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우리 의회 유재신 의원 외 12인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2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복지여성국,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찬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과도한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온 힘을 쏟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5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총 세입 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7억 3,900만원 대비, 15.5%인 1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관련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검사 주기와 항목의 변경으로 상수도 수질검사와 먹는 물 검사의 민원 수수료 수입이 줄어든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총 40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6억 3,200만원 대비 13.2%인 6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내용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감액분 9,900만원은 보건환경연구원 정원에 준하여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결원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데에 따른 예산집행잔액이며 경상적 경비 감액분 4억 9,400만원 중, 임차료는 당초 9개월 분 지급을 예상하였으나 11월 16일자로 제2청사의 소유권이 등기이전 됨에 따라, 11월분의 일부와 12월분을 제외한 2억 7,4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감액분과 정원운영에 따른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조정액 등을 반영한 2억 2,0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시험연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예산절감액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결함을 예방하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을 최소화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다가오는 을유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우리 연구원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4년도 결산추경내용을 보면 세입예산이 1억 1,440만원이 감되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환경부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수질검사에 대한 민원건수 감소에 따른 결과다.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하수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봤을 때는 2년 주기로 검사를 해도 시민건강에는 별 이상이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수법 개정에 의해서 검사주기가 1년1회에서 2년 1회로 바뀌어졌거든요. 사실 업자들이 1년 1회씩 하는 자체를 버겁다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한 모양입니다.

의무조항이고 각급 학교나 집단시설 내에서는 연중 1회로 할 수 있는 내부규정을 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별도사항이겠지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수질검사를 2년 1회 하는 것이 타당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전체 항목수를 검사하면 46개 항목인데 그리고 편리상에 따라서 생활용수 같은 것은 16개 항목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은 46개 항목 전체를 해야 하는데 제 답변은 1년에 1회가 좋겠다. 개인적으로 봐서도.

우리 시민의 건강도 위하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수입도 잡고 그런 방향이 좋겠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도 1년에 1회씩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방안이 없나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10페이지 일반운영비가 4억 3,700만원이 감 되었는데 내용으로 보면 예산절감이 1억 6,300만원, 임차료가 2억 7,390만원입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임차료는 당초 시청옆 교보빌딩 임차료 기준으로 370만원을 책정했었습니다. 임차료가 금호하고 연구원하고 재조정해서 약간 다운시켰기 때문에 적게 지급된 것이구요.

일단 계획이 변경되었구만요.

아닙니다. 원래 책정 때 계림동 시청옆…….

일단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 말이 무슨?

알았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넘어올 줄 알고 9개월분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어서 11월 일부하고 12월만 지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절감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비, 피복비, 급량비, 임차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것을 많이 절감해서 32.7%가 절감되었습니다.

몇 %입니까? 전체 예산의 1억 6,300이면 몇 %됩니까? 제가 묻는 취지는 예산절감이 정말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서 우리시 재정여건이라든지 아니면 최대한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갑작스런 여건변화 등으로 인한 그런 내용이 다수는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6,000만원이 감이 되었는지, 결산추경 때 보면 거의 예산절감이라고 보고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검토했었는데 저희들이 상당 부분 예산절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1억 6,0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절감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하고 이 내용이 건전한 예산절감차원에서 보호가 되었어야지 만일 아까 말씀드렸던 갑작스러운 여건변화, 계획이 다시 변화된 상황에서 절감된 것을 예산절감이라고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자료를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예.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할 순서인데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준비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복지행정에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1,476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47억 4,600만원보다 12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영락공원묘지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으로 2,3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의 시비사용잔액, 노인건강체육센터건립비 등 임시적세외수입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로는 광주4·19혁명기념회관 건립비로 8억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5억원, 자활지원사업 10억 4,00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85억 7,900만원, 노인요양시설건립 15억 5,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2억 7,800만원, 아동복지시설운영 6억 8,4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3억 8,200만원, 응급의료기관지원 발전프로그램운영 등으로 26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근로소득공제사업 7억 8,200만원, 장애수당 1억 6,500만원, 보육시설별지원 20억 9,3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등으로 6억 5,6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173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2,019억 4,000만원보다 154억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조정 예산으로써 이를 예산편성체제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보건위생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수당으로 1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0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응급의료환자발전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원, 국가암검진사업 3,800만원,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운영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등으로 1억 8,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리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1,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5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96억 5,100만원, 자활근로사업 12억 7,000만원, 무료양로시설운영 6,100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건립 15억 5,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등으로 45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시설생계급여 1억 200만원, 근로소득공제 사업 8억 8,000만원, 장애수당 등 35억 9,200만원은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광주4·19혁명기념회관건립비로 5억 800만원, 장애수당 등으로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요구호대상자 구호 등 3,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의료급여관리 예산은 의료급여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13억 3,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아동복지시설운영 9억 7,800만원, 재가저소득 모자가정학비 및 양육비 3억 2,000만원, 보육아동별 지원 5억 1,100만원, 무상보육료 지원 등으로 15억 1,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보육시설별 지원 29억 3,100만원, 소년소녀가장지원 6,200만원, 가정위탁양육지원 등에서 6,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비로 광주여성단체협의회관 매입 3억 5,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저소득층 보육아동간식 등 2,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운영 예산으로는 직원인건비 3,3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절감액 등으로 5,9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예산으로는 공설공동묘지 일제 정비 분묘개장 보상비 1억 1,000만원과 광주4·19혁명기념회관건립비 15억원,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비 60억 4,600만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등으로 26억 8,5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79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724억 7,500만원보다 66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진료비 국고보조 53억 5,4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 13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용지급 예탁금 66억 5,600만원, 진료비 심사수수료 2,000만원과 자격관리수수료 1,6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설명서에 의거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증진 등을 위한 각종 시책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문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인건비를 못주고 있다.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는 상당히 많다. 2교대로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추가인원에 대한 인건비 확보를 보건복지부가 추계를 잘못한 것이라고 나왔고, 광주도 부족된 지역으로 조사가 됐었습니다. 이번에 아동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기정에 28억 300만원 잡혀 있던 것이 34억 8,800만원, 6억 8,400여만원이 국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려와 있는 것입니까?

예.

언제 내려왔습니까?

어제 확정내시 왔습니다.

그러면 아직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없네요? 현금은 없는 것이지요?

예.

제가 자료요청해서 뽑아본 자료가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11월, 12월까지 전체 부족분이 얼마나 됩니까?

9억 4,300만원정도 됩니다.

12월 인건비 지급일은 언제입니까?

확정내시가 왔기 때문에 오면 25일 기준이라 그 안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추계를 잘못하면서 국비자체가 부족하게 내려오면서 나타난 문제인데 다행입니다. 저는 시설에서 직원들의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부족이 되고 있는데 만약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이런 부분들을 함께 책임지지 못한다면 실은 법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임을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설을 특히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 영신원 포함 11개소구요. 영아일시보호소, 청소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쪼록 법인이 국비나 시비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불가피한 경우 법인 스스로 자립하거나 급한 부분에 처리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항상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입니다. 11월 인건비 지급이 무리 없이 되었다니까요. 아동공부방 운영인데 아동공부방에 대한 운영지원은 2004년 처음입니까?

처음입니다.

지난 7월부터 시행했습니까?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게 국비, 시비 각 50%씩이지요?

예.

지금 이것도 기정예산에 비해서 우리가 추가가 된 것이지요. 1억 3,000만원정도가 증 되어서 올라 왔는데 여러분이 주신 사유에 보면 당초 8개소에서 21개소로 13개소가 증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동 공부방이 지역에서 지역운동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봉사, 이런 차원에서 지난 수년간 헌신적으로 공부방을 운영해 온 분들이 있습니다. 카톨릭쪽도 있고, 지역공부방연합회라고도 있고, 그 개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20개소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이런데서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면서 아동공부방 운영을 새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성정책과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방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선별할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재 실소수는 34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28개소, 수능공부방 6개소로서 34개소인데 지원은 21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부방 15개, 수능공부방 6개소, 지원 대상은 지역아동 대상으로 1년 이상 실적이 있는 시설과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데를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지원 받고 있는 공부방은 지원순위에 제외되었습니다.

중복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우선 1년 이상 실적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관련해서 여기서 소외된 데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민원은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조건 속에서 공부방을 운영해 왔던 그런 데가 국비지원이 되는 마당에 소외되지 않도록 공부방지원을 선정하실 때 기준도 살펴주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하지만 11시 40분까지 질의해 주시고 오후에 속개하면 되겠습니다.

오후에 여성복지국 계속 하자구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박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연일 고생하십니다. 얼굴도 핼쑥하시고 고생 많이 하시네요. 시비가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반납해야할 액수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요.

17개 사업 중에 약 37억 9,700만원정도가 시비가 확보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할 많은 액수가 산출된 것을 보고, 물론 내용에 따라서는 수요예측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장애아나 정신질환자 치매환자 등이 노출을 꺼리는, 신고 안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이유의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다른 좋은 예산을 아껴서 그런데 편성을 시비로 했으면 아까운 국비가 반납이 덜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전체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예산부서와 시비확보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하셨으면 복지국 공무원들이 노력을 더 했으면 복지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수요예측이나 어린 자녀들 숫자가 줄어들고 그런 부분에 예측부분에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어린이집 증·개축문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치단체보조금, 경상비에서 나오는 그런 차액도 있고 그런데 200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05년도는 예산을 더 많이 예산에 반영을 추경에 해야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크게 반납을 해야할 사업은 예측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도 우리가 국비에 따른 시비, 예를 들어서 시설건립비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월되고 예산확보를 못해서 국비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반납을 해야 할 성격의 예산같은 것은 아직…….

제가 보니까 조금조금 항목별로 본다면 노인복지회관 2,300만원 반납해야하고, 보육시설증·개축비 3,800만원, 개보수비 9,100만원 이것만해도 1억 5,200만원정도 반납을…….

2005년도요?

2004년도. 사실 이번에 예결에서도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삭감되었다가 부활되었다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선심성 예산이나 이런 것을 조금만 아껴 쓰면 복지예산이 국비를 반납 안 해도 될, 물론 1억 5천, 2억되는 돈이 큰 돈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렵게 사는 어린이들이나 서민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큰돈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계수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도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자체를 아껴서 좋은 예산에 전환해서 쓴다면 이런 국비는 반납이 안 되어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봅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국비가 덜 반납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에 AIDS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44명입니다.

환자입니까? 치료를, 보호하는…….

보균자지요.

보균자하고 환자까지 하면 몇 몇이나 됩니까?

전체가 보균자입니다.

완전한 환자는 없구요?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의 관리를, 정기적으로 보건소에 오도록 해서 진찰하고,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든지 병에 걸려서 치료를 해야하는데 치료비 부분이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치료비 지원해주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별로 구분 됩니까?

여성 두 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남성입니다.

좋은 일은 아닌데 그런 환자들 관리측면에서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게 그런 관계는 복지국장님 입장에서는 신경을 써야할 임무가 아니겠느냐 지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시는 쉼터도 만들어서 환자들이 집에서 있을 수 없는 환경이 있으면 그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로 했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광역시 단위로 본다면 우리가 적은편입니까? 많은 편입니까? 인구비례로 본다면.

인구 비례로는 따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보통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주도 대부분 다른 시·도에서 생활하다가 환자가 되면 고향인 광주로 오고 그런 케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최근에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보균을 가지고 계신 환자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더 이상 다른 분들한테 전염이 안 되도록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국장님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한 목소리로 복지예산을 확대해라, 경기체감지수가 낮기 때문에 춥고 배고픔도 많기 때문에 복지예산을 확보하라는, 2005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예산의 삭감보다는 복지예산을 더 확대해주라, 왜 이렇게 밖에 예산확보를 못했냐고 우리가 한목소리를 질책했지 않습니까? 요구도 했었고. 정리추경예산을 보면서 복지예산부분들이 시비 미확보로 인해서 반납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우선 30쪽에 노인복지회관건립 국비 감된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추경에 국비가 반납된 것은 대개 운영비 같은 것은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회관은 처음에 우리가 노인복지회관 안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면서 규모가 크니까 2개분을 주라. 그래서 2개 부분을 우리가 받아왔는데 복지부에서 다시 정책이 바뀌어졌다해서 1개 부분 밖에 줄 수 없다 해서 돈은 안 보낸 상태에서 1개 부분을 감소를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1개 부분이 감소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확보를 못해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정책상…….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이 사항이 아니고 다른 복지예산들, 소년소녀가장지원이라든가, 저소득층 보육아 간식비 지원, 이런 부분들 기타 등등 복지예산이 전체적으로 감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것을 충고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셔서 예산확보를 잘 해주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별도로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무엇을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답변하십니까?

합리화가 아니라 우리 예산 미확보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을 합리화 하시면서까지 답변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 가셔야지요. 됐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히 시비 확보를 못해서 국비를 반납한 금액이 뭐뭐뭐 건에 몇 건인지 바로 뒤에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자료 안가지고 계시면. 뒤에도 자료 없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정확히 총액에 대해서, 여기 국비 감액된 부분 2005년도는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해서 앞에 이정남 위원이 걱정해 주신대로 같이 걱정하고 있고 2004년도 추경에 의해서 반납한 부분은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한 부분, 꼭 필요한데 반납한 부분은 거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금씩 잔액이, 예를 들어서 인원이 아동들한테 200명분 예산을 세웠는데 중간결산을 하고보니까 150명 되었다. 그 부분에 대한 중간결산에 따른 반납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추계를 정확히 할 수 없기 때문에. 200명 예상해서 국비·시비를 배분 했다가 나중에 정리하려고 보니 163명이다. 나머지 37명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은 맞습니다. 방금 박영수 위원님이나 이정남 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것처럼 시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반납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자료로 안 가지고 계시면 점심시간 이후에 목록과 금액을 정확히 뽑아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번에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이월시킨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생활시설을 건축하려고 국비가 왔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어서 내년사업으로 이월했다든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명시이월에 장애인생활시설과 관련해서 들어 있지 않은데요.

주로 시설기능보강사업같은 것, 그러한 부분들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장님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취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공동으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할 부분인지 아니면 광주시 예산배분의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4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이전이 광주여성단체협의회 회관매입비 3억 5천이 잡혀 있고 이월사업비조서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했던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억 2,200만원, 이것이 장소선정이 결정이 안 되어서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이월되었는데 예산성격으로 보면 민간인에 대한 자본이전 두 항목이 똑같은 성격이지요?

예.

우선 광주여성단체협의회는 회관을 하기 위한 매입비로 3억 5천이 잡혀 있고 여기는 우리시가 직접 임대해서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1억 2,200만원을 관리하고 있구만요. 똑같은 예산성격으로 되어 있는데 한 곳은 완전 보조입니까?

예.

일시차입이고?

임대료.

예산은 일시적 사용하지만 시장 앞으로 임대한 그런 내용이지요. 예산이 올라온 법적근거를 말해보세요. 여성단체협의회 회관매입비로 3억 5천을 올린 법적근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료 1억 2천하고 어떤 성격차가 있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개발센터 임차료는 그 사업이 처음에 노동청 사업이어서 거기서부터 임대사업을 했거든요. 사무실을 시장님이름으로 임차한 부분이고 여성단체 협의회 회관매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단체라든지 여성들을 위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 이 사업을 시작했고 여성단체에서 여러번 중앙이나 시장님께 건의한 사항이어서 시작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님 이름으로 매입을 한다든가 임차를 하는 것이 더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보조사업비로 할 것인가 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여성단체 협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기금도 마련했고 그 다음에 시장님 이름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건물관리비, 화재보험료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개보수를 시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있고…….

저는 무엇을 확인하고 싶냐면 우선 여성단체협의회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법적근거가 뭐냐, 왜냐하면 똑같이 여기는 사회단체 관련한 보조비가 아니고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은 제가 봤을 때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비, 시비 지원법에 의해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을 매입비로 시에서 지원하는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냐, 타 단체와의 형평에 맞냐 이것만 확인하고 싶습니다. 만약 법적근거가 타당하다고 하면 지원해 줘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여성단체라든지 사무실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법적근거를 확인했구요. 그 다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국비사업으로 된 것이고, 다른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형평성도 고민했는데 일단은 연합측이 협의체 구성으로는 두 개가 있습니다. 광주여성단체연합하고 여성단체협의회하고, 광주여성단체연합은 현재 광주·전남으로 같이 있기 때문에 광주·전남이 같이 지원해주는 체제로 가야하고 우선은 그 분들이 무상으로 사무실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러한 사업비 요청을 정식으로, 여성단체협의회처럼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고 여성단체연합도 전남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저는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매입비에 대해서는 아무튼 여성단체협의회도 활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장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종 사회단체 지원은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일부 사무실에 대한 운영비만 보조를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엄 국장이 광주시의 사회 전체적 측면에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께서 타 단체가 형평성을 제기하면서 우리도 사무실을 임대해야겠다라고 봇물처럼 쏟아질 때는 해결책이 있냐 이것도 이 시점에서 짚고 넘어가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개별단체에서 많이 요구합니다, 사무실 주라고. 여기는 개별단체가 아니고 24개 이상 단체 협의체이기 때문에.

아니요. 바르게살기나 새마을, 회관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러한 데는 모르지만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만 국한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여성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주시 전체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엄 국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타 단체도 이러한 사무실 매입해서 우리도 해주라, 이렇게 나섰을 때는 시가 어떻게 대응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걱정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은 잘 세워져 있는지, 그 쪽에서 요구해 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체에는 법에 근거해서 지방정부가 사무실을 줘야하는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료나 그런 것은 줄수 있지만. 그런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여성활동이 취약하고 여성들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어서 여성단체 활동이 가능한 지원이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가기 때문에 저도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을 지원해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원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임차료와 같은 맥락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방법을 바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은 말하자면 확보하라라고 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그에 대한 예산지원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구요. 그 부분에 우리도 많이 고민을 한 부분이거든요. 여성단체협의체가 자기 고유의 이름으로 된…….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여성인력개발센터 똑같은 지원 임차료해서 시에서 지원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는데요. 반대합니까?

임차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싶어서 모금도 하고 노력을 해 왔기 때문에 임차부분은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무실을 매입하기 위한 계획이 확실하게 잡혀 있습니까? 대상건물도 확보되어 있고 3억 5천이란 근거가 왜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예산 지원이되면 사용하겠다는 계획하에 사무실을 보러 다니고 땅도 보러 다니고…….

사전에 건물하나를 검토해 본 적 있냐, 그렇지 않으면 땅을 매입해서 신축을 하겠느냐…….

현재로는 사무실을 이 예산에 맞춰서 1년 정도 된 건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

대상은 물색이 됐습니까?

예.

자료로, 다 있습니까? 회관을 보면 단일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로써 분양식으로 1개 층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인 것 같은데 차후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랄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적절한가도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뜻은 지금 여성단체에서 제기해온 이 안대로 예산을 통과해줬으면 하는 뜻이라고 봐야 합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제 의견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비요양시설 건립비 민간자본인데 어떤 방식으로 언제부터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까? 민간자본이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장애인생활시설 실비 말씀하신가요?

전문요양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30페이지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쭤본거에요. 실비전문요양시설이 민간자본인데 국비로 이번에 계상한 것이잖아요. 시비는 추경예산에서 확보해서 하겠다라고 명시이월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이 사업 전체 개요에 대해서 이야기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남구 노대동에 건립을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건강문화타운 내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를 말씀드리면 부지 1,500평에 연건평 860평 그렇게 사업규모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그린벨트 해제 절차가 끝나면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을 공모하게 될 것입니다. 민간법인으로 하여금 시설을 짓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노인건강문화타운 건립과 함께 연동해서 이월 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도 최근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절차가 안 끝났잖아요. 해제절차가 끝나면서 같이 체육시설이라든지, 복지회관이라든지, 1단계로 들어 있는 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만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금년 한해를 보내면서 환경녹지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은 256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5억 4,500만원보다 101억 1,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증액된 분야는 무등산공원주차장 사용료 5,400만원, 분뇨처리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로 15억 7,5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부담금과 무등산공원 숲길가꾸기 사업 공모당선금 등 기타 잡수입 100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감액된 분야는 장기간에 걸친 시내버스의 경영악화로 차령 6개월 연장 및 구입지연에 따른 국고보조금 12억 4,200만원,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반입 수수료 2억 6,200만원, 우치공원 이용객 감소에 따른 동물원 입장료 수입 등 5,900만원을 각각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82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509억 1,200만원보다 26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분야에서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2,400만원, 천연가스 버스 구입지연에 따른 보조사업비 20억 6,600만원, 시험연구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4,4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고, 공원녹지분야는 일반운영비 등 경상예산 1,000만원과 자체사업 중 우산 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 1억 9,900만원, 도심지분수대 설치비 4억 9,800만원 등은 감액한 반면, KBS이전부지 매입에 따른 제4회차 연부금 5억 3,500만원은 증액하였으며, 무등산공원 내 솔껍질깍지벌레 방제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질관리분야로는 제2청사 상수도사업본부가 금년 3월 12일 신청사로 입주함에 따라 공기업전출금 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메기로 인한 하수도시설 재해복구사업비 9,000만원과 분뇨처리수수료 징수교부금 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관리분야로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의 공법이 퇴비화에서 사료화로 기술 변경됨에 따라 절감된 예산 13억 500만원과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량 감소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4,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전국 나눔장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우리시의 2개 자치구에 대하여 보조사업비 2,000만원과 태풍메기 수해쓰레기 처리비 2,200만원, 상무소각장의 주요부품 노후에 따른 특별수선비 5억원,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도 우리시 예산절감운용 계획에 따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환경녹지국 전체적으로 2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말씀하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 등 총 9건으로 99억 3,800만원 중 41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58억 3,400만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확보될 예산은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준공기한 미도래, 타 사업과의 연계로 인한 사업시기 조정 등의 사정으로 명시이월하였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순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조성 등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태입니다.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에 대한 사용료가 점차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 94건, 2003년도 102건, 금년 11월말 현재 74건정도 임대가 됨으로써 홍보를 부지런히 해서 임대수입을 올려야 되겠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정산차원에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시민회관시설이 열악하고 낡았기 때문에 철거까지 주장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은 요새 건축공법들이 발달되어서 리모델링을 잘하시게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아지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을 실시하게 되면 주변 지역여건이라든가 시민회관에서 역할을 충분히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해 놓으면 손님도 더 오고 대관수입도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런데 투자해 놓은 것보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식장 같은 경우나 이런 시설들이 새로 지어 놓은 그런 예식장 수준에 도달하려면 한계가 있습니다. 내부 구조자체가 그렇고 좌석도 그렇고 해서, 리모델링해서 예산투자해서 쓰면 세입은 증대되겠지만 투자비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나 저나 리모델링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서로간에 속단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만, 시청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깊이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는 표현보다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위원입니다. 도심지 분수대 설치와 관련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경을 보면 삭막한 도시거리 환경을 아름답게 가꾸고 문화수도육성 및 도심활성화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소규모 분수대 50개와 대규모 분수대 1개소, 벽천분수 8개소, 총 60억원을 투자하겠다. 이번 추경에 약 5억원을 계상했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산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분수대 설치는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만, 4억 7,800만원정도가 기정하고 경정하고.

맞습니다. 왜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하고 차질이 생겨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작년, 금년도 예산 세우기 위해서 분수대를 금년에 설치해서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겠다는 취지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결을 받아서 계상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녹지국으로 와서 시내 소형분수대 실태를 파악해 봤습니다. 소형분수가 장동로터리, 산수5거리, 월드컵경기장, 운영되고 있는 것이 4개월정도 운영됩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하니까 설치는 시에서 하고 관리를 구청에 넘기고 있는데 전기료가 비싼 것은 월 150만원 들어가고 15만원에서 20만원씩 들어가는 전기료부담, 자치구에서는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을 4억, 5억 돈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관리한다면 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년부터는 소형분수대를 설치 안한다고 솔직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는 기관에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기관들 앞에 예를 들면 금호타이어 앞, 효과는 바깥으로 설치하나 안으로 설치하나 시내에 수분을 분사해줌은 똑같기 때문에 기관들이 운영하는 분수사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어렵게 세워준 예산을 불가피하게 삭감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 1구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분수대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정말 분수대 설치가 적정하지 않은 장소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인도에 모든 시민들이 보행하고 있는 보행로에 분수대를 설치해서 인근 상가나 사무실들에서 분수에서 품는 물줄기가 비바람에 때리는 것입니다. 건물에, 유리창에 직접 맞습니다. 세상에 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설치해서, 설치하는 재정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분수대 설치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이 계셨는데 지금 도로와 관련해서 20m 이하는 도로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는데 보도블럭과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m에 관계없이 관리하고 있더만요. 도청 앞 분수대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 전기료를 부담합니까?

동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담도 무엇인가 한계를 체계화해야 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운영관리비가 과다지출로 인해서 구청에서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관리인력, 전기기계를 설치해서 인력이 부족하고 있고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정비하는 사례가 발생, 아까 말씀과 같이 또 보기 좋으라고 해 놓은 것이 바람부는 날은 꺼놓고 일기 좋은 날은 켜놓고 이래야하는데 비오는 날도 돌고 있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세워줬습니다만, 의회에 솔직히 말씀드리고 삭감하는 것이 낫겠다.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할 때는 하고 필요 없는 장소에는 저는 과감히 설치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그런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오히려 민원이 야기된 자리가 있습니다.

겨울에 얼음판 되어서 사람 다치고 역기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개선하겠습니다.

신이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난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난실 위원입니다. 신이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확인하겠는데 애초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개년 계획사업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2003년부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푸른도시건설사업 중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0억원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2004년에 5억원 반영했던 것이구요. 그러면 이 사업이 별도 용역은 아니었을 것 같고 용역속에 하나의 연구해서 나온 계획입니까?

자체적으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 중 교통섬 만들기, 소형분수대설치사업,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탁사업 이렇게 제목을 해 놨던 것인데 별도로 용역을 해서 했던 것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되면 우리가 적당한 장소를 선정하겠다. 그런 사업의 취지였습니다.

환경녹지국이 광주를 푸른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교통섬에 녹화사업도 하고 분수대설치하는 사업 이렇게 한 가지 계획을 가졌었는데 교통섬 녹화사업은 그런대로 시민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진행중이고 분수대 사업은 설계비 2,000만원하고 완전히 삭감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기관을 선정을 해서 예를 들면 한전 앞에 한전보고 하라면 유지관리도 한전에서 할 것이고, 그런 차원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분수대 유지부터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서 2005년 사업비에 이것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분수대 소형사업 없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것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9개입니다. 대형 3개, 소형 3개, 공원에 3개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이하 환경녹지국에서 검토한대로 기존 분수의 효율적 관리·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이 사업이 애초에 계획이 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었지 않았나 싶구요. 이번 분수대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이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타 사업할 때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보급 국고보조금 13억…….

삭감.

13억 2,700 이것이 삭감되었네요. 이것은 시비확보를 안 하셔서 삭감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버스는 근본적으로 업체가 곤란하기 때문에 버스를 교체 안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통일이 되었구요.

전국적으로 관광버스는 천연가스로 교체 못하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것입니까?

예. 업체에서 부담하면서 대차 폐차를 못하겠다고 해서 백지화 된 것입니다. 다만,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하는데 금년에 26대 계획대비 업체에서 경영난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겠다.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국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하게 되면 국비 가져와서 연계시켜서 할 것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시내버스 163대 중에서 올해 계획대로 대폐차시 천연가스버스로 교체된 시내버스가 몇 대입니까?

137대입니다.

28대를…….

26대 구입취소.

26대를 구입취소 이 금액이 국비가 13억, 이 금액에 플러스 관광버스, 전세버스 92대해서 13억이 다 삭감되는 것이네요?

118대분입니다.

관광버스와 관련해서 놔두고라도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관광협회차원에서 관광버스 전체 사업조합차원에서 문제제기가 된 것 같은데 시내버스는 26대를 구입을 취소한 것인데 계획대비 취소입니까?

보류입니다. 계속해서 2010년까지…….

연차계획이지 않습니까?

완전 취소된 것이 아니고 지연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내버스가 163대를 잡았을 때는 시내버스가 폐차될 시안을 놓고 잡았을 것 아닙니까?

대폐차 경우도 있고, 경영이 악화되어서 차령을 6개월 연장하고 있거든요.

6개월 연장한 것은 이월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월로 갔기 때문에 제가 여쭙고 있는 삭감하고는 다른 문제지요. 차령자체를 6개월 연장하는 이월액 6억 3천은 몇 대 분정도 됩니까?

28대입니다.

28대를 제외한 시내버스 26대 분은 국비가 삭감된 것이네요. 이것이 2천 몇 년도까지 연차계획이지요?

2010까지입니다. 총 시내버스가 933대입니다. 이게 연차적으로 계획대 목표가 있어서 추진해 나가는데 경영악화로 광주가 26대를 못해서 전국 실태를 알아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국에 있는 시내버스대 보급실적이 몇%나 되냐 알아봤더니 서울 23%, 광주가 경영이 어려우면서도 대기환경개선에 시내버스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광주가 제일 높은 계획대비 40%, 우리보다 조금 부족한 데가 대전 38%, 인천 37%, 그렇습니다.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도 대폐차 천연가스로 바꾸는 비율이 광주가 40%로 제일 높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버스운송조합측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긍지를 담아서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습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에 대한 지원이 일반버스 외 추가비용에 대해서 국비, 시비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 50%, 50%입니다.

실질적으로 운송사업조합 경영에서 차령을 연장하지 않는 한 어차피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사업조합에는 실질적으로 별도의 재정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차액이 더 비싸거든요.

그 차액도 국비, 시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경영상황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이거지요. 거기다 연료비 보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차령을 6개월 연장하지 않고 바꿀수 있거든요, 경영이 잘 되면. 빨리 돈 회전이 안 되고 투자하기 어려우니까 차령을 연장시키면서 하니까 이런 것이 나옵니다.

차령연장은 환경녹지국 소관 아니지요. 도시교통국 소관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기왕에 광주시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운송사업조합이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도시교통국하고 환경녹지국에서 더, 제가 보기에 도시교통국은 이 부분 놔버리고 환경녹지국은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틈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대기오염 이런 문제는 환경녹지국이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령 연장부분, 이런 부분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제가 보기에 별도의 재정부담이 아닙니다. 어차피 6개월 연장하려는 것 외에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오염이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또 차령이 연장되면 시민들은 그 만큼 낡은 차를 이용하게 되지요. 서비스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에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셔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운송사업조합을 설득하시고 초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제가 시내버스조합도 방문해서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종합환경감시상황실시설장비교체 이것은 우리시 관련부서 보유장비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 9층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 9층에 별도 방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사위 위원님들 안내하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 싶구요. 오존경보 동시 통보라든지 폐수자동감시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서 확인되어지면 시민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홍보가 됩니까?

오존은 금년 6월에 두 번 발령되었는데 ARS시스템으로해서 각급 학교, 언론사, 711개 기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파가 즉시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은 저희들한테 삐삐방식으로 알람으로 들어옵니다. 즉시 연락을 해서 교정하고 문제가 생기면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우리가 이 장비를 굳이 구축하는 것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하고 또 시민들은 시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알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각 구에 한 개씩 다섯 개 있습니다. 두암동, 농성동, 이번에 설치한 남구 월산동, 광산구 이렇게 각 구에 4개로 운영했었는데 이산화탄소, 오존농도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난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것입니다만, 전문위원검토보고에서도 성립전 예산편성 하셨던 것, 적습니다만, 사전에 물론 시기에 맞춰서 솔껍질깍지벌레 방제한 것은 이해합니다. 의회의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설명이나 교육사회위원회의 위원장한테라도 사전에 쓸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은데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놓쳐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이 시기적으로 안 맞으면 사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셔야만이, 서로 그러면서 대화도 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은 다음부터 녹지국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유의 권한이다를 따지기 전에 서로 예우 차원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76페이지 우산공원사유지 매입 1억 9,900만원을 감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토지매입비를 삭감 안하도록 하고 이월로 넘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실의 예산형편상 금년에 굉장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 같은데요.

내년 예산에 서 있습니까?

우산근린공원조성비가 20억원 서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77페이지 상무지구 시청 앞 녹지개선 1억 5,000만원 감액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청앞 녹지개선은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용역을 하고 있고 이것이 내년 1월 20일 성과품이 납품됩니다. 부분적으로 해서 녹지를 만들어야 되겠느냐해서 과감히 삭감하고 전체 모습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큰틀을 짜자?

예.

86페이지 숲길 가꾸기 사업 제1코스 조성 민간지원 5,000만원 어떤 사업입니까?

민간단체에서 포상금으로 숲길가꾸기 민간지원 5,000만원을 저희들한테 어디서 가져왔냐면…….

국민운동본부에서…….

국민운동지원본부에서 상사업비 성격으로 5,000만원을 가져와서 세입을 잡아서 세출로 나간 것입니다.

민간지원비를 어디다 주는 것입니까?

민간단체.

국민운동 서울본부에서 타다가…….

이 관계는 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민간지원금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중앙 숲가꾸기 본부에서 중앙지원금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민간지원금이 아니라 우리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또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하고 학계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주관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가 되겠는데 필요 없는 민간지원금 괄호넣고 표기가 잘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무등산보호단체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원금이 아니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할 사업비입니다.

민간지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필요 없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시면서 이 자리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하시면…….

이것이 원안입니다. 예산서상에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는 중앙지원금으로 표기했습니다만.

민간지원금이 아니고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다. 이것 삭감되면 무등산공원사무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삭감되는 결론입니다. 중앙지원금이 삭감되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르지만 예산도 없는데 민간지원금으로 나간다면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바로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