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12월 3일 제출된 200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2일 동안에 걸쳐서 광주광역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안건을 소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그리고 감사관실, 지방공무원교육원, 그리고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 공보관실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최현주입니다. 평소 공보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최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시보 광고료 수입으로 2004년도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액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인 총 10억 5,700만원에서 9,900만원이 감액된 9억 5,800만원으로, 감액된 내용은 일용인부임 집행잔액 1,000만원과 긴축예산 운영을 통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이며, 증액된 내용은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시정시책 홍보간담회 개최에 따라 업무추진비 1,500만원과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홍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버구입 자산취득비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저희 공보관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정리추경 공보관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하게 질의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이메일클럽 서버구입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메일이 그 동안에는 일방으로만 진행했었습니까?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메일클럽이라고 해서 1,500명에게 일방적으로 시보 내용을 보내만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정홍보처에서 전 부처를 상대로 양방향 시스템을 개발해 가지고 중앙부처는 물론 지자체에서도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양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서버를 지금은 보내면 상당히 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용량이 큰 서버를 구입해 가지고 국정홍보처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정홍보처의 시스템을 도입한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시스템을 별도로 용역을 해서 해야 하는데…….

기존에 우리가 이메일클럽을 만들어서 시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우리 빛고을소식지 대신해서 보내줬잖아요. 보내주고 나면 이메일클럽에 가입했던 회원들의 의견도 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시장에 바란다”라든지 거기에 하지, 저희들이 보낸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쌍방이라는 개념이 메일 클럽 회원들의 자료를 받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의견을 받겠다는 거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만명의 회원들에게 보내주면 회원이 보고 바로 저희들이 보낸 내용에다가…….

시정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도 제시하고 그것은 그 전에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으로 보내는 것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의견을 별도로 자기들이…….

아니, 메일이라는 것이 서로 주고 받는 것인데, 이것이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 동안에도 메일이라고 하면 이메일클럽을 만들었으면 우리 시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시민들은 거기에 당연히 의견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 그 동안 이메일의 기능인데 일방적으로 자료만 보내주고 전혀 의견을 받지 않았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를 확대했다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한 것은 1,500명에게 일방적으로 보내기만 하고…….

공보관실에서는 메일클럽 회원들한테 자료만 넣어주고 의견은 어디로 왔습니까?

의견은 자기들이 시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따로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저희들이 10만명까지로 회원이 확대되면 시정뉴스를 보내고 별도 홈페이지를 안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자기들이 본 상태에서 의견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됩니다.

나는 그 시스템이 이해가 안 되네요. 여기서 메일을 보내면 당연히 그 의견을 넣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될텐데…….

개인적으로 1 대 1로 했을 경우에는 되는데, 저희들이 집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시스템 상으로 안 되어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메일클럽 회원을 10만명까지 늘려갈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10만명 정도 하고 대학교 같은데…….

현재는 얼마나 가입되어 있어요?

지금 약 3만명 정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 동안에 주변에 알릴 사람들 명단을 받고 있고요. 대학교에 일부 동아리에 해 가지고 교수들이나 1천명 정도, 5개 대학에서 들어오고 있고, 학생들은 방학이어서 이런 것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필요하다면 많이 신청을 받으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시보 광고료로 2,000만원이 증가한 것은 광고 수익으로 했다 그러니까 잘 했다라고 칭찬을 해야 하는 것인지 어쩐 것인지, 어쨌든 광고 수익을 올렸다니까 좋은 현상인데요. 앞으로도 이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려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욱 좋은 일 아니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광고료가 올라간 것은 한국토지공사나 주택공사, 익산국토관리청이나 이런 데 공고 고시를 저희 시보에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들어와서 2,000만원 정도 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번에도 내년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보에 광고를 일반 광고를 하는 것은 지방지라든지 일반 언론기관하고 관계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광고 효과 면에서 저희들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시보에 광고를 하면 각 언론사에서 우리도 광고 주라, 그것 때문에 상당히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를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한번…….

알만 합니다만, 시민들이 볼 때는 시보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양한 지방지에 광고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시보에 광고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있는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접촉하셔서 이런 것들이 수익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이것을 갖다가 편성해서 쓰기도 좋고 그런 데다가 노력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12쪽에서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차원에서 1억 1,600만원을 절약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초부터 절약하려고 하는 긴축 재정에 대한 편성을 했을 테니까 이만큼 편성이 안 되도록 노력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정말로 절감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왔다면 참 좋은 일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한테 격려하고 좋은 얘기로 받아들여지기는 하는데 그 내용 바로 뒤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이것도 같이 절감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올라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전액을 안 세워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각 시·도별로 기준에 의해서 거의 공통 사항입니다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부족한…….

어찌 되었든 이 내용이 위에서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절감하시고자 애썼고 그런 것들이 잘 절감되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도 절감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야 할텐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여러분들이 세우셨던 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지는 않았을텐데 오히려 삭감한 금액보다 더 많이 이번에 편성이 된 것 같이 보여지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일반 심의를 전번에도 예결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그때 본예산에서는 90%인가 서고 나머지는 이번에…….

그것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구구하게 그것을 갖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열한달 동안에 8,900만원을 다 집행했다고 볼 때에 이것은 한달 평균 800만원씩이거든요. 그런데 12월달 한달 밖에 안 남았는데 1,500만원 편성을 했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난번에 90%밖에 안 세워졌다고 할 때에 8,900만원 짜리가 보나마나 9,900이나 9,800정도 였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오르게 되니까 애써서 예결위에서 삭감을 하고 10% 절감해 보자고 했던 부분이 오히려 거꾸로 15%나 20% 올라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협의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지만 아까 말씀하셨던대로 10% 절감하자고 그래 가지고 90% 수준으로 맞춰놨는데 이것이 올라온 것은 10%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아닙니다. 그 범위 내에서 올라온 것입니다. 기준액 범위는 오버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도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절대액이 부족합니다. 그래가지고 중앙을 상대로 한다든지 그러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일을 많이 하시고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한 달 동안에 12월달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필요한가, 그런 의미도 있고 아마 이미 다 써 버리고 모자라지요?

그렇습니다.

모자란다고 해야지, 1,500만원을 한달 동안에 다 쓴다고 하면 지난 달에는 800만원씩 쓰고 이 달에 와서는 1,500만원 써 버리겠다고 하면 안 되지요. 나중에 같이 봅시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박동근입니다. 존경하는 송태종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인 1억 3,447만원에서 1,346만 5천원을 감액한 1억 2,100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한 예산 항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2004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예산의 10%를 절감한 일반운영비 350만원, 국내여비 450만원, 업무추진비 126만원, 합계 92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2004년도 예산절감계획에 의거, 절감액 55만원, 시정유공 민간인 표창 시상품 구입 집행잔액 9만원과 공인회계사 등 외부감사관 감사활동 실비보상 집행잔액 163만원 등으로 총 28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상금은 자체 감사 결과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 시상품 구입비로써 당초 표창 대상을 50명으로 계획하였으나 표창인원 감소 등으로 38명을 표창하게 됨에 따라서 133만 5천원이 불용되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할 순서인데요. 나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절감하신 것은 굉장히 보기가 우리가 아껴쓰셨다는 의미가 있어서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10%를 딱 맞춰서 절감할 수가 있으셨어요?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남을 것이라든지 추가 필요한 것은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대부분 저희들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이번에 문제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절감하고 절약해서 쓰고자 하는 의지라든가 그런 것은 참 좋은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10%로 경직되게 처리했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지난 1회 추경 때 다시 계상했던가요?

1회 추경에서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10% 삭감해 버리면 다른 데는 올려달라는데 여러분들은 20% 삭감되어버리잖아요.

저희 감사관실은 주로 경상사업비는 없고요. 경상비인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없으시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어째 보기에 그렇습니다. 어떤 쪽에서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감해 버려서 안 된다고 다시 올려서 계상하고 그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여러분들은 본예산에서 10% 감했던 부분을 또 절감해 가지고 또 10%를 감했다 하니 여러분들의 노고라는 것은 이해가 가긴 하지만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 의욕이라든가 사기, 그 다음에 거기에 생각하는 여러 가지 경직된 부분들이 함께 할까봐서 좀 걱정되는 마음이 있는데 기왕 감액해 가지고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의지는 좋지만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서 다음에라도 이런 것 가지고 너무 경직되고 절감하는 데만 애를 쓰시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타나도록 하십시오. 다른 쪽에 보조를 맞춰가면서 보시도록.

저희들이 국가나 시의 시책에 맞추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을 귀담아서 명년부터 특별하게 문제점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정회없이 바로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한 부분들은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평소 우리 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억 5,486만원보다 300만원이 증가한 1억 5,786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운동장과 강의실 등 시설사용료가 증가되어 기타사용료로 70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교육과정 일부 축소 조정 및 교육생 입교인원 감소로 인한 교육훈련급식비 등 기타 잡수입 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억 9,427만원에서 1억 9,369만원을 감액하여 27억 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삭감액은 1억 8,688만원인데 이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인건비로서 인건비는 통상 기준 정원 및 직급별 기준 호봉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시 전체적인 인력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난 8월까지 행정 6급 2명이 결원되었으며, 현재까지도 행정 6급 1명이 결원인 상태이므로 이로 인한 기본급, 수당, 일용인부임 등 집행잔액 1억 2,737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상적 경비 감액은 5,915만원으로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 2,184만원, 여비 중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50만원과 국외여비 집행잔액 85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절감액 90만원, 인건비 감액요인과 연계된 직급보조비 및 복리후생비 집행잔액 2,950만원, 직장협의회 등의 반발로 교육계획을 축소 조정한 공직자부인 시책교육 등에 대한 민간인 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감액은 680만원으로 이중 재료비 감액이 430만원으로서 교육계획 축소 등 급식인원 감소로 급식재료비 400만원, 청내 수목관리용 농약구입비 등 기타재료비 예산절감액 3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산절감 목표액 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인조잔디구장 신설 등 시설사용료 증액요인 발생에 의한 공공시설 사용료를 증액하였거나 불가피하게 교육계획 인원이 감소되는데 따른 교육훈련급식비 등을 감액하고 그외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 범위를 면밀히 분석, 감액 계상한 것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221쪽을 참고해주십시오. 다른 부분들 모두들 절감했거나 또는 세입에 반영된 것, 이해가 되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 그래서 당초에 1,230만원을 편성했다가 676만 5천원만 쓰고 553만 5천원은 감하겠다 했는데 어떤 내용이어서 이렇게 많은 차질이 일어났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실비보상금은 공직자 부인 교육과 주주민자치센터 교육을 위해서 세웠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직자 부인 시책 교육을 당초 600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에서 왜 자꾸 공직자 부인들이 오는 사람만 자꾸 오고 또 하급 직원 부인들만 대상으로 차출하냐는 등 반발이 있어가지고 공직자 부인 교육을 폐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계획이 되었던 부분이고 또 교육을 실시해 본 바에 의하면 참석했던 사람들은 다 좋은 교육이다 이런 반응도 있고, 앞으로 공직자 부인 교육을 직장협의회와 협의해서 다음부터는 희망자만 오는 것으로 조정이 되고 내년부터 교육할 때 인원도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어가지고 금년에는 그러면 직장협의회에서 희망자만 추천해주면 그 사람만 교육을 시키자, 이렇게 합의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600명 계획이었는데 450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육이 395명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인원 대 실시인원이 차이가 나서 그 인원이…….

알았어요. 2005년도 예산편성에 그 부분이 빠져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와 협의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후에 공직자 부인 교육하고 시정시책교육은 기획관리실과 협의해서 교육원에서 실시할 것인지 본청에서 할 것인지 협의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정 홍보라든가 또는 직원들간의 유대 화합적인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찾아볼 수가 있는 좋은 계기가 되고 분위기를 조성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편성해서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괜찮겠다는 생각이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추진되어야 할텐데 이번 본예산에도 편성이 안 되고 또 이런 것들이 감해져가고 한다는 것은 당초에 이것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을 시작을 했던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잘 운영하고 또 미비된 점은 개선시켜서라도 앞으로 더 좋은 발상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저희들 입장이나 교육에 참석했던 부인들은 다 좋은 교육이다, 유익했다, 이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직장협의회와 더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면서 협조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회와의 의견 조율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일이라고 하면 그 분들이라고 해서 반대한다거나 또는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으니까 좋은 방법 찾아서 개선해 가시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봐야지요.

그렇게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없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심사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지방공무원교육원장 김귀만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원 시설 중 강의실, 생활관, 체육시설 등은 교육운영 및 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과 각급기관 단체 등에 실비만을 받고 개방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시설 개선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금년 6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된 2004년도 정부합동감사에서 시설개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그 동안 잔디구장은 시설 보호를 위해서 매년 5월초부터 10월말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의 주간에만 사용허가를 하였으나 본 구장을 2004년 4월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수하여 연중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허가 시기를 삭제하여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단체 등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현재 개방대상시설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개방대상 시설로 추가하고, 개방시설물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시설사용을 희망하는 시민이 거의 없는 배구장은 배구, 농구, 배드민턴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구장으로 개보수해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개정조례안이 시설개선 등 변화된 여건과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건강관리와 여가선용 기회를 갖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발전적으로 수렴, 반영하는 것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이유

시설중 천연잔디운동장을 인조잔디운동장으로 개수하여 연중 사용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용시기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추가 개방시설로 지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시민의 건강증진 등 타당한 조례안으로 판단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례 내용이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과 그리고 테니스장을 추가로 개방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어서 다른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교육원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태종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004년도제2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9,092억 1,423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334억 9,970만원보다 242억 8,5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6,390억 6,300만원보다 315억 2,900만원이 감액된 6,075억 3,4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과 내수경기 침체 영향으로 건축허가 면적과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기정예산액 2,561억 3,300만원보다 365억 3,300만원이 감액된 2,19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 정책에 따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액의 일부 감소가 예상되나 법인세할 및 소득세할 주민세 징수액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올해 1회 추경 예산액 752억 2,100만원보다 37억 7,600만원을 증액한 789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담배값 인상 예정에 따른 가수요로 판매량 증가가 예상되어 올해 당초 예산액 589억 6,000만원보다 48억 2,700만원을 증액한 637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영업용 자동차 유류대 등 보전을 위해 금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주행세 세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금년 1회 추경 예산액 449억 4,900만원보다 20억원이 증액된 469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과표 상승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1회 추경 예산액 400억 2,300만원보다 30억 8,500만원이 증액된 43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로서 본세인 등록세 등의 감소가 예상되어 금년 당초 예산액 898억 6,005만원보다 86억 8,400만원이 감액된 811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지리정보제공사용료 2,91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원, 현대미술관 시비부담금 삭감분 50억 5,466만원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299억 500만원보다 60억 8,553만원이 증액된 1,359억 9,9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인센티브, 재해대책보전비 등 증액요인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1,355억 1,800만원보다 6억 5,800만원이 증액된 1,361억 1,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 경비로 5억원이 교부되어 기정예산액 13억 1,300만원에서 18억 1,3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71억 7,054만원으로서 기정예산 2,896억 9,281만원보다 74억 7,7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정리추경에 계상된 주요시책별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연수비 3,100만원,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 이중화 사업에 1억 8,500만원, 지역정보화 지원 사업에 6,400만원, 제4차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 사업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지원에 2억원, 제1회 대한민국 지역 혁신 박람회 참가 1억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지원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에 따른 시세 징수교부금 11억 6,081만원 감액과 주행세 전국 안분율 증가로 인한 재정보전금 2억 1,266만원 증액,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2003년도 취득세와 등록세 정산차액 150억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69억 3,5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개발기금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374억원으로 기정예산 456억원보다 8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지역개발공채 매출 감소액 등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평동산단 2차 조성사업에 융자금 50억원과 융자대기자금 3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의 금번 추경 예산은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기획관리실이 시정의 기획ㆍ조정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함으로써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원기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천 위원입니다. 예산안 25쪽에서 보면 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아서는 2004년도 목표액을 편성하실 때 2003년도 세수를 보고 편성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기 침체로 이렇게 상당히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여기에서 토지와 건축 부분, 자동차 부분은 빼고 거기에서 구분을 해 보면 취득세가 109억, 등록세가 256억 정도가 세수 차질을 빚었는데 자동차 신규 등록을 빼고 났을 때는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정담당관 안치환입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5쪽에 보면 취득세와 등록세가 2004년도 취득세는 109억, 2004년도 등록세는 256억의 차질을 빚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동차 신규 등록을 제외하고 부동산에 관계된 취득세와 등록세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차질을 빚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말이에요.

위원님, 우리가 금년도에 추경에서 약 360억 이상을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 감액한 것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토지, 건축, 자동차 분야별로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 계산하는 방식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현재 8월달이라든가 전년 동기 대비 비교해 가지고 줄어드는 금액이 약 272억원이 줄어들었거든요. 9월달에 321억, 10월달에 398억이 감세되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해 놓으셨다 그 말이지요?

예.

나중에 참고로 자료만 한번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내용은 토지거래 규제라든가 투기지역 예방 책에 의해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비단 광주만 그러는 것은 아니겠지만 취득세, 등록세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여기서 나타나는, 물론 자동차 신규등록도 포함되었겠습니다만, 360여억원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손해 아니겠습니까? 평상시 같으면 이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을 터인데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우리 광주 지역 같은 데는 실제로 투기지역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없고 토지거래 허가 규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을 줄만한 요건이 전혀 없는데도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당하고 있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의견을 건교부에 제출도 하고 그러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획실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강력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토지거래 규제의 허가 제한이라든가 또는 투기지역 같은 그런 명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과장님 입장에서 대답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시냐,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가 발표될 때부터 광주가 무슨 투기 지역이냐, 광주는 투기도 없고 오히려 상무지구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값이 떨어질 정도로 그런 지역인데, 그래서 그때부터 쭉 건의를 했는데 일부 해제해줄 방향으로 건교부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은 안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날 시장님이 건교부장관을 만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장관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거론해서 우리 광주는 투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가만히 이런 것을 진행하는 것을 보면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고 국가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고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대처해서 안을 내고 중요한 것을 협의를 하고자 해도 이것이 빨리 빨리 대답이 와야 하는데 한정 없이 오래가는 모양입디다. 물론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아서 그러기는 하겠지만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놔두고 그렇게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강력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이 부분은 해결해 가야 할 내용이에요. 지금 일반적으로 시내에 있는 공시지가들이 외곽지에 있는 부분은 단 2, 3%라도 상승하는 수가 있을는지 몰라도 시내 쪽에서는 오히려 전부 예전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감정평가에 의한 내용들이 과거보다도 가격이 더 열악하기 때문에 떨어져가는 거에요.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아파트 가격이 투기를 부추기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광주 형편으로 보아서 그런 여건도 아니고 집들도 건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 할지라도 분양이 잘 되어가지고 어려운 사정에 있고 그런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거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중앙에서 안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안이하게 있지 않느냐, 중앙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큰 문제가 걸려있는데 이런 것들을 놔두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세수를 증대하는 요건도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요.

물론 세수 감소 원인이 꼭 투기과열지구 지정 때문만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경기 침체 때문입니다만, 특히 금년 하반기 세수가 감소된 것은 내년 1월부터 등록세가 인하가 됩니다. 인하가 되다 보니까 건물을 준공해 놓고도 준공검사를 안 받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해야 세금을 규모에 따라서 1.5~2% 정도 싸게 납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투기과열지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수차 건의를 했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역시 결정권을 중앙에서 갖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참 속이 상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장관 만나면 더 빨라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1번 문제로 건의해서 정말로 광주 실상을 파악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십시오. 광주지역경제에서도 그렇거니와 이런 부동산 경기가 다소라도 활성화되어야 취득세, 등록세도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도 여타의 움직여가는 부분들이 있을 터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많고 너무나도 이것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진즉부터 나온 얘기였고 말하자면 전반기부터 나왔어도 통 나타나지가 않아요. 좀 관심있게 보십시오.

예.

29쪽을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정부종합합동평가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책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2003년도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합동평가에서 4개 부문에 14개 시책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수령을 해 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4개 부문 14개 시책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 개 부문, 몇 개 시책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평가 대상이 31개 시책인가 됩니다. 31개 시책 중에서 우리가 14개 시책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부문으로는? 4개 부문 그랬는데 이 외에 있는 전체 부문까지 합치면?

8개 부문 31개 시책 중에서…….

저는 이런 것을 제안해 보느라고 그럽니다. 8개 부문 31개 시책 중에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4개 부문 14개 시책에서 잘 했다고 하셨단 말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위원님들께서 지도를 잘 해 주신 덕분입니다.

그 말은 빼고, 하여간 4개 부문 14개 시책에서 잘 했다는 이야기를 받았다는 것은 치하를 하고 잘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만 잘 해 가지고는 안 된다. 나머지 4개 부문은 17개 시책인가요?

예.

이 쪽 부분에 계신 공무원들, 이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도 알지요? 우리가 잘 하면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고 그런 노력의 대책을 연구하거나 준비해 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시 입장에서는 모든 부문에서 최우수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만, 16개 시·도에서 절반인 4개 부문을 최우수 받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다 받고 싶지만 내년부터는 다른 분야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신 위원장대리, 최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무리한 내용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의견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4개 부문 14개 시책을 잘 했다고 하니까 그 방법으로는 잘 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부분, 나머지 4개 부문 17개 시책은 다른 데하고 비교할 때 조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한 데가 어디인가, 이 부문에서 잘 한 곳이 어디인가, 인천, 부산에서 우리가 못 받은 부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잘 했는가 하는 것을 배우자 그 말이에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것을 배워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 방법으로 하면 잘 되는 모양이구나 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얘기하느라고, 그렇게 되면 다 잘하지 않겠어요?

내년 이때쯤에는 전 부문에서 최우수상 받았다고, 이런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그것이 잘 안 될테니까 거기까지는 아니고 일단은 이번에 부문이 나타났으니까 내년에 비교를 해서 올해 잘한 사람들은 나태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이번에 못 받았던 부분들이 부상해 올라올 수 있도록, 그것이 광주시가 발전하는 모습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 보도록 합시다. 내년에 비교 좀 합시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시정 원로자문위원 해외 비교 견학에서 2,600만원을 세웠다가 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시정원로 자문위원이라는 분들은 우리가 파악하고 관리하는 입장이 몇 분이나 되신가요?

열세 분입니다. 위원회가 열세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시비 지원을 극구 사양하고 필요시 별도 자부담 추진에 따라서 이것을 안 써도 되어서 삭감했다, 그런 의견이었습니까?

이 예산을 행자위에서 원로위원들께서 시정 발전을 위해서 많은 자문도 해 주시고 노고를 하신다고 특별히 편성해 줬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한 마음으로 원로위원님들을 중국에 자매결연되어 있는 지역을 한번 모시고 갈 계획이었는데 그 분들께서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가는 것은 다 우리도 먹고 살만하고 광주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어느 정도 지명도도 있는데 개인자금으로 가는 것은 몰라도 시비로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분들이 극구 사양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적인 내용을 따져서 보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의견이 나왔다는 내용이 원로답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분들이 정말 원로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다고 하면 사업 시행을 추진할 필요도 있거든요. 추진해서 진짜로 원로들이 여기서 못 느끼고 비교할만한 것을 그쪽에서 또 보고 생각한 것들을 여기 와서 또 실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의지를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어가기를 바라고 이제 완전히 삭감해 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연말도 되고 보통 어느 조직이나간에 어느 기관에서간에 연말이 가면 섭섭한 마음을 갖고 마무리를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 분들을 모셔다가 저녁이라도 한번 하면서 정말 원로답게 애써 주셨다는 그런 마음으로 한 200만원이라도 남겨서 위안, 감사의 자리라도 한번 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는데 그것까지 없애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미안한 것을 처리할까요?

나 위원님께서 그렇게 격려해 주시고 우리 자문위원들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해 주시니까 우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분들은 연말에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말에 시간이 안 되면 연초에라도 한번 모시고 시정 설명도 하고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물론 그럴 경우는 이 예산이 아닌 다른 항목의 예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해외연수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해외를 안 갈 바에는 삭감하는 것이 낫다 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원로는 적절하게 마음을 쓰도록 해줘서 그런 여건이 잘 진행되리라고 보여져서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때 회의를 하게 되면 오늘 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을 원로 분들께 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31쪽에 포상금 문제입니다. 예산절감 성과상여금으로 해서 지금 200만원 절감 예산이라 그래 가지고 2003년도에는 세 건이었고 이번에는 한 건이었던가 봐요? 1,800만원을 감해버린 것을 보니까.

예산담당관 정재현입니다. 말씀하신대로입니다.

그런데 없는 돈을 우리가 아껴가지고 남는 것은 좋기는 한데 이 취지의 목적에 비해서는 사업 시행이 제대로 안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지요?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2,000만원을 세워놨다가 안 쓰고 그대로 고스란히 놔뒀다가 도로 우리 살림에 보태쓰니까 그 부분은 좋기는 한데 이것을 효과있게 썼더라면 2억, 20억 가치를 절감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나야 할텐데 그것이 안 일어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을 못 써버린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잘 했다고 해야 하는 거에요? 잘못 했다고 해야 하는 거에요?

포상금, 성과금 지급은 위원님 말씀대로 볼 때는 저희들이 소극적으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직원들이 참여를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안 했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취지를 살려가지고 내년부터는 보다 그 부분에 직원들이 예산 절감을 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서 세워진 예산이 100%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200만원이라는, 1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어떻든 2,000만원이나 지불해주겠다라고 당근을 걸었는데도 그것을 이용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남아서 우리가 도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보아서는 좋은데 결국 이것을 썼더라면 2억이나 20억 가치의 절감 효과를 보았을텐데 그것을 놓친 것 같다. 이 인센티브가 좋았는지 또는 실효성이 없었는지는 몰라도 어떻든 선호하는 당근과 같은 효과인데 이것이 당근을 꼭 목표로 해서라기보다는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제 금방 말씀하셨듯이 동기부여 같은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는지도 모르고 또는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집중해서 찾아냈어야 할 것을 못 찾아냈다,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것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안 세워져 있습니까?

내년에는 3,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더 크게 세웠네요?

예.

내년에는 진짜로 3,000만원이 꼭 써지고 그 결과는 30억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절감한 것을 잘 했다고 칭찬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TV 뉴스를 보니까 “문화수도 육성과 관련된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서 조직 개편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 개편 규모나 인원, 또 추진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혀 진전된 것도 없고 검토 중에만 있습니까?

예. 문화수도 조성과 관련해서 문화 쪽을 좀더 합리적으로, 지금 문화관광국의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수도추진지원단에 2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이 다르다 보니까 조금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국장 밑에서 통솔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는 이런 말도 있던데요. 문화수도추진단장의 직급 조정을 요구했다는 말도 있던데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럴 의향도 없으시고?

지금 여건이 성숙되면 2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건의해도 행자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소용이 없는데 현 상태에서는 조금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좀더 업무가 진척이 되고 특별법 제정 관계가 가시화되면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 중이다 이 말이지요?

예.

저는 조직 개편 중에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려야 될 것 같은 것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아직 검토 중이라니까, 검토 중이면 내년 연말이나, 뉴스에 나온 대로 내년 연말 쯤에나 되겠네요?

하여튼 의회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적극 지원과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때 적극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리고 45쪽을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우리 장영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45쪽에 민간행사보조 위탁해 가지고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참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박람회 참가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역 혁신에 대해서.

전시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산품 매장이라든가 문화 이벤트라든가 이런 행사가 있고, 또 성공사례 발표회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배워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안 모색을 하시겠다 이 말입니까?

예. 박람회 목적이 벤치 마킹이라든가 공동학습이라든가 이런 목적에 비춰봤을 때…….

이미 써버린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어디에 위탁하셨습니까? 우리가 집행했습니까? 어디 위탁했습니까?

위탁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어디에 위탁했습니까?

관광협회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협회에서 또 어디에 위탁을 했지요? 그것은 모르십니까?

관광협회에서 전시관 설치업체, 관광협회에서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전시관 설치 부분은 다시 전시관 설치업체에게…….

관광협회가 위탁을 했지요,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예. 전시공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업체추천을 받아서 전시관 설치를 했습니다.

저는 관광협회에서 위탁했다고 그래서 관광협회가 지역혁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런 문제점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관계는 있겠습니다만, 관광협회가 광주전시공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줄 때, 쉽게 표현하면 하청을 줄 때 수수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그것까지 확인 못 하시겠습니까?

일정액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았겠지요?

예.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었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냐면 이 1억 예산이 우리 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나누어가지고 관광협회에 줄 것, 광주전시공업협동조합에 줄 것, 이렇게 나눴다면 예산이 줄어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더 많이 우리가 가서 배워왔을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없는 관광협회에 줘 버리고 관광협회는 또 그 수수료 먹고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줘 버리고 이런 것은 조금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을 약간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약간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만, 이 행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런 경험이 많은 관광협회에서 일원화해서…….

아니, 관광협회에서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경험이 많습니까?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어디에 위탁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왜 관광협회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런데 혁신박람회의 취지가 벤치마킹을 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시의 홍보가 주입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름은 혁신박람회라고 붙어 있지만 실제는 자기 시·도의 잘한 점, 좋은 것, 또 특산품, 이런 것을 홍보하는 전시가 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시지요? 제가 가 봤습니다. 제가 제 돈을 들여서 가 봤는데 관광협회에 위탁을 주는 것보다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위탁을 주는 것이 더 타당했습니다. 거기는 전시 홍보가 더 많대요, 가서 보니까. 벡스코 내에 보니까, 박스에 보니까 전시행정이 많지 관광협회가 관여할 이유가 내가 보기에 없어요. 관광협회가 저한테 달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관광협회보다 광주전시공업협동조합에 먼저 위탁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고 오고 하는 것은 관광협회가 재위탁을 받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반대더라고요.

원래 취지는 관광협회가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위탁한 것이 아니라 직접 내지는…….

아까 보니까 수수료까지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그래도 전남을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기관은 그 동안에 관광 홍보를 많이 했던, 또 국내나 해외에 가서 홍보전을 많이 했던 관광협회다 하는 판단에서 했는데 관광협회가 다시 그렇게 재위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실에서 전시공업협동조합에 줄 것, 관광협회에 줄 것, 나눠주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들지 않도록, 누가 수수료 얼마 따먹고 이러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라는 의미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 운영에서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금년 들어서 지역인적자원이라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인적자원들을 어떻게 지역 개발과 연결시켜서 육성할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해서 주로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런 연구를 하고 DB를 구축하고 이런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국비로 5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운영하는 것입니까? 용역입니까?

그 속에는 용역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센터운영비이지요. 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자,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인재들이 그 지역을 발전시키고 이끌어가자, 그런 기반 사업의 일환으로 인적자원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광전련에…….

광전련에 주는 용역이나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이 용역은 아닙니다.

일이나 용역들이 너무 많아서, 전에 용역 줬던 것, 올 것 보니까 제가 며칠 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분명히 몇 개 됐습니다. 광전련에 있는 연구원들 인원 수가 총 몇 명입니까?

14, 5명 될 것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5명 정도 됩니다.

용역을 1년에 총 얼마를 줍니까?

그것은 제가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의 싱크탱크로써 역할을 하는 데가 광전련이다 보니까 용역도 일부 주고 또 이런 인적자원개발센터도 마땅히 어디 설치할 만한 데가 사실 없거든요.

좋습니다. 광전련에 주는 것, 좋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가 어느 정도 투자를 했으니까 광전련에 줘야 되는데 요새 보면 대상기관, 지정기관 해 가지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너무 많아요. 15명 연구원이 그것을 다 소화시킬까, 거기서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시 거기서 속된 말로 재하청을 하는 것인가, 다른 대학에 다시 주는 것인가, 제가 이런 의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 이런 것이 내려올 때 는 광전련에도 줘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일할 것이 너무 포화되면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가 정확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인적자원개발센터를 광전련에 위탁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싱크탱크로써 있지만 지역혁신협의회를 광전련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우리 최 위원장님이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위원장입니다만, 그래서 그 지역혁신협의회도 인적자원 분과가 있어요. 거기하고 같이 연계도 되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광전련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용역이나 발주한 것을 보면 전부 광전련, 광전련해서 저는 연구원이 수십명 되는지 알았습니다. 어제 제가 알아본 경우로는 20명 미만이었습니다. 20명 미만인 연구소에 이런 많은 용역이나 과제물이 갔을 때 그 데이터들이, 그 결과물들이 정확할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의심이 되어서, 너무 많은 과제물을 나누어서 광주광역시 내에도 다른 좋은 대학도 있고 연구소도 있고 그러니까 나누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대학에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용역의 50%는 전남대에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석 위원입니다. 정리추경이라는 것은 일반 추경예산이나 본예산 심의와는 틀리게 단순하게 세입세출을 점검하는 차원이 아니고 1년의 광주시 예산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는, 즉 계획과 지출이 잘 되었는가 정리해 보는 그런 심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첫 번째는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실·국 예산을 운용할 때 예산 절감에 대한 관행이 약 10% 이내에서 절감하는 관행들이 있었는데 유독 기획관리실만 2.6%만 증액 세출이 운용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모범을 보여야 될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 집행하실 때 세출예산 규모를 타 실·국에는 예산절감 운용방침을 내려놓고 정작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유념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료 위원이신 장영태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만, 45페이지에 나와있는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즉 선집행 예산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래왔습니다. 사전에 소관 상임위 위원들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2005년도부터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34페이지 시정원로자문위원 해외비교견학, 그리고 34페이지 시정토론회 사회자 및 지정토론자 보상, 그리고 43페이지에 투자유치 추진을 위한 한상 대회 참가, 사유가 어쨌든 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렇게 전액 삭감된 예산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게끔,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예산 계획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유념을 하셔서 2005년도 예산에 세입과 세출을 계획하고 수립할 때, 그리고 집행할 때 기획관리실에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