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민동
조민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5년도 예산안의 각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경상적 경비 및 일반사업 경비 등 주요사항 위주로 간단 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가 중복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사항을 메모하셨다가 계수조정 하시는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하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도로교통과장 강희두입니다. 2005년도 도로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과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p, 35p, 482p～485p, 487p～489p, 492p～498p, 916p, 924p 설명)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도로 확ㆍ포장 사업을 위시해서 도로 재포장 사업이나 교통안전표지판, 벽지ㆍ오지노선 운행에 따른 대중교통 지원 등은 대부분 서민을 위한 사업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대로 사업비 전액이 편성되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시내버스가 총 몇 대입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지금 82대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운행되는 것이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82대까지 늘어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현재는 승객이 감소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버스가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가 지금이니까 떨어져서 한 대당 3,000만원이니 어쩌니 하지만 전에는 1억2,000만원정도 하고 그랬어요. 이게 없는 노선도 자기네들이 노선을 만들어서 계속 증차를 해서 지금 82대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만들어 놓아서 지금 적자를 보완하는데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회계사무소도 연말에 정산 한 것을 받아보셨어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지원하기 전에 분기별로 지원할 때 사업내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참고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제가 노조위원장이나 파업을 할 적에 제가 만나봤어요. 세 분을 만나봤더니 절대로 적자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어째 이렇게 해서 적자운영이 된다고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2대까지 늘린 데에는 회사 몸 불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왜 없는 노선도 만들은 거예요. 또한 단체장들이 선거직이 되다보니까 어디 넣어달라고 하면 넣어주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는 자기네들이 차 한 대가 1억2,000씩 가니까 지금이 3,000이지 없는 노선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기관에서 어느 정도 노선을 해줘서 증차를 시켜서 지금은 하나의 골칫거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을 주어서 지금 시내버스 운행실태를 예산서에는 2,500만원이고 총 5,000만원이 든다는데 여기에서 용역이 나온 결과대로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용역 결과에 따라서 현재 운행노선이 적법한지 또 읍ㆍ면 소재지에서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운행하는데 예를 들면 시내버스가 그 코스를 운행하느냐 아니면 미니 버스를 가지고 운행하느냐, 또 노선이 읍ㆍ면별로 별도의 미니 버스를 활용해서 오지와 오지를 연결하는 면 단위 아니면 2개 면 단위 이런 운영선을 다시 확정해서 운영하느냐 등등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자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나 이런 것 등 여러 가지를 조사한 내역에 의해서 그런 것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용역비를 5,00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니까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게 지금 대충 따져도 23억 정도를 시내버스에다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 이게 이럴 바에야 공영버스를 만들어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영리회사인데 이걸 해서 무조건 시민을 볼모로 해서 걸핏하면 데모나 하고 이거 밑진다 뭐 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시내버스 회사를 한 개 하지말고 두 개 정도로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 데모를 하면 하나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똑같이는 안 할 거니까,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도 지금 여기에 가로등 수선자재 보조 498페이지하고 494페이지하고 1억원 2중 기재가 됐어요. 그거는 하나 제가 삭감조서에 넣으면 되고, 하여간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이게 어떤 회사에다 20 몇 억씩을 보태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들 돈 벌 때는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좀 재정이 압박 받으면 시민을 볼모로 해서 데모나 하고 그러니까 조사용역에다 회사도 한 회사로 하지말고 두 개 회사로 하는 것도 어떠냐고 한번 거기 용역하는 회사한테 그런 방안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동
진연동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국장님 얘기하세요.
연동
진연동산업건설국장
시내버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유인물을 보시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국비 6억, 시비 6억 해서 12억원이 지원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해서 1,862만2,000원도 시민교통에 지원이 되는 겁니다. 다만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해서 12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교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시외버스, 택시, 화물, 개인화물 전체를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2억 중에 일부만 공주 시민교통한테 유류대 보조가 가는 것이지 12억이 전부 지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동섭 위원님이 회사를 두 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죄송하지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민교통이 하나를 가지고도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두 개를 하면 거기 사장이 있어야 되고 전무 있어야 되고 행정요원 있어야 되고 그 돈은 또 가외로 더 지급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쪽으로는 검토해본 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내버스는 지난 여름에 42일간 파업을 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애를 많이 써주시고 우리 공직자들이 심한 경우에는 유류대 한푼 지원받지 못하고 읍ㆍ면에 가서 어려운 시민, 학생들을 아침밥도 못 먹고 수송을 하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버스는 이동섭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신 겁니다. 시내버스가 운수업이 좋은 시절에는 계속 증차를 했었는데 그 증차한 원인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처음에 오지에 시내버스가 한번 들어가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한 달만 지나면 아침ㆍ저녁만 넣어달라는 버스를 다섯 번 넣어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것만큼 버스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민교통의 몸집이 커진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우리시에서 민선이 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시장님 전부 이 동네 더 넣어다오 해서 강제로 집어넣은 버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적자가 와서 지금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시민교통 측에도 제가 강력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시골길을 45인승 대형버스가 다닙니다. 승객은 두세 명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교통 자신도 그런 데는 조그만 소형버스로 그런 자구노력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용역을 주려는 것은 과연 시골, 예를 들면 유구 신달리가 20번을 다니는데 과연 20번을 다 다녀야 맞는 거냐, 아니냐 시민도 생각하고 시민교통도 생각하고 그래서 적절하게 용역을 주어서 전문업체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시민교통은 향토기업으로 보호가 돼야 됩니다. 왜냐면 시내버스가 없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시내버스 1년에 한 번도 안 타시는 분들입니다. 어렵고 아주 힘든 분들, 어린 학생들만 타고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버스는 존립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물은 것 중에서 시내버스에 회계사가 한 손익계산서를 봤냐고 물었는데 그냥 장부 봤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 좀 설명을 해봐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저희가 회사운영 장부 관계를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동
조민동위원장
관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공주시에서 손실에 대한 적자보존금도 주고 하니까, 또 시내버스가 지금 위원님 얘기는 그 사람들 얘기가 적자가 날 리가 없는데 난다는 일부 얘기도 있고 그러면 당연히 책임성 있는 어떤 회계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검증이 된 회계장부를 보고 줘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섭 위원님도 물었는데 그 부분이 대충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보시라는 얘기지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분기별로...
민동
조민동위원장
분기별로 자기들이 작성해서 이렇게 적자났다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정확히 어떤 법적으로 검증된 기관에서 조사한 회계장부를 보는지, 안 보는지 그 말이에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특별할 적에...
민동
조민동위원장
특별할 적에가 아니라 작년에 적자났다고 40 며칠을 파업해 갖고 그 난리를 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법으로 우리가 회계장부를 볼 수 없는 건지, 말로만 그냥 적자났다고 하면 주는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하시라고 그 얘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한두 번 한 것이 아니고 방금 이동섭 위원님도 그 부분을 물어봤는데 그냥 우물우물 넘어가니까 도로교통과장께서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지요. 안 했으면 차후에라도 하겠다던가.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교통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운행 예를 들어서 어느 노선에 몇 명이 탔느냐 기준이 몇 명 정도 타야 운행이...
민동
조민동위원장
회계장부를 책임성 있는 법인이나 개인이 검토한 검증된 회계장부를 보시냐니까 왜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저희가 시민교통에 대해서 지도관리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장부관계, 감사관계를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지금 감사하라는 얘기입니까? 각 법인이나 연말이면 회계법인이나 회계사무소에서...
연동
진연동산업건설국장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것을 하고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 공개하는 것을 정확히 검토해봤냐는 뜻인데?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앞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도로교통과 행정이 안일한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적자났다고 하는 것을 보전해 주려면 적자가 났는지, 안 났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된 기관의 그런 자료라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감사를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이게 개인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국민세금 갖고 주는 거예요. 세금 갖고 주는 거면 그냥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적자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적자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꾸만 지금까지도 안일하게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국장님, 그거 가능하겠지요?
연동
진연동산업건설국장
예, 지금 현재 회계법인이 시민교통에 대해서 그렇게 한 부분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역을 전부 뽑아서 나온 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신빙성 있는 회계사에 의해서...
민동
조민동위원장
제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동섭 위원이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이 자기들 회사에서 그냥 얼마 적자났소 이것 가지고 돈을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간담회 때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정확한 검증을 하라고 했는데 도로교통과장 지금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했으니까 그렇게 하실 거죠?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예산을 세우는 데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촌교 예산이 2억이 배정됐는데 그게 2004년도 본예산 세울 때 5억5,000인가 섰었지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2억 갖고는 다리를 어떻게 확장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능할런 지도 모르겠고 담당한테 듣기로는 연차사업으로 하겠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가 지금 어디가 무지하게 위험하고 가로등이 급한지는 모르지만 수촌교를 과장님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거기에 1년이면 사망사고가 몇 건씩 나는 데예요. 그래서 방범 초소도 일부러 거기에 갖다놓고 했는데 3일 전에 정안 사람도 죽었는데 지금 그 다리가 다 엉망이에요. 그 다리 옆에 난간이 다 부서졌고 차가 떨어져서 엉망이고 한데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진짜 어디가 급한 데고 해야 될 것인지 해서 예산을 좀 하시고 어차피 예산이 본 예산에 2억밖에 안 왔기 때문에 빨리 시작을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거기가 지장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방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나 농어촌도로에 보면 국도사업을 하면서 서로가 상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농로박스를 하나 해 주었는데도 대형 트랙터는 들어가지도 못하게 해놨고 또 수촌교 거기는 다리박스가 얕아 가지고 우리 시도를 파서 낮췄어요. 차가 못 빠져나가니까 그리고 시도는 원래가 오인 다리 있는 데까지 옛날에 저는 알지도 못했지만 옛날부터 그게 국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국도였데요. 의당 경유하는 게, 수촌교 경유하는 게. 그런데 그 도로를 낮추어 갖고 국도가 지나갔어요. 이걸 더 높이면 되는데 안 높여 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물이 고이니까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을 느낍니다. 그것 좀 참작해 주시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청룡농협 있는 데부터 오인 다리까지, 수촌 1, 2교, 오령 분들이 사시는데 그분들이 자전차 통행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 도로라 차 두 대가 비키면 자전차 타고 서있어야 돼요. 비킬 길이 없어요. 그래서 몇 차례에 걸쳐서 가차선, 지금 도로 옆에 잔디로 되어 있는 데를 1미터 정도 양쪽으로 넓힐 수 있겠더라고요. 넓혀 가지고 자전차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시고 수촌교는 참 무지하게 시급한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 금흥동에서 신한까지 가로등을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 저쪽 의당 쪽으로 가로등을 두 개인가, 세 개 달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넘어가다 보면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 유통센터 있는 데까지라도 가로등을 더 달을 때 확장해서 더 달아주시고 왜냐면 공주여상 학생들이 의당 쪽에서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밤늦게 걸어가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어둡고 저기 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거기는 할 때 같이 신경 좀 써주시고, 수촌교하고 청룡부터 오인 다리 있는 데까지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에 꼭, 많은 돈은 안 들 거예요. 확장 좀 해서 자전차 도로가 되게끔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뭐냐면 지금 금흥동에서 신한아파트까지 새로 다리 놓은 데요. 그걸 예산을 추경에 인도 만들어달라고 해서 추경예산을 다 세워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도로 같은 것은 예산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조치 좀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게 해야 되는데 이게 꼭 겨울 12월에 가서 공사하니까 주민들이 왜 꼭 12월 추울 때 공사해서 사람들 불편하게 하느냐고 돈 들여서 하는 것 좀 신경 쓰셔서 차질이 없게 해 주세요. 도로가 원래 많고 광범위하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일일이 다 못쓰시겠지만 우리 담당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지만 어쨌든 어디가 급한 덴지 민원이 발생되는지 좀 차질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현지출장을 해서 시급한 관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487페이지 과적차량 단속요원 있지요? 단속요원 두 명은 어디에서 과적단속을, 정안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과적 단속요원이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저희가 고속도로 연결부분 도로에서 합법으로 지정해서 하고 수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단속요원이 시에서 지정한 단속요원이 두 명 있습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492페이지에 대중교통량조사 이것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분들이 교통량을 조사하는 거예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직원으로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로 공주대학교 학생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학생들이 교통량 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미리 교육을 시키고 직원이 구역별로 배치를 하고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교통량 조사가 기계로 하는 것이 없나요? 지나가면 탁탁 찍히는 것, 인건비를 낭비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계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게 있어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런 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로를 다니는데 차가 트럭은 몇 대 통행하고 버스는 몇 대, 승용차는 얼마나 통행하느냐 도로 폭이 도로를 운영하는데 적절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도로확장이나 이런데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과적차량 단속요원도 두 명 있고 대중교통조사는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그런 차가 아니라 전체적인 차를 움직이는 것을 대중교통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조사가 과적은 따로 있고 대중교통조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교통량 조사는 버스면 버스, 택시면 택시 전체를 조사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먼저 대중교통량조사 관계는 시내버스 운영에 활용하는 교통량 조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 도로교통량조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에 필요해서 조사하는 사항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서 이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아까 과적이라고 별도로 말씀드린 것은 지나가는 차가 몇 대 정도 지나가나 찍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조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그런 조사를 기계로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으면 어떻겠느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됐습니다. 별도로 담당이 해 주셨으면 좋고요. 493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가 있는데 이게 12동에 되어 있는데 12동이 시내동은 몇 개정도 배정이 됐어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12동을 계획하고 있고 이것은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요구량을 받아서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우선 순위로 하고 있는데 동 지역에 몇 개냐고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현재로서는 동이다 면이다 지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럼 무조건 12개를 세우는 겁니까? 계획 없이?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래도 대략적으로 나와 있을 것 같은데?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현재 저희가 필요량을 조사하면 신청량이 한 70～80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합니다마는 예산관계상 많이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왜냐면 농촌지역이나 도시지역이 학생들이고 버스 탈 때 보면 비가 올 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원에 직접 관련되고 생활에 관련되는 것인데 이런 시설을 여유 있게 신청을 하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 좀, 이거 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유 있게 세워주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로등 수선자재가 494페이지하고 498페이지가 두 개가 1억씩 되어 있어요. 이게 잘못 세워진 겁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498페이지는 삭감정리를 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삭감정리를 해도 돼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나는 또 모자라서 양쪽으로 세워놓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로등이 보니까 시내에 보면 불이 자주 나가고 안 켜져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수선할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전화 오면 가로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시내지역이고 시골지역이고, 가로등에 대해서 1억 갖고 예산이 되겠느냐 이거죠.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현재 자재를 구입해서 직원들이 수리를 계속 강북, 강남으로 나가서 계속 출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는 신고 들어오면 늦어도 3일 안에는 고장수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밤에 시내 정도는 한번 담당 직원이, 일용직이라도 써서 시내를 한바퀴 돌아서 가로등이 어디가 나갔고 어디가 필요한가 살피셨다가 그때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해서 수리를 해 주고 필요한 데는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설치를 해 주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꼭 신고해 갖고 그러면 번거롭고 그런 면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어려우시더라도 일용직을 써서라도, 직원들 수당을 줘서라도 저녁에 한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돌아서 점검을 해 주셨으면 별도로 누가 전화 안 해도 수선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편리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순찰을 강화하는 것으로 시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관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없는 곳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여기 아까 1억, 1억 나와서 저기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하나를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하고 두 개 다 살렸다가 가로등 하는데 주민들한테 불편 없이 예산을 세워서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산이 형편이 가능하다면 저희는 더 많은...
광철
고광철위원
과장님이 깎아달라면 깎아 주겠지만 필요하다면 얘기하세요. 살려달라면 그냥 다 살려주면 가로등에 도움이 될 거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아까 보안등 관계는 현재에도 더 설치해달라는 곳도 많이 있고 다시 옮겨달라는 등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허락하는 대로 설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가까스로 타결은 되었지만 올 한해 시내버스 파업으로 인해서 국장님,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버스 승강장이 493페이지에 시설비로 9,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제 생각은 설치할 적에 버스승강장이 그래도 백제 고도로서의 상징적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멋진 승강장이 되도록 전문가와 협의해서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주차 절대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중동 사거리에서 세무서까지의 길과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4차선 도로가 나오지 않습니다. 3차선 도로도 충분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전시행정의 구태를 벗어나자, 시장을 출입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한 차선만이라도 주차차선을 확보해 주어서 시장을 자유스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조명담당 양 계장님, 이리 와보세요.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 테니까 이게 보안등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실무적으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절기입니다.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가로등, 보안등 점검에도 소홀하지 마시고 올 겨울에도 참 도로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아무 사고 없는 한해가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권태욱 위원님.
태욱
권태욱위원
481페이지를 보시면서, 이것은 도비입니다. 제가 지금 묻는 뜻은 이 도비는 대략은 알지만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그 도비가 내려오는 것인지 도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이 도비 관련 사업 관계는 협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장기계획과도 연결되고 또 이게 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에 쓰도록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물으면서 480페이지에 도비 지원사업이 약 10억입니다. 또 483페이지에 시비가 약 17억입니다. 포괄해서 그렇지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그리고 488페이지 그 위에 국비, 도비 합쳐서 약 8억입니다. 8억9,000 그러면 이 돈이 약 37억 정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도로교통과에서 도나 이런 데 사전에 협의도 하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상의도 하고 시급한 것도 있고 도가 생각하는 것을 합쳐서 예산이 성립되리라 믿습니다. 제 얘기가 맞습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태욱
권태욱위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어쨌든 시냇물이 흐르는 이 가운데는 관광도시입니다. 아직도 50～60년대 다리가 그냥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알아들을 겁니다. 좀 실질적으로 50～60년대 일제시대 다리 그냥 두시지 말고 미관이 나쁘니까 정말로 좀더 세밀하게 검토작업을 하시고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주무 담당계장도 있지 않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런 쪽으로 고루 좋게 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대답 안 해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491페이지에 대중교통 이것은 별거 아니고, 특별회계 923페이지에 주정차 견인업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예산심의도 하고 무용론도 나왔고 견인하는데 어려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견인을 못하고 있는 쪽으로 본 위원이 볼 때, 왜 못하느냐 물론 시민의 반발이 크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견인을 안 하고 보조만 항상 수십 년 해 줄 수는 없다. 뭔가가 확실하게 돼야 할 것 아니냐. 이제 견인을 해서 앞으로 그 업체 보조를 안 해주도록 하든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견인을 하셔 가지고 보조금을 안 줄 정도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생각해보신 것 있으십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런데 양면성이 있습니다. 현재 견인수수료 수입 관계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교통질서 관계 때문에 견인 관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지역별로 공주시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큰 차량을 갖다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견인되는 그 수수료 가지고는 견인업체가 유지를 할 수가 없고 그것만 가지고 하라면 못한다. 사실 그거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통안전질서 관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견인은 해야 되겠고 또 수수료 관계 가지고는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보조금을...
태욱
권태욱위원
계장님이 뭐 적어 주셨네. 한번 보세요 참고로.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이게 현재 보조금을 안 줄 수 있는 차량견인대는 한 달에 132대 이상이 되어야 보조금을 안 주어도 되는데 현재는 못 미칩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그럼 하루에 4대만 견인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한 달에 25일을 잡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아, 일요일은 안 하니까? 그럼 다섯 대로 잡읍시다. 막말로 시내를 다녀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루에 제대로 잡으려고 하면 견인할 수 있는 게 30대도 넘습니다. 내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왜냐, 출퇴근시간, 저녁 막말로 야간에는 전부가 세워 놉니다. 그것은 너무 견인을 자주 하다보면 국장도 있지만 10년 전 얘기입니다. 사무실에 와서 멱살잡고 난리 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20번, 13번까지도 안 내요. 그렇게 민원이 생기다보니까 견인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책은 무어냐 제 생각은 도로도 넓혀지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반통행에 그저 20대, 10대 들어가는 1～2, 2～3억짜리를 많이 만들어서 그 길에 있는 것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감이 가십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견인 관계는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문제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과장님, 신중을 기하시고 조금 정말로 머리를 더 짜셔 가지고 정말로 시내의 교통난은 참말로 오늘내일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이것도 중장기계획에 1년에 7억5,000씩을 세우게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이미 약 1억, 금액은 적어서 결과적으로 용역을 줘서 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돈만 버리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피부에 닿게끔 해 주십사. 그리고 제가 시장님한테 이런 것을 질문했었어요. 과장님이 답변을 작성해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중학동, 봉황동 변두리 이런 데가 전부 옛날에는 하숙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헛간도 하다보니까 터가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신관, 옥룡으로 옮기다보니까 시내 복판의 변두리는 거의 다 세를 안 삽니다. 그분들이 차는 한 대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을 만들어서 헛간 길옆에 해서 담 뜯어서 지붕하면 한 200 내지 300만원 듭니다. 그래서 그거 다만 100만원이고 얼마 씩 지원해서 그것을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물으니까 회계규정상 회계법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위원장으로 있는 조민동 위원장이 추가로 발언해서 그거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법하고는 관계없다. 그래서 서울도 하고 있고 지방 다른 곳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노상에 두는 주차를 가능한 집안으로 끌어들일 대책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조례로 규정해서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전국적으로 그건 많이 하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욱
권태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정안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조를 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안면에는 정안-마곡사간, 그리고 광정리-어물리간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식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전체적으로는 제가...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아,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리를 했든지 안 했든지 저는 우리 관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도로교통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벚꽃나무를 심은 지가 1년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겨울에 식재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전년도에 몹시 가물다보니까 도로변에 벚꽃나무가 거의 다 죽었습니다. 예, 산림과 소관인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을 다니다보면 참 보기에 너무 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산림과장님하고 같이 긴히 상의를 하셔서 이미 죽어있는 나무는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다시 보식을 하시든지 이런 조치를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산림과장과 또 도로관리사업소를 연결해서 점검하고 그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찬중 위원님.
찬중
윤찬중위원
493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나온 것이 두 가지가 있지요? 택시, 버스 관계자 회의하고 교통행정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이게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이 관계는 저희가 긴급하게 모일 때도 있고 안 모일 때도 있고 그런데요. 이것이 사업비를 갖다 꼭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시내버스 관계로 회의관계 또 택시관계로 모임이 있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택시 관계를 협의를 한다든가 회의할 적에 이런 관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위 부분은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 이 인원 규모 자체도 이게 택시회사가 공주시내에 몇 개나 되는지는 몰라도 버스하고 이거 관계자 회의를 한다면 최소한 사장이라든지 실무선상에 있는 분하고 두 분 정도 선상에서 모임이 돼야 될텐데 한 번에 50명씩 모여서 세미나 하는 것도 아닌데...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그 관계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관계로 회의를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또 친절교육 관계로 교육을 시키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 떠나서 50명이나 5회를 이런 회의를 주재한다는 자체는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사료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혹시 한 것 있으면 그 자료를 꼭 오늘 중으로 주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금년도에 만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돈으로 지출한 것은 없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이런 예산을 좀 액수를 떠나서 다른 부분이야 큰 대목들이니까 깎을 것 안 깎을 것 나와 있지만 이건 그런 부분, 그 밑에 교통행정 우수 시ㆍ군 비교견학 이것도 3만원씩 해서 50명이 2회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이것이 타 시ㆍ군 같이 해서 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시내버스 파동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두우
강희두우도로교통과장
우수 시ㆍ군 비교 관계는 공무원이 해당이 되고요. 관계자 회의관계는 시내버스나 택시, 화물자동차 교육이나 이런 관계에서 그 사람들이 오면 교육을 하면 점심식사를 1인당 5,000원이라도 점심을 준다든가 이런 관계에서 소요되는 겁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전년도에 이거 예산 섰었잖아요, 그죠?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찬중
윤찬중위원
그러면 올해 못해서 이 돈이 남아 있겠네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금년도 회의 관계는요, 시민교통 파업할 적에 경비로 노조에 여러 가지 손님이 있고 그래서...
찬중
윤찬중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는 오늘 이걸로 끝나겠지만 위원님들간에 계수조정하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과장님, 들으셨지요? 그 자료를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중
윤찬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이계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속도로나 국도, 지방도 이런 부분들하고 공주지역에 지금 많은 도로를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엊그저께도 저희 위원님들 식사하러 가면서 부시장님하고도 이야기하고 위원님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비단 장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방도나 국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직접 일선단체들하고 전혀, 쉽게 얘기해서 대화가 안 되는지 절충이 안 되는지 그냥 시행만 그 쪽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여기 지방도나 국도가 개설될 때에는 우리 기초단체에서 그쪽에 설계도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도 그 부분을 분명히 해서 지금 장기 같은 데는 틀림없이 큰 문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일단은 거의 다 그렇잖아요. 끝마무리 판에 가서야 각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문제점이 어떻게 될지를 몰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문제점이 등장을 하면 이거는 문제되니까 고쳐주시오 하면 이제는 설계가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적어도 앞으로 국도나 지방도가 가설될 때에는 기초단체에서 그쪽 부분에 지나가는 지역의 설계도를, 공주지역 관내를 통과하는 설계도를 볼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전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 등장할 것 같으면 설계를 변경하더라도. 그래서 주민들과의 관계를 면 단위 같은 데는 거기 토목기사도 있으니까 그 관계를 조사케 해서 해야지 지금 장기 같은 데는 큰 문제예요. 하수구도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고 그래서 아마 올 겨울에 엄청난 문제점으로 등장을 할겁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도로교통과에서 신경을 쓰신 줄은 아는데 문제점이 해소가 안 되어서, 앞으로 다른 지역이 또 제2의, 제3의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시비를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 꼭 좀 그렇게 장기뿐만 아니라 이게 공주시 관내에 현재에도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한번쯤은 우리 도로교통과나 이쪽에서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될 부분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특별히 답변이 필요 없으실 것 같고 여러 지역에 도로가 새로 개설되는 데는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나 사전조사를 해서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양여금사업이 계속 나왔었지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응수
김응수위원
금년부터는 예산서에 국가균형발전기금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느 시ㆍ도나 이런 데에 측량까지 다 해서 설계를 마친 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면 무슨 다른 사업비 가지고 대체할 계획이 있어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양여금지원사업이 금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5개년 계획이니 장기계획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제 설계가 되어 있고 이런 상태는 그 관계는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그런데,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도로과에...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것은 먼저 기획실장도 설명했는데 양여금 없어지면 양여금 없어졌다고 공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부세로 더 증액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지요. 도로교통과장님한테 얘기해봐야 정확한 답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아니 답을 받기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부서에서 주든지 도로과로다 양여금사업비 대신에 사업비를 줘야 일을 하는 것이지 지금 과장님한테 답변을 꼭 해달라는 것보다도 아니 어느 부서에서 사업비를 지정해주든지 해야지 설계 다 하고 측량까지 다 해서 주민들 공청회까지 한 사업을 예산에 하나도 없으니 답답하기만 한 거 아니에요?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것은 차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로교통과장님, 읍ㆍ면지역 포장덧씌우기가 10억이 있는데 그것은 읍ㆍ면 지역에 균분할 예정입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읍ㆍ면ㆍ동에서 그 사업 대상지를 받아서...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위원님들 생각이고 그런데,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 교량이면 어느 지역 어디에다 교량을 놓는다 이런데 이것은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장
위원님들은 대상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이거를 승인할 거거든요? 이거를 조사할 때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하면 차후라도 지정되는 거를 승인한 거가 되고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참작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예, 그 관계는 위원님들하고 꼭 협의해서 제출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균형 맞게 배분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하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도로교통과에서는 덧씌우기를 할 때 마을안길까지 관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장하는 단위가 농어촌도로가 최소 단위입니까?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농어촌도로까지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마을안길은 그럼 덧씌우기 하기가 곤란하겠네요?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마을안길은 건설과에서 추진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러면 489페이지 하단 조금 위에 유룡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및 포장 그랬는데 이 예산은 그럼 건설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희두
강희두도로교통과장
이게 농촌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농촌도로는 그냥 마을안길을 얘기하고 농어촌도로는 도로로 지정이 된 도로를...
민동
조민동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지역에 지금 농어촌도로 덧씌우기가 5,000만원 들여서 할 곳이 없거든요. 그 지역하고 그 밑에 월가리 지역하고 합하면 가능할까. 이거 할 때 다시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5,000씩 덧씌우기 할 곳이 없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좀 오래 됐는데 정회를 하지 않고 지적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적과장 윤안수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2p～366p 설명)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364페이지를 보시면 연구개발비 해서 3억5,979만8,000원인데 여기에 지적문서관리시스템구축 해서 측량 결과도 5,000원×49,941매 해서 2억4,970만5,000원 하고 400원×275,232매 해서 1억1,009만3,000원인데 도비 1억794만원하고 시비 2억5,185만8,000원이 계수가 안 맞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두 개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두 개를 합치면 3억5,979만8,000원이 나올 테지만 도비 1억794만원하고 시비 2억5,185만8,000원하고 합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수자체가 안 맞는데, 계수자체가 안 맞잖아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두 개 합치면 맞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측량결과도하고 아래 거하고 합해서 맞습니다. 다른 것 표기한 방법하고 틀린데 오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362페이지 보면 산정지가 검증수수료(감정평가수수료)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보세요. 이게 해마다 예산이 2003년에는 7,916만8,000원이고 이건 6,697만5,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이 사항은 산정지가 감정평가사들에게 들어가는 수수료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평가사한테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감정평가사요.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이게 지가검증을 받습니까?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감정평가사가 저희 시에 10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읍ㆍ면별로 분담을 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감정평가사가 시에 10명이 있으면 그분들의 주업무가 뭐예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토지 평가ㆍ감정하는 것이 주업무입니다. 지가 산정하고...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평가사가 누구누구냐 이거예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한국감정원, 나라감정원, 충청감정원 해서 건교부에서 각 시ㆍ군별로 지정을 해 주고 있어서 지정을 받은 감정사가 일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여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지적과는 직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금 21명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추진 보조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업무량이 방대하고 또 여기에 따른 도면이라든지 각종 지번별 조사라든지 이 관계를 갖다가 정규직원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있어서 보조인부임이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정규직이 있으면 좋은데 정규직이 부족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알았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지적전산화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금 몇 %정도...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지금 지적전산화에서 토지는 100% 완료가 되어서 지적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면전산화는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도면전산화를 하실 때에 지적도를 간혹 발급을 받다보면 한 지번이 있으면 엉뚱한 지번이 나오는 현상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수정할 계획은 없으신지...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그걸 보고 자료정비라고 하는데 저희가 계속 발췌를 하고 그것을 계속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전산화가 끝났다 할지라도 계속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지적직 공무원들은 별도로 전문화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인가요?
안수
윤안수지적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고 해당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노종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5p～441p 설명) 이상 말씀드린 농업기술센터 3개과의 총 예산은 213억3,700만원으로 전년보다 25.9% 증액 요구하였고 시 전체 예산액 대비 9.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침체되어 있어 농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공주농업 발전의 발판이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예산으로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사업 92건에 143억3,657만7,000원이고 자체사업은 22건에 26억6,9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무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행사실비보상금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1개소씩만 하는데도 25군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정을 할 때 정말로 어떤 돈이 책정이 됐을 적에 아, 거기가 참 잘 됐구나 하게끔 투명성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라고 3월 5일날 폭설피해때 축사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시설하우스를 했는데 그것이 잘 집행이 되고 있나는 각 과장님이라든지 계장님들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사 피해가 난 것도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300㎡면 자기가 200㎡만 하고 100㎡는 다른 사람한테 이름을 빌려주는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이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농업인신문대 같은 것은 397페이지에 이게 7,393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선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업경영인 회원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농업경영인한테만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리고 관계기관에도 나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농업인신문이라는 게 이게 뭡니까? 어디서 발행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업인신문이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서 농업인들이 인쇄해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농업인에 대한 신문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농협에서 나오는 농민신문 같은 경우는 지금 어지간한 분들이 다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농업인신문이에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농업인신문입니다. 농민신문하고 틀립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의 일종의 이 신문을 내가 한번도 못 봐서 그러는데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실 문제입니다, 예산이. 또 398페이지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4억1,845만8,000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농어촌지역의 농지소유 규모 15,000㎡ 미만의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 경영 가구의 0세에서 5세까지 부모가 없는 손자ㆍ녀, 조카 중에서 보육시설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됐어요? 지금 2005년도 예산이니까 2004년도 예산은 어떻게 집행됐느냐.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4억1,845만8,000원을 세우셨으면 이것이 과연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까다로운 조건에 의해서 예산만 세우고 집행이 안 되는 건지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9억5,28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 조건도 농지소유 규모는 영유아양육비 규모하고 똑같습니다. 15,000㎡ 미만의 농업인으로서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 손자ㆍ녀, 동생 등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하면 2004년도에도 예산이 어떻게 써졌나 실질적으로 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위원장님 서면으로 영유아 양육비 지원하고 해서 제출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신청만 하면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여기 또 405페이지에도 농축유통신문대가 2,928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어디서 나오는 신문입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축산업을 하는 주로 그쪽에서 생산되는 신문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벼건조보관시설 3억 이런 것은 그냥 벼 건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보조가 50%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원규모가 규모별로 A형, B형, C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A형은 금액이 2억원, B형은 1억원, C형은 5,000만원입니다. 내년 사업은 B형인 1억원짜리가 우성 대성 김봉규외 1인이 신청을 했고 나머지 2개소는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더군다나 이런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투명하게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또 407페이지에 우수대표브랜드 쌀판촉지원 해서 3,000만원이 있고 407페이지에 또 우수대표브랜드 쌀판촉지원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가 틀린 겁니까? 2,000만원하고 그 밑에 3,000만원하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위에 있는 것은 민간인에게 보조해 주는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농협 같은 공공기관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협에다가 지금 신풍 RPC에다 해 주는 겁니까, 유구 RPC에다 해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신풍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이게 그러면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업체별로 쌀 브랜드를 하면 사먹는 사람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나는 품종별로 브랜드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주남벼가 정말로 밥맛이 좋으면 그런 것을 하면 야, 공주 그래도... 품종별 브랜드를 하면 소비자들도 뭐를 사먹으면 밥맛이 좋더라 이래야지 그냥 우수브랜드 하면 지금 내가 알기로는 업체별로 몇 개씩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경쟁력 제고가 더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진흥청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은 상표를 품종별 단일품종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현상은 지방마다 고유브랜드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홍보 판촉활동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또 브랜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많이 난립돼서 소비자가 혼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도 좀더 연구를 해서 좋은 품종을 고유브랜드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뭐를 해가지고 기술센터에서 또 정부에서 지금 농촌에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어도 가면 갈수록 시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뭐를 어떻게 해야 농촌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농민들이 더 잘 살게 할 수 있나 그런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오이하고 고추를 지금 2억8,500만원을 하셨는데 여기는 어디를 하신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역특화작목을 도에서 추천을 하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5가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선정된 것이 고추, 오이, 달걀입니다. 그래서 공주시 관내에서 재배되는 고추와 오이는 다 해당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오이와 고추를 생산하는 지역...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조례제정도 안 되고 해서 학교 우유급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소득층 가정이라든지 뭐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우유 소비촉진 차원에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생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또 427페이지에 보면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시범이라고 해서 1억이 돼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찾아가시는 겁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추진하는 마을은 신풍면 동원리인데 요, 이 마을이 금년도에 각 면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현지 심사를 해서 최종 신풍면 동원리 원골마을을 추천을 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또 한 군데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1개소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전통테마마을은 1개소 하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1개소예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동섭
이동섭위원
몇 군데 신청을 받으셨습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우성면 한천리하고 사곡면 고당리, 신풍면 동원리 세 군데가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조사해서 최종 신풍면 동원리를 추천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비로 해서 1억2,000만원을 세웠는데 올해는 왜 전연 시비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시비는 신청을 안 했는데 국비 1개소만 저희들이 추천했는데 국비사업을 추천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신청한 마을도 고서 관련해서 증축을 할 수 없는 지역이거나 그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저는 이것을 해서 어디 어떤 읍ㆍ면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예산이라도 세우셔 가지고 연세 많이 잡수신 분들이 젊어서 일을 많이 하셔 가지고 각종 신경통이라든지 삭신이 아프다고 많이 하니까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어떤 읍ㆍ면이라도 좋으니까 이런 것을 몇 개씩이라도 특수시책으로 해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일 많이 하고 오셔가지고 쉴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리고 먼저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 6,000만원 들여서 잔치방 한번 하신 적 있지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마무리 가 안 됐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지금 어떻게 얼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현재 건축물을 다 완료했고 기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러면 지금 2004년도에는 한 건도 한 게 없네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현재는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잔치방 사업은 아직은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거기 예산이 얼마 더 투입돼야 됩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지원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더는 예산투입이 안 돼도 됩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그것은 앞으로도 발전하려면 계속 필요하기는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치방을 하게 되면 음식을 만들어갖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차량이나 냉동차량 같은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비는 계속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저는 그래 그때도 이 예산을 꼭 넣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냐, 잔치방 음식이라든지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라도 식중독이 난다든지 또 그것을 운영할 적에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때도 내가 예산을 거기다 넣지 말라고까지 했는데 지금 2004년도 예산이 그거까지도 안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거 보니까 그게 또 용두사미가 되지 않을 거며 정말로 이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이 확보가 돼가지고 정말로 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막연하게 그냥 이거 예산 한번 넣어봐 가지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만다 이런 사업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고 있는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해서 현지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했고 또 특히 조금전에 지적해 주신대로 위생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위원장님 그것도 6,000만원 계상한 거 그것도 좀 한번...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자료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광철 위원님.
광철
고광철위원
고광철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공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양개량제는 농민한테 헥타르당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는 4년 1기로 해서 공급이 됩니다, 부락별로 농가별로.
광철
고광철위원
4년에 한 번씩 공급이 된다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4년 1기 순기로.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4년 전에 한 번 하고 이번에 다시 공급해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매년 하는데 예를 든다면 공주시 논면적 전체를 가지고 4년에 한 번씩 쪼개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1년에 전 면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4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 나누어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이게 개량제가 소석회 얘기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규산질하고 소석회하고 두 가지입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규산질하고 소석회하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보전형 저농도 비료지원 해서 17억 정도가 되는데 도비가 한 5억3,000 되고 시비가 한 12억되네요. 그런데 도비를 많이 얻어다 써야지 시비를 12억씩이나 이렇게 많이 보태가지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마는 도비 보조비율을 그거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광철
고광철위원
이건 비료지원은 농가에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것은 농가에 희망량을 받아가지고 공급을 해 줍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거 농협에서 직접 나가는 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농협에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대행사업을 하신다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리고 406페이지 보면 벼건조 보관시설 해서 1억씩 해가지고 3개소 3억이 나와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 보관시설을 해 주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 우성면 대성리에다가 1개소를 해 주도록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시비 보조비율을 충당을 못하고 6,000만원이라는데 3,000만원밖에 예산이 못 섰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회수를 해갖고 내년도 대성리하고 또 두 군데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게 창고 지어주는 건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과장님 아까 이게 50% 보조 50% 자부담이라고 했는데 우성 대성리 같은 경우에 그럼 총 사업비가 2억인데 1억을 그러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자부담하는 겁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1억을 주는 거고 1억은 자부담한다는 얘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장
알았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니까 1억은 자부담이고 1억은 보조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그러면 대성리고 또 두 군데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선정이 안 되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내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대략적으로 할 데는 선정은...
민동
조민동위원장
아직 선정이 안 됐대요. 신청이 안 들어왔대요.
광철
고광철위원
선정은 안 됐지만 신청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금 구두로 신청이 된 데가 정안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군데는 아직 신청이 없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아직 없고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광철
고광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페이지 농업전시관 설치 해가지고 10억인데 전시관 설치에 대해서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나 설명해 주세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 박병목입니다. 농업전시관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다 할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도에는 아직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는 여러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전통농업의 중요성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다 새로운 기술을 전시하고 또 지역 특산물 홍보전시를 위주로 합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강화군하고 또 고양군, 평택시 몇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쪽에서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농산물 홍보도 하고 또 농가체험마을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도시인들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시에서도 이것을 하게 되면 전통농업 중요성 홍보는 물론이고 우리시 특산물을 홍보하는 코너로 활용하고 또 관광지와 연계해서 도시인을 끌어들일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15억 가지면 예산이 됩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이게 잘 하려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강화군 같은 데는 32억 들어갔다고 들었고요, 또 고양군 같은 데는 12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왕에 하는 거 그냥 전시관이라고 하지 말고 잘 지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아까 얘기한 대로 관광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실 그 안에 시설을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해야 되는데 10억 갖고 이게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질의하면서 나중에 부족하면 더 얘기가 있겠지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이중으로 자꾸 질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철
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심재정 위원님.
재정
심재정위원
심재정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만족하다 할 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농민의 민심을 대변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편으로는 기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심사를 하기는 까다롭다 좀 어렵다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노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냥 읽어내려가는 형식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예산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아까도 이동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를 하셨지만 몇 가지 부분에 고액의 예산이 1식 그리고 여러 가지 숫자로 해서 20개라든지 20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세부사업 내역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는 곤란하고 그것을 사업내역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위원장님한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이렇게 해 주세요. 3개과를 아까 일괄 설명하셨는데 여기에서 보면 10개소, 3개소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선정 안 된 데도 있고 선정된 데도 있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이 됐으면 됐다 됐으면 어디어디 된 것을 명기를 해 주고 안 됐으면 미선정 이렇게 해서 의회라는 데서는 사실 예산심사할 때 장소까지 알고 해야 정상적인 예산심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가지 상황상 미처 정해지지 않고 예산만 확보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거라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그 자료를 화요일 아침까지 화요일 10시전까지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릴 거니까 15부를 작성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몇 가지 제가 꼭 알아야 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6,000만원이 예산이 계상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리농법 벼저장창고가 또 1억5,00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맞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 부분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서 우선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이 전년도에는 6,0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6,000만원을 가지고 벼건조 보관시설 지원을 해서 창고를 마무리졌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전년도에도 1억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ㆍ군비 부담액이 6,000만원인데 3,000만원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도 그렇고 또 공기도 늦고 그래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도에서 못하면 내년도에 하도록 회수를 하겠다 해서 반납했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없는 것으로 됐구만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한 오리농법 창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오리농법 창고는 지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이것도 안 된 것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안 됐습니다. 행정수도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적으로 벼건조 저장창고가 지어진 데가 아직도 없지 않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공주는 없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벼건조 저장창고는 두 가지로 나누겠지요. 하나는 어떤 저장시설로서 아니면 저온저장시설로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벼건조 저장시범이라는 것은 건조해서 저장만 하는 것입니까? 계속 건조를 해서 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건조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나 몇 톤 정도나 저장을 할 수 있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규모별로 다 틀립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우리가 여기 앞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듯이 1억, 1억, 1억 해 가지고 3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을 우리가 보조를 해 줬을 경우 어느 정도의 벼가 저장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벼 도정공장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앞으로 농촌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매상벼도 정부에서 줄어들고 결국은 어떤 자가소비 아니면 자체적으로 소비촉진을 위한 특수한 방법이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도는 누구보다도 강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셨듯이 약 50%의 보조와 50%의 자부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50%의 보조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가 50%의 부담이라면 대단한 부담이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3억이 예산을 계상한 대로 쓰여질 수 있을지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3억을 계상하면서도 정말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농가를 지원해 주는데 1억의 자가부담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했을 경우 3억이라는 돈은 다음으로 이월되든지 아니면 없는 것으로 될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대안이 없습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형태의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성리 같은 경우도 총 비용이 2억인데 1억만 보조해 주면 1억은 자기가 부담을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추진하려다가 여의치 않아서 내년으로 넘긴 거고 또 5,0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자부담하고 5,000만원 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면 공주시 전체 관내에서 이 정도는 필요할 것이다 판단을 해 가지고 신청한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래서 벼건조장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벼건조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장능력이 어느 정도 가 되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먼저 소비자들한테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리고 436페이지에 보면 벼건조저장 시범사업소가 1개소가 800만원이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병행돼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기술보급과 시범사업으로 자연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자연상태에서 건조할 수 있는 조건하고 흡사하게 도안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농가로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양은 약 10톤 정도 보관할 수 있는 소규모 농가에 해당하는 시설입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이것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자부담이 한 20% 정도.
민동
조민동위원장
아니 한 20%가 아니라 정확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20% 맞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20%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20%입니까? 앞으로 그럼 이것이 좋아서 괜찮으니까 계속 확대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농림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이 사업이 좋은 성과가 나타나면...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행정적인 전체사업으로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래도 보조비율은...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아니지요. 그때는 자체부담비율이 틀려지지요.
민동
조민동위원장
틀려집니까?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장
알았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그거하고 다목적개량곳간설치는 뭐예요? 그거하고 같이 병행돼서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입니까? 비슷비슷한 목이 많아가지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여기 나와있는 게 있어요, 다목적개량기.
재정
심재정위원
이건 또 다른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재정
심재정위원
그리고 402페이지에 보면 경운기 개량로타리라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로타리 보급해 준 거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선 답변을 듣기 전에 먼저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농민으로서 대단히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개량로타리를 어떻게 해서 계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안면 개량로타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마 쓰셨으면 한 서너 차례 쓰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니면 새 거 그대로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한 것도 한 서너 군데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지만 제가 두 눈으로 똑바로 보는 것 빨갛게 페인트 칠한 것 그대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량로타리를 다시 또 계상을 해서 1,900만원을 올렸다 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요. 한번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다른 뜻은 없습니다. 도비사업 연속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것을 현지도 확인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가에 공급이 돼서 사장되어 있거나 또는 필요가 없어서 농가가 구입을 안 하면 저희들도 이것을 사업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전부 돌아다니고 해보니까 의외로 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보조를 받아서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비사업으로 하는 건데 정히 그렇게 사장되어 있으면 저희도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금 개량이 돼가지고 당초에 나온 것보다는 조금 변형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모르겠습니다. 노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제 얘기가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하기는 경운기 개량로타리는 실패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캔슬이 됐을 경우 다른 어떤 품목 대체사업으로 하실만한 사업은 없으신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우리 임의로 대체사업은 못합니다. 예산을 반납을 하면 됩니다.
재정
심재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이계주 위원님.
계주
이계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금 개량로타리 때문에 내가, 해마다 그게 연속해서 올라온 거지요, 그렇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이 신청자가 있고 다 가져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올해 2004년도에도 예산이 왔을 때 시비 깎았어요, 깎았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계주
이계주위원
깎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이미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갖고 다 명단이 지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추가 예산할 때 그것을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지요? 신청을 안 받았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안 됐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러니까 심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의해갖고 예산이 삭감이 될지 성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는 견지에서도 이렇게 농업예산이 광범위하고 우리 농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이 우리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또 위원님들의 보편적인 생각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일부 품목에 의한 예산은 어느 집단적인 연관된 사람들에 대한 예산만 편성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고품질쌀 우량종자 생산포 운영 해가지고 300만원밖에 예산이 안 서있는데 지금 전국에 도별로 농업예산 계획을 해갖고 하는 게 뭐냐하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30%이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해 갖고 판매를 해보자 해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이상을 친환경으로 해보자. 그런데 사실 이게 품질 특히 쌀 같은 경우에는 품질싸움인데 공주에서 가장 생산량보다는 어느 품종을 심어갖고 우리가 전국에서 경기도나 다른 좋은 쌀을 생산하는 데와 비교할 수 있는 품종에 대한 연구 같은 것을 해보셨어요?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입니다. 특정한 품종을 단일품종을 선정해서 연구해본 실적은 없고요, 농민 선호도에 의한 농민 여론에 의해서 종자 공급하는 체계로 됐는데 앞으로는 아까도 지원과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단일품종 아니면 지역특성에 맞는 선호품종으로 그쪽으로 자연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주에서는 가장 호평하고 있는 품종이 동진1호 그 다음 남평벼, 주남벼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1호나 주남 쪽으로 각종 브랜드화했을 때는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래서 뭐냐하면 어차피 종자가 없는 농산물은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량종자에 대한 관심을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민들이 의지할 데가 어디 있어요. 기술센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또 우량품종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다른 품종을 심어갖고 그만큼 소득이 덜 됐을 때 누가 그것을 과연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책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되겠지만 앞으로 UR, WTO 우리가 어차피 다 손들어야 되는 입장에서 품질만 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친환경 쪽으로 안 갈 수도 없고 모든 게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물론 늦었지만 내년도부터라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이계주 위원이 금방 얘기한 대로 공주시도 계룡하고 우성하고 틀리고 각 벌판마다 토양에 따라서 생산성과 이런 게 틀릴 텐데 그런 거 한번 연구해서 강제는 못하지만 뭐를 심으라고 안내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성벌에는 어떤 품종을 심으면 가장 쌀을 판매하는 데 소득이 높고 또 어떤 품종을 심으면 생산성이 많이 나오고 이런 것은 해볼 수 있잖아요. 해보고서 그것을 강제는 못 하더라도 농민이 물어봤을 때 아, 거기 우성벌에는 뭐가 잘 되는데 판매하는 데는 뭐가 제일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범헌
이범헌위원
보충질의...
민동
조민동위원장
이범헌 위원님.
범헌
이범헌위원
이범헌 위원입니다. 지금 이계주 위원님께서 고품질 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예산을 첫 장을 딱 보니까 농촌지도소에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과연 쌀 개방을 위해서 그쪽으로 많이 편성됐겠구나 하는 생각에 보니까 우리시의 쌀 개방에 대한 대책이라는 것은 너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쌀 개방이 뻔한데 지금이라도 증액된 예산이라도 쌀 쪽에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농민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실지로 농촌사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막대한 증액을 했으면서 그런 데에 적게 편성이 됐다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또 농민을 위한다면 이런 때에 농촌지도소의 고충을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런 거 농촌에 필요한 데 예산 좀 세워주시오 그런 얘기 하나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실지로 농촌의 고충을 안다면 예산확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과감하게 도와주지 않으면 농촌 못 삽니다. 우리 지도소에서 걱정은 많이 하시겠지만 그런 것을 같이 걱정해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모색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우리시에서는 농기계 대여은행을 합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농업육성과장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종류는 무슨 종류가 지금 있습니까?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농기계 대여하고 있는 것은 퇴비살포기, 상토조제기, 또 탈망기, 동력살분무기, 땅속작물수확기, 쟁기, 다목적파종기, 논두렁조성기, 잔가지파쇄기, 마늘쪽분리기, 마늘파종기 등은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에 구입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논두렁조성기 신형이 또 나온 게 있어서 논두렁조성기 두 대를 추가하고 결속기, 고전지전동톱 이것을 추가로 구입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산군 같은 데서는 농협에서 물론 경지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도 거기에서는 콤바인을 해가지고 농협에서 일정 수수료만 받고 탈곡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대여은행을 하실 바에는 유관기관인 농협이나 면이 있으면 각 농협도 있으니까 그런 데랑 유관기관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농협도 환원사업 차원에서 지금 우리 농기계보관창고도 각 읍ㆍ면에 있을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시골에서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빚을 1억 이상씩 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여은행을 소규모로 하시지 말고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농업전시관 10억씩 들이는 이런 데다가 하는 것보다는 대여은행을 유관기관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각 읍ㆍ면에 농기계보관센터도 있고 그러니까 대형기계를 해서 대여를 해 줄 수 있나 그런 것을 한번 공주 특수시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타 지역에 하고 있는 것도 조사를 해보고 저희들이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형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치고 시골에 지금 빚 안 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콤바인 같은 건 고가에 사가지고 이것을 작업을 한 달을 한다든지 50일을 한다든지 하면 채산성을 맞출 수가 있는데 많이 해야 보름이나 한 20일 하고는 그 고가를 갖다 그냥 또 보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금리하고 뭐 하고 해서 도저히 지금 안 되더라고요. 지금 계룡 같은 경우는 논 한마지기 이는데 35,000원씩인데 따지면 굉장히 고가인데 그 사람들하고 또 대화를 해보면 그것을 작업을 얼마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작업을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비싸기는 하더라도 채산을 못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특수시책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수 위원님.
응수
김응수위원
김응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인공상토 못자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셔서 고맙습니다. 못자리 상토 공급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가 궁금하고요, 427쪽에 고추세척기 있지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그것이 궁금합니다.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고추세척기는 뭐를 궁금하게 생각하십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세척기를 20대 했는데 농가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한 것인가?
병목
박병목농업육성과장
신청받은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 전국단위 농촌지도소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 1억5,000을 받은 거 있거든요. 그 사업비를 농가에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 이것은 현재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것이 확정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갖고 읍ㆍ면 경지면적이라든지 또 아니면 재배면적 등을 참고해 가지고 배정해서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못자리 상토.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공급방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응수
김응수위원
예.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못자리 인공상토가 확보가 되면 농가에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근 시ㆍ군이나 타도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벤치마킹하고 장ㆍ단점을 전부 분석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공급을 하려고 지금 자료를 전부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되면 별도로 간담회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제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은 벌써 인공상토가 다 100% 확보가 됐다는 것을 주민들은 다 알고 그것을 묻는데 뭐라고 계획이 없으니까 답변도 못 해 주고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금 돈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관심있는 회사도 많고 또 농업인들의 관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응수
김응수위원
알았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414페이지에 한우인공수정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3,382만5,000원이 있고 그 아래에도 또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한우인공수정료가 3,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치단체가 서로 틀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것은 도비사업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더 세운 겁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도비 보조비율이 위에 것은 3,382만5,000원 맞춰서 한 겁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조비율.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3,300에서 676만5,000원이면 한 20%밖에 도비보조가 안 되는 건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도비보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차등이 나는데 전부 보조지침이 별도로 다 있어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지침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도 예산은 적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도비 보조비율이 많은 것은 50% 되는 것도 있고 적은 것은 8%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몇%다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 욕심 같아서는 50% 보조를 받고 싶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개량로타리 얘기했는데 개량로타리도 40%만 보조고 나머지 60%가 자부담이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장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본인이 60%씩이나 자부담을 해갖고서 창고에다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해 놓으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제로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 사람들이 방치하려면 왜 사갈까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 이유를 저도 분석을 못했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그런 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예.
민동
조민동위원장
왜 그것을 지금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원하고 각 의원님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지원을 해 주되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라는 얘기도 하고 또한 100% 지원해 주는 것을 의원님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 지원을 해 주게 되면 필요없는데도 우선 달라고 해가지고 사장할 염려가 있거든요. 얼마 전에 이장님들이 저희 지역에서 한 10여명이 같이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상토공급 문제에 대해서 아직은 답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100% 지원이고 그래서 글쎄 아직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그 분들 하는 얘기가 100% 지원일 때 필요없는데도 “나 두 포대 더 줘, 세 포대 더 줘” 일단 하여간 확보해 놓고 따지기 위해서 그런 걱정도 하고 그럼 어느 정도면 적당하겠느냐고 했더니 그래도 20% 정도 그 정도는 자부담이 있어야 필요없는 양 이상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장님들이 그게 더 일하기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정말 양심있기를 바라면서 100% 그냥 공짜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가만있어요. 그것은 지금 위원장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안 되는 게 왜냐하면 해 주려면 100% 해 주고 안해 주려면 말아야 되는 게 20% 모자라 가지고 20%를 또 본인이 사라고 한다면 이것은 더 되지도 않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앞서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급을 할 때 그 면의 농지원부대로 할 거 아닙니까? 평수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직불제 면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직불제 면적으로.
계주
이계주위원
직불제 면적으로 한다면 많이 모자라요. 직불제 면적으로 하려면 현재 예산 갖고 어림도 없어요. 왜냐하면 직불제가 우리가 몇 헥타까지지요? 직불제 받을 수 있는 게. 6,000평이에요? 지금 몇평이에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헥타요.
계주
이계주위원
4헥타, 8,000평?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아니 12,000평.
계주
이계주위원
12,000평 이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어차피 사야 돼요. 어차피 사야 되기 때문에 옛날마냥 이장들이 연필로 써내 가지고 나누어주는 게 아니고 이게 컴퓨터에 딱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래야 할 수도 없고...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잘 알았어요. 20% 정한 게 아니라 하여간 실효량 이상으로 더 있으면 더 좋다는 식으로 헛되게 쓰지 않도록 잘 해달라는 뜻입니다.
계주
이계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예산확보를 하는데 어쨌든 시장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잘 됐지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농협 같은 데다 위탁을 했을 경우에 농협에서 수수료를 12%인가 15%를 받아요. 농협에다 이것을 위탁을 하면. 그러면 15억 정도의 예산을 갖는다면 2억 정도를 농협에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면의 면적에 의해서 배부를 해 주면 거기에서 15%의 수수료를 안 주고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간에 샀을 경우에는 내가 볼 때는 직불제 넘는 사람들도 100% 공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염려돼서, 다 조사를 해 보셔 갖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100%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다른 데도 하니까 한번 노력해 보세요.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연구해서 간담회때 보고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만규
염만규위원
위원장님!
민동
조민동위원장
예, 염만규 위원님.
만규
염만규위원
제가 마지막 같습니다. 벼건조 저장시범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농촌에 한다면 개인집에 시설되는 거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이게 주로 도정공장하시는 분들이 해야 맞습니다. 개인은 어려울 겁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그런데 지금 내가 왜 이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올 같은 경우 저도 기계가 노후가 돼가지고 최신형으로 기계 한 대를 샀습니다. 기계 한 대를 810 얼마를 주고 샀는데 지금 건조기도 요즘에는 신형이 아주 잘 나와가지고 빨리 말리려면 말리고 진짜 이것처럼 바람식으로 저온식으로 말린다고 하면 버튼을 누르면 그 기계가 작동을 해 가지고 수분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3시간이고 4시간이고 공회전을 합니다. 그러다 자동으로 아, 이 수분이 기계가 맞았다 했을 때 내가 몇 도를 말리는 거예요. 내가 100도를 놔도 기계가 자동으로 30도로 내려오고 일기에 따라 수분에 따라 기계가 조작해서 다 말려주는데 사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물론 도정공장이나 어디 하면, 도정공장 같은...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만규
염만규위원
436페이지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436페이지요?
만규
염만규위원
시범.
종선
노종선농업지원과장
그러면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이런 것을 꼭 구태여 내가 볼 때 제가 먼저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의 고품질 쌀을 생산하려고 그러면 지금 보통 농사짓는 사람들이 우성만 해도 대형으로 짓는 사람들이 여남은명 됩니다, 보통 400마지기 500마지기 짓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건조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단시일내에 말려야 되니까 온도를 세게 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쌀이 농사는 잘 지어서 사실 말리는 과정에서 쌀을 급하게 말리다 보니까 밥맛이 없는 겁니다. 먼저도 농기계 같은 거 많이 보조해 주시고 중대형 했지만 건조기를 많이 공급해서 농사를 잘 지어갖고 여유있게 건조기에서 벼를 말린다고 보면 밥맛도 좋고 쌀이 좋은데 지금 건조사업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안 올라왔다고 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쪽에 지금 기계가 워낙 좋다보니까 그런 기계를 공급해 줬을 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러면 건조장에서 여유없이 말린다고 하면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4시간이고 3시간이고 기계가 알아서 공회전 해요. 나도 이번에 실험을 해서 씨나락을 그렇게 말려놨어요. 지금 씨나락도 건조기에 그냥 들어있고. 그런데 수분을 재보면 지가 다 알아서 해 주고 아주 정확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건조기를 지원해 가지고 공주 쌀을 맛있게 해서 품질을 만들어서 낼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내 그 밑에 436페이지 하우스 경보장치 및 해가지고 경보장치가 이게 뭡니까?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이것은 하우스를 재배하는 농가가 자리를 비웠을 때 정전이라든가 화재 또 난방기가 고장나는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주인한테 핸드폰으로 신호가 갑니다. 또 주인이 핸드폰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집 전화로 또 갑니다. 그리고 집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는 부인이 또 핸드폰이 있을 경우에는 세 사람까지 긴급을 알릴 수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내의 화재라든가 기타 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으면 행정적으로 많은 확대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우스 농가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해봤는데 이게 그런 효과도 보지만 가령 사람이 없을 때 도둑이 왔을 때 사람이 거기 침범을 했을 때도 똑같은 역할로 울리는 경보기가 있대요. 그런데 전화국하고 신청해서 혼자 개인으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고가가 들어가고 50가구, 100가구를 묶어서 하면 상당히 저렴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혹시 그게 아닌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성
이무성기술보급과장
좋은 사업이면 내년도 확대사업에 행정적으로 한번 반영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만규
염만규위원
알았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연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올리면서 저희 소관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166p～174p, 176p, 457p～458p, 367p～370p, 501p, 510p, 841p, 845p 설명)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섭 위원님.
동섭
이동섭위원
174페이지에 조직진단 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조직진단만 하는 건가요, 기구진단도 하는 건가요?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 이게 위원님께서 지난번 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시고 그 일환으로 조직진단비를 계상하게 된 겁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그럼 조직진단만 하시는 거고 기구진단은 안 하세요?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조직진단과 기구진단을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3,000만원인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을 가지고 하고 있어서 일단 3,000만원을 진단 용역비로 세웠습니다마는 이것은 조직을 진단하려면 기구진단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동섭
이동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김선태 위원님.
선태
김선태위원
김선태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랑 관련이 없습니다. 평상시 업무에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시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하고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들은 당직 감독관으로서 21시까지 하시지요?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그럼 과장님은 당직수당을 받습니까?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20,000원 받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재택근무로 하셔 가지고?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제가 요새 동사무소를 자주 출입을 하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가니까 무인경비시스템이 다 되어 있는데 상황판에 매일 사람 이름이 하나씩 써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했더니 당직 근무자입니다 그래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있는데 당직 근무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그러고 3시간 근무를 합니다. 다 퇴근하고 시건 장치하고 3시간 근무를 하는데 3시간 근무하면 그것도 당직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3시간은 아마 그게 당직수당을 지금...
선태
김선태위원
안 받습니까?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선태
김선태위원
구태여 여러 가지 민원도 없는데 전화만 시청 당직실로 돌려놓고 직원이 똑같이 퇴근하면 좋을 듯 싶은데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선태
김선태위원
예. 면은 또 2시간 한답니다. 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면 직원은 2시간 하기 때문에 하나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어요. 3시간 하면 당연히 받아야 되고...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뜻은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누차 그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었었고 건의도 하는 사항인데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공무원들이 하면서 지금 참 저희들이... 상당히 대우도 그렇고 한데 거기 조금 더 있고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직장에 대한 애정이라든지 시민에 대한 그래야 열흘이나 한 번 정도 닿을 텐데 좀 이해를 해줄 법도 한데 그런 이야기가 오고가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아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동사무소는 직원이 6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그러면 큰 민원도 발생치도 않고 할 일도 없으면서 혼자 3시간을 그냥 앉았다가 문닫고 간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암만 애정을 갖고 시를 사랑한다는 마음도 좋지만 그냥 똑같은 시간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되어 있고 하니까 전화나 본청으로 돌려놓고 퇴근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해서 업무적으로 참고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시는 뜻을 알아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획기적으로 인사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18명이 승진하는 좋은 기회를 가졌는데 인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셨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 직렬 안배를 참 잘한 일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나 과정에서 자기 기대에 못 미치는 직원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의욕을 갖고 충실히 근무할 수 있도록, 실망스러운 직원들에게 무슨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내년도에 또 나누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
꼭 내년 9월까지 갈 것이 아니라 조기에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수
최범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동
조민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