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발언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3일자로 제출되었고 도로시설물명(평동산단진입도로)지정동의안이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손재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643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02억 7,000만원보다 40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 및 사용료ㆍ수수료 수입으로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임대료 1억 1,100만원, 각화 및 서부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 1억 7,100만원, 농지전용부담금 징수 수수료 1억 9,100만원, 지방교부세로 재래시장 기반시설 확충 3억 5,0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비 15억원, 국고보조금으로는 태풍 메기 피해 복구비 10억 1,100만원, 쌀생산조정제 및 물류표준화사업 9억 7,7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8억 6,600만원 등 63억 9,4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ㆍ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사업과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확충, 그리고 광기반 차세대 융합기술 발굴 육성 등은 국고보조금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하여 총 23억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1,561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83억 3,000만원보다 4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쌀생산조정제 및 추곡수매지원 14억 4,100만원, 호우피해 복구 및 과수폐원 지원 5억 6,200만원, 재래시장환경개선 및 기반시설사업 13억 8,600만원,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구축 및 토지매입비 15억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원 5억 8,300만원,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 18억원, 실증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19억원 등 563억 8,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첨단산업단지 기능활성화사업 15억원 감액, 실증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솔라 인포메이션센터 설치 16억 1,600만원 감액,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및 구조고도화자금 10억원 감액 등 85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3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편성내역 세출예산에서 예산절감액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228억 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018억 8,900만원보다 209억 1,9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조고도화자금 등 이자수입 10억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25억 7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81억 6,700만원 등 320억 6,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감액,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예수금수입 100억원 감액 등 111억 4,2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화금융기관융자금 7억 5,000만원,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및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 예비비 272억 1,500만원 등 284억 9,300만원을 증액한 반면,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 융자금 20억원 감액, 시장재개발, 점포시설개선 융자금 55억원 감액 등 75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재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2004년도 제2회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의 산업발전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결산추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4년도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한 분야도 있고 좀 소홀히 한 분야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나 대체적으로 경제문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아주 최선을 다했다. 특히 삼성 백색가전 유치, 기아자동차 라인증설 등을 통해서 고용창출을 높인 일이라든지 매출 증대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인프라 구축에 따른 광산업 2단계 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 나름대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 그러나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에 명시이월 일반회계에 시키는 것이 약 103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당초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사업비로 확보한 관계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시킬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당초 이런 계획들을 세웠을 때는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확보 못하면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기간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추경에 즈음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들에 최선을 다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업비를 확보하면서 정리추경에 확보되는 경우가 그때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보다는 주로 국비를 받아서 우리가 일정비율 약 15% 정도 매칭을 하게 되는데 매칭 부분을 그 동안 본예산에나 1차 추경에 확보 못했던 부분을 마지막에 확보해서 사업에 충당하고 그것도 시간적으로 촉박하면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에도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쪽에서 35쪽까지 관련된 사항을 일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부분 32쪽에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광기반, 차세대융합기술 발굴 육성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업이 나와서 35쪽에 솔라 인포메이션센터 건립까지 나와 있는데, 대부분 내용을 살펴보면 보조금 사업으로 국가에서 직접 출연했거나 사업계획 변경이거나 직접사업비로 변경하거나 이런 내용들인데 이것은 정리추경 때까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4월달에 경제통상국내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첨단산업과, 기업지원과 이렇게 과가 있다가 기구별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첨단산업관리, 기업지원관리라고 있던 것이 지금은 산업진흥과랄지 과학기술과랄지 바뀌니까 원래 첨단산업관리에 있던 사업을 감액하고 과학기술관리에 증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재조정한 내용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4월에 기구개편이 있었던 것 알고 있거든요. 1회 추경이 5월 하순 경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미 작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말이 다 되어서, 이미 예산은 지출이 된 부분이 있지요?

예산은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면서…….

목이라든지 세항이라든지 이것만 변경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아쉬운 것은 이러한 사항이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기구개편하기 전부터 이런 사항이 벌어졌으리라 예상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1회 추경 때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추후 이런 일이 있으면 앞서가도록 하심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대부분 과 변경이나 사업내용 변경이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집행은 했으리라 보거든요. 이런 목간 변경은 추후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1회 추경에 사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만 하는 것이지요? (“같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업용지조성사업특별회계를 보면 본예산 편성 후에 정리추경에 이르고 있는데 들어오는 세입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3,200만원이 감소되었거든요. 이것은 작년도에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세입 계상으로 발생되는 것이지요?

세입은 당초 본예산에 세입 잡힌 그대로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입을 세울 때 공업용지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팔아야 할 부분이 충분히 팔렸으면 세입이 증가되었을 것 아닙니까?

계획보다 더 많이 팔았더라면 증가가 되고 계획보다 못 팔면 감액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계획보다 훨씬 못 팔아 3,2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본예산 편성 시에 시의 세입을 과다책정한 것이 아닌가.

세입부분은 우리 예상대로 되었기 때문에 변동부분이 없고 세출부분에서는 예산 절감액을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아니라, 세입예산액을 세울 때, 여기가 71억원이지요?

지금 페이지가…….

59페이지입니다.

59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71억원인데 현재까지 세입부분이 마이너스 3,200만원 된 것은 공업용지를 그 동안 계획된 목표대로 판매를 못해서 마이너스 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59페이지 부분은 세출부분입니다.

여기 세입은 그 동안 본예산 세운 이후로 추가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추가 세입이 없습니다.

변경부분이 없고 오히려 세입을 세운 부분보다…….

세출을 감액했는데…….

세출을 감액했는데, 제 이야기는 세출은 오히려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는데 공업용지 부분을 당초 계획 대비보다 못 팔았다는 것 아니냐 그거에요, 세입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

세입 증가부분이 전혀 없는 것이요. 증가부분이 전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계획대로 본예산하고 추가경정예산안하고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된 것이고…….

제 말씀은 계획에 예를 들어서 100만평 71억원을 금년에 팔겠다 이 계획을 세웠는데…….

그대로 된 것이지요.

그 동안 쭉 팔아왔거든요. 그 변동사항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정확히 계수를 어떻게 맞췄느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표 대비 100평을 팔아야겠다 하면 100평 판만큼 정확히 떨어지는가. 세입 증감부분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관계 직원, 경제통상국장에게 설명)

계획대비 징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똑같이 맞아떨어져서, 이것도 보기 드문 현상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업용지가 몇 %나 덜 팔렸습니까?

저희들이 팔아야 할 공업용지가 평동공단 2차 1공구 부분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2차 1공구가 내일 모레 완전 준공이 떨어집니다. 아직 준공이 되기 전 상태인데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입도선매 형식으로 매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비 구매자를 찾고 있는 중인데 약 40% 정도가 이미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만 된 사항이고 나머지 한 60%는 예약 자체도 없고 그러지요?

준공이 떨어지면…….

준공도 안 되어 있고 진입도로도 아직 일부 미개설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까?

진입도로라든지 거의 공사는 다 끝나 가는데 마지막 준공이 내일 모레 곧 떨어지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분양을 하게 되고 이미 분양을 해 가는 과정은 예비분양을 해 가고 있는데 그것도 계약금 다 내고 필요하면 중도금 내고 하는 과정을 밟아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약 40% 정도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과거 산업단지 분양의 예에 비춰보면 분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잘 되고 있는 것이다. 보통 3년에서 5년 걸려야 분양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준공하기 전에 40% 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이 너무 희한한 정리추경 부분이라 국장님이 한번 보셔서 왜 그런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채원 위원께서 이월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월액 조서에 나온 것 중에서 지난번 제1회 추경 이후에 국비로 교부결정되어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같은 것은 언제…….

이것은 특별교부세하고 산업자원부에서 나온 자금이 아니고 특별교부세를 최근에야 행자부쪽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언제 왔느냐 그 말입니다.

(직원에게) 정확하게……. (방청석에서 “내시일자를 말씀하십니까?”하는 직원 있음) 내시일자…….

내시가 언제, 교부결정이 언제 왔느냐고요.

금년 11월 5일자에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정리추경까지 기다리지 않고 국비만 온 것 같으면 성립 전 사용이라도 해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추경 기다리느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될 것 싶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월달에 왔다고 하니까 이야기하지 않고, 재래시장기반시설 확충은 지방교부세로 왔지요? 3억 5,000만원 세입 잡아져 있는 것 같은데.

(직원에게) 그것은 언제 왔어요? (방청석에서 “최근에 왔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왔지요? 이것은 국비지요?

국비입니다. 교부세로요. (방청석에서 “3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로, 1억원은…….”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교부세 재원 금년에 집행 못하지요? 이월시켜야지요? (방청석에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지 않고 자치구로 주기 때문에 이월은 자치구에서…….”하는 직원 있음) 자치구에 대한 보조재원으로 자치구에 줍니까? (방청석에서 “예”하는 직원 있음)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집행하려면 이월액 조서에 들어 있어야 하는데 이월액 조서에 안 들어 있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참고로 디지털컨버전스센터 15억원 부분은 전자산업육성프로그램에 의해서 시비 매칭 분 있지 않습니까? 시비 매칭 분을 다시 특별교부세로 받아와서 그것으로 대신해서 시비 매칭 분을 내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솔라 인포메이션센터 설치는 1억원입니까? 제2회 추경에 예산 3억원이 확보되었는데 합산해서 하겠다 해서 그때 3,000만원에다…….

총 사업비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월시켰는데 이 예산은 이제 온 것입니까?

국비는 진즉 내려왔는데 거기에 매칭 해 줘야 할 3,000만원을 이제 확보해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제2회 정리추경 확보예산 3,000만원…….

총 1억원인데 국비가 4월엔가 왔어요. 그래서 2회 추경에는 국비부분 7,000만원만 반영이 되었고 2회 추경에는 우리 시비부분을 확보해가지고…….

그래서 1억원이 되었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회 추경이 5월달엔가 되었습니까?

1회 추경에는 국비부분만 반영이 되었고, 본예산에는 한 푼도 없다가…….

그러면 3,0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까?

예. 3,000만원은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3,000만원은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이번에 시비부분 3,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과거에 3,000만원만 먼저 계상해 놓은 것 아니에요?

총 1억원 중에서 국비부분이 4월경에 내려오니까 국비부분만 우선 반영, 그때도 우리가 3,000만원 확보해서 1억원을 반영해야 하는데 1회 추경에 국비 7,000만원을 반영하고 이번에 3,000만원을 시비확보해가지고 추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1억원 전체를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이번에 합산해서요?

예.

그 밑에 LED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전부 국비만 반영해 놓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에 4억 2,000만원 국비만 확보했다가 저희들이 1억 8,000만원을 추가로 시비확보해서 두 개를 합쳐서 6억원을 이월시키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12쪽 보면 호우피해나 태풍 메기 피해 이런 것들로 온 예산은 언제 교부결정되어 내려왔습니까?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 가옥 전파나 반파 같은 경우에는 지원도 해 주고 그러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교부결정이 빨리 왔으면 춥기 전에 다 복구할 수 있도록 성립 전 사용해가지고…….

태풍 메기 피해 부분은 내시가 오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집행했고 2회 정리추경에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립 전 사용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립 전 사용조서는 의회의 의결 받아야지요?

추경에서…….

의결로 가름하는 거에요? 별도로 조서 안 내놓고?

예.

물론 예산회계법상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성립 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야지요.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싶어서 짚은 것이고. 18쪽 자치단체 경상적보조에서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문제하고 영·유아자녀 양육비 지원이 감된 것은 개발제한구역내는 일반 농가와 똑같이 지원해 주다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지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주시에서 일반 농가에도 지원하는 것 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이외에 농업인 자녀에게 하는 것 있느냐고요.

당초에는 355명으로 계획했다가 186명으로 조정된 것인데 이것을 농업인자녀들로 보면 되겠습니다.

355명은…….

다 합친 것이거든요.

전체 합해졌는데 개발제한구역도 합해지고…….

농촌지역도 합해져서 335명이었는데 이번에 186명으로 조정되었는데 조정되었다 하더라도 이 중에도 아직 개발제한구역이 일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이 농촌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겹치기는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감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전체적으로 봐서 농촌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농가는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습니다. 농촌이면서 개발제한구역인 데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면 거기가 농촌지역이면 지원을 받아야지요.

도시 구역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혜택을 못 받지만…….

예.

이것은 조사를 어디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조사해가지고 우리한테 올려주면…….

이것을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농정과에서도 한번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실지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겨우 혜택 받고 있는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영·유아 양육 지원 이런 것마저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대로 놔두지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표본조사를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2페이지 보시면 첨단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조성 해가지고 2억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3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초경량 신소재 부품 기반구축 해가지고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인가요?

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사업비를 확보할 때, 국비 확보할 때 제목이 첨단부품 소재산업 기반조성이라는 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산업자원부의 사업계획 자체가 초경량 신소재부품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같이 바꿔주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똑같은 것입니까?

생산기술연구원 광주본부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이 1원도 쓰여지지 않고 2004년이 다 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본래 예산에 2억원이 세워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왜 하나도 쓰이지 않고…….

이것도 산업자원부 프로그램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시비에서 매칭해 줘야 할 부분이 2억원인데 중앙에서 국비부분이 50억원이 있습니다. 50억원은 우리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기술연구원 광주본부로 집행이 되는데 거기에 우리 매칭 부분이 2억원이고, 그 부분에 대한 중앙 계획 자체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부터 내년 10월 30일까지 1년간 사업계획으로 추진해라 해가지고 늦게 내려와서 우리도 이번에 확보해서 매칭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경량 신소재부품 기반구축의 내용을 보면 국장님 답변이 석연치 않은 것 같습니다. 위에 감된 것하고 다시 계상된 것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내용면에서 틀렸던 것 같아요. 초경량 신소재부품 기반구축을 보면 2004년도에 국비가 50억원이 내려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 5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 사업하는 것을 보니까 민자업체 참여기업수가 27개로 되어 있군요.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민자업체 참여기업수 27개의 참여의사 확인서를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 사이에 전부 받아놓으셨지요? 이런 것을 보면 기존에 있던 사업목이 바뀐 것이 아니고 갑자기 급조해가지고 만들어 놨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해가 있으시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서 3대 핵심산업 하면서 광, 디자인, 부품소재 했는데 광주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서 크게 보면 하나는 생기원 광주본부를 광주에 설립하게 하는 것, 두 번째는 그 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사업비 추진확보를 위해서 당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50억원씩 5년 동안 무조건 보장성 있게 지원해 달라 하면서 했던 사업내용이 당초 기정예산으로 되어 있던 첨단부품소재산업 생산기반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산업자원부를 설득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광주만 준다로만 광주 이름을 명시해서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줬습니다. 그러다가 산업자원부에서 광주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사업을 어떻게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해서 광주라는 이름을 삭제하면서 이름을 변경해서 만든 것이 초경량 신소재부품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광주라는 명칭 없이 어느 지역으로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산업자원부에서 확보한 것인데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이름 바꾸기로 하면서 광주로 내려보내주니까 우리가 매칭을 대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래서 급조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오래전부터 한 것인데 이름이 바뀐 것이고 그 바뀐 내용에 따라서…….

기존에 사업이 되어 있었다면, 물론 국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는데, 갑자기 한 5일 사이에 참여기업 27개로부터 확인서 작성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다 했을 때는 2004년도 당초 예산 세워졌을 때는 이런 사업내용이 아니지 않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위원이 아는가 모르는가 봐가지고 좀 아는 것 같으면 이야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목변경입니다 하고…….

그런 뜻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여기에서 2억원 주는 것이 민간자본 투자규모가 5억원이군요.

생기원 부분입니다.

그 5억원 중에서 2억원을 여기에서 보태주는 것인데, 내용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투자된 내용이 사업비나 시설비가 아니고 장비유지관리비로 되어 있군요, 우리가 대주는 2억원은. 과장님, 그렇지요?

우리 사업비 뿐만 아니라 국비 사업도 전체적인 초경량 신소재부품사업의 어떤 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주는 장비구축이라든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애당초 우리가 사업비라든지 용역비라든지 많이 줬지만 그 기업이 부도가 난다 했을 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 자체가 예를 들어서 사업비나 시설비라면 시설사업이라도 붙이지만 장비유지관리비다, 잘못하면 이것 허공에 뜬 돈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관리도 더 하시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국장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지요?

알겠습니다.

52쪽 보시면 디지털컨버전스센터 건립 해가지고 집행액이 2004년도에 4억 3,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을 하고 있는데 이월 사유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는 2005년 4월에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4억 3,000만원은 어디에 쓴 돈인가요?

디지털컨버전스센터 짓는 위치를 첨단산업단지내 연구시설용지가 있는데 연구시설용지 1만평 부지에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에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전에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저희들이 무이자 분할납부하는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계약금하고 1차년도 사업비 집행금액하고 용역비가 들어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역비요?

예. 설계용역비 1억 4,000만원입니다.

설계용역비는 이미 다 지불한 상태인가요? 내년 4월에 실시설계 완료가 된다고…….

설계완료가 되려면 용역이 들어가고 그 계약금입니다.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산학협동기술개발자금이 있습니다, 광제품기술개발사업 단기과제 시비 환수금이 894만 9천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했습니다만, 단기과제로 자금을 대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러한 과제를 완성시키지 못하고 부도가 났을 때는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내 준 돈이 토탈 2억 700만원이었는데 받아들인 것은 890만원이거든요, 부도나가지고. 받아들여야 할 돈이 2억 700만원에서 890만원밖에 못 받아들였어요.

시비 환수금 명목으로는 890만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미환수 업체가 6개나 된단 말입니다. 아,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미환수 업체 6개가 중간에 부도가 났지요. 원칙적으로 하면 6억 1,200만원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채권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800만원밖에 안 되었다.

그렇습니다.

현재 추가 환수할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만, 전체 39건 중에서 성공을 19건 했고 중단·실패를 해가지고 환수대상이 되는 과제 숫자가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총 6억 9,000만원을 환수해야 합니다, 법대로 하자면. 그런데 환수대상이 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먼저 잔존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실사를 하고 있을 경우 압류·가압류를 하고 강제집행으로 매각 신청하고 배당금 참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방법을 모든 업체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90만원 나온 것은 유일하게 임대보증금 임대료 잔액이 남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확보한 것이고 대부분 부도가 나가지고 완전 파산상태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환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아랫줄에 보면 광제품기술개발사업 정액기술료로 1억 9,800만원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현재 부도난 업체도 많지만 성공한 업체도 19개나 되는군요.

19개 중에서도 징수대상이 18개 과제가 있습니다.

18개 징수대상으로 볼 때는 우리가 30%를 받아들이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9%밖에 안 되거든요, 받아들여야 할 돈 중에서 실제 받아들인 돈이.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고 중앙정책에 의해서 30% 감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불로 내면 40% 감액하고 3년에 분할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2년에 내면 30% 감액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실제 징수액수는 단순계산한 30%보다 적습니다.

적다 하더라도 전체 액수에서 받아들이는 돈은 9%밖에 안 된다. 거기에서 조금 더 봐줘서 15%라고 합시다. 그러면 15% 실적이 높은 실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던 시비 환수금, 사업 실패한 업체에서 못 받아들인 돈, 그런 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2005년도에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평소에 관리를 더 잘 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7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5억 700만원인가 늘어났지요?

예.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내의 중소구조고도화자금, 유통자금, 지역특화자금, 수출진흥자금, 산학협동자금 이것은 그 내에서 회계가 또 틀립니까, 같이 합해져 있습니까? 다 틀리지요?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은 설명자료에 보니까 2003년도 결산 불용액이라고 했지요? 결산 불용액 맞지요?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써야 될 것을 못 쓴 경우에…….

그대로 가만히 놔뒀지요?

당초 예상보다 적게 써진 경우 안 쓴 것을 그대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에 편성해 놓고 덜 쓰면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고…….

세입보다 세출이 적은 경우, 예상세입, 예상세출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세입보다 세출이 적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남고 만약 세입을 잡아놨는데 실제 세입이 더 많이 들어왔을 때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이 경우는 어느 경우냐 이 말입니다.

이 경우는 불용액이 대부분입니다.

불용액은 총예산에서 지출하고 그 다음 이월액하고 반납액이 있으면 그것을 뺀 것이 불용액 아닙니까? 그냥 불용액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예비비에 다시 넣었지요? 세입 잡아놓은 25억원 세출예산을 예비비에 편성했지요?

그렇습니다.

80쪽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려 한 것입니다. 불용액이 중소구조고도화자금은 21억 4,6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2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한 1억 얼마 차이밖에 안 생기는데 중소유통구조개선자금도 차이가 많이 생기고 지역특화자금은 오히려 더 증가되어 있고 수출진흥자금은 원래 4,7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마이너스 4,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대신 산학협동기금은 7,900만원인데 3억 4,40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개별 회계로 인정한다면 이렇게 예비비에 편성 안 해야 될 것인데 왜 예비비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차이가 생기느냐 그것입니다. 차이가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산학협동기술자금만 봅시다. 순세계잉여금이 7,905만 1천원이 나왔는데 예비비에 넣을 때는 3억 4,770만원을 넣어놨거든요. 계정이 다 똑같다면 같이 예비비에 넣어져야 할 것인데 왜 여기는 많이 넣고 서로 차이가 생기느냐 그것입니다.

같은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내부 계정은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 계정별로…….

구분이 안 되고 특별회계내에서 혼합해서 쓸 수 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구분이 되어 있다고 하면…….

계정별로 보면 잉여금하고 예비비 부분하고 서로 편차가 생기기 때문에 구분되어서 제대로 발라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야지요. 예를 들어서 수출진흥자금 같은 경우 이월금으로 4,735만 5천원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사천오백칠십 얼마 되었으니까 이 자금을 다른 데에 써버린 것 아닙니까?

산업진흥과장입니다. 70쪽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내용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 2003년도 예비비하고 사용 잔액 등을 추정해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이거든요.

불용액으로 2003년도에 남았기 때문에 이것을 2004년도 세입에 계상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다 이거에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으면 중소기업특별회계내에 있는 자금의 용도가 다 틀리면 그 용도인 순세계잉여금에 예비비로 같이 편성해 넣어줘야 할 것인데 ― 제 생각이에요 ―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겼느냐 이것이에요. (방청석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예비비로 들어간다는 말은 안 맞지요. 사업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비비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요. 사업비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예비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은요. 그렇다면 계정에 맞게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출진흥기금은 수출진흥자금으로 쓰고 그래야지요. 그런데 수출진흥자금 같은 것은 4,735만 5천원이니까 이것만 써야 할 것인데 예비비에 가서 4,575만원이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마이너스라면 다른 계정의 것을 당겨 쓴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없는데 어떻게 썼느냐 그 말입니다.

다른 계정을 당겨 쓴 경우는 없습니다. 완전 별도 관리를 하는데…….

별도 관리했으면 그것을 자료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잘 모르시면 실무자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것을 저한테 설명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억 위원입니다. 예산안 137쪽 보시면 세입에 건설행정과 하천사용료가 기정에 2억 9,500만원, 그런데 경정에 1억 1,100만원으로 1억 8,400만원이 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천사용료를 미징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행정과장 김현웅입니다. 청전에서 96년도 11월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유상으로…….

청전이 광주시에 인수인계 다 끝내고 나서 미납 금액이 얼마입니까?

방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동구가 4,200만원, 남구가 6,600만원입니다. 그래서 남구에서는 미납 체액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완료를 했고 동구에서는 압류조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자기들이 회사 설립을 해가지고 돈 벌 때는 좋고 끝날 때는 말없이 끝나버리는 이런 것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놔두고 날이 가면 갈수록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진짜 갚을 생각 없겠지요.

그래서 구청으로 하여금 강제로 해서 재산압류조치를 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시에서 구에 통보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치를 더 하시고 북구 같은 경우 과년도에 1억 68만원이 미징수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거기는 주로 소액으로 해서 고질적인 체무자들이 있었고 또…….

미납이 1억원이나 된다면, 동구 같은 경우는 6만 1천원, 과년도에 못 받은 돈이. 거기에 비해서 북구 같은 경우 1억원이 넘는다면 북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지 않느냐, 통계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인센티브가 아닌 패널티를 줘가지고 뭔가 시에서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북구에서는 건설과에서 부과를 하고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는데 그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징수가 다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강력히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추경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열악하다 해가지고 어렵게 살림살이를 해 나가시는데 받을 돈은 제대로 받지도 않으면서 쥐어짜고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확보하는 만큼 노력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회사 청전 같은 경우도 커다란 회사이고 하니까, 6월에 끝났으면 지금 몇 월입니까? 그 정도는 회사 이미지 측면에서도 우리가 진즉 노력했으면 냈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해이가 되어서 미납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재산압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제로 압류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각 구청에서 독려하겠습니다.

받아들이는 돈보다 못 받은 돈이 더 크다 하면 문제지요. 국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건설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광주천 자연환경복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45억원이었습니다. 현금이 21억 9,850만원이었고 채무부담으로 해서 1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45억 5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실지 계약을 하다 보니까 현금이 21억 1,450만원, 그리고 채무부담이 11억 99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시점에서 설계변경을 하기 때문에 현금은 21억 1,450만원이었고 채무부담이 15억원에서 줄어들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는데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그렇다면 채무부담한 것은 익년도 지출하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입에 넣어두면 이자도 늘어날 것인데 뭣하러 계약해 놓고 미리서 돈을 업자한테 주느냐고요. 그것은 잘못 집행한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요.

국장님, 조금 있다 서면으로 정확히 알려 주세요. 왜냐하면 총액부터 말씀하실 때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다르니까…….

저희들은 원인행위 해가지고 계약금액…….

알겠습니다. 이따가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올해 한해도 많은 일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에서 157페이지까지 사항입니다. 거기 보면 교통사고위험 도로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임암동 선형개량 등 교통사고위험도로 28개에 대해서 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증감 없이 재원조정 내역만 계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산이 당초 2004년도 1회 추경 때 세워졌지요?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당초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에 따라서 금년부터 신설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50 대 50 매칭펀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진즉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도 1호선~대촌동간 채무부담 30억원하고, 지금 건설관리본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비 2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총괄로 해서 시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보고 행자부에 요구해서 우리가 지방비를 이렇게 확보했으니까, 국비로만 저희들이 편성했어요. 그런데 매칭펀드이기 때문에 각 단위사업별로 조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해서 건설관리본부에 있는 국도1호선~대촌동간 거기에 시비가 20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당겨서 이쪽에 편성하고 여기 국비 감액분은 다시 건설관리본부 예산으로 돌리는, 그러니까 시비와 국비를 바꿔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전에 파악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세울 정도면 예산이 확정된 예산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행자부와 어떤 업무연락이 제대로 안 되었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의해서 발생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특별한 행자부의 지침이나 공문 내용 없이 구두로 안 된다 된다, 세워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맞지요? 어떤 서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까?

세입분야를 보니까 지방교부세 첨단보훈병원~산동교간 제방도로 10억원입니까?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도로굴착은 점용허가를 구청장이 내주고 거기에 따르는 복구를 하게 됩니다. 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구청에서 복구하고 우리 건설관리본부, 그러니까 20m 이상 도로 중에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준공처리합니다.

20m 이상 건설관리본부에서 한 것은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그리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40m 이상입니까? 35m 이상 있지요? 건설국에서 직접하는 도로 있잖아요.

저희들은 신설도로를 하고 있고…….

신설도로 한다든지 몇 m 이상 안 그럽니까?

주로 산단진입도로라든지 광로급을 우리 본청에서 하고 있는데, 신설도로 준공은 이렇게 하는데 일반적인 굴착복구는 도로점용, 관로를 묻는다든지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본청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준공처리는 시장이 하는 경우는 없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발주부서에 따라서…….

시가 발주하면 시가 굴착허가 하고 준공도 시가 하고…….

허가는 구청장이 전체를 합니다. 점용허가는 구청장이 하고 복구만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요. 우리시가 도로 20m 이상에 대한 굴착공사는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시도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청장이 허가하고 유지관리 및 복구는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로.

그 시장은 건설관리본부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굴착허가를 해 주는 허가청하고 준공청하고 동일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굴착은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 굴착조정위원회라 해가지고 시가 굴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은 합니다. 다만 점용허가권은 전체가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점용허가는 구청장이…….

건설관리본부에서 한다면서요.

건설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은 굴착공사입니다. 예를 들면 관리청이 시행해야 할, 예를 들어서 복구는 일반 원인자에게 맡겼을 때는 도로의 품질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관리청에서 복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아니고 굴착공사를 건설관리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그것을 조례 가지고 설명해 주는데 굴착허가와 준공이 동일해야 민원도 없고 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원화 되어 있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그 조례를 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택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에 1억원이 섰는데 경정에 4억 2,000여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금년에 금리가 많이 하락했는데 이렇게 되는 것은 추계를 당초 잘못한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도 약간 언급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자가 발생하리라고 예상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300% 이상 경정에 정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당초 추계가 잘못 세워진 것이지요?

김용억 위원입니다. 평동산단진입도로 예산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동산단 불공부락 앞에 방음벽은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방음벽은 현재 유일가든 앞에는 9.5m 원호형입니다. 직립식 형태인데, 그 다음에 성당 있는 데는 3m가 설치되고 그 넘어서 푸른마을 있는 쪽은 10.5m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더 이상 충돌은 없겠습니까?

현재로 봐서는 환경소음영향조사를 유일아파트 앞까지도 조대에 검증한 결과도 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은 수용하는 것으로…….

그런데 지나가 보면 푸른마을쪽으로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환경을 무시하는 도로공사라고 써 있던데요.

자기들 요구는 터널형을 요구했었는데 그것은 도저히 기준상, 또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총사업비 반영도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도 하시고 한 것을 알고 있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주민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갖겠지만 충분히 납득을 시켜서 외부적으로 별로 보기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당 앞 200평 부지에 대한 예산은 여기 추경에 확보되어 있습니까?

당초 추경 환경녹지국 예산에 반영토록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만, 예산관계상 교부세로, 교부금으로 정리하도록….

지금 내려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송영한입니다.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광주광역시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피해 구제를위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 (주)무등건설 부도로 중지된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동아파트 공사재개업체의 자금조달ㆍ관리등을 지원하였으나,

공포한 날부터 3. 참고사항

(‘04.10.15~’04.11.3)결과 : 제출의견 없음.

기획관리실과 합의하였음. 4. 검토의견

무등건설아파트입주예정자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회계를 만들었지요? 그런데 그때 지방채 발행을 95년도니까 내무부 승인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700억원으로 받았지요?

일반회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료는 없는데 직접 일반회계로…….

일반회계에서 관리했더라도 차입한 이자는, 그때 이자율이 몇 %로 우리가 차입했습니까?

당시 7.5%…….

차입원이 어디였습니까? 금고가 어디였습니까? 광주은행이었습니까? 투융자 할 때 420억원을 줬으니까…….

95년도 10월 30일자에 420억원은 재정경제원에서 시금고로 왔습니다.

시금고에 주면 우리는 차입을 시금고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금은 거기로 주고. 그때 그러더라도 이자는 우리가 내야하잖아요. 그때 7.5%였단 말이지요?

변동률로 하기 때문에…….

답변 안 해도 괜찮아요.

변동률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잘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사실상 700억원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 차입 280억원이 그때는 아마 내무부였을 거에요. 내무부 승인이 났잖아요. 700억원 전부가 승인이 났으면, 왜 이것을 차입해가지고 안 썼느냐 하면 공사를 재개하면서 시공업체가 이율이 높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자기들 자체자금을 가지고 시공했지요?

담보제공까지 해가지고 7.5%였는데 요즘은 금리가 내려갔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고…….

그것은 안 따진다니까요. 얼마가 되었든지 금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1%가 되었든 2%가 되었든지 아무리 싼 금리라도 420억원을 바로 차입 안 했어야 옳다 그 말입니다. 799억원 회계에는 놔두고 시공업체가 필요하다고 한 자금만 차입해가지고 그때그때 그 사람들한테 해 줬으면 우리가 이자를 안 물고도 가는데 단순히 승인이 났다고 해서 우리가 차입을 420억원이나 했기 때문에 그 이자가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95년부터 이제까지 나갔을 것 아닙니까? 어디에 활용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그것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이것은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김용억 위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를 가설하면서 많은 교량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조금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지명위원회에서 이번 회의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안이 바뀐 것이 있었습니까?

도로과장 심정보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구청,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해서 전체 의사가 통일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개별 안건으로 약간 다른 의견을 제시하신 위원도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없었지요?

당초 저희들이 센다이교로 명명하고자 해서 했는데 그것을 유촌3교로, 현재 가로명은 기 2002년도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명은 활용하더라도 교량의 고유명칭은 우리 지명을 따서 짓는 것이 더 낫다 해서 센다이교를 유촌3교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이쪽 교량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질의할 정도면 저 나름대로 이 다리 이름이 무엇인가, 저 다리 이름이 무엇인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는 어떤 다리가 유촌1교이고 2교인지 도통 기억에 남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국장님, 지금 당장 이 그림 안 보시고 이 다리가 유촌2교입니까, 3교입니까 하면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유촌교, 구 유촌교는 철거를 했기 때문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유촌교가 유촌교, 그 다음에 광주천 상류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신 유촌교 있잖아요.

그것이 유촌교입니다. 그 다음에 맨 처음 하부에 있는 교량이 유촌1교, 그 밑에 있는 교량이 유촌2교, 가운데 유촌3교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높이 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유촌3교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를 담당해가지고 설계하셨던 분이니까 다 아시겠지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굉장히 헷갈려요. 지난번 질의할 때는 2교, 3교, 4교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는.

당초에는 3교하고 4교라고 했습니다.

밑에가 3교, 위에가 4교 했거든요.

당초에는 유촌1교라고 했는데 무진교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유촌1교였는데 느닷없이 저 위에 다리가 유촌1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혼동되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이것 그렇게 알 필요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유촌1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119 구급대가 가야 된다 했을 때 유촌1교는 강 상류쪽 첫 번째다 하면 바로 알아듣는데 가장 위가 1교이고 가운데 것이 3교고 하고 설명할 수 없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석지하차도를 철도청 지원받아서, 바로 연접해 있습니다.

운남지구에 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촌1, 2, 3교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세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