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그리고 케이블TV를 통하여 시정질문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의회를 대표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도 시정추진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시고 이와 아울러 적극적인 정책대안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회의운영에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계속)

해도1동 출신 박석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최근 우리의 실정을 살펴보면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경기나 아직도 오리무중인 북핵 문제보다도 과정을 무시한 채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사고방식 속에서 기성세대에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장군 승진을 비롯한 각종 인사비리와 금년 수능시험장에서 만연한 우리 청소년들의 시험부정 등은 우리의 현실을 참담한 현실로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에는 정장식 시장의 종교편력과 관련한 종교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질 않아 뜻 있는 시민들이 더러 걱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행정에 몸바쳐온 행정의 달인이라는 닉네임과 함께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는 악평은 물론, 둥근 정 시장이 유독 종교문제에서까지 시민들의 염려를 끼치는 점에 본인으로서는 몹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왜 하필 정 시장은 종교만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죽도시장의 난전에 앉아서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그것은‘시장이기 때문’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개인 정장식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텐데 모든 것을 아우러야 할 시장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종교의 자유보다는 편향적이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혹시 이번 일로 인하여 정 시장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공과가 희석되거나 지금까지 일구어 놓은 꿈이 물거품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서로 다른 신앙과 이념을 가진 지도자들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점에서 서로 통하기 마련인데, 그러하질 못하는 것을 보면 시장의 편협한 처신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은 인간생활의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고 있으며, 종교전쟁이라는 지난날의 역사를 되새기지 않더라도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주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화합과 단결된 시민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작금의 지방언론에 회자되고 있는 포항시 신청사 건립에 있어 POSCO에 지원을 요청한 보도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 만큼 POSCO를 사랑하고, POSCO가 포항에 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 사람은 아마 이 지구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오늘의 POSCO는 포항시민의 희생 위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지를 수용하다시피 하면서까지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해변과 송림을 잠식하고,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앗아갔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혜택과 건설 과정에서부터 국민적인 옹호와 희생 위에서 성장하여온 국민기업 POSCO가 수 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남기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자본에 침식당해 주주들의 눈치를 봐야 한다고 엄살을 부리고 있는 시점에서 과연 POSCO는 지금까지 포항지역의 시민들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며, 무엇을 앗아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이 참여하는 어떤 문화단체의 민속행사에 200만 원을 매년 지원한 것이 고작이면서 POSCO는 관련 부서와 마을 간의 자매결연으로 시민들의 입과 귀를 막고 있는 현실에서 시민들의 자존심까지 상해 가면서 철강자재 지원 또는 현금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대이동 신청사의 발단은 POSCO 본사와 쌍둥이 빌딩이라도 짓겠다는 계획으로 시작했지만, POSCO는 환경변화를 이유로 발을 빼고 나니 포항시는 시민과의 공신력 문제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지금까지 온 상황인데 지역의 파트너로서 POSCO도 이런 문제를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람도 은혜를 모르면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30년이 넘도록 포항 속의 공화국을 건설하여 지역을 좌지우지하면서 지금도 대기나 수질 등 환경오염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지만, 우리 포항시민은 광양은 물론이거니와 중국, 호주 등 외국으로 진출하는 데 있어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정 시장과의 관계악화로 환경문제를 제기하자 POSCO는 화해 제스처로 10억 원짜리 불꽃을 쏘아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듣질 말고, 울산의 모 기업처럼 기업이익의 일정부분을 자발적으로 지역발전 또는 지역문화기금으로 내놓을 수 있도록 포항시와 POSCO와의 관계를 확실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질문 성격상 시장이 답해야 될 성질입니다마는 경제산업국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2005년도 6,279억 원으로 2004년 대비 998억 원이 증액된 점은 정말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포항시가 잘 돌아가는지 혹시라도 빛 좋은 개살구는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더욱이 재정운영을 보면 겁이 덜컥덜컥 날 정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나타나는 대규모 투자사업을 살펴보면 신청사를 짓는데 2005년도 320억 원, 2006년도 357억 원을 들여야 하고, 내년부터 3년에 걸쳐 70억 가까운 돈을 영일만 신항 개발에 출자하고, 4공단 조성과 현대중공업의 선체 블록공장과 관련해서도 적잖은 재정 투·융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항만의 경우만 보더라도 12%의 이익이 기대된다고 호도하면서 10%의 투자를 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시가 직접 투자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불이익은 있는지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없는 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도 신항만투·융자심사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대시민 역량 결집 차원에서 OK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만, 이점에 대해서도 더욱 걱정이 앞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집행부가 말하는 대로 12% 이상의 이익이 창출되는 사업이라면 갈 곳 몰라 헤매는 자본이 참여할 것이고, 이로 인한 자본유치는 우리 시로서는 고마운 일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우리 시의 재정형편에도 불구하고 여론몰이를 해 가면서까지 10%의 재정적인 투자를 꼭 해야만 되는지 만약 우리 시가 10%의 재정 투자를 안 한다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지 경제산업국장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신청사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내년에 차용할 100억 원과 미 발행 지방채 60억까지 총 160억 원의 기채를 내려 하고 있으며, 4공단 기반시설에도 67억 원의 빚을 내려고 하는데, 무작정 기채를 내어 우리 후손에게 많은 부담을 지우면서까지 빚잔치를 벌여야 하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 3년간 주요 투자사업별 재원조달 계획을 살펴보면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에서 두 자리수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듭니다.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지역개발 계획이 자칫 잘못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정을 견제하여야 할 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10개가 있는데, 기금의 성격상 일정액을 목표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발생한 이자로 기금이 추구하는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 합법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도 맞는 정책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어렵게 매년 일정액의 금액을 출연하여 만든 기금이 정기예탁금의 이자가 몇 %인지는 모두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즘 같이 저금리 시대에 통상적으로 3% 정도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포항시가 발행해서 조달하는 지방채들은 5% 정도가 넘는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면 고금리 시대에 만들어진 기금정책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우리 시의 재정 사정만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저금리 정책이 하루아침에 고금리 정책으로 전환되리라고는 보지 않는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감한 정책적인 결단으로 일반회계에 편입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직성 예산이 늘어나는 문제는 있지만 기금의 목적사업이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기금 운영을 포함한 재정 투·융자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부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먼저 질문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읍·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께 양해를 먼저 구할까 합니다. 우리 포항시는‘95년 1월 1일 구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어 도농복합형도시인 포항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제 꼭 10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합시 본 의원도 구 포항시 제4대 의원, 통합 포항시 제1대 의원을 하면서 구 영일군 지역과 구 포항시 지역 간 한시적으로 조금씩 다른, 즉 이원화된 체제의 균등할주민세, 상수도사용료, 오물수수료, 면허세 등의 사용료 및 세액을 적용 받으면서 출발하였습니다. 흔히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일한 사용료와 세액을 적용받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물론 농촌사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어렵기는 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시내가 팽창하고 생활의 윤택으로 인하여 시내 주변 읍지역에도 고급 아파트가 들어가는가 하면 쾌적한 삶을 위하여 공기 맑은 곳으로 많은 분들이 이주함으로 인해 오히려 시내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인구는 줄고 돈 없는 영세민만 남게 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연일읍 유강리 지역 같은 곳은 50 내지 70평이 넘는 고급 아파트에 포항에서 내놓으라 하는 부자들도 많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세, 상수도요금, 종량제봉투 등은 동 지역보다 싸게 이용하고 있으며, 학군 좋고, 생활여건 또한 동 지역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동 지역이나 같아졌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읍 지역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학교 수업료 면제까지 받아오는 혜택을 받는 것이 또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균등할주민세,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각종 면허세를 분석해 본 결과를 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표 설 명) 면허세는 사실 틀립니다마는 면허세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가 조례를 고치고 세법을 고치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 우리 시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고 면허세 관련은 유인물은 나눠 드렸습니다마는 설명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상수도요금이 보면 지금 여기 보면 구경별 정액요금이 이래 틀리는 게 600원, 400원 동 지역은 600원, 읍·면 지역은 400원,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상수도급수조례 34조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수도요금이 작년도 급수이익이 읍 지역에서 53억 900만 원이 작년에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동 지역이 205억 4,600만 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 지역 요금으로 조정을 한다면 세입이 지금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세입의 톤당 차이가 137원이 납니다. 137원이 나는 것을 갖고 동 지역으로 지금 현재 기존세입이 5억 7,000입니다. 5억 7,000이고 이것을 조정을 한다면 동 지역으로 맞추면 16억이 불습니다. 16억이 불게 되는데 이 돈은 우리 시가 1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돈이 20억을 줍니다. 그러면 사실 상수도에 있어 갖고 거의 우리가 자립도를 맞춰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사실 여기 읍·면 의원님들 계시지만 읍·면에 가면 간이상수도는 이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 봐야 해당되는 지역으로 하면 읍 지역하고 그런 지역뿐입니다. 사실 대보나 장기나 죽장이나 이런 데는 전부 간이상수도 이용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정자립을 높이는 과정에 이 요금 좀 간다 이래 갖고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다른 것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쓰레기봉투 한번 보시죠. 쓰레기봉투 보면 여기도 보면 3ℓ에 읍 지역은 60원이고 동 지역은 90원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것도 보면 시·군통합이 여기 보면 '95년 이전 포항시와 영일군 재정자립도와 오물수수료의 현격한 차이가 쭉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도 보면 작년도에 이게 11월 금년도 12월달 이달인데 11월말까지 제가 뽑았는 겁니다. 뽑았는데 여기도 보면 우리가 현재 적용받는데 이 정도의 수입이 올라오면 우리 시 전체로 보면 전체적으로 봉투 동일지역으로 적용하면 3억 6,000되는데 3억 6,000이 되고 이걸 만약에 어떻게 보면 동 지역의 사람들 입장에서 기분 나쁜 입장으로 보면 그러면 또 읍·면으로 맞춰줬을 때는 저가 같이 쭉 해 놨습니다. 이 쓰레기봉투 관계도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죽장이나 대보나 장기나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퇴비 쓰레기 집에서 불에 태워 없애고 거름으로 이용하고 별로 안 씁니다. 진짜 쓰는 거는 시내 중심가 지역 이런 데 사람들 씁니다. 여름되면 사실 죽장이나 상옥계곡에 가면 우리 놀러 많이 갑니다, 휴양객들이. 여름 쉬러 가는데 그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 사 쓰는 거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에 주민세 보겠습니다. 주민세 이것 동 지역이 4,500원입니다. 읍·면지역이 3,000입니다. 이것은 사실 세대별로 나가는 건데 1,500원 차이입니다. 1년에 1,500원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꼭 조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여기도 보면 단일세율로 저가 그래프를 이렇게 다 나타냈는 것 우리 의원님들 참고하시라고 드려 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진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 본 의원은 농촌의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차라리 농촌의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면 지역은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읍 지역만큼은 동 지역과 같이 가야하며, 차등의 원칙으로 가야만 된다면 빈부의 격차에 따라 적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와 같은 불균형의 문제점을 조례 개정을 통하여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부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길 바랍니다. 다음은 북구청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내 주택가 골목골목에 보면 헌옷 수거함이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설치한 장소도 여러 곳인가 하면 개인이 설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하긴 버려지는 옷가지를 수거하여 자원으로 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만, 관리는 우리 시가 해야 하는 형편으로 어떤 곳도 연락이 되지 않는가 하면 주변 청소가 안 되는 관계로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꼭 이러한 방법으로 수거할 수밖에 없다면 조례라도 제정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북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TV를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석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형목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2동 출신 이진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은 오늘 2004년을 마무리하는 현시점에서 지역사회의 현안과 시의 정책에 대하여 입장과 시장의 이행 의지를 확인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장식 시장께서는 민선2기에 연이어 민선3기 포항시장에 취임한 이래로 성장의 침체기에 빠져있는 포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온 결과, 지역민의 숙원사업이던 대구∼포항 간 고속도로가 지난 7일 개통되고 제4공단의 순조로운 진행과 영일만 신항의 지속적 투자 및 동해중부선의 조기착공, 테크노파크의 성공적 안착 등의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신항 인근 부지에 세계 제일의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선박블럭 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이 열리는 등 굵직한 현안사업들이 가시적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정장식 시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포항시의회, 1,800여 포항시 공무원, 각 시민단체와 시민 모두가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이므로 그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역발전협의회 회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현대중공업 블럭공장 유치공로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의 이러한 외형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으며, 재래시장의 붕괴가 지속되는 가운데서도 무분별한 외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인한 지역자본의 과다 역외유출로 지역경제의 현실을 더욱 더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상도동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구 상도동 현재의 포항종합터미널 옆 9,245㎡의 구 고속버스터미널 예정부지에 대구 소재 건설업체인 D사에서 최근 지하4층, 지상7층 연면적 21,739평 규모의‘밸류 플러스’복합상가가 포항 최대규모로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복합쇼핑몰 건립은 이미 경상북도의 교통영향평가를 승인 받고 포항시에 건축계획 심의가 신청된 상태이며, 층별 시설은 지하 2∼4층은 주차장, 지하 1∼지상 5층은 판매시설, 6∼7층은 복합영화 상영관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판매시설 중 2∼4층은 대형할인점인 삼성테스코 홈플러스가 입주예정이며 6∼7층엔 영화전문업체인 CGV 입주가 확실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형복합상가에 할인점이 입점될 경우 타격을 입는 인근 터미널 주변 상인들과 남부시장 및 상대, 대해, 형산, 동해시장 등 10여 개소의 재래시장 상인들은 대형유통매장 건축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의 커다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모두 주지하시다시피 1993년 가격파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할인점은 국내유통업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거대자본을 무기로 지방 중소도시까지 진출해 지역상권을 붕괴시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지역 포항에도 최근 5년 사이에 메가마켓을 시작으로 킴스클럽과 이마트, 동아마트, 이지클럽, D마켓, LG수퍼, 하이마트, 탑마트가 문을 열고 올해에는 이동에 세계적 유통업체인 월마트까지 진출하여 죽도시장 등 재래시장의 위축과 중앙상가 등 지역의 토착상가의 몰락으로 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설상가상으로 IMF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로 소비심리마저 얼어붙어 영세 상가마다 폐점이 속출하는 하루 하루 생존의 살얼음 위로 걷고 있는 위기상황입니다. 지난 4월 발표된 산업자원부의 조사결과 대형할인점 주변의 중소 소매상인 10명 중 9명이 할인점이 들어선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상인들이 할인점을 가리켜“돈을 가득 싣고 서울로 올라가는 괴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할인점으로 인한 매출부진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적으로 할인점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세간의 논란을 떠나 지금 우리 포항지역에는 대형할인점의 수가 너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1년 삼성경제연구소가 낸 국내 할인점 시장 현황과 성장전략 보고서에 시·군별 인구 15만 명당 1곳 입점이 적절하다는 것을 참고하면 우리 포항의 할인점 수는 서너 곳 할인점이 적정규모이나 현재까지 9개의 대형할인점이 진출하여 이미 할인점의 과포화 상태이며, 할인점간의 출혈경쟁으로 포항역전에 위치한 킴스클럽이 폐점하여 도심의 흉물로 변하였는데 또다시 포항최대의 대형복합상가가 건립된다면 재래시장 및 영세상인의 몰락은 불문가지이며, 기존 할인점간의 출혈경쟁으로 유통질서가 더욱더 혼탁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진출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재래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영세상인의 생존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정장식 시장께서는 상도동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상가 건축과 할인점의 무분별한 진출에 대하여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과 분명한 대응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형유통매장 건축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예정부지였던 복합상가 건립예정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정장식 시장께서는 해당 부지가 어떤 사유와 어떠한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 졌는지 명백하게 밝혀 주시고, 공인인 시장의 발언은 그리고 시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정 시장께서 월마트 입점 시 인근 재래시장 상인과 포항시민에게 대형할인매장은 월마트가 마지막이라고 더 이상 대형할인점의 포항 입점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와 시장의 현지 입장을 밝혀 주시고 포항시에 적정한 대형유통점의 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대자본을 내세운 대형유통점의 진출로 재래시장의 붕괴와 영세상인의 몰락은 전국 어느 도시나 대동소이한 현실로 수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나 법적하자가 없는 경우 이를 규제할 방도가 없어 지난 산업자원부에서는 2003년 9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중재하도록 하고 있는 바, 아직까지 포항시는 이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유통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소비자를 참여시키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하루빨리 설치할 용의는 있는지? 명확한 소신을 밝혀주시고,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무분별한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규제하고 대형유통점과 인근 상가 및 재래시장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근거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시 지역에는 14개 지구에 걸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IMF 이후 장기간 경기침체로 시행중단 되어 도시의 흉물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무분별한 허가로 미착공 되거나 공사중단 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 사업 완료된 사업지구에도 건축이 미진하여 허허벌판으로 방치되고 있는데도 새로운 사업이 무분별하게 허가되어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의 경우 시공사 선정도 못 하고 있는 것은 실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항시의 2004년 10월 현재 총 14개 지구의 사업진척도를 보면 이미 사업기간이 지난 원동1지구와 2지구는 시공사 미선정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구룡포지구의 경우 겨우 5%의 진척률을 보이며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중단 되었다가 다시 진행되고 있는 양덕지구와 우현1지구, 효자지구도 30%대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어 개발완료까지 순조로운 진행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대규모 택지개발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개입에 의해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프로그램에 의해 개발되지 못하고 단지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던 시기에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어온 결과 과다한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됨은 물론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장기간 개발지연으로 지역경제의 침체와 수해 시 재난의 위험과 또 다른 환경오염을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지 토지소유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개인소유 토지를 개발하는 것이므로 시에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 조속히 진행시켜 도시의 미관과 난개발을 막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현재 진행이 더딘 지구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고, 시에서 좀더 적극적 감독하고 지도 및 지원을 통하여 진척률을 배가시킬 계획과 사업성이 낮은 지구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포괄적이고 체계적 개발프로그램에 의해 도시의 미관과 조화로운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허가되지 못하고 무분별한 허가로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대한 입장과 향후 포항시 발전과 연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적정한 관리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수거방법 변경에 대하여 사회환경국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에서는 12월 10일부터 정부에서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조치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전면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음식물쓰레기는 대부분 육상매립장에 직매립 되고 있어 매립장의 침출수 누출과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어 쓰레기처리장 건립 시 인근 지역민과의 끊임없는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으나 재활용을 통해 자원화 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 효용이 큼을 인식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접근 및 관심은 1993년에서야 시작되어 그동안 각종 관계법이 정비되고 정부와 지자체 및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실천을 거쳐 이제 10여 년의 성과로 전면 직매립 금지 및 본격 자원화의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포항시는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어느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시행 및 사료화 시설 가동을 통해 이를 준비해왔으며, 정부의 직매립 금지 시행에 차질 없이 전면 분리수거를 시행할 수 있음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간의 포항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무엇보다도 음식물쓰레기 분리 및 자원화 실천에 참여해 온 시민, 사회단체들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같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전면 분리수거 시행에 대해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어 질문하고자 하오니 국장께서는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단독주택은 배출용기 7리터에 바로 음식물을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택하는 반면에, 음식점에는 종량제 봉투 20리터와 120리터에 담아 배출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거 후 종량제 봉투를 뜯어 처리하는 불필요한 과정이 추가되고 1회용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는데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가져온다고 보는데 이를 시정하여 음식점에도 전용용기를 통해 배출하도록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기피에 따른 수거지연 및 외곽지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화 정책의 추진은 매립 및 소각을 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전제와 사회적 합의하에 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적 순환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때 우리 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전량 자원화를 위해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수거실시 시 하루 배출량은 얼마가 되며, 사료화 및 자원화 처리 가능량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의 사료화 시설이 용량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잔량은 소각을 할 것인지 이를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은 여기서 마치고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코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께서 우선 본 의원이 질문드린 본 의원도 아마 좀 들었을 겁니다. 죽도어시장 지난번 뭡니까? 상가 아케이트 기공식하는 날 그 날도 상가는 더 이상 대형상가는 안 들어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걸 내 들은 것 같고 다른 많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걸 들은 걸로 익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장님께서의 책임성 있는 발언여부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한 말씀을 해 주시고 답변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지금 포항시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지난 6월 10일 날 정해서 기이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위원회가 포항시경제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구성된 인원에 명단을 밝혀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남부, 상대, 형산, 대해시장 등 이 쪽 건축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조정신청을 한 적은 있었는지 신청을 했다면 그 조정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통분쟁조정 대상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도소매 업자사이의 영업에 관한 분쟁과 지역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로 대형유통점의 진출을 대해서 규제하는 업무영역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지 여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 관계 법령을 보면 제37조에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시·군·구의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영숙 의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님의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또 도시 전체의 조화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토지구획정리조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진수 의원님도 이렇게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동산 경기가 하락이던 시절에 무분별하게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추진이 되어 오다 보니까 그 결과 장기간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IMF 이후에 포항시는 13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재사적 피해는 물론이고 많은 생활에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생활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기반공사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아파트 분양 승인을 해 주다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완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입주민들이 입주하게 되어서 토지등기가 안 되고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그래서 포항시는 이런 불편함을 또 주민들의 입주민들의 재산적인 피해를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올해부터 내부 규정으로 올해부터 분양하는 아파트는 공정율이 60%가 되어야만이 분양승인을 해 주겠다고 내부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소방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벽에 두께도 더 두꺼워지고 지금까지는 10층 이상 설치되는 스프링쿨러가 앞으로는 전 층에 설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업비의 증가로 인해서 이제 기존에 있던 공정율 60% 되지 않는 토지구역정리조합들이 모두 사업을 할려고 자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할려고 포항시에 분양 승인을 받을려고 그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포항시에 많은 아파트를 분양하게 되는데 물론 아파트분양이 많이 되고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또 이렇게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분양 승인을 업자입장에서 분양 승인을 내어 주어서 분양을 하다 보면 그 피해는 또 많은 입주민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포항시에서 올해 분양승인된 아파트는 몇 군데이고 또 분양 승인된 아파트의 기반사업 사업공정율은 몇 %인지 구체적으로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부 규정에는 공정율이 60%일 때에 분양 승인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아파트 분양을 승인해 준 모 업체에 공정율이 60%가 안 되었는데도 지급보증증권을 끊어 왔다는 이유로 그 업체에 분양 승인을 내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 업체에게 특혜를 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오늘 한동일보 신문입니다. 여기 보면 SK VIEW 광고 믿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서 한강에 있는 둔치 사진을 형산강 광경으로 오해되게 이렇게 게재해서 광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것 뿐만 아니라 전단지 전면에 무제한 전매가능, 이런 문안을 넣어서 부동산투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오늘 신문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파트를 분양할려고 하면 광고가 필수적인데 우리 소비자들은 아파트가 지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광고를 전적으로 믿고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광고가 허위광고나 과장 광고를 하게 된다면 이 또한 전부 다 입주민들한테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격도 뭐 400 단위, 500 단위로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많은 돈을 주고 분양하는 입주민들한테 그런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시에서는 각별한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허위과장 광고에 있어서 분양을 받은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임영숙 의원 수고는 하셨는데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주 질문에서 보충질문이 공동주택사항까지 갔기 때문에 시장께서 답변이 가능하면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관성이 애매한데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공정율이 60%도 안 되었는데 분양승인한 것은 쾌적한 환경을 요구하는 아파트 새로운 개정법에 적용을 못 받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지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영숙 의원입니다. 재보충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물론 공사이행보증 증권을 받아 놓지 않는 것 보다 받아 놓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반공사를 공정율만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앞으로 포항시에서 아파트 승인을 내어주는데는 어떤 기반공사가 60%가 아니라 한 90%, 100% 완전히 되었을 때 아파트분양 승인을 내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어떤 60% 내부규정을 정해 놨으면 공사를 그만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물론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을 받아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때도 어떤 기반시설이 완전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공사이행보증증권에서 보증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때부터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부도가 나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했을 때는 입주민들이 입주했을 때 그 때부터 다시 기반공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반공사를 했는 것 보다는 입주민들이 손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공사이행 보증증권이라는 것은 그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돈을 포항시에다가 100% 갖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SK 효자지구 같은 경우에 222억에 기반공사에 대해서 서울증권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왔다고 그러면 SK는 한 수수료 6억인가, 9억만 주면 끊어올 수 있습니다. 시공사 시행사 돈을 갖고 와서 포항시에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증권회사에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안 되었을 때는 이제 그 보증을 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포항시의 내부규정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공정율 60%일 때 분양승인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원칙이 지켜져야 되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소방법이 바뀌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가되니까 사업자의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이것은 입주자의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편의를 봐 주기 위해서 대신에 공사는 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 조금 주고 공사이행보증증권을 끊어 오니까 분양승인을 내어 주었다,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분양승인을 내어 주었고 또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어떻게 더 이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오늘부터 분양하는 아파트에 있어서 그러면 이 공정율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는 포항시 내부규정에 정한 것에는 지급보증을 끊어오면 해 준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아파트분양 승인을 해 주는 아파트에는 공정율 60%가 되었을때에 내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지급보증 증권을 끊어오면 그대로 공정율이 20%든 60%가 되지 않아도 내어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좀 정리해야 될 것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공정율이 60%까지 공정이 되었을 때에 아파트공동주택사업 승인 여부입니다. 아파트 자체 공정율이 아니고 그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예, 바로 즉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공원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박석기 의원님께서 시정발전을 위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석기 의원님께서 각종 기금운용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와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차등 부과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 상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및 면허세의 균등부과를 위한 조례개정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의 각종 기금운용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과감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2004년 12월 현재, 총 10개 기금에 158억 8,000만 원이 조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융자성 기금인 기초생활보장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주거안정기금, 농촌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은 조성된 금액으로 사업자금 융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부 등 목적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거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기금입니다. 이 밖에 사업관리 및 적립성 기금인 문화예술기금,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 4개 기금은 현재 조성 중이므로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금리 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10개의 기금 중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하나만 현재 조성이 되어서 이자수입금만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금리 인하로 인해 장학금의 수혜 폭이 축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금은 일반회계와는 달리 특수한 공익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각각의 개별법이나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 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및 관리라든가 현재 연이율이 3.7%에서 4.5%로 저금리로 인한 기금증식 등 보완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6일 문명호 의원님께서도 제104회 임시회에서 기금문제를 시정질문을 하셔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 법은 최근의 지방재정운영 여건변화에 부응해서 기금의설치와 관리,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있고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을 지방채나 공사채 인수 및 상환, 지역 SOC사업 등 지역기반시설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의 융자재원 등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새로 제정되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금을 지금까지 제1금융권에 예치하는 고정적인 방법 외에 수익이 증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각 기금별 평상 운용액을 제외한 여유자금으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기금관리를 대폭 개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차등 부과되고 있는 균등할 주민세, 상수도요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 및 면허세의 균등부과를 위한 조례개정 용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균등할주민세는 자치단체 주민의 회비적인 성격의 시세인 지방세이고 상수도요금 및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격의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수혜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또 면허세는 도세인 지방세로서 세율이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해서 세액을 명시하고 있고 해서 면허세와 주민세와 상수도요금, 쓰레기봉투는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리한 그 취지는 우리 시가 '95년 1월 1일 종전의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이 되어서 현재 포항시로 되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시와 군을 통합해서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통합으로 인하여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든 행정상,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에 따라서 처음 조례제정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차등 부과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세금 부분인 균등할주민세부터 말씀을 드리면 포항시조례규정에 의거 동지역은 4,500원, 읍·면지역은 3,000원의 세액을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민세의 입법취지가 동과 읍·면지역간의 생활편의시설이나 문화적 행정적 수혜 등을 비교할 때 아직도 읍·면지역이 비교적 열악하다고 할 수 있는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허세는 지방세법 제146조에 의해서 도농복합시는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구분하여 세액을 명시하고 있어 우리 시만의 개정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향후 지방세법개정할 때에 세금부분은 시와 중앙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의회와 납세자 등의 의견을 종합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 지역에 전 시가 경상북도의 경우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 주민세와 면허세는 동등하게 부과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부분인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소득수준과 행정수요 등의 격차가 존재하고 동지역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이 읍·면지역 보다 높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읍·면지역 주민의 정서 등으로 비추어 곧 바로 일원화하면 다소 부담스러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기이 시군통합이 된지 10년이 되고 했으니까 조례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수요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수수료인증을 감안하고 도내 다른 시지역에서 동일 금액을 적용하고 있는 시가 많음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청소사업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 등을 고려해서 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개정안을 내년에 신중히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금 부분은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서 상부에 건의드려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부분인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조례개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럼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진 의원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림동·제철동 출신 조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등에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1월 1일 우리 도농통합도시가 되면서 당시에 법률에 도농복합 형태의 시 설치에 따른 행정특례등에관한법률 2조의 취지는 행정상 또는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지 않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도록금 해서 지금 조치를 한 게 '95년 1월 1일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이게 5년 동안의 한시법이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명확한 설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시장께서는 이 법률이 한시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시행한 지가 10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좀 불합리했던 사례들 몇 가지 적시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학교 의무교육 부분입니다. 지금은 시·군부 그러니까 동·읍·면 지역이 전부 의무교육으로 다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읍·면 지역 주민들에게만 의무교육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항시내 모 중학교는 학군이 읍·면 지역도 있고 동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동 지역 학생들은 말하자면 등록금을 다 내고 읍·면 지역, 그 읍·면에는 60평짜리 이상 되는 그런 호화 아파트도 있었다 합니다. 거기에 사는 읍·면 지역의 학생은 등록금을 안 내고 이런 불합리한 게 있었다 합니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잘못됐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경계에 있는 동 지역 주민들은 읍·면 지역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삽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다 담아 가지고 버릴 때는 다시 또 읍·면 지역 옆이니까 가까우니까 나가서 버리고 옵니다. 이런 참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물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은 참 눈물겹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포항시민이면 동 지역에 사서 읍·면 지역에 사나 같은 포항시민으로서 일체감을 가져야 될 걸로 보입니다. 10년 동안이나 이렇게 왔으면 이제는 같은 포항시의 일원으로서 같이 움직여야지 이런 조그마한 일 가지고 자꾸 읍·면 지역, 동 지역 가르고 이러다 보니까 더 불합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변두리 동 지역과 인근에 있는 읍·면 지역 간에 행정구역 변경문제가 있으면 이 차등의 문제가 반드시 장애가 돼 가지고 행정구역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읍·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동으로 안 오려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세금도 저렴하고 수수료도 적은데 왜 우리가 동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해서 지금 동 지역 편입되는 걸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같은 포항시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는 고쳐야 될 때가 아닌가, 읍·면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좀 서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는 하향조정을 하든 상향조정을 하든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일치를 시켜야 되는 것이 이제는 그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한 의지를 듣고자 하니까 확실한 의지대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농 복합 형태 시 설치에 관한 행정특례 등에 관한 법률은 제가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한시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한시법이든 아니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금 부분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도나 또 행정자치부에 지방세를 다루는 부분에 건의를 해서 고쳐지도록 하고, 상수도요금과 쓰레기종량제봉투는 10년이 되었으니까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제가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아까 답변드린 대로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요금은 우리 10개 통합 시 중에 차등을 주는 곳은 포항시와 안동시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차등을 두는 곳은 없습니다. 포항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할 때 단일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설명회와 또 의회에 보고, 공청회를 해서 차등을 없애는 쪽으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즉석에서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예. (

의석에서 - 방금 부시장 답변 중에 차등이 없도록 하고 검토를 하겠다, 그런 일방적인 이야기보다는 전체적인 주민들하고 읍·면·동하고 공청회라도 한 번쯤은 걸러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을 시에서 시의원이 시정질문 한다 해서 그걸 일방적으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수용하겠다고 답하는 건 그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그러면 읍·면 지역이라도 문화시설이라도 시만큼 그러면 많은 배려를 해 주든지요.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께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신중하게 좀 해야 됩니다.) (

의석에서 - 답변을 신중히 해야지.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해야지.) (

의석에서 -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자, 회의를 진행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태입니다. 박석기 의원님과 강형목 의원님께서 저희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석기 의원님께서 영일만신항 건설 민간투자사업 10% 지분출자에 관해서 지분출자로 12% 이상의 투자이익이 기대된다며 어려운 우리 시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10%의 재정투자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영일만신항 민간투자 컨테이너부두 건설사업에 10% 지분 출자하는 것은 타당성 검토결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수익률이 12.4%로 사업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지분 출자의 목적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경상북도와 함께 각각 10%씩 20%의 출자를 통하여 민자사업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함으로써 영일만신항 개발을 촉진하여 새로운 고용창출, 인구증가 등 막대한 부가가치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일만신항 개발사업과 연계한 포항∼대구 간 고속도로, 국도대체우회도로, 항만 배후도로의 개설과 항만 배후에 현대중공업 조선용재공장 유치, 지방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계획된 지역개발 촉진으로 우리 시 발전에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 시는 지분출자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항만개발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 등과의 긴밀한 협조로 개항 초기부터 원활한 물동량 확보를 통해 항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16일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지분 참여키로 결정하였으며 경상북도와 함께 각각 10%의 지분을 공동 출자하여 영일만신항의 개발과 50년간 항만운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영일만신항 개발사업은 우리 시 발전의 핵심적 클러스터로서 항만의 조기개발을 위한 정부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하여 재원을 확보하고 영일만신항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 산업 발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10% 지분 출자는 반드시 그리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강형목 의원님께서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도 벼 저온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의 70% 정도는 시비나 도비를 지원하고 30%는 각 지역 농협이 부담하여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동빈내항의 폐 선박 방치로 인하여 입·출항 위험은 물론 도시 이미지가 실추되고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폐 선박 처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이 없는 지역에도 벼 저온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방안으로 총 사업비의 70% 정도는 보조하고 30%는 각 지역 농협이 부담하여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WTO 농업협정에 따라 현재 쌀 관세화 관련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협상 대상국들이 관세화 유예 시 의무 수입량 상향 조정과 수입쌀 시판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쌀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서 고품질 쌀 생산과 함께 저장·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로 수입쌀과의 차별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은 브랜드화 된 벼를 수확 후에 상온에서 장기 보관할 경우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미질이 저하되므로 5도 정도의 저온에서 저장하여 신선도 유지 및 영양분 손실방지로 햅쌀과 같은 고 품질 쌀을 연중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쌀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은 1개소당 8,000만 원 사업비로, 이 8,000만 원 중에 보조 80%, 자부담 20%입니다, 벼 저장능력 80톤, 80톤이라 그러면 4kg 들이 한 2,000포대 정도고요, 정도의 저온저장시설 20평과 전동 지게차 등 부대 시설 장비를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경상북도 전체 사업량이 10개소 정도로 지원 물량이 아주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자체 사업으로 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벼 저온저장시설 설치비는 평당 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며 개소당 사업규모는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주체와 협의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농협 및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사업성 및 벼 생산 규모, 쌀 브랜드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우리 집행부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회 차원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 여러 의원님들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동빈내항 내의 폐 선박 방치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빈내항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는 무역항이나 강형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치 폐선으로 인하여 해양오염은 물론 도시미관에도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폐 선박 역시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처리를 위하여 우선 선박 소유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자진 철거토록 통보한 후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양오염방지법 규정에 의거 고발을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으로 방치 폐선을 처리하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폐선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방치폐선 처리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처리실적을 보면 2003년도에는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방치폐선 3척 중 1척을 자진 철거토록 조치하고 22척은 사업비 1,400만 원으로 지방청이 직접 대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방치폐선 5척 중에 1척은 자진 철거하고 4척은 사업비 8,300만 원으로 현재 대집행처리 중에 있고, 그러니까 12월 10일이니까 오늘까지 아마 나머지 폐 선박이 처리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방치폐선 발생 시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적극 협조하여 최대한 단시일 내에 조치토록 할 것이며 방치폐선 없는 쾌적한 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석기 의원님과 강형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문에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하지요. 우리 10% 신항만에 출자를 투자를 하는데 안 해도 불이익은 없지요?

예,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예, 불이익은 없지마는 그러나 기대효과가 크고 아주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투자한다, 이거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경제산업국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석기 의원님 먼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사실 안 했을 적에 하는 것을 물었는데 대답이 없길래, 또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물으려고 했더니 우리 의장님께서 본 의원보다 먼저 선수를 딱 쳤습니다. 사실 우리 포항이 앞으로 발전해 나가고 또 포항의 발전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포항신항만 건설에 어느 누구인들 다 반대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오늘 이 부분을 10% 출자를 해야 되고 안 하고를 질문을 던진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정이 서울에 우선 자립도가 대개 높은 그런 데 같으면 우리 10%가 아니라 50%, 60%도 해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안고 있는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볼 때 걱정이 사실 앞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50년간 매년 12.4%의 이익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기업,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좋은 점이 있으면 서로 머리 터지게 지분 참여하려고 할 겁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우리 시가 그렇게 민간이 지분에 참여 안 한다 이래서 그러면 이걸 안 하고 우리 시가 꼭 하기 때문에 더 잘 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간이 참여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와 정부가 적극 지원하고 적극 도와주면 그것과 그것의 차이가 또 뭐가 있겠는가, 결국 우리 10% 넣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지원하고 안 넣으면 안 한다 하는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오늘 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데 경제산업국장, 만약에 우리 10% 투자 안 했을 적에 오는 불이익이 과연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김경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해읍 출신 김경춘입니다. 본 의원에게 농민의 목소리를 시민 앞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공원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978년 등소평 주석이 주석 정권 시 중국은 2차 산업 육성으로 대규모 농지나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고 나니 몬순기후를 피할 수 없는 7월과 9월 사이에는 꼭 찾아오는 홍수로 인해 1992년 9월에 양쯔강이 범람하여 많은 인명의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인근 지역에는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토의 70%가 임야고 3면이 바다로 쌓여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2시간 이후면 귀중한 물이 바다로 흘러가고, 흘러가면서 수해 피해를 엄청나게 유발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절대 농지는 약 100만 정보의 논에 30cm의 논둑에 물을 가득 채우면 소양강댐의 5배의 물량이 됩니다. 이 물을 이용해서 4월부터 9월까지 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수해를 예방하고 지하수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보전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생명산업인 농업의 중요성을 시장과 관계공무원들과 우리 동료의원들도 다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 앞에서 농민 대표자들과 시장과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농민 대표자들은 타 지역에 농업 예산이 약 8∼10%가 되니 우리 포항시는 5.3%를 조금 상향 조정해 달라는 이런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2005년도 예산을 지금 심의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대조를 잠깐 한 번 해보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포항시 총 예산규모 4,932억, 일반회계 4,212억, 특별회계 720억, 농업 예산 223억 5,000만 원, 약 프로테지는 5.31%, 일반회계에 준하는 겁니다. 2005년도 예산 편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대충 뽑아 보니 포항시 총 예산규모는 6,280억, 일반회계는 5,082억, 특별회계는 1,198억, 농업 예산은 257억, 아마 작년도보다는 약 34억이 아마 샹향 조정된 것 같습니다만 전체 예산이 불어났기 때문에 프로테지는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5.06%, 마이너스 0.25%입니다. 시장과 관계공무원은 이 부분을 잘 챙기시고 앞으로 쌀 개방과 농산물 개방에 의해서 갈 바를 못 잡는 농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전체 예산의 프로테지를 맞춰서 딴 지역의 8% 내지 10%는 못 해 줄망정 본전은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수정예산도 있고 추후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 문제를 감안해서 아마 상향 조정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태여 이 부분에 많은 농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으니 이 자리에서 경제산업국장이 시장하고 잠깐 의논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답변이 바로 가능합니까?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에 대하여 두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석기 의원님께서 신항만 출자 10%를 하지 않으면 어떤 손해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물론 출자로 인해서 연구용역결과 12.4%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건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고 우리 시가 10%를 출자하겠다라는 것은 그 12.4%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출자를 한다, 그러면 다른 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업자들하고 꼭 같은 취지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만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와 같이 공동으로 출자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앞으로 배후단지 조성이라든지 이 신항만 개발을 활성화시키려면 어차피 도나 정부나 이런 협조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 시 단독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판단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는 앞으로 우리 시를 항상 시장님께서도 강조하시고 또 의회에서도 늘 걱정을 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어떻게 빨리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선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일만신항을 활성화시키고 빨리 개발하고 준공하는 것은 아마 우리 시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를 출자자로 끌어들이고 우리 시가 같이 출자를 하고 함으로써 영일만신항 건설 사업과 연계한 배후단지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데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춘 의원님께서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분석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김경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의 신장률에 비해서 농업 예산의 신장률이 조금 비율로 봐서는 낮다라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꼭히 그런 어떤 비율로서만 볼 것이 아니고 또 총액으로서만 볼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업 예산에 제가 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도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보시다시피 금년에 상당히 신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전년도에는 예전에 없었던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우리 농촌이 어렵고 지금 쌀 시장 문제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정말로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때요? 전체 규모는 좀 어떻습니까?

늘었습니다.

아니, 규모야 늘었지마는 타 도시 비교하면 률로 해서.

률로 했을 때는 조금......

나고, 규모는?

규모는 많이 불었습니다.

규모는 다른 타 시보다는 다른 시·군보다는 좀 높다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프로테지는 많이 낮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우리 시가.)

그러니까 규모를 그래 이야기를 안 하고 여기 답변에서는......

그런 부분은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의석에서 - 농민들한테 좀 더 잘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석기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마는 이 출자 부분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의결된 사항이라는 것을 좀 존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성기용입니다. 강형목·이진수 두 의원님께서 사회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형목 의원님께서는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 농업자재에 대한 처리대책을 물으시면서 타 시·군에 1kg당 130원씩 주는 폐 비닐 수거보상금을 포항시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원에 불과하다 하는데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60원이 국비 30원, 그 다음에 시·군비 30원 해 가지고 60원이 되고 있습니다. 실지로 타 시·군 같은 경우는 130원 주는 것은 국비는 같습니다. 같고, 시·군비가 아마 100원씩 해 가지고 130원씩 주고 있는, 실지로 낮은 것은 사실이고 저희들도 이런 문제점을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상시도를 했었습니다, 노력을 안 했던 게 아니고. 다만 예산 부분하고 부딪치다 보니까 아직까지 관철을 못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저가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관철해 가지고 보상단가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가지고 음식점에도 전용 용기를 통해 배출토록 하고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지, 다음에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기피에 따라 가지고 수거지연이 되고 또 외곽지는 불법투기가 우려된다 하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면 분리 실시로 하루 배출량은 얼마고 또 사료화 및 자원화 처리 가능량은 얼마인지, 용량부족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점에도 전용용기를 통해 가지고 배출토록 하고 처리수수료를 현실화 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달부터 11개 동에 대해 가지고 단독주택에 대한 음식물 분리수거를 시범 실시를 하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셨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8일까지 여성단체협의회에 소속된 23개 단체, 일반 주민 133명, 그 다음에 음식업 북구지부 업주 423명에 대해서 저희들 처리방법에 대해 가지고 수거방법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단독주택은 76.7%가 납부필증에 의한 정액제로 변경을 희망했고 음식점은 66.2%가 현행 방법 그러니까 종량제봉투에 넣어 가지고 문전 수거하는 방법을 선호해 가지고 오늘부터 실시되는 전면 시행과 함께 단독주택은 납부필증으로 변경 시행하고 음식점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문조사를 끝내고 소관 위원회인 보사산업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설문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지금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오늘부터기 때문에 기왕에 의회에 보고도 드렸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업을 원 계획대로 시행을 하고 문제점이 발생된다면 그때 당시에 또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은 세대당 월 700원입니다. 이것은 공동주택하고 어떤 형평성이나 음식물 매립금지에 따른 분리수거 활성화를 위한 조치기 때문에 향후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을 현재 검토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주는 월 1,000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월 1,300원 정도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기피에 따른 수거지연 및 외곽지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전면 시행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시험기간으로서 무상으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2월 1일부터는 납부필증을 부착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고의적으로 스티커 부착을 기피하고 또 불법 투기를 한다면 저희들이 방법 없이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수거를 안 붙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불법 투기 음식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읍·면·동별로도 자율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에 따른 납부필증 부착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면 분리수거 실시 시 하루 배출량은 얼마고 사료화 처리 가능량은 얼마인지, 현재 사료화 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못 하는 잔량은 소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물쓰레기 1일 발생량은 현재 126톤입니다. 2004년 11월 말 현재 분리 배출량은 79톤이고 처리시설에 의한 자원화는 62톤이고 나머지는 농촌에서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음식물 민간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96톤에서 150톤으로 11월 말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발생량 126톤은 충분하게 처리되리라고 봅니다. 12월 15일까지 이 공사가 완료된 시설에 대해서 신고 처리까지 완전히 하면 12월 15일부터는 완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음식물 불법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거를 안 하고 있지요?

예.

안 하니까 어떤 불편이 민원이 발생되느냐 하면 본인은 불법 배출하지 않았는데 다른 분들이 갖다 놓는 그 주민에 대해서는 불편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악취가 나고, 자기가 안 했는데, 그러면 그 불법을 찾아내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지 수거 안 하는 것 때문에, 까지도 이거 문제 있고, 하여튼 연구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좋을는지. 그런 피해들이 굉장히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 자기가 배출하지 않는데도 불이익은 당한다, 이 문제를 한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폐 비닐, 농약 공병에 대해서, 아, 있습니까? 우리 강형목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 의원입니다. 사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본 의원이 이렇게 시정질문에 화두를 꺼냈겠습니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에 보면 각처에 여러 군데 보면 개인이 사실 설치를 뭐 마음대로 갖다가 해 놓고 수거할 적에는 그 안에 오물이나 아니면 지저분한 것 들어 있으면 그것은 안 가지고 갑니다, 또. 그냥 빼 갖고 밖에 다 던져놓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이것 물고 온 길바닥에 참 보기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런 것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넣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보면 새마을부녀회 또는 새마을협의회 이런 단체들이 보면 헌옷가지 이런 것 수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고물상에 가서 때에 따라 뭐 대에 있으면 모르게 몇 푼 주고 사 갖고 오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압니다, 사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도 세심한 시가 배려를 하게 되면 새마을단체라든가 이런 봉사단체들이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냥 내버려뒀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은 아예 연락이 안 돼 갖고 흉물스럽게 있고 그 안에 주민들이 옷가지 넣어놓으면 또 수거 안 하고 그냥 놔 놓으니까 안에서 벌레가 일고 그 주위가 지저분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차에 우리 남·북구청장님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또 이런 것을 철저한 규정을 만들어 갖고 그 규정 속에서 잘 할 수 있게끔 좀 선도해 주고 아까 청장의 답변에 장소에 따라서는 철거할 거는 철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그냥 답변으로 그치지 말고 좀 내실 있게 관리해 줄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은 양 구청장님 철저하게 할 수 있겠죠?

예.

꼭 좀 잘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동안 시정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추진의 문제점 제기와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정장식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제시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수렴자세를 가져주시고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답변을 듣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의회가 발의해서 의원발의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많은 대구시민들이 포항에 우리 죽도시장을 비롯한 이런 상권에 다녀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첫인상이 정말 좋게 남을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철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도를 점용하는 무단에 대해서는 정말 대책을 세워 주시고 또 우리 관계국장께서는 정체현상에 대해서도 시에서 많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소통이 되는데 도움이 되는 시책들을 적극 적극 세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휴회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