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7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한 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 허명화입니다. 분산한 관리기금을 통합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통합해서 기금을 관리하고자 한다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3월 11일자로 제정됐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적기에 행정이 이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시고요.

시행이 6월 1일자,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되면서 시행을 6월 1일부터 하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몇 월입니까?

12월인데 저희들이 검토하고…….

그러니까 그게 공고가 되고 시행이 될 때는 바로 적기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재해기금 1,161억 중 300억원을 지출했다라고 하시는데 그중에서 300억원 지출한 내용을 밝혀 주시고요.

하천 준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이 의결되고 나면 건설기획국으로 이 조례관리가 넘어가는 것이죠?

기금이 그렇습니다. 조례도 넘어가고요.

그러면 일단 지금까지는 여기 업무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7조의2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로 바꿔져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법에 근거해서 시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법 내용에 외부위원들은 참여를 시키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성원을 보니까 전부 내부 우리 서울시…….

허명화 위원님, 다음 안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다음 안건입니다.

기금조례 아닙니까?

위원회가 맞습니다. 맞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용도가 규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곳 어느 곳에 쓰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심의위원은 필요성이 없고요. 단지 판단은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무원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외부인들을 참여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체 내에서의 판단이 내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용용도가 재량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쓸 수 없도록.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운용위원회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업무담당자가 그것을 판단해서 하면 되지 운용위원회를 열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절차가 번거롭고…….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유관부서가 있습니다. 그 기관과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 국·과별로의 업무연계를 위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이 업무에 건설기획국에는 이 위원회를 기록하고 하는 간사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방재기획과장에서 치수과장으로 넘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7조제2항에 보면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물론 상위법이 바뀌니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소방방재본부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소방방재본부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어느 곳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건설기획국에서는 8/1000을 받아들이고 저희들은 1/1000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이 계정을 통합함에 있어서 하나의 계정에 2개의 운용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본부에서 쓰는 것은 1년에 3.2% 정도 쓰고, 건설기획국에서 재해대책기금으로 약 96.7%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획국장에게 넘어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운용심의회의를 대책기금에서 관리기금으로 결국 명칭이 바뀌는 것입니다. 명칭은 제가 보기에 잘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할 때 보면 이러한 관리기금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건설기획국장보다는 그래도 소방 쪽에 있는 소방방재본부장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꾸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소방방재청의 시안도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기금운용관을 자연재난업무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사용량이 많고 걷어들이는 양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은 회의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넘어간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상위법이 바뀜으로써 바뀌는 조례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단, 그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문의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제 생각에는 그대로 회의를 진행해서 통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방방재본부장이 서울시 재난대책기금을 운용한 것이 1년도 안 되었죠?

아닙니다. 99년부터…….

통합해서만 2003년도에 조례가 개정되었어요?

통합은 올해 처음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작년일 것입니다. 2003년도에 통합조례가 올라와서 기금운용관이 그 전에는 건설기획국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분리해서 3개가 되어 있었죠? 통합을 해서 재난재해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이 책임지고 해야 된다, 지금 관련조례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때는 그렇게 해서 통합조례로 해서 3개 계정을 같이 하면서 원칙적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리근무도 하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2004년도에 본부장이 참석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습니까?

서면회의를 했는데 한 5번 정도 했습니다.

서면회의 한 것 자료 갖고 계시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2003년, 2004년도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건설기획국에서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책 자도 빠져버리고 관리로 전환되면서 치수기능에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면서도 조금 부족하게 편성을 해서 이 기금에서 전부다 전용해서 쓴다고요. 건설기획국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알죠?

건설기획국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중랑천 하도준설에 일반회계예산은 45억 정도 편성해 놨는데 나중에 기금에서 몇 십억을 더 준다든지,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용도에 맞지 않는 부분으로 건설기획국에서는 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했는데 1부시장이 위원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예 기금운용관을 건설기획국장으로 가려고 했었으면 관련조례를 저기하면서 소방방재본부장은 당연직 부위원장에서 삭제되고 필요시에만, 그러니까 직무대리에 대한 어떤 규정이 없이 밑에다가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만 소방방재본부장이 하도록…….

다 빠져나갑니다. 계정 안에 저희 재해는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었죠. 수석부위원장의 임무를 수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소방방재본부는 완전히 다 없어져 버렸어요.

방재기획과장이 위원으로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본부에서 1년에 기금에서 쓰는 용도가 뭡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희 아파트점검비 2억하고요, 이번에 화학구조복 26억 그것을 썼습니다. 지금 조달요구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1/1000을 적립하죠?

1/1000을 적립한 것이 아니고 1/1000을 세금에서 걷어들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적립하죠. 보통세의 1/1000을 적립한다고요. 그게 116억입니까?

올해 116억입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해서 계속 적립되고 있을 그 돈을 소방 쪽에서 기금을 적립했다는 얘기는 소방 쪽에 그 기금이 사용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재난기금입니다, 소방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소방재난기금인데 그 기금의 성격 자체가 우리가 출연하는 자체가 소방 쪽에 필요한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적립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조례개정조례안 자체를 본부장께서는 타당하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했는데 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 보니까 항목이 다 있어요. 통상적으로 용도 자체가 건설기획국에서만 쓸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여름철에 홍수가 나서 중랑천이 범람했든, 한강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 사전에 안전시설에 문제가 되었던 돈이 거의 쓰이는 부분이 건설기획국에서 쓰는지는 알아요. 또 그 용도에서 여러 가지 빼서 쓰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대부분이 회의를 하지 않고 서면결의를 받아서 쓰는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으로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서면동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은 있는데 소방방재본부장이 여기 부위원장 자리에서 빠져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해 달라 이거죠, 방재기획과장이 들어가니까.

방재기획과장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기금을 통합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건설기획국에서 한 97% 정도 쓰고 저희들이 한 3%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 3%라는 것은 그 전에는 안전진단비 2억 정도 썼습니다. 올해 처음 화학구조복 구입하는 데 썼는데요. 사실 소방방재본부에서 쓰는 적립금도 적고 쓰는 양도 적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통합을 한다면 건설기획국장이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니, 관리는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위원장이 됐을 때하고 방재기획과장만 들어갔을 때는 소방에서도 이 기금의 일정부분, 2004년도 같으면 2004년도에 우리가 방호복이라든지, 지금 방호복으로 26억을 지출했다는 얘기는 소방방재본부에서 필요한 부분 때문에 26억을 요청하니까 해 준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방재기획과장이 가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해도 부위원장만큼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도 백 오십 몇 억을 냈다고 하면, 그러니까 소방방재본부에서 적립하는 만큼의 어느 일정부분은 실링을 쓸 수는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본부장이 그 자리에 참석하는 멤버가 아니면 어렵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아침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했는데, 법적 용도로만 쓰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재기획과장이 들어가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통상 보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도 저희 중랑천 하도정비에만 160억이 들어가는데 4개년 계획으로 하니까 1년에 40억씩 해도 160억이면 4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도준설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20억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건설기획국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충분하니까 그 돈에서 퍼줘도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방방재본부에서 소방방재본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방호복이라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이라든지 다른 용도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비용에 쓰고자 한다면 우리가 먼저 써야 된다고 할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방재기획과장이 심의위원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규정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그 점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분리되어 있던 2개의 기금을 통합할 때는 일단 아까 말씀하실 때 방재본부에서도 3% 정도는 집행하고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격을 맞춘다면 위원장에 행정2부시장이 들어가고, 부위원장 격에는 당초에 관리하던 건설기획국장하고 방재본부장님하고 함께 들어가는 것이 이 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또 정말 소방방재의 업무가 지금 발생을 안 했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거든요. 언젠가는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같이 함께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가능한 것이죠?

이 내용에 보시면 부위원장은 각 계정별로 기금운용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운용관에 제가 빠졌기 때문에 부위원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관 빠진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기금이…….

법을 한번 봅시다. 이 조례가 나온 법적 적용을 봅시다. 왜냐하면 기금운용관이라는 자체가 건설기획국장만 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설기획국장이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닌데요. 기금운용관이 두 명에서 한 명으로 건설기획국장으로 통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부위원장은 여기 원래 건설기획국장하고 복지여성국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구호계정이라고 따로 계정이 있습니다. 계정이 재난계정, 구호계정, 재해계정, 이렇게 세 개의 계정이 있는데 재난계정은 소방방재본부장이고, 재해계정은 건설기획국장이고, 구호계정은 복지여성국장입니다. 그래서 계정별로 계정의 운용책임을 지는 사람이 부위원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계정에 대해서는 소방방재본부장이…….

그런데 지금 재난하고 재해하고 계정을 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중 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만 가능하다는 그 말씀이에요, 법 적용이?

네.

법조문을 한번 봅시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분만 해야 되지만, 정황을 한번 보시자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종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재해와 재난계정 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부적인 운용규정에 있어서야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재해라는 부분과 재난이라는 부분이 학술적인 용어로나 법률적으로는 분리가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나 자금을 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도 통합할 필요성, 재해재난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고 실질적으로 그럴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 때문에 지금 두 가지 계정이 통합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장 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금운용, 기금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이나 지금까지 기금을 집행한 내역,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문제제기를 하고 조금 더 합리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어떻게 됐든 가장 큰 것은 재난과 재해라고 이렇게 따로 동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통합을 해서 운용하는 것이 시민의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재난이 닥치거나 재해가 닥쳤을 때 따로 있음으로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계정이 다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판단이 드는데 그것이 우선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재해계정과 재난계정이 통합된다는 큰 룰에서 기본적으로 설명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도 앞으로 방재본부에서도 기금운용에 있어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운용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재해재난대책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번호 617호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추진경위와 제정사유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와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대규모 풍수해가 발생하였고, 2003년도에는 대구지하철 방화참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범정부적 재난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재난 및 재해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6월에 각각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기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제1장은 조례의 제정목적과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2장에서는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 총괄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관리업무를 협의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안전대책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당해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운영중인 서울특별시 재해대책본부와 서울특별시 사고대책본부를 통합하여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도록 하고, 종전의 기능에 재난사태지역에서의 조치, 재난의 예·경보사항을 추가하여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새로이 신설된 규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인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그 구성·운영·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별로 세부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내지 제7조에 시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시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 내지 제18조에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관계 소속공무원을 차장·총괄조정관 및 재난유형별 통제관·담당관으로 하여 구성하도록 하며,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주무 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25조 내지 제30조에는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에는 자문단은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하도록 하였으며, 끝으로 안 부칙 제2항에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재난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간사가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것 제7조제4항,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옳다라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는 나와 있는데 본부장 생각은 어떠신지.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을 시키고 간사는 회의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 규정이 위법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간사도 회의에 출석해서 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간사도 회의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언할 수는 있는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안 제25조 내지 제30조 조례에 보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국가재난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것을 꼭 시장이라든지 단장이 요청해야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도 굉장히 중요한 자문을 하고 있는데 연 1회면 1회, 연 2회면 2회 자문회의를 하되, 시장 또는 단장이 요청할 경우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문단이라는 말 그대로 인력과 공무원의 전문기술력을 보완시키고, 또 민·관 협력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또 이 내용이 말 그대로 자문단입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시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소집한 이유는 주요활동이 현장 안전점검이나 상담할 때, 또 정례화보다는 필요시 소집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몰라서 묻겠는데 방재기획과장이 지금 직급으로 말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지금 여기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면 서기관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나와 있는데 방재기획과장 오셨어요?

네.

본인 의사는 어떻습니까?

방재기획과장 최성옥입니다.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의 격이 국장님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위원회도 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같이 간사로 되는 것은 격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렇다면 여기 보면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기획과장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위원회는 소방방재본부장과 실·국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방재기획과장이 간사가 되어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본 조례에서 소방방재본부장의 위치가 어느 실·국장과 똑같은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주관부서로서 명기가 없으므로 안 제14조제1항을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방재기획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재기획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본부장님 말씀해 보시죠.

저희들이 간사에 대한 행정관청에서의 의미하고 또 의회에서 생각하는 의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의 간사의 의미는 하나의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을 보좌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의회에서의 간사님과 저희 행정관청에서의 위원회의 간사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지, 그 차이인데 글쎄…….

관계없습니다. 소신껏 얘기하십시오. 그래야 우리도 참고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위원으로 있으면서 간사를 한다고 하는 것이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 위원회의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위원이면서 간사 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로 되죠? 시장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지적했듯이 자문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데는 사실 안전에 대한 회의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기본적인 회의일자를 두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재난의 유형이라든가 상황, 장소, 때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의 심의도 필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연 한두 번…….

그래서 신축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소집을 해야지 정기적으로 하면 너무 위원회가 많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상황별로 그때그때 소집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재난은 언제 돌발할지 모르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할 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규정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아니면 지역협의회를 두게 되어 있는 조항 때문에 지금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안이 나온 것이 맞죠?

네.

그러면 중앙부서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행령에 정하는 위원 중의 한 사람이 또 소방방재청장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자체를 위원회 격상을 맞추기 위해서 소방방재청장이 간사를 맡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위원선임규정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는 기타 등등 했지만 소방방재청장 및 기상청장,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기관·단체장 이렇게 되었다 말이에요. 지금 간사문제가 안전관리기구를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서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재기획과장이 할 것이냐, 아니면 소방방재본부장이 해야 될 것이냐 지금 논란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별로 논란된 적이 없는데요.

논란은 아닌데 간사규정 자체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는 관리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구성 제4조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다 예를 들어서 3항을 신설해서라도 간사는 소방방재청장이 맡도록 한다, 이렇게 넣어버리면 간사의 규정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 자체가 시행령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사가 그렇다 보니까 회의하는 데 있어서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아니면 “간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기획과장이 된다” 아니면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통상적으로 주무과장이 간사를 맡는 게 보통의 룰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간사가 회의를 주재하는 게 아니고 준비를 해 주고 회의에 관한 안건을 설명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여기 7조4항에 대해서는 “출석해서 발언한다”는 규정까지 넣는다는 것은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 중에서 조례안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회를 통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정리하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과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있습니다.

김기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기성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의 수정안 동의를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제4항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방재기획과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재기획과장이 실·국장 및 소방방재본부장이 위원으로 있는 안전관리위원회의 간사 및 하위조직인 실무위원회에도 간사라고 정하고 있어 소방방재본부장과의 위상 및 위원간의 격이 맞지 않아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고, 간사는 제14조에서 각각 구성하며, 안 제14조제1항을 “위원회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소방방재본부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간사는 방재기획과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안 제7조제4항은 삭제하는 수정안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김기성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기성 위원님의 동의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김기성 위원님의 동의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