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사무처장 조대룡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변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2월 1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주신 다양한 제안과 고견들을 소중하고 겸허히 받아들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좌하는 데 힘껏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 없는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2005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는 의회운영의 내실과 의정활동 수행의 차질 없는 준비에 중점을 두고 2005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2004년 대비 14.3% 증가한 204억 2,299만원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관련된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등이 38억 2,756만원, 직원 기본급, 수당 등인건비 109억 3,619만원, 전기·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 유지관리비인 기본경비 총 22억 1,435만원, 회의록 발간, 해외자매도시 방문·초청,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발행,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청사시설 보수 정비 등 사업비가 34억 4,488만원입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성과주의예산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분야별 주요사업 내역은 회의록 발간,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의회운영 각종 보고자료 및 책자발간, 직원 직무역량강화교육 등의 의회운영 내실화사업에 2억 3,945만원, 자매도시 방문과 초청, 회외 비교시찰과 국제회의 참석 등 국제교류와 국내 의정활동 교류사업에 4억 1,186만원,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제작 등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13억 4,144만원, 의원 노트북 PC 및 프린터 유지관리,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정보화 지원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 등 사업에 8억 1,556만원, 청사 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서소문 별관 청사 내부공사, 본관 청사 전관 방송설비, 후생복지 증대를 위한 체력단련실 관리 운영 등 청사시설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에 6억 3,6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의정활동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거 38억 2,7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활동비 18억 3,600만원, 회의수당 9억 7,92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6억 8,820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억 8,950만원 등 37억 9,29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 3,4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심에 있어 2005년에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차질 없이 보좌할 수 있도록 사무처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장 조대룡.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보고) 200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겸 신상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사무처장님이 주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사무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네, 과장들하고 다 의논하면서 합니다.

운영위원회가 폐회 중에 열리는 사유는 잘 모르시지요? 그 때 안 계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장해 가지고 우리가 법을 지키자고 해서 본회의 일주일 전에 회의를 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다 동의를 해서 대부분 폐회 중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당시의 운영위원들께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상임위원회 활동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예결위원 아닌 분들은 일부러 운영위원회 때문에 나왔을 텐데 운영위원회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유도 저는 그런 데 있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예산편성지침에 없어서 실비보상을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저는 그것을 수긍했어요. 그런데 정책연구실 회의수당하고 그 다음에 회의참석 심사수당은 어떤 근거로 책정한 거예요?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회설치조례 거기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행자부 예산편성 지침의 각종 자문회의 예산편성 지급기준에 따라서 편성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의원들의 얘기가 많은 것 아세요?

일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운영위원회는 공식기구예요, 공식기구.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보상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폐회 중의 회의는 수당이 지급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것이 형평에 맞느냐고요. 형평에 맞아요? 운영위원회는 의회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그런 위원회예요.

회기 중에 열리는 회의는 회의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폐회 중에 연다고 그랬잖아요. 폐회 중에 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아니, 과장님들, 폐회 중에 우리 운영위원회 여는 것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지방자치법이나 관련예산규정이 회기 중에만 회의를 열도록 되어 있고, 지금 정책연구위원회는 일종의 저쪽 집행부에 있는 의원님들 참여하시는 심의기구, 여러 군데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문위원회 성격과 동일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본회의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 여는 것이 조례상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폐회 중에 운영위원회를 많이 열었다고요, 폐회 중에. 왜 그 폐회 중에 여는 것은 실비보상 안 해 주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각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지금 손석기 위원님께서 제기한 그런 문제들을 의견수렴해서 행자부에도 건의를 했는데, 그런 것이 관련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기존에 건의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형평의 원칙이라 분명히 얘기했고요. 정책위원회는 의회 내에 있는 기구잖아요.

의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자문기구인데 지금…….

아니, 회의수당뿐만 아니라 무슨 심사수당은 15만원 따로 줍니까?

그것은 과제물 성격에 따라서 그것을 수임받은 경우에 위원회나 위원장으로부터 그 때…….

운영위원장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부당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운영위원회 폐회 중에 열릴 때 실비보상 해 주던가, 그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의원 102명 누구나 다 권한이 있어요. 어디에 소속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실비보상을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위원장님 잘 아시지만 운영위원들이 무슨 죄를 져서 폐회 중에 나와서 회의를 해야 되고 의회의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고민합니까? 지금까지 어떤 의원들보다 제일 고생하신 분들이 운영위원들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아무런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처장님, 이번에 정책연구실 이것을 하시려면 운영위원 폐회중 실비보상 분명히 하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글쎄요,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위원회이고, 또 지금 현재 각종 수당 지급규정이 지방자치법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이 명시되어서 회기 중에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규정상은 그것이 개정을 계속 요구를 해도 그것이 관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번 회기뿐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그 전에도 제기를 했지만 그것이 안되는 것이 규정이 맞는다면 되는데……. 해서 앞으로 정책연구위원회는 집행부에 있는 다른 자문위원회의 성격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도…….

됐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자문하는 데다가는 회의수당 주고 의사결정하는 데는 안 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돼요? 책임지고 한번 줘 보세요, 수당을, 걸리나 안 걸리나. 제가 보기에 아무 문제없습니다.

지금까지 관련규정에 어긋난다고 봐서 다 안 해 왔고 그런데, 하여튼 그 문제는 행정자치부에 여러 번 건의를 해 온 사항입니다.

제 스스로가 운영위원직을 조만간 그만둘 것이기 때문에 저와 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이 됐든 간에 의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운영위원에게 그런 정도의 보상을 못해 준다고 하는 것은 처장님이 정말 숙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본인이 책임지면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에서 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제기하면 뭐라고 답변하시려고요? 조례에 실비보상 있다 그것으로 답변하시려고요? 지금 편집위원회를 하든 무슨 위원회를 하든 조금씩 다 수당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예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시 집행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시면 그 때 위원회 수당 받으시고…….

그러니까 운영위에다 실비보상을 하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구이고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오고 있는 관례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 참석률이 떨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허용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들에게 실비보상을 다시 한번 제안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고, 이 부분이 반드시 이번에 관철되도록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신상발언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 오늘은 발언을 하지 않고 추후에 제 입장을 밝힐 때가 있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간에 의회 내에 양 단체가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인선의 문제 등등에 있어서 불과 1시간 전에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이 앞으로는 정말 안 생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가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연희 위원입니다. 손석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지금 운영위원회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회의수당을 줄 수 없는 규정이 되어 있는 것 맞지요?

의회 전체 회기가 120일 이내로 정해져 있고 거기에 회의수당으로 나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영위원회도 의회 내의 위원들의 활동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네.

그러나 정책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집행부에 있는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그런 성격이랑 똑같은 거죠?

네.

집행부에 상당히 많은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네.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을 텐데 그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위원들한테 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또 위원님들이 다 수당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로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으로 봐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저도 정책위원으로서 작년에는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발제자로 한번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자로 참석했는데 지금 현재는 발제자로 참석을 하면 15만원인가 20만원 정도의 발제연구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한 20일 정도 고생을 해서 발제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발제문에 대한 연구수당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음해에 위원들이 발제를 하게 되면 발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놓았지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위원님들은 상당히 고생해서 발제문도 만들어내고 토론문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응당의 보수를 주기 위해서 이러한 수당지급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어떤 입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혼자는 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원들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혼자 하기 힘든 입법활동이라든가 법제화 이런 문제를 정책위원회에서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활동사항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미흡한 것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예산편성을 많이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작년에는 예산이 별로 없었지요?

네, 작년에는 예산을 반영시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히려 처음 시작하는 것인만큼 정책위원회의 위원들이 의정활동을 돕기 위해서 좀더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고생해서 힘을 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심의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네.

정책위원회 회의수당, 이것을 보고를 받으면서 조금 허탈감을 느낍니다. 정책위 활동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주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범주 밖입니까?

광의로는…….

범주 안에 들어 있는 것이지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논의하고, 다시 이것이 의정에 반영되고, 이래서 시민에게 이익을 주고자 해서 만든 것이 지금 정책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원들이 하시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의의 의정활동으로도 볼 수 있는 면은 있지만, 가외로 저희들 시정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활동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처장님.

네.

말 그렇게 흐리지 마시고요. 정책위 활동이라는 것이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입니까, 아니면 연장 밖입니까? 정확히 그것 구분해 보세요.

일반적인 회기활동 내 이루어지는 외에 다른 가외활동을 더, 의회발전이나 저희 시정관련 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활동…….

예산심의니까 간략하게 본위원이 정의하겠습니다. 이 예산 삭감하세요. 다만 민간인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리고 위원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이라든가 또는 기타 등등의 어떤 명목으로든 간에 활동비를 보조하는 것은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손석기 위원님이나 장영호 위원님께서 삭감을 말씀하시는데, 그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무처장이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정책위원회는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심의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 조례로도 만들어 가지고 지급근거를 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비 7만원씩을 책정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회의참석수당.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삭감하면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얘기지요? 사실상 정책위원회에 들어와 있는 위원님들 말고는 밖에 계시는 분들이 박사님들 TO지요?

네, 외부 전문가들…….

전문가라는 것이 지금 박사 타이틀 단 분이지요?

박사이신 분도 있고 박사를 취득 안 하신 전문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삭감하자고 하는 위원님들 심리를 가만히 파악해 본다고 하면, 정책연구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다 보니까 이 일비 7만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7만원 자체가 아깝다거나 하는 일 없는 부서에 왜 이것을 지급하느냐 이런 뜻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번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정책위원회에 예산 잡혀진 것을 보면 정책연구실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이것을 2억으로 잡아 놓으셨지요?

네.

이런 데서 문제점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연결시켜서 얘기를 한번 드려 봅시다.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이 그래도 남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박사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이 정책연구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또 용역을 준다는 말이에요. 우리들 스스로 정책연구실 20명이면 20명이 연구 자체를 토론하고 정책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 예산 2억을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 스스로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실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책 자체를 외부에다가 용역을 주기 위해서 20명이나 무슨 인원이 필요하며, 내가 만드는 정책도 아니고 용역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 양반들 일비를 왜 주느냐, 이런 얘기가 성립돼요. 제 얘기가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은 심혈을 기울여서 집중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연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우리가 용역을 주는 것이고, 이분들에게는 어떤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되는 현안 같은 것을 자문하는 이런 정도의 일이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 7만원…….

처장, 됐어요. 정책연구실에 민간인 해외여비가 또 2,520만원 책정되었지요?

네.

민간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책연구원들 박사,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외부 전문가…….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정책연구원 밖에 계시는 분들을 지금 민간인이라고 표현했다는 말이에요. 그분들 해외여비 2,500만원인데 뭘 해외에 가서 배우라는 얘기입니까? 국내에서는 그렇게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그분들보고 뭘 해외에 가서 배워 오라는 얘기예요? 정책을 용역을 준다고 하면서 그분들보고 해외에 가서 뭘 배워 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논리상 좀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요. 근본적으로 정책연구실 자체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만들어진 연구실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해서 만들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시의원 102명이 정책연구실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의미, 뜻도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2005년도 예산 2억 한 4,000만원이 올라온 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말씀하실 때 운영위원회하고 정책연구실 소집되는 날짜에 따라서 일비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 역시 지적을 해 드리고요. 홍보비에 대해서 정책연구실 떠나서 말씀인데 해외보도출장비로 2,000만원 책정되었지요?

네.

해외보도출장은 서울시의회 의원님들 자매결연이나 의장이 밖에 나가실 때 사실 기자 수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 비용이? 2,000만원 비용이 뭡니까? 기자 수행료 아닙니까?

의원들 비교시찰 할 때 기자들이 같이 가는 방법도 있고, 또 따로 기자분들을 편성해서…….

그러면 처장님께서 얘기해 보세요. 2004년도에 기자들이 어디를 몇 명이 다녀왔습니까?

지난번 일본 의회에 11명…….

기자들 11명 데리고 갔다 왔습니까?

11명을 일본의 관련 현 의회, 이런 데 시찰을 시켜서 저희들 의원보좌관제라든지 그런 것을…….

아니, 정책연구원도 해외파견 2,000만원 잡아놓고, 기자도 해외여행비 해서 정책보좌관이 어떻고 뭐가 어떻다고 그 비용을 왜 들입니까? 기자들이 무슨 정책보좌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요?

저희들 의회의 핵심적인 현안에 대해서 또 기자분들이 잘 협조를 해 주면 저희들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기자분들이 일본을 시찰하고 와서 여러 기사를 자기네 신문에 넣어서 의원보좌관제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여론을 조성시켜 준 바 있습니다. 2,000만원 들여서 그 정도…….

사무처장, 의원보좌관제 만드는 과정에서 좋은 보도를 내 주셨다고 하는데 일본을 갔다 와야만 그런 보도를 내 주고 안 갔다 오면 안 내줍니까? 일본 갔다 와서 의원보좌관제가 필요하다, 이 필요성을 배워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까?

유급제하고 그런 문제를 조금 심층 보도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다니시는 기자분이 몇 분이나 되지요? 한 100분 넘지요?

네, 우리 시 출입기자가 106명…….

그 11명 기준은 어떻게 해서 11명을 선출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자단에 예산 총액을 제시를 하고 그분들에게 간사하고 협의해서 자율적으로 11명을 선정해 와라, 그래서 거기에서 공정하게 자기네들끼리 추첨을 해 왔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우리 처장께서는 의회홍보, 해외보도출장 2,000만원이 지금도 필요해서 올렸지요? 그러면 내년에도 기자들 열댓 명 데리고 또 다녀올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죽 해온 일이고 그래서 기자분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 대한 좋은 인상도 주고 또 평소 협조 분위기도 있고 하면 저희들 의회 관련해서 앞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많지 않습니까? 보좌관제 문제라든지 유급제 문제에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이라는 것이 A, B쪽이 있으면 흑백논리상 A쪽에 가깝게 이론을 갖다대면 그 말이 맞고 B쪽에 이론을 갖다대면 B쪽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사실상 의회 예산도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0만원씩 들여가면서 기자들 해외여행을 시켜줄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과연 이런 것이 필요한가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아까 우리 손석기 위원 말씀대로 아무리 시의회 예산이 적을지라도 지금 만사를 제치고 운영위원회에 선출되어서 이 자리에 나오는 일비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명예직이라는 타이틀 속에 활동비 몇 푼 받아가면서 고생하면서 나오는 의원들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자들 몇 분 선출해서 외국까지 다녀올 예산을 세워 주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냐, 이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의원들이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가져오게 되는데 용역비 2억에 대한 것은 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정책을 연구하는 데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시작이니까 한번 해 보시는데 정책연구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굳이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다,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마치겠습니다.

윤학권 위원입니다. 의회라는 것이 정책기능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는 위원 여러분이 모두 공감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2005년도에 국회에서도 지금 정책개발연구비로 해서 100억 정도를 상정해 놓고 있고요. 의원 일인당 3,300만원 정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그 의원에게 지원하는 정책개발비용은 이런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국정활동을 하든 시의원이 시정 정책연구활동을 했을 때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고, 책자발간이라든지 서베이를 하든지 이런 비용으로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는 금액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연구실이 지금 발족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는 봅니다.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지금 현재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본다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의원 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비로 해서 2억을 반영시켜 놓았는데 1-17쪽입니다. 용역비로 해서 특수사업 발굴 연구용역 5,000만원 2회, 그 다음에 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4회, 그러면 위원회에다가는 4개 위원회에다 나누어준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못하겠으면 정책연구실장님…….

우리가 현안에 따라서 과제를 발굴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용처리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위원회 활동 연구용역비로 해서 어떤 위원회에다가 줄 것인지 그것이 명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까지 9개 위원회라고 보자고요. 실질적인 상임위원회를 8개로 본다면 4개 위원회를 어떻게 해서 2,500만원씩 나누어 줄 것인지, 또 어떠한 연구과제 주제를 줄 것인지, 또 특수사업 발굴 연구용역 과제는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 집행부에서도 연구용역비로 들어오는 부분에 디테일하게 어떠어떠한 연구용역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사업서가 들어와야 우리가 인정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2억을 반영하면서도 특수사업 발굴 연구용역 2회 한다,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이냐, 내용도 모르면서 5,000만원씩 두 번을 잡아서 1억을 잡아놓고, 통상적으로 무슨 위원회에다가 2억을 2,500씩 네 군데 지원할 것이냐, 그러면 그 위원회에서 연구용역 과제를 지금 현재 요청해서 2,500이 우리 위원회에서 가져올 예산이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과제를 신년 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없잖아요.

지금 그것을 약간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임위원회에 연구용역의 준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5,000만원 정도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상임위원회에다 주지 않고 위원회처럼 위원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에 어떤 연구항목을 집어넣어서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수과제물, 이것은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희들 현안이 한 5,000만원 정도의 과제를 두 번 하겠다는 것이고, 2,5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연구과제를 4회 정도 저희들이…….

내용상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예산서를 봤을 때 아, 이것이 무슨 비용으로 쓰겠구나 하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 내용 하나를 본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항목이겠구나 볼 수 있고…….

그것은 잘못 표현된 것입니다.

프린트가 아니고 목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거지요. 그리고 표현 자체가 위원회 활동 연구용역, 그러면 상임위원회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실·국에 관계되는 연구용역을 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으로 가는 것이고, 첫 번째는 아, 상임위원회로 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상임위원회에 가는 연구용역이 아니고…….

이런 과제명도 실질적으로 6개 과제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는 4개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연구용역 과제를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와 주어야 실질적으로 내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예산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포괄사업비는 디테일하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거의 의회사무처 비용을 본다면 실질적으로 시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건비 포지션이 약 5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회기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것은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따진다면 약 30%가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부분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청사개선, 주전산실, 정보화 지원, 정보화 지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컴퓨터라든지 소모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전문위원 지적보고도 있었지만 과연 우리 의회사무처가 정책, 정책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의 정책연구를 위한 지원에 의정공통경비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판단하세요?

의정 공통경비, 그 항목이 광의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쓸 수 있는데 의원들이 그러한 활동을 하는 데 쓸 수 있는지는 저희들이 한 번 행자부의 사례도 좀…….

행자부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성과주의예산안을 채택하고 나서 정책이란 말 한 마디 여기에 없어요, 의회사무처에서. 정책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 왜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책연구실을 작년에 설치한 이유가…….

정책연구실뿐이 아니고 성과주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에서 예를 들어서 4급 이상 개인별 목표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 약해진 부분이 본위원이 봤을 때 예산서상 금액으로 보면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 의원들이 회기수당이라든지 뭐 수당으로 따지면 얼마 안돼요.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공통경비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공통경비사용 1년 내역을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의 자료를 전부 다 요청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무엇에 쓰였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어요. 결재라인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개인당 610만원이라는 돈이 정책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의원 1인당 예를 들어서 연구과제를 발표하여 리포트 식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사례집으로 만들었을 때 1인당 100만원씩 줘도 510만원 남는 것 가지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610만원에다가 디테일하게 밑에 세항을 만들어서라도 실질적으로 의원 1인당 지원 100만원씩 곱하기 얼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의 것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은 검증이 되어야 되겠지요. 의원들이 그냥 100만원 나눠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의원이 만들어놓은 어떤 자료집이라든지 그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쇄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으로 나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의정공통경비에서 시정질문서를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시정질문 할 때 시정질문서 만들지요? 원래 그러한 규정도 없어요, 사실은.

인쇄하는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의원들의 공통경비를 가지고 본위원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그런 것입니다. 의원들한테 1인당 편성하게 되는 기본경비 자체가 61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면 정책기능에 예를 들어서 의원 개개인당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항을 만들어놓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은 기준의 틀을 만들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올리면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활동비 개념이 있지요. 활동이라는 것이 연구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부수적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쓰여지는 소요비용인데 현재 단가가 낮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인별로 나가는 활동비 과목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인상시켜 나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공통경비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정책연구실이 있으면 정책연구과제를 의원 1인당, 예를 102명이면 102명을 100만원씩 잡아도 1억 200만원밖에 안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의정공통경비는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의정공통경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정책연구실에다가 1억 200만원에 대한 부분을 빼서,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집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의정보고서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과 정책질의를 주고받았던 내용이라든지 그런 자료집을 만들었을 때는 정책자료집으로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이 가능하다 이거죠,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지금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경비가 굉장히 그 비목을 한계를 그어놨기 때문에 새로운 비목을 창설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것은 현행규정상…….

비목을 창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책사례집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의 연구용역을 준다는 뜻이 아니고 그 표현이 조금 잘못됐습니다만 하여튼 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한 두 과제, 그 다음에 2,500만원짜리 4개 과제 이것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처장님, 그것 말고요. 정책연구실에서 사례집을 4회 발간하는데 8,00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2,000만원씩 4회에 걸쳐 발간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주로 인쇄비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상임위 활동에서 국장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성과물이 있었다면 그것도 정책연구사례집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쇄비 보조할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사례란 말이에요.

그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 의정보고서 아닌 성격의 것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정책제안서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명의로 발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선거 때만 되면 정책으로 승부한다, 정책으로 얘기하자 만날 그러는데 사실은 의회에 들어오면 정책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이라는 것이 실종이 되어버려요. 지금 보면 정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도 100억이라는 돈을 증액을 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위원회 위원들한테 수당을 주는 부분도 디테일하게 생각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면 될 것이지만 의회 차원에서 의원 개개인간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의회사무처에서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의회사무처가 의정활동기능을 보좌하는 역할인데, 그렇다고 하면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을 행자부에다 건의하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정책연구실이 만들어졌으니까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정활동공통경비라도 빼서 정책기능을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총 200억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연구실에 4억 5,000만원, 인건비 포지션까지 해서 약 8억 정도 잡힐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비용 대비하면 얼마냐 이거예요. 적어도 4% 이상 차지하는 부분에서 뭔가 기대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승효과도 있어야 되고.

위원님들이 여러 말씀이 계셨지만 정책연구기능에 대해서 윤학권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신데, 작년에 우리 시의회 내의 정책연구기능을 앞으로 의회가 얼마나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며, 현안에 대한 의회 나름대로의 분석기능을, 그나마 걸음마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자꾸 더 발전시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시의회가 전국 의회의 모범이 되어서, 또 국회에서는 더 많은 연구기능도 있고 예산정책처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일단 걸음마를 하도록 기구 창설을 했고, 앞으로 직원들의 질이라든지 역량을 좀더 높여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의정활동을 정책적 차원에서 많이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저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예산편성한 자체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실 것이고, 우리가 정책연구위원회와 개개 의원간에 상호 네트워크가 어떻게 형성되어야 하고 개개인의 정책개발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사실 더 고민입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듣는 것으로는 외부에 나가서 강의 듣고 하는 것이 더 빨라요. 정책연구위원회에서 발제를 해서 그것이 우리 의정활동에 바로 쓰여질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으면 아무 실효성이 없는 기구가 된다고요. 연간 예를 들어서 3억 정도의 인건비 나갈 것 아닙니까? 지금 10명입니까?

9명입니다.

9명이면 벌써 금액으로 따지면 인건비만 하더라도 기타 관리비까지 합하면 약 3억 몇천만원 들어갈 것인데, 그러면 그 정도 예산 들어가고 연구용역비는 외부에 주는 것이고, 뭐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의원들하고 네트워크 구성되는 것이 지금 연관성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7만원을 주냐, 10몇만원을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005년도에 의원들한테는 정책기능에서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것은 기준의 틀을 만들면 될 것이고, 본위원은 의원 개개인한테도 정책연구사례 발간이라든지 정책연구과제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정책연구위원회와 경쟁적인 관계, 아니면 우호적인 협력관계로 같이 잘 굴러갈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선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정신도 없으시겠지만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도 정책연구실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명서를 보면 정말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은 더 길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처장님은 성과주의예산이라는 기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시의 시정기획관으로서 성과주의예산안을 만드는 데 참여를 시정개발연구원 연구진들하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질문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시가 추구하는 목표를 주고 그것에 관련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연결을 시켜서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나중에 효과적으로 쓰였는지를 잘 보고 그 성과도 분석을 해 보고 또 다시 그것을 피드백해서 다음연도 사업 예산편성에 도움을 주는 데 유용하도록 그렇게 개념화한 예산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를 떠나서 예산이 책정되고 사업이 계획되면 여기에 대한 실무책임자가 결정이 되어야지요?

네.

지금까지 정책연구실장이 결정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령이 났습니까?

네, 박노수 실장이 겸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 발령이 났습니까?

정책연구실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실장으로 발령이 나서 결정이 됐습니까?

네.

운영전문위원님, 맞습니까?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직을 해도 돼요?

네, 저희들이 인사과에 관련규정도 다 확인을 해서 발령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성과주의에 기초해서 해야 된다는 부연설명을 죽 하셨는데, 그렇다면 일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용이 지적됐듯이 중장기발전계획이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최소한도 의회에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는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책연구실에 제목 없이 무슨 특수사업이니 뭐니 이렇게 안이 잡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양해말씀 드릴 것은 정책연구실이 발족한 지가 일천했고, 그래서 앞으로 시의회에 맞는 현안을, 또 정치적으로나 행자부의 관련동향도 살펴보면서 저희가 심층 연구할 것을 내년도 초에 한번 전체적으로 관련 연구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과제를 정하려고 합니다.

처장님, 그래서 첫 출발은 첫 단추도 잘 꿰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정책연구실이 의원들이 정말 메말라 하는 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탄생을 했으면 그 목적이라든지 중장기사업계획이 뚜렷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설사 그 사업이 가다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사업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런 수당이나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것들을 지적하기 전에 충분하게 사업검토가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고 이 증액된 부분이 또 하나 문제점은 전체 시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것을 어떤 연구에 어떻게 쓸 것인지 뭐 할 것인지 저도 운영위원의 한 사람이고 부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몰라요. 이 사업계획이 올라온다, 정책연구실에서 2억,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증액이 되어서 이런 사업, 무슨 사업, 의원님들한테 의회에 발전이 될 수 있는 상의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재고를 하시고, 또 이것이 꼭 필요하고 그런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사업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추경예산에서도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가, 특히 더더군다나 의회 안에 설치된 정책연구실에서 이런 절차 없이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은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장님 이것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예산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이런 기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도 다 올려드렸고, 부연해서 조금 위위님들 이해를 돕고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가 이런 정책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셔서 사무처설치조례도 통과시켜 주시고 그래서 발족이 되었고, 일천한 단계입니다만 향후 저희들 주요 관심 연구대상 분야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꼭 필요한 현안, 또 우리 서울시의회를 포함한 지방의회의 어떤 권익이나 기능향상, 또 발전, 위상을 제고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 시의 주요시책을 평가하는 데,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평가, 주요 현안에 대한 것하고 앞으로 입법이 필요한 조례라든지 이런 사항, 또 중앙에 건의할 사항, 이런 필요한 사항을 앞으로 연구과제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꼭 관계 요로에 건의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억 정도면 사안에 따라서는 많다고도 보겠지만…….

처장님, 지적하는 것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위원부터 시작해서 이 출발과 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예산심의를 하기 전에 구체적으로 사업이 있어야지 여기 하물며 본청에서 하는 위원회를 가도 사안이 있습니다. 1년 단위에 어떤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원들에게 자문을 받고 정책을 하고 그 심의를 하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정책연구에는 그것이 없어요.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과제를 선정을 하게 되는 구체적인 단계에서 운영위원회에 보고도 할 것입니다.

절차적 검증을 위해서라도 본위원은 예산의 액수라든지 이런 것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재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중장기에 대한 명확한 목적과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지 않은 예산은 저희들이 통과할 수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서울시의회에 가급, 나급 박사를 모집하고 있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 각 상위에 계약직 나급 또는 6급 증원이 18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은 6급 받는 것보다 능력 있는 계약직을 뽑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의견을 모아 주셔서 저희들이 현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동안 교육원하고 협조도 이끌어 냈고, 면접시험이라든지 서류전형, 이런 것을 교육원에 맡겨서 외부 전문가도 모시고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전형절차를 거치도록 그동안 죽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시 인사파트하고도 협의를 끝냈고 그래서 12월 14일쯤 공고를 내고 1월 중에 전형을 거쳐서 1월 25일 정도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서 3월 1일 임용하는 것으로 대개 관련 일정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급, 나급 다 한다는 얘기지요?

나급입니다.

나급만요? 가급은 왜 계획이 없습니까?

정원이 나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사무처설치조례에 각 직급이 계약직 나급 또는 6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급, 나급으로 들었거든요.

나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급은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실장 겸직하시는 분 직급이 가급으로 정해졌습니까? 그러면 정책실장이 겸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으로 결정을 해서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우리 박노수 비서실장이 별정 4급인데요. 그 직급을 가지고 그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가급으로 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계약직 가급으로 임용 안 하고 별정4급의 직급을 가지고 저희들이 그 정책연구실장에 겸직발령을 낸 것입니다.

두 사람을 할 수 있는데 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 쓸 수 있는데 비서실장하고 정책연구실장…….

그러면 지금 현재 겸직으로서 충분히 정책실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사무처장님이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두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 현재 임용할 그런…….

현재로서는 충분히 그것을 본인의 역량으로 소화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비서업무에 다른 직원도 많고 그래서…….

2005년도에 이런 나급 전문가들 임용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사실 잘 모르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사무처장이 좀 유연성 있게 중간보고도 해 주시고…….

지난번 사무감사 때도 다 보고드렸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제가 질문을 했는데 받지를 못해서…….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보니까 의회의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에서 왜 모니터 부분이 지출이 됩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은 항목을 명확하게 해서 지출을 하고 의정공통경비는 공통경비답게 지출을 하시면……. 이것은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모니터요원들을 의원 개인당 여섯 분 정도…….

예산 편성할 때 그것을 분리해서 할 수 없어요?

의정활동에 필요한 어떤 지역여론 수렴 차원에서 의정운영 공통경비로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런 부분들은 의정공통비는 공통비대로 쓰고 이런 모니터요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항목을 세우셔서 지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사급이라고 딱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자격요건 중에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력 4년 이상인가…….

각 상위에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발의가 되어서 저희들이 임용절차를 현재 준비 중에 있는데 하여튼 이분들이 오면 각 상위에 소속되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필요한 자료수집, 분석을 해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데, 시정질문 하는데 그러한 자료제공이라든지 또 원고작성이라든지 또 지금 인력으로는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좋은 사람을 잘 뽑고, 또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그렇게 의원님들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하면서 지금 있는 사무관 또 6급 주사 같이 통괄적으로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 3명씩 보좌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영역별로 지금 일반 잡무나 이런 것을 하고, 그분들은 의정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수집 활동이나 관련 실·국 전문영역에 대한 업무보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사급도 경력요건이 있고, 석사급도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가급이면 더…….

박사학위 가진 외부 전문위원이 많습니다.

그런 자격을 갖추면 업무현안을 파악하거나 일을 시키거나 도움을 주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경력에서 죽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각 과별로 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데 꼭 그 담당과장이 박사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실무경력을 통해서 관련 업무를 오랫동안 보면 또 외부의 박사 타이틀 가진 사람보다 더 훌륭히 업무를 소화해 낼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각 과 단위로 각종 심의위원회에 박사, 외부전문가들 많이 심의위원으로 두고 있는데 꼭 박사가 아니더라도 그분들을 잘 지도하고 그분들 회의도 잘 이끌고 자문도 잘 받고 그런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들 인력운영상…….

현재로서는 비서실장의 업무 로드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연구실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여러 가지 오해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하여튼 정책연구실을 앞으로 잘 발전을 시켜서 정말로 저희 시의회가 발전하는 데, 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잘 보좌하는, 연구 및 자료수집이라든지 또는 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대수 위원입니다. 예산안 예비심사가 아주 진지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 시의회 홍보예산문제입니다.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지적이 있었지요?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 언론홍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서울시의회의 기능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서울시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도 홍보방법은 언론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비문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액이 아니라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에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아주 막대했습니다. 따라서 부정적인 보도보다는 긍정보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긍정보도도 우리 서울시의회 전반에 관한 보도, 그 중에서 최근에 상임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음에도 보도된 것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상임위원회별 보도도 필요하고, 또 의원 중에는 활동역량이 뛰어난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보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주요사안별로 보도자료가 나가면, 제대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더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규정에 따라 대변인실을 신설했는데 이것도 역시 서울시의회의 홍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설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의회홍보 업무추진비도 현재보다는 다소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 어떻습니까?

전대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홍보활성화는 저희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언론에서 그 관심도가 현재 조금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지금 지적하신 대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예산증액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공감하십니까?

현재까지 업무추진비는 저쪽 예산실에서 어떤 실링 개념으로 규제가 좀 있는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저희들이 아껴서 그렇게 살림을 꾸려왔었습니다.

의회홍보 해외보도 출장도 2004년도에 11명의 기자단이 해외홍보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기자가 총 몇 명입니까?

지금 약 106명 정도가 시청을 출입…….

그러면 10분의 1 되는데…….

주 포션은 시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 상주하는 기자가 5명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시 집행부 대변인실과도 얘기를 해 보면 현재 1회 정도만 해도 기자들이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시 집행부 나름대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본위원이 기자들을 사적으로 접촉해 본 결과 이 정도로는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나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것 고려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사 리모델링 20억원, 의정모니터 운영 9,700만원 등 2개 사업 20억 9,700만원을 신설하고, 본회의장 전자시스템 구축사업 3억 6,000만원, 방청기념품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며, 정책연구실 운영비 8,900만원 등 3개 사업 2억 900만원을 감액합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억 5,800만원이 증액된 총 226억 8,100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