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2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자치행정과,기획예산과,세무과)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145쪽부터 152쪽으로, 일반회계 3,282억 972만 1,000원 중 12억 4,927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매월 1일 발행하는 시정정보지인 ‘행복원주’의 효율적 배부를 위하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5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46쪽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의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하여 부서운영수용비 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2005년도 주요시책 추진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시민의 날, 국제걷기대회 행사 및 원주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문, 잡지 등의 광고홍보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앙지 및 지방지에 게재된 주요보도사항 홍보기록용 신문구독에 1,008만 원, 브리핑룸 운영에 360만 원을 계상했고, 연합뉴스의 ID 상품으로 인터넷을 통한 뉴스를 실시간 제공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구독에 2,1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시책 및 활동홍보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정·의회기록용 비디오 테이프 3종에 4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역시 주요시책 및 활동 홍보사항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시정홍보 사진제작에 1,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주시정 전반에 걸쳐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영서방송과 케이블 TV, 인터넷을 통해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원주시정 소식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주 2회 제작, 방송하는 시정소식 프로제작비에 9,600만 원, 원주시정의 상·하반기 결산특집 프로제작을 위하여 400만 원을 계상했고, 인터넷방송 및 자료관리에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정소식지인 ‘행복원주’를 제작발간하여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종합행정정보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행복원주’ 제작발간에 1억 2,960만 원, 시민생활 속에 숨어 있는 미담 등 홍보사항을 내실 있게 취재하여 시민과 함께 하는 친근감 있는 신문으로 질을 높여 시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자 일반인 및 명예기자에게 지급하는 원고료로 1,008만 원을 계상했으며, 시민들의 보다 많은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추첨을 통한 퀴즈응모 당첨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시상품 구입비로 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광장 원고투고자 시상품으로 90만 원, 출향인사들에게 시정소식을 발송하여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시정소식을 알리고자 발송용 봉투제작에 120만 원, ‘행복원주’ 배부함 제작에 3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들의 편익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력의 일원으로 발간하는 원주공보제작에 1,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주화보를 증보발간하여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 및 관광안내소 등에 배포하고 우리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원주화보 증보발간에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화해 온 원주의 어제와 오늘을 담은 시민의 생활상을 책자로 발간, 역사자료로 보존하기 위하여 책자기본 편집 및 자료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정홍보물의 체계적 관리와 중복제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 부서에서 제작발간하는 책자 및 홍보물을 공보담당관실에 일괄 계상 함에 따라 일반현황 등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에 1억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 책상에 나누어 드린 일반현황 등 각종 시정홍보물 제작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과 14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일반 우편요금, ‘행복원주’ 발송 우편요금, DM수수료, 유선방송회선 사용료, 고속도로 홍보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1,470만 6,000원, 야간근무 직원은 급량비로 60만 원, 원주시정소식을 알리기 위한 영서방송과 원주케이블TV의 방송채널 임차료 2,880만 원, 동절기 사무실 연료비로 1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고속도로 홍보판 유지, 재료비에 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쪽이 되겠습니다. 의회방송시설 및 디지털방송시설 유지비로 480만 원, 청내 방송시설 유지 재료비로 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직원의 당면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62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홍보위원들의 현장연수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에 대한 토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내실 있는 홍보활동에 기여하고자 홍보위원연수 교육여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과별 심사가 아니고 제안설명 아닙니까. 부연설명은 나중 과별 심사 때 하시고, 지금은 대략적이고 전체적인 수치만 말씀하셔야지 부연설명까지 다 하면 언제 다 하겠어요. 가결 심사 때 답변하시면 되는 것이고 대략적인 개요만 설명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151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원주시정소식 아나운서 분장, 미용, 의상대여비로 5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홍보기반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했으며, 마지막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레이저프린터기, PC, ENG카메라용 전동줌렌즈 구입비에 2,65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공보담당관실 2005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국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하셔서 시나리오를 써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주요항목만 설명하셔야지 과별 심사 때처럼 전부 부연설명하시면 오후 4시까지 못합니다. 함축적으로 줄여서 주요내용과 골자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심재영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155쪽부터 16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총액은 2004년도 본예산 대비 48만 8,000원이 증가된 5억 4,64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55쪽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부서운영비가 900만 원, 공직자재산등록 금융조회사실 통지우송료가 1,000만 원, 운영수당이 112만 원 등 2,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2,5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일반보상비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를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칼라레이저프린터기 500만 원, PC 540만 원 등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158쪽이 되겠습니다. 법무 관련 소관으로 일반운영비를 1억 6,33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는 전문도서 및 교양도서 등 법무관련 도서가 60만 원, 현행법령집 추록대가 3,64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에 2,400만 원, 소송위임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을 7,500만 원, 법률자문 위임 수수료에 1,0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상담원 수당을 832만 원, 소송수행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예비비 등으로 소송패소 반환금으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종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 및 세출분야 편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자치행정국 총 예산규모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해서 총 1,101억 3,000만 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52억 6,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63쪽부터 20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33억 200만 원이 증가한 총 131억 8,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164쪽 공무원 관내 대학 위탁교육비 2,000만 원과 공직자 한마음 연수비로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국내여비로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72쪽 시제시행 (시승격)50주년 기념행사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쪽 리·통장자녀장학금 6,500만 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리·통장 선진지 견학 등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 제7회 원주시민 체육행사 등 민간보조위탁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고, 181쪽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비 6,000만 원과 제4대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9,8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또한 182쪽 강원회관건립 부담금 3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 공무원 교육여비로 6,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3쪽 국고대여장학금 출연금으로 7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쪽 원주시 새마을회를 비롯한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3억 800만 원을 계상했으며, 199쪽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비로 7,400만 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출연금으로 8,7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4쪽 민방위 분야입니다. 민방위 분야는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800만 원이 증가한 5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 5,100만 원과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금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2억 8,200만 원이 증가한 총 494억 8,7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392쪽 시정홍보물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으며, 397쪽 건강도시 지표 D／B 구축용역비로 3,000만 원을 포함한 연구개발 용역비로 4,500만 원을 계상했고, 399쪽 인건비는 총 458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14쪽 기관공통 주요시책업무 추진비를 비롯한 국내여비에 1억 4,800만 원과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를 포함한 국외여비에 1억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를 포함한 직무수행 경비로 25억 8,600만 원을 계상했으며, 418쪽 민간인 해외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 기획예산과 소관 지원 및 기타 경비분야로 강원도 지방채 차입금 이자 9억 3,100원과 차입금 원금 47억 8,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예비비로 3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5,600만 원이 감소한 5억 2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4억 원을 계상했고, 434쪽 징수유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한 국외 여비로 1,500만 원과 탈루은닉세원발굴 1,000만 원과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77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80억 9,0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455쪽에 시청사 신축건축비 258억7,000만 원을 포함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73억 1,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청사 주차장관리 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7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2004년 당초예산 대비 3억 5,300만 원이 증가한 총 6억 5,700만 원으로, 민원실운영 일반수용비와 전화친절도 평가 및 교육, 공공요금 및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7,500만 원을 계상했으며, 462쪽 사이버 종합상담실 인터넷 컨텐츠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1,500만 원과, 464쪽 호적 제적부 전산화 자료구축 입력에 따른 연구개발 용역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6쪽 대외협력지원단 소관입니다. 대외협력지원단 소관 예산은 총 6억 7,9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467쪽 원주TG농구단 홈경기 홍보지원비 1억 원을 계상했으며, 472쪽2005 치악따뚜 행사지원비 1억 원을 포함한 민간행사보조위탁비 1억 원을 포함한 민간행사보조 위탁비 3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78억 8,200만 원으로 일반행정비는 45억 9,200만 원이며, 사회개발비는 5억 6,300만 원이고, 경제개발비는 27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산안 213쪽부터 391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조영태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는 475쪽부터 600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1035쪽부터 1061쪽까지이고, 1131쪽부터 1188쪽까지입니다. 복지환경국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쳐 2004년 본예산 948억8,450만 원보다 12억 7,827만 원이 감액된 936억 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5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2004년 본예산보다 21억 8,005만 원이 증액된 332억 6,051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먼저 사회복지예산으로 사회복지 관련 행사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등으로 22억 7,744만 원을 계상했고, 486쪽 기초생활예산으로 저소득계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152억 9,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0쪽 경로복지예산입니다.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사업으로 88억796만 원을 계상했고, 498쪽 장애복지예산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운영 등으로 63억 6,1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8쪽 청소년복지예산으로 청소년육성사업 및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등으로 5억 1,8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12쪽 양성평등과 예산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감소에 따라 2004년 본예산보다 30억2,240만 원이 감액된 65억 6,586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그 내역은 다음 과 같습니다. 여성정책관련 행사 및 모·부자가정 가장 지원 등 여성권익증진사업으로 5억 8,011만 원을 계상했고, 519쪽 여성교육예산으로 여성회관 관리·운영 및 각종 프로그램 운영 등 3억 3,5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7쪽 아동복지예산으로 불우아동 건전육성 사업 및 아동보육시설 운영 등으로 56억 5,0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37쪽 환경보호과 예산입니다. 2004년 본예산보다 5억 5,150만 원이 증액된 143억 3,504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내역은 537쪽 환경보호예산입니다.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 12억 5,384만 원을 계상했고, 548쪽 환경시설예산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및 환경관련 민간위탁 사업 등으로 130억 8,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8쪽 산림공원과 예산입니다. 2004년 본예산보다 14억 7,465만 원이 증액된 63억 5,313만 원으로 편성했으며, 558쪽 산림정책예산으로 산촌개발사업 및 표고재배시설지원 등 8억 7,0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3쪽 산림보호예산으로 산불예방 관련 경비 및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 등으로 15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5쪽 자원조성예산입니다. 경제수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등으로 27억 1,022만 원을 계상했고, 583쪽 공원녹지예산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및 아름다운 주거환경조성 사업으로 12억 9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89쪽 생활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2004년부터 2005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주광역 쓰레기매립장 계량공사 사업 2005년도분을 3회 추경에 반영해 추진함에 따라 2004년 본예산보다 15억 7,726만 원이 감액됐고, 쓰레기 매립장 운영 등으로 11억 7,35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39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의료보호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13억 2,4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045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대불금 등으로 13억 2,44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및 운영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055쪽 세입예산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회수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23억 4,39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5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소득사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23억 4,394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35쪽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등으로 282억 4,989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질환경관리 예산으로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 및 청정산업추진 등으로 64억 3,684만 원을 계상했고, 1153쪽 수질개선사업 운영예산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설치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208억 301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기금으로 6억 7,741만 원을 편성했고, 노인복지기금은 11억 6,496만 원, 장애는 복지기금은 10억 8,52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은 10억 8,492만 원을 편성했고, 광역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6억 1,72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은표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5년도 당초예산은 예산서안 863쪽부터 916쪽까지입니다. 2005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국비 3억 2,957만 5,000원과 도비 3억5,072만 8,000원을 포함, 총 37억 7,897만 원으로써 2004년도 32억 973만 원보다 5억 6,924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863쪽부터 888쪽까지의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63쪽 보건행정 예산입니다. 보건행정 예산 중 일시사역인부임 43만 9,000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억 2,722만 3,000원, 국내여비 9,403만 2,000원, 국외여비 800만 원, 업무추진비 2,088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자원봉사참여자 실비보상금 204만 원,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비 및 여비 1억 7,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1쪽 보조사업으로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료사업 1,400만 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19만 원, 학곡진료소 신축 3억 5,800만 원 등 3억 8,585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3쪽 자체사업 예산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4,840만 원, 시설및부대비로 흥업보건지소한방실 개설, 보건지소 도색, 보건소 내부도색,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 등 6,280만 원, 자산취득비로 방역차량구입비, 흥업보건지소 한방진료장비, 사무용기기,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의 에어컨 구입, 보건지소 백신약품저장고 구입 등으로 8,900만 원 등 총 4억 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76쪽 예방의약에 대한 예산입니다. 방역소독인부 인건비 7,104만 6,000원, 일반운영비로 790만 원, 한센복지협회 한센관리지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50만 원, 전염병관리 실무자 교육여비 등 9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한센양로생계보호비 5억 1,507만 3,000원과 의료 및 구료비 1억 1,345만 1,000원, 한센장애인 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 2,935 만 원 등 6억 6,02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과 유류비 1억 8,853만 7,000원, 의료 및 구료비 4억 2,433만 원, 민간위탁금 5,40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연막소독기 구입 등 4,530만 원 등 7억 1,16만 7,000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7쪽 위생관리 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 400만 원, 일반보상금 200만 원, 자체사업비로 재료비 960만 원과 기타 회계전출금 2,400만 원 등 3,9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89쪽부터 916쪽까지 건강증진과 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건강증진사업으로 일시사역인부임 인건비 9,463만 4,000원,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2,84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홍보물제작 및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비, 위탁교육비, 건강축제 시설장비 임차료 등 1억 1,030만 원, 건강증진사업 추진여비 1,610만 원, 건강증진 사업관련 일반보상금 3,856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2억 9,763만 5,000원, 민간위탁금 1억 1,000만 원, 자산취득비에 재활사업장비구입 등 3,500만 원을 계상하여 보조사업으로 총 6억 1,30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의료 및 구료비 1억 7,300만 5,000원, 자산취득비로 물리치료기기 4,114만 원을 계상하여 건강증진과 예산은 총 9억 5,03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귀영입니다.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가 없는 부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과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에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이명우입니다. 공보담당관실 예산은 145쪽부터 15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희 위원입니다. 난시청 해소 5억 원 계상한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난시청 해소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직까지 오지마을 중에서 미 설치된 지역에 홍보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5억 원을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설계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투자심사도 해서 하는데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냥 예산을 것이 아니라 예산을 받아서 설계하고 그런 용역비를 해서 타당성 있게 해서 어느 정도 드는데, 금년에는 얼마를 세워서 어느 지역을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세워놓고 이 지역 저 지역 인심 쓰는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당초 조사를 할 때 대상은 선정이 됐었습니다. 83년도에 대상81개 리에 6,225세대를 난시청해소를 하겠다고 해서 2003년도, 2004년도에 추진했습니다.

과장님, 그런 장황한 설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박한희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5억 원을 쓰는 것에 따른 구체적인 5억 원의 산출기초하고, 사전에 사업 타당성조사가 미흡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게 못 했으면 못 한 이유를 설명하시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조사를 해서 만약에 어느 지역을 지칭했으면 그 지역의 몇 가구에 설치할 계획인데 소요자금이 얼마가 든다는 식으로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사전에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어디를 했어요?

93년도에 조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확보가 되면 설계를 합니다.

총 예산이 얼마예요?

지난번에 시 부담이 3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봐요! 돈 35억 원이 적은 겁니까?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으면 정확하게 해야죠. 사실은 담당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면 용역비라도 세워서 난시청해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에 의한 연도별 계획으로 예산을 세워야지 5억, 10억 원 달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149쪽에 시정방송채널이 있는데 작년에 얼마씩 했어요?

유선방송이 있고 케이블 TV 두 군데로 했는데 2,39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당초예산에 100만 원씩 했었는데 지금은 120만 원씩 올리면 20%을 올려준 것인데 물가상승에 비하면 20%는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이것을 산정하기 위해서 영서방송을 파악했는데 싼 편입니다. 강릉, 속초나 타 시군은 150만 원입니다.

하여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쪽에 청내방송이 있는데 현재 2청사에 방영됩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내방송시설을 작년하고 똑같이 30만 원씩 360만 원을 책정하냐고요. 2청사도 봐야죠. 청내방송시설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의회가 열리면 2청사도 볼 수 있게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입니다. 147쪽에 ‘행복원주’발간에서 제작발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들은 옆에서 업무보조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저희가 제작발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1부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만 부를 제작하면 1년 동안에 1억 2,960만 원이죠?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에 시정홍보물 제작에 1억 1,8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원주종합관광홍보책자 증보에 4,000만 원, 원주관광지도 제작에 2,4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에도 제작한 것이 아닙니까?

2004년도에 제작됐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담당관님은 타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제작을 해서 수불관계를 담당부서에 확인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년 잘 활용되는지 내용 자체를 모르겠어요. 막대한 6억 4,400만 원을 투자해서 홍보에 활용이 됐는지, 2004년도에 제작된 것이 창고에 쌓여 있는지 내용도 모릅니다. 그 수불관계를 확실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159쪽에 소송위임 수수료 및 성공보수금이 30회 250만 원, 7,500만 원인데 작년에도 있었나요?

예, 착수금이 최소한도 1회당 165만 원인데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2004년도에 7,500만 원에서 얼마나 지급됐어요?

한 6,5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원주시가 그렇게 많이 소송을 해요?

연평균 행정소송이 20건, 국가 및 민사소송이 10건쯤 됩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얼마씩 나가잖아요?

16만 5,000원은 수당이고 이것은 소송위임 수수료입니다.

수당을 줬으면 성공보조금을 주지 말아야죠?

그것은 소송했을 때 1회당……

개인이 할 때 성공보조금 받는 것은 아는데 시비를 주냐고요?

일반 소송일 경우는 아무래도 금액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변호사 보수비 소송이……

그것은 아는데 고문변호사가 하는데 한 달에 16만 5,000원을 주는데 성공보조금을 또 준다면 이중으로 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그것은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한 기본적인 수당이고 이것은 어차피 소송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소송을 고문변호사한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고문변호사가 거의 다……

그러니까 수당도 주고 성공보수금을 준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남교, 박호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남교 위원입니다. 159쪽과 관련해서 조남현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대충 예산을 뽑아 보니까 소송위임과 관련해서 연간 1억여 원 가까이 듭니다. 현재 민사든 행정소송이든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든지 소송과 관련해서 법무담당님 혼자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송할 때 소송대리인을……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은 현재 공무원이 직접소송을 수행하는 사례는 거의 없죠?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행정소송인 경우에 일부 공무원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의 배상액수가 고액일 경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이 없어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별정직 법무담당 공무원을 채용해서 그 공무원이 직접 소송을 수행함에 따른 위임료 등 예산을 절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7년인가요? 공익법무관제가 언제 도입됩니까?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논의된 바도 없죠?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률전문가에게 위임할 수밖에 없고 소모성 예산을 계속 세울 수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승소율은 높은 편인데…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법무담당을 하고 계시는 분도 제가 알기에는 법학을 전공하셨고, 앞으로 어떤 연수나 위탁교육이나 법무직에서 수행하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예산과 행정지원을 대폭 뒷받침하셔서 이제 원주시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도시규모가 팽창함에 따른 각종 분쟁의 소지는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 소질문제에 대해서 법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공무원이 뒷받침되고 양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법무담당하는 부서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마는 매우 열악하고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각종 조례나 규칙이 지방자치에 맞도록 하려면 여러 가지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률자문 아니면 법률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분쟁이 발생되는 상황에 대해서 20건에 대해서 분석했는데 사전적 조처에 만전을 기하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돼서 분장화되어 지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전 실·과·소별로 이런 사전적 조처에 만전을 기하셔서 민원발생이 최소화 돼서 주민의 혈세가 절약될 수 있는 절약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송패소반환금이 3억 원이 책정됐는데 매년 이 정도는 돈이 지불됩니까?

금년도의 경우는 70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항상 예비로 가지고 있어서 어떤 사태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금년도에는 1,000만 원 정도……

매년 데이터가 없습니까?

지난해는 1,5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는 1,000만 원이 안 됩니다.

너무 과다하게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소송패소에 따른 법원결정에 따른 부담이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면 연말에 조성해서……

안 쓰고 이월시키면 되지만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세운 후 모자라면 추경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은 163쪽부터 212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172쪽에 보면 시제시행 시승격 50주년 기념행사를 잘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예산을 많이 세워서 하면… 여러 사람이 봤을 때는 혹시 시장님을 도와주는 행사가 아닌가, 저도 언뜻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3억 원이나 드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내년이 원주시제시행 제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50년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 앞으로 50년을 맞이하는 원주시민들의 새로운 각오와, 또한 원주의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원주 시민들의 화합과 시의 이미지 상을 정립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른 해 같으면 원주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모든 행사를 간소하게 소규모로 하는데 내년의 50주년행사는 사실상 50주년이라는 해가 다시 돌아오지도 않고 백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해를 그냥 보내기가 아쉽지 않느냐 해서 대대적인 행사를 해서 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열린음악회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협의가 안 돼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 수준의 대규모 콘서트 전야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열린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 수준으로 한다면 그때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해서 대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또한 견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한 2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2억 2,000만 원의 대규모 열린음악회 수준의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 외에 50년 동안에 원주 시사나 연감이나 50년 전후의 발전사나 의회 회의나 이런 것을 전부 집대성해서 타임캐슬 공연식을 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사에도 일정액의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또한 50년간 원주시의 여러 가지 변화과정을 총 정리해서 한번 시민들에게 공개계획을 갖고 있고, 50년 원주를 빛낸 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가족이나 대대적으로 수상해 볼까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한 3억 원 정도 세웠는데 확정된 계획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돈이 그만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81쪽에 행정기구조직진단 용역 6,000만 원이 있는데 외부용역에 조직진단용역을 줘 본 적이 없죠?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만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이번에는 앞으로 원주시 인구가 계속 늘고, 또한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발전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도 거기에 걸맞게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행정조직을 재편하기 위해서 외부에 용역을 의뢰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서 정말 30만, 50만에 걸맞는 행정조직을 재편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조직진단의 내용은 행정환경분석, 행정수요분석, 앞으로의 비전, 기능분석, 조직분석, 업무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아주 새롭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체제를 재설계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조직진단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사전에 자료제출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요. 협력해 주세요.

예.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알아보셨습니까?

충청남도 천안시, 의정부시, 고양시에 알아보니까 8,000만 원 정도는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기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2쪽에 강원회관건립 부담금이 있는데 서울의 회관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모금하는 거죠?

각 시군에 향우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가 주관해서, 향우회 사무실을 도에서 주관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각 시군 향우회 사무실을 총 집계시키는 사업입니다.

강원도민회관으로 매입을 해서 각 지역 시군의 향우회들이 그 사무실을 같이 공동으로 쓰게……

다시 검토해서 물색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건물을 다시 물색했습니까?

지금 918평에 지하 2층 지상 8층짜리 건물입니다.

192쪽에 장기교육자 해외연수, 위탁교육자 해외연수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올해도 5급 1명, 6급 3명을 장기교육 1년짜리를 보냈습니다.

대상지는 어디죠?

5급은 수원연수원에 이상선 과장이 가 있고, 도 교육위원회에는 건축직 홍원기 씨하고 읍면동 행정직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 교육이 1년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큼 내년에도 보내야 됩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아직 지침이 안 내려 왔는데요. 연말에 내려 올 것입니다.

그럼 원주시에서는 기준 없이 대상자를 선발하셨나요?

아닙니다. 5급인 경우에는 연령이 50세 미만이고요. 이번에는 토목직으로 직렬이 정해져 내려 왔습니다.

193쪽에 국고대여장학금 7억 원은 어디에 출연하는 거죠?

이것은 출연금이 아니고요. 공무원 연금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들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옆에 부기에는 출연금으로 표기가 돼 있어서요. 표기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연금관리공단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과목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직접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197쪽에 민주평통협의회 2,200만 원이 있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인데요. 원주시 전체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작년도에 심의했습니다. 심의 위원들이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고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선출한 금액이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원주시가 6억 9,000만 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9쪽에 원어민 보조교사 주택지원은 각 학교에 나와 있는 원어민 교사들에 대한 주택임차료나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예, 강원도가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원어민 보조교사가 강원도의 경우에는 주택이 없으니까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강원도가 주관이 돼서 도비 50%, 시비 50%로 지원하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면 도 교육청에…….

시군별로 배정되어 있는데 원주시가 두 동입니다. 15평짜리 아파트 정도로 계산되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교육청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 직접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원주시에도 내부방침이 있잖아요. 체육관이나 급식소 외에는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예산을 일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해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내부적인 것이 아닌가요?

예산이 자치단체이전금이라고 보증금으로 줬다가 원어민 교사가 해제되면 다시 회수하는 전세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이면 완전히 자금을 전도해 주는 것 아닌가요?

전도해 줬다가 사업이 종료되면 회수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192쪽에 연금부담액을 42억 6,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년보다 12억 8,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연금부담액은 인건비 예산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되는 요일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인건비가 늘다가 추경을 하면서 자꾸 조정을 해 나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요일에 맞추다 보면 당초예산이기 때문에 많고요. 3회 추경까지 가면 인건비가 적어지는… 거기에 의한 요일로 계상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인상이 된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는 부담률이 조금 인상됐습니다.

그 요일에 적용하다 보니까 12억 8,200만 원이 상향됐다.

예, 나중에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막대한 자금이 사장되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이고요. 198쪽 민간위탁금에 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을 2005년도에 계상했죠?

예.

그러면 2004년도 예산보다도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2004년도에는 자원봉사센터에 지원하는 금액이 7,900만 원 정도인데 자원봉사활동이 앞으로 사회적으로 관심도 높아지고, 또한 수요 공급이 증가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증원했습니다. 증원한 인력의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증감됐고요.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니까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승합차 1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승합차 구입비로 1,5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정도 증액시킨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류비나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그 안에서 다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99페이지 출연금 문제도 1차년도에서 8,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렇게 되면 2차년도에 또 하는 건가요?

5년간 지원합니다.

한라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외에 대학은 이곳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대학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안됐습니다.

2005년도에도 선정을 합니까?

2005년도에도 신청을 또 받습니다.

그럼 더 늘어나겠네요?

어느 대학이 선정될지 모르겠지만……

선정이 되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되죠?

내년도에 다시 증액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장기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182쪽에 강원회관건립 부담금 3억 원이 있는데 잘 알아보세요. 도의회 때 아마 부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도에서 정비가 돼서 다른 물건을 물색해서 저희들한테 확정된 것으로 문서가 시달됐습니다.

예산편성 준비기간은 이번 도의회에서… 꼭 확보를 해놓으라고요.

각 시군별로 3억 7,000만 원씩 이번 당초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무산된 것 같은데요?

도에서 변동이 있다면 각 시군별로 조정이 될 겁니다.

확실히 알아보시고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페이지에 퇴직예정공무원 연수 사회적응 프로그램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이것은 퇴직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유럽과 동남아에 연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현직 공무원의 선진지 견학이라는 개념으로 퇴직공무원들을 보내주고 있는데 작년도에도 한 25명 정도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25명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200만 원씩 계상을 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150만 원, 동남아의 경우에는 100만 원씩, 30년 이상은 유럽, 30년 미만은 동남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은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부담도 있어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그럼 150만 원 가지고 가겠어요?

현재 각 사업소, 읍면동의 문서체송을 위탁을 줘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조로 나눠서 순찰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두 번씩 차량 3대를 가지고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문서를 회수하는데 계약은 (주)대한통운하고 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4년 됐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인력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결재시스템 S／W 유지보수가 있는데 사용하면서 어떤 문제는 없어요?

2001년도에 도입해서 초창기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완벽하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실용도는 만족스럽다고 느껴집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166쪽에 국선도 수련지도자에게 1,080만 원씩 주는데 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도 운영한지가 3년 됐는데요. 사실상 직원들의 복지후생 차원이나 체력단련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선도를 하는 장소는 운동장……

공무원이 몇 명 있어요?

현재 19명 정도가 수련하고 있습니다.

19명인데 1,080만 원씩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몇백 명이 다니면 모르지만 19명을 위해서 세금을 가지고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의원님들의 참석을 유도하고 있고 공무원 가족까지 앞으로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인데 활성화가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169쪽에 시책업무추진 해외연수비가 있는데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지만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의 자질함양을 위해서 공무원 해외연수를 30% 이상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증액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예, 작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예산으로 세웠고요. 조금 더 증액된 것은 기획예산과에 더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쪽에 가로기 게양 및 하기관리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는 1,800만 원이었고 올해는 2,000만 원을 주셨는데 20%씩 올려줘도 되는 거예요?

아직 계약은 안 했는데 작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이 예산으로 하려는 업체가 없어서 올해는 조금 인상해서 업체를 한번 찾아보려고요.

20%씩 올려주는 것은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고순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392쪽부터 428쪽까지입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396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워크숍 개최 1회, 3개 분과가 있는데 700만원씩 들어가요?

지역혁신협의회와 관련해서 워크숍을 하려면 1박 2일 정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700만 원씩 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열한 분씩 되니까요.

그리고 397쪽 용역비에 원주시로고타입 제작용역비가 1,000만 원이 있는데 캐릭터 관광상품도 있는데 또 해요?

비스토 원주라는 것으로 제작을 했는데 한글 글씨 자체가 고딕체 성격이라서 서울시청 로고처럼 글씨만이라도 새로운 타입으로 제작해 볼까 해서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CI 개발을 했으면 많이 활용을 해야죠. 하여튼 그렇게 하고요. 401쪽에 초과근무수당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11명을 선정했었는데 360시간, 올해는 1,109명이 360시간 해서 25억 원을 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이것은 특별회계 근무직원 외에 일반회계 직원들 시간외근무수당을 시간을 일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를 보면 회계과 2명, 산림공원과 4명, 건설과 5명, 11명 해서 2,000만 원인데 올해는 시간외근무수당을 25억 원을 잡아 놨는데 계산도 못 할 정도로 많이 잡아놓은 이유가 뭐예요?

전체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은 기획예산과에 일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시간 외 근무수당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는 11명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똑같이 잡아놓고 1억 1,400만 원을 잡아놨어요. 작년에 5,700만 원이었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작년에는 10시간을 잡았는데 올해는 16시간을 잡았는데 산불예방시간에 얼마나 많이 나가서 한다고 이렇게 많이 잡아놔요?

이것은 평일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대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411쪽에 산불예방활동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413쪽도 있고요.

413쪽은 청원경찰 관련이고요.

424쪽에 시민소득 추계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금년에 한국생산성본부에서 평가받아서 국가경영혁신부분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심사를 받다 보니까 이 지역주민에 대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기본통계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아무래도 기본적인 자료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지역의 총 생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주민의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표본 조사 차원에서 전체가구의 1% 정도 1,000 가구를 직접 조사해서 D／B화시키면서 자료로 쓸 계획입니다.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1억 1,000만 원 정도 요구했는데 저희는 8,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서요.

벌써 용역…….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기본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국외여비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공무원 자질함양을 위해서 30% 이상을 증액 계상하겠다는 것은 기획예산과에만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다른 과에도 많이 해줘야지 기획예산과에서 통틀어서 하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국별로 국외여비를 계상해 놓고 매년 국외여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2건에 3억 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0% 증액해서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통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을 상당히 많이 해요. 2004년도에도 우리가 75억 원을 했는데 무실동 신축공사 5억 원, 국도대체우회도로 70억 원 이것을 국장님, 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 따오는 거죠?

예.

2005년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따와야 되는데 이율도 싸게 따오면 인센티브 해택을 받습니까?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함양과 국제화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많이 시켜서 사기진작도 시키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셔야죠. 8,000만 원을 가지고 계시니까 잘 활용해서 사기진작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실 줄 생각됩니다마는 한 위원님당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질의 기회를 드리니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식 위원입니다. 394페이지에 WHO건강도시 대표단 초청이 있는데 어디 사람이 옵니까?

6월 24일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 가입을 해서 창립총회 때 참석을 했었는데 내년도 4월 7일이 세계 보건의 날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시민건강의 날도 제정하고, 또한 건강도시행사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도시관련 사무국장하고 차기에 의장 도시가 되는 중국 소주시, 현재 우리 시하고 건강도시관련 교류를 시작한 일본의 이치가와 시 대표단을 초청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행정과에 용역을 준 것이 있습니까?

나눠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이 2005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2002년도 서류나 베껴오는 것이라면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이 2005년도에 볼링장 5개가 있는데, 사실 원주에 볼링장이 몇 개나 있는지 과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봉봉볼링장’ ‘와와볼링장’ 전부 폐쇄했거든요. 남아 있는 것이 3개 있습니다. 어차피 용역을 받았으니까 준비한 것 같은데 현실성이 떨어져요. 문화체육과에 물어보면 나와 있는 수치를 위원들 보라고 갖다 놓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분야가 WHO에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관계가 다 좋아요.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은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가는 것이고 건강을 다지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한 가지라도 운동하시는 분은 병원에 안 가요. 병원에 갔던 사람도 운동을 시작하면 병원에 안 가요. 건강도시의 역할에 대한 자료나 서류자체가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납품받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국장님이 지적해서 현실성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가 통계연구를 활용하다 보니까 통계업무 자료작성이 1년 전 것도 취합됩니다.

2002년이면 벌써 지나간 지가 언제인데요.

일반적인 자료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근거가 되는 자료를 주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96쪽에민간경상보조지역혁신협의회워크숍에 2,1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내용으로 집행하는 것입니까?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이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공공기관유치이전분과위원회, 지역산업진흥지역분과위원회, 전략산업육성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분과위원님들이 스물아홉 분인데 그분들을 모시고 앞으로 전략산업에 대한 워크숍 비용입니다.

모두 교수님들인가요?

위원님들도 6명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397쪽에 연구개발용역비가 4,500만 원이 있는데 원주시 로고타입 제작용역이 1,000만 원, 건강도시 CI 개발용역도 500만 원, 건강도시지표 D／B제작용역, 건강도시 때문에 들어가는 용역인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434쪽에 징수유공무원 해외연수가 있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에 안 세웠었나요?

못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입 33쪽에 한우는 7,000두로 줄어들고 한우 외의 소가 올해는 10,000두로 늘어났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이후까지는 도축해서 소, 돼지 두 가지만 구분됐었는데 작년 7월 1일부터는 소 중에서도 순수한 한우 외 젖소, 외국산 수입 소나 젖소, 수소는 한우보다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나눠서 도축제를 취급하는 것을 따져서 한우와 한우 외를 구분하게 돼서 한우는 4만 원을 받고 한우 외는 1만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입담배가 점점 늘어나네요. 작년에는 수입담배의 수입이 얼마였죠?

예산을 따졌을 때 9억 7,400만 원으로 6.5%였는데 금년 11월의 경우는 2.02%로 감소됐습니다. 외국산 담배는 실제로는 더 감소됐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예산의 13억 원을 잡았는데 올해 4억 4,000만 원밖에 안 잡았네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농산물도매시장 사용료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요금이 당초에는 0.5%였는데 장사가 워낙 안 돼서 금년 5월 1일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추진 규정을 바꿔서 사용료 징수를 0.5%에서 0.3%로 감액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문막시장은 늘어났네요?

문막도 작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작년에는 200만 원씩 받아서 8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올해는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문막시장은 농산물도매시장과 달라서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의 10／100을 받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서 잡아만 놨습니다.

그리고 간현관광지가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입장료가 대인이나 소인이 올해는 훨씬 줄어들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간현국민관광지에 관광객도 줄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11월, 12월에는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관광객들의 입장료 수입을 왜 받느냐.”고 해서 입장료 수입이 감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성 위원입니다. 34페이지에 과년도 수입으로 12억 원을 잡았죠?

예.

자료가 없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2003년도 징수사항보고서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7억 5,800만 원밖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12억 원을 잡은 것은 과다 세입을 잡은 것인지 아니면 현재 과년도 미수금 106억 원이라는 액수를 징수할 자신이 있는지 답변하세요.

과다하게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문제에서 차질이 생기면 예산서 다 고쳐야 돼요.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가 미흡합니다.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56쪽 세외수입을 보면 과년도 세외수입은 1억 5,000만 원을 세입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세입이 2003년도 11월 7억 3,000만 원이 세입으로 됐어요. 이런 추세로 보면 2003년도 11월 세외수입을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34억 3,400만 원)세외수입으로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억 3,400만 원이 수입이 됐는데도 1억 5,000만 원밖에 계상이 안 된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방세와 과다 세외수입을 이렇게 세입분야에서 잡았습니다. 이유가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분야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제공해 주시는 것인지,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세외수입에 대한 자료는 저희들이 각 실·과·소로부터 받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소에서 납부된 징수가 있기 때문에 믿고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해당 실·과·소에서도 각성을 갖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방세유지 세외수입 문제는 각 실·과·소 취급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주무 국장님에게 주문을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폐쇄기도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를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등 해서 끝장에 보면 불법건축물 과태료 수입도 1억 2,500만 원이라는 미납액이 있습니다. 세입부서를 전담하는 과장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하튼 각 실·국장님에게 간부회의를 할 때 사용료, 과태료가 다 징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2005년도 지방교부세가 1,237억 원 계상됐는데 544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가 중앙내시액이 얼마 정도 사용될 것이다라는 추정액입니까?

추정입니다.

만일 추정을 해서 여기에서 증액이 된다면 고마운 얘기겠지만 인센티브도 65억 원이…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좋은 현상인데 만일 여기에서 많은 액수가 가미될 때 우리 시 예산에 상당한 차질이 와요. 예산편성이 돼서 시행되는데 세심한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언질은 받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교부세 관계가 중앙부처에서 확실히 정리가 되면 다음 단계로 각 시도를 통해서 내시가 정확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기 때문에 1,200억 원 이라는 것이 여기서 가감될 때 몇십억 원이 아니라 몇백억 원이 되면 예산 가감이 상당히 큰 액수가 돼요. 걱정거리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현 위원입니다. 30쪽에 양도세가 있는데,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억 원씩 잡아놓은 이유가 뭡니까?

보통 종합소득신고는 월 말경에 합니다. 내년도에는 2,500건 정도 예상을 해서 주민세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지역이 개발되고 외지에서 선호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1쪽 공공예금이자 부분은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올해는 예치자금이자를 35억 원으로 했는데 작년보다 5억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자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이후에 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35억 원으로 되어 있지만 내년도 자료를 보면 44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보다 10억 원 이상은 더 나온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