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신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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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3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준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호준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애정어린 관심과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염려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2005년도 우리 사무처 세출 예산 심의 때도 애로 사항을 청취하시고 대안까지 제시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0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억 7,600만원 대비 3.2%인 1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준액 대비 실 지급액으로 차액이 발생된 직원들의 기본급과 수당, 복리후생비, 일용인부임 등 인건비적 경비가 1억 3,400만원 감액되었고 시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한 일반운영비 1,500만원,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500만원, 인터넷중계방송 민간위탁금 계약 차액분 300만원, 의원 직무상 상해보상금 2,000만원등 총 1억 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세목 조정분인 기타직 보수 3,600만원, 의사 운영 및 대외 협력을 위한 업무추진비 500만원, 대중교통개선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타 시·도 비교견학을 위한 실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의회사무처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4,300만원이 증액되고 1억 7,6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41억 7,600만원 대비 3.2%인 1억 3,300만원이 감액 편성된 40억 4,200만원입니다. 증액된 4,300만원의 내역은 입법정책지원실 운영에 따른 계약직원 보수, 시책업무추진비, 대중교통특별위원회 자문 위원의 타 시·도 비교 견학 경비 등입니다. 또한 감액된 1억 7,600만원의 주요 내역은 예산절감 1,998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 1억 5,670만원입니다. 금번 의회사무처 소관 추경예산안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및 집행사유 미발생액에 대한 소요 판단에 의거 기정예산액 대비 3.2% 감액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채원 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의 성격으로 특별한 세입이나 세출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해준 원안대로 의결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절감액이 나타난 것은 어려운 경제형편에서 좋은 일로 보여지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있었는데 1억 5천여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인데 어떤 데서 이런 사유들이 미발생 했습니까?

총무담당관입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적 성격을 평균 기준치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급하고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 경비가 인건비적 성격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당초 편성할 때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차액이 나왔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기준경비를, 인건비는 몇 홍보 얼마 정도로 책정하라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