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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손일규 의원 발언

제124회 제168차 사회산업위원회2004-12-09

손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일규

손일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사회산업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미리 제출하여 주신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 및 다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안건이 2건으로 일괄해서 심사한 후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30일 제167호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168호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환경과장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손일규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정에 관하여 항상 건설적인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에 대해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할 수 없고 소각·퇴비·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게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기 시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 외에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까지 확대 시행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만 배출하도록 함에 따라 “전용봉투” 용어 및 “전용봉투”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9조, 전용수거용의 재질·규격 등의 기준인 별표 2를 삭제하였으며, 셋째, 안 제9조 전용수거용기는 단독주택용을 6ℓ로 감량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및 기타 업소용은 6·20·60·120ℓ로 하고 배출자의 필요에 따라 용량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종류 및 용량을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10조 공동주택의 수거용기는 배출량에 대한 계근이 가능하도록 용량(120ℓ)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 업소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식품위생업소, 기타 업소는 주민부담율을 고려한 수수료를 산정하도록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인 별표3을 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안 제15조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는 매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은 계근하여 납부고지서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는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제작, 공급 및 판매, 공급업무의 위탁, 납부필증의 관리,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직접 매립금지함에 따라 환경부 조례개정 준칙에 의거 광주광역시 5개 구가 상호 협의하여 개정하게 되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수거 확대시행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 법령의 “음식물쓰레기” 용어가 “음식물류 폐기물”로 개정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가 아닌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함에 따라 용어를 변경 및 삭제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의 준칙에 의거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별표1의 2항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중 “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만 배출함에 따라 “전용봉투”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둘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환경부 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3.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일규

손일규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

박수성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수성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의 광주광역시북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을 제외한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지 않았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생 매립장에 바로 매립이 불가하고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관련 조항 및 전용수거용기의 재질, 규격 등의 기준을 삭제하고 전용수거용기에 관한 종류, 용량 등을 따로 정하며, 공동주택 수거용기는 용량을 정하여 설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산정방법을 개정하고, 단독주택 및 식품위생업소 등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토록 하며,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은 납부고지서로 부과하고, 납부필증의 종류, 규격, 제작, 공급업무의 위탁 및 납부필증의 관리와 판매인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는 것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시점에 우리 구의 원활한 청소행정의 실시를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류 폐기물을 소각,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을 매립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른 용어의 변경 및 삭제하고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어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령의 용어 중 “음식물 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전용봉투”를 삭제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개선, 대체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1차 위반자는 100만원” “2차 위반자는 300만원” “3차 위반자는 500만원”을 부과하는 항목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규

손일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중기를 모았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광주광역시북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