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지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조건부 수급자 중에 조건부 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대상자인데 생활이 나은 사람 중에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을 조건부로 선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남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보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자활공공근로를 시킵니다. 주로 하는 게 도배, 세차, 집고치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로 나가거든요.

예, 위탁을 시킵니다. 거기서 위탁을 시키고 이 돈으로 인건비를 지출하고 그 사람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해 주거든요.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로 갑니다.

상세하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지불능력이 없는 사람을 실제 위주로 하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400만원이 매년 넘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생길지 모르니까.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에도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남으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1억800만원의 국·시비가 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예.

예, 그렇지요.

금년도에는 당초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다가 노인문제가 대두됨으로 인해서 하반기쯤에 와서 정부에서 예산에 없던 정부에서 지원금이 내려 왔습니다. 지금도 현재 각 동에 한 5명에서 6명 정도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교통질서라든가 골목 안을 청소하든가 그런 걸 하고 있고 이 사람들 돈도 많이 안 줍니다. 주 5일 하루에 3시간 근무해서 월 2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도에 확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실 대도시에는 특히 할 일이 없으니까 중구는 골목안을 청소를 한다든지 청소년을 선도한다든지 우리 구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각 동에 노인들이 있잖아요. 노인들이 있는데 중구지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에서 하는 역점사업입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18만5,000원은 주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 따른 여러 가지 하고 공공요금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비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데 36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뒤 페이지 보시면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1,400만원 되어 있는 것은 경로체육대회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400만원은 노인대학위탁운영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롱 관계는 서울의 여성부에 소속된 양성평등교육원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부에 속한 교육원입니다만 보통 2박 3일 일주일 짜리로 있고 이런 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1박 2일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비만 내면 됩니다.

거기가 교육원이기 때문에 잠자리는 무상으로 제공하고 주로 교육에 따른 등록비입니다.

예.

지금 세 군데입니다. 남산복지관 내에 있고.

여기에서 제작하는 것은 팜플렛을 만들어서 금년도 예산이 없어서 대남경로당을 지어놓고 개소식하면서 제작비가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저번에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는데 내년도에는 대남경로당 공동작업장 전반적인 사업을 팜플렛으로 만들어서 중구를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도 부기를 보시면 이것 외에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삭제되는 바람에 여기에 나와있는 부기상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새로운 부기가 없어진 게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숫자를 조정해서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시·군·구에 배정하는 과정에서...

예.

전반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추계할 때 착오가 있어서 예산반영을 많이 한 겁니다.

국·시비 다 반납됩니다.

시비 10%. 경로승차 이것은 지방이 50% 부담합니다.

작년도하고 약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전액 다 부과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 중에 징수율 당해년도 징수되는 징수율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체납된 분은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돈이겠습니다만 우선 당해년도에 들어올 징수분을 잡아놓은 겁니다.

대형음식점은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자기들이 감량의무사업장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허가제입니다. 관허업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생과에 등록돼 있는 음식점등록대장을 부과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현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수수료 부과하는 것이 초기단계입니다. 금년 1월부터 했기 때문에 현재는 위생과의 관리대장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업무입니다.

앞으로 적극 그 업무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시간이 11시50분입니다. 1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관리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청소항에 청소행정관리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로 2,564만4,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121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항목은 페이지 하단에 있는 쓰레기봉투창고운영비가 이번 당초예산에 신설이 됐습니다. 작년에도 봉투창고운영이 됐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편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증액으로 표시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일반운영비 내역을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수용비가 882만2,000원, 봉투판매지정표지판제작이 66만원, 청소차량차고지전기,상·하수도료가 264만원, 청소차량차고지난방연료비가 116만2,000원, 봉투창고운영비가 여기에는 전기사용료, 전기대행수수료, 소모품비 해서 212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추진 현수막 제작비가 28만원, 가로휴지통수선비가 50만원, 리어카수선비가 80만원, 청소용품구입에 614만원, 그리고 청소행정업무추진급식비가 25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5,025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된 원인은 첫 번째 사항으로 청소환경관리업무추진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당초 8일 계상 작년 대비에는 금년에는 8일 계상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9일 계상되고 인원도 두 사람이 늘어나서 7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머지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270페이지 하단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662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보면 청소환경관리 업무내실화 추진비가 200만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62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09만8,000원으로 전년 대비 5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요인은 쓰레기봉투배달및점검보조, 공익근무요원 2명에 대한 보상금 519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 봉투운영에 공익요원 한 사람을 배치해서 봉투업무를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인원이 저희들 쪽에 잡힌 것이 아니라 청소관리 쪽에 잡힌 인원을 잠시 이용해 왔고 내년에는 정식으로 2명을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272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소행정서비스착오에 따른 보상 그리고 마을마다 마을청소참여우수단체에 대한 보상비로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해서 9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중에 재료비로 9,743만2,000원 계상해서 전년 대비 180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항목은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비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제작단가를 조금씩 높게 잡아 놓았습니다. 일례로 말씀드리면 5ℓ는 금년도에는 14원7전, 월 16원으로 10ℓ는 22원으로 이렇게 단가를 조금 상향 조정했습니다. 단가 인상분이 이 정도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해서 그렇게 연결이 되겠고 중간쯤에 보시면 민간이전 항목에 청소차량차고지위탁관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자치단체등 자본이전비로 폐기물처리매립장 또는 소각장 저희들이 폐기물처리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로 3억5,412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3,000만원 정도 감하였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계약기간이 금년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계약을 90만4,000원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유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다소 90만원하고125만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 여유있게 잡았는데 이 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추경에 요구해야 될 상황이고 계약에 따라서 경비가 크게는.

예, 크게 변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계약업체에도 상황이 있을 거고.

90만4,000원에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전자입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상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1,125만5,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감해서 554만5,000원 계상이 되어 있는 비용은 가로노후쓰레기통제작비 400만원, 청소용리어카 480만원, 사무실캐비넷구입비 32만5,000원, 사무용의자 113만원, 그리고 봉투창고에 지하실에 지금 구 삼덕동사무소 지하실에 습기가 좀 찹니다. 거기에 제습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형 리어카가.

과거에는 좀 큰 리어카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로에 가로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작은 리어카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쓰레기봉투만 실어서 끌고 다니면서 가로청소를 하고 거기에 담을 수 있는 소형리어카가 있습니다. 그 리어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구역마다 배치되어 있는데 봉투를 직접 들고 다니지는 않고 청소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들고 다니기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작업은 리어카에 싣고 해서 그걸 옮겨 가면서 청소를 하고.

그게.

예, 그렇습니다. 리어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과거에 리어카는 현재에 어떤 용도로 쓰고 있냐 하면 동에서 매주 수요일날 가로정비작업을 할 때 일부 이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리어카는 가로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쯤에 미화원인건비로 63억3,372만4,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3억5,870만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항목은 환경미화원들을 우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예산편성 기준이 사실상 작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을 했었고 또 내년도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당초예산은 금년도 임금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다시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지침이 2월 중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을 미리 말씀드리고 증액된 주된 요인은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약 1억1,000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3,400만원, 퇴직비 6,500만원, 위험근무수당은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게 8,600만원, 연금보험료 등이 4,500만원, 3억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76페이지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277페이지도 관련내역이 되겠습니다. 277페이지 두 번째 줄에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보상금으로 543만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14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3만원은 그 내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노동조합 창립기념일 행사자 참여자 보상해서 기념품 제공하는 그런 항목이 143만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중에 1억8,235만7,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약 416만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주로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세차, 수리, 엔진오일, 타이어 등 각종 소모품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차가 저희들이 14대에 9,244만5,000원, 소형차 해서 여기는 봉투배달 1톤 차량하고 음식물통 세척하는 2.5톤 차량 그리고 저희들 아침에 순찰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3대에 564만원, 음식물수거차 2.5톤이 2대가 있고 5톤이 5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이 880만원, 4,385만원 그리고 진공차를 저희들이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유지비가 660만4,000원 그리고 이륜차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륜차는 3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무용 1대, 환경미화원감독·순찰용 2대 해서 93만원 그리고 청소차량보험료 해서 1,658만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차량에 환경개선부담금 7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80페이지 중간에 보조사업 자산취득비로 7,8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6,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청소차를 3대를 교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됐고요, 이 내역은 세입분야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음식물쓰레기분리수검거함전용세착차량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를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추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1억1,15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4,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6년이 넘어서 내구년한 6년을 넘어서 96년식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거기서 2대를 내년에 교체할 그럴 예정입니다. 압착식 차량으로 2대 해서 1억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용장비구입비 해서 진공청소차브러쉬 그리고 저희들이 압착식이 아닌 롤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334만2,000원을 계상해서 금년 대비 455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환경미화원은 기사간식비가 나가는데 저희들 기능직 운전기사는 그 동안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고려차원에서 기사간식비를 500만원은 신설된 항목이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일반보상금에 1회용품사용업소점검보조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58만원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건 공익요원들의 임금인상, 각종 피복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업소신고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이 금액을 500만원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의 예산사정으로 2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항목에 재활용업무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업무민간위탁업무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계약이 10월 31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는 다시 재계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비를 내년도에 가서 재산정해서 위탁용역을 재계약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재활용민간위탁처리비용으로 9억9,0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용으로 9억9,156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약 1억9,05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도 예산사정상 당초 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어서 추경에 일부 보충하였습니다. 그 보충된 금액이 1억1,900만원으로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음식물폐기물처리는 현재 저희들이 1일 30톤에서 현재 김장철이 되어서 약 5톤 정도 더 나와서 35톤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처리는 저희들 대구시하수병합처리장에 구마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배정이 되어 있는 물량이 하루에 10톤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업체에 20톤 해서 25톤 정도 저희들이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보내는 비용은 톤당 13,000원이 되겠고요, 민간업체는 56,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대구시에서도 하수병합처리시설을 확충해서 구·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그런 계획으로 증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민간업체에 나가는 비용은 실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산취득비로 3,0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작년 대비 1,99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 주된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분리 중간수집용기가 있는 음식물전용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300개를 추가제작을 해서 저희들이 배치할 예정입니다. 추가제작은 현재 저희들이 약 1,100개를 지금 관내에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일부 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일부 수거함은 시민들이 필요하지만 가까이 놔두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기피혐오시설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파손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보충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분제거용통 구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약 500개 해서 20평 이상되는 음식점을 기준으로 500개를 제작해서 업소 부담 반 정도하고 저희들 부담 반정도 해서 시범운영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폐형광등 분리수거함을 30개 정도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에도 폐형광등 보유량이 40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갖다 주고 납품하고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폐형광등을 다른 어떤 물건처럼 바로 비우고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교체용으로 추가 구입하는 그런 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함을 40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현재 쓰레기재활용이 가장 큰 관건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지역 시범지역으로다가 저희들이 분리함을 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28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2,563만7,000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995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증액된 주된 내용은 기사아침간식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게 약 864만원 정도가 신설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홍보물제작에 80만원, 쓰레기방기단속기록보전 87만원, 경고판제작 70만원, 우편요금 127만7,000원, 청소관리업무유인 120만원, 무단방기물폐기물처리비 95만원 이 무단방기폐기물처리는 주로 폐타이어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물론 타이어를 교체할 때 시민들이 다른 데 갖다 버리고 옵니다마는 그래도 관내에 폐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돈을 주고 버려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 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주로 대형폐기물절단 또는 파쇄용으로 사용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수선유지비가 300만원, 무인카메라수선유지 이건 이전설치가 되겠습니다. 현재 14대를 관내에 모형카메라 해서 진품 1대 해서 14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동 별로 한 달에 한 번씩 장소를 이전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322만원 그리고 급량비가 498만원, 기사급량비 아까 말씀드린 기사들의 아침조식비 86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비로서 12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약 3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쓰레기불법투기행위 합동단속여비로 120만원으로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항목에 쓰레기불법투기행위단속보조 공익근무요원 5명에 대한 보상금을 1,296만9,000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29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쓰레기무단투기등신고자보상금 250만원, 무인카메라전기사용쓰레기하고 전기봉투 보상해서 15만5,000원 해서 26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구비부담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이 금년부터 구비로 전환이 됐습니다.

예, 구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입부분에서 4억1,496만원을 저희들이 수수료로 받습니다.

예, 단순하게 그렇게 비교하면 손해는 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비용은 발생되는 물량에 따라 조금씩.

저희들 관내에 환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한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전국적인 회의에도 저희들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요즘 환경업무가 상당히 제고되고 있습니다. 사회건설과 환경보전을 주제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습니다.

예, 후손한테 지속 가능한 사회를 건설해서 물려줘야 된다 이런 쪽의 업무를 주로 다루게 되겠습니다.

예?

구 단위로.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의회의장님이 협의회장으로 되어 있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라는 것은 논농사를 짓는데 옛날에는 그냥 짓고 보상금이 없었는데 요즈음 쌀값이 헐코 이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계속 정부에 대고 보상해 달라 하니까 농사지어서 생활하기 힘들다 보니까 보통 정당 3000평인데 농업진흥지역에는 53만원, 농업진흥지역 외에는 43만원을 농사짓는 사람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건 중구에 거주하면서 논은 타 시·군에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 지으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휴경지는 자기 거주지에 거주할 적에 쉽게 말하면 농지가 촌에 있는데 거기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 위주죠. 중구에는 논이 없지만 살기는 중구에 살면서 동구 같은 데 가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중구에 해당이 되고 동구에 살면서 농사지어서 수입이 안 되겠다 그냥 휴경하겠다면 보상을 해 주겠다 휴경지 보상은 그렇습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민간이전 302쪽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가 411만원 이건 양봉농가경쟁력지원사업으로 41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유기동물보호사업이 2,282만3,000원, 포획인부임에 1,322만3,000원, 중견이상 9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진연위원.

예,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요새 잃어버린 개도 있고 풀어놓은 개도 있으면 동물보호법차원에서 붙들면 그 동안 주인 찾아줄 때까지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 동안에 사료비도 줘야 되고 보호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어디에 주는가 하면 민간단체 동물보호협회에 위탁을 해서...

동물보호협회 포획단체가 있습니다. 포획인부가 동물협회에 가면 전용으로 있습니다.

동물보호차원에서 주인을 잃어버린, 그 동안 주인 찾아줄 때까지 일정 기간 보호차원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예.

계속 설명해 주세요.

303쪽 중반부에 민간자본이전에 20억5,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 패션주얼리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건 위원님 우리가 하면서 잘못된 것 맞습니다.

예.

가스안전공사에서.

예. 강사료는 무료로 합니다.

예.

예. 이건 직장을 갖고 있다가 실직을 하게 되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딴 기술을 배워야 될 것 아닙니까? 빵 만든다든지, 자동차 정비기술이라든지 학원비용입니다.

실제로 재취업을 신청하는 분들을 다는 못 해 주고.

홍보는 현수막이라든지 동에 홍보를 하고 주로 실업자나 저소득층 해당, 어느 기준이 되어야 되고 국민기초생활대상자라든지, 저소득층이라든지 우선적으로 해서 합니다. 점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1월 되면 현수막에 하고 반회보도 하고, 소식지에도 하고.

국·시비가 내려오는데 맞추다보니까 39명 정도 고용촉진훈련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국·시비가 적게 내려오다 보니까.

제가 와서 조사해 보니까 2003년도에는 이 돈이 원래 계획보다 남았고 2004년도는 돈이 모자랐습니다.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어렵고 실직자들이 많다 보니까 수요는 자꾸 더 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모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생과 세입예산이 6,30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514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식품위생업소 허가, 신고 등이 855건으로 2,394만원, 식품위생업소변경신고가 134건으로 355만1,000원, 식품위생업소승계신고가 677만9,000원, 49쪽 위생과 세입 총액이 2,880만원.

식품접객업소가 3,486개 업소 중에 16%가 폐문상태입니다.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휴게음식점. 3,486개소 중에서 16%.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가면 확인을.

현재 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영업신고나 허가를 안 받은 업소는 저희들이 무신고 영업이나 무허가 영업으로 고발조치합니다.

벌금 또는 징역.

예.

무신고 영업이 작년도에는 약 30여 개소 정도 대장을 작성해서 지속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업소가 영세하고 이런 업소들은 중구는 장소가 협소해서 정화조를 설치할 장소가 없습니다. 없어서 이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 들어오고 싶어도 저희들이 못해줘서 그렇지 이 사람들이 법을 위반해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영업신고가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