런 것은 없고 수시로 나가서 지도 방문을 해서, 현장방문을 해서 주로 區에서 하는 것은 사무실의 정비요건이라든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로 거기를 위주로 해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신고에 포상금은 없지요?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동록 위원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상 중개업자가 법정수수료 가지고 하는 중개업자가 없더라고요. 요즘 시기가 어렵습니다만 1억에 내놓았다 1억짜리가 된다, 그러면 법정 소개비라 해야 몇 십만 원에 불과한데, 아예 야바위꾼과 같이 작전을 짜서 1억짜리를 한 8,000만원 정도에 매매를 하고 한 2,000만원 웃돈을 받는 그런 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래서 이런 것은 소장이 안 들어오면 행정적으로는 지도 단속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상 할 수가 없습니다.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서류 맞추어놓을 것이고 법정 소개비 얼마 받았다 하는 것을, 이런 정보형사도 없는 것이고 이런 사실을 우리 지적과에서 단속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시범대상으로 몇 군데를 확실히 아는 방법이 없습니다만 너무 큰 돈의 소개비를 안 챙기도록, 그런 힘이 우리 區에는 없지요?

중개업 관계 업무는 실지 지도․단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등록된 업무를 행정상으로 관리하는 업무를 가지고 있는데…….

관리하고 소장 들어오고 벌금 나오면 등록 취소하는 그것 수밖에 없네요.

처벌관계가 들어올 경우에도 처벌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지 정지라든지 등록취소 정도로 하려면 저희들이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고발을 합니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바로 고발을 해서 거기의 결과에서 따라서 조치를 하는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중개업법상으로 그런 것이 행정부서에 부여된 것이 없습니다.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 한 마디라도 ‘과다한 수수료를 챙기지 마라.’

예. 중개업소 개설등록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유의사항, 그 다음에 주로 안내문을 한 번씩 보냅니다.

안내문이라도 자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