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최계락 의원 발언
정홍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5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되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육현장의 내실화 및 교육여건 개선, 과학교육 활성화,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등 현안사업을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한바, 약간의 수정이 있어 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최계락 위원님께서는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계락 위원입니다.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21세기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과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선진국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번 심사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숙원사업이 흡족히 반영되지 못하였더라도 혜량하여 주실 것을 계수조정위원을 대표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 관련자료를 심도있게 비교 분석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교육청의 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과 교육현장의 내실화와 과학교육의 활성화 및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 등을 기하기 위하여 우리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결과 약간의 수정을 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4조 7,855억으로서 18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정내역 중 세입에서는 187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불요불급한 사업 및 시행의 타당성이 결여되는 사업에 대하여 일부를 조정하여 1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9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한 수정안에 대하여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인 최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계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종원 기획관리실장이 나오셨는데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원교육청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교육감을 대리하여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정홍식위원장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계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허명화위원
이의 있습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허명화 위원님께서 이의가 있으시다 하시므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본위원이 원어민 교사 배치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하면서 분명히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이것이 강남· 서초에서 자비로써 원어민 교사를 하고 난 뒤에 그것이 실적이 좋았을 적에 서울시에서 공교육에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을 했는데 한 푼도 삭감이 안 되고 더 증액되어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 이것도 다섯 분의 위원님들이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운 교육감께서는 학력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물론 학력도 중시하지만 그 밑바닥의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학교 문제를 잘 해결하던 상담센터의 문제를 운영하는 것을 또 다시 이만큼 삭감해서 그 사업을 줄인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홍식위원장
그러면 허명화 위원님이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계락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리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다음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4표로 본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립표결
기립표결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교육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지속적으로 변화 발전하여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장영호위원
위원장님.
정홍식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신상발언입니까?
장영호위원
네.
정홍식위원장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호위원
장영호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4억 5,000만원이 감액 수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이종원교육청기획관리실장
교육청 기획관리실장 이종원입니다. 먼저,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합의해 준 금액을 다 반영은 시키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차후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12개의 전체 청소년 상담센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다짐말씀 드립니다.
장영호위원
12개 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이상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죠?
이종원교육청기획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장영호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겠습니다.
이종원교육청기획관리실장
죄송합니다.
장영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홍식위원장
이상으로 2005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2005년도 서울특별시 성과주의예산안과 2005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