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어수 의원 발언

덕양구청장 : 덕양구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덕양구 200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덕양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화정2동장님이 어느 분이시지요?

준일

박준일

화정2동장 : 예.

달수

김달수위원

예산서 148페이지 보면 관용차량 보험료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보통 25만 원 책정하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준일

박준일

화정2동장 : 올해 7월에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차이기 때문에 보험료가 다른 것보다 비쌉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예산서 15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노래방기기하고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시는데요, 노래방기기는 어떤 용도인가요?

준일

박준일

화정2동장 : 노래방은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 있습니다. 인원이 50명인데 강사가 항상 자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는 지하실에 요가를 새로 하게 돼서 지하실의 공기가 무척 나쁩니다. 70명의 주부들이 요가 회원으로 있는데 공기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직장어린이집 관련된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제 손에 아직 안 들어왔거든요. 연락 못 받으셨습니까?

운영비가 지금 4억 2,0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것이 대충 어디어디에 쓰이게 됩니까?

지금 보육료를 받고 있지요?

1인당 평균 얼마 정도 받습니까?

이것은 시에서 정해 준 지침대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공무원자녀 50% 지원해서 가는 것인가요?

2층 베란다공사는 무엇입니까?

방과 후 교실도 직원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요?

운영비 지원한 내역은 1인당 얼마이고, 처우개선비 얼마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설장 빼고 여기 일하는 교사들의 인건비는 평균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위탁한 것이지요?

그러면 위탁비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6쪽 사회위생과장님, 관산1경로당 신축공사시설비 350만 원, 40평 건축하는 것으로 해서 1억 4,000만 원이 지원금액으로 나와 있는데, 마을회관 건축비는 평당 300만 원으로 세우고 있는데 50만 원씩 기준을 더 둔 이유는 어디에 있지요?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임철희입니다. 금년도에 일산 탄현경로당 예산이 380만 원씩 세워서 350만 원씩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탄현경로당 만큼은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 탄현경로당이 그렇게 세웠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세운다"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이고, 마을회관 짓는 단가하고 경로당 짓는 단가하고 평당 단가가 50만 원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하셔야지 "일산이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비율을 맞췄다"하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기존에 있던 경로당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대로 예산이 남으면 반납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관산1경로당은 아파트 바로 옆인데 잘 지어야만 되지 시설이 떨어지면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잘 지으려고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마을회관 짓는 것은 평당 단가의 70%를 보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은 100%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50만 원씩 평당 단가를 더 계상하게 된 이유는 건물을 어떻게 더 잘 짓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을 묻는 것입니다. 왜 평당 단가가 50만 원 더 비싸냐, 그것을 여쭤 보는 것입니다.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주변의 여건으로 봐서 그 경로당은 그래도 잘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 283쪽에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안원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보상비 10억 원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나 법정도로가 개설되고 보상금이 안 나간 것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미불용지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필지가 22필지 정도 되고, 소송 건은 7건 정도 계상이 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에서 보상을 주지 않고 도로를 냈다는 얘기지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도나 지방도나 시도나 이런 도로가, 도로가 개설이 된 상태에서 보상 협의를 촉구했는데 토지 소유주가 없어서 공탁까지 하고 공탁금은 국가로 귀속됐거나 보상에 응하지 않아서 찾아가지 않았거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소유자가 바뀌다보니까 자기 재산권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소송 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되면 패소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미불용지보상금으로 해서 매년 10억 원∼15억 원씩 세워서 지급을 하는 사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원래 소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자진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소송 들어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장기 미집행시설이나 각종 도로의 보상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 놓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시 총괄부서에서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도 10m 미만 도로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해소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한꺼번에 일시에 다 준다는 것은 시 재정 형편상 어려운 얘기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덕양구청 건설과장님 항상 철두철미하게 일을 잘해 주셔서 이 기회를 빌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세무과장님, 세무민원실에 신문을 중앙지 1종, 지방지 2종을 비치하고 그리고 61페이지 시민과에서도 역시 민원실에 신문을 중앙지 2종, 지방지 12종을 비치하는데, 세무과 민원실에는 어떤 신문을 비치하나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세무과장 조광남입니다. 중앙지 중에도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1년이라든가 2년 단위로 서로 교체를 해서 보고 있지 특정 신문이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매년 다른 신문을 비치하는 것인가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현재는 신문들이 많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교체를 할 계획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우리나라 중앙지가 10개 중앙지인데 1년 단위로 해도 10년이 걸리는데……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그것은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방지는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지방지도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돌려가면서 구독하려고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지금 비치된 신문은 어떤 신문인데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현재는 한겨레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리고 시민과장님,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있는데 부동산등기법 위반 4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3건,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6건인데 이게 평균적인 매년 위반건수인가요?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고봉열입니다. 매년 평균건수는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이 발견될 때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예년 평균으로 봐서 집계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목표를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건수는 적발돼서 내년에 이 범칙금을,

봉열

고봉열

덕양구시민과장 : 예상수치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교동장님, 동사무소 이정표를 제작하시는데 이게 하나에 91만 원짜리이지요?

용남

박용남

주교동장 : 예.

달수

김달수위원

가격이 좀 비싸 보여서 그러는데 어디에 어떤 이정표이지요?

용남

박용남

주교동장 : 주교동을 찾는 민원인들이 주교동사무소가 벌판에 있기 때문에 못 찾아온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원당파출소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모형이나 디자인은 구체적으로 설정이 안 됐는데요, 이왕 설치하는 것이라면 몇 년 쓸 수 있고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사2동장님, 92페이지에 역시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인데 여기는 60만 원짜리 6개거든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십니까?

종만

김종만

성사2동장 : 지금 신원당마을 주교동에서 큰 데만 한두 군데 안내판이 비치되어 있고, 저희 성사2동사무소는 아파트 숲 속에 가려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안내판이 없으면 찾기가 힘들다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대로변 입구 여섯 군데를 지정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김달수 위원님이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추가적으로 업무에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이나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안내표시판 또 민원실 안내 데스크에 대한 안내글씨체, 이런 것이 일률적으로 통합이 안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고양시에서 고양시 마크가 바뀌고 해서 CI제작을 해서 기본 폼이 나와서 각 실·국에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용편까지는 제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도 실·국별로 안내표지판의 글씨체, 또 새로 고양시 랜드마크 표시는 위치, 색상, 글씨규격 이런 것이 전부 다를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동사무소 안내판의 규격은 몇 ㎝, 몇 ㎝에 고양시 마크는 어디에 붙고, 글씨체는 고딕체이면 고딕체, 필기체이면 필기체 해서 어느 사이즈로 어느 지점에다 표기를 해라, 이런 기준안을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만들어서 업무시달이 되어야 일률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각 실·국별로 각자 나가거든요. 하다못해 안내봉투가 나가더라도 마크가 어디에 들어가고, 글씨체는 무엇으로 하고 이런 것을 일률적으로 통일을 시켜 주셔야지 행정에 효과가 있고 일체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주관하시든지 그런 기준을 정해서 덕양구 어디를 가든지 동사무소 안내판은 이런 글씨체에 이런 색깔로 다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업무에 많이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지난번 감사 때와 관련해서 지적사항들에 대한 대책에 관해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동의 관변단체 중복률을 줄이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 그 뒤로 특별히 대책을 세우신 것이 있나요?

명구

덕양구청장 : 아직은 안 세웠습니다. 앞으로 동장회의를 앞두고 시달할 예정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관련해서 성사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전수국 공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명구

덕양구청장 : 성사2동에서 어떻게 뽑았는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만약에 성사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다른 곳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는데, 잘 모르시고 계시면 성사2동에 관해서 인센티브를 주신 것은 없겠네요?

명구

덕양구청장 :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성사2동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성사2동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 여비는 어떤 데에 쓰이는 것이지요?

종만

김종만

성사2동장 : 직원들 국내 여비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 구청장님께 정책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사2동과 같이 모범적으로 동사무소의 관변단체 중복률을 줄이기 위한 그리고 뭔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서 관변단체를 바꾸었는지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 지금 성사2동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침에 전 직원들이 20분 일찍 나와서 하고 있고, 거기 단체에 있는 분들도 일부씩 교대해 가면서 청소를 하고 들어갑니다. 본래 성사1동이 1일 하고 16일 60∼70명씩 나와서 형식적이 아닌 매번 세 차례 내지 네 차례 청소를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성사1동이요? 저는 성사2동 얘기한 것입니다0.

명구

덕양구청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사1동이 1일 하고 16일 하고 나와서 형식적이 아닌 60, 70명이 나와서 두 차례 내지 세 차례 청소를 합니다. 그것이 모범사례가 됐는데, 지금은 성사2동 직원들이 아침에 20분 일찍 출근하기를 해서 매일 청소를 합니다. 물론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안 하지요. 그것을 시범사례로 알고 있고 그것은 보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관변단체의 기준인지 조금은 모호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로 공모했다고 하고요, 관변단체라고 하면 일단은 우리 동사무소 주관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단체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 하여간 성사2동장한테 보고를 받아서 다음 동장회의 때 사례발표를 하게 해서 다른 곳에 파급시킬 사항은 파급시키고 거기에 인센티브를 줄 상황이라면 판단해서 다른 동장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위생과장님, 반디교실과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된 곳은 아니지요?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허가 전이라도 우리가 필요하다면 육성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특별히 반디교실과 같은 곳에 대한 육성책이 강구된 것이 있습니까?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반디교실이 보육시설하고 청소년 공부방하고 약간 혼합된 스타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만나 봤습니다마는 어느 쪽으로 그 분이 입장을 정할지 여기에 따라서 약간 상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쨌든 저소득층에 관해서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시청의 여성교육과하고 잘 협의해서 지원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덕양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청과 같은 경우는 보안등이 태양광으로 설치된 것이 있나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등 설치는 구청 청사 내 시범적으로만 우선 설치를 해 놓고요, 앞으로 효과를 보고 전기료 사용의 절감이나 이런 것을 봐서 농촌지역까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좋은 정책적 의지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께 광주시청이 얼마 전에 TV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청사 자체를 태양광발전소를 만들어서, 물론 시설비는 많이 들었지만 전국의 모범사례로 지정이 돼서 대체에너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전기료라든지 이런 에너지들을 많이 아끼는 사례가 보고됐는데, 2005년도에 덕양구청도 관련해서 이런 대체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 전라도 광주시청을 얘기하십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전라도 광주입니다.

명구

덕양구청장 : 실무진이 현장을 한 번 가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이것은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미리 질의하는 것인데, 도로 보수할 때 주택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경계석이 있지 않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 지금 보수하면서 현재 경계석들 다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인도의 뒷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인도의 뒷돌은 그냥 그대로 경계석으로 설치를 해야지 인터러킹블록에 유동이 없기 때문에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경계석을 폐기처분하고 대리석 등 좀더 좋은 것으로 깔고 있는 것 같은 추세인데 덕양구청도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신 무원마을이나 이런 데는 택지개발한 지가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경계석으로 돼서 전부 부식이 돼서 다 주저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전면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양호한 것은 그대로 두고 파손 상태에 따라서 아주 심하거나 경계석으로써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은 화강석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우리 일산구 쪽에서도 얘기가 나와서 주민 분들의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건의드리니까 참고를 해 주시면 기존의 쓸만한 경계석은 가능하면 한 푼이라도 아끼자는 의미에서 무조건 폐기처분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것이라면 다시 재생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총무과장님, 세부적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신문구독 어디에 30부가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30부나 들어가나요?

지금 우리 시청에도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20부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많이 들어가서 특별한 사유가 있나 질의를 했습니다. 32페이지에 신규로 경형승용차 3대를 구입하시는데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다 쓰는 것인가요?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50페이지에 세외수입이 나와 있는데 인증기수입하고 유류자금 이자수입하고 체납처분비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2004년도 인증기 현재 실적은 10월 31일까지가 저희들 예산액이 10억 8,000만 원인데 집행액은,

규현

심규현위원

집행액은 필요 없고 2004년도 10월까지 10억 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까?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2003년도에는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2003년도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이런 세외수입은 매년 예산 때마다 질의가 나가는 것인데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야 적절하게 세입조치를 했는지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유휴자금 이자수입은 현재 10월까지 1,699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체납처분비는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체납처분비는 765만 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4년도 것만 봐서는 지금 세무과에서 세입조치를 적절하게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 것을 반드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53페이지 세무과장님, 세무민원실 비치 신문구독을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구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독을 할 경우에 중앙지 하나, 지방지 둘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규현

심규현위원

지방지는 무엇무엇 보는 것이지요?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지방지는 중도일보하고 시민일보 2개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도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역지도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5년도에 어떻게 하실지 계획서를 나름대로 작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2005년도 구독계획 말입니까?

규현

심규현위원

예.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2005년도 구독계획은 중앙지하고 지역지,

규현

심규현위원

지역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달라는 얘기입니다.

광남

덕양구세무과장 :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70페이지에 시설비 목 맨 밑에 보시면 원당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해서 시설비로 나왔는데 이것은 용역비입니까, 시설비입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용역비면 시설비 목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맞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산부서의 편성지침상 용역비도 시설비로 부기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부기가 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시지침서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에서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단 말입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시청에서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예산 항목을 시설비에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지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지침을 제출해 주시고 맞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179페이지에 노점상 정비용역비 2004년도에 사용하셨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2005년도에는 1억 8,000만 원이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금년도 예산은 2억 5,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10월 30일 현재로 예산 집행이 다 끝나고,

규현

심규현위원

어떤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가 노점상 철거하는데 실제 다 투입이 됐었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노점상 철거하는데 별 문제는 없었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아무래도 노점상 철거하면서 마찰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존권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마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도 때로는 설득을 시키고 때로는 강제수거를 해 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덕양구 같은 경우는 기업형 노점상이 얼마나 있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저희 덕양구의 노점상 형태가 차량노점, 일반노점, 포장마차 이렇게 해서 169개 정도인데 저희는 기업형은 거의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기업형이 없으면 지금 IMF 시대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되는 시점이니까 2005년도에는 가능하면 노점상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무리한 마찰을 빚지 않고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건설과장님, 290페이지 세입부분에 있어서 이 하수도 사용료 2002년도하고 2003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하수도사용료의 2002년도 부과는 저희가 8,600건에 18억 4,500만 원을 부과해서 다 받고 체납이 52건에 180만 원 정도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2년도에는 18억 원 정도 거둬들이셨군요?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8,700건에 26억 원을 수납을 받고 체납이 140건에 1,000만 원 정도밖에 체납이 안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혹시 2004년도 현재까지 실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얼마 하셨습니까?

원준

덕양구건설과장 : 금년도 현재는 7,500건에 3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8,000만 원 정도만 미납되고 다 들어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구청장님, 이런 경우는 건설과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센티브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구

덕양구청장 : 어느 부서나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위원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니까 연말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 300페이지에 과태료 2건, 마찬가지로 2002년도부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건설과장 이태영입니다. 2002년도는 제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2003년도는 과태료 수입이 2,200만 원이 됐고요, 금년도는 10월 말 현재 4,826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약 2,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은 2004년도 10월 말 현재 4억 3,700만 원을 부과해서 8,5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건축법 위반에 관한 수입은 적절하게 예측을 하셔서 수입으로 8,000만 원 계상을 하셨는데,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2003년도에 2,000만 원이 넘었고, 2004년도 현재에 4,800만 원이 넘었는데 2005년도에 1,000만 원으로 예측하신 사연은 뭐예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가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주로 벽보를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는 청소년유해광고물이라고 하는 폰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금년도에 청소년보호법이 폰팅이라든지 이런 광고물들을 단속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서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줄여서 세외수입을 잡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쨌든 세입예측을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배치를 하려고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2005년도 실적을 보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예측을 해서 만약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이 빗나가면 추경에 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덕양구에 현수막게시대가 몇 개가 있습니까?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총 65개소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4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306페이지에 시 상징물 부착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마크로 바꾼다는 사업이지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가 65개소에 있는 기존 현수막걸이대에 예전에 시 로고가 전부 표시가 되어 있고 상판의 형태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새로 제작된 CI에 의한 로고를 부착해서 일괄 통일시켜서 다시 제작하려고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을 1개 교체하는 예산을 얼마로 잡으신 것인가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65개소 중에 금년도에 3,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30개소를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 30개소에 대한 예산을 개당 약 100만 원 정도 예측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1개소당 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절반만 올해 하시고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예, 금년도에 절반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절반 했고, 내년도에 나머지 절반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일산구 예산을 보니까 현수막걸이대 상판 시 마크 교체비해서 1개에 15만 원씩 예산을 반영했거든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일산구는 상판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는 상판 전체를 바꾼다는 말씀이신가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예, 저희는 상판 전체를 다 바꾸는 것으로 해서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상판 전체를 다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가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저희는 현수막걸이대가 여러 해에 걸쳐서 설치가 되어서 형태가 너무 다릅니다. 곡선형도 있고 직선형도 있고 아주 형태가 달라서 전체를 다 통일시켜서 상판 전체를 다 뜯어내고 다시 바꿔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일산구는 그것이 다 통일이 되어 있나요?

태영

덕양구건축과장 : 제가 2003년도까지 일산구에 근무를 했는데요, 2002년도 상판 전체를 한 번 교체했습니다. 일산구는 로고만 바꾸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신도동장님 오셨습니까?

금주

이금주

신도동장 : 예.

김유임위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한 달에 8명 해서 5,000원 책정되어 있는데 다른 동을 보면 28명, 30명 자원봉사자가 많이 있는데 우리 신도동 같은 경우는 8명이어서 좀 적은데 어떻습니까?

금주

이금주

신도동장 : 실제로 자원봉사자는 3명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헬스장하고 노래교실, 주로 교양관계로 해서 체력단련이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가 적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3명 분만 집행하면 되겠네요?

금주

이금주

신도동장 :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개설되어 있는 프로그램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금주

이금주

신도동장 : 6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임위원

6개에 1일 몇 명 정도 활용하나요?

금주

이금주

신도동장 : ……

김유임위원

동장님, 개설수하고 이용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창릉동 동장님!

혜련

김혜련위원

나가셨어요.

건익

이건익위원장

행사 때문에 나가셨습니다.

김유임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동 포괄사업이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구청의 인원은 한계가 있고 또 동에 동장님들은 사업이 이관되다보니까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 단위로 되어 있는 농촌동의 사업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장님들의 협조와 또 동장님들의 관심이 없이 동 관계 사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구청의 건설과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시겠습니다마는 또 현재까지 잘 하셨어요. 그렇지만 동 발전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해 달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15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5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일산구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일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와 총괄 금액만 말씀해 주십시오.

영학

일산구청장 : 일산구청장 오영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합니다. 200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 항상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각 부서 및 동별 2005년도 예산안을 총액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일산구가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고양시의 예산긴축 재정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삭감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예산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들여서 만든 주민들을 위한 사업 위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심사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장항2동장과 주엽2동장께서는 지역의 현안과 지역행사로 인해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역행사가 중요한 것입니까, 예산 결산이 중요한 것입니까? 앞으로는 전부 참석을 시켜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자기 동네 지역에서 행사 있다고 해서 참여를 안 시키고 예산심의 안 들어오신다면 다른 동장님들은 지역에 행사가 없겠습니까? 그런 것은 꼭 감안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재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요, 원래는 동장이 참석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에 대한 동의 포괄적인 사업문제로 인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는 것이 이번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참석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다 모이신 가운데 또 오시지 못한 분에 대한 관계를 위원님께 말씀드려야만 위원장으로서 예의가 되기 때문에 사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해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주엽2동장님께서 여기에 안 나오셨다고 하는데 주엽2동 같은 경우는 80명, 적은 데는 8명도 되는데, 주엽1동은 65명입니다. 주엽1동장님, 주엽2동하고 주엽1동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수조정 전까지 관변단체 주엽1동 것하고 주엽2동 것 하나만 자료를 주시고,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장

주엽1동장님, 그쪽에 마이크 시설이 없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혁

최정혁

주엽1동장 : 주엽1동장 최정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엽1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애플캠페인'이라고 해서 의제21에서 사업을 가지고 와서 올 1년 동안 애플캠페인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상시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간사, 분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활동비를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급식비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65명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동에는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상시 나오셔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까지 마련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알겠습니다. 동 지역의 활성화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에 대한 급식비가 당연히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타 동과의 형평성에 어느 동은 잘 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고, 어떤 동은 못 한다는 의미도 부여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어느 정도 구청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별개이지만 양개 구청이나 본청도 마찬가지겠지만 민원업무를 보기 위해서 유선으로 가끔 통화할 기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불성실한 부분들이 사실 캐치가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인성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 시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주민들한테 공무원들이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불성실하게 답하는 요인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더 교육을 시켜서 주민들과 유선으로 통화할 때만이라도 좋은 민원을 받아서 통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선 총무과장님께 업무계획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구 면적이 101.91㎢로 기재가 되어 있지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고양시 전체 넓이는 267.34㎢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언젠가 한 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전에는 267.24㎢가 돼서 왜 자료가 다르냐, 해서 보니까 이게 정정이 돼서 267.34㎡로 되어 있는데, 덕양구의 면적 165.42㎢을 더 하면 어떻게 돼요? 1㎢ 차이가 납니다. 1㎢는 평수로 몇 평이에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

효석

양효석위원

1㎢는 30만 평이지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30만 평이 늘었다, 줄었다 하나요? 1㎢라고 하더라도 평수로 따지면 30만 평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정돈을 하셔서 이런 착오가 없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사회위생과장님, 500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비 5,000만 원 요구하셨지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사회위생과장 김재덕입니다. 예, 요구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금년도 일산구에 경로당 하나 지은 것 있지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한 군데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디 있는 것이지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탄현동에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평당 단가 얼마로 계상해서 지으셨어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45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380만 원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덕양구하고 또 차등이 있어요. 덕양구는 350만 원이에요. 건물 짓는데 평당 30만 원씩 차등이 나는 이유는 무엇이고, 350만 원도 과다한 것입니다. 300만 원이면 지어요. 마을회관 짓는 데는 300만 원씩이지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마을회관 짓는 것하고 경로당 짓는 것하고 어떤 차등이 있어서 평당 80만 원씩 차등이 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올해 지으셨다니까 다시 묻지 않고, 여기 경로당 시설 보수는 어느 동에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금년도에 식사1동 등 40군데를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구에 경로당이 40군데가 있어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전체로는 274개가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마을회관이 그런 것 아니에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5,000만 원을 여러 군데 보수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두 군데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5,000만 원을 가지고 40군데 하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40군데를 보수하는데 5,000만 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하신 거예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각 시설별로 하다보니까 한 5,000만 원이 소요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경로당별로 도배를 한다든지 장판을 한다든지 필요한 싱크대를 설치한다든지 망가진데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아니, 2005년도에 경로당 시설 보수비로 5,0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앞으로 어디어디에 어떻게 하겠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510쪽에 보면 풍동시립어린이집 방수공사 1,400만 원 계상하셨지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방수공사할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198㎡를 했고 앞으로 한 40㎡ 남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198㎡면 이것이 옥상방수입니까, 지하방수입니까?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옥상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옥상방수가 198㎡면 얼마입니까? 40평이 넘네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풍산동장님!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풍산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풍산동장님, 나오셨어요?

성윤

윤성윤

풍산동장 : 예, 풍산동장 윤성윤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린이집 전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거기가 159평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방수를 어떻게 하길래 1,400만 원씩 요구를 하셨어요?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견적서 받은 것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너무 많이 요구를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시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사를 차질 없이 잘 시행하시고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덕

일산구사회위생과장 :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달수

김달수위원

동장님들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식사동장님, 청사관리 유지비하고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 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두 가지로 청사를 관리하는데, 이쪽 식사동은 150만 원 해서 12개월 청사관리용역이 또 있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상진

이상진

식사동장 : 식사동장 이상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청소하시는 분이 재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청소하시는 분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예산이 계상됐는데 150만 원 중에는 청소하시는 인건비로 들어가는 비용은 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 나머지는 각종 보험료라든가 이런 제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인건비는 한 100만 원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료하고 관련된 것인데, 이것은 어느 동장님한테 특별히 질의드린다기보다는 보통 2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14만 원부터 많은 데는 23만 원까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마두2동장님 나오셨나요? 적은 데는 13만 원부터 되어 있고 마두2동이 제일 높게 23만 원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남태희

마두2동장 : 마두2동장 남태희입니다. 청사 무인경보장치 용역료는 우리가 23만 원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업체마다 달라서 계약을 매년 그렇게 해 왔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매년 23만 원으로 계약을 해 오셨나요?

태희

남태희

마두2동장 : 예,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특별히 질의 차이가 없다면 하여튼 저렴하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나요?

태희

남태희

마두2동장 : 업체마다 용역이 다른데 이것은 다른 업체와 비교해 봐서 좀더 저렴한 것이 있으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일산4동장님, 노래방 기기 및 음향시설 장비구입을 하시는데 540만 원이란 말이에요. 보통 노래방 기기가 150만 원 내외로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데 53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어떤 기계를 구입하시나요?

용호

전용호

일산4동장 : 저희가 노래방교실 수강생이 40명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장비가 없어서 강사가 자기 개인 장비를 가지고 노래방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계가 질이 떨어져서 노래방교실에서 배우는 분들이 "음향기기를 좋은 것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제가 시장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2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내 봤는데요, 이 정도를 구입해야만 3층 방에다 제대로 된 노래방교실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램프 하나에 200만 원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관용 자동차보험료도 보통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원칙이 있는 것이지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총무과장 이종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종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다 요율이 있는 것이지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 다음에 탄현동장님, 프로젝션 TV를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하나는 프로젝션 TV로 해서 신규로 410만 원짜리가 있고 또 프로젝션 TV대 신규 해서 30만 원짜리 있고, 이것이 어떤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상혁

박상혁

탄현동장 : 이것은 저희 주민자치센터가 이번에 청사가 준공돼서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현재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중인데 수강생이 40, 50명이 있습니다. 현재 일반TV 20인치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안 보여서 이것을 대형 62인치 프로젝션 TV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프로젝션 TV대는 말씀 그대로 TV 밑의 받침대입니다. TV만 놓으면 보이지를 않으니까 받침대를 놓아서 수강생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받침대입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면 받침대라고 쓰셔야지 저는 '대' 해서 큰 '대' 자 쓴 줄 알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마두1동장님 나오셨나요?

성순

임성순

마두1동장 : 예.

달수

김달수위원

주민자치센터 응접세트를 신규로 구입하시는데 1식에 380만 원짜리인데 상당히 비싼 것 같아서 어떤 것을 구입하시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익

이건익위원장

마두1동장님, 마이크 시설이 안 돼서 녹음이 안 되거든요.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성순

임성순

마두1동장 : 응접세트하고 그 다음에 응접탁자가 같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 상담도 같이 하려고 2층에 별도로 공간이 있어서 그 사람들 생활상태를 상담하기에 적당한 공간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집기가 같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한 100여 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응접세트하고 그 다음에 같이 상담하는 탁자도 거기에 같이 따라 들어오려고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그러니까 응급세트만 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별도로 또……

성순

임성순

마두1동장 : 예, 부속해서 응접세트하고 탁자 같은 것이 같이 들어옵니다. 옆에 보조기구로 해서 앉아서 상담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구입하려고 합니다.

달수

김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아까 덕양구청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일산구청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행정감사에 관변단체 중복률과 관련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 뒤로 일산구청에서는 관변단체 중복률에 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운 바가 있나요?

영학

일산구청장 : 다음 주 월요일에 동장회의가 있습니다. 동장회의 때 저희가 지침을 만들어서 일단 거기에서 토의를 하고요, 또 저희가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조해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3년도, 2004년도 일산구청에 계속해서 동사무소의 관변단체 중복률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특이하게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주엽1동에 관해서 모범사례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주엽1동과 같은 경우에 나름대로 모범사례로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주엽1동장께서 더 올렸는데도 깎였다고 했습니다. 깎인 것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깎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일산구청 차원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아니면 시청에서 삭감시켰습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삭감을 하지는 않습니다. 동에서 온 것 취합해서 바로 예산부서에 올렸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엽1동에서 그렇게 잘 했고 또 행정감사에서도 잘했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듣기로는 주엽1동과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고 연말에는 평가서를 작성한다고 다들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깎이지 않게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쉬움을 일산구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곧 추경이 있을 것 같은데 주엽1동과 같이 잘하고 있는 곳은 되도록이면 사기를 꺾지 않도록 급식비라고 하면 얼마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다시 한 번 세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곳은 아까도 질의를 했던 것처럼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누차 에너지대체시설과 관련해서 여러 번 우리 일산구청장님께 정책적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 얼마 전에 광주광역시에서 태양광발전소를 지어서 에너지를 상당히 많이 절약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언론매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일산구청에서도 그것과 관련해서 보안등이라든가 아니면 일산구청 자체에도 이런 대체시설을 할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322페이지에 보면 중앙지, 지방지를 지금 덕양구청하고 똑같이 30부 정도를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봅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이것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스크랩용하고 구청장님실해서 총 30부이지만 저희가 2부씩 신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15종류를 2부를 보는 것인가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중앙지가 그렇게 많아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2부, 3부 보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도 접대용으로 해 놓은 부스가 있고요, 30부 중에 같은 종류가 두 가지 세 가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대회의실에 빔프로젝트 있지 않나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현재 있는데 고장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된 빔프로젝트가 노후화되어서 현재 컴퓨터 신프로그램하고는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보통 부기를 보면 그런 경우에는 '대체'라고 표기를 하던데 이것 대체인 것입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대체로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에 표기를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대체라고 하면 그런 상황을 추측할 수 있겠는데 새로 또 하나를 어디다 설치하려고 하나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아닙니다. 대회의실에 있는 것 대체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37페이지에 신규로 관용차량 4대를 구입하는데 어느 부서에서 사용할 것입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신규 4대는 저희가 업무용 경승용차량을 구입해서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마티즈 차량이 3대 있습니다. 경차가 있는데 이번에도 경차를 3대 구입해서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다목적승용차 1대, 경형승용차 3대 있는데, 4대를 다 총무과에서 사용할 예정입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아닙니다. 다목적승용차는 취약지 순찰용이고, 그것도 저희가 집중 관리할 계획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현재 총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차는 몇 대입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현재 차가 74대 있는데요, 일단은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업무용 차량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총무과에서만 사용합니까?

종구

일산구총무과장 : 아닙니다. 전 부서에서 차량배차를 요구하면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348페이지 우리 일산구청장님께서 2005년도에 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홈스테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스테이 홍보용 보로셔 제작, 이런 홍보용 자료들을 제작할 때 재활용시장과 연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52페이지 세무과장님, 지금 증지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체납처분수입이 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그 실적에 대한 것은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세무과장님, 혹시 일산구 세무과장으로 계신 것이 처음이신가요?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예, 1월 10일자로 왔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부터는 예산심의 들어오실 때 당해연도를 비롯한 3개년 정도의 실적은 반드시 참고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물론 의회에서는 세출부분에 관해서 심의를 하기도 하지만 세입이 정확히 예측됐는지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태까지 계속 해 온 부분인데 지금 덕양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일산구청은 아예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내년부터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354페이지 세무민원실 비치 신문구독에 중앙지와 지방지를 보시고 계시는데 지역지는 왜 안 보시지요?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지금 세무과에서 보는 것은 중앙지 문화일보하고 지방지 2종만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니까 지역지는 왜 안 보시냐고요?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지역지는 예산에 안 세워서 지금 안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 지방지 2종을 1종으로 줄이고 지역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역지는 지역의 상황을 다른 중앙지나 지방지보다 더 세세하게 내는데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관해서 좀더 세세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지역지인데 정작 중요한 지역지는 안 보고 중앙지나 지방지만 본다면 이것은 주민들한테 좀더 자세한 내용들을 홍보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수

일산구세무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 시민과장님,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실 신문구독을 중앙지하고 지방지만 하는데도 여기는 지방지를 12종이나 보고 중앙지를 2종이나 보는데 지역지는 단 1부도 보지 않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역지를 보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창식

남창식

일산구시민과장 : 시민과장 남창식입니다. 저희들이 표기상 지역지와 지방지를 구분을 안 했는데 저희는 지역지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지역지라고 표기해서 몇 부를 보고 계신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남창식

일산구시민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건설과장님, 552페이지 도로사용료·기타 사용료·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2002년도·2003년도·2004년도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건설과장 한어수입니다. 2003년도 10월 말 현재 저희 도로점용료는 1,585건에 12억 5,172만 8,000원을 부과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과거에 밀린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억 5,0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에 대해서 2005년도 순수 도로점용 세입은 5억 원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3년도에 얼마를 징수하셨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2003년도 현황은 제가 확보를 못 했고요, 2004년도 현황하고 2005년도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4년도에 8억 원 징수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5억 원을 징수하시겠다고 세입을 예측하신 것인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 세입 자체가 체납세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세를 8억 5,000만 원을 금년도에 징수하는 관계로 2005년도에는 체납이 없기 때문에 순수 받아들일 수 있는 세입은 5억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소하천 사용료는요? 징수실적만 말씀해 주세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소하천 사용료는 저희가 매년 부과징수를 하는데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2년도는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보통 연간 400∼500만 원 사이에서 부과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부과해야 할 전체금액은 얼마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저희가 인근 토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액은 산정됐는데요, 2004년도에 현재 480만 원 정도 그리고 2005년도에는 토지 지가등급 인상에 따라서 금액은 변화가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기본적으로 공시지가는 별로 떨어지지 않은 경향인데 2004년도에 480만 원이라는 것이 총 거둬들여야 될 금액입니까, 거둬들인 금액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거둬들여야 할 돈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어디에 어떤 사용료이고, 금액이 얼마인지 해서 총 금액이 왜 490만 원이 나오는지 그 내역서를 자료로 주시면 됩니다. 답변을 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도로법 위반은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실적이 어떻게 되십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도로법 위반사항은 저희가 주로 고양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의해서 처분하는데, 저희가 1평 미만은 20만 원, 1평∼2평 사이는 30만 원, 2평 이상 초과했을 때 또는 상습적일 때는 50만 원을 부과합니다. 2004년도 징수내역은 현재 250건에 1억 900만 9,000원을 부과해서 현재 70% 징수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2005년도에 3,000만 원을 예측한 사유는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지금 일산 신도시 개발이 상당히 많은 진척이 됐습니다. 신도시 안에 건축을 하면서 위반한 행위, 그러니까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방치물품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법위반에 대한 무단점용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2005년도에는 3,000만 원 세입조치를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담당 과장님, 예측 사유를 밝혀 주셨는데요, 본 위원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년간 예산액이 실적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질의한 것인데 담당 과장님, 마찬가지로 그러면 2002년도와 2003년도 실적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서 왜 이렇게 2005년도 예측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3년간 자료들을 착실히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지금 보신 것처럼 해당부서 과장님들이 이런 세입에 관해서는 의회도 그렇지만 신경을 덜 쓰는 면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대답이 부실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음에 건설과장님, 560페이지 철도건널목 운영이 있습니다. 예전에 고양시의 요구로 인해서 철도건널목을 우리 고양시에서 떠맡게 되었는데, 언제까지 철도에 관한 예산을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철도시설물은 청원시설물입니다. 저희가 고양시하고 협약에 의해서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산구에는 3개의 철도건널목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금번 경의선 확장을 하면서 전부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경의선 확장 시까지 저희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 안에 다 폐쇄가 되는 것인가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2006년도까지는 최소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건설과장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이해를 하고 정책적으로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방향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지 않는 이런 예산들은 가능하면 해당부처에서 다른 예산이 있을 경우에도 할 수 있게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너무 오랫동안 고양시에서 철도청과 관련한 예산을 철도청에서 주지 않고 우리가 부담을 해 왔는데 다른 예산이 있을 시에도 그것은 우리 고양시에서 부담하지 않고 해당 기관에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은 답변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71페이지에 노점상정비 용역비로 2,500만 원을 세우셨는데 2004년도에 실적이 어떻습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억 5,000만 원을 노점상 단속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노래하는 분수대가 들어옴으로써 노점상이 상당히 많이 늘고 또 내년도 3월 말에 KINTEX가 개장이 되면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서울 국제모터쇼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2억 5,000만 원 노점상정비 용역비를 가지고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분구 시에 부족한 부분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여튼 당초부터 노점상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대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단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저는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노래하는 분수대의 노점상들은 다 철거가 됐나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노점상은 관리주체별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노래하는 분수대 안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진입하는 도로구간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데 노래하는 분수대 앞에도 보면 "우리 고양시민은 노점상을 이용하지 않습니다."라는 현수막을 설치해 놓고 그 밖에 있는 도로구간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 있는 단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밖에는 어떻게 됐어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밖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것은 지적하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노래하는 분수대 밖에서 하던 노점상들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본 위원이 본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페스타 호수공원을 바라보면서 라페스타 오른쪽에 새롭게 상권이 형성됐는데 그 안에 노점상들이 있던데 노래하는 분수대 거기로 다 들어간 것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가 가서 봤는데 정식 상점에 오뎅 상점이 오픈 해 있고 그 앞에 바로 가운데에 오뎅 노점상을 차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정식 가게 주인한테 "장사가 됩니까?" 그랬더니 "장사가 되지 않는다"고, "왜 신고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려워서 못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입니까?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라페스타 E, F동 뒤편에 상가들이 보행자 전용도로를 양 측면으로 해서 지난 가을부터 준공이 돼서 입점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지역에 대해서 수차 단속을 해 왔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저희가 6개를 압수해서 과태료 부과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노점상연합회 측에 가입이 돼서 지금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가 전국노점상연합회에 가입했다고요?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가입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 그 지역을 화단이라든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물론 지금도 단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봄부터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수

일산구건설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학

일산구청장 : 위원장님, 제가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점상정비 용역비와 관련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영학

일산구청장 : 금년하고 똑같이 2억 5,000만 원을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KINTEX 개장과 더불어서 23개의 전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노점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준비적인 차원에서 용역이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늘 그런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어야지 저희도 그때그때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인 제안 두세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성격이 되겠는데 사실 노점상 단속은 내년도 KINTEX 개장과 더불어서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참고적으로 노래하는 분수대 내부 단속비용이 1억 6,800만 원입니다. 일산구 전체 예산이 2억 5,000만 원 가지고 내부 단속하는데 커버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감안을 하셔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20일∼25일 정도면 행자부에서 분구 승인안이 떨어져서 내년도 3월 1일 일산구가 분구가 돼서 현실적으로 업무가 들어가는데 우리 시에서는 분구 준비팀이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막 시작했는데, 일산구에서도 이 분구와 관련해서 구청장님이 앞으로 여러 가지 분구에 따른 조정 내지 준비작업을 지금부터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래서 인원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적인 문제 또 분구가 됨으로써 예산도 다 다시 재편해야 될 부분,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하는 인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담당과에 이런 준비팀이 구성이 돼서 사전에 준비를 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대화동사거리 쪽에 사무실이 준비가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산구에서도 사전에 많이 준비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잘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제가 먼저 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고양시 로고가 바뀌어서 CI제작이 돼서 기본 폼이 나와 각 실·국에 전부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동사무소 민원실에 안내 표지대나 또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그리고 일산구의 거리 표지판들을 시의 CI가 바뀌었기 때문에 많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글씨체라든지 규격, 이런 것을 일원화시켜서 각 동이나 실·국마다 다른 표기가 되지 않도록 일원화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주무과에서 방침을 만들어서 시달을 해서 일산구에는 어디 동사무소를 가도 글씨체나 모든 안내 표지판이 일률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CI 기본 플랜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하드웨어 부분은 다 나왔는데 소프트적인 부분까지 용역이 다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각 동이나 실·국에서 그것을 제각기 표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씨체도 고딕체로 할 것인지 필기체로 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만 정책적으로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541쪽 환경청소과장님, 관목전지(전정)공사 생울타리(쥐똥나무)를 3회를 전지한다고 3,300만 원을 요구하셨는데, 그 밑에 관목류 전정은 2회란 말이에요. 쥐똥나무도 2회로 해도 되지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환경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쥐똥나무에 대해서는 3회를 2회로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세 번을 전지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요구했는데 2회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학

일산구청장 : 그것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나무 전문이어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쥐똥나무는 도심 가로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육 속도가 일반 관목류보다는 빠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심 미관 차원에서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쥐똥나무를 많이 깎아놔도 너무 삭막합니다. 좀 너풀너풀한 것을 보다가 깎고 그래야지 너무 자주 깎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저희는 가로 환경 차원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 놔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말씀에 그것은 인정을 하고, 그 밑에 잔디깎기공사가 전체 예산이 얼마냐 하면 10억 8,000만 원이에요. 이것도 전부 3회로 되어 있는데 2회로 조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공원관리사업소에서 3회로 올려놓은 것을 2회로 다 조정해 드렸어요. 2회로 조정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10억 원이라는 말씀이 전체 고양시를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희 구청만 말씀 하신 것입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잔디제초 및 깎기 공사가 541쪽에서부터 그 뒷면에 일곱 군데에 전체 잔디깎기공사 예산이 10억 8,358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3회로 올라온 예산을 2회로 줄여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3분의 1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그런데 저희 일산 관내 같은 경우에는 잔디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잔디가 생장이 빠르기 때문에 잔디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잡풀도 같이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잡풀제거는 543쪽 맹아제거에 2,500만 원이 또 있어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맹아는 나무에 있는 싹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잔디제거를 하면서 제초작업을 같이 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른 데 공원관리사업소도 다 이렇게 3회를 2회로 조정이 된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다 조정이 되어 올라왔으니까 하여간 그것을 미리 예고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중앙로 중앙분리대 관리공사 3,000만 원을 요구하셨지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구청에서 관리해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수목식재는 시청 녹지과에서 하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떻게 해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중앙분리대를 만들었을 때 거기다 수목 식재는 시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지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식재는 녹지과에서 하고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중앙분리대 가로수가 하자기간이 얼마나 돼요? 공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됐냐고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관리공사라는 것이 어떤 시설적인 측면에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제초작업이랄지 이런 것을 같이 포함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현재 중앙분리대에 부러지고 죽은 나무들은 교체하는 것은 녹지과에서 해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시청 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기에 미관상 좋지 않은 것은 구청에서 녹지과에 건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가 어디예요? 일산구이지 어디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중앙분리대 다니시면서 보지만 중앙분리대에 심어놓은 나무가 보기 흉하게 죽어서 부러지고 한 것 많지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많지요?

종일

일산구환경청소과장 : 예.

영학

일산구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사목 현황을 다 파악을 해서 시에다가 지역별로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계약을 체결할 때 하자기간을 1년으로 두었느냐, 2년을 하자기간으로 두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나무 심어서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부러지고 잘못되는 것은 교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중앙분리대 수종을 잘못 심었어요. 잘못 심어서 매연에 제일 약한 것을 심어서 요즘 다니면서 보면 형편없는 그런 중앙분리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관리를 잘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중앙분리대 관리공사해서 3,000만 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학

일산구청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산구청 산하의 동장님들한테 위원장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동 포괄사업이 전부 구청으로 이관되다보니까 구청 건설과의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 동에는 전과 달리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동 포괄사업 관계가 동네 동장님들이 협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관이라든가 감독관이 별도로 계시지만 동장님들도 지역에 관계는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같이 협조를 하시고 예사롭게 보시지 마시고 또 이관됐다고 '내 소관이 아니다' 하시지 마시고 같이 협조해서 지역에 또는 동의 발전을 다시 한 번 기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동장님 뵙기가 어려워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나오셨길래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5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 또 요구한 사항 그리고 정책적으로 내용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이행해 주시고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산구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건설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페이지와 총괄예산만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규

박재규

도시건설국장 : 도시건설국장 박재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건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10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38페이지에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이것이 열병합발전소에서 신사동까지 가는 노선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석-화전간은 우리가 말하는 신도시-신사동간 도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것은 화전동까지만 공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예. 화전동까지가 총 사업 중의 5㎞는 우리가 시도 중에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경계부터 5㎞까지 강매-원흥간 도로와 연계되는 것은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화전-신사간으로 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고,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원래 계획된 도로는 백석에서 신사까지였는데 강매에서 신사까지는 국비를 지원받은 건가요?

백규

건설과장 : 예.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으면 국비 50%,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로 하는 건가요?

백규

건설과장 : 시도비로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제가 2006년부터 하는 것으로 보았거든요. 계획이 그렇게 세워진 것 맞지요?

백규

건설과장 : 사업비는 2006년도이고 내년도에는 용역비만 계상한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용역이라 하면 설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어제 신문에 일괄 나온 바에 의하면 환경부의 개정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2005년도부터 모든 대형국책사업과 도로건설사업 시 사전 환경성 검토 실시, 이것이 500억 이상 되는 대형건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든 도로공사가 설계 단계 전에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1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그 기사 보셨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지금 현재 입법예고된 것으로만 알고 있고 아직 시행은,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요. 12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 자료는 어제 날짜 신문에 전부 났고, 이것이 지금 환경부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까지는 실시설계 하고 나서 환경성검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북한산 관통도로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기 때문에 설계 이전부터 환경성검토를 하게끔 1월 1일부터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설계하기 전에 이 백석-화전간 도로에 대한 사전 환경성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말이 맞지요?

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지금 환경법 개정된 것을 제가 아직 보지 못 했고 위원님이 기사를 보셨다는 그 시행시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행시기는 1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산은 제가 보기에는 환경성검토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투·융자심사할 때 화전-신사 거리, 이것은 차치하더라도 화정동-백석동간 도로개설공사에서 경기도에서 조건을 달아서 심사결과가 내려왔지요?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교통량에 대비하는 사업이나 도비 미지원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 그리고 제2자유로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및 경제성 검토 후 추진, 이 경제성 검토한 결과가 있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것에 대한 저희가 타당성 검토에서 그 도로의 필요성이라든지 도로의 이용률로 해서 현재 검증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것이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지요?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2자유로 결과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검토는 못했는데, 제2자유로 건설 이후의 경제성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가. (책자를 보이며) 이거 2002년 7월에 나온 보고서 맞지요?

백규

건설과장 : 타당성 검토보고서가 별도로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2002년 7월에 한 것이고 경기도에서 2004년 3월 26일 심사한 결과는 '제2자유로 건설과 연계한 교통수요 및 경제성 검토 후 추진' 이렇게 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02년 7월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이 전부 조건에 부합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 도로가 백석동 열병합발전소에서 시작해서 대곡동 논, 밭 관통해서 화정역 지나서 흥도동 지나서 가는 거죠?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환경성검토가 더 필요한 도로라고 생각이 들고, 거기가 전부 농지에다 그린벨트를 지나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정밀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에서 고양시 중앙로와 수색로를 잇는 BRT사업 시범구간을 하려고 내년부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백규

건설과장 : 얘기는 들었습니다. 시행 검토 중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지금 검토단계가 끝나서 고양시에 하기로 거의 확정이 돼서 가급적이면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지금 경기도와 서울시가 협의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오히려 시에서 서울로 빠지는 도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교통정책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위성도시는 전부 서울로 통하는 모든 도로망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지금 현재 5개 노선이 결정돼서 서울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사동간 도로 계획 자체도 우리 고양시의 교통량으로 봤을 때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기히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상태에 대해서 사업시행시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비를 이번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실시설계비로 반영하게 된 사유는 총 연장 중에서 저희가 전 구간을 광역도로 지정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기획예산처에서 5㎞가 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일절 협의가 안 되는 것으로 간주가 돼서 최장 5㎞로 협의를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렸을 경우에 그 광역도로의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그것만 해서 우리가 원흥동 정도에서 도로를 끊는다면 우리 도로 노선이 연결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지금 1,270억짜리 공사지요?

백규

건설과장 :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지금 국비를 얼마 지원 받게 된다고요?

백규

건설과장 :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도이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없습니다. 도비지원만 50% 받을 수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것이 백석동에서 신사동까지 잇는데 강매에서 신사동까지 도로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지금 총 사업비는 1,080억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1,080억이라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화전에서 신사까지 5㎞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화전에서 신사까지요?

백규

건설과장 :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이것이 광역도로망으로 지원받는 예산이 1,080억인가요?

백규

건설과장 : 광역도로에 대한 사업비는 국비가 50% 지원되고 50%는 지방비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시비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일단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던 백석동에서 신사동까지의 총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광역도로망으로 지원받기로 한 예산이 얼마인지 그 비율이 궁금하다는 질의였습니다.

백규

건설과장 : 그러니까 지금 백석-신사간에 대한 사업비 외에 5㎞에 대한 사업비가 광역도로로 지정된 것 1,080억 원에 대해서 광역도로로 지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그 예산 때문에 1,270억 원의 예산이 2008년까지 소요되어야 되는 거죠? 도로를 완벽하게 잇기 위해서.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울로 나가는 도로가 제2자유로,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 생기고, 그리고 기존의 자유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성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고양시가 다른 도시보다 미세먼지 수치가 굉장히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2년 전에 경제성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백규

건설과장 :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것은 법이 개정해서 추진된다면 실시설계에서 같이 검토돼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고 생각이 듭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죠. 환경성 검토에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게 나오면 그 도로는 건설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런데 이 도로는 30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기히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도 계획도로를 법상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저희도 받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문제점은 도출되지만 사업의 존폐위기는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백규

건설과장 :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30여 년 전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30년 전에 결정한 상황과 30년 후인 지금 이것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조건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백규

건설과장 :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건이 다르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지만 지금 우리 문화로 봤을 때 자동차 문화는 더 악화되면 악화됐지 순화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과장님, 그 법칙이 있습니다. 도로만 늘어난다고 해서 길이 안 막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죠?

백규

건설과장 :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아무리 늘어나도 길은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모든 세계적으로 나온 도로건설과 교통량 증가에 대한 결과이고 그것은 아마 누구도 부인을 못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300년 전에 도시계획된 도로와 지금 그것을 30년 만에 시행할 때 30년 동안 변화된 주변여건들을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부 시행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경성 검토를 거쳐야 된다, 특히 500억 이상은, 이것이 1,200억이 넘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대중교통 확대라든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BRT사업과 연계해서 볼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도로는 굉장히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엄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창

엄기창위원

엄기창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621쪽 보면 장기미집행 보상비 20억 예산이 건설과로 넘어갔지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도시계획과장 박찬옥입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은 기히 사업이 시행된 토지 내에서 보상이 안 된 토지를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불용지에 대해서는,

기창

엄기창위원

아니 미불용지 말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의해서 특별회계 20억,

찬옥

도시정비과장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10년 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 저희가,

기창

엄기창위원

그 내용은 아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20억이 지금 몇 건입니까?

찬옥

도시정비과장 : 지금 매수청구 접수된 것은 총 6건에 2,000㎡가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더 이상 된 것은 없고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2004년도 신청자가 6건이라고요? 그 신청자 액수만 책정을 해서 건설과로 넘기신 거죠?

찬옥

도시정비과장 :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더 민원은 없고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앞으로 계속 매수청구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것은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627쪽에 토당-원당간, 그리고 원당-관산간 지방도로구조개선사업이 국비가 50억, 30억, 80억이 시설비가 내려온 거죠?

백규

건설과장 : 예. 맞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토지 보상비는 시에서 해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백규

건설과장 : 예.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말하는 국도 39호선 우회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재원은 공사비는 국비로 지원이 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도와 시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와 저희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 한 사항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토지 보상비도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공사비는 국비지원이 되고 보상비는 지방비로 해서 도지사와 시장이 반반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언제쯤 하게 됩니까?

백규

건설과장 : 글쎄요. 지금 저희가 오늘도 건교부에 국비지원과 예산확보 때문에 갔거든요.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도에서도 올해는 재정난 때문에 예산 확보가 어려웠고 저희도 똑같이 예산확보를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언제쯤 할 거라는 계획도 없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이것은 추경에라도 만약에 사업이 된다면 시급성을 봐서는 빨리 예산확보를 해야 될 사업입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 국비 받는 것은 회계연도가 지나면 반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백규

건설과장 : 이것은 수탁협의가 돼서 건교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저희한테 오면 일단 저희 예산에 편재가 돼서 다시 건교부로 올라가서 사업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도로표시판 정비 예산 1억 원 있지요?

백규

건설과장 : 예.

기창

엄기창위원

이것이 2005년도, 2004년도에도 그렇고 매년 예산이 반영되지요?

백규

건설과장 : 이 도로표시판 사업은 도에서 시·군간 경계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저희 시 마크라든지 어떤 시·군 간의 경계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아,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우리 관내에서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도로표시판 정비는요?

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세워서 표시판을 정비하고자 했지만 재정형편상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정비할 계획이 없겠네요?

백규

건설과장 : 예. 지금 우리가 한 5억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추경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통일로 상에 봐도 지역표시가 잘못된 구간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지역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통일로 상에 지역표시가 잘못된 곳이 몇 군데 지적되거든요. 이런 것은 추경에라도 얼른 예산을 반영해야 됩니다. 조선시대 때부터 벽제라는 곳이 내려오던 것인데 지금도 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벽제라는 곳은 군단 사령부 있는 데 자연부락단위 쪽만 벽제라고 표시를 하는데 그 지역사람들도 벽제라는 표시를 해 주지 않았으면 하는데, 지금 관산동 통일로변을 보면 거기도 벽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벽제라는 곳이 지금 지도상에도 없거든요. 그런데 계속 벽제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백규

건설과장 : 맞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런 것은 얼른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규

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그리고 632쪽 보면 CCTV설치비가 건설과에서는 1개소에 1,000만 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과 보니까 2,2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가가 차이 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CCTV는 공동구 내의 출입에 대한 무단침입자를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동인구에 대해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가 좀 저렴합니다.

기창

엄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택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엄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627페이지입니다. 토당-원당간, 원당-관산간 도로구조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 도면이 작성되었는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까지 설계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택기

이택기위원

아니 토당-원당간하고 원당-관산간 도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일정별 추진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규

건설과장 : 알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다음에 645쪽, 주교동에서 풍산동 가는 길인데 당초에는 이 사업량이 4㎞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이 2.53㎞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는 1.47㎞가 줄었는데, 중간에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줄인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규

건설과장 : 당초 이 사업계획서는 기존의 노선에 따라서 확충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지만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맞물려서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고 이 도로와 병행해서 노선 선정 과정에서 거리는 확정이 됩니다. 전 구간이 다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길이를 줄여도 지장은 없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예. 지금 줄였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당초에는 주교동 내의 자연부락 꼬불꼬불한 도로로 확장 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연장이 늘어났고, 그 도로와 맞물려서 우회도로 개념으로 개설하기 때문에 연장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업무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님, 169쪽입니다. 고양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집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시가지 전역이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재 구 도시 어느 어느 곳이 해당이 되는지 구역을 알려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 일정을 알려 주시고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건폐율이 40%, 용적률이 80%로서 저밀도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는데 앞으로 고밀도의 건축행위를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법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일

주택과장 : 주택과장 신승일입니다. 저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2006년 7월 1일 이전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시행 대상이 됩니다. 이 구역은 약3.5㎢가 되는데 기존 구 시가지에서 개발되지 않은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 나홀로 형태의 난개발 아파트가 지어지고, 그 비슷한 민원이 상당히 야기돼서 이것을 법에 의해서 어느 특정 지역의 임의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일정은 저희가 10월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 중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중 준공을 해서 2006년 7월 이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역표시된 사항과 일정과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지역이 재개발 추진을 상당히 원하고 있고 주민들이 현재 동의를 다 받아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주민들한테 어떤 식으로 알려야 될지 상당히 궁금해 하거든요.

승일

주택과장 :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보거나 저희 시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가 모든 것이 용역비도 상당하고 시간도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고 동의를 다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 2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용역을 차차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한다면 사업시행자 쪽에서 아마 상당히 불편한 사항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도 될까요?

승일

주택과장 : 예.

택기

이택기위원

자신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안 됐을 때가 문제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정비구역으로 선정이 될 것을 가정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면 좋은데 되지도 않는데 미리 얘기해서, 나중에 2006년 6월 이후에 시행이 되는데 그때 가서 기본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그때는 문제가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알린다는 것은 바로 기본계획이 된다는 것을 100% 가정했을 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승일

주택과장 :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2006년 7월 1일 시행하기 이전에 기초단계에서 지금 자료수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3, 4월경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그 이전에 의회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을 설정하기 전에 주민들 의견도 듣고, 나중에 다 해 놓고 나면 그것이 잘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의회 의견도 듣고 당해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은평구 뉴타운 개발과 삼송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해서 서오능로가 확장된 계획이 있지요?

백규

건설과장 : 건설과장 이백규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방간 광역도로로 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서오능 확장계획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455페이지에 녹지과에서 서오능로에 가로수를 심겠다고 도시계획과와 협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거기에 도로확장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로수를 심어도 되는 것인지?

송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문서에 의한 실질적인 협의는 없었고 어제 실무적으로 와서 한 10여 분간 구두상 의견협의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도로확장계획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아직 구역지정도 안 되어 있고 개발계획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건설과장이 "확장계획이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직 내용을 확인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 시행을 하는 것이 낫다, 아니다라는 답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고, 지금 우리가 건설과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는 녹지과에서 서오능로 가로수 요구한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또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아리송합니다. 두 분의 답변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 확정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답변을 못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실질적인 협의가 아니고 어제 업무의 의논하는 과정으로 와서 한 10여 분간 얘기한 것이 전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축동 통일교 29억 1,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도 지금 확실히 지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계획과에서 협의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는 어불성설 아닙니까?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도시계획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견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묻는 거니까 바로 통일교 교량 신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백규

건설과장 : 예,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도시계획과 607쪽 보면 도시관리계획 정비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용역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기에 20억 원씩이나 소요되는 것입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 도시계획은 현재 기본계획을 완료시점에 있고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내년 말까지 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업이 과거의 기존 도시계획구역 내에서 비도시지역까지를 포함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은 도면에 5,000도 상에 표현을 해서 나타내는 결정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그 결정의 행위를 일반인들이 열람을 해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수발급하든 전산발급을 하든 발급해서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1200분의 1로 도면화하는 작업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국토계획법에서 지형지적의 고시라고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고양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시도면과 지형지적고시에 대한 도면작성에 대한 용역과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계획이 끝나면 필연적으로 법정 계획으로 따라가야 될 계획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용역비가 아니라 실시비 아닙니까?

송제

도시계획과장 : 그러니까 용역의 성과도 있고 도면의 작성도 있고 제작 납품을 받는 과정이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이 용역이라는 내용만 가지고는 20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송제

도시계획과장 : 용역 범위 안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다 담기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10쪽 보면 새주소 안내도 제작 1,000매를 한다고 했는데 1,000매라는 것은 뭐예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 이것은 표기가 '매'로 했는데 1,000권, 1,000질을 책자형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권을 제작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주소표기나 구역경계를 지적하신 것처럼 새주소가 주소표기에 대한 안내인데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제작된 것은 이미 배부를 해서 유관기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문석주택이라든가 진관내동으로 간 부분을 정리를 해서 최소 1,000권만, 금년 경우 3,000권을 제작했는데 예산 형편상 1,000권만 새로이 제작을 하는 내용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의문스러운 것은 새주소 안내도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이 한 장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한 장에 1995년 3월 1일부로 은평구 문석주택을 은평구로 이관을 시켜 주고 지금 현재까지도 우리 고양시 주소로 여기 표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천 여 평이 또 있어요, 도로까지. 이것도 자산관리도 안 했고. 그래서 이것 한 장을 정정해서 다시 하기 위해서 1,000매를 만드는 것인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것을 갈아 끼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정해서 새로 1,000권을 만들겠다는 뜻이지요?

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매'로 나오니까 1,000장을 갈아 끼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제가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지만 담당직원한테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잘못됐다는 답변도 제가 받았는데, 이런 답변서를 만들어 올 때도 보면 과장님 결재사항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답변서를 만들어다 주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결재 하에 승인된 것을 갖다 주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쓱 갖다 주더라고요. 이것은 그냥 지나가고 하여간 이렇게 이 새주소 안내도가 그동안 8,04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 2,000만 원을 들여서 1,000권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송제

도시계획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은 건설과장님, 631쪽 보면 공동구 출입구 사다리 설치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백규

건설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산신도시 내에 공동구 출입구가 55개소 있습니다. 도로 중앙로 가운데 보면 지금 꽃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공동구 출입구가 되겠는데 그것이 깊이가 짧은 것은 1.5∼2.5m, 깊은 것은 12m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가 깊은 데는 봄, 가을 되면 습기가 차서 직원들이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높은 계단에 대해서 보수보강해서 일자형이 아니라 격자형으로 해서 안전상 설치하는 계단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공동구 출입구가 어디라고요?

백규

건설과장 : 공동구 출입구가 신도시 내에는 55개소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디에 어떻게 생긴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백규

건설과장 : 신도시 중앙로를 가다 보면 가운데에 하얗게 집처럼 생긴 것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공동구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백마역으로 가다 보면 백마역 우측에 그림 그려 있는 것이 전부 공동구 출입구가 되겠습니다. 깊이가 12m까지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지금 한 10년이 넘다 보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고, 깊은 것은 습기가 차서 직원들이 갔다가 미끄러워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보완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역시 건설과 소관인데 638쪽 보면 주교-풍산간 도로개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그 밑에 문산-설문간 도로개설공사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 그 밑에 주교-사리현간 도로개설공사도 사전환경성검토 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전환경성검토를 우리 건설과에서 서류 제출을 해서 검토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용역을 주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습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것에 대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일정기간 변화에 따라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떻게요?

백규

건설과장 : 별도 용역기관에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변화라든지 토질의 변화, 지형의 변화, 그것에 따라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보고서가 작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해서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아니 건설과에서 사전환경성검토 서류 제출해서 받는 것 아니에요?

백규

건설과장 : 예. 저희가 해서 받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무슨 용역을 왜 줘요?

백규

건설과장 : 이 자체를 도로사업에 대해서 도로시설결정이라든지 어떤 결정을 받으려면 환경성검토에 대한 보고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 서류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받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보고서를 우리 공무원들이 만드는 것인데 돈 들여서 왜 용역을 주냐는 말입니다.

백규

건설과장 : 이것은 공무원들이 만드는 사항이 아니고 전문용역기관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지난번에 효자-지축동 관통도로 환경성검토 받지 않고 소송이 패소한 사실이 있지만 그것도 역시 건설과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추진해야 될 사항인데 안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했지요?

백규

건설과장 : 예. 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렇게 하면 되지 용역을 왜 주냐 이거예요.

백규

건설과장 : 그것도 용역을 해서 환경성검토 확인을 받은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을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한다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보고서를 건설과에서 하지 꼭 돈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겁니다.

백규

건설과장 : 그것은 저희가 기술직으로 거기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GB훼손부담금은 건설과에서 어디에 내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이것은 개발제한관리부서에 저희가 내는 금액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위에 있는 주교-사리현간, 주교-풍산간, 문봉-설문간 세 군데의 훼손부담금이 6억이라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이것은 주교-사리현에 들어가는 토지 면적에 대한 사업비가,

효석

양효석위원

어디를 어떻게 하는데 훼손부담금을 6억을 책정하신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주교-사리현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한 군데?

백규

건설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이 훼손부담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백규

건설과장 :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면적에 대해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일정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국가하천 한강둔치 정비 5회로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몇 페이지입니까?

효석

양효석위원

655쪽입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경계에서부터 저희 관내 한강구역이 되겠는데요, 워낙 면적이 방대하다보니까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장마가 끝난 시기라든지 이럴 때 주변 쓰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정리라든지 장비로 파인 부분을 정리해 주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균해서 연 5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로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게 주로 창릉천이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아닙니다. 한강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창릉천 줄기의 한강입니까, 아니면 한강 쪽으로 내려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 한강 쪽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창릉천이 내려가는 쪽이 아니고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별도로 한강 부분이요.

효석

양효석위원

거기에 결부시켜서 말씀드리면 창릉천에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호안블럭공사를 하고 있지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것 치수방재과장님으로서 아무리 덕양구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겠지만 포괄적으로 감시·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나름대로 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자기네들 입맛에만 맞게 하는데 치수방재과장님이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현재 진행되는 공사 전 과정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미비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축동에 도로가 내려오다가 이렇게 딱 끊겨서 좁게 내려가 있는데 저쪽에서 불룩하게 나와서 레벨을 맞춰 달라고 했더니 원상태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천구간은 또 제일 넓어요. "왜 이렇게 바로 레벨을 맞추지 않고 하느냐" 그랬더니 "하천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어불성설 아니냐, 하천이 제일 넓은 구간을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어쩌고저쩌고 타당성이 없는 답변을 해 가면서 그러고 있어서 동에서 구청을 거쳐서 항의문서를 보내라는 말씀을 제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있는데,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잘 알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도시정비과장님, 625쪽 아까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전입금인데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입 받은 것이지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게 대지인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인 면적이 7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찬옥

도시정비과장 : 전체적으로는 지금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 중에서 대지,

봉운

이봉운위원

10년 이상 미집행돼서 이번에 보상을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이번에 보상할 계획인 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여기 자료 보니까 600, 700평 되는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전체적으로 대지 보상건수는 1,337필지에 6만 1,000평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한테 매수청구가 접수된 건이 6건에 2,000㎡가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소송 걸어서 우리 고양시에 매수청구가 들어온 것 아니에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이것은 소송하고 관계없이,

봉운

이봉운위원

지주들이 매수요구를 한 건수가 6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임의대로 전입해서 집행해도 되나요? 국·도비 요구해 봤어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저희가 내년부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저희가 신청한 사례가 없고요, 내년부터는 국·도비 신청을 해서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은 국·도비를 신청해서 지원을 받으셔야 돼요. 일반회계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집행하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적합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런 쪽에 국·도비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서 집행하는 쪽으로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도시정비과장 : 지금 재원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에 15∼30%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만으로는 저희가 충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부나 도비 지원을 받고, 또 그래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채권 발행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75쪽 하수처리장 원능·벽제에 민간사업지원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설계도가 다 나와 있습니까?

경의

치수방재과장 : 치수방재과장 홍경의입니다. 이봉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도면은 원능인 경우에는 당초에 사업 시행자 지정 선정할 경우에 시행사 측에서 제출한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있고,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도면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축분처리시설 이런 관계가 지금 부처간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이런 처리시설을 1일 몇 톤 규모로 생각하고 계시나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원능계획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봉운

이봉운위원

예.

경의

치수방재과장 : 1일 8만 톤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전체적인 오·폐수처리시설이고, 지금 축분·인분처리시설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실시설계 단계에서 먼저 번에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설계도면에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실시설계하면서 그런 처리시설을 몇 톤 규모 용량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하수량은 당초에 저희가 15만 톤으로 계획을 잡아서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조정이 돼서 12만 톤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 12만 톤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8만 톤, 나머지 2011년까지 4만 톤해서 12만 톤으로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축산분뇨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그때는 협의가 안 됐었고, 작년부터 축산분뇨 관계로 해서 별도로 관리계획 승인이 올라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 하수처리장 처리물량과 그 옆에 별도로 시설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 용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수처리량이라고 하면 축산분뇨까지 포함한 수량이 아니고, 축산분뇨는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시공과정에 시설물 시공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당초 설계에는 그것이 빠져 있었잖아요?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봉운

이봉운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고양시에서 방출되는 축산분뇨가 1일 450톤∼500톤 정도 되는데 환경사업소의 처리용량이 160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산분뇨 폐수가 고양시 환경사업소에서 처리가 되고 있거든요.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서 무리하게 가동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 생기는 오·폐수처리장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적정량의 축산 및 폐수처리장을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여기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봉운

이봉운위원

환경청소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경의

치수방재과장 : 예, 환경청소과하고 이런 업무관계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임위원

도시정비과장님께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이후에 들어온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좌지구 협의체와 우리가 공공기반시설 협의한 내용 중에서 주신 자료에는 가좌지구와 협의한 이후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공공기반시설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세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김유임위원

주신 자료가 상이해서 질의드리는데 주신 자료 중에서는 가좌∼덕이간하고 대화∼가좌간이 고양시가 확보해야 될 공공기반시설로 되어 있고, 협약서 부분에는 시도70호선하고 시도89호선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찬옥

도시정비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도56호선이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시도89호선이 아니고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그것은 오타가 났습니다.

김유임위원

협약서에 어떻게 오타가 날 수 있어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시도56호선을 협약서상에 표기를 시도89호선으로 우리 직원이 잘못 알고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김유임위원

이렇게 해서 사인한 것을 오타가 나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오타인지 언제 아셨어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

김유임위원

그러면 시도70호선하고 시도56호선만 우리가 공공기반시설로 확보하기로 한 것 맞습니까?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맞습니다.

김유임위원

그러면 가좌지구 도로개설은 협약서에 없는 사항입니까? 우리 건설사업소에 올라온 주변도로 50% 20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약한 내용이 아닙니까?

찬옥

도시정비과장 : 그게 시도70호선하고 시도56호선입니다.

김유임위원

거기에는 가좌동∼덕이동간하고 대화동∼가좌동간만 되어 있잖아요. 대화동∼가좌지구 주변도로가 몇 호선이에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시도70호선은 가좌동∼덕이동간이고, 시도56호선은 대화동∼가좌동간입니다.

김유임위원

그게 211억 원이잖아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주변도로가 또 200억 원 있잖아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외곽도로는 사업시행사가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50%만 시행하고 50%는 고양시가 한다면서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그것은 협약서 내에 어디에 있냐고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지금 협약서 1조 1번 항에 보면 중로 있잖아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유임위원

1번 항은 협의체가 할 도로잖아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그렇지요.

김유임위원

고양시가 하는 200억 원 부분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그 200억 원 부분은 2번 항, 지금 위원님 얘기하신 시도70호선하고 지금 났다고 한,

김유임위원

그게 합쳐서 211억 원이잖아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김유임위원

그런데 주변도로 200억 원이 더 있잖아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주변도로 200억 원은 어디를 얘기하신 것인가요?

김유임위원

그러면 협약서상에 있는 시도70호선하고 시도56호선만 우리가 협약한 사항이네요?

찬옥

도시정비과장 : 예.

김유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셔서 금일 오후 5시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건설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사업소장께서는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총 페이지하고 총괄예산만 설명해 주십시오.

영봉

건설사업소장 : 건설사업소장 유영봉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사업소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건설사업소에서는 고양시의 이미지와 고양시의 상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서 686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덕양어울림누리 체육관이 마무리공사가 되어 가고 있지요?

성선

공사과장 : 공사과장 윤성선입니다. 체육관하고 아이스링크장은 내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재황위원

조성사업비에서 일반운영비하고 헬스장 설치비용하고 이런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전에도 심의할 때 헬스장도 거기에 같이 유치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마무리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지요?

성선

공사과장 : 예, 덕양어울림누리에는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성라공원의 배드민턴장에 16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락카 하는 부분도 같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황위원

예산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마는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용목적을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끔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면하고 중심적인 면만 공사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창고 하나라도 나중에 추가비용이 들게 되면 예산이 많이 들거든요. 물론 세심한 설계도면도 필요하겠지만 부분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목적을 이루기까지 공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런 공사가 있을 시마다 매번 필요한,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장이 필요하다면 배드민턴장에는 사무실도 필요할 것이고, 관리실도 필요할 것이고, 락커실도 필요할 것이고 샤워장도 필요하고 화장실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장만 만들어 놓고 사무실도 없고, 샤워장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어떤 건물이 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계되고 공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미비 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공사과장 : 예.

이재황위원

그리고 697쪽 백마교하고 일산교 사거리 입체화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실시설계가 되어 있지요?

성선

공사과장 : 현재 기본설계는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2005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이재황위원

현재 교통체증이 출·퇴근 시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성선

공사과장 :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본설계를 해서 나온 중간보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8시에서부터 9시까지를 피크타임으로 봐서 교통량을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산교 앞 사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당 9,024대가 통과되고, 백마교 같은 경우는 그 시간대에 8,105대가 지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년 단위, 20년 단위 교통량을 추정하게 되는데 2016년하고 1026년 10년, 20년 단위로 저희가 분석한 결과가 일산교 같은 경우는 2016년이 되는 시점에는 시간당 1만 2,000대, 백마교는 9,900대, 20년이 지나면 일산교는 1만 5,600대, 백마교는 1만 1,000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로의 혼잡도를 국가에서 지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A에서 F까지 있는데 보통 제일 좋은 조건은 A 조건이고, 최고 나쁜 조건은 F조건인데, 현재 수준도 상당히 안 좋고 이런 교통량을 추정한 결과로 봐서는 F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급하게 설계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재황위원

보통 체증되면 몇 ㎞까지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까?

성선

공사과장 : 그것은 기본적으로 신호주기나 신호체계에 따라서 대기시간이 다르게 되는데요, 보통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9,024대는 상당히 오버 된 것이고 이것보다 반 정도 돼야 비교적 충분히 다니는 길이 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향후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지역을 사전에 전부 파악을 하셔서 단계별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한 번에 2개씩, 3개씩 올라와서 공사비가 과다하게 투입이 된다면 물론 시 재정도 있을 것이고 또 일하시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나씩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양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684쪽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205억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매각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전시장 지원시설 중에는 내년도 매각할 사항이 Chinese Street 부분을 금년도에 매각했고요, 상업시설Ⅰ하고 Ⅱ 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한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현재 장소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도면이 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도면 확인)

이섭

국제전시과장 : 지금 매각할 부분이 상업시설 이 부분하고 Chinese Street 이쪽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 내년도 매각수입이 예상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평수로는 얼마나 돼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평수는 약 1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것은 감정가액 계약금하고 1회 중도금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어디에서 매수하는 것입니까?

이섭

국제전시과장 : 여기 삼성테스코하고 감정해서 계약을 곧 체결할 것입니다. 이쪽은 서울 China하고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고, 여기는 레아하고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당 감정가가 얼마 나왔습니까?

이섭

국제전시과장 : 차이나타운은 평당 약 950만 원쯤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감정을 해야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고요, 현재 900만 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900만 원 정도 205억 원이라는 수치하고 맞지 않잖아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그것을 감안해서 정한 것입니다. 한 번은 중도금까지도 있고 계약금도 있고요.

효석

양효석위원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지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이 정도는 가능하리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687쪽에 이재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좀 다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시설공사 2차로 해서 224억 원 국비지원 받는 것이지요?

성선

공사과장 : 국비지원이 아닙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게 뭡니까?

성선

공사과장 : 시비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은 일산 거예요.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아람누리 건립공사, 이게 국·도·시비로 되어 있는데,

성선

공사과장 : 그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 20억 원, 도비 55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국비 20억 원, 도비 55억 원 해서 나머지 시비해서,

봉운

이봉운위원

2억 원이지요.

효석

양효석위원

그래서 2차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성선

공사과장 : 일산아람누리는 1, 2차 공사가 없고요, 현재 1차 공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아람누리는 언제 준공될 수 있어요?

성선

공사과장 :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계획은 작년에 다 끝내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까지 다 끝나려면 75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도저히 당해연도에 그것을 다 투입할 수가 없어서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300억 원만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가까스로 외피라든지 내부에 있는 설비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부 공사를 하고 현재는 내년까지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5년도요?

성선

공사과장 : 2006년까지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2006년까지 가야 준공이 될 것이다?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덕양어울림누리는 아까 이재황 위원님께서 물어 볼 때 2005년도면 준공될 수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성선

공사과장 : 덕양어울림누리는 현재 빙상장하고 수영장을 별도로 짓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빙상장하고 수영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2차 공사는 아니지요?

성선

공사과장 : 이 부분이 2차 공사입니다. 덕양어울림누리 1차는 지금 우리가 완공한 별모래극장, 이쪽 아람누리극장 또 별따기배움터하고 이쪽 운동장하고 그것이 1차였었고요, 1차는 이미 금년도 9월에 다 끝을 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면 준공이 되고 나면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지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통보를 해 주든지 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 2005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직원 채용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선

공사과장 : 2005년도에 준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일산아람누리가 2006년도에 준공된다고 얘기를 금방 하셨는데,

성선

공사과장 : 덕양어울림누리는 2005년 12월이고, 일산아람누리는 2006년에나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일산아람누리가 2006년도에 준공이 될 것이라고 통보를 해 주어야지, 시설관리공단에서는 2005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는 것까지 준비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성선

공사과장 : 그것은 저희가 다 통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음 698쪽 미불용지 보상금이 지축∼송추간 도로공사에 대해서 두 군데 것, 이게 도로를 내면서 보상을 덜 준 거예요?

진문

개발과장 : 개발과장 이진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상금을 줬는데요, 안 찾아가거나 저희가 못 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미 끝난 공사라도 신청이 들어 올 때 주려고,

효석

양효석위원

안 찾아간 것은 안 찾아간 것대로 이유가 있어서 안 찾아갔을 것 아니에요?

진문

개발과장 : 자기가 몰라서 안 오는 사람도 있고,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3억 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도로난 지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이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진문

개발과장 : 도로는 다 끝났는데 본인들이 논이나 밭이 있는 것, 그런 것을 지축∼송추간만이 아니고 사리현∼성석간이라든지 다른 지역에도 그런 것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알고 아까 다른 데서 물어봐서 미불용지가 무슨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축∼송추간 보상을 안 준다고 소송 들어온 것 있어요?

진문

개발과장 : 그것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런데 여기 다 끝났는데 3억 원이라는 돈은 왜 필요한 거예요?

진문

개발과장 : 그런데 현재 안 찾아간 사람이 4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청구할 때는 주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놔야 됩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687페이지에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 224억 원에 공사내역 목만 무엇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성선

공사과장 :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는 기본적으로 수영장하고 빙상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얼마요?

성선

공사과장 : 거기에는 총 사업비가 341억 원 중에 224억 원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 중에 음향을 개선하는데 14억 원 그리고 성라공원에 배드민턴 공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16억 원 그리고 주차관제하는데 15억 4,000만 원 그리고 지역난방부담금 3억 3,000만 원 그리고 수목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3억 3,000만 원 그리고 감리비가 16억 8,600만 원,

규현

심규현위원

감리비는 밑에 12억 8,600만 원 따로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22억 4,000만 원에 관한 내용만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지하주차장 공사비 30억 원이 거기에 포함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하주차장……

영봉

건설사업소장 : 공사비, 그것은 아까 관제 얘기했고요.

규현

심규현위원

아까 15억 원은 어떤 것을 얘기했어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아까 15억 원은 주차관제를 얘기했거든요. 지하주차장 공사비에 부족한 것이 30억 원이 더 추가된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이게 200억 원이 안 되는데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교통영향평가 21억 원, 냉각탑 이전 설치하는데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축구장에서 볼 수 있는 시계 설치하는 것이 5,000만 원 또 물가변동으로 해서 18억 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아니, 그런데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드렸는데 담당 과장님은 모르시고 소장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다른 부분을 봐서……

성선

공사과장 : 제가 자료를 찾아서 사실 이 부분은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료를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자료는 주면 되고요.

성선

공사과장 :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 다음에 필요한 것 중에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면 지하주차장에 추가 30억 원이잖아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 전체 지하주차장에 주차대수가 얼마나 필요한데 증설을 해요?

성선

공사과장 : 지금 주차 수요를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는,

규현

심규현위원

일단 법정주차대수는 몇 대예요?

성선

공사과장 : 법정주차대수는 401대가 법정주차이고, 현재 주차장 되어 있는 것이 501대가 되어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법정주차대수는 401대인데 현재는 100대를 더 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성선

공사과장 : 기본적으로 덕양어울림누리는 계획단계가 근 10년 전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96년도에 실시설계를 시작해서 지금에 와 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바뀌었을 뿐더러 지금 상황에서 주차수요를 확인해 보니까 현재 1,645대가 나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산방법은 어떤 것에 근거한 것이지요?

성선

공사과장 : 이것은 우리 덕양어울림누리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대낮하고 밤하고 또 피크타임하고 다 계산해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나온 숫자거든요.

규현

심규현위원

용역을 줬었어요?

성선

공사과장 : 별도로 용역을 준 것은 아닙니다. 이 자료도 서식이 복잡한데요, 이 부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1,000대 가량을 더 만들려고 30억 원을 더 추가시키는 것인가요?

성선

공사과장 : 그래서 현재 주차장을 500대, 440대 하더라도 94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차는 앞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잠깐만요. 401대가 법정주차대수인데 현재 501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앞으로 필요한 것은 1,645대이니까 500대 빼면 1,100대가 더 필요한 것 아닌가요? 1,100대 정도를 만들려고 30억 원을 추가시키는 것 아닌가요?

성선

공사과장 : 저희가 다 합쳐도 441대 플러스 501대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 금액 가지고 1차적으로 하고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덕양구어울림누리 앞에,

규현

심규현위원

3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이 몇 대 주차수를 위해서 3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인가요? 3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이 현재 501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면수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30억 원을 추가하면 몇 대를 더 주차할 수 있냐고요? 400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선

공사과장 : 30억 원 가지고는 400대가 아니고요,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차수요가 워낙 적다보니까 주차장을 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내용에 봉착을 해서 주차장을 별도로 덕양어울림누리하고 별모래극장 사이에 있는 부분에 지하주차장 442면을 파게 됩니다. 거기에 최초로 저희가 소요한 예산액이 120억 원 정도 소요를 했는데 문화재단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 요구하는 사항이 '레스토랑 같은 식음료센터가 거기에 전무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연하는데 창고시설이 전혀 없다' 그리고 일부 상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왔을 때 공연장에 그 사람들이 잠깐 머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없어서 그것을 추가하다보니까 120억 원에서 30억 원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억 원이 들어가니까 주차대수가 몇 면 늘어난다, 그런 개념으로는 설명이 곤란하고, 전체적인 개념에서 442대가 늘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차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1,645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계셔서 제가 오래 하기가 그래서 그런데 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세요. 분명히 아까 건설사업소장님이 "추가로 지하주차를 위해서 30억 원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하주차장 안에 있는 시설까지 다 포함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선

공사과장 : 왜냐하면 저희가 이미 120억 원으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작년 예산에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저희가 공사를 못 했고요, 그것을 추가적으로 최소한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다보니까 30억 원 정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하주차장에 총 들어가는 비용이 3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간다, 이 말씀이셨네요?

공사과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거기에 30억 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문화재단에 당신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요구예산이 함께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까?

성선

공사과장 :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동 내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같이 소화해서 그 내용을 흡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무슨 식당, 엘리베이터, 계단, 분장실, 창고, 화장실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은 어디에서 입증 받은 것인가요?

성선

공사과장 : 1차적으로 문화재단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문화 쪽 전문가들로 만들어진 집단이고, 저희도 기본적으로 양개 구청에 문화센터를 하다보니까 해외 사례라든지, 당장 예술의 전당이나 또 가깝게 세종문화회관을 가더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규현

심규현위원

판단의 근거는 문화재단과 집행부의 주관적인 판단, 2개에 의해서 30억 원이 추가되는 것이네요?

성선

공사과장 :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예전에 '객석'이라는 잡지에서도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실 데가 없다'고 상당히 안 좋은 그런 기사도 내고 그랬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문화재단 사람들 대단한 분들이군요.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지금 대화도서관하고 중산도서관 중장기계획에는 착공일이 2004년도 8월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늦어져서 2005년 4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이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중장기계획하고 예산이 이렇게 안 맞아서 지금 계속비사업조서를 보면 2005년도에는 아예 예산 반영이 하나도 안 됐네요? 담당 부서에서는 도서관 건립이 주민숙원사업인 것을 알고는 계신 것인가요?

성선

공사과장 : 예, 알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그 사업의 중요성 척도를 어떻게 두었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까?

성선

공사과장 : 저희 공사과에서는 도서관을 확충하는 문제는 공사과뿐만 아니라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설계공모를 해서 내일까지 설계공모를 받고 설계자를 선정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년도 시의 예산편성 기준이 신규사업은 너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차후로 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도비는 10억 원 정도 받았나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도비 10억 원 받아놓고 공사를 전혀 착공조차 못 하면 어떻게 진행을 시키실 계획이신가요?

성선

공사과장 : 기본적으로 도서관이 당해연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계속비사업으로 전체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로 계속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계속비사업의 의미가 뭐예요?

성선

공사과장 : 계속비사업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을 연차별로 사업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연차별로 투자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간단히 질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접고요, 지금 주엽어린이도서관 관련해서 주엽어린이도서관 완료는 2006년으로 되어 있나요?

성선

공사과장 : 2006년 5월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지금 주엽어린이도서관 예산 중에 1차 추경에 한 16억 원 정도 국·도비를 받을 예정이지요?

성선

공사과장 : 예, 맞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주민 숙원사업인 중산도서관하고 대화도서관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봤을 때, 지금 어린이도서관의 전체적인 일정에 착오가 생기지 않고 1차 추경에 받을 수 있고 국·도비를 지원 받는 금액을 우리 시비로 이미 예산을 세워놓은 상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도비를 받을 금액을 중산도서관과 그 다음에 대화도서관에 8억 원씩 목 변경인지 아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목 변경을 해서 내년에 사업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선

공사과장 : 그런데 현재 두 가지를 합친다고 해도 공사를 발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성이 발생되는 것을 추정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확보된다고 해도 내년 하반기나 발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어쨌든 내년도에 착공할 수는 있겠네요?

성선

공사과장 : 사업비가 확보되면 연초에 저희가 공사를 발주할 수는 없고요, 그 사업비를 판단해서 거의 10월이나 9월이나 그때 발주를 해야겠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일단 중·장기계획에서 분명히 중·장기계획 심의할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과 집행부가 논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4월에 착공을 하기로 의지를 확인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런 식의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가능하면 내년 제 날짜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86쪽,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확인만 하려고 합니다. 일산아람누리가 이번에 300억 원 예산 편성했고 앞으로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야 합니까?

성선

공사과장 : 현재 2005년도에 300억 원을 세우고 나서 2006년도에는 469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469억 원이나 더 들어간다고요?

성선

공사과장 : 예, 사실은 2006년도도 상당히 많은 금액이 투자될 것 같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건설사업소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행자부 우리 고양시에서 기채를 신청했었지요? 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예.

봉운

이봉운위원

기채 신청한 것이 행자부 심의까지 해서 통과 못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 지금 저희들이 800억 원 국제전시관과 관련돼서 기채 승인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받으려면 행자부에서 그것에 대한 조정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앙 투·융자 절차를 거친 다음에 반영이 되어야만 그것을 결정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라고 해서 그런 조건으로 안 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일산아람누리도 기채를 신청해서 기금으로 여기에 투입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이 없어요?

영봉

건설사업소장 : 국제전시장은 앞으로 토지매각을 하면 3,000억 원 이상 들어올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연차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부지에 20만 평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2,500억 원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것을 예상해서 기채 승인해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람누리에 대해서는 아직 기채를 사용한다는 그런 계획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어차피 우리 시비로 해서 460억 원 더 투자해서 할 것이면 공사할 때 빨리 끝내서 개관시키고 그 부분에 필요하면 기채라도 발행해서 공사 끝내고 나중에 일반회계 전출시켜서 상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애당초 일산아람누리에 대한 기채발행은 검토가 안 됐고 컨벤션센터에 관계된 것만 이번에 800억 원 신청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800억 원 기채를 신청해서 통과 못 한 이유가 지금 소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단위사업에 그렇게 많은 액수를 올리면 행자부 심의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단위별로 쪼개서 이 사업에 100억 원, 이 사업에 200억 원 핵심적인 내용을 전부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 심의위원들이 보고 심의대상에서 통과가 되지, 이것을 'KINTEX 관련해서 800억 원' 이렇게 해서 큰 제목만 달아주면 그것 통과시켜 줄 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업무를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하셔야 행자부 심의를 통과하기가 용이하다 하는 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 예, 알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694쪽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국제전시장 전용 진·출입도로, 이번에 우리가 112억 원만 내면 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이섭

국제전시과장 : 국제전시과장 송이섭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이 90% 정도 되고, 내년 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것만 하면 전부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결국 KOTRA에서는 한 푼도 안 내고 그냥 마무리되는 것이지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산업자원부는 부담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우리가 요구는 한 번 했었습니까?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도 한 번,

이섭

국제전시과장 : 요구는 했었고요, 저희가 산업자원부에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왜 안 주느냐" 그런데 산자부에서는 "지금 전시장이 저희뿐만 아니고 대전에도 있고, 광주도 있고, 창원도 있고, 부산도 있는데 산자부는 전시장 건립예산은 주되 기반시설은 자치단체의 몫이고 주면 다른 자치단체들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면 애당초 산자부 컨소시엄으로 협약할 때 그런 부분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거기까지는 없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731쪽에 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 실시설계비가 12억 원이지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해서 쓰는 것인데, 우리가 앞으로 부지를 매각하면 우리가 갚게 되나요, 그냥 전입해서 쓰는 것으로 끝나나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이 사항은 전입한 것으로 끝나고요, 나머지는 지원시설 부지를 매각한 수입을 금년도까지는 205억 원 일반회계, 나머지 사항은 전부 특별회계로 전입시켜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 실시설계비가 우리가 부지매각 대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쓰는 것인데 이것을 나중에 부지매각을 해도 다시 일반회계로 전입을 안 시켜 준다?

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것으로 집행하고 끝난다?

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봉운

이봉운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도에서도 매각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 호텔부지 같은 것은 조성원가 이하로라도 빨리 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년도 3월 말에 전부 공사가 끝나고 4월부터 전시회 또 컨벤션회의 등 계속 행사가 이어지는데, 과연 외국에서 바이어들이나 외국 손님들이 모터쇼만 해도 90만 명, 100만 명을 예상하고, 외국인은 3만 명 방문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 CEO들이 돈을 얼마나 잘 쓰는데 아주 호화판으로 출장 나오는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우리 고양시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특급호텔의 건립이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사항인데, 아까 조성원가가 900만 원으로 얘기하셨는데 우리 호텔부지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지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조성원가는 39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감정가가요?

이섭

국제전시과장 : 예, 그렇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그러니까 감정가가 900만 원, 1,000만 원이 되더라도 호텔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원가 이하로라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호텔에서 이윤이 남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고양시에 컨벤션센터가 들어와서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려면 그런 시설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KOTRA나 경기도에 요구해서 주식회사 형태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출혈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은 조성원가 반값이라도 빨리 유명 호텔하고 수의계약해서 호텔을 짓게 이런 정책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조성원가 390만 원 소요됐었는데 이것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인드 개념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숙박시설을 대화동에 있는 러브호텔 개념으로 보지요. 그것도 비즈니스 호텔화해서 리모델링해서 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쪽에 과감하게 시설비를 지원해 줘서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그래서 이왕 할 것 올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나서 아쉬운 대로 오는 손님들 거기에 유치할 수 있게끔, 이런 부분 또 시설지원팀이 우리 고양시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인프라 문제, 지역 경제와 협력 문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건설사업소 주관부서에서 컨트롤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봉

건설사업소장 : 이봉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호텔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해서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조성원가로 주는데 그것조차도 호텔업으로 해서는 이익이 남지 않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이 되면 조성원가에 50%든 아니면 토지를 무상으로 주든 어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협상을 하면서, 또한 시의원들께 보고도 드리고 그런 사항을 시장님이 결정해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동 문제도 지금 지난번 비즈니스호텔로 해서 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적극적으로 해 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도 4월 28일 국제모터쇼 개장에 따른 국제전시장 문을 여는데 그런 시설 지원하는 것도 저희 건설사업소에서 총괄적으로 다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업무시설 용지도 빨리 매각해서 업무시설 인프라를 구축해서 그런 지원업체들이 빨리 들어오게 만들어 주는 행정적인 업무 뒷받침을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봉

건설사업소장 :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원

이창원위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창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창원

이창원위원

보충해서 걱정이 돼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봉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호텔부지를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착공이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외국사람들이 와서 보고, '거기는 잘 데도 없어. 먹을 데도 없어' 이러면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올 것 같냐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이라도 짓고 그러면 '아, 여기는 금방 지어지니까 다음에 올 때는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오는 사람마다 팜플렛에 표시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까지 얘기했지만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기

이택기위원

이택기 위원입니다. 708쪽에 화정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고 또 옆에는 행신어린이도서관 건립이 있습니다. 부지마련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유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선

공사과장 : 이미 부지는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공사과장 : 평수는 1,650㎡이니까 500평이 되겠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그러면 그 다음 장 710쪽을 보시면 주엽어린이도서관이 있거든요. 여기에는 2억 7,000만 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여기는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선

공사과장 : 600평입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됐습니다. 다소 평수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같다면 한 번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기본설계비가 화정어린이도서관하고 행신어린이도서관하고 가격 차이가 한 2,000만 원 차이가 나서 평수 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관내에 도서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화정어린이도서관이나 행신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주엽어린이도서관에서 진행 중인 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일반도서관도 현재까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선

공사과장 : 예, 알았습니다.

택기

이택기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임위원

자료요구만 더 하겠습니다. 687쪽에 덕양어울림누리 2차 공사, 아까 심규현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부분에 지하주차장 부분은 따로 빼서 자료정리를 해 주세요. 2004년, 2005년, 2006년 예산 포함에서 지하주차장 예산 내역하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대수는 포함해 주시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224억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달랑 한 줄로 부기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상 원활한 자료제출이 아니라고 지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위원장이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덕양 것하고 일산 것하고 지금 예산에 수반된 내용의 관계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덕양어울림누리의 224억 원 예산은 2차 분의 잔여공사 분하고 이번에 주차장 시설비하고 또 배드민턴장 설비 150억 원 중에서 30억 원만 포함되고, 120억 원은 내년도 공사 분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총 150억 원 중에서 30억 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선

공사과장 : 지하주차장 부분이 내년도에 다 할 수가 없고 골조,

건익

이건익위원장

120억 원 중에서 실제 지하주차장 설비는 89억 원이고, 거기에 식당 시설하는데 120억 원이고, 제가 알기에는 나머지 30억 원은 배드민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총 150억 원인데, 그 150억 원 중에 30억 원만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들어가고, 나머지 120억 원은 2006년도로 공사가 이월돼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성선

공사과장 : 지금 저희 계속비조서상에 덕양어울림누리 부분이 결국은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가게 되는데, 나머지 2006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맞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원래는 지하주차장이 없었으면 내년도 8월에 2차 공사가 전부 끝나는데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됐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것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리고 일산아람누리는 원래는 2005년도 12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2005년도 예산이 총 700억 원인데, 집행부에서 예산이 없다보니까 300억 원만 주고, 나머지 400억 원은 2006년도까지 1년 더 연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부에 전체 발주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관계를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성선

공사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또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금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미제출로 인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약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ｏ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총 페이지와 총괄예산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공원관리사업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황위원

이재황 위원입니다. 공원관리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68쪽 성라공원 개선공사가 있는데,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공원이 조성되는 것이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맞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런데 현재 개선공사가 어느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보행자도로 공사인 것 같은데 당초에 공원 실시설계하면서 보행자 출입로,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 사업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한 것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9월 6일에 인수를 받았습니다.

이재황위원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이런 공원을 조성하면서도 진입로라든가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야 공원으로서 제구실을 하는 것이지, 아무리 겉모양만 좋게 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이 이용하기 불편하다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고 일반 도로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성사동 지역 주민 내지는 고양시 주민들께서 성라공원을 많이 이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좋은 약수물도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고 있는 시설인 만큼 현재 등산로 주변이 도로가 전혀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설치해 줄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면서 머리와 꼬리만 있고 몸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소장님한테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시설계를 하면서 애당초 전체적인 그림에서 하나하나 잘 살펴서 진·출입로에서부터 공원 체육시설 등 모든 것이 하나하나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중간에 하나씩하나씩 하다보니까 각 위원들께서 '왜 그것은 별도로 예산이 올라와서 해야 되느냐'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설계와 조성이 된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머리와 몸통, 꼬리가 같이 연계돼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공원이 조성되어야 공원다운 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 6일자로 건설사업소에서 성라공원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가 현장을 나가 봤더니 산책로 정비공사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산책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각종 편의시설들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운동시설도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는 받았습니다마는 이 상태로 현재 운영한다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9월 6일 인수 받으면서 공영개시를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이용을 하다보니까 산책로가 전혀 정비가 안 되어 있고, 편의시설도 없고 또 운동시설도 부족하고 이것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들어와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성라공원을 제대로 가꾸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공원관리 차원에서도 덕양구는 공원이 제대로 개발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의 지역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성라공원을 제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발산 수준은 안 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개발을 해 줘야 우리 덕양구 주민들도 좋은 환경의 공원을 이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가 5억 원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워 주시면 제대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재황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루속히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848페이지 매점 2개소에서 2005년도에는 2억 4,000만 원의 수입을 예상하셨습니다. 2004년도에는 수입이 얼마가 들어왔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2004년도에는 2억 4,400만 원하고, 3,7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3,7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것이 금년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계약을 했으니까 또 반을 봐야 되겠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는 어땠나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2003년도도 그 수준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다시 855페이지를 보시면 호수공원 주민 편익시설(매점), 이게 지금 실시설계하고 시설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일단 내용이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올리셨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수공원에는 매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점의 형태가 매우 조잡하고 그리고 규모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원 경관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객들에게도 상당한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4월에는 KINTEX가 오픈이 되고 그리고 꽃전시회가 개최가 됩니다. 많은 내·외국인이 저희 호수공원을 방문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래서 조잡하고 협소한 매점 두 군데를 헐어내고 하나로 매점을 신축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중앙지에 설계현상 공모를 해서 모델도 선정을 해서 제대로 지어서 제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운영실태를 보면 각각 7.5평씩 되는데 워낙 좁다보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법 가설 건축물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불법 건물이 자꾸 늘어나고 있지요. 그러면서도 또 한 쪽에서는 불법 자전거 대여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자전거를 다 회수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 뿐만 아니라 각종 식품 또는 과자류 등도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수차례에 걸쳐 저희가 행정지도도 하는데,

규현

심규현위원

비싸다고요, 싸다고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아주 비쌉니다. 잘 이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호수공원에 걸맞는 그러한 시설건축물로 신축해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불법 건물들이 증가한 부분하고 불법 자전거를 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어떻게 취하셨나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일단 자전거는 저희가 회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했고, 불법 건축물은 다 거둬냈습니다.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여기 장애인단체에 지금 위탁하고 있지 않나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장애인단체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이런 불법 행위와 관련해서 이것은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 않아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런데 현실적으로 해지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지시로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행정조치라고 하면 수거하고 과태료 부과하는 것입니까?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과태료를 부과해서 저희가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냈나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규현

심규현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러 가지 이용객에 불편을 주고 내년을 대비해서 많은 내빈이 방문할 때 우리가 가 봐도 앞에서 라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저분하긴 했는데 매점을 통합하게 되면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인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저희가 지금 2층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1층은 매점 또 우리 고양시의 특산품 판매장, 공예품이라든가 화훼 이런 종류 그리고 지금도 컵라면, 오뎅, 핫바, 소시지 이런 것을 밖에서 팔고 있는데 이것을 안에서 팔 수 있게끔 간이 스낵코너 같은 것, 이런 것도 넣고 그리고 화장실도 같이 해서 아래층은 40평 그리고 위에는 휴게공간으로 해서 투명재료로 우리 호수공원의 경관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레스토랑이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레스토랑이 아니고 휴게공간이요.

규현

심규현위원

1층에서 사서 2층에 가서 먹게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리고 주기적으로 기타 연주회를 한다든가 이벤트 행사도 하고요. 하여튼 그 모델은 설계현상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여간 내년에 새로 지을 수만 있게끔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호수공원의 명소로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외부적인 모양새라든가 안에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더 낫게 할 수도 있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결론은 매점에 따른 수입 예측을 해 봐야 되는데, 현재 2개의 매점에서 나오는 것이 1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 나왔는데 통합했을 때는 얼마나 매점 수입이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계세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이렇게 가면 수의계약은 힘들고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관리를 시킬 계획입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왜 수의계약이 힘들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평수가 30평 이상이 되니까요.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는 뭘 먹고 살아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같이 입찰을 들어오면 되니까요.

규현

심규현위원

같이 입찰해서 들어오면 점수를 더 줄 수는 있나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렇지요.

규현

심규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석

양효석위원

양효석 위원입니다. 854쪽에 제초제 구입(그라목손 외 2종) 8,000원씩, 3종, 100병 240만 원 요구하셨는데, 이 제초제는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세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공원이 43개이고 어제 고양공원도 인수를 해서 44개가 되거든요. 공원에 수목이 엄청 많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원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호수공원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렇다면 인정을 해요. 만약에 호수공원에 사용하시면 호수공원의 수질이 변동이 돼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효석

양효석위원

그래서 호수공원 쪽에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고 그리고 공원 같은 데도 제초 및 잔디깎기, 그런 것이 다 있는데, 이 그라목손은 독약이에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가능한 한 억제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가능하면 덜 쓰시는 것이 원칙이고 그라목손은 뿌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스며들어서 장시간 토질이 생육작용을 못 해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알았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골프장에서 제초제 이런 약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근방의 수질이 변동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이런 약품 독약을 많이 쓰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명심하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그 다음에 855쪽에 호수공원 수목병충해 방제 교목과 관목 소독을 16회, 12회를 해요? 지금 교목이나 관목이 병들었어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게 아니고 수종별로 한 가지 약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서너 가지 약제를 같이 혼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왜 16회냐?"고 저희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세 가지 종류를 같이 쓰는 것을 3회로 계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도 올려놓고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충별 방제 횟수를 얘기한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소독을 세 가지를 섞었다고 해서 한 번 한 것이지 세 번한 것이다, 이렇게 계산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소독을 16번 한다는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이 세워 준다 해도,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금액은 작년보다 적게 세웠습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많이 세운다고 해도 6회, 이런 정도지 16번 소독을 하고 12번 소독을 하면, 식물 중에도 제일 소독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추예요. 고추는 비만 왔다 하면 소독을 해야 고추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추를 많이 먹는 것은 좋지 않은데, 그렇듯이 관목, 교목에다가 16번씩 소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소독을 하면 그 소독물도 독약이에요. 이것도 물이 호수공원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16회, 12회이면 절반씩 감해 드릴게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아니, 그게 아니고 전체금액은 작년보다 적어요. 다만 횟수를 잘못 기재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절반씩 감해 드릴 테니까 쓰시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더라도 그렇게 쓰셔야지 소장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잔디는 다 조정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것은 조정을 못 하셨네요. 그런데 이것은 타당성이 없으니까 절반씩 줄여드리는 것도 많이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하시더라도 이것을 보고 의회에서 그냥 승인을 해 주면 의회나 소장님이나 무지의 소치로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세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보다 이 금액은 적습니다. 그런데 횟수를 잘못 조정해서 그런 것입니다.

효석

양효석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공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열

나공열위원

나공열 위원입니다. 아까 심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불편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호수공원을 자주 가는 편인데 그 편의점을 가보면 무슨 불법건물이라고 했는데 천막 쳐 놓고 미관상 너무 안 좋아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렇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그렇게 될 때까지 신경들을 너무 안 쓰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한 40평 지어서 2층으로 만드신다는데 제 의견을 한 번 말씀드린다면 거기에다가 전망대 비슷하게 호수공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을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2층을 투명재료로 해서,

공열

나공열위원

그러니까 40평 밑에 바닥에다 놓고 올라가 봤자 위로 40평밖에 더 올라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너무 크면 또 시설이,

공열

나공열위원

호수공원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더 달라고 하셔서라도 그런 안을 제출했으면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의견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소장님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오히려 저는 시설이 너무 크면,

공열

나공열위원

40평이 넘으면 크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공열

나공열위원

제가 볼 때는 40평이 적은 것 같아요. 지금 날로 호수공원 방문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더라고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공열

나공열위원

전보다 계속 늘어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매점에 가 보면 인상이 찌푸려지는데……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러니까 1층 40평, 위에 30평 그런 식으로 하면 충분히 수용을 할 것 같습니다.

공열

나공열위원

이상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덕양구 근린공원에 성라공원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건익

이건익위원장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자료 요청한 사항이 담당 질의하신 위원님한테 자료가 잘못 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료 온 것은 성라공원의 언덕길과 산책로를 전부 콘크리트 포장을 한다는 자료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료는 지금 보니까 금년도 9월 6일 성라공원을 인수 받으셨다고 그랬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 전에 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자료가 도착한 것 같아요. 그것 맞지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그렇지요. 건설사업소에서 조성한 것입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조성했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자료 온 것이 그 자료가 왔더라고요.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예, 그 자료이지요.

건익

이건익위원장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을 보고 아마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듣고 보니까 그 내용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우선 그렇게 알고 있고요.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신 것 있지요? 이택기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 있지요?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이택기위원

예, 받았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까지 15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위원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이봉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운

이봉운위원

간단히 한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내년에 KINTEX 개장 얘기를 하셨는데 내년도에 전시회 유치한 것이 26개거든요. 그리고 27개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률이 40% 정도 되면 한 여름하고 한 겨울만 빼면 계속 전시사업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 방문객이 전시회에 왔다가 연계해서 호수공원의 일정부분을 둘러가게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호수공원관리를 하시는데 업무에 참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꽃박람회를 15일 동안 하면 한 50만 명이 방문을 하는데, 내년 4월 28일부터 5월 8일까지 11일 동안 하는 국제모터쇼 방문객을 외국인 3만 명을 포함해서 1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20%, 30%만 잡아도 20, 30만 명이 호수공원을 다녀간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거기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특히 제가 호수로로 지나다니다 보면 불법 자전거 임대하는 업자들이 대로변에서 영업을 하는 부분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전거를 렌트해서 전부 호수공원 안에 가서 탔단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차원에서 봤을 때도 '호수공원에 자전거 임대사업은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전부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합법적으로 하면 그런 불법 임대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자전거 임대사업이 연간 우리 시에서 올릴 수 있는 순수 소득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4억 원 내지 5억 원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돈 안 들이고 호수공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내년 3월에 할 계획입니다.

봉운

이봉운위원

이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호수공원 방문객 증가에 대한 대비, 특히 화장실 청소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모품 비치나 확보, 이런 것을 미리미리 예측을 하셔서 호수공원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학운

공원관리사업소장 : 매점만 신축된다면 관리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 ｏ 기획관리실, 교통환경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안영일

기획관리실장 : 기획관리실장 안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건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으로 갈음함)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

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창훈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마치고 2004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리실장의 수정예산안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검토한바 당초 예산에 이중 계상되었던 사업예산의 삭감과 누락되었던 사업에 대하여 수정예산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좀더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계획으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기획관리실장님 및 해당국장의 설명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익

이건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현

심규현위원

심규현 위원입니다. 먼저 체육청소년담당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중 계상된 것은 전액 삭감을 하셨고,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골프연습장에 관해서 체육시설에 의한 수익성 검토용역으로 부기를 바꿔 오셨는데, 부기를 바꾸시게 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체육청소년담당관 박성복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부기내역을 말씀드리면 종합운동장 제3주차장, 지금은 비포장입니다마는 그 지역에 당초 골프연습장, 그 단위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및 투자방식에 대한 용역과업 수행을 하고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범주를 너무 협소하게 잡았다가 단지 운동장 전체의 시설용지에 대한 체육시설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용역과업을 수행하고 그 과업에 선정된 한두 개의 사업에 대한 투자방식과 그 결과물을 얻고자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제3주차장 부지는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그것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고, 현재 포장이 안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런데 체육시설용지면 주차장으로 만들어도 되나요?

성복

체육청소년담당관 : 체육시설용지이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타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규현

심규현위원

그러면 지금 골프연습장이라는 협소한 범위에서 좀더 폭넓은 범위로 바꿨는데, 혹시 이 부기에 의해서도 골프연습장을 추진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성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