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재무과장 김영목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2억 6,200만원 중 1,735억 8,400만원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총 세입규모는 1,735억 8,400만원으로 2004년보다 8.9%인 142억 5,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자체세입은 총 규모의 19.9%인 334억 8,700만원으로 2004년도보다 18.4%인 53억 6,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총액 138억 6,9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6.5%인 1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중 군세인 보통세는 2004년보다 17억 9,400만원이 증가한 124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지방세 중 목적세는 2004년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한 10억 4,100만원이고 과년도 세입은 2004년보다 1,000만원이 증가한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총액은 185억 8,200만원으로 2004년보다 21.2%인 32억 4,6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경상적 세외수입은 52억 1,3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2.7%인 5억 8,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 수입은 2004년도와 똑같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은 2004년보다 1,200만원이 증가한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보다 3억 8,800만원이 증가한 17억 1,700만원으로 29.2%가 증가를 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2004년보다 2,700만원이 증가한 3억 1,900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지난해보다 1억 6,000만원이 증가한 29억 5,000만원으로 5.7%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중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133억 6,900만원으로 2004년보다 24.8%인 26억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지난해보다 3억 5,700만원이 증가한 27억 8,3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14.7%가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04년보다 22억 7,800만원이 증가한 103억 3,700만원이 되겠으며, 4쪽입니다. 잡수입은 2004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은 지난해보다 500만원이 증가한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은 20억 3,500만원으로 2004년보다 8.4%인 1억 5,800만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세입은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총 규모의 80.1%의 1,390억 9,700만원으로 2004년도 1,302억 500만원보다 6.8%인 88억 9,200만원이 증가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목별 예산액 그리고 증감 내역 등은 25쪽부터 세입 질의 시 보다 더 상세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우리 군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두원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 또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 이월사업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의견의 순으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는데 먼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규모 및 일시차입 한도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2,02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932억 9,500만원 보다 89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시차입 한도액은 60억 6,6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35억 8,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593억 2,500만원보다 142억 5,900만원이 늘어났으며, 일시 차입한도액은 52억 752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는 286억 7,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39억 7,000만원보다 52억 9,200만원이 줄어들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차입 한도액은 8억 6,034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2005년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2억 6,2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932억 9,500만원의 4.64%인 89억 6,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735억 8,400만원으로 2004녀도 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8.95%인 142억 5,900만원이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는 286억 7,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15.58%인 52억 9,2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 비율을 보면 총 규모에서 일반회계 점유비율은 85.82%로서 2004년도 예산액 82.43%보다 3.39%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점유비율은 14.18%로서 2004년도 예산액 17.57%보다 3.39%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의 예산규모 중 먼저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4년도 예산액 272억 4,270만 2천원의 19.12%인 52억 893만 8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8.70%인 324억 5,16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2004년도 예산액 119억 693만 9천원의 16.48%인 19억 6,228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153억 3,576만 3천원의 21.17%인 32억 4,665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8,819만 4천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26억 5,846만원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4년도 예산액 1,320억 8,229만 8천원의 6.85%인 90억 5,006만 2천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81.30%인 1,411억 3.23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지방교부세는 25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양여금은 170억 7,027만 2천원이 감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조금은 166억 5,69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입니다. 일반행정비는 367억 6,269만 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9.88%인 60억 9,648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903억 8,137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0.31%인 84억 6,682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24억 6,925만 7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9.28%인 25억 3,7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는 3억 6,785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9.28%인 8,788만 4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6억 283만 2천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43.15%인 27억 3,409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보면 경상예산은 363억 8,317만 2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4.94%인 47억 2,992만 7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00억 3,744만 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8.20%인 200억 2,668만 3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8억 5,41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7.00%인 1억 2,13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53억 928만 7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66.67%인 106억 1,891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86억 7,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15.58%인 52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게의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2004년도 예산액 214억 3,007만 4천원의 51.50%인 110억 3,666만 5천원이 감액되어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36.24%인 286억 7,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없으며, 세외수입은 2004년도 예산액 214억 3,007만 4천원의 51.50%인 110억 3,66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2004년도 예산액 125억 3,992만 6천원이 45.81%인 57억 4,466만 5천원이 증액되어 세입예산의 63.76%인 182억 8,459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2004년도 예산액 55억 4,492만 6천원의 229.75%인 127억 3,966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69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5억 1,264만 7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7.49%인 1억 537만 1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사업예산은 263억 6,033만 8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5.49%인 48억 3,143만 8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7억 9,075만 1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18.20%인 1억 7,595만 2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예비비 등은 1,426만 4천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의 96.47%인 3억 8,998만 1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금산국제인삼유통센터건립 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당초 1,442억 8,195만 7천원의 6.96%인 100억 4,352만 3천원이 증액되어 1,543억 2,548만원으로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체육진흥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총 규모는 70억 9,511만 3천원으로 전년도 60억 6,497만 5천원의 16.99%인 10억 3,013만 8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 규모 2,022억 6,2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4년도 예산액 1,932억 9,500만원에 비하여 4.6% 증가한 89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1,735억 8,4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1,593억 2,500만원의 8.9%인 142억 5,900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286억 7,800만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 339억 7,000만원의 15.58%인 52억 9,2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성장 규모는 2004년도 금산군 물가 인상률 8.4%를 적용하면 오히려 3.8%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별회계 전출금 27억 9,800만원이 내부거래 관련예산을 감안하면 그 폭은 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예산 성장률 12.8%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래 가장 저조한 예산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역경제 회복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의 재정자립도는 18.7%로 2004년도 17.0%에 비하여 1.7%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324억 5,164만원으로 2004년도 272억 4,270만원 보다 52억 893만원이 증가하여 19.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민세 증가분 7억 5,751만원, 담배값 인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증가분 8억원, 기타수수료 2억 4,460만원, 순세계 잉여금 22억 7,800만원 등 자연증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함께 세무조사 체납세 징수 등 자체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의존 재원은 1,411억 3,236만원으로 2004년도 1,320억 8,229만원 보다 90억 5,006만원이 증가하여 6.8%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분은 지방교부세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5년도부터 지방양여금이 지방교부세로 흡수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255억 4,900만원, 균특회계 보조금 25억 9,601만원, 기금 11억 7,322만원 등이며, 감소분은 국고보조금 66억 2,096만원, 도비 보조금 138억 521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존재원 증가분 중 지방교세의 경우 2004년도까지 지방양여금으로 편성되었던 부분이 지방교세로 흡수 통합하여 증가된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법정 지방교수세율 4.13% 증가에 따른 교부세 증가율과 비교할 때 지방교부세의 적정 세입규모는 740억원 내외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849억원 정도로 편성된 것은 세입예산의 과다 책정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금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세입전망을 정확히 판단하여 적정규모로 책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고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의 경우 200억원 이상 감소함에 따라 2005년도 예산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으며, 따라서 국·도비 예산확보에 가일층 분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편성 내용을 보면 경상예산이 전년대비 0.46% 증가한 18.74%로 이며,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5.44% 증가한 77.32%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는 크게 감소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중 일반운영비는 2004년도에 비하여 26억 302만원이 증가하여 48.0%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용역비는 24억 3,700만원이 증가하여 1,353%, 국외 여비는 1억 1,615만원이 증가하여 69.4%, 민간인 해외 여비는 3,550만원이 증가하여 39.7%, 민간경상 보조는 21억 79만원이 증가하여 46.5%, 사회단체 보조금은 7억 6,594만원이 늘어나 142.3%, 민간자본 보조는 24억 511만원이 증가하여 63.8%가 각각 증액 편성되는 등 소모성 경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시 효율성을 신중히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합리적인 절용방안을 마련하여 실천하고 절용된 예산을 사업예산에 재투자하는 모범적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조에 의거 일반회계와 구분되어 별도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세입과 세출을 계리하는 제도로서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금도 역시 법령과 조례로 설치 운용되는 만큼 특정한 사업목적을 위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매입비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의 의회 의결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의회 의결 전 예산에 먼저 계상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절차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금후 시정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금산이 아름답다 소식지의 경우 당초 군민의 일상생활 및 농사정보 법률과 제도의 변화, 납세와 관련된 상식 등을 전달하는 반상회보의 성격으로 출발하였으나 자금은 군정홍보를 주요 내용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군민의 실질적 생활을 도와주는 편집방향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기획정보실장님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저기 8쪽에 경상적 경비가 34%나 이렇게 늘어나면 너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세출에 경상적경비,

8쪽 경상예산 그것은 사업비 경상적인 사업비까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무슨 사업비까지요?

경상 사업비까지요.

작년도까지는 경상사업비는 포함 안 되었어요. 작년도는,

작년도에도 포함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씩 늘어나요. 34%씩,

왜 그러냐면 장비유지니 장비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경상적경비가 이렇게 늘어나니,

이게 왜 그러냐면 경상사업비로 들어간 것이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하고 그렇게 하고 엑스포 준비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아젠다 시행사업으로 용역사업비 등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9쪽에 세입에 있어서 보조금이 갑자기 이렇게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국도비의 지원체계가 조금 바뀌면서 국비가 약간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사실상 도비의 경우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기가 되는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특히 대형사업의 국비 보조가 금년도에 끝나고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금 줄어든 그런 양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삼유통센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년에 끝나거든요.

그런데 전에 업무보고 때에 들은 얘기인데요. 국·도비를 따기 위해서 중앙부처까지 직원님들께서 여러 차례 출장을 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러면 말하자면 직원님들께서 한번도 중앙부처를 찾아간 결론이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감 요인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에 있어서는 사소한 것들이 더 증액이 된 것이죠. 따라서 감액이 되는 요인은 국비에 있어서는 인삼유통센터가 대형사업이 감액됨으로 해서 늘어나는 6%가 되겠고, 그리고 50%의 경우는 도비의 경우는 양여금이 지금 보조금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줄어드는 그러니까 보조금 체계가 이렇게 금년도부터 변화가 되거든요. 지원체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은 매년 늘어야 할 부분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줄어드니까 이게,

그런데 대신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기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거기서 줄어드는 대신 교부세로 이렇게 변화를 시켜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27쪽 주민세에 있어서 작년도보다 45.7%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중에서 법인할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먼저 27페이지를 보면 더 상세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 체계는 우선 두 가지로 봅니다. 먼저 균등할은 3천원씩 걷는 것이고, 소득할인데 소득할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특별징수는 직장인들이 월급을 탈 때 10%씩 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소득할은 개인사업자나 양도소득세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세할이 제일 많습니다. 우선 보면 기업체에서 법인세를 국세로 하고 거기에서 국세에서 10%를 주민세를 내는 것입니다. 이게 많이 우리가 전망을 잡은 것은 금년도만 해도 한국타이어 하나만 해도 주민세에서 6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한타 하나만 하더라도 흑자 운영을 내기 때문에 훨씬 더 내년에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큰 것만 따지면 진산 대둔산 골프장도 금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1,800만원인데 이게 2003년도 연말부터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한국타이어 하나만 해도 금년에 주민세가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입이 예상을 하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그렇죠.

지금 어려운 경기에 법인세가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렇게 막,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서 도산되고 그런 기업이 있는데 그런 기업에 차지하는 주민세 비율을 소소합니다. 보면,

소소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라야지 45.7%까지 이렇게,

금액으로 보면 7억 5,000만원인데요. 금방 말씀 드렸다시피 한국타이어 하나만 해도 금년에 6억이 늘었습니다. 기업 하나가, %로 보지 말고 금액으로 보는 것이 더 쉽게 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금액으로 봐도 글쎄 법인세가 한국타이어 한군데만 가지고 저기를 보는 것이 아니 골프장도 늘어날 예상이고, 지금 관내 들어와 기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과 책정한 것이 아닌가,

뭐 세입부서 속성상 항상 과 책정을 안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과도하게 책정해 놓으면 돈은 세워 놓고 사업은 집행을 했는데 세입이 안 되면 책임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동안 10년이면 10년간 증가추세라든지 여건을 봐서 적정하게 세입을 추정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세요.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죠. 그것은 지금 어느 것을 매각하는 것입니까?

지금 매각은 구 보건소하고 구 문화원 그 다음에 상옥리 구 관사, 구 소방청사, 서대산 큰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서대산은 승인도 안 받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이렇게 예산에 편성시켜도 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저희가 기 6월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올렸기 때문에 어차피 6개월 전에 올렸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 때에는 뭔가 결론이 나와서 될 것으로 보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책정할 때는 의회 승인도 안 받은 예산을 여기에 세우시면 안 되죠. 일단 승인을 받고 난 후에 들어가야지,

어차피 예산을 올리는 시점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10월달부터 구상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결을 하고 2개월 전에 올린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장님 40쪽 제일 아래 란에 그 장애인 전용 주차위반 과태료는 2004년도에 몇 건이라도 받아 봤어요.

이게 받은 것이 있는데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고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장애인 그 주차할 곳에 위반이 되면 10만원씩 과태료 부과한다는 얘기죠?

받은 것이 있습니다.

받았어요?

예!

군청에서요. 아니면 타 어디,

군청 복지과에서 부과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군청에서 위반한 차량만,

장소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장소가 어디인지는,

국·도비 보조금은 이제 차차 감액시켜서 지원을 없애는 그런 쪽을 가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이렇게 쭉 감액을 시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부터 이게 양여금이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산정이 되면서 이런 양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균특 예산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국비가 이렇게 교부세가 어떻게 바뀌느냐면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도로정비분 이렇게 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양여금은 2005년도부터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도 양여금이 교부세로 전환된 그 액수에 비해서 국·도비 보조금 그러니까 국·도비 보조금 중에서 양여금이 빠진 나머지 액수하고 교부세로 늘어난 그것하고 차이가 한 50억 이상 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국·도비 확대에 아까 우리 변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노력을 덜 했다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또 아니면 중앙에서 우리 금산군에 사업을 하는 차원에서 자꾸 줘보니까 사업은 안 하고 자꾸 이월시키니까 이것을 덜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은 없는 것입니까?

아까 윤재호 부의장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이 보조금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을 보시고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그렇게 걱정을 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양여금이 이렇게 바뀌는 만큼 다른 보조금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있거나 이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오히려 50억원 더 줄어든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 내용적으로 다른 곳에 다 섞여 나간 것이지 그마만큼 줄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예산이 우리 2004년도보다 2005년에 약 80억 정도 남짓하게 늘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보면 2004년도까지 없었던 수질개선 부담금이 59억 정도 늘었기 때문에 거의 다 그것이 차지하는 자연 증가분, 또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자연 증가분, 그것을 빼 놓으면 80억 증가한 것이 다른 것은 별거 없다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양여금이나 국도 보조금 그 늘고 줄고, 그것보다도 우리 총체적인 예산 늘은 것이 그 수질개선 부담금이 59억이잖아요.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담배 소비세나 또 주민세나 뭐 이런 것이 늘어나서 자연 증가분이 늘어나서 한 것을 빼 놓으면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이 없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저희들 국고 보조금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가 그래서 그렇지 이게 사업하나하나를 놓고 볼 때는 그만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보조가 되는 것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상당히 말썽이 많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 너무 자꾸 늘려 나가는 것이 이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내년도는 또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늘어서 걱정을 했는데 내년에 가면 더 늘어난다. 얘깁니다. 왜 그렇게 편성을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분 말씀이지요?

보조금도 어떤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도 있고, 자본적 보조도 있지만 자본적 보조는 물론 생산성 있는 보조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상당히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꾸 늘려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늘려나가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년도에는 도민체전이 있고 또 내후년에 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이렇게 준비하는 해로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런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 지원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역할 분담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지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왕 예전에 얘기하던 정액보조단체도 국가에서 2003년도까지 지침으로 정액으로 주던 그 보조금이 2004년도 늘어났고요. 내년되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그 단체들이 지원이 늘어나지 않으면 내년에 도민체전이라든지 엑스포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부터 없어졌는데요.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얘기입니다. 그게 중앙에서는 옛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정액보조단체를 없애려다 반대를 해서 못 없애고 지금까지 오다가 이제 지금도 곤란하니까 지자체 너희들이 알아서 없애든지 축소해서 운영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맡긴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원리로 자꾸 늘려나간다면 저번에 감사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얼어 죽는 단체가 있고 더워 죽는 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자꾸 늘어나가는 단체가 있고 이러한 융통성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세출예산의 면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액보조단체의 경우 2004년도 수준으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회단체들이 1회 추경 반영분까지 이러한 지원수준으로 내년도에도 편성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세심 하게 검토하고 심의해서 예산 조성을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 상당히 걱정이 되고 예산심의하고 계수조정 하는데도 논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대산 수련원 임대료가 2,56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벌써 나오는 기준이 있어요.

2년 단위로 지금 임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기 계상한 임대료를 1년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임대 중입니다. 현재,

금년에 2,560만원이 들어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43쪽을 보면 보통교부세하고 분권교부세, 도로정분해서 된 것을 보면 작년도에 금산군이 예산에 비해 지금 한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8억 4,900만원 정도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게 증가율로 따져서도 740억 이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너무 많이 과 책정한 것 아닙니까?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저희들은 세입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세입을 잡는 것이지 너무 많이 잡았다 이렇게는 저희들이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양여금 체계가 바뀌면서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들어와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균특재원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지방양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다지 저희들은 염려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금산군에서 교부세를 얼마만큼 저기에서 저기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과 책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교부세율이 이렇게 상향조정이 되었잖아요.

상향 되었어도 어느 정도야지 이렇게 많이,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확보 가능한 선상에서 세입을 잡은 것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약 한 27% 이상을 잡아서,

너무 많이 잡았다고 해서 이게 무슨 저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이게 확보가 가능한 선상에서 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정도 자신 있게 확보할 수 있겠어요?

예!

위원장님!

71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 이렇게 이월사업을 해야 되는지 금년에 못하고 이월을 우리 실장님 입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 말입니까?

예!

이것은 계속비 2006년도까지가 저기거든요. 사업비거든요.

아니 지난번 환경자원과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심하게 얘기하면 내부적인 문제점이 발생해서 그런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보실 때에는 그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그러한 사업이야 2006년까지 하면 되겠지요. 3년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작조차 못하고 가는 그러한 이유가 왜 그렇게 생기는지 실장님 입장으로서 말씀을 좀 해 달라는 애기죠.

지금 제가 객관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시설에 있어서 통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같이 이렇게 따라서 종합분석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발표했을 때 보다 발표하고 나서 지금 제가 저번에 환경자원과장님한테 발주를 했냐고 했더니 안 했다고 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국민공제조합인가 거기에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주하고 나서 규정이 강화 되니까 설계가 변경이 되어야 되고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소재를 서로 떠넘기기를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장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만지는 실장님으로서의 입장은 어떻게 말씀을 하실는지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죠.

지금 그 부분은 환경자원과장이 얘기한 것이 맞고요. 일단은 현재 설계완료 후에 도에서 설계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내에 이렇게 발주할 계획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랬냐면 무슨 책임성의 한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의 통합과정에서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승인 절차 이런 것 이행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쯤 해 두고요. 그 뒤에 가면 남일이나 남이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이것도 시작조차 안 하고 전액 그냥 전체를 그냥 거의 넘기다 시피 하는 그런 것은 왜 그렇게 늦어지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쪽 말씀이시죠.

722, 723쪽, 집행을 하나도 안 한다는 것은 사업을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지금현재 남일, 남이의 경우 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일의 경우는 금산읍의 고도처리 시설과 연계를 해서 함께해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현재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금산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연계해서 하신다고요?

아니 저기 하수처리 시설 같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일 하수처리시설하고 금산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축산분뇨 처리시설하고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축산분뇨하고는 별개죠. 마을하수도 개념이거든요. 이것이,

같이 안 하면 안 되나요?

그것을 연계해서 하려고 하죠.

개별적으로 해도 되잖아요.

개별적으로 하면 오히려 운영비라든지 이런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이 더 들어가죠.

아니 사업만 시작하고 운영이야 나중에는 통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금산 것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해야 예산 절감차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고요. 721페이지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은 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 설명을 우리 실장님 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 사항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럼 자세하게 모르시면 제가 조금 더 아니까 그냥 두시고, 이미 결과적으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뭐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계속비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하면 해마다 늘어나잖아요. 우리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가는 그 이유가 참 저희 위원님들께서 납득하기가 어렵고, 또 그것을 보고 있는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참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정말 계속비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이월사업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사업이 자꾸 지지부진하고, 할 것을 절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 판단이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해야 될 그 이듬해 가서 해야 될 사업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 그것을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언제 한번에 써 먹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으로도 보여 지고 뭐 별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사업편성을 해야 되는가 예산 편성을 그 입장을 한번 실장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계속 사업비에 대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차별로 이렇게 계획이 되면서 집행이 이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아인토지구획정리의 경우도 지금 실시는 하고 있지만 집행은 사실 금년에 집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서 이월되고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이 안돼서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럼 아인지구도 사실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어차피 공사비는 대물로 주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가는 비용만 예산 세웠으면 돼야 되는데 당초 60억을 세운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고, 지금 사업이라든지 것이 이게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3년 아니면 5년 계속적인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을 어차피 그 기간동안은 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3년이라면 당해년 첫해년도에 시작은 해야 3년을 가든지 하지 시작이 늦어지니까 그때 짧은 시간에 공기 동안에 맞추려면 그것도 어렵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서 또 늦어지는 것입니다. 구획정리 사업도 지금 당초 시작한 것은 지금 계획상은 3년인데 지금 약 5～6년이 흐르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사업이 그렇게 가니까 이게 예산을 참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저희들 금산예산을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지켜보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 것을 볼 때는, 그래서 그런 사업예산 편성하는 실무자로서 그런 입장을 말씀해 달라는 것이지 제가 다는 모릅니다만 속속들이 웬만큼 알다 보니까 머리가 아파서 그 예산 편성하는 그 이유를 그러한 입장을 말씀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지금 당연히 계속비라는 것은 3년이고 이렇게 기간을 두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이유가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얘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현재,

금년도 계약할 계획입니다. 위탁계약을, 위탁하기 위해서 계약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계약을 해야죠. 금년 내에,

사업비 자체를 지금 확보를 할 때 계속사업비로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되다 이게 참 좋은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것이지 그게 전체적으로 사업비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비로 책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고 사업을 하다보니까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죠. 금년에 해야 할 것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정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예산 부서에서는 그 즉시 연도라고 해서 뭐 이렇게 세우는 대로 그냥 집행해 나가고 하면 그것 같이 좋은 것이 없죠. 그런데 사업을 하다 보면 연도에 걸쳐서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로 고려할 점도 있고 그런 분석을 하는데 어려움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이렇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납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잔액이 120억 남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다 반납을 합니까?

다른 곳으로 어디 반납하는,

아니죠. 그것은 반납이 아니고, 그것은 잔액으로 봐야죠.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를 겪으면서 수년 왔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시잖아요. 구획정리사업의 경우 정말 얼마나 이게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입찰공고를 해서 유찰되고 몇 번 이렇게,

예산 심의를 이렇게 해 주시는데 이게 적정하냐 적정하지 못한가 하는 것은 판단을 잘 해서 어떻게 가면 이게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밟아서 가느냐 하는데 걱정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 사업 보충질의인데, 몇 년도에 끝나요.

이것은 내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건설도시과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는데,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내년도에 지금 종료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예산 상으로는요?

예! (김용환 위원 거수)

47쪽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도비 국비하고 57쪽 도비요. 이게 작년도에 가내시로 인하여 추경시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내시된 것이 작년과 똑같은 가내시 된 것 아닙니까? 도비하고 국비,

이것은 우리가 가내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내시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하게 받았다 이런 것은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내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도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거기에 확정된 내용을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과내시 되어서 추경 때에,

그것은 추경에서 정산을 하면서 이제 반납을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이 자체를,

그래서 하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 내시에는 하자가 없고,

그렇죠.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대로 국·도비 보조 그 내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지 근거 없이 이것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그런데,

연례적으로 그것은 똑 같아요.

너무 추경 시에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앙에서부터 지금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80원을 준다고 하는 것을 100원씩 이렇게 과하게 붙인 것 아니냐는 얘기죠. 군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풀렸다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에서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도에는 얼마 시·군에는 어떻게 분류를 한다 해서 내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만 볼 수가 없거든요.

금년에는 추경 시에 큰 문제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가 어렵죠. 추경까지 예측을 한다면 이렇게 세우지를 않죠. 아직은,

금년도에는 이 내시 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변형이 될지 변동이 될지는 저희들도 이것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각종 예산서가 부풀리다 보니까 이것도 얘기가 되는 것인데 아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인지구도 60억씩 해 놓고 30억 밖에 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자꾸 부풀리니까 자꾸 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작년에 저기로 봐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80원을 할 것을 120원한다고, 사실 숫자적으로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야지, 행동을 믿게끔 예산서를 짜 주면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우리 김위원님처럼 쉽게, 쉽게 숫자만 올려놓고 하면 3,000억으로 하죠.

아니 지금 믿을 수가 없으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쉽게 말씀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숫자를 할 때는 여러 가지를 놓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 총액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가공의 숫자를 넣었다든지 부풀리기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보지요.

알았습니다.

과장님 31쪽 공유재산 임대료가 줄은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줄었어요. 490만원이,

이것은 지금 대전 탄방동에 인삼약초 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3개업주에서 운영을 하는데 지금 2층이 임대계약이 안돼서 지금 비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을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해서 나갈 수도 있는데요. 현재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줄여서 잡았습니다. 500만원 정도를,

아니 그것을 나갈 것으로 안 봐요? 지금, 그냥 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나갈 것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나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 다른 세입 잡듯이 이것도 나갈 것으로 생각해야지 이것을 줄여서 미리 잡아 놓으면 안 나가도 된다. 소리네요. 아니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또 나가야 하고 마땅히,

어차피 건물이니까 저희들이 임대료 수입을 위해서 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이가 나더라도 우선은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해야지 건물을 두고 안 나갈 것으로 책정을 하면 왜 2층만 그래요. 아주 3층도 아직 모르지요. 잡을 때는 그렇게 잡으셔야죠.

그 관계는 더 들어오면 더 한번 잡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배석희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전체 예산이 금년도 보다는 약 32억이 늘어난 54억 6,1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상세하게 짚어 가면서 설명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일시사역인부 1,184만 3천원은 이게 재작년부터 이렇게 조사를 하는 것인데 1인이상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당초 예산에 안 해서 재작년, 작년, 금년까지 이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사항으로 추경에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4, 506개의 업체가 되는데 기초통계 조사를 매년 이렇게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 발간에 875만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행정지도수첩제작이 작년과 똑같은 805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분은 12월 20일 경에 배부할 예정으로 지금 인쇄 중에 있고 교정을 어제 본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금 큰 부분만 이렇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 법령 추록대 이런 것은 법정사항이고 자치법규 추록대나 이런 것은 계속해서 법령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도 마찬가지로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8쪽에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 금융거래 통보비용 부담금이 있는데 이것은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용 컬러프린터 유지비가 이렇게 804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9쪽에,

저기 실장님 108쪽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회 참가해서 부스 임대료 해서 200만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치경영대전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도에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차원의 그런 참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인삼제품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의 특산품 이런 것들을 부스를 설치를 해서 설치,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되었는데, 서울 코엑스 이런 곳에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 군의 가장 큰 홍보차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혁신사례집을 그 동안에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는 이러한 사례들을 모아서 지금 약 한 500여점을 조사를 해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내용을 간추려서 300부를 사례집으로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내부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물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는 것은 좋은데 작년과 다른 특이한 내용 그러한 사항별로 설명을 대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작년하고 같다 이런 얘기도 하면서,

좀 특이한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이것은 작년도에도 같은 수준으로 세웠었던 사항인데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작년도와 같지만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00만원으로 장비를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낙뢰 또 불의의 고장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비의 6/100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수비를 책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6/100에도 못 미치는 1,800만원을 가지고 유지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군에 전화교환 유지비도 이것은 6/100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도 작년도에 했던 그런 2003년에 구축했던 그런 내용의 것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6/100인데도 3/100으로 이렇게 지금 반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 111쪽에서 116쪽 여기까지는 작년도와 동일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17쪽에 새로운 사업이라기 보다는 이것은 설명을 조금 드려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정보시스템 일괄유지보수비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2003년도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유지 보수를 하기 때문에 연간 절감이 약 4,000여만원의 절감을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의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PC, 노트북, 프린터 그리고 서버, 데이터베이스와 MS 등 수선비를 통합관리를 각 실과에 총 부분적으로 하는 것들을 기획정보실에서 모아서 이렇게 통합유지 보수를 함으로 해서 예산 절감하는 특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와 똑같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다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118쪽에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되겠는데 한글 2004, 6만원해서 300본을 해서 1,8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문서편집용 기본프로그램이 PC마다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20% 수준 밖에 갖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PC 대수만큼 구매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도 점진적으로 하는 그러한 속에서 1,800만원을 계상을 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PC를 보급한 것은 약 700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 차단기는 이게 매년 구입을 해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새로운 시스템마다 이렇게 바이러스 차단을 해야 하는 그런 장치가 되기 때문에 저희 군뿐만 아니라 일반기업체 소 기업체에서도 바이러스 차단시설은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 1,000만원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1회 정부혁신 세계포럼참가 이것도 내년도에는 1회가 되는데 이것도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홍보차원의 이러한 부스설치와 함께 홍보에 참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9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등 행정정보시스템이 이렇게 중앙에서 일괄해서 관리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지 보수비가 되고 있다는 것 하고,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도 이게 매년 시기별로 자꾸 바뀌기 때문에 업그레이드 하는 그러한 변경사항들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국제행사 대비 전문가 자문료가 되겠는데 이것은 여러 분야에서 용역을 하지 않고 자문을 받아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군정종합에 대한 전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크게 활용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 보상 이것은 1,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부기가 잘 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제 인원도 대폭 30명 내외로 줄을 뿐만 아니라 횟수도 줄여야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표기가 약간 상향조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고로,

실장님! 119쪽 금산풍경 특산물 등 그것 좀 그 밑으로 쭉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뭔가 모르겠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금산의 4계해서 계절별 자연의 풍광을 찍어내는 것과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예를 들면 인삼이라든지 깻잎, 사과, 배 이런 특산물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첩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 사진첩이 아니고요.

게시한다면 어디에 게시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요.

예 사진을 해서 이제 계절별로 하기 때문에 장소에 외부가 될 수도 있고 내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사 때에 가지고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세계지식포럼 참가는요?

세계지식포럼 참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까도 대한민국 자치경영대전하고 비슷한 사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주관이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럼 세계지식포럼참가를 어떻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국자치단체가 다 참가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는 단체가 있고 못하는 자치단체 234개 중에서,

알았어요. 안 하는 단체도 있죠?

그렇죠.

또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가입은?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가입은 이것은 새로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냐면 저희들이 아젠다 2015에 이런 사업들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젠다 2015 첫해의 사업으로 국제연합에 가입을 해서 우리 금산군이 가입을 해서 국제연합에 그런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국제행사 대비 전문가 자문은요?

이것은 전문가를 제가 올렸었죠.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자문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의례 행사를 하면 전부 사업용역을 전부 다 주는데 또 전문가한테 이렇게 자문을 받아요?

아니 그 용역도 있지만 용역 이외의 사람들을 전문가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거나 불러서 이렇게 자문을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첨가를 했습니다.

작년도 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산에 없었었죠?

없습니다. 자치단체하고 그것은 업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이 2만 5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랐어요.

원래 5만원이죠. 원래는 5만원인데 저희들이 2회를 나눠 주다 보니까 2만 5천원을 줬습니다. 그리고 120쪽에서 126쪽 상단까지는 같은 사항인데 126쪽에 한가지 다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 업무추진비가 실링으로 1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과별로 이렇게 주다보니까 1,300만원을 저희들이 실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13개실과에 100만원씩 각각 100만원씩 해서 업무추진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까지 13개실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은 이것은 신활력지역 전국자치단체 중에서 70개가 선정이 됨으로서 해서 3개년을 걸쳐서 균특예산으로 23억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100억이 오는 첫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27쪽에 새로운 용역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이것도 아젠다 2015 시행 첫해의 기준사업인데 사업의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은 뭐냐면 정부 부처별로 사업을 사전에 선정해서 그 사업내용을 분석하면서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것을 평가한 후에 사업에 따라서 정부 성질별 사업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 예산확보는 이것에 의해서 정부부처별 사업을 분석한 다음에 2006년도 예산을 확보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 성별 영향 분석평가 프로세서 구축용역은 뭐냐면 사업별로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사업의 추진효과성을 분석을 해서 저희 군정의 발전시책을 모색해 나가는 그러한 제도를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쪽 금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신생아 출산용역비로 이렇게 4,600만원을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는 350명으로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도보다는 1,100만원을 이렇게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8쪽도 금년도 예산과 같은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상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에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전세대가 오는데 5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주다 보니까 사실상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상당의 농협 상품권을 활용을 해 보는 그런 예산으로 이렇게 부기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전입학생도 2만원으로 했는데 2만원에 대한 하나의 값어치가 전혀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그것도 상향 조정을 해서 5만원으로 740명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번호판 대는 1만 6천원 그대로 금년단가대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9쪽 자연공원 우수마을 금년도와 같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130쪽은 이것은 일반운영비로서 이것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에 그런 통합관리 유지 보수비라든지 이러한 공공성 요금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 예산비 국내여비에서 시책추진 예산비가 1억 5,868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개최 도로서 전년도보다는 3,000만원을 더 증액시켰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같고요. 132쪽 이것도 행사 실비 보상금이 각종 시책참석 보상인데 이것은 도민체전 개최와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 준비를 위한 그러한 각 실과에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는데 금년도에 600만원을 작년도보다 증액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 및 알뜰재정운영이 금년에 이것을 반영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재정형편이 어렵지 않느냐 해서 반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우수부서 시상을 해서라도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좀 활성화를 기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보다 이렇게 1억 5,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한 예산까지를 합쳐서 저희들이 4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확보를 했던 것이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와 같은 예산으로 추경까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은 지방재정 통합시스템구축비가 50만원이 더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복식부기 시행대비를 해서 장비일체를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4쪽은 금년도와 같은 그런 내용들의 활동비가 되겠고요. 135쪽에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도비 보조금이 늘어나면서 군비가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50대 50으로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보조금과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37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좀 크기 때문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가 되겠는데요. 금산 포탈 홈페이지 컨텐츠 기능강화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금년도에 구축한 홈페이지와 그렇게 하고 도에서 이관을 받는 코리아허브 그리고 이것은 매년 이렇게 보강을 해 나가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능보강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해외여비로 이것은 금년도에 400만원을 당초예산에 했었는데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해 줬기 때문에 금년 추경까지 예산을 기본예산에 담았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없었던 폐교 매입에 6억 2,3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정보화 마을 센터가 2개소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으로 400만원씩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서 군정업무 추진용 노후 PC교체로 해서 금년도에는 1억 4,475만원을 세웠었습니다만 이미 753대가 보급된 상태에서 내년도에는 교체를 해야할 2000년 구입분에 대한 50%를 이렇게 교체를 해야겠다고 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2000년도 지금 시기가 지난 그러한 보급 분은 100%한다면 약 1억 6,000만원 정도 계상을 해야 하는데 형편상 50%만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이것은 작년도에 당초예산에 구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만 금년에 이렇게 500만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경에 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만원을 더 해서 700만원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39쪽, 140쪽은 한두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선 사용료가 되겠는데요. 이 4,896만원짜리는 뭐냐면 도 시·군간 전산망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가 30%를 부담을 하고 시·군에서 부담하는 70%를 이렇게 부담하는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에서도 이 회선사용료에 대에서는 도에서 이렇게 사용료로 30%를 부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와 군간의 그런 사용료 70%를 저희들이 군에서 부담하는 예산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시내 전용회선의 경우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이나 팩스에 대한 그러한 회선 전용선에 활용되는 그러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2,376만원, 랜 전용회선도 마찬가지로 14회선 관련인데 8,400만원입니다. 그리고 141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포함된 것이 있고 금년도에 새로운 것이 있기 때문에 3,3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디지털 구내교환기 교체하는 것 이것은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97년도에 구입했던 보건소의 교환기가 지금 현재 새로운 보건소로 가면서 노후 됐는데 아직 못했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지금현재 7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또한 기구가 확장됨으로 해서 지금현재 포화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증설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에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통신망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 통신망 선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6년도에서 97년도에 구축한 이러한 통신망인데 이것도 노후화 돼서 부득히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내용들의 회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무정전 전원설비 증설 및 부대시설은 97년산 20㎾를 지금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서 사실상 이것도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증설이 아주 시급한 이러한 것으로 4,1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2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체전 통신장비가 새롭게 600만원이 들어 왔는데 이것은 도민체전 행사장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보조경기 중 선수 숙소까지 설치하는 그러한 통신공사의 지원 장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사이버 테러대비 네트웍 보안시스스템 구축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래의 같은 선상에서 이게 되는 사항인데 사이버 테러대비 네트워크 보완시스템 구축은 해킹이나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고요. 노후 네트워크장비 교체 소프트웨어 장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도 군 간에 회선이 증속되어 있는데도 아직 하지 못한 그러한 장비를 설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지금 별도로 드린 기금운용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매년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것은 이미 계획돼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려야 할 저기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116페이지 제일 상단에 군정평가단 군정설명회 자료 유인해서 300매로 되어 있습니다. 300명을 아직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300매인데요. 300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회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300매이지만 3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계획부서에서 잘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고칠 예정입니까?

이것은 일반 운영비 성격을 띠기 때문에 추경에 가서 고칠 수도 있고,

아니 아까 설명을 하셨지만 119페이지에 군정평가단 회의 참석수당 5만원 곱하기 60명 5회라고 해서 결국은 1,500만원은 300명을 기준으로 한 것 하고 액수가 같거든요. 이게 60명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5회라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액수는 총액이 1,500만원 똑 같고 300명을 기준을 했을 때하고 이 내용을 볼 때는 300명으로 그대로 간다는 내용 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설명 시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60명도 잘못 표기 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고치겠냐 얘기입니다.

그것은 고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118페이지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있어서 밑에 바이러스 차단 500본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컴퓨터마다 전부 다 이 차단기를 장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 시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매년 구입하는 기기가 있습니다. 매년 구입하는 기기마다 새로운 시스템을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컴퓨터 마다 구입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컴퓨터가 아니고요. 종합시스템에 종합기기에 들어가는 것이 통합시스템에 있어요. 거기에 바이러스 차단기를 설치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138쪽 군정업무 노후 PC 교체에 있어서 전체가 몇 대입니까?

전체가 지금현재 보급되어 있는 것이 753대입니다. 그 중에서 2000년에 구입한 것이 108대인데 108대 중에서 성능이 좋은 것을 놔두고 54대 반만 교체를 해보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다 교체가 안 되고, 54대만 교체 된다고요.

연차적으로 또 해나갑니다.

그럼 몇 년도에 가야지 완전히 교체가 되나요?

2006년에는 교체가 되면서 이게 계속 요즘에는 신기종이 나오고 그래서 2년만 넘어가도 구식이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조금씩 바꾸어 나가야 돼요.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작년까지 전체를 2년인가 3년에 걸쳐서 교체를 했잖아요.

753대 보급을 다 했죠.

다했는데 그것이 물론 2년, 3년 가면 신형에 떨어지고 또 뭐라고 하나 칩이라고 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양을 소화하기 위한 신기종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도 보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우리 보다 아직 일본이 상당히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PC 작업을 안하고 수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당히 이면에서는 앞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좀더 아껴서 2년을 쓸 것을 3년 쓸 것을 5년 쓰고 좀 이렇게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게 비용이 해마다 상당히 소효가 되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사실은 1억 6,200만원을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 이것은 이게 한꺼번에 전부 바꾸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아직은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해보자고 하는 측면이 50%나 이렇게 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4년만 되면 벌써 완전히 구닥다리입니다. 이것이 5년째거든요. 내년이 6년째인데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것은,

아니죠. 4년, 5년은 안되지요. 전체교체가 시작된 것이,

아니 지금 2000년도 분만 지금 교체를 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도 구입한 것이 108대입니다.

작년까지인가 재작년까지인가 전면 교체를 다 완료를 한다고 했잖아요.

전면교체는 못했고요. 100%로 보급을 한다고 했었지요. 1인 1PC시대가 된다.

지금 2000년도는 용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개발도 어렵죠.

예 그런 것도 있지요.

실장님 지금 PC가 이것 말고 신품종으로 지금 몸체만 가지고 180만원이 들어가는 새로운 품종이 나왔잖아요.

신 기종은 지금 아직 아주 새로운 신 기종은 노트북 이외에는 지금 보급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교체하라고 우리 신협 같은 곳은 다 오고 있는데 없어요.

저희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노트북 식으로 해서 요새 새로 나온 것 앞면만 쓰는 것 있잖아요. 뒤에 달려서 몸통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이 지금 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지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지금 가격차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설명을 들었던 내용인데 127페이지 사업의 정책평가 시스템 구축용역을 자체 팀으로 구성해도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왜 저희들이 못하냐 하면, 분석기법이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분석기법이 그래서 외국을 다녀오신 분이나 그런 분들 중에서 행정의 수요평가를 해서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지금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힘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구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 넘어 전입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해서 1,300세대라고 했는데 그럼 전입 주민이 1,300세대가 될 것이라고 예정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예정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 늘리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저희들은 지금 이런 선상으로 정도는 계획을 해야 6만 이상으로 지켜가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학생도 740명이나 전입을 한다고 이렇게 보는 것인가요?

그렇죠. 지금 학생은 중부대학교와 지금 협의 돼 있는 것이 2～3월경에 자기들 얘기로는 1,000명 이상 한번 봐보겠다 1,200명까지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금년도 한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74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중부대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중·고등학교는 생각을 안 하고요?

그렇죠. 주로 중부대학생이 가장 큰 것이고요. 그렇게 하고 일부 초등학교 학생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에 이르기 까지 전입자가 있어요. 없지 않아,

됐습니다. 그 밑에 자연공원 우수마을 지원 특별사업비에 있어서 지금 자연공원을 한 마을에 2개, 3개 되는 마을도 있고 지금 별도로 아직 자연공원이라고 내 놓을만한 그런 공원이 없이 돼 있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이게 공평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 특별사업비 지원을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은 정확한 평가에 의해서 인센티브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하나씩 이렇게 해서 특화를 시켜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아니 그리고 자연공원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부락민들이 하는 경우가 별로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특별지원사업을 줘서 공원으로서,

아니 본인들이 해야 이것을 준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수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동네 자체로는 거의 안 하고 여기에서 공공근로나 뭐 이런 사업투입을 해서 하는 것 외에는 없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수마을을 동네로 책정을 하냐 그 얘기죠.

그런데 공공사업이라고 해도 그 마을사람들 위주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에 인센티브를 줘보자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는지 안하는지 그 사람들 와서 하고 가는가 보다 하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박성하 위원 거수)

실장님 제가 설명을 잘못 들어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신활력지구 지원사업이라고 이게 우리 군비죠.

아닙니다. 균특 국비입니다.

이 사업내용이 무엇 입니까?

지금현재 이것은 사업을 1월말까지 선정을 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아직 신청이 안돼 있지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우리 234개 자치단체 중에서 70개 자치단체를 신활력지역으로 선정을 하면서 지원사업을 이렇게 3년 동안에 걸쳐서 100억을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첫해에 이렇게 주는 그런 예산인데 이 사업의 선정은 이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주제발표나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거쳐서 주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결정을 하면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중앙에 보고를 하면 그것을 심사를 받아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사업이 되었던 소관 부서에서 해야 할 그런 소관은 아닌가요?

그것은 이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이라고 해서 생산과 가공과 마케팅까지를 이렇게 해서 1차, 2차, 3차 산업의 유합을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소득사업에 중점을 둬라 기반조성사업이나 도로관리 사업에는 안 된다. 아주 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선정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분권팀에서 계속 심포지엄 가고 세미나 가고 지침 가서 전수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어떤 사업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 나갈 사업이겠는지 3개년 동안에 걸쳐서, 3개년동안 걸쳐서 사업을 해서 평가를 받아서 다시 지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 까지도 첫해부터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 선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우리 군에서는 안이 안 나온,

지금 현재 안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달 12월말 이내에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전문가들에게 범위 내에서 주제를 설정해서 주제를 발표하는 그러한 워크샵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기본계획은 지금 수립이 돼 있고 그리고 협의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는 조례도 지금 주민공란에 붙여 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큰 사업을 기획정보실에서 소관해서 다 해야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는 사업을 개발을 해서 그 사업의 주체는 사업과가 됩니다. 그 사업을 선정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관장을 합니다. 다만 티에프팀을 지금 구성을 이렇게 어제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장이 부군수, 기획정보실을 비롯해서 건설도시과, 인삼약초과, 복지여성과, 문화공보관광과 그리고 사업 보건소 이렇게 해서 사업 성격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넣어서 과장과 실무진을 넣어서 지금 티에프팀을 구성해 놓고 거기에 자문할 수 있는 자문단까지를 포함을 해서 지금 티에프팀을 구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총괄적으로 기획정보실에서 잘 하실 것이고, 실질적인 사업은 실과로 다음에 된다 그 말씀으로 알아듣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1쪽에 보면 시책추진예산확보 추진이라고 1억 5,800만원,

1억 5,868만원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동안에 예산확보 활동이라든지 해서 실과 읍·면까지 이렇게 배정을 해서 활용하는 그 풀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도민체전이나 또 내후년도에 2006금산세계인삼엑스포가 준비를 하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금년에 부득이 3,000만원을 더 증가했다고 하는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럼 실과에는 이런 사업비가 예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이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예산확보 활동에 있어서, 자기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활동 여비는 들어가 있으되 이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업비하고 관련된 실과에 예산은 지금 계상이 안돼 있다?

예!

알았고요. 그 밑에 선진외국 자치경영 우수사례 벤치마킹 이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벤치마킹 예산이 서 있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휴가기간에 지급되는 50% 휴가 벤치마킹도 이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작년과 똑 같은 것입니까?

예!

지금 예산액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어떻게 틀려요?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액을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휴가 중에 공무원들 벤치마킹 지원해 주는 것이 실장님께서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지향하고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봐도 됩니까?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견문을 넓혀보고자 하는 그런 저기가 있고요.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보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무 국외여행 이렇게 승인을 해서하기 때문에 뭐 저희들은 계속해서 이것은 권장해야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가족과 휴가기간에 벤치마킹을 가는데 50% 보조 업무로 인해서 사회단체든 공무원이든 출장을 달아놓고 가는 공무원들도 50% 이게 맞지 않느냐 조금 그 차원에서 궁금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기간에 가족과 가는 것과 사회단체가 되었든 어느 단체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인솔을 해서 가는 그 차원에서는 사실 100%를 다 보조해 줘도 어깨에 부담을 갖고 부담을 가면 어렵고, 가서 보면 누구하나 잘못 되면 내 책임 시작부터 도착할 때까지 마음 조아리면서 하는 공무원도 50%, 가족과 마음 따뜻하게 펴 놓고 해외로 여행겸 해서 벤치마킹을 가는 공무원도 50% 이게 좀 맞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이 100번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그 내용을 검토를 하고 이렇게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그 뒤에 132쪽에 보면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 각종 시책교육 참석보상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각 실과에서 시책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실과가 시책교육을 갈 때에 참석을 보상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산확보 및 알뜰재정 우수부서 시상이 지난해에 있었던가요? 없었지요?

지난해에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한번 해 봤습니다만 이게 뭐 꼭 해야 하느냐 이렇게, 이것은 본예산에는 없었고요. 1회 추경에 서 있기 때문에 본 예산에 앞당겨서 이렇게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연말에 가서 금년 국비활동과 내년도 예산 확보활동을 분석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시상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 예산이 얼마 서 있지요?

1,000만원입니다.

그럼 시상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알뜰재정을 운영한 부서를 선정 하는데는 어떻게 선정해서 몇 부서를 주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금년도 것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알뜰재정 운영 부서를 어떻게 선정을 했으며, 어떻게 하니까 효율이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알아야 참고가 되지 않느냐

금년 시행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있죠. 풀 보조금,

예!

이게 전년도 비해 얼마가 상승이 된 것입니까?

금년도에 서 있던 3억 7,533만 7천원 지금 더 증액을 한 것은 없습링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하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금년에 지출한 것이 얼마가 지원이 되었냐면 3억 6,513만원이 지금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1,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3억 7,500만원 중에서, 금년 예산이 3억 7,533만 7천원인데 이 금년에 현재 지원한 금액이 3억 6,513만원 이렇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이 풀 보조금을 가지고 부족 됐다 그런 내용이나 다름없겠네요?

아니 지금 풀 보조금으로 1,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다고요?

예!

그럼 집행을,

그것은 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안 하신다,

심사를 해서 이제 다 종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을 풀 보조금이라고 왜 표기를 그렇게 하죠.

단체가 하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을 명시를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정액보조단체도 이제 임의 보조단체로 규명을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지금 정액보조 단체나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니요. 없지만 내용상으로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를 임의 보조단체로 그렇게 규정을 한다. 그런 내용도 되겠다. 얘기예요. 그 의도가 임의단체라고 볼 수가 있다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풀 보조금이라고 표기를 한다는 얘기죠?

예!

알겠고요.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나와 있는데 금년에 이 위원회를 몇 번을 열었죠.

3번 했습니다.

3번해서 지금 다 보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3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한 것이 아니고요. 참석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1차에는 황덕연 위원님께서 안 왔었고, 2차에는 중부대학교 한분하고 약사 한분하고 안 왔고,

엊그제 황덕연 위원님한테 물어 봤더니 심의를 어떻게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나는 모른데요. 참석을 안 해서 얘기가 없어서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황덕연 위원님들 추천했을 때에는 그래도 금산 시내에 많이 주도자라고 할까 핵심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잘 알아서 심의할 것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천을 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나는 얘기를 안 해서 모른데요. 그래서 왜 그분을 참석을 안 하게 했으면 이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저희는 그렇게 받아 들였거든요.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그러면 연락을 하고 참석하도록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황위원님이 안 한 것인지 그 분 얘기가 맞는 것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내용은 황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황위원님과 별도로 같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보조금 그 신경을 많이 쓰고서 많이 그래서 따졌어요. 황위원님한테, 그랬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참석수당도 필요 없다 그냥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27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에 실비보상이 작년도에 나간 것하고 도정평가위원회 참석실비보상 나간 것이 작년도에 어떻게 나갔어요?

그것은 지역혁신 협의회 그것은 금년도에는 없었고요. 내년도에 다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도정평가단 실비보상 말입니까?

그 두 가지요.

127페이지 행사 실비보상금 중에 지역혁신협의회 정기회 참석실비 보상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새로 생기는 것이 되겠고요. 도정평가위원 참석실비 보상은 이것은 위원들에 대한 저기가 되겠습니다. 임원단들에 대한 식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역혁신 협의회는 아직,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원은 30명으로,

30명 내외로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30명도 더 될 것은 저기인 것 같은데,

138쪽 폐교매입 건은 길안 초등학교를 말씀하신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길안 초등학교하고 부동 초등학교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내시 가격은 교육청에서 대충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사들의 감정가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대충 그냥 가격을 내시한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공시지가하고 교육청에서 지금 내시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시하는 금액은 자기들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입을 할 때에는 정상적인 평가를 거쳐서 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매입하는데 여기에 내시에 되어 있는 금액보다 많던 안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릴께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137쪽에 중간에 보면 국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있지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지난해에 삭감을 많이 되었던 부분 같은데요.

지난해에 400만원이 금년이, 그러니까

그럼 얼마 올렸다가 400만원이 된 것입니까? 400만원 올려서 4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지금 당초에 3,000만원인가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400만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추경에 2,000만원을 이렇게 더 세운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어서 그런데요. 국외 자치단체 우호교류 추진이라는 사업내용이,

민간인 해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라면 어느 민간인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는 불특정인이라고 봐야죠. 사업의 수행상 이렇게 가셔야할 분 뭐 예를 들면 시장을 이렇게 다시 재건을 할 때 필요한 관련자가 해외에 가서 보시는 것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또 해외를 가시는 그런 여비 이런 것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우호교류 추진이라고 해서 자치단체에 하신 사업이 총 400만원하고 추경에 2,000만원이 섰었다고요?

예!

2,400만원을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지금 한 것이 현재까지 17명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사업 하셨던 그 내막을 자료로 주시고 금년에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부족했다 그 말씀이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예!

그럼 그 사업이 무슨 사업이 거기에 참여했고 했던 그 내막을 알려주시고요.

예! 사실은 이것이 금년에도 450만원이 좀 부족해서 국외여비에서 전용을 450만원을 해서 쓴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럼 국외여비를 지금 자치단체 우외교류 여기로 부족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금년에,

예!

그 내막 좀 알려주세요. 다음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주민정보화 경진대회 시상이 있지요.

예!

금년에 예산을 올렸다 삭감된 부분 같은데,

맞습니다.

이 내막을 지금 경진대회 시상을 어떻게 하겠다고 계상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어르신, 여성분들에 대한 PC 경진대회를 해서 그런 것을 함으로 해서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진대회 주관은 기획정보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지만 더 몰라서 그러니까 질의를 드릴께요. 119쪽 중간에 보면 세계 지식포럼 참가라고 1회에 3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이 내용은 무엇이며, 누가 참가를 하는 것인지,

이것은 금년도 3회째 매일경제에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포럼을 합니다. 내년도가 4회째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올해가 5회째를 했고요. 내년이 6회째를 맞는 그런 포럼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수가 참여를 하는 내용입니다.

참여 대상은 군수님이고,

예, 2박 3일이 됩니다. 그럼 주로 세계지식포럼 참가면 우리 국외가 되겠네요.

2박 3일 포럼 참가 대상자가 군수님이시라고요.

예! 교육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알았습니다. 알았고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연합 가입이 이게 처음으로 가입하는 것입니까?

처음으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한번 자치단체로서의 역량을 키워 나가보자 국내에서는 이제 모든 우리가 이렇게 도전을 해서 종합대상 내지는 최우수상, 우수상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국제연합에 가입을 해서 하게 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자료나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공유 받고 세계의 자치단체와 같이 겨뤄나가기 위한 견주어 나가기 위한 그런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IULA라는 국제연합이,

이것은 공직기구입니다. 전 세계 공식기구입니다. 자치단체 회원으로 되어 있는,

그럼 가입을 그냥 어느 때가 되었든지 신청을 하면 가입을 받아 주는 것입니까? 가입을 받아 주는 때가 있는 것입니까?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심사를 거쳐서 이렇게 가입을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 절차라든지 준비 절차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국내에서 가입이 된 지방자차단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지금현재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가입한 곳이 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줘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국내에서 가입을 한 단체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있는 사례나 해 줘보시고, 우리가 최초인지 다른 곳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이 궁금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참고로 해 주셔서 IULA에 대한 자료를 한번 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행사 대비 전문가 자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밑에요. 이 내용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아까 제가 이것도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각 분야에 사업을 하다가 보면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용역을 끝나고 자문을 받으러 가면 용역 했으면 끝나는 것이지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전문적으로 고차원적으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자문료라도 줘야하는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한번 편성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 세계인삼엑스포 대비를 위한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제행사라든지 또 국제적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문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편성을 해 보았습니다.

엑스포가 되었든 어떤 사업이 되었든 용역을 주면 용역비를 주면 주고 용역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용역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이지요. 용역사 하고는,

자문을 구하는 것은요?

예!

그런데 용역 했던 곳이 내막이나 모든 것을 잘 알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대학을 간다든지 부산대학을 간다든지 전문가 그 관련분야에 전문가를 찾아갈 때는 조금 다른 것이거든요. 용역사 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제가 볼 때에는 어차피 용역을 줬으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사에서 용역까지 해 줬으면 그 뒤에 자문 같은 것은 부수적으로 기타 해 주어도,

그것은 관련 용역사하고 얼마든지 가능한테 그 용역이 아닌 그러한 컨설턴트를 하는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용역사업이 아닌 다른 기타 사업으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35페이지 안도현 경제교류 및 국외 자치단체 교류행사에 있어서 지금 안도현과 교류가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류를 하고 있다고는 봐야하는데 실질적인 성과로 봐서는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형식적 절차에서 오고 가고 하는 그러한 것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느껴봤습니다만 거의 짝사랑에 불과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도민체전에 초청을 하거나 엑스포에 초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삼축제에 초청하거나 이렇게 그럴 때만 오는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라고 해야 오고 또 저희들이 간다고 해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적극성이 하나도 없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짝사랑 같은데, 지난 3대에서도 기왕이면 이렇게 하려면 그만둬도 되지 않겠느냐 서로 다른 곳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했었는데 굳이 안도현과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게 경제사절단이다 해서 서울에 오거나 대전에 오거나 하면 꼭 우리한테 와서 들려가고 그런데 자매결연 맺었다고 오는데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재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들만 이렇게 오다보니까 우리도 초청을 해요. 그럼 언제 무슨 명목으로 가래 명목도 없이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라는 소리도 않고 그냥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전번에도 아니 이렇게 여기에서 가려면 어느 정도 상징적인 그쪽에 행사가 있다든지 실질적으로 협력을 해 보자고 하든지 이렇게 초청이 돼야지 그냥 아무 때나 오라는 듯이 시기도 없이 몇 명이라는 규모도 없이 초청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알아서 오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 놓고 얼마 전에 또 경제사절단으로 포함돼서 와서 금년만 해도 벌써 세 번을 다녀갔어요. 안도현에서,

그럼 올 때마다 경비를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점심 한끼 이렇게 해 드리고 하는 그런 저기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이게 같은 것인지 상충되는 것인지 140페이지 맨 하단 도민체전 정보통신망 지원하고 142페이지 도민체전 정보통신장비 지원공사 이것이 같은 내용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거든요.

도민체전 정보통신망 지원 240만원 이것은 회선 사용료입니다.

회선 사용료예요. 그냥,

예 회선 사용료,

그럼 사용료라고 해야지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통신망 공사 지원이지 사용료 지원인지,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80회선을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여금이 없어지면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렇게 하고 보통교부세로 이렇게 환원되는 그런 저기죠.

지금 현재 이 우선 사업비를 줘 놓고 그렇게 하고 사업을 선정 받은 것입니다.

그게 의심스러우면 저희들이 지금 계획 세워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예를 들면 지역사회개발 하면 어디 뭐, 어디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이것은 지상에도 엄청나게 발표가 많이 되었잖아요.

아니 제가 아까 설명을 사업 선정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잖아요. 그 이상 더 이 사업 선정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예!

그러니까 첫해 사업으로 3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내년도가 첫해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도 구성하고 테스크포스트팀도 구성해서 지금 사업을 찾아나가는데 그 사업을 해서 내년도 1월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중앙심사를 거쳐서 또 재조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것은 사업이 선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 다시 또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민원실장 김홍기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체계는 지금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장관항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데요. 종합민원실 부분하고 건축부분, 주택특별회계 3개 분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를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관련해서 예산은 올해와 비교해서 870만원 정도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억 9,600만원 정도의 지적문서 전산화 사업이 올해 사업으로 끝남으로서 거기에 따른 감소 요인으로 이렇게 작용이 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적 경비 그리고 사무실에서 계속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무용품에 필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의심이 나시는 부분을 질문을 해 주시면 그것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270쪽 하단에 거기에 보시면 재산취득비 부분은 저희 사무실 1년 내내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사무용 장비를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적전산도면 발급 A2 전용 프린터기 구입 750만원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용 PDA 구입해서 600만원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PDA라고 하는 것은 GPS를 이용해서 현장에 지적도면을 GPS를 이용해서 서로 자료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현장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예산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열람요 LCD모니터 구입이라고 하는 것이 350만원이 1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적도 도면이 종이 도면이 없어지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수치적으로 데이터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것을 열람을 하려면 모니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민원다이 앞에 큰 LCD 모니터를 갖다놓고 주민들이 열람을 필요로 할 때에는 무료로 그 화상을 통해서 무료로 열람을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의자 및 책상 교체가 1,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냐면 저희 종합민원실이 행정 내부 사무실을 일부 고치고 그랬는데 수선을 했는데 저희들이 시상금을 타서 그 동안에 쪽 수선을 하다보니까 책상을 못 갈고 파티션 그 가리게 하는 것만 지금 갈아져 있기 때문에 직원들 책상이 지금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다른 곳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OA사무실로 자체적으로 꾸몄는데 저희는 시상금을 따서 그때, 그때 조금씩, 조금씩 수선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책상이 상당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책상을 이번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민원서류 발급 통합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군청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것 하고 지금 읍·면에서 발급하는 것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분류가 되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읍면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도 군청에서 뗄 수 있고 군청에서 민원서류 떼는 것도 읍·면에서 뗄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을 해 놓으면 민원인들이 면으로 가든지 군으로 가든지 자기가 필요한 민원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굳이 군까지 나오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읍·면에서 해결하고, 아니면 장보러 왔다가도 면에서 해야 할 것을 또 면에 가지 않고 군청에 와서 다 뗄 수 있는 시스템을 충남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인데 7,4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한번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참석수당하고 그 밑에 용역이라고 해서 우리 옛 지명 찾기 조사용역인데 이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업무구상보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가지 예로 정동진이 그 유명한 것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런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지명에 대해서 사연이 상당이 좋은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금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저쪽에 비들목이다 하면 산안리 사람들이 가뭄 때 비가 들어오나 안 오나를 바라보는데서 유래가 돼서 비들목비가 들어오는 목이다 해서 그런 사연을 담고 있거든요. 또 여러 가지 유래가 성곡리라고 해서 별 무덤이 있는 산이 있다고 무덤이 사실상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좀 발굴을 해서 한 100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향토학자로 하여금 또 이런 것을 조금 미화를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그렇게 해서 이것을 관내 지도에 유래를 따라서 한번 금산군을 투어 할 수 있는 이런 지도를 유래와 함께 담아서 내 놓으면 우리 그린 시티와 함께 상당히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매력을 느낄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이런 유래를 가지고 있는 땅이니까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 볼 수 있는 동기를 제공을 하자는 뜻에서 이것이 시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빨리 해야 되는 문제가 있냐면 지금 시골에 있는 분들이 전부 어려운 것이 얼마 안 있으면 이분들이 그 사연을 알고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시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찾아서 기록으로라도 남겨놔야 나중에 이러한 문화적 가치가 오히려 돈으로 환산될 수 있고 우리 금산군을 더 발전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그것을 이번에 한번 이 사업을 해 볼까 합니다. 다음은 275쪽에서는 토지평가 위원회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94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종합민원실에는 일반민원행정 분야하고 건축관리 부분하고 주택특별회계 이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건축분야가 되겠습니다. 94쪽 제일 하단에 보시면 시설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이번에 올해는 5개소를 일단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49억 8,6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군비 5개 지구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조내시를 받아서 예산을 계상을 하고 2월달경에 확정이 되면 그때는 완전이 사업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민간자본적 보조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에도 내년도 50동을 해서 1억을 하는데 이것이 올해부터는 40만원씩 지원이 되었는데 2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동수는 이렇게 줄었습니다만 금액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200만원이 늘은 이유는 이게 폐기물 처리 부분을 정부에서 도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원씩 해서 50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사업 해서 6,0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은 충청남도 시범사업으로 우리 금산군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 금산군에서 하는 효과를 봐서 도에서 확대할 그런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 군이 50대 50으로 예산을 가지고 6,000만원을 들여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담장 없는 그런 마을로 되고 그런 것을 어떻게 꾸려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도 전문가와 같이 해서 시범 모델케이스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49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산촌, 강촌 표준모델 개발용역이 되겠는데요.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강조를 해 주셨고 이번에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금산에 맞는 주택모델이 과연 무엇이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한번 기술자로 하여금 전문가로 하여금 한번 모델을 한번 개발해서 이것을 한번 군민들한테 제시를 해 주자 하는 의미에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사실은 한개 정도 설계를 하려면 300만원 이상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우리 산촌하고 농촌, 강촌에 어울리는 모델, 이렇게 3개 모델 정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한번 개발을 해 볼까 합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한번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친환경 클리닉에 7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10년 이상 된 연립주택이 우리 관내에 한 30동이 됩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된 30동 연립주택이 실질적으로 우리 금산군의 미관을 많이 헛트리고 있어요. 10년이 넘어서 이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가 상당히 부실하고 영세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가 살기 때문에 외관 같은 것을 전혀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산이 조금 나름대로 색채도 그렇고 어떤 디자인 쪽에서 모습을 드러내 주려면 가식적인 효과를 나타내 주려면 이런 낡아 있는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로 개선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를 해 주고 또 일부분 적으로는 그것을 저희가 제시하는 그 모델을 따라와 줄 때는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체전하고 인삼엑스포를 한다고 한다면 이런 쪽에 관심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인주택이나 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상의 문제가 서로가 조직이 돼 있어서 사후관리가 잘 됩니다만 지금 영세한 연립주택 10년 이상 노후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여기까지 주민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행정에서 조금 지원이 돼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전산개발비에서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인데 이 건축물 대장은 전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는 현황도가 이것이 지금 전산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전산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 실비보상에서 건축디자인 캠프 운영이 되겠는데요. 이 500만원은 이것이 충청남도에 대학교 대학생들이 여름에 캠프를 운영하는데 금산지역에 와서 한다면 금산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한 100명이상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일주일동안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실질적으로 가서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젊은 사람들의 감각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한 일주일간 행사하는데 어느 정도 조그마한 보상을 해 줘서 이 사람들이 좋은 작품이 나오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작품 아까 얘기했던 농촌, 산촌, 강촌에 표준모델 작품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한번 우리 금산에 맞는 그런 주택 모델을 개발한다든지 전문가가 건의하는 것, 또 우리 건축학과 학생들이 우리 금산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 색채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또 건축모델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줘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시켜서 거기에서 발표를 해서 저희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써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동안에도 계속 서 있던 부분이고요. 497쪽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은 이것은 주택 특별회계로 4억 5,000만원을 전출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면 특별회계에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해서 주택개량에 대한 우리 주택개량에 군비부담금을 세워서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973쪽 세입인데요. 세입은 이자나 정기예금이자라든지 이런 것은 융자금을 받아서 생기는 발생되는 이자를 이번에 세입에 세운 것이고,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에서 85추부대원연립하고 85인삼연립, 85남양연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과 함께 그리고 97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 이자 수입하고 그 다음에 974쪽 중간쯤에 보면 기타회계 전입금이라고 해서 4억 5,000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것을 다시 여기에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일반운영비 격으로 해서 각종 장부 구입이라든지 고지서, 봉투 이런 것은 사무용품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요. 그 중에서 981쪽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해서 4억 5,000만원 아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서 세입으로 잡고 다시 우리 군비부담금 주택개량 주민들한테 융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으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출금 1,000만원은 2005년도 융자금 원금상환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982쪽에서는 우리가 빌려온 부분에 대해서 상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4만 4천원인데 그 동안에 85년도에 추부대원연립, 85인삼연립 이것이 내년도에는 다 끝납니다. 융자가 20년인데 내년도가 20년이 되죠. 85년도에 융자를 해 줬던 부분들이 내년도에는 다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기에 따른 원금 상환이자하고 차입금 이자, 원금하고 상환하는 것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문 나시는 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4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이 해마다 있었는데 그 예산의 내용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없다고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인데 그냥 증액만 되어 있다 보면 이게 새로 시작한 사업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빠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목상에서 올해 예산에는 일반보상금으로 서 있고, 이번에는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예산이 목에서 과목이 보상금 성격보다는 민간자본적 보조로 가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산 과목해석 상의 약간에 이견인 것 같은데요. 집행 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럴 테지요. 작년에 하던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표기를 왜 이렇게 했냐 이 얘기죠.

그것은 저희들이 어쨌거나 올해 것이나 내년도 것 부분에 대해서 정립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981페이지 주택개량사업 대여금 지금 대여금 기존에 되었던 것이 회수되는 것은 없는가요?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출예산인데요. 이것은 지금 그 4억 5,000만원은 이번에 해당되는 100동에 대해서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서 줘야할 돈이고 여기 세워진 것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해서 받아야 될 것은 세입예산에 이것은 세출예산 쪽인데 세입예산에 보면 들어있고, 85년도분만 지금 들어와 있어요. 앞으로 그 이전은 이것은 군에서 실질적으로 20년간을 다 돈을 받아서 차입원에 돈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 체계는 어떻게 되었냐면 농협에서 그 일을 대행을 해 줘요. 다 기금 들어오는 것을 다 농협에서 그것을 취합을 하고 군에서 부담할 것을 군에서 그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 기금관리를 해 놓고 그 사람한테 융자를 할 때에는 그 농협에서 채권확보를 하고 돈을 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수도 농협에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융자금 관리를 상당히 편하게 그동안에, 85년도까지만 20년간 내년에 끝나는 것만 해결이 되면 그동안에 융자해 준 것은 농협에서 대행을 합니다.

그러면 해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전입만 해서 그 사업만 하고 기존에 대행했던 것, 회수하는 것은 별도 관리를 한다고요.

예 그것은 우리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금이라든지 주택기금, 국비 이런 것이 전부 합쳐서 우리가 보는 것은 10%정도만 부담을 해 주고 나머지 90%는 그런 기금성격에서 다 갖다 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농협에서는 그것을 기금을 다 모아서 주고, 채권확보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특별회계 운영을 하려면 기존 대여금이나 이자 회수를 하는 것을 또 다시 활용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야 이게 우리가 금년에 100동을 하려고 해도 그 돈이 있으면 110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될 텐데 그럼 그 돈은 그냥 별도 관리를 해서 해마다 전출입금만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것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에 의한 특별회계 운영이거든요. 사실상은, 지금 운영체계가요. 왜냐면 그 회계처리에 대해서만 다만 일반회계에서 필요한 돈을 갖다가 지원해 주고 이런 시스템으로 필요한 경비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소극적인 방법이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일반회계에서 10억이든 100억이든 갖다 차입을 해다가 뭐 일반 단지를 주택단지를 해서 분양한다든지 그래서 나오는 수입금을 잡아서 뭐 다른 사업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이 되겠지요.

아니요. 그런 적극적인 방법까지는 생각지 않고 지금 각 주택개량을 하기 위해서 대여금을 지금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런데 적극적인 방법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분양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기존 대여했던 금액 중에서 회수되는 금액 원금이나 이자를 그것을 가지고 되돌려서 재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적극적이지 않나,

그 방법도 있기는 있는데요. 이것이 왜 바뀌어졌냐면 20년간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다보니까 전문지식이 떨어져서 채권확보도 안 되고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계 상에, 그래서 이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하려면, 그런데 이자가 이것이 비싸지가 않아요. 3.9% 얼마 해서 또 군비에 대한 이자든 앞으로 무이자로 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익의 효과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려면 특별회계를 하려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극적인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20년 상환이니까 한파트가 돌아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자체자금을 가지고 돌려도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늘려서 일정액이 정립이 되고 그 정립된 금액을 가지고는 충분히 원하는 주택개량 업자들한테 원하는 자들한테 주택개량을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해 주고 그것을 돌려서 그 자체로 운영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들어온 돈이 안 보이고 계속 투입만 하는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495쪽 아까 정태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이 농어촌 빈집을 정비를 고쳐준다는 것입니까?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원래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은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동당 예산이 얼마씩 소요 되었습니까?

4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요. 200만원씩 상향됩니다. 내년부터는,

그럼 200만원을 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관에서 하는 대로 줄 것입니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일단 주고 그 2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 주셔야 됩니다. 저희한테,

그것이 안 나올 경우는

안 나오면 그것은 다 못 주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만원을 맞추려면 폐기물 처리까지 해야만 200만원이 돈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농촌빈집 사업하는데 있어서 전에 한때는 동수가 적게 나와서 서로 하려고 해서 부락에서 그것을 신청을 해서 10대1, 5대1로 해서 이렇게 하다시피 했는데 꼭 해야 할 사람은 어느 정도 된 것도 같은데 농촌에서 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올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의아심이고 40만원을 가지고 1동에 보조금을 받아서 심지어는 2동, 3동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막 그전에 포크레인 1대 불러서 하다보면 3동, 4동까지도 이장이 막 앞서서 왜 누구는 안해 주고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있어서 폐기물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스레트 조각 조금 나올 것인데, 시내 같이 스라브 집에서 브레카 대서 시멘 폐기물이 나온다면 이해가 가는데 농촌에서 옛날 폐가정도 되면 목조 건물에 조금 40만원에서 50～60만원, 70～80만원 인상이 되었다고 하면 몰라도 이게 빈집에 200만원 1동당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희들이 주위에서 보는 견해는 이게 200만원을 어떻게 지출이 될지 몰라도 이게 더 불씨가 되지 않을지 의아심에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만원이니까요. 거기에서 촉구가 200만원 이상 넘지는 않지만 해서 자기네들이 증빙자료를 붙여서 100만원 정도 들었다면 100만원을 저희들이 지출해 주고. 또 나머지 더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200만원을 어떤 방법으로라도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에서 행정적으로 약간 갈등은 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40만원씩 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지침상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300만원이고 군비가 700만원이 서 있는데 이 근거는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군 자체에서 한 것입니까? 도에 지침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도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 보조비율을 정할 때 그렇게 정했습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30%를 줄 테니까 70%를 군비를 부담해서 이 사업을 해라 그런데 자기가 하기 싫으면 70% 부담을 안고서 하면 되는데 어차피 저희 같은 경우는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70%를 부담하고 30%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기는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가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작고 또 동당 책정액수가 조금 많지 않나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환 위원 거수)

265쪽 두 가지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부동산 정보센터 정비 사업이 금년도에 그 부동산 정보센터 운영하면서 몇 건이나 실적이 있어요?

지금 실적은 저희가 나타나질 않고 저희가 정보센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이 약 1,000동이 있잖아요. 그 빈집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내가 서로 땅을 사겠다. 팔겠다. 하는 사람이 거기에 올려놓는 사이트가 있어요. 내가 땅을 팔겠다. 하면 자기가 쳐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빈집 사실 분들은 빈집에 대해서 보고 그 사람 연락처를 찾아가고 찾아서 서로 매매 성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또 자기가 팔고 싶은 사람은 거기다 사이트를 올려놓으면 사고서 서로 자기들끼리 연결을 시켜주고 우리는 정보만 제공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만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접속해서 서로 보는 이런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활성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민간부분도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민간업에서 하고는 있는데 관에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조금 신빙성을 더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해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빈집 정보 같은 것은 다른 개인적으로 만나면 모르잖아요. 금산군에 누가 빈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팔 수 있는 것이 누구냐 하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또 사고 살고자 하는 수요가 있는 곳에 마당을 빌려 주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도를 했는데 이것이 오래 되지는 않고 1년을 해 봤거든요. 1년을 해 봤고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게 있구나 하고 찾아가는 정도가 되어야지 그것을 보고서 이것이 있구나 하고 찾아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새롭게 단장을 해 보자 좀더 사람들이 찾아보기 쉽고 또 정보를 다양하게 해볼 것이 없나 해서 이번에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정비 사이트는 개설을 해서 운영은 했는데 몇 건 정도 이렇게 처리가 되고 파악은 안 된다고?.

그것은 나타나지 않고 정보만 제공을 한 것이죠.

아니 문의는 올 것 아닙니까?

문의는 그 거래 당사자에게 이런 문제를 우리 관에서 개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것이 있거든요.

아니 문의는 없어요?

아니 문의는 우리한테 물어볼 사항을 거기에 띄워 놓았기 때문에 그 안에 그것을 자기네들이 보고서 이 땅이라든지 이 빈집이 내가 사야 되겠다. 하면 거기 연락처가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직접 그 사람하고 아다리가 되는 것이지 군청하고 하게 되면 자기네들 거래 당사자 것을 중간에 관청이 개입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하게 그렇게 사이트가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파악하기는 쉽잖아요. 거래가 되면 민원실을 통해서 등기 이전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봐서 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저희들이, 그것을 일일이 찾아보지 않는 한 확인이 되지는 않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면 하려면 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일을 해서 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왜냐면 많은 인력이 투입돼서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물론 조사는 하면 되겠지요. 지금 저희들이 별로도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사이트 운영만 하지 관리가 영 안 된다는 얘기네요.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하죠.

사이트 올라왔던 것이 파는 것이 물량 거래된 내역도 모르고 하면 뭐 이거 그냥 아무 저기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뭐 거래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

예산을 투입을 했으면 나오든 안나오든 그 효과만은 봐야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투입한 만큼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 부분은 그럴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현재로서는 그만큼의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때는 왜냐면 어느 정도 장시간을 두고 인식이 되었을 때 그 효과가 나타나지 금방 100원을 들여서 100원을 뺀다고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몇 년이 흘러가서 정착화 되고 나름대로 새로운 어떤 모습을 갖추었을 때 그때는 경제성인 효과가 분명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순수 군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죠.

예 그것은 저희 군비 가지고 합니다.

그 밑에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발간 2만 5천원씩 해서 800부를 한다고 했는데 800부를 이렇게 많이 발간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디에 사용하는데 이렇게 많이 발간을 하나요.

그게 작년에 아름다운 건축물 책자 발간을 저희들이 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았어요. 물론 여기 관내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여러 군데에서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었는데 올해 이것을 왜 해보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산촌, 농촌 그 건축모델 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발해 놓고 보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와 그리고 이번에 학생들이 캠프를 운영하면서 나와 있는 금산에 대한 우리 모델 색채 이런 부분에 주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연구한 그 부분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 좋게 지어졌다고 하는 건물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최종 책자로 만들어 내려고 이것을 한 것입니다. 아까 했던 것은 설계용역비이고 그런 용역비의 결과물을 가지고 이번에는 책으로 만들어서 일반인들에게 보급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CD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볼 수 있게끔 하고 어디서나 볼수 있게끔 CD로 해서 만들고 또 저장도 CD로 해 놓으면 더 오래 저기할 수가 있을 텐데 기어이 책자로 만들려고 하는 의도를 모르겠어요. 지금 옛날마냥 책자를 가지고 어디 가서 내 놓고 보는 시대도 아니고 그럴 때 실제로 800부나 만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해서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사용을 군민들한테 내 놓는다든지 아니면 외부인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한정이 있지 이 800부씩이나 해서 과연 필요한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은 CD부분도 저희가 먼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CD를 가지고 홈페이지에 한번 올려놓겠다. 이런 부분도 먼저 번에 있는 책자를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금산군에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인데 CD로 이것이 보급이 되면 전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자치단체들이 침해가 됩니다. 사실은, 얼마든지 대량으로 복제라든지 복사가 가능하고요. 우리 금산군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CD를 가지고 본다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하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이나 CD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군민의 정도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책이나 이런 그 동안에 대하기 쉬운 부분 쪽에서 보급을 해 주고 나머지 저희들이 행정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CD를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용으로 가지고 있고 수요자에 따라서 CD로 보급해 줄 곳은 CD로 보급을 해주고 또 책자로 보급을 해줄 곳은 책자로 보급을 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도 일리도 있는 말씀인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책자로 발간한다면 다른 시·군에서 와서 그 책 좋으니까 한부 달라면 안 주시겠어요. 어차피 이것은 우리 군에서 잘 되었을 때에는 파급효과가 나가야 한다는 얘기죠. 타 시·군에도, 그렇다고 볼 때는 CD로 해서 인터넷 관리를 하면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찾아오지도 않고 앉아서 얼마든지 받아서 볼 수도 있고 이런 체계로 갈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책자를 800부씩이나 만들어서 어디에다 어떻게 보급을 하고 어떻게 보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조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이게 책정을 하는게 아닌가 아니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윤재호 위원입니다. 495쪽 담장 없는 녹색도시 시범사업에 있어서 지금 각 공공기관이나 어디나 담장을 헐고 이렇게 나무를 심고 어디든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을 지금 어느 범위 정도 크기에 어떻게 대충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거 금년도 사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내년도 2005년도에,

예 합니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도에서 우리나라가 담장을 너무 높이 쌓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서울에도 이것을 시행을 하고 있어요. 서울 같은 곳도 지금 담장을 허무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서 하고 있어서 이게 충남에서도 그런 발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 어떻게 해서 이게 하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일단은 집단화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단화를 시켜서 어떤 시범마을 시범적인 어떤 집단화를 시켜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고요. 중도4리에서 먼저 번에 작년도에 얘기가 나와서, 올해입니다. 올해 얘기가 나온 곳이 있었습니다. 중도4리에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뚫는데 보상금을 전액을 받지 않고 일부분만 받고 거기를 개선을 해 달라 그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장 없는 마을로 그것 좀 담장 없이 특색 있게 자기네들이 하겠다. 이런 자기네들이 자원해서 나온 얘기가 있어서 행정지원과에 1억이 예산이 서 있었어요. 사실은, 그 예산을 들여서 하려고 하다가 도에서 이런 도비보조사업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불용처리를 해 버리고 깎아 버리고 그것은 군비니까 이 예산을 그것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적인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것은 거기로 그냥 가야할 것이냐, 아니면 더 효과가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 곳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이것은 좀더 도에서 시범사업이고 지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 구상하고 있는 그런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중도4리는 그런 민간차원에서 자기네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 부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럼 거의 말하자면 확정만 되면 그 지역도 거의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네요?

왜냐면 이것을 주민들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곳은 지금 사실상 지금 이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민들이 다 동의를 해 주어야 되거든요. 해주고 우리가 제시하는 모델대로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인데 그쪽은 일단 수용태세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다,

그리고 496쪽에 농촌, 산촌, 강촌 표준모델 용역비가 3,0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데 이것은 농촌집, 산촌집, 강촌집 따로 그런 뭐 모델이 나온다면 우리 금산군에서 모델을 보고서 집을 짓고 이렇게 할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용역을 준다고 보면 어디에 용역을 주게 되나요?

지금 용역관계는 어디에 준다는 얘기까지는 제가 여기서 해 드릴 수는 없고요. 나중에 그것은 전문가 집단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이런 쪽에 새로운 많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이 있으면 그런 쪽에 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농촌, 산촌, 강촌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구분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잘 구분이 되겠습니까? 구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상당히 좋겠지요. 사실 이상적인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리 욕심이라고 생각하고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라리 여기 공무원들이 전국적으로 농촌, 산촌, 강촌에 잘되어 있는 곳을 현장에 가서 보고 이 3,000만원 용역을 주느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 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있는 모델보다는 저희들 사실상 금산만 해도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것이거든요. 저희 욕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건축디자인 캠프 운영이라는 것은 보니까 대학생들을 우리 지역에 캠프를 쳐서 한 일주일동안 와서 있으면서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를 빼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여기서 캠프를 치고서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금액이죠. 이것이,

그런데 일부분 적으로 지원만 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상황을 봐서 식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밥을 해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캠핑을 해서 자기네들이 비용을 가지고 와서 하는데 우리가 우리 쪽으로 유치를 하려면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유치가 가능하니까 야! 어느 정도 우리가 상금을 시상금을 주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 얼마를 내가 지원해 줄테니 이쪽에 와서 해라 그러면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이 충남의 대학생들이 다 우리 쪽에 와서 우리 금산에 대한 별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토의하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밑밥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실장님 바로 밑에 인삼고을 건축상 시상은 금년에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대상은 어디이고, 우수상은 어디인가,

대상은 여기 군청 앞에 가시다가 왼편에 있는 노출콘크리트 하고 나무로 기다랗게 한 집인데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저희는 심사를 할 때 저도 심사위원인데 되도록이면 대상을 안 내려고 해요. 왜냐면 대상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유도를 하죠.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을 할 수는 없고, 하면서 올해는 대상 탈만한 건물이 없네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상당히 좋은 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쪽에서 보면 모르는데 저쪽 안으로 들어가 보면 마루처럼 중앙에 땅이 좁은데 땅이 좁은 것을 상당히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이 상당히 좋았다 그래서 중앙에 나무 데크 시설을 했는데 밑에 있는 소나무를 끌어서 중앙에 정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수상은 제원 동곡리 주택이 되었고 또 하나는 교통안전센터 이것은 경찰서 것, 중부대학교 산학협력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대상이든 우수상이든 간에 어차피 위에도 보면 농촌, 산촌, 강촌 표준모델의 개발 용역까지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거기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 인삼고을 대상을 시상을 한다면 조금 구분을 해서 도시형 농촌형 해서 그래도 대다수 70～80%는 농촌형으로 봐야 할텐데 지금 아까 책자발간 관계도 사실은 조금 경비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사실상은 호평을 많이 받고 각 읍·면사무소 어디 공공건물에 가면 비치가 돼 있어서 하시라도 떠들어보고 아 이거 좋다 그런 효과는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인삼고을 건축시상해서 금산에 대표적인 표본이 되어야 된다면 관계가 없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도시하고 농촌하고 해서 농촌에서도 이렇게 표본이 돼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말씀 드렸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과 똑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하다 보니까 어떤 딜레마에 빠졌다고 하나 여하간 신청위주로 하다보니까 이 출품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문제가 많이 해 주면 그 중에서 좋은 작품을 해 가서 시상도 거나하게 하고 그럼 사람들도 의욕도 생기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할텐데 지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이것이 잘된 신청율이 많지는 않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원을 통해서 건물 준공검사 사용승인을 할때 전부 사진을 찍어 와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 사진을 놓고 1년 동안 그것을 갖다 놓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축직 직원들하고 같이 골라서, 아 이것은 참 건물이 좋다 이런 것도 한번 내보자 가보자 해서 평가를 하고 이러는데 앞으로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신청주의가 아니고 1년에 생산되는 건물을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전부 콘테스트 해 보자 1년에 한번 우리 건축직이나 공무원들 또 아니면 외부 인사도 좋고 사진만이라도 가지고서 한번 그 중에서 20점이든 30점이든 골라서 그것을 한번 현장을 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택도 하고 일부 신청을 받는 부분 쪽으로 해서 참여의 폭을 좀 넓혀야겠다. 이런 나름대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좋은 길을 택해보고요. 주택개량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농촌주택개량에서 올해도 한 90동 정도 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뽑아가기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상 기대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하여간 저희들 나름대로도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주시고요. 또 저희 나름대로 개척도 해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만 또 거기에 덧붙여서 농촌에 꼭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지은 것이 대상이 아니라 농촌에서 재활용하면서 뭔가 농가주택을 짓는데 있어서 큰 돈을 안 들이고 해서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이런 것을 찾아서 우리 군민들한테 표본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