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하율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영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기획감사실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획감사관리항과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항을 합쳐 총251억4천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 251억6천만원 대비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관리항에서 3억5,700만원, 지방채상환항에서 2억7,900만원, 예비비항에서 6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쪽, 기관공통운영 예산은 192억9,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4,4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3억6,500만원, 정액급식비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기획관리예산은 1억3,100만원으로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시간외근무수당 4,200만원, 행정정보박람회 참가예산으로 2천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2쪽 예산운영예산은 6,940만원으로 3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예산업무수행활동비가 180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1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감사관리예산은 1,020만원으로 1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유로는 2004년도 자산취득비 282만원이 감액된 반면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17쪽 혁신분권예산은 4,660만원으로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강북지역 모바일부품 및 연구시설유치 포럼사업비 3천만원과 일반수용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의회법무예산은 1억4,100만원으로 85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법률상담실 계약직보수로 500만원, 일반수용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 마지막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지방채상환, 제지출금, 예비비 등을 합쳐 총54억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6억6,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은 구 전체업무와 관련된 예산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99쪽부터 122쪽과 447쪽부터 451쪽까지입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결과와 같이 예산이 건설사업에는 투자가 안 되었고, 행사성 예산에 많이 투자된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3억6,500만원이 더 증가됐죠?

당초예산대비가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사업비는 12억원 밖에 안 되고, 필요 없는 행사성 예산은 증가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보조금지급 단체명과 보조액에 따른 효과가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1쪽 법령추록이 있습니다. 현재 직원 개인이 전자문서로 법령확인이 가능한데도 종이문서로 법령집 과제를 함으로써 인력과 예산낭비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예산이 2,88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밥을 못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136쪽~138쪽까지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 5,300만원, 부구청장 3,7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구청장 1억3,100만원인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질의한 3가지에 대해서 일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 사회단체보조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은 8,500만원이고 추경까지 합쳐서 3억8,8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0% 가까이 집행되었고, 4억5천만원 증액하게 된 동기는 5~6천만원 정도가 사실상 더 늘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위원회 구성없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지급하다 보니까 형평성문제가 있어서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1월1일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5~6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현재 11월말까지 신청단체가 기존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3억6,5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것을 삭감해서 건설사업비에 투자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6,500만원은 당초예산 대비이고,

당초예산인데 결과적으로 임의보조금이 이만큼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고 법령집 추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2,8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각 실·과에 법령추록집 구독의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부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과에 법령집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추록을 하지 않으면 그 법령집을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법령집을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계속 구독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꼭 해야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36~138쪽 구청장, 부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건설사업비로 투자할 생각은 없습니까? 어차피 청장은 찬조도 못하고 식사대접을 못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업무추진비 이외의 금액은 사실상 정액입니다.

정액이라도 결과적으로 다 쓰는 것 아닙니까? 낭비 아닙니까? 집에 월급처럼 가지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책급은 봉급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관운영비나 부서운영비는 그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문제는 계수조정 할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사실 내년도에는 물가도 많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심사에 있어서 효율성과 적정성에 맞춰서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내용의 쪽수를 밝혀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7쪽 재해대책 및 주요업무추진비와 재난, 재해장비임차료가 나옵니다.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 재해장비임차료는 하나의 예비적 성격입니다. 재해가 닥치면 집행하는 성격인데 태풍피해 때 장비를 임차하는 것입니다. 포크레인이나 다른 일반 기타장비 임차입니다.

헬기도 있습니까?

헬기는 도시관리과에서 산불진화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포크레인이나 기타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임차입니다.

2번에 보면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급량비라고 있는데 작년도와 올해 금액차이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조금 올랐는데, 사실상 여태까지는 대구가 풍수해 같은 것을 잘 못 느꼈는데 작년에는 심했기 때문에 급식비라든지, 그 부분을 보강한 것입니다.

108쪽 자체사업에서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통상용어가 청장재량사업비입니다.

동으로 분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별도로 각 동에 2천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님만 사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구청장 소규모사업비가 있는데 올해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당초예산이 4억6천만원 되어 있다가 추경까지 합쳐서 7억6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선거관계 때문에 청장님 활동이 부재였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근무한 이후 정상적으로 동 순시를 거쳐서 하반기 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다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106쪽 기관공통관서운영비는 청장이 쓰는 것입니까?

이것은 풀 성격입니다. 기관운영비입니다.

재해대책 및 주요구정업무추진 급량비도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재난, 재해장비임차료는 예비비성격이라고 하는데 재해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은 작년 결산감사 시에도 내용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기금목표액 달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 전체의 공통운영비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통운영비를 어떻게 나눠서 씁니까?

공통운영비는 어느 기준에 적용하는 내용도 있고, 그 외에는 과년도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에 쓰느냐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도록 하려면 여비관계에 공통경비가 있는 것을 보면 각 부서에서 예측 못할 서울, 부산, 제주도 등 관외여비,

그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기관공통운영비는 재해나 재난이나 불요불급한 일이 생겼을 때 목이 없는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씁니까?

아닙니다. 목은 지켜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6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예산은 10억원이 내려왔는데 맞습니까?

예.

올해 예산액에는 0입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0으로 나와있는 부분들은 양여금이나 이런 제도가 법 상에 없어지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리단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법령상 지방교부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분권교부세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바뀌는 것이라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제도를 지금 행자부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10쪽 양여금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양여금도 없애고 교부세도 없애면 지방은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 제도를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조사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금년 12월에 종결되는 것으로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시비도 반환금이 10억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주로 사회과 소관이죠?

그렇습니다. 국·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반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통부분은 사실상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관공통운영비에 수용비가 있으면 수용비 자체가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상시 돌아가는 감사업무보고서, 연중업무계획서수립 등 이런 것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예산도 거의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작년수준입니다.

올해는 2,500만원인데 3천만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부분은 재해급식비에서 더 늘었습니다.

올해 2,500만원 예산은 다 썼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세입대비해서 이번에 결산추경도 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사실 저희들이 6월말~7월 정도에는 결산을 우려했습니다. 지방세가 20억원정도 감액이 되어서 그랬는데, 다행히 세외수입에서 충당이 되고 시에서 조정교부금이 조금 왔기 때문에 결산은 무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초 세입대비해서 결산추경은 무난하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18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강북지역 모바일부품 및 용역시설포럼사업비가 용역비인데 달성군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유비코스트라든지, 유비존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 저희들도 강북지역에 모바일 계통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발전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저희들이 이쪽으로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달성군과 칠곡에서 유치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가 달성군에 확정이 됐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실장님도 알다시피 검단물류단지 예정지도 용역비만 5억원을 날렸습니다. 3공단 용역비도 3천만원 날렸습니다. 예측할 수 있을 때 용역을 줘야됩니다.

이것은 용역비지만 생각을 다르게 해야되는 것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산자부에서 산학과 연계시켜서 포럼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단위의 각 지역대학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아이템을 개발해서 심사를 거 쳐서 산자부에서 돈이 나가는 용역도,

산학연계를 하려면,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우리가 자체개발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기초단계입니다. 빨리 범위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상 필요한 내용입니다.

주체는 어디입니까?

주체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 보겠다는 뜻에서,

예산만 요구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혁신분권이라는 것이 새로 생긴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은 1,300만원이었는데 다 썼습니까?

올해도 혁신분권팀으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은,

전년도대비 예산 말입니까?

1,300만원은 세항이 없었는데 어떻게 뽑았습니까?

이번에는 혁신분권팀으로서 정상적으로 조례가 있고 담당으로 되어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까지는 분권팀을 운영했기 때문에 기획실에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99쪽 기획감사관리에 보면 국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방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그 자체가 국비가 시비로 전환되어서 시비만 되어 있습니다.

자녀학비보조금이 중학교는 같은데 고등학교는 다르고, 육아휴직수당, 특수업무수당, 102쪽 위험근무수당 50%씩 상승되어 있는데 행자부 지침입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학자금을 주는 것은 어느 부분에 줄 수 있다는 지침에 의해서 현직 공무원 수를 파악한 내용입니다. 보수는 만들어집니다.

107쪽 국내여비에서 지난해 배낭여행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까?

금년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직원사기앙양부분이나 또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로 바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전년도 예산이 9천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4천만원은 배낭여행으로 총무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447쪽 내년도에 이자와 원금상환액이 얼마나 됩니까?

합산을 해봐야 되는데, 원금하고 이자가 2005년도에 상환해야 되는 것이 28억7,400만원입니다.

이것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05년에 갚고 나면 얼마가 남습니까?

2006년이 지나면 많이 줄어듭니다. 2006년도는 27억3,500만원, 2007년도는 14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년 동사무소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늘어난다고 해도 2006년도가 지나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본 뜻은 차입해서 지방채를 써서 길 내고 집 짓고 이자주지 말고, 그때 그때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자 붙여주면 훨씬 손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서보영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각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2004년도 저희 실 추진업무에 대한 많은 지적과 격려를 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2005년도 문화공보실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14억8,170만9천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9억6,586만2천원보다 5억1,58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분야에는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분야 14억8,170만9천원을 계상한 내역은 공보관리분야에 3억1,967만5천원, 문화관리분야에 4억6,437만원,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5,900만1천원, 청소년수련관운영분야에 1억3,840만원, 직장체육팀운영분야에 3억26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공보관리분야에 3억1,967만5천원을 계상한 것은 인건비 및 직원시간외근무수당, 사진실운영 계약직공무원 및 신문스크랩자료관리요원 봉급 등 인건비가 7,598만6천원이며, 경상적 경비는 홍보편집실운영비 및 신문구독료, 사진실운영비, 북구공보 및 소식지발간, 북구어린이학교운영, 북구소식 영상물제작, 직원급량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소식지투고자 상품구입금 등 2억3,458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자산취득비 91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억2,856만4천원보다 9,11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관리분야에 4억6,437만원은 경상적 경비 중 "우리북구" 책자와 유통관련업소 야간단속에 따른 급량비 및 여비, 북구민을 위한 음악회, 전국노래자랑 행사비, 칠곡향교 운영비지원 등 1억5,167만원이며, 사업예산은 무형문화재보호 및 전승지원금, 칠곡향교교화사업 및 향교기로연시연행사비, 칠곡향교기반조성사업비, 지방문화원 인건비 및 활동보조비, 운암지수변공원 음향시설설치비 등 3억1,27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1억7,905만4천원보다 2억8,531만6천이 증액되었습니다. 체육청소년분야에 2억5,900만1천원을 계상한 것은 경상적 경비로 청소년선도에 따른 용품구입비 및 청소년 및 체육행사관련 유인물제작비, 구민운동장전기 및 수도료, 청소년유해환경지도단속급식비 및 여비, 구씨름왕선발대회 참가선수보상금, 청소년지도위원활동보상금, 시민생활체육대회훈련 및 출전지원비, 구청장기생활체육대회 및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등 행사비 1억298만1천원이며, 사업예산 중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조사단속활동비, 공부방운영비,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업으로 장수체육대회운영비, 생활체육지도자인건비,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길거리농구대설치비, 동네체육시설설치 및 보수비 등 1억5,602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2억4,468만9천원보다 1,431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운영비에 1억3,84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재단법인설립출연금 1억원, 공공생활수련시설보조비 및 청소년수련시설프로그램운영비 등으로 1억3,840만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2,800만원보다 1억1,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체육팀 운영분야에 3억26만3천원을 계상한 것은 볼링선수급여, 전지훈련 및 대회참가비, 보험료, 장비구입비 등 경상적 경비 3억26만3천원을 계상하여 당초예산 2억8,555만5천원보다 1,470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한푼이라도 아껴 쓰겠다는 마음으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더욱 분발하고 성실한 자세로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최선을 다해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저희 문화공보실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22쪽부터 129쪽과 예산서 205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시민생활체육대회2,500만원은 왜 2,500만원입니까?

1,500만원이 왜 다르냐 하면 청소년공부방운영이 307-02로 되어 있는데 뒷장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직제가 개편되면 문화공보실에 체육시설계가 생길 것인데 보수비는 얼마나 올렸습니까?

1,500만원 해 놓았는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것은 압니다. 이것은 직제개편이 되고 난 후에 추경할 때 다시 가져와야 되는 입장입니다.

금호강에 어린이야구장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축구장이 8면이 있는데 예산을 문화공보실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보수비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차수위원님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직제가 개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천에 있는 것은 하천유지보수비에 포함되어 있고,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관리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계가 생기면 하천관리비도 다시 받아오고, 공원관리비도 받아와서 그때 다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동민한마음축제는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그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네한마음축제는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소관 아닙니까?

동에서 주관하니까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마디하겠습니다. 동민축제라는 것이 사실 행사를 하지만 동에 가보면 솔직한 이야기로 찬조를 해야만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서 협조요청이 들어온 것도 있고 각 동마다 하다보면 상호 피해를 줄 우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동으로 넣지 말고 그 전처럼 구에서 일괄해서 축제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예산이 왜 동별로 되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이나 대구일중학교에서도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동으로 배정한 첫째 이유가 의원님들께 2001년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 24개 동을 모아서 하니까 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원, 바르게 회원만 참석하고 일반주민들은 축제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차라리 그 돈을 동으로 나눠주면 동네 주민들을 모아서 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실제 동에서는 주민들의 피해가 많습니다. 또 어떻게 잘못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에서 일괄해서 축제를 한 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쪽으로도 여론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큰 동네는 부담감도 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동네는 아카시아축제가 6~7년 됐으니까 격년제로 해야 됩니다. 구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희 동네는 해야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시설비에 운암지수변공원 음향시설설치 2,48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음악이 흐르는 도시라고 해서 국채보상공원에 가보면 산책로에 스피커가 달려서 잔잔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산책로 주변에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대구시의 시책사업이고, 구청별로 해놓으면 좋겠다고 해서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없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음향시설이 없습니다.

분수음악이라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달서구 보훈병원 안에 음악이 나오는 분수가 있는데 10억원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엄두를 못 내겠고, 단지 음악을 들으면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209쪽 시설비에서 칠곡향교기반조성사업에 시비, 구비가 있고, 210쪽 칠곡향교정비사업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09쪽 칠곡향교 기반조성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칠곡 향교를 가보신 분은 아시지만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땅이 들어가 있는 곳은 성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공사비가 1억6,900만원이 들어가고, 시비를 1억1,800만원 받는데 외산문을 이설해서 구암국도 쪽으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공사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0쪽에 있는 부지매입비 1,500만원은 당초에 칠곡중학교하고 칠곡 향교재단하고 땅을 교환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칠곡향교로 들어가 있는 것이 칠곡중학교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일부를 교환하다 보니까 향교의 명료당과 내산문 그 사이에 9평 정도가 칠곡중학교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공사도 못하고 맞아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9평을 구입해야만 공사가 제대로 됩니다. 지금도 향교 내에 들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칠곡중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동민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별도로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산을 짤 때 제가 잘못 챙기다 보니까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각 동에 500만원하고 수용비가 각 동에 40만원씩입니다. 급량비는 직원들 밥값이고 이것은 동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금 3,663만6천원을 빠뜨렸습니다. 이 돈이 나가지 않으면 동에서 행사를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액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기본금 500만원으로 사실 행사를 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용비를 합쳐도 540만원입니다. 큰 동, 작은 동이 540만원으로 똑같이 하려면 다소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기준점을 정하다 보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서 80원을 곱해서 시내 동은 적고 칠곡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인구가 적은 노원3동 같은 곳은 46만6천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큰 동은 377만원까지 나갑니다. 이것을 빠뜨렸는데 예결위에서 증액을 시켜야 될 입장입니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총계가 1억6,754만1천원입니다.

한마음축제라고 꼭 해야합니까? 무태조야동 같은 경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 써도 됩니까?

됩니다. 5월말에 경로잔치를 겸해서 하는 동네도 있고, 검단동 같은 경우에는 체육대회를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동 실정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노원동과 침산동은 인구수는 적지만 어쨌든 하나의 동입니다. 인구수를 비례로 하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앞으로는 인구수에 비중을 두지 말고 하나의 동으로 해서 차이가 적도록 해야됩니다. 노원동 46만원, 침산동 64만원인데 동천동은 372만원입니다. 사실상 엄청 차이가 납니다. 어차피 행사준비는 똑같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으니까 앞으로 할 때는 이렇게 계산은 하지 마십시오.

예, 맞습니다. 사실 행사하는데 인구가 많고 적고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기준점을 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실장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김성호입니다. 항상 저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신 이각희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 세입예산 5억7,700만원보다 8천만원 증가된 6억5,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구유재산임대, 국·공유재산매각비 2억1천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는 국유재산 임대수입 1,5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자 560만원, 불용품 매각수입 502만원, 변상금 1천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100만원, 기타 민방위관련 보조금 55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인 세입은 2004년도 대비하여 0.13%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총무관리항과 민방위관리항을 합쳐 2004년도 세출예산 59억7,400만원 보다 10억4,300만원이 증가된 70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시간외수당 1억7백만원, 일용 및 대체인력인부임9,700만원, 국내여비, 교육여비, 국외여비 1억7,500만원, 업무추진비 8,100만원, 자율방범대운영비 3,900만원, 보존문서기록물 DB구축용역비 1억800만원, 공무원연금부담금 4억1,400만원, 국민건강보험금3,300만원, 구청사증축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용역비 1,800만원, 구청사노후시설물 관리보수공사비 3,3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무원국고대여장학금 1억8,800만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900만원, 민방위교육강사수당 7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이 감소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과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공무원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등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법정경비 및 보존문서기록물 DB구축용역비, 구청사노후시설물관련 용역보수공사비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각희 위원장 김재모 간사와 사회교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130쪽부터 154쪽과 437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 전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에서 오늘 점심을 먹었는데 반찬이 형편없습니다. 1식4찬으로 나오고 식대가 2천원인데, 일반식당에 2천원~2,500원주면 반찬이 그것보다 많습니다. 질과 양이 맞지 않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순수재료비가 1,732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단에 따라서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식단이 좋을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고기를 쓰면 축협에서 순수 한우를 제공합니다. 저희는 재료를 좋은 것으로 씁니다.

식단으로 봐서는 1천원씩 받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식단이 더 좋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440쪽 산불진화대반 및 지상진화교육이 있는데 공무원들 대상입니까?

공익요원들입니다. 사실 편성은 민방위관리로 되어 있는데 집행은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풍수해 및 산불대비야간출동급식비는 산불을 대비해서 공익요원들을 훈련시키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138쪽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 활동장비구입보상비 4천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야간에 엑스밴드 810개, 1,215만원정도, 유도봉 810개, 경광등 장방형으로 1대대에 1개씩, 근무조끼 810개, 초소도색 이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저도 연합회에서 회장출신인데 자율방범대에 월10만원씩 주다가 10만원을 올린 것은 잘하라고 올린 것인데 연간1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율방범대는 글자 그대로 지역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새마을에도 연간 4천만원밖에 안 주는데 자율방범대에 1억원을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선심성예산으로 보입니다. 월20만원 주는 것은 급량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북구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십시오. 근무하는 곳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회장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잘 압니다. 1억원을 줄만큼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조끼하고 이런 것은 지난번에도 지급을 했습니다. 장비구입비는 제고해 봐야 됩니다. 차라리 초소를 지어준다면 이해를 해도 경광등 이런 것은 소비성 예산입니다. 제가 자율방범대 연합회 회장이라서 욕을 얻어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20만원 주는 것은 이해하지만 4천만원은 맞지 않습니다. 저녁에 있는지 없는지 순찰해 보십시오.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지, 예산을 준 만큼 감시감독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장비는 뭘 산다는 말입니까?

야간엑스밴드, 유도봉, 경광등, 근무조끼, 초소도색입니다.

초소설치비는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실제로 초소는 무허가라서 저희들이 지원하기가 곤란합니다.

4,400만원 예산은 경찰서에 줍니까?

아닙니다. 자율방법대에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일괄적으로 장비를 사서 주는 것입니까?

보상금으로 주면 거기서 집행합니다. 그리고 아까 김규배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구내식당종사원 보상금이 3,645만6천원입니다. 안 줘도 된다고 과장께서 답변하셨는데,

과장님, 진작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예산을 요청할 때, 기획실에서 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사전에 총무과에서 올렸을 때 과장님이 직장협의회장과 의논해서 마땅치 않다고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사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총무과장이 아니라서 약속을 했었는지 몰랐습니다.

괜히 위원들이 반대해서 밥값이 오른다는 인식을 하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다 알아봐야 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소모품예산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율방범대에 활동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율방범대보다 급한 것이 초소입니다. 초소를 옮겨서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곳에 경비가 지원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소모품은 잃어버리면 본인들이 사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선심성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분실하면 지원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152쪽 구청사증축 타당성조사용역은 어떤 것입니까?

구청사가 좁고 분권이라고 해서 앞으로 조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타령만 할 것도 아니고, 증축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서편도 있고, 동편도 있습니다. 그냥 하려니까 자료도 없고 해서 연구 끝에 안전진단도 받고 증축을 어떤 방향으로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도 알아 봐서 의회와 의논하고, 앞으로 증축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으려고 올렸습니다.

청사 위에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서편이나 동편으로,

공터에 증축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녹지공간을 없애고 증축하겠다는 말입니까?

대구은행과 민원실을 겹쳐서 3개 방안으로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구청사 증축타당성을 조사하면서 구조안전진단도 병행합니까?

그렇습니다. 민방위교육장도 지금 물이 샙니다.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넣을 수 있는지 안전진단도 해야 합니다. 안정진단을 토대로 해서 증축방안을 세우려고 합니다.

154쪽 구내식당과 총무과에 냉·난방기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구내식당은 지금 앞에 주방이 트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으로는 용량이 적다고 올려달라고 해서 올린 것이고, 총무과 것은 지금 고장이 나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올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구입을 언제 했습니까?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선집행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139쪽 예비군육성지원 자산취득비에 시비와 구비가 있는데 어떤 자산을 취득합니까?

자산취득이라는 것은 예비군대대에 지원하는 컴퓨터라든지, 물품,

우리 구에서 다 사줍니까?

그게 아니라 지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지원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141쪽 일반운영비가 올해는 4천만원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1억1천만원이 증액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 없던 것이 지방교육위탁교육비 2천만원입니다. 실제 지금까지 공무원교육원에 무료로 보냈는데 교육원에서 요청이 와서 위탁교육비를 불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올라갔고 직원능력개발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142쪽5번입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직협 요구사항이고 외부에서도 지원되고 있는데, 8천만원 중에 3천만원은 외국어 및 직무관련자격증취득입니다. 이것은 학원을 다니면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하는 것인데 5만원씩 6개월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명 정도해서 3천만원 올라가 있고, 급변하는 지역환경에 의해서 기업체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삼성교육원이라든지, 현대교육원이라든지 직원능력개발교육원에 160명 정도 획기적으로 기업체 교육기관에 보내어 의식을 전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좀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예전에는 교육을 사실 많이 시켰습니다. 요즘은 교육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43쪽 총무과에 전혀 없었던 것이 직원배낭여행인데 기획실에 있던 것이 이번에 총무과로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4천만원 이였습니까?

작년에 2천만원 있었습니다.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여비 150만원해서 20명, 4회면 80명 간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동도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작년에는 기획실에 풀로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기획실장님을 하셨지만 건설사업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1,500억원 되는 총예산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직원능력개발비 8천만원 올라온 것을 줄여서 좀 적게 가면 안 됩니까? 교육을 많이 해야되지만 공무원들 교육만 해야되고, 지역 개발하는 건설사업비는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사실 직원들에 대한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선진행정비교견학 해외여비가 얼마입니까?

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7천만원이나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려울 때는 조금씩 서로 양보해서 소방도로나 불요불급한 도로보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럽이나 이런 곳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중국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공무원들이 자각을 하고 느껴서 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식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증액됐습니까?

총무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액면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획실에 있던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7천만원씩 올려서 넘어왔지 않습니까? 1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국민연금이라든지 풀로 되어 있는 것이 총무과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내식당에 구청직원들이 얼마나 갑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들 1일 인원을 보면 310명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외부인들이 15명 정도이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구청에 식사를 하러 온다는 것이 맞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구은행직원들인데 외부인에게는 3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시의원님이 4분 계시는데 시의원님과 예산집행하기 전에 대담도 하고 예산에 관한 이야기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짜기 전에 북구의 열악한 예산에 대해서 감담회를 한 일이 있습니까?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진 적은 없는데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필요한 것은 시 예산을 수립할 때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달라고 이야기 한 적은 있습니다. 공식적인 조율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은 분과별로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관심있게 해달라고 전화를 합니다.

본 위원이 듣기에는 시의원님과 예산에 대해서는 교류가 없다고 하는데요?

아닙니다.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시청에 계시다 오셨기 때문에 굳이 시의원님뿐만 아니라 담당부서 국장이나 과장님께도 전화를 수시로 해서 북구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정교부금도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부청장님이 시의원은 무시하고 담당하고만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렇다고 시의 국장, 과장이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의원님한테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