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1월20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덕현입니다. 갑신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사무국 직원들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운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미흡한 점은 보완하고 잘된 점들은 더욱 잘되게 하여 2005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의원님 곁에는 사무국 직원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서 (별책)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만식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제안설명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도 참고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에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서 몇 페이지 이렇게 지적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78쪽 이동전화기 사용료 월 6만원 네 대 해놨는데 네 대가 누구 누구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의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하는 것하고 국장하고 그렇게 네 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도 전화요금이 저 같은 경우 국제전화를 하다보니까 12만원, 13만원 나오는데 6만원 정도하면 전화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3쪽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이동전화기 40만원 세 대, 앞으로 몇 년 더 사용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지금 네 대 있는 것 중에 한 대는 신형으로 작년에 교체를 했고 세 대 있는 것은 지금 기능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의장님, 부의장님, 다른 분들도 모두 타 전화기에 그 전화번호를 같이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화기를 사용하실려면 교체를 해드려야 되지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거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고장이 나서 그래요?

2000년도 구입이 되어서 성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의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그렇게 많이 의원들 의정활동에 필요해서 사용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휴대전화를 6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만 잘하면 고장이 안 납니다. 경제도 어려운데 차량구입비, 컴퓨터 등 모두 지탄의 대상이 될만한 그런 예산입니다. 다른 사회복지 분야 예산도 삭감할 판에 전부 차량 구입비, 이동전화기, 휴대용 컴퓨터 등 전부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을만한 그런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차량구입한 지는, 차량 몇 ㎞ 뛰었습니까?

정확한 ㎞수는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97년도 구입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인데 1년이 지났습니다.

6년 지나면 꼭 차량을 바꾸어야 된다는 법 조항이 있습니까? 1년에 의전차량 수리비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지요?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압니까?

정확하게 계산은 안해봤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왜 묻느냐하면 차 수리비가 적게 들어가면 차량을 구입 안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 저도 차를 11년 타고 바꿨는데 차가 깨끗하면 구태여 6년 탔더라도 바꾸어야 될, 낭비를 해가며 2,500만원씩, 2,500만원하면 또 나머지 세금 50∼60만원하면 2,600만원 들어가는데 차가 깨끗한데 꼭 내구연한이 되었다해서 의회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좋고 깨끗한 차를 꼭 타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타 구에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타 구 의회에 보면 거의 차량을 우리는 의전용이 [포텐샤]입니다만 타구에 거의 공통으로 차를 전부 새차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구에 보니까 의장이 XG도 타고 다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다른 구 재정보다 약하기 때문에 친구가 좋은 차 탄다고 내가 좋은 차 타는 것은 아니고 우리 형편대로 맞춰서 살림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성진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진위원 질의한 내용에 같이 합시다. 여기 추가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설치 부서마다 실내기 수량을 적시하고 있는데 별관 3층에 있는 평통협의회에 의회에서 계상하는 예산으로 예산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합니까?

장위원님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서로 의논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동우회에서 의회에 사무실을 하나 같이 쓰도록 할 수 있는 안이 제출되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평통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아니면 공히 같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임위원장실을 전문위원님하고 분리해서 쓰게 되면 평통사무실이 어차피 저쪽 본관으로 이전되어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건물은 우리 의회에서 전체가 다 쓰는 걸로 하기 위해서 거기도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휴게실과 접견실은 이용 빈도가 높지 않은 걸로 보이던데 여기에도 별도로 에어컨을 설치할 만큼의 필요성이 있는가요?

접견실을 많이 이용 안하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나오셔서 의원사무실에서 일을 많이 보십니다. 그런데 접견실도 더 아늑하게 해서 의원님들이 와서 공부도 좀 할 수 있는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자는 뜻에서 접견실도 이런 냉·난방기가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휴게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물론 1층 휴게실에 회의를 마치고 좀 쉬시고 하지만 저희 직원들 복지문제로 휴게실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개인 손님 접대라든지 이럴 때에는 휴게실 이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휴게실도 좀 아늑한 분위기가 되어야 안되겠는가 하는 뜻으로 거기다 설치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있는 설치 부서 중에 현재 입식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입식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냉·난방기가 아니고 에어컨만 나오는 것이 지금 의장실하고 기름을 같이 포함해서 냉·난방기 다 사용되는 것이 저희들 옛날에 본회의장에 있던 걸 사무국장실에 한 대 있습니다. 그 두 대입니다. 의장실은 에어컨밖에 안됩니다.

뒤에 확인토록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구의 내년 예산편성에서 세입·세출 증가율이 7.8%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편성한 예산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14.1%가 지금 증액되어 있고 특히 인건비나 직접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경비 등으로 지출하는 경비를 제한 의정운영비가 21% 증액되어 있거든요. 아마도 상당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산취득비 등등에, 시설유지비 등등에 상승가가 반영된 것인데 그렇게 보면 그 비용은 지나치게 많이 지금 증액예산이 편성되어 있다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과다 증액된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겠는데 먼저 7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다 항목 의회 소식지 발간 이것은 배포 대상이라든지 1,500부를 연간 두 번 발간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배포 대상이나 내용, 용도 이런 것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회소식지는 동사무소로 통·반장 각급 자생조직체에도 일단 17개 동에 다 배포가 됩니다. 그 다음 우리 구청 내 그리고 우리구에 있는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가 다 됩니다.

예년에도 소식지 발간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다. 대구시의회 소식지를 발간했는 게 상당히 내용이 잘되어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올해부터는 대구시의회에서 배포하는 내용과 같이 이걸 우리도 처음 한 번 배포를 해보자 해서, 좀 알차게 만들어서 해보자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대구시의회와 직접 비교하기가 곤란한 게 뭐냐하면 대구시의회는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지면을 통한 홍보, 직접적으로 제작하는 지면을 통한 홍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와 차이가 있는 게 집행부에서 발행하는 서구광장을 통해서 일정면을 지금 의정활동 홍보면으로 할애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 면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예산절감을 금액이 지금 300만원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니라 할지라도 기왕에 나가있는 인쇄홍보 매체를 통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매월 홍보할 수 있는데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기왕에 하고 있는 서구광장에 홍보와 중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월 발간되는데 1년에 12달이면 [타블로이드]판 한 면만 배치가 되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소식지 발간은 몇 면으로 크기를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계신 거예요?

8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8면에 16절이나 A4로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봤을 때 그다지 상반기, 하반기 동안 의정활동 내용을 총 결산하는 내용으로 계획을 하겠다는 것인지 기왕에 매월 발간되는 서구광장에 홍보되는 내용을 다시 선별해서 8절로 8면을 발행하는 것이 특별히 사업효과가 있겠느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서구소식지에도 그러한 내용이 간단하게 의정활동이 실립니다만 여기 상,하반기로 해서 의원님들의 임시회나 정례회 때 했는 내용을 쭉 수록해서 어떤 어떤 내용을 심도있게 했다는 걸 아주 상세하게 사진도 첨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처음 계상해 봤습니다.

의정활동을 홍보해야 할 내용이 많으면 서구광장에 면 배치를 별도로 협의해서 의정활동 내용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는 게 타당한 것이고 비교대상이 되었던 대구시의회와는 우리구의회의 조건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서구광장은 이미 9만부를 제작비에 포함해서 직접 구민들에게 전달된다는 점 등, 기왕에 추진되고 있는 인쇄매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의정활동을 세대 당 구민들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데도 중복되는 사업효과와 그런 점에서 계상되어야 되는지 다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78페이지에 있는 이동전화기 사용료,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는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동전화기 3대 교체구입 건, 이거 지금 좀 전 설명에서는 의장, 부의장, 사무국, 국장이 사용하시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국에서는 평상시에 사무국에 별도로 다 둡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 정수용 전문위원이 쓰시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 전문위원이 세 분인데 전문위원 한 분이 이렇게 업무용 이동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지요?

그게 이렇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들은 저쪽에 과장님들도 휴대폰이 지금 없습니다. 없는데, 2000년도에 우리 정수용 전문위원님께서 우리도 휴대폰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강력한 주장이 있어서 전문위원님한테 개별 지급이 안되고 이래서 일단 편의상 사무국 업무용으로 휴대폰을 하나 계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2000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3대 의원들이 전문위원들도 휴대폰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과정에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들이 필요해서 정 휴대폰을 사줄려면 저는 하지 않겠다, 본인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한 대만 구입할려니까 명분이 없어서 의회사무국용으로 그렇게 명칭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때 필요에 의해서, 말씀이 있어서 전문위원님 한 분한테 휴대폰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산으로 구입되는 이동전화기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자산물품관리 대상이 됩니까, 안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자산관리대상이 되는 물품을 개별적으로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개인에게 그 개인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구입하고 구입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른 것입니까? 예를 들면 A, B, C라는 지급 대상이 있는데 A라는 분은 나는 필요하니까 달라, 다른 B, C라는 분은 나는 필요없으니까 됐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적정한 겁니까?

그건 안 맞지요.

그러면 3대 의회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다시 자산물품취득비에다 그것을 포함한 3대를 교체하겠다는 것은 그걸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79페이지에 김성진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위에 상단 부분에 음향 및 영상장비에 대한 설명을 하셨고 본회의장 및 소회의실 시설장비를 음향장비 제외하고 여기 "나" 항에 있는 음향 및 영상장비는 본회의장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것 외에 본회장에 있는 다른 시설장비는 뭐가 있고 소회의실에 있는 시설장비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역시 음향장비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본회의장에는 시설관리할 시설물이 많습니다. 지금 냉·난방기도 있고 의자, 그 안에 있는 집기 전체를 통털어서 시설장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 항목이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된 항목인데 4번 칼라프린트기는 지금 수요가 있습니까? 칼라프린트기를 사용해야 하는 수요가 있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칼라프린트기를 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사진 찍고 나서 여기서 자료를 전부 빼볼려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어차피 사용해야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그런 프린트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칼라프린트기하고 81페이지에 있는 3번 항목에 있는 프린트기

일반 프린트기, 그건 흑백만 나오는 겁니다.

칼라프린트기도 흑백만 나오거든요. 잉크 색상을 잉크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칼라프린트기가 흑백도 출력되고 칼라도 출력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대를 별도로 구입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칼라프린트기를 해서 일반 문서 프린트라든지 흑백으로 프린트 할 때는 그냥 칼라프린트기에서 흑백으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른지,

그런 식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칼라프린트기를 별도로 계상했는 것은 저희들 여러 가지 사진을 디지털카메라로 찍고 나서 더 명확히 하기 위한 그런 걸로 생각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0번 항목에 있는 텔레비전 11대 지금 의회에 있는 텔레비전 총 대수가 11대입니까?

아닙니다, 10대인데 앞으로 전문위원님들 별도로 방을 드린다는 계산 하에 11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10대에서 플러스해서 한 대는 새로 산다는 얘기지요?

전부다 너무 오래되어서 새로 사는 건 한 대고 전부 교체하는 걸로 다 했습니다.

지금 있는 10대는 전부 구입연도가 동일합니까?

예, 같이 넣었습니다.

언제 구입한 것입니까?

텔레비전이 10대인데 구입 연도가 91년도에 4대를 했고 96년도에 4대, 97년도에 2대를 했습니다. 내구연한 다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지금 보면 아직 그냥 봐도 조그만하게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구입한 지도 오래 되었고 해서 또 일부 의원님들이 텔레비전이 너무 작다, 오래됐는 걸 볼려니 작동 방법도 너무 어렵다는 식으로 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또 조금 나은 걸로 바꿔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부서, 방 자료 하나 다시 좀 제출해 주시고, 휴대용 컴퓨터 말입니다, 이것도 구입하게 되면 관리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예, 됩니다.

휴대용 컴퓨터라는 건 말 그대로 휴대를 해서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게 휴대용 컴퓨터의 주 목적인데 그러면 개인이 소지하게 합니까? 17대라는 건 의원 17명 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걸 개인적으로 휴대합니까?

개인 지급품으로 휴대를 못하고 일단 저희들이 의원님 사무실에 보관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본인이 출장 시라든지 이럴 때에는 몇 일까지 사용하겠다는 사용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나가도록 이런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됩니다.

출장이라는 건 의정활동과 관련된 출장으로 제한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의원 개개인이 출장가는 횟수가 지금까지 빈도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 개개인당 이렇게 17대를 다 해서 대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은 필요한 경우에 대여를 하겠다는 건데 이걸 17대씩 할 필요가 있습니까? 17명이 동시에 다 같이 출장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휴대용 컴퓨터를 우리 의원실에 개개인 앞에 항상 우리 자산으로 보관을 하고 특히 여기에서 사무실에 와서 하실 때에는 그 휴대용 컴퓨터로 모든 걸 하시고, 단 외부로 나가실 때에는 일단 비품을 몇 일까지 사용기간을 허가를 받아서 가지고 나가도록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계획입니다.

의원실에 지금 컴퓨터 두 대 있거든요.

예, 두 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줄서서 그 컴퓨터를 활용해야 될 만큼 사용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면 된다는 이야기고, 금방 국장 설명에서 의원실에서도 사용할 때는 휴대용 컴퓨터를 쓴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휴대용 컴퓨터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필요하면은 의원들이 의원사무실에서 컴퓨터 활용 횟수가 많기 때문에 기존에 두 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 그러면 휴대용 컴퓨터를 굳이 구입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출장을 갔을 때 컴퓨터 소지가 필요해서 경우에 따라서 일종의 대여방식으로 활용하겠다 하면 거기에 필요한 적정 대수를 산출을 다시 해야될 거고 그렇게 하면 의원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의 휴대용이 아닌 고정되어있는 컴퓨터를 사지 않고 휴대용 컴퓨터를 적정 개수만 구입해서 의원실에서는 그것도 쓰고 출장갈 때 공무상 출장가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 개수 구입한 그걸 대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해도 안됩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는 17대를 전부다 해놓고 의원들한테 지급할 것도 아니고 지급대상 품목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급대상 품목도 아닌 휴대용 컴퓨터를 17대씩이나 사는 그런 이유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자판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자판기는 저희들 2층 사무실 안에, 지금은 직원들이 오면 그냥 물을 끓여서 커피를 한 잔씩 타마시는데 자판기에 돈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2층 의회사무국 근무 부서지에 자판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이지요?

예.

85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중에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곱하기 17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 100만원 곱하기 9명으로 되어있는데 1번 항목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계상할 수 있는 예산한도액 최고액을 적으신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연간 집행하면 의원 1명당 실제 집행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480만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한 92∼93% 정도 사용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통경비도 역시 100만원 곱하기 9명은 예산편성기본지침상 할 수 있는 의원 개인당 예결특위가 별도로 구성될 경우 그 활동 기간 내에 의원 1인당 최고 한도로 100만원을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러면 예결특위위원 9명 산출 기초는 어디서 나온 것이지요?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이 9명으로

그러니까 예결특위 9명 이것은 매번 구성되는 예결특위위원 연 인원을 한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인원을 그렇게 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항목에 있어서의 공통경비는 실제로 집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것도 한 90% 정도는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원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0페이지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가" 항에 동호인 취미클럽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우리 직원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우리 구청이나 의회 전 직원이 다...

전 직원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우리 의회만 주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들도 동호인 취미클럽 지침서에 주는 건 없습니까?

의원님은 여기 제일 마지막에 뒷장에 보면은 의원님한테 의정운영공통경비 480만원 안에 거기 다 들어갑니다.

이거 목을 넣어서 우리 동호인취미클럽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별도로 돈을 못 빼드리고 목 신설은 안되고 여기에 전체에 포함을 다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두 가지 질의를 할게요. 아까 국장님 답변에 이동전화기 세 대 구입할려고 하는 중에 한 대는 부의장 것으로 해서 샀다고 그랬지요?

예, 올해 샀습니다. 작년에 편성되어서.

그러면 두 대 안 샀습니까.

세 대입니다.

아니, 세 대 중에 아까 한 대를 샀다면서요?

아닙니다. 네 대 중에 한 대 샀습니다.

그 다음에 3층에 천정 전기공사를 했다고 했는데 전기 공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2005년도에 저희들 천정하면 전기공사도 해야 되고 내년도 공사를 여름 되기 전에 합니다.

아까 답변할 때 3층에 천정 전기공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했는지 물은 것이고, 본 위원장이 한 마디 하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 편성을 사무국에서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라는 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확인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집행부로 보내면 이렇게 지금 예산심의 우리가 할 필요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장단에서 그때 우리가 한 번인가 모여서 내년도 예산 대충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거기서 생각나는대로 하다가 그때 김호식 계장이 입회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상세하게 구체적인 생각이 안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의사국에서 생각하는 내년도 예산, 그러면 의회에서 생각하는 예산 이렇게 해서 사무국에서 운영위원회에다 보고를 하라고 했고 또 김호식 계장도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운영위원회에 내년도 예산 이것도 올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편성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쭉 해왔는 겁니다, 의사국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내년도 예산은 이렇게 이런 이런 게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전부 다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이렇게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고 할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제는 의식을 그렇게 바꿔야 되요. 그냥 국에서 해서 그냥 저쪽에 보내니까 우리가 또 예산심의를 하고 또 이렇게 묻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께서 필요한 예산, 그 다음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예산하고 이렇게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 의회살림살이는 내년도에 규모가 어떻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옛날에 이렇게 해왔던 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될 것 같으면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그러한 사항들, 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사항들 이런 걸 전부 종합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다 이렇게 종합해서 검토를 하면 아주 합리적이고 그것이 민주적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사항을 그렇게 하면 그게 아주 원만하고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 없는 한 말씀을 더 해야 되겠는데 운영위원회에 대내외적인 문서의 발송이라든지 의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서, 또 외부에서 오는 문서 이것은 지금 현재 의사국에서 접수를 해서 바로 의장한테 결재를 받고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이것도 바꾸세요. 왜냐하면 국에서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결재를 정상적으로 그렇게 올려야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문서가 밖에서 왔고 또 나가는 문서는 어떻다는 걸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요. 그냥 국에서 접수해서 의장한테 바로 올라가고나서 나중에 어떤 상황이다 하는 이런 것은 앞으로는 바꾸세요. 지금 그래서 조금 견해차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극비 사항이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시대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투명하고 정보공개 웬만한 정보도 다 공개하는 판국인데 그러한 절차를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오늘도 공적심사 할려고 하는데 공적심사 거꾸로 되어서 부의장이 저한테 와서 공적심사해야 된다고 하는데 문서가 접수되면 바로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님한테 드리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운영위원장이 보고 결재나서 의장, 부의장 이렇게 거쳐 올라가는 것이지.

위원장님, 예산안심의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다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사무국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공문서가 오면 사무국장이 접수를 합니다.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 내용은 우리 의장님의 결재를 거쳐서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야 될 사항은 전부 회부를 하고 위원장님들한테 이런 내용이 있다는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일반업무처리에 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처리해야 될 사항은 지금까지 회부 안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처리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사무국장이 접수를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될 내용은 의장 결재로서 전부 종결 짓습니다. 짓는데 상임위원장님이 해야 될 내용을 회부 안했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런 것은 변함없이 업무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할테니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앞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에 관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관한 것은 다시 얘기할 거고 오늘 예산심의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신문을 한 부씩 더 들였네요, 작년보다? 지방지 하나하고 중앙지 하나하고. 어느 것을 더 들였습니까? 어느 신문을 더 받는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2005년도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를 예측을 해서 한 부씩 더 들이는 걸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예측을 해도 이것도 의회운영에 관한 것 아닙니까? 물어보고 해야되지. 됐어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