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번 정례회 우리 위원회의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미 공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총 4일간의 활동에 임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계수조정까지 끝내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3일간은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주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김영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 한해도 제주교육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4,232억원으로써 금년 대비 7.0%가 증액된 것입니다. 세입예산 중에 국가부담수입은 총 규모의 78.6%인 3,227억원으로서 금년 대비 8.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총 규모의 17.1%인 726억원으로써 올해 대비 5.2%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저희들은 공무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반영한 경직성경비로 대부분을 편성하였으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 중식비 지원 등 학생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정보화사업과 교육환경의 지속적 개선으로 공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보람있는 의정활동을 임하시면서 연말연시를 보람차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이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은 2005년도 고입선발고사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평준화 4개교와 비평준화 7개교에서 고입선발고사가 실시되고 있는데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이 현장을 순회하면서 감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신다면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은 고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교육감과 중등교육과장에서는 현장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한승일 기획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자세한 내용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예산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이 2005년도 교육재정 전망 및 예산편성 중점, 3쪽 및 4쪽이 세입·세출 예산 규모와 세입·세출 예산 관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부담수입은 3,326억7,500만원으로 보통교부금 2,860억1,000만원, 지방교육양여금 453억9,600만원, 국고보조금 12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이미 배부되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으로 봐서 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한성율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직접 전문위원 보고로 들어가도록 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편성개요는 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승언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기능별 예산안 내역과 기간별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도 지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은 2005년도 제주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법정전입금 등의 누락없이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지방교육세 및 법정전입금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도 일반회계에 교육관련 지원예산이 739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교육청 예산에는 726억100만원만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는 친환경급식지원 등 비법정전입금에 대하여도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입니다.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1% 증가한 130억2,5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89억8,000만원으로 전년보다 0.3%, 순세계잉여금이 30억원으로 전년보다 50%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회계 가결산 결과 불용액 30억5,200만원을 감안할 때 순세계잉여금 30억원 계상은 다소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채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지방교육채는 49억8,600만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교육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발행하려는 지방채 산정내역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예상한 제주도분 지방교육세 편입금으로 산정한 액수는 692억8,600만원이나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법정전출금으로 반영된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643억원으로 그 차액인 49억8,600만원에 대하여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행하려는 지방채는 지방재정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기채승인이 된 것으로 간주처리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단계적 지원을 통한 교육출발점의 평등구현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기회균등과 생산적 교육복지를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보다 34.7%가 증가된 총 28억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유치원 두자녀 교육비가 2005년도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만 3,4,5세아 등 원아 수가 증가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원어민교사 초청 운영은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회화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어민교사 초청사업비로 총 14억9,000만원을 급여, 초청 실비보상비 등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의하면 원어민교사는 영어권 42명, 제2외국어 7명을 합해 모두 49명으로 외국어학습센터, 탐라교육원을 비롯해서 59개 초·중·고교에 외국어학습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 연차별 확충계획, 또는 지역별 대상학교 및 학년 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차량 교체구입입니다. 예산에 계상된 차량 교체구입비는 업무용, 통학용, 실습용 등 총 5대에 1억4,700만원입니다. 아래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이 내용연수를 경과하고 있어 운행안전을 위해 교체 구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으로써 47건에 3억1,2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신규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계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전교조 참교육실천보고대회 지원, 전교조 저소득층 자녀 여름캠프행사 지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비 보조, 청소년자원봉사캠프 주관단체 지원, 제주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등에 대하여는 계상 이유와 지원목적,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현장교육 우수논문집 발간 지원, 청소년의달 기념 학생축제 출연단체 보조, 전교조 사무실 임차료, 사회단체 대한 삼락회, 사회단체 제주도교육의정회 등 금년도보다 상향하여 편성한 사업에 대하여도 증액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교육정보화사업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 예산안은 모두 44억9,100만원입니다. 교육정보화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학내 전산망이 구축된 초·중등학교에 인터넷을 이용한 학습여건 조성사업과 ICT 활용교육에 적합한 장비보급을 위해 노후화 된 장비를 교체하여 교단의 정보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정부방침에 따라 기존의 NEIS시스템에서 교무·학사 영역을 분리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서버 구축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비 지원, 교원 교육정보화 연수, 교사 ICT 활용 교육과정 작성 연수, ICT 활용 교수용 소프트웨어 개발비를 비롯해 통신망 유지비 등을 계상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입니다. 선진국 교육제도 및 교육현장 체험 등을 위하여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외여비는 총 22건에 2억9,300만원입니다. 기존에 시행 중인 사업 외에 신규로 편성된 영재교육 담당교원 국외연수, 유아교육담당 국외연수 등 6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연수목적과 대상국가,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및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47.4%가 증가한 9억8,2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전국규모대회 출전 및 참가학교보상 등으로 분석됩니다. 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과 장학금 및 학자금,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상금 및 보상금 등 일반보상금과 교육, 회의, 행사, 체전에 참가하는 학생, 학부모에서 급식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와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집행하는 민간실비보상금 등으로 편성하도록 한정하고 있는데, 신규로 계상된 사업 중 산출기초가 없는 교육장배 볼링대회와 학생수영대회, 육상대회 참가선수 지원 등에 대하여는 지원목적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등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사업입니다. 2005년도 교육시설사업은 학교 증·개축, 교육환경 개선, 학교도서관 내부시설 등 총 416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321억900만원보다 29.8% 증가되고 있는데, 주요 증가요인이 초등학교 2개교, 가칭 동인교와 신노형교,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신설 등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학교 증·개축, 환경개선사업 등은 사업의 시급성, 사업효과 등 중기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부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시행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정부 절충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서관 내부시설사업과 녹색학교 조성사업 등은 대상학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선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입니다. 사학지원비는 재정결손금이 발생하는 사립학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공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여 사립재정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며, 지원근거는 사립학교법 제43조의 규정입니다. 지원방법은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출하여 그 부족한 차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283억9,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8% 증가한 303억1,5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4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2% 증가한 332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3년간 연평균 지원액이 308억9,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4% 증가한 354억4,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를 비롯해 학교운영비, 학생장학금 등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해마다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최저 1.8%에서 최고 28.6%이며, 이처럼 법정부담금 전입이 미진한 법인에 대하여는 연차별 의무부담계획을 신고하는 등 법정부담금에 대한 부담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 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체예산의 0.3% 이내의 범위내에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를 계상하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한도액의 20% 범위내에서 경상교육지원사업비 계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는 전체예산 4,232억8,900만원의 0.3%인 12억6,986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중 경상교육지원사업비로는 2억5,000만원,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는 10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풀사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예산 운영에 투명성과 건전재정의 기조가 지켜지고 있는지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억7,600만원 사업추진업무추진비 5억6,700만원 등 총 8억4,700만원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제주도의 경우 예산규모의 0.31%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2005년도 예산안 4,232억8,900만원의 0.31%인 13억1,200만원 한도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예산편지침에 따라서 전체예산의 0.5% 이상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는 2004년도 당초예산 48억9,400만원보다 52.4%가 감소한 23억2,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총액의 78.5%가 국가부담수입이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급여를 비롯해 학교시설사업 등 대부분 경직성경비 등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육관광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친환경 학교 급식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전출금으로 5억원이 잡혀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가 예산이 책정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체육과장 박경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도 친환경 우리농산물 급식과 관련해서 10억원 편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0억입니까?

3단계로 나눠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1단계로 2005년도에는 10%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만,

도비가 얼마이고 시·군비가 얼마이고 교육청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10억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자치단체 분담율.

친환경 우리농산물에 따른 차등지원액만 지방자치단체에서 2005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10억이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겁니까?

예.

교육청 자체예산에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에 따른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범적으로 2005년도 2년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2년간이 아니라 친환경우리농산물조례에 따른 시행을 1단계로서 2005년도에는 9,800여명의 학생에 한하여 시행하고,

9,800명 학생의 학교가 대상으로 선정될 것 아닙니까?

예.

교육청별로 학교 대상,

지역교육청과 각 급을 달리한 학교를 고려해서 선정했습니다.

초·중·고를 다 구분합니까?

예.

지방학교가 선정되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지역별로 어떻게 배분했습니까?

농어촌과 읍·면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시 지역은 2단계에 가서 하고, 2007년도에 가서는 각급 학교에 전면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시행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했을 때 추가되는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10억! 저희들 자료에는 2005년도 도지원전출금으로는 5억원이 편성되어 올라있는데 10억원이 맞습니까?

10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입니다.

그러면 제주도하고 시·군이 같이 부담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50 대 50합니까? 제주도하고 시·군이.

친환경 시범학교 학생 수를 고려해서 할텐데 아직은,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제주도가 50% 부담하고, 시·군이 50%,

예. 5 대 5입니다.

교육청은 전혀 없고요?

예.

지금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 자녀나 이런 아이들은 무상급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은 어디에서 지원 받습니까?

작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단계, 2단계 해서 3단계로 가게 되면 전면적으로 실시하나요?

예.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공급이 전면적인 실시로 들어갔을 때 예산확보에 문제가 없습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없잖아 예견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계획이나...... 왜냐하면 2년 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상당히 급식에 관련한 예산부분이 상당히 몇 백억 단위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비는 착실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로서의 시범운영을 2005년도에 9,800여명의 학생을, 1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해 놓고, 2단계에서는 좀 증원해서 30% 학교를 선정하고 시행을 한 다음에 2007년도에 가서는 전 학교에 친환경 우리농산물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는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러한 점을 관련기관과,

3단계로 들어가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친환경 식재료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제 추측으로는 약 130억원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100% 다 자치단체 보조금으로는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동우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급식조례가 7월 22일 제정 공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 중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한다로 바꿨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00%?

예.

교육청 부담은 없구요?

예.

그래도 교육청에서 조그만 성의는 보내야지,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을 교육청에서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자치단체에게만 손 벌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안동우위원님과 강원철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약 120억원이라는 돈은 열악한 도 교육청의 예산으로서는 교육사업에 우선 순위도 있고, 물론 친환경 우리 농산물 식재료를 구입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주는 것도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나몰라라하는 스타일은 아닐 것이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만전의 준비태세를 갖춰 나가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자치단체한테만,

자치단체인 우리 제주도도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데, 2년후에 130억원이라는 상당히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되는데도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100% 전입금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교육청 나름대로 이것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대비책은 물론 수립하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지원이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일부 최소한도의 지원책을 강구하고, 또 수익자로서 학부모 부담도 없잖아 있어야만 될 일이지, 이 120억원이라는 돈 자체는,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120억원이라는 돈은, 열악한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점을 관련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 가면서 대책을 수립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식재료는 어떻게 공급을 받고 각급 학교에 식재료로 보급할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과 수차례에 걸쳐서 시행규칙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 유통시스템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농협이나 수협, 축협의 인증마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사실상 각급 학교에서 육안으로 검수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증마크를 인정할 수 있는 기관은 역시 농협이나 축협, 수협을 거친 그와 같은 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현재 각급 학교에서 내년 시행에 앞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지금 알기로는 실질적으로 친환경 우리농산물 식재료 공급체제로 들어간다 해도 현실적으로 쌀을 제외한 부식으로 가는 찬 종류의 식재료들이 원활하게, 지금 친환경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규모화가 돼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느냐, 어떤 계획표에 따라서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내년도 해 봐야 불과 몇 개월, 내년 3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주도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 중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가능한 품목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조사가 지금쯤 이루어져야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로 1년 내내 100% 공급 가능하게 재배되는 작목들이 파악되었습니까?

예. 안동우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가 발의돼서, 조례가 시행되기는 아마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주지역 농민들의 경제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것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제주에서 재배되는 배추, 무우, 감귤, 시금치, 유채 등등의 제주도 농민들의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하고, 물론 쌀이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 차원에서는 감귤과 쌀을 교환하는 시책도 정책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동우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우리 농민들도 살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친환경 식재료를 줌으로 인해서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사전에 준비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학교교육비에서 학교도서관 운영지원 해서 각 교육청별로 3개교 또는 5개교, 자원봉사학교 운영하는 데는 제주시교육청은 10개교, 서귀포교육청 10개교, 북제주군교육청 10개 학교가 있는데, 도서관운영 지원하는 데는 3개 학교하고 5개 학교가 있고, 자원봉사 운영에 지원하는 데는 3개 교육청에 10개 학교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200만원씩 지원되는 학교들은 도서관이 별동으로 되어 있는 학교에 200만원씩 지원하고, 나머지 교 100만원씩 지원하는 학교들은 별동이 아닌 큰 건물에 같이 있어서 관리가 용이한 도서관에 1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건물에 같이,

별동으로 지어진,

별관으로 도서관건물로 지어진 데는 200만원씩 지원하고, 학교 본건물하고 같이 해서 하나의 칸을 이용해서 도서관으로 이용하는 데는,

예.

도내 도서관이 있는 모든 학교에는 다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 것 아닌 것 같은데.

보면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는 학교가 초등학교 30개교,

국장님 얘기가 말이 안되는 것이 자원봉사 운영학교로는 3개 교육청에 공히 10개 학교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데, 국장님이 저에게 답변할 때는 본관건물에 도서관이 같이 있는 학교에는 봉사자 지원하는데, 어떻게 제주시·서귀포·북군교육청에 똑 떨어지게 10개 학교씩 본관건물에 도서관이 같이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수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운영학교는 1개 시·군 교육청에 10개 학교씩 지정해서,

지금에야 제대로 설명하시네요.

예, 앞에 200만원은 별동으로 지어있는 학교에 200만원 지원하는 거고, 뒤에 학교자원봉사 운영학교는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에 16개교, 고등학교에 8개교 지정해서 운영학교에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도내 초·중·고에 도서관을 운영하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

도서관하고 도서실이 있는데, 중등교육과장님이 지금 고입고사 갔기 때문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전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운영하는 학교에 전체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는 거죠?

예, 전체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도서관 내지는 도서실이 도시지역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도서관이 때로는 자료수집이나 독서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운영지원이나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3개 교육청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들은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농어촌지역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설명서 391페이지 학교운영지원과입니다. 제주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지원 해서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도부터 신규예산으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3,000만원 책정됐는데, 제주도학교운영위원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겁니까?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윤수입니다. 작년도까지는 지역교육청별로 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구성·운영되다가 금년도부터 제주도 전체적인 운영위원장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니고 내년도에 연간 300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3,000만원이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회의나 그럴 때 지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지역별로 협의회가 구성됐었습니다마는 도 전제적인 협의회를 구성해서 서로가 폭넓은 정보교환으로 인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입니다마는 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입니다. 353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대안교육위탁교육기관 운영비보조로 해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제주도내에 대안학교가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거는 대안학교는 제주도에 없기 때문에 대안교육프로그램을 교육부에서 3,00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개발해서 하는 단체가 좋은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내에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교육기관단체가 있다는 겁니까?

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정식명칭은...

국장님,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운영비보조로 신규사업 잡혀 있는데, 어떤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프로그램을 개발,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프로그램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퇴학위기에 있던 학교의 부적응하는 학생을 면담해서 프로그램 개발한 쪽에 보내서 상담해서 학교에 정상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 1인당 경비로 해서 1,2학기 나눠서 30명분,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대안학교 가서 1주일이면 1주일, 2주일이면 2주일, 한 달이면 한 달,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교에서 위탁해서 그쪽에 가서 프로그램대로 교육을 받고 다시 학교로 복귀하는,

위탁교육기관이 그 정도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까?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이 계셔서 현장방문을 해서 충분히 그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고석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석현위원입니다. 연구시범학교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초등교육과장 오대인익입니다.

연구시범학교는 초·중·고등학교 전부 교육부 지정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타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청 지정이나 아니면 제주시교육청, 북제주교육청, 서귀포교육청 등등 이와 같이 교육청에서 지정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육청은 없고 도교육청 지정입니다.

지역교육청에는 시범연구학교가 없습니까?

예.

지역교육청에는 없고 도교육청 내지는 교육부에서 지정해 줘서 시범연구학교를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초·중·고 세분화되어서 예산이 나와 있어서 제가 확실한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1년에, 물론 1년도 되고 2년도 되겠죠. 시범연구학교가 1년 하는 학교도 있고, 2년에 걸친 시범연구학교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초·중·고등학교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시범연구학교가 몇 군데쯤 됩니까?

2004년도에는 43개교, 2005년도에는 38개교를 계획하고 있으나 조금 늘어날 전망이 보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교육부 지정 아니면 도 지정 시범연구학교, 둘 다 합해서?

예, 교육부 지정과 도교육청과 타 기관이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수산부, 에너지관리공단, 산업관리공단 이런 타 기관 지정이 많습니다. 교육부 지정과 타 기관 지정과 도교육청 지정 해도 합해서 내년에는 38개교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데, 타 기관에서 계속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서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

시범연구학교, 좋기는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든 한 학교에, 금년도 43개교가 시범연구학교가 되는데, 이중에 몇%가 과연 일선학교에 시범연구한 것이 아주 우수하다, 좋다, 우리학생들에게 보급해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몇 개인지? 아니면 할 수 없이 교육부 지정, 도교육청 지정, 타기관에서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건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제주도교육청의 시범연구학교는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총 관리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답변하기가 조금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거의 100% 상당히 효과를, 학교운영회라든가 일반 다른 학교에도 많은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확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100% 정도 시범연구학교에서 연구한 결과가 잘되고 있다. 잘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일선학교에 보급되어서 시범연구한 결과로 과연 우리교육에 극대화를 이루는 시범연구가 몇 개쯤 되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은 시범연구학교에서 연구한 내용이 다른 학교에까지도 일반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 총 저희들 지도하는데 모든 것을 경주하고 있고, 저희들이 보고할 때 보고서라든가 이것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으며, 또 과학교육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든 연구결과를 전국에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정말 500만원씩 1년에 주어서 연구한 결과가 투입한 에너지 이상 많은 산출을 얻고 있다고 저는 보아집니다마는 그래도 주변에서는 일반화가 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겸허하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연구시범학교에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언론기관을 통해서 봤는데, 40%가 반영되었고 나머지는 선생님들이 1년 동안 내지는 2년 동안 전력투구를 하셨는데, 물론 연구보고회라든가 시범연구학교라든가 하는 것이 자체적으로는 좋은데, 과연 그것들이 일선학교에 얼마나 보급되어서 교육에 극대화를 가져오느냐는 의구심은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지적 명심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연구학교 공개보고회 참가하는데 얼마, 얼마 쭉, 전부 초·중·고로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해서 액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왕 우리가 연구보고회를 한다고 하면 실제 학교에 보급되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그런 면에 주의를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교육과장께서는 특징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드리십시오. 어떤 효과가 있는지.

우선 제주시청에서 친환경급식을 시행하기 전에 아라중학교하고 한라초·중학교에서 친환경급식시범학교 발표를 했는데, 많은 좋은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에 토평초등학교하고 제주공고하고 세화중학교 도서관지정활용수업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새로운 것을 시사해 주고 좋은 연구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좋은 결과를 냈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까지도 많은 확산·효과를 거두어서 전국에서 연구보고회에 참석했던 분들에게 많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고맙다는 감사인사까지도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과학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과학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과학실험실 현대화사업에 국가차원에서 아니면 도 교육 차원에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첨단과학기술사회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첨단과학기술에서 국가의 흥망을 찾아볼 수 있겠고, 고급과학기술력에 중점을 두는 것도 바로 그러한 데 이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이공계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하락해서 국제경쟁력시대에 상당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학기술개발에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고 교육청에서 집중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학현대화를 위한 과학실험실이 있죠?

예.

학교마다 하나씩 있습니까?

학교마다 한 개씩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기는 있는데 저만한 구석에 하나 있어서 아이들이 도대체 과학실험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가면 특히 과학실험실 냄새가 지독하죠. 냄새가 나면 저기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고 하는, 과학교구들이 하도 낡아서 말이죠, 현대화 되어서 가고 싶은 곳, 실험하고 싶은 곳, 만지고 싶은 것, 이와 같이 학생들 마음이 유발되어야 하는데, 과학실 가면 곰팡이 냄새나고 시약냄새가 있잖아요. 국가에서도 5개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죠?

예.

제주도가 얼마나 중장기계획에 포함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19개 교실, 금년에 17개 교실을 현대화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5개년계획에 의해서 원목표는 작년 19개교이고 금년에는 30개교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정부차원에서 예산의 49%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7개교만 했습니다.

초·중·고 학교 전체가 몇 개 학교입니까?

178개교입니다.

178개교에서 다만 17개교만 했다?

작년에는 19개교 했습니다.

작년에 19개교, 금년에는요?

금년에 17개교 했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178개나 되는 학교에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이 금년에 불과 17개교밖에 안됐다. 나머지는 언제 해나갈 겁니까?

중장기계획이 세워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예산보조가 계획대로 오지 않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교육부 회의시 그것을 요구하고 있고, 교육감님도 교육감회의에서 자주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인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점진적으로 예산보조가 증가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한 개 과학실험실 현대화하는데 얼마 내려옵니까?

저희들 두 가지로 나눕니다. 완전보수와 부분보수로 나누고 있습니다. 완전보수는 4,000만원을 예정하고 부분보수는 2,000만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고등학교로는 그와 같이 완전보수와 부분보수를 구분해서 예산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에서는 약간 그것을 가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4,000만원, 2,000만원 했는데, 지원한 학교가 완전과 부분이 비슷하게 했을 때, 어떤 때는 완전보수 쪽에 3,500만원 지원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분보수에는 2,500만원까지 지원해서, 그 학교에 있는 과학실의 현 상태를 파악하면서 약간씩 가감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완전보수는 4,000만원, 부분보수는 2,00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전액 교육부에서 오는 비용을 갖고 하고 있습니까?

1대 1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1,000만원 오면 교육청에서 1,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묘연합니다. 178개 되는 학교에 불과 몇 개실입니까?

36개실.

36개실 되니까 앞으로 언제, 어느 세월에 될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겠지 하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하루속히 교육부에 건의한다든가 절충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좋은 분위기에서 과학실험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우리도 옛날에 과학실험 한다고 해서 가도 하나 만져본 기억이 안 납니다. 왜?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실험실이라고만 해놓고 가서 재미있게 과학실험을 해본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때가 언젠데, 하루속히 훌륭한 과학실험실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병립위원입니다. 원어민교사 정착금, 보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이 교육청별로, 주무과별로, 탐라교육원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학관 김응표입니다. 원어민교사인 경우에 현재 49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파견한 것이 31명이고 한미교육위원회에서 파견한 것이 11명, 제2외국어 7명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와 중학교, 초등학교, 각 시·군별로 가급적 골고루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원어민 보조교사를 충원해서 가급적 지금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골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관리는 탐라교육원과 외국어자율학습센터 두 군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군 교육청별, 교육청 또 따로 있고, 탐라교육원에서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군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시·군 교육청에도 있지 않습니까? 88페이지 보면 북제주군교육청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전체적인 관리는 그렇게 하는데, 인건비 관련이 시·군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탐라교육원에서,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49명 전체관리는 탐라교육원에서 합니다. 인건비만 시·군별로 배정해서 학교로 소속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급료만 하고 있다?

예, 전체 운영은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보상금항목하고 민간경상보조하고 이중으로 지급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민간경상보조하고 보상금하고 중복이 되거나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중복지원은 않고 있습니다마는 비슷한 것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보상금으로 가야 될 것이 민간실비보상으로 가있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민간인도 거기 있고 공무원도 같이 끼어있어서 그런 경우인데,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중으로 편성하는 것은 없습니다.

좋습니다. 경상보조에 보면 신규사업이 332페이지, 학교운영과에서는 전교조참여실천보고대회 지원 있지 않습니까? 신규 1,000만원.

예.

교원단체가 둘 아닙니까?

예.

전교조하고 또 어디입니까?

교총.

교총에는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1,000만원 전교조에 참교육보고대회 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예산인데,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일시경비입니다. 내년 한번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사무실임차라든가 어린이날 행사라든가 전교조에서는 이런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데 교총에는 지원이 안됩니까?

교총도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임차료도 지원하고 있고 사업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사무임차료가 교총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 전에 자료 우선 요청하겠습니다.

예.

참고하기 위해서, 학생교육에 연차적으로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데 교육시설과에 투자계획에 대한 현황하고 체계적으로 투자를 수립한 현황 그거 하나 주십시오. 그리고 사립학교에 관련해서 사립학교지원의 관련 근거, 그리고 사립학교지원에 관한 범위와 기준, 최근 2년 간 사립학교의 지원실적 그것을 예산과목별로 학교별로 지원내용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예, 부봉하위원님.

부봉하위원입니다. 교육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승락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49억8,600만원에 대한 것 자료로 주십시오.

되셨습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가능하면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은 시간 내에 안되겠습니까?

예.

조속한 시간 내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진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김병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비비가 지출예산액의 몇 %를 하도록 돼 있습니까?

0.5% 이상입니다.

작년도에는 49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23억인데 0.5%면,

21억쯤 됩니다.

작년도보다 상당히 줄어들어서, 규정상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세입예산을 보면 도서관사용료수입이 120만원이 있습니다. 도서관사용료 징수하는 게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까? 14페이지 세입보면 도서관 사용료수입이 120만원입니다.

자료복사료입니다. 좋은 부분이 있으면 복사해 갈 때 쓰는,

복사료입니까?

예, 그래서 월별로 한 달에 10만원,

사용료가 아니고?

예, 자료복사비입니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가 올해는 10억인데 7억으로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금년도 운영을 해보니까 교육부에서 오는 교부금이라든지 도에 전입금이 상당히 자금송금이 늦어져서 예금이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왜 이렇게 잡았느냐하면 자금도 늦게 올 것으로 잡았지만 내년도에는 큰 공사들이 대부분 조기발주하기 때문에 정기예금 할 그런 자금여유가 금년보다는 좀 부족해서 정기예금이자를 적게 잡았습니다.

돈을 늦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 발언신청) 부봉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봉하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16페이지를 보시면 2005년도 지방채 49억8,600만원을 썼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16개 시·도에서 유독 제주도하고 전남이 학교 수도 없고 기채 발행 액수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타 시·도는 이렇게 학교 수와 승인내역서 다 나와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주도하고 뭐 전남은 좋습니다마는 제주에다가 이렇게,

내년도에 특수학교, 가칭 서귀포특수학교하고 신노형교는 저희들 2개교 분은 이번에 확보를 해서 돈을 받아왔습니다. 신설된 학교에서는 다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경남 경북 타 시·도 여기는 일부, 예를 들면 경기도가 38개 학교 수를 기채를 했는데 200개 중 38개 학교를, 160개는 주고 38개 분을 못 주기 때문에 기채를 해서 이번에 편성을 하라는 뜻입니다, 지급한 것은. 뒤에 나와있는 신설비 지방채 승인은 서울이 10개교인데 10개교에 대해서 기채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는 것은 소요 분이 30개 학교인데 20개 학교는 현금으로 이번에 예산으로 주고 10개 학교 분은 못 주니까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2개 학교 분을 신설예산을 학교 신청하니까 승인하면서 100% 저희들 돈을 받아 왔기 때문에 기채승인을 안 한 겁니다.

받아왔기 때문에?

예,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좋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에 발행한 지방채 액수가 얼마쯤 됩니까?

전체 약 380억쯤 됩니다.

380억이면 작은 액수가 아닌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는 겁니까? 상환을 하는 어떤 계획이라든지?

상환은 저희들이 2008년도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교원명퇴라든지 학교신설로 인해서 지금 빌린 돈은 매년도 연도상환계획에 의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부금 내릴 때 전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상환금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380억이 되는데 타 시·도에 비교분석을 해보셨는지?

직접 비교분석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

인구비례로 했을 때 제일 낮을 것이다, 1%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다음 46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정소송비로 약 1,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한번에 200만원씩 해서 5회로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한번 소송하는데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5번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62페이지 중간, 일반운영비 7번.

제주시교육청관리과장 양승균입니다. 지금 제주시내의 학원하고 학교정화위원회하고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예산에도 이런 게 계상이 됐었습니까?

일부 계상이 됐었습니다.

얼마?

한 500인가,

좋습니다. 어쨌든 계상이 됐었죠?

추경에 800만원 계상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니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교원자격연수 535페이지, 이게 탐라교육원 소관인가요, 그렇죠? 탐라교육원에서 누구 안 오셨습니까? 안 오셨으면 좋고.

탐라교육원에서 나와주십시오.

교원자격연수 5,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원고료, 교재인쇄재료, 공로자 상품, 연수용품 해서 5,91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도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봐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탐라교육원총무부장 장일홍입니다. 예산전체가 금년까지 도교육청 교원지원과에 편성이 되었던 예산이 내년부터 탐라교육원으로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교원자격연수나 뭐 직무연수나 전부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원고료는 자격연수에 필요한 교재를 집필하는 원고료입니다. 교재인쇄재료는 교재에 필요한 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예산이고, 실습재료도 연수에 따르는 실습재료를 구입하는 예산, 공로자상품은 연수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들에게 주는 상품입니다. 연수용품은 연수에 소요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에 특별강사, 일반강사 쭉 나오는데 특별강사는 교육감이나 학장 이상 이런 분들이 특별강사에 해당됩니다. 일반강사는 4급 이상과 5급 이하로 나눠집니다.

특별강사는 간혹 교육감도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예, 가끔 나오십니다.

부교육감도 나가십니까?

부교육감님도 자주 나오십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강원철 교육관광위원장님도 앞에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내용입니다마는 수정내역을 제가 보고있는데 여기 보면 서귀포교육청 유치원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 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전액삭감이 되었고, 북제주교육청 유치원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이 200만원이 삭감이 됐고, 초등학교 e-learning, 이 얘기가 비현장학습 이런 뜻이 되겠죠? 인터넷 이렇게 하는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삭감들이 많이 됐는데 교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이게 설명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돼져서 묻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장 오대익입니다. 연구학교가 끝난 학교에 1년 동안 연구학교일반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화자료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각 학교에 200만원씩을 지급해 왔습니다. 보조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시에 초·중·고등학교 분을 모두 삭감하면서 유치원만 삭감을 안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자료를 다 삭감하는데 유치원만 남겨둔 것이 이상하다는 이런 것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일반화 연구자료는 일제히 다 삭감시키고 만약에 추경에라도 반영하게 되면 똑같게 반영하기 위해서 똑같이 유치원으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같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번에 삭감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것은 다 삭감시키고 유치원만 남겨 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추경때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대익과장이 꽤 답변을 잘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어정어정하게,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에 교육관광위원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종결정은 예결위에서 하는 것 아니오. 그러면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좀 부탁도 하고 얼마든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다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예, 사업은 필요합니다마는 초·중·고등학교가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기 때문에 유치원도 함께 삭감하는 겁니다. 유치원만 남겨두면 초·중·고에서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면 다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볼 때는 좋은데 자꾸 눈빛이 강원철위원장님 쪽을 봐요. 조리보조원 분만대체인건비, 이건 누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이것도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조리보조원이 만약에 분만을 했을 때 그분이 출근을 못하니까 대신해서 다른 분을 기용해서 그분에게 인건비를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리보조원의 분만대체인건비는 자료에 의하면 조리보조원이 40대 후반에서 50대에 계신 분들이 95%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다마는,

하나의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 학교마다 다니면서 어느 분이 임신했고 안 했고 확인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나이로 봤을 때,

이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삭감되었는데 분만을 해서 그 자리를 메우는데 인건비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때는 할 수 없이 인건비에서 전용조치를 해서 채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원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원철위언님 질의하십시오.

해당 상임위원장입니다마는 간단한 질문 두 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라고 올라 왔습니다. 이번에 12억6,000만원 올라왔고 2004년도 11억8,000만원 정도였고 8,000만원 정도 추가되었는데, 이 경비는 어떻게 생각하면 풀적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잘 쓰여졌다, 못 쓰여졌다 판단할 수도 있고 더욱더 공정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교육감님의 선심성 예산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고 말 잘 듣는 곳은 많이 가고 말 잘 안 듣는 곳은 덜 가고 그런 염려가 있는 예산입니다. 제가 올해 집행현황을 뽑아봤더니 상당히 많은 학교에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떡반 나누기 식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이 집행내역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178개 학교에 실제로 학교를 방문해 보면 참 어려운 형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한 해에 지원 받지 못한 학교, 그 다음에 운동장 하수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라든지 마사토를 하다가 일부분 하수구가 안 된다든지 해서 여러 학교에 혜택을 주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투명성 확보, 건전성 기조 확보 두 개라고 보고있습니다. 풀적 성격의 이런 예산은 더욱더 신경을 써서 집행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데 집행현황을 보니까 다른 데는 보통 1,000만원 단위인데 대신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억3,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여기는 교실내부 칸막이교체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여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직접 학교 현장에도 다녀 왔습니다마는, 학교공사를 당초에 할 적에 내부 벽면 재료를 특수재를 썼는데 중학생들이라 벽을 치고 하다보니까 시멘트가 아니고 해서,

대신중학교는 개교한지 얼마 안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 칸막이가,

그 재료 안에, 그러니까 벽안에 들어있는 게 개 유해물질로 해롭다 해서 학생들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하다보니까 금이 가서,

거기만 특별하게 학생들이 그렇게,

벽 자체가 다른 일반학교처럼 안 되고 합판 칸막이, 석고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해해서,

왜 거기는 석고보드로 했습니까?

시설과장 고남식입니다. 대신중학교는 당초에 보통교실 1.5배로 해서 교실공간을 넓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교실과 교실사이에 일반벽돌이나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경량칸막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복도 쪽에도 경량칸막이를 사용해서, 왜 경량칸막이를 사용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교실을 넓게 쓰려면 경량칸막이를 뜯어내고 넓힐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용하다보니까 경량칸막이 속에는 인체에 좀 해로운 암면이 들어가 있는데 애들이 장난하면서 또는 파손되어서 그 속에서 암면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급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그때도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는 부실이네요?

부실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고의 재료로 나왔었고,

최고의 재료라고 치더라도 학생들이 그런 행동을 할 것까지 예측은 못한 것이지 않습니까? 중학생 정도 되면 얼마나 활동량이 많겠습니까?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공사해야지 이게 예산낭비의 전형인데.

이번에 할 때는 시행착오가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해서 다각도로 연구해서 벽채가 아주 단단하고 영구히 견딜 수 있는 그런 재료로 교체를 했습니다.

마무리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저는 항상 이런 부분에서 지적하는데 모든 것을 실험용으로 생각하지 말라, 처음부터 잘 해야죠. 실험용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안되면 다음에 다시 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낭비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이번에는 한 교실만 시공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자신 있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전부 시공을 했습니다. 아마 다시는,

시설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심의해서 다음에는 이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30억 정도 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 정도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10억원의 잉여금이 발생했습니까? 16쪽입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30억을 이월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는 47억 정도, 2002년도에 34억 정도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 8억9,000만원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제주도 12월에 추경을 하면서 저희들 교육청에 지방교육세전입금 30억을 12월에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감액 안되고 전액 올 것으로 예상해서 30억8,000만원 정도를 잡았었는데 30억원이 감액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이번에 30억 이렇게 잡은 이유는 현재 가결산으로 봤을 때 세입결손분에 대해 도에서 통지도 없고 해서 가결산에서는 30억 정도가 이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예.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30억에서 40억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

2003년도에는 110억 아닙니까?

2003년도는 8억9,000만원입니다.

59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순수하게,

이상입니다.

강원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립위원 발언신청) 예, 김병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03쪽과 604쪽을 보면 재산조서가 있습니다. 행정재산인 경우에 토지가격이 매년 거의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2003년도와 2005년도 이렇게 같이 평가를 하는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평가를 그렇게 하는 겁니까? 건물의 평가액이 높은데, 이것은 새 건물을 짓기 때문에 높아질 수 있지만 공작물이나 이런 것은 감가상각으로 해서 줄어들어야 하는데 똑같이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저희들 정확한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대장가격으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도에 구입했으면 2000년도 대장가격의 몇 평의 얼마 했으면 그 가격으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5년마다 합니다.

그리고 잡종재산 중에 도본청이 소유한 토지가 5만2,000㎡ 정도 갖고 있어서 가격으로는 46억 쯤 갖고 있는데, 교육청 재산은 폐교학교나 이런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재원이 부족한데 이것을 아직까지 놔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사라봉과 별도봉 사이에 있는 공원지구 안에 있는 잡종재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매각을 해서 재산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 여러 가지 폐교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군데가 있고, 도 본청에 잡종재산으로 나와있는 수량은 고등학교 실습지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의 부지를 말하는데 앞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가 아니고 공원지구는 어차피 쓰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체험학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원시설계획에 포함 안 되면 아무 것도 안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인 제주시가 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차후에 연구를 하겠습니다.

구 화북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전혀 사용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주시에 사도록 해서 교육재정을 늘려야지 놔 둬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병립위원님 진짜 고맙습니다. 그것을 성사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본청에 있는 토지재산목록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립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율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검토하면서 2005년도 교육청예산 총 규모가 4,232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비해서 약 7% 증가했습니다. 277억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중 국가부담액이 78.5%, 약 3,326억7,500만원 되어 있고, 세출예산 중에 급여관리가 64%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2,708억8,200만원인데, 교육청 대부분 국비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잘 아는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64%가 거의 급여이고 나머지 36% 예산을 가지고 각종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 적은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상당히 집행부 입장에서 어렵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적은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투자의 시급성이나 효율성을 철저하게 분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석한 자료를 아까 요구를 했는데 아직 까지 제출이 안되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투자의 시급성이라든가 효율성에 대한 투자계획이 나와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학교별로 나왔습니다마는 사업별로 냉난방을 몇 년도까지 완료하겠다든지 급수시설은 내년도에 전학교에 직수로 하도록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실 수리라든지 개축, 대수선도 언제까지 하기로 전체물량을 가지고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제일 바라는 게 다목적관, 체육관 이런 게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까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국고에 의존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비를 확보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50억에서 70억 정도 특교를 신청해서 특별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급여가 64%라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다 학교기본운영비를 합치면 나머지 시설비는 교육부에서 신설비, 증축비, 환경개선비 해서 목적을 달아서 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교육감이 1년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돈은 100여억원으로 일반사업비는 못하고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얘기하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투명성이라든가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투자의 시급성에 관련한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 5,6월에 시설과를 중심으로 지역교육청 직원까지 동원해서 전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교에서 시급한 사업을 A,B,C,D 등급으로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교를 먼저 할 것이냐, 시급한 것 A급이면 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해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이나 초·중·고 별로라도 고려해서, 그 중에서도 시급성을 요하는 학교 먼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취임하면서 교육감께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일선학교부터 점검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예산요구가 오면 그것을 보고 우선 순위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한 것은 들었습니다마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객관적이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선 학교장의 예산요구 올라온 것만 가지고는 이게 투명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초·중·고등학교학교장 몇 명, 교육장 1명이면 1명, 교육청 할 것 없이 전부 모여서 투명하게 심의가 된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하는데 전혀 이의가 없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것도 애로가 있습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초·중학교에 그런 사업들은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순위를 정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어서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논의하고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사업에 관련해서 세입·세출편성개요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사업비 44억9,100만원 중 약84%인 37억6,000만원을 행정기관에다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나 특수학교 교육에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이 빈약해지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빈약해지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보화과장 홍창희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이 학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작년과 달리 교육청의 PC를 교체한다는 것은 어느 학교보다는 교육청 PC가 가장 나쁩니다.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만에 처음으로 교육청에 전자결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PC를 교체하고 있고, 15억이라는 교육행정 나이스서버를, 이제까지는 단독서버를 했는데 교무 학사를 분리해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는 학교당, 그리고 초·중학교는 그룹당 20개교를 해서 한 그룹으로 해서 나이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교육청으로 집중된 것 같이 보인 것뿐이지 실제는 일선학교를 위해서 교육정보화 사업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제가 예산을 보면서 행정기관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물론 시설이 잘되어야 학교 교육도 잘된다고 생각되지만 문제는 학생교육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물론 오랫동안 낡은 시설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학교교육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보시는 13쪽에 행정기관에 37억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대부분이 본청 예산과목에 편성되어 있지만 학교를 위해서 지원하는 경비이고 거기에 딱 하나 교무행정 15억6,500만원라든지 본청이라고 표시한 초고속국가망 사용료 이런 것을 빼고 나머지는 일선학교나 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교육시설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편성개요 15쪽에 보면 총사업비가 416억9,300만원 중에 9.8%에 대한 교육감의 투자방침이나 체계적인 투자세부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떡 반 나주기 식으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지원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국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런 투자로 인해서, 그때그때 투자로 인해서 투자의 투명성이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많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효율성 면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5개 교실을 한꺼번에 지으면 모든 게 편하고 환경이라든지 공사하는데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측면에서 보면 교육부에서 오는 예산이라든지 교실 물량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쪼개다보니까, 또 가서 교장선생님들 의견을 들어보면 다섯 개 만드는데 1년 후에만 하시면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하는 의견을 제시하면 그렇지 않아도 좋다, 3교실만이라도 우선 우리 학교에 해달라, 그래야 학교활동에 지장이 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 그렇고,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시설비들은 교육부에서 온 목적교부금 이외의 일반자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육부에서 지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냉·난방비에 얼마, 급수시설에 얼마, 교육환경개선, 대수선, 쪽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교별로, 급별로, 지역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효율적인 면이라든지 학교환경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앞으로는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좀더 확보를 해서 한꺼번에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제 나름대로 검토를 하면서 학교의 신축이라든가 개축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까지는 중앙절충노력이 상당 부분 있었다 하는 것을 예산서를 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서관 내부시설이라든가 녹색학교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결정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녹색학교 지정은 2억5,000만원 10개 학교가 배정되어서 초·중·고별로 예산만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내년초 되면 공모해서 전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내부시설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그런 방식을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다음에 사학지원비 관련해서, 사립학교 지원예산을 살펴보면 유치원이나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해서 인건비, 시설비까지 전체적으로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지원 원칙도 없이 다방면으로 지원하게 되면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하고의 형평성 결여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지금 사립학교에 재정경결함보조금을 빼고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육분야에서 조금 나가고 유치원 분야 일부 운영비에 미세한 부분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350여억원은 전부 학교 교사의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산출할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학교가 받아들일 세입에서 학교가 필요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심사해서, 요구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말고 인건비나 운영비에서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시설비는 15년이나 30년 넘은 교실에 대해서는 학생들, 학교재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 교육여건을 위해서 공립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금년도에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심사는 누가 합니까?

공식이 있습니다. 규정에 있고 공식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공립학교 교사처럼 꼭 같이 차별없이 줘야 되니까, 학교에 들어오는 세입이 거의 수업료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학생 수 몇 % 하다보면, 그것을 검사를 해 보면 어느 학교 덜 가고 더 가는 것은 없습니다.

어떻든 투자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 의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취임사나 시정연설, 또 평소에 교육감이 주창하는 특수성에 대한 교육비 반영이 미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정 방향과 관련해서 인재양성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산에 어느 정도나 반영됐는지, 그리고 제주의 향토적 특성을 반영해서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예산에 어느 만큼 투자가 됐느냐? 또 이번에 교육행정질문을 통해서도 교육감께서 여러 가지 특수시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 보여서 이렇게 해도 교육감이 주창하는, 자기가 얘기했던 모든 특수시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대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앞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이라든지 예산효율성면에서 또 사업의 완급을 가려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정상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그 사업에 특별히 가칭 서귀포특수학교 설립이라든지 이번 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아서 2004년도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 사용승인을 할 겁니다마는 동부지역에 외국어학습센터라든지 차츰차츰 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청산유수처럼 대답을 참 잘하시는데, 교육청 예산을 한번 보니까 특수시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책발굴은 어떤 시책을 발굴하겠습니까?

금년도 사업에도 일부입니다마는 각 학교에 학급당 LCD프로젝슨 설치라든가 환경개선, 냉·난방시설을 농어촌학교부터 해서 이번에 35억을 들여서 냉·난방시설을 농어촌 6학급 미만에 전부 실시한다든지, 2005년도 예산 중에 약 227억 정도가 교육감 공약사항하고 관련된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 가지고 특수시책을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보다 더 좋은 특수시책발굴이 많을 텐데. 누구보다 각 일선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선생님들이 지혜도 많고 지식도 다른 분보다 높은데 이런 특수시책을 발굴하는데 보다 학생들을 위하고 사회를 위해서 많은 특수시책이 발굴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라도 대대적으로 특수시책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게 교육행정에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동우위원 발언신청) 예, 안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제가 학교도서관 시설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여기 좋은 학교 도서관하고 디지털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좋은 학교 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이 설치된 학교가 따로따로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송이환입니다. 좋은학교 도서관 만들기나 디지털도서관은 교육부하고 5 대 5사업입니다. 5 대 5사업으로서 두 개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좋은 도서관은 도서관이 서고 비슷한 책 보관장소 같은 도서관을 이제는 뭔가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새롭게 정비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책상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들을 어쩌면 도서의 책 읽는 곳이 아니라 학습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시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디지털은 이와 같은 곳에서 학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대 전자기기 같은 것을 추가해서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서로 다르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형평성 차원도 있어서 서로 필요한 곳마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 도내 30개 고등학교가 100% 도서관이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좋은 학교 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12개 학교, 디지털도서관이 설치된 학교는 8개 학교입니다. 나머지 10개 학교는 무슨 도서관입니까? 제주도내 30개 고등학교가 100% 도서관이 갖춰졌다고 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좋은 학교 도서관은 12개 학교, 디지털도서관을 갖춘 학교는 8개 학교, 나머지 10개 학교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입니까? 도서관이 좋은 학교 도서관, 디지털 도서관 하면 도서관도 A, B, C급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 도서관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현대화가 아직까지는 예산지원을 하지 못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 둡니까?

기준은 저희들 물론 좋은 학교도서관이라든가 디지털도서관을 할 때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아서 심사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할 때는 대학교수라든가 전문가를 초청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는 동료위원님도 질문을 했지만 도서관 내부시설 개선사업들이 잡혀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좋은 학교도서관이나 디지털 도서관과 같은 이런 시설적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교육청별로 초등학교 도서관 설치현황을 보면 제주시교육청은 59.2%, 서귀포교육청은 35.6%, 북제주교육청은 34.7%. 서귀포교육청이나 북제주교육청 쪽의 농어촌지역, 도서지역 같은 경우가 공공적으로 학교 도서관 시설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주시교육청에 비해서 서귀포교육청하고 북제주교육청 소재 초등학교 도서관시설이 차이나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학교도서관 설치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학교가 생겼고, 또 하나는 제주시관내 초등학교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중·고는 그런 대로 되어 있는데 초등학교 설치률이 부족한 것 중의 하나가 제주시 지역같은 경우는 교실이 모자랍니다. 또 농어촌은 지원하는 것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학생수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소홀한 점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농어촌을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내년도 교육청예산을 봐도 도서관을 새로 신설해 주는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신설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교육청 소재 초등학교하고 북제주교육청 소재 초등학교는 도서관 시설을 언제 지원할 겁니까?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2004년도까지 21개 교실을 해 왔습니다.

내년도는 도서관 시설사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내년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서관, 좋은 학교 도서관 설치차원에서 5,000만원씩 11개 학교가 내정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학교는 도서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도서관이나 디지털 도서관을 아까 설명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물을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교과지도도 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시설에 따른 좋은 학교도서관과 디지털도서관으로 구분한다고 했고, 본 위원의 질문은 아직 도서관을 갖추지 못한 학교에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지어줄 시설투자계획이 잡혀 있느냐 이겁니다.

기획관리국장 한승일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별동으로 도서관을 짓기는 힘들고 여유교실이 있는 데는 리모델링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도서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로 하든지 좋은학교 도서관 형식으로 만들든지 학교요청에 의해서 여유교실이 있는 데부터, 농어촌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잘 알 듯이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일부지역을 빼고는 상당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지난 모 언론 보도에 읍·면 소재지 초등학교는 학생수가 증가된 지역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학교건물 내 여유교실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데 집중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아도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활용해서 농어촌지역도 도서관시설을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분야는 도서관을 별도로 하는 것도 물론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학급에다가, 또는 복도에다가 마련해서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어떤 필요성이랄까 하는 것이 조금 덜함을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율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사립학교하고 공립학교 투자기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대한 겁니까?

예. 투자기준. 모든 투자현황은 사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가져오면 되고요, 형평성이나 객관적으로 투자하는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기준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는 기준은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운영비 이런 것에 나가는 기준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투자의 기준은 없다?

예. 저희들이 시설할 때, 이번에 제주중학교하고 제주여중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몇 년 된 노후건물이냐, 실제로 노후가 몇 년이 안됐더라도 현장을 보았을 때 학교교육환경에 시급성을 요한다면 그것을 보고,

그때그때 보면 형평성이 어긋나죠. 투명성을 위해서 가서 진도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학교별일단 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 드리는데 학교에서 제일 원하는 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에 대한 등급을 저희들이 메겨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교별로 어느 학교를 먼저 할 것이냐 하는 단계까지는 안 가 있고,

왜 학교별로 기준이 안나옵니까? 전부 학교장이 요구한 것인데.

그것은 나와 있는데,

그거 교육청에서 확인 나갈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량이 50개 교실이 왔는데 50개 교실을 어디 할 것이냐 하는 순위는 안 매겼는데,

그것은 교육감 재량에 맡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량은 파악되어 있습니다.

물량은 파악됐지만 물량가지고 됩니까? 순서가 정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객관성, 투명성이 확보된다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를 정해야죠. 그리고 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이 자료로 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확인 나갔을 거 아닙니까? 확인해서 이 사업이 시급하다 하면 선순위로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은 아직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교육감이나 그런 분들이 정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1순위에서 2순위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결정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닙니다. 2005년도 예산은 시급을 요하는 것부터 저희들이 했고 앞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학교별이라든지 학교급별이라든지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성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진영위원 발언신청) 예, 허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동우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5년도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감액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교육청 소관으로는 초등학교 e-learn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200만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300만원을 삭감하고, 서귀포교육청 소관으로 유치원 연구일반화 학교 자료개발 200만원,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609만5,000원, 중학교 e-learn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200만원, 중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304만 8,000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500만원을 삭감하고, 북제주교육청 소관으로 유치원 연구 일반화학교 자료개발 200만원, 초등학교 조리보조원 분만대체 인건비 304만8,000원, 중학교 English Speech Study Group 지원 300만원을 삭감하고, 초등교육과 소관에 고등학교 E-learning 연구학교 자료개발 200만원을 삭감하고,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으로 국립고등학교 전국 체육대회 훈련비 지원 200만원, 전국 규모대회 출전 및 참가학교 보상 5,000만원, 제주도교육의정회 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획재정과 소관으로 초등학교 기간제 교원 보수 1억1,619만4,000원, 중학교 기간제 교원보수 1억9,871만9,000원, 고등학교 기간제 교원보수 2억18만9,000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으로 교육감 해외 교육기관 방문 450만원, 교육감 수행 45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중학교 1억4,30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고등학교 1억2,400만원, 총 8억8,129만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동우위원님으로부터 동의안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동우위원님이 동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수정내역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통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어 건전한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05년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