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정성태 의원 발언
영환
박영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집행부에서 제출된 감사자료 및 현장확인 결과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답변 방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답변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듣되 일문일답식으로 직제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에 충실해 주시고 원만히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6p 보시면 한곳으로 묶을 것이다 예산관계 보면 자연보호협의회하고 환경운동연합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서도 보조금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명백만 바꾸어서 지출이 심한 문제는 한곳에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협의회 별로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 사항들은 저희 예산 부서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곳에 묶어 편성을 해서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 올라온 단체명대로 지급을 하면된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아닙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올라온 것을 해당되는 부서에서 예산을 가져오면 저희들은 심의하는데 환경보호 연합회는 과목이 틀리는데요. 환경보호과에서 올라오고 자연보호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새마을과에서 올라오고 하는데 이것을 예산부서에서 통합해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올라오면 하과장님께서는 지출하는 과정에서 가부간에 %를 상정해서 금액을 지불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 예산이 올라 온 단체에 봤을때 이렇게 함께 묶어 주었으면 예산 편성이 쉬울뿐더러 우리 시비가 적게 지출될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데 하과장님께서는 우리는 올라오는 대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부서가 틀리고 단체가 틀립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알겠습니다. 틀리니까 예산관계는 예산심의에서 결정할 문제다 올라오는대로 지출할 수없다는 결정이고 본위원이 듣고자하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주면서 여기에 대한 것은 한곳에 모아서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하과장님 답변과정은 새마을과나 환경보호과 틀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라는 소리를 못한다는 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산 편성하는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을 묶어서 할수 있다는 것이 안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 문제는 과별로 제가 예산에 대한 절감형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에 4p에 보면 영천시바른선거시민모임에 5월 12일날 100만원이 나갔거든요. 그 밑에 보면 5월 31일에 또 1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2회나 지불된 원인이 뭡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역시 제가 회피하기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당시에 우리가 올해는 그렇게 편성을 안하지만 작년까지는 단체를 총괄예산을 3억이나 이런 예산을 잡아놓고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이 분들이 선거를 할때 예를들어 어떤 것을 하겠다는 신청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보고 합당하다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협의해서 100만원을 주든지 5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 나갑니다. 그때 상황들을 다 모르지요?
정숙
신정숙위원
두 번 지급된 사실은 확실합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신정숙위원
뒷장에 보면 민족통일 평화시 협의회에 보면 6월 17일날 200만원 지급되었고 그 밑에 보면 29일날 700만원 지급되었습니다. 날짜도 며칠 차이가 안나는데 200만원 보조되었다가 700만원 보조된 원인이 뭡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사항인데 이것은 그때 행사 있을때 그런 경우일 겁니다. 대회가 있든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 알수는 없습니다. 그 부서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합니다고 하면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때 그때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 하나하나는 다 모르지요.
정숙
신정숙위원
지급 부서는 어디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에서 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사항들을 예산이라고 해서 제가 맡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예산을 다루고 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답변을 다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다하겠습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질의해야 겠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맞습니다. 총무과장이 오시면 상세하게 알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전정 분수대 공사에 대해서 사업비가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사업계획 수립은
정숙
신정숙위원
예산이 언제 확보되었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잡혀있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2004년도 본예산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숙
신정숙위원
본예산인데 어떻게 여름이 되기 전에 설치하면 좋았을 것인데 굳이 9월에 준공된 원인이 뭡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작년도에도 주변에 환경 쪽으로 할려고 하다가 분수대를 하자고 해서 설치를 할려고 하니까 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비용이 실제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다른 분수대 업자를 여러군데 해봐도 실제 근간이나 대구 같은 곳도 없고 해서 찾는다고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북구청에 가서 건설과에 가니까 건설과장이 분수대에 대해서 잘 압디다. 그래서 그 분하고 수의하고 하다보니까 사실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처음 본예산을 세울 때는 분수대로 안세우고 다른 것으로 세워서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주변 환경에 조경같은 것을 할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감도 들고 그 옆에 차가 서있는 곳도 조경을 다 할려고 했는데 차를 안세운다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론이 있고 해서 분수대를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본위원은 분수대 설치는 사업에 생각에는 실효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름에 해야하는데 그때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고의적으로 예산을 늦게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보조단체별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모든 내역들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당해연도에 2004년도에는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하자고 결정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기획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출실과는 따로 있다는 거지요. 실장님이 제가 일일이 다 모르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지 말고 저희들 의회입장에서는 의원님들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전부다 궁금하기 때문에 이 소관을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물었는데 기획실에서는 며칠 전에 얼마가 지출되고 그 다음날도 되었는데 물으니까 그것을 상세한 어떤 쪽에 지출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저 그 쪽에 어느 협의회에 주었다는 것 뿐이지 실제 내용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러지 말고 기획실에서는 일단은 각 사회보조금 지출내역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역만 가지고 있지 나머지는 실과별로 전부 분산시키고 나면 그 실과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여기에 나와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제대로 되지 이것이 지금현재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분된 내역이 자료가 올라 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그 자료에 의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냥 그쪽으로 행사에 지원되었다는 것까지는 알지만 상세한 내용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과에서 여기 해당실과에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분산을 다 시키도록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작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5년부터는 각 실과에서 해서 편성을 바로 본예산에 합니다. 그때부터는 직접 그 분들이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태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여기서 제1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영천시지회를 향해서 돈이 2천만원 나갔다는 것은 하과장이 집행과정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곳에 사용했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럼 보조금액 옆에 총무과면 총무과, 새마을과면 새마을과 죽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과를 불러서 2천만원 사용한 이유가 뭐냐고 해야될 문제를 통틀어서 집행부가 좋도록 만들어서 하과장이 와서 우리는 돈만 주었지 모른다면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이 안되잖아요. 2005년부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2005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안하셔도 본예산에 올라 갑니다. 올해 것은 제가 끝나면 비고란에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야만 하고자 하는 질의가 이루어 집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산을 기획실에서 다 받은 거거든요. 한 실과에 한 단체에 두 번 세 번 간곳도 있다는 겁니다. 4월에 주고, 6월에 주고 똑같은 단체에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 이것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과로 언제하든지 포괄로 하든지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때 그때 지출요구를 하고 나중에 지출하고 난 뒤에 잔액정리를 여기서 받는 것보다 그런 쪽으로 처리할 수 없는지 모르겠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내년부터는 그렇게 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해당과로 바로 주면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고 마지막 정산까지 할 이유가 없다 싶습니다.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서도 아니고 한데 이런 요구를 하니까 저희는 심의만 하는 거지요. 내용을 빼다 보니까 뒤에 김태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대로 비고란에 해드리면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하면 바로 이야기 할 수 있겠지요.
성태
정성태위원
심의위원은 공무원입니까? 일반인입니까?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그 당시에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과장, 실과장들을 다 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별도로 제가 총무과에 대해서 물어 봐야겠네요.
상태
하상태기획감사담당관
해당되는 과마다 비고란에 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개발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정책개발담당관 원재곤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13p 치산관광지 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전문적인 면에서 하나하나 다 이야기 하시는 것보다 상세한 관계를 위원들한테 다시한번 이야기 해 주세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치산관광지는 지난 90년대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본 계획은 90년도부터 2012년까지 장기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가적인 IMF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부분이 상당히 투자가 사실상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정체상태에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공공부분에 대해서 국가 지원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유도해서 민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민간부분에서도 공공부분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문의해 오는 부분이 끊임없이 있고 기히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허가를 득했던 분들이 공공부분에 투자를 체크해 가면서 허가기간이 연장 신청이 들어오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무 담당공무원으로서 판단을 하는데 공공부분이 계속투자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계획했던 대로 개발되지 않겠나 보고 특히 토지공사에서 상당히 호감을 갖고 협약 때도 주위에 애플돔 계획에 대해서 관여할 의사를 상당히 밝히고 있습니다. 장래 전망이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거기에 몇 년이 흘렀지요? 호텔을 짓는다든지 뭐 흉물로 있는데요. 관계는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것 때문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태식
김태식위원
차라리 그것이 없으면 개발이 빨리 되었을 지도 몰라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그 부분이 해결되면 템포가 빨라지지 않겠나 보고 있는데 업자가 지난번 새로 사업을 시작할려고 보기 흉한 것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온천 소유자하고 현재 소유권 이전 때문에 활발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오수처리 공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부분은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이 90년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만 계획 승인 당초 금액이 2억원정도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90년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만 실시설계 결과 7억8천만원 정도 설계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되어서 2002년도에 와서 13억정도 사업비가 확보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만 사실상 이 계획이 지금와서 판단하건데 예산이 너무 과소 책정이 되었고 그동안 시일이 흐름으로써 물가 상승 요인도 있었고 지금 현재 설계를 해보니까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전국에 환경부에 자료를 얻어서 잘되는 시설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현장방문을 해가면서요. 처리 효율이라든지 또 종사인원이라든지 사후관리비라든지 최효율적인 공법을 택하다보니까 CNR 공법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법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니까 상당히 당초금액 보다 금액이 몇배로 많이 나오는 바람에 문화관광부에 사업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문화관광부에서 관공부 관광자원과 김성수 사무관께서 11시에 현장에 오신다고 합니다. 관심도 가지고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이것이 반영되지 않겠나 예측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사전에 CNR 공법이라는 것은 힘드는 것이거든요. 예산에 대한 설게 용역이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런 공법은 영천이 처음일 겁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영천에는 처음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타도에 견학해 보고 오신 사실이 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견학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랬을 때 예산이 과도하게 많이 든다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이 공법을 선택해서 설계 금액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공법도 같은 용량으로 설계를 했을때 제일 이 공법이 저렴하고 또 처리 효율도 좋고 또 시설 환경도 상당히 좋고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만 치산위에 저수지에 사이폰을 해서 우리가 경상북도 두군데요. 실패작 아닙니까? 그래서 사이폰을 내고 70m 다시 시멘트로 하고 굴착을 하고 해서 하는데 관광지로 하는 것이지 용수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로 볼때는 안일하게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집행부에 어떤 문제를 사이폰 하는데 5백만원인가 엄청난 돈이 들든데요. 끝내 이루지 못하고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래서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관광지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우리가 조금전에 CNR 공법 같은 것도 타시군에 가서 견학하고 와서 보면 쉽고 영천에 해 본 사실이 없으니까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야만 알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때 치산관광지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예산도 많이 들고 이런 경지에서 볼 때는 우리 시가 너무 우리 위원들이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고 지금현재 정책개발담당관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신다고 어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자체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향이 더 잘되어야만 시의 발전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치산관광단지 CNR 공법이라든지 문제가 사이폰 관계 거기에 대한 예산 추가 낭비 된 여러 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어떤 방식을 혼자서 할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타당성 있는 방위적인 문제를 채택해 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본의원이 질의하는 것이니까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하수처리장 위치와 설계는 거의 끝난 상태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설계 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치산2리 동네에서 다리 건너는 곳에 있습니다. 새로난 다리 건너자 말자 우측에 주차장 시설 아래쪽입니다. 논을 매입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도에 재정투융자심의 위원회 거쳤습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전에 거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증액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그 절차도 거치지 않겠나 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44억인데 도에서 재정투융자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절차는 안 밟았지요? 도에는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사업 변경 승인 요청을 문화관광부에 해서 담당 사무관께서 현장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가 자료를 보니까 주요 복합민원처리 현황을 보면 공장 승인이 종합민원처리과입니다. 공장 승인이 52건이 있는데 거기에 담당하시는 부서가 지금현재 정책개발실에 산업협력담당인데 공장규모를 보면 5인에서 적은 인원은 2, 3명 많은 곳은 10명 정도의 공장을 승인을 요청하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떤 부서에서 취급을 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 정책개발담당관실에 소규모 공장까지도 취급을 해야하는지 시간적으로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은지 욕심같으면 제가 드릴 말씀의 취지는 좀더 영천시의 비전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큰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고군분투를 해야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어쩌면 소홀히 할 수 있겠다 시기적으로 바쁜 업무가 많다보면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어떻게 달리 업무를 재편성해서 다른 곳에 주고 우리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느끼는 정책개발담당관실에 명실상부한 명성에 걸맞게 좀더 산학협력 담당 같으면 기업체 중대기업 정도의 노력을 해주시고 학교 교육부분에 대학교라든지 각종 요즘 늘 이야기되고 있는 영어마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움직여 주시는 것이 우리 직원들 업무에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지금 업무분장이 사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소규모 사업체부터 대규모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보시고 다른 일 시민이 욕심을 내고 있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4명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가 기회가 되면 집행부하고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좀더 큰 일에 개발담당에서 힘써주었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 질의를 드렸습니다.
재곤
원재곤정책개발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책개발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0p 민원서류 반려 불가 있는데 반려 11건, 불가 24건인데 반려된 문제 자체가 2004년도 2월 23일부터 시작해서 반려된 것이 2003년 7월 2일까지인데 1년간인데요. 반려된 자체가 위에 2월 23일 있는데 처리부서에 질의해야 합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현재 반려가 11건인데 이 중에서 저희들 종합민원처리과가 2건이 해당됩니다. 나머지 9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태식
김태식위원
해당과에 해야겠지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민원서류에는 반려된 이유를 민원과장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답변할 자료가 없지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러면 이 자체가 전부 여기에 서서 전과장님 할 의무가 안된다면 제일 앞장에 보면 공장시설 승인신청, 안기철 했다는 이야기지 자체적으로 여기서 질의할 문제가 안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자료가 넘어온 것을 볼 때 반려도 그렇다 법적 불가도 그렇다면 이런 것은 경제교통과, 새마을과에서 전부 했는데 민원에 대한 입장에서 우리한테 와서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발언대에 서서 반려된 것도 안된다 했는 것도 안된다고 하면 질의할 것이 없잖아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 실과에 질의하시면...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데 지금 현재 민원처리과장이 발언대에 설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민원이 합법적인 서류로 반려도 답변안되고 불가도 답변안된다는데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 부서에 민원처리과에 해당되는 두건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과에...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이 자료가 타당성이 없다는 겁니다. 민원과장이 서서 답변할 자료가 아니라는 겁니다. 건설과 황세진 반려된 이유를 지금현재 질의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잖아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가지고 계십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2월 23일 건설기계 등록 신청 건설과에 처리부서인데 민원과에서 민원과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반려사유를 통보를 받았는데 반려 사유에 대해서는 건설기계 등록 신청 말소 건에 대해서 황세진 민원인이 했는데 주무부서는 건설과입니다. 건설행정계인데 반려 근거는 건설기계 관리법 6조 및 시행규칙 9조에 의해서 한국 무역협회에서 발행하는 수출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데 수출증명서가 미첨부 되어서 반려되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수출 반려 되었으면 반려된 이후에 이 사람이 제차 민원이 와서 허가를 내겠다는 것이 없네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은 반려하는 민원은 처음으로 본인이 민원을 제출했을 때 저희들이 해당부서에 돌리면 해당부서에서 서류가 미비한 하자가 있거나 서류가 완전히 안 갖추어지고 미비할 때 서류를 갖추어 달라고 다시 그 사람한테 보완 통지를 합니다. 보완 통지를 해서 그 사람이 정해진 기한 내에 보완을 못할 때 반려를 시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것은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맞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건설과에 물어 그 자료를 전부 수합해서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거기서는 허가를 내어주고 해서 했다는 것을 대충만 알았지 상세히는 모르는 것같은데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할 그런 문제가 타당성이 없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상세하게 처리 내용은 처리 부서에서 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71p 볼 때 이런 것도 전부 경제교통과, 수도사업소 이런데 지금현재 민원과장한테 질의했을 때 답변 자료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내가 원만히 할려면 수도사업소나 경제교통과에서 대해서 제조, 담배 소매인 지정에 대한 법적 불가에 대한 육하원칙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라고 해야지 지금현재 민원과장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답변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건설과 황세진 문제가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서류를 관에 낼 때는 소관은 건설과지만 공무원들이 언제까지 해라는 민원실에서는 책임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설과에 가서 하는 것이지요.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민원서류 반려 불가 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종합민원처리과장님께서는 다 답변을 못하시는데 반려, 승인 이런 부분들은 어디서 최종 승인이라는 이야기를 해 줍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처리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민원 접수를 해서 해당부서에 이첩을 해서 해당부서에서 처리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어떻게 처리 되었다는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겁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서류만 접수받아서 승인은 각 과에서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복합민원을 협의를 하는 것은 복합민원인데 여러 부서에 관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관 부서를 지정해 줍니다. 비중이 높은 주관 부서를 지정해 주면 그 주관부서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한가지 예를들면 반려부분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청통 신학리 공장용사도설치 부지 조성해서 불가 내용을 보면 신청서 내용과 현장 불일치 그 내용이 뭐냐하면 허가를 득하고 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나 도로개설후 허가를 신청하여 원상복구 재신청하여야 함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되어 잇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순한 이 명분을 보면 허가하고 도로개설하는 것이나 도로개설후 하는 것이나 사정은 똑같은데 이 문맥만 보면 조금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처리 내용에 있어 한번 더 신중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은 도시주택과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농지를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아서 농지를 전용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농지전용 허가를 얻지 않고 불법농지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불법농지는 법상 원상복구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까?
재봉
전재봉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계속감사
다음은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각 부서별로 외곽지 거주자가 농업기술센터가 22명, 보건소 23명, 금호읍 13명인데 총무과장님 더욱더 효율적 인원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어야지요. 조금더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74p 보시면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금 지급내역이 해당사항 없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급된 금액이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2백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2004년도 보상금 지급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예산서에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혹시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봐서 그 정도는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사실 집행 실적이 없는데도 또 주민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적인 것을 해놔야 하기 때문에요.
정숙
신정숙위원
2004년도 이월 분으로 하면 안됩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예산이 없어집니다. 정리추경에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공무원 거주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저희들이 책자에 자료에 의하면 일부 불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한 부분이 있어서 재요구를 했지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래도 일부 공무원들은 자료를 정확하게 기재를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주소를 영천으로 두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거주현황을 보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를 구분해 두었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그런데 실제 거주는 대구에서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상은 영천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도 예를들어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있고 대구 사일이나 오일 있는데 지난번에 조사할 때는 영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조사해 보니까 우리 관내 거주자가 214명으로 오늘 아침에 통보해 드린바와 같이 20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4명이 늘어났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현원 880명 중에 관외 거주를 하시는 분이 204명으로 있습니다만 재요구 서류 자체에도 일부 직원들께서는 허위라면 이상합니다만 불성실하게 거주사유를 했습니다. 아마 30%정도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5급이하 자녀 교육지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한 30%정도 지금현재 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보면 인원이 모자라서 학교별로 치열한 로비전을 펴면서 학교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유념해 주시고 또 사기면에서도 한번쯤은 이러한 자료가 굳이 불이익을 준다는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어떠한 시책이라든지 공무원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발언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이루 많은 시민들은 그렇습니다. 담배 한갑이라도 지역에서 구입해서 나갔다가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지역을 방문한다든지 했을 때도 지역의 담배를 한갑 구입해서 나갔다가 영천에 와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주유소도 마찮가지입니다. 나가시면서 기름 한방울이라도 넣고 들어오시면서 영천 주유소에 기름을 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자면 주유소 사장들은 어떻습니까? 일반 시민들은 걱정하면서 주유소에 기름 넣어 주면 그 주유소 사장들은 아침에 빈손으로 와서 돈만 챙겨서 갑니다.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요. 공무원 또한 마찮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근무하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누구는 나몰라라하는 식은 아닙니다. 이유야 어떻든지 간에 옆에 사람은 아침마다 출퇴근 하면서 대구에서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직원들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은 나는 바본가하는 생각도 실질적으로 합니다. 그런 사기적인 측면도 고려해 주셔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시를 걱정하고 영천발전을 위해서 갈구하는 목소리들이 표출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인 현상이 되풀이야 되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은 먼저 누가 나서 주어야 하는가 또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느 분들이 누가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료를 찾고자 요청했었고 이 자료를 검토한번 해보시고 필요한 앞으로 정책을 한번더 제 개인적으로야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인가 고속도로 왜 닦아 놓았는가 출퇴근 하기 위해서 닦아 놓았느냐는 그런 질문 까지도 드렸습니다만 한번쯤 다시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뿐만 아닙니다. 선생님도 마찮가지입니다. 교육자 뿐입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의사,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근거로 삼아 주시고 한번 이왕이면 좀더 지역에 사랑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로 한번 만들어 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주민등록이 대구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자녀들 교육상 주소지가 거기가 아니면 곤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주로 물론 거의 대부분 심층분석도 개인별로는 안해 봤습니다만 대다수가 아동 학교 때문에 간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외도 요즘은 부부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부인 직장이 대구라서 남자가 영천에서 다니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고 그런 애로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정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 나름대로 상위직에는 사실 영천에 거주 안하면 문서로 만든 것은 없지만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불이익을 줍니다만 어떻게든 저희들도 연구를 계속해서 우리가 영천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만들어가고 시에도 그런 장치를 나름대로 구상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법률적인 부분들이 없습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영환
박영환위원장
사는 곳에 주민등록을 두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 법에 한한다면...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주로 주소지를 영천에 자기 모친이나 부친이 거주하고 있는 일주일에 한두번 자고 하면 그것도 꼭 법에 어긋난다고는 못봅니다. 그런 곳으로 주소지를 다 옮겨놓았으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런 말씀은 드리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제가 느낌에 거주현황을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느냐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본청 근무자와 읍면동 근무자와 또 각 사업소 근무자들을 따로 파악을 해 보시면 참 드리기 어려운 이야기 입니다만 본청 근무자들은 좀더 거기에 대한 진급이라든지 승진에 대한 업무에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본청 근무자들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수치상으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적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 사업소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나가 있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저희들도 받아 보니까 그렇습디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제가 느끼기는 어쩌면 승진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겉모양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립니다만 전반적인 인사문제라든지 그러한 부분들도 좀 작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게 되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인사 부분의 질도 공무원 전체 정책이라든지 부분들을 다시한번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영천시에 돈만 받지 영천시민이 아니라고요.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남편이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도 영천에 와 있는 공무원이 되어야지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그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대두되는 영천사회에서 활성화 되면 그 말이 적은데 사회가 경직되고 좀 영천시가 크게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더 노력을 해보고
성태
정성태위원
출퇴근을 지켜주면 되는데 10시반에 와도 감시감독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무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최대한 해서 근무규율을 엄중히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아마 10일부터 고등학생 진학문제가 10일부터 할 것 같습니다. 때를 맞추어 자료를 요청한 부분들도 조금 지역에 고등학교에 보내주십사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더 우리 직원들한테 이번에는 고등학교를 많이 보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기획감사담당관에게 사회단체보조금 지출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총무과 소관이라 답변을 못하시던데 영천시바른선거시민모임에 보면 5월 12일날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밑에 보면 5월 31일날 1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같은 달에 두 번 지출된 이유와 민족통일영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6월 17일날 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6월 29일날 700만원이 같은 곳에 지출되었는데요. 두 번이 지출된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신정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우리 영천시 바른선거모임에서도 사업이 다틀립니다. 예를들어 부정선거방지 캠페인을 했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사업종목이 틀리니까 그때 그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러면 뒤에 700만원이라는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민통관계는 전체 1년간 사업하는 것을 보조결정을 한 것입니다. 사업품목이 여럭 가지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조금 교부를 당신들이 이런 사업의 시기기 도래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으로 쓰라는 것을 준 것입니다. 한번에 지출된 것이 아니고 700만원 연간 쓸 것을 세목별로 700만원인 것을 앞으로 사업이 시기가 도래했으니까 사용하라는 식으로 했는데 개인 내역은 지금까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17일날 200만원은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이것도 사업 종목이 틀려서 그렇지 종목에 따라 교부금을 드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이 두군데 내역을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신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아까 공직자들 관내 거주 때문에 상당한 의견을 나누고 했는데 사실은 거주지를 우리가 권고사항이지 이렇게해라, 저렇게 해라 아니면 과장님께서 상위직을 불이익을 준다고 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가능합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사실 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개인의 주거의 자유고 학교선택의 자유고 다들 그런데 사실은 왜 이런 발상까지 나오느냐면 우리 영천시가 너무 어렵다는 거지요. 한마디로 어렵다는 거지요. 자발적인 공직자들의 참여가 아니면 이루어 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이익을 준다 공개를 한다 하면 당하는 내입장으로는 마음에 솔직히 반발심이 생깁니다. 어떤 대안이 없는가 왜 타지에 근무하는 것과 영천시의 근무와 차이가 뭔가 주소지가 밖에 있다고 문제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지역내에 학교를 활성화시키는 쪽, 여기서 흔히 시민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영천시민의 돈으로 봉급을 주었는데 수입은 영천시에서 받고 지출은 타지에 한다는데 상당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다못해 영천시장에 부식이라도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상품권이라도 발행을 해서 권고사항으로써 이런 쪽으로 유도해 볼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결국 내가 피치못해서 타지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영천시민으로부터 받은 세금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작은 것이라도 물론 평소에도 잘 하시겠지만 우릭 유도를 해서 작은 것이라도 영천 경제에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품권 개발을 해서 한달에 얼마라도 최소한의 것이라도 영천시장에서 구입해야겠다는 이런 쪽을 유도해 볼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참고해 주세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래도 공직자가 어쩔수 없이 밖에 살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마음이라도 우리 시민과 함께 산다는 시민들이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만 해 주어도 상당히 고마운 생각이 안들겠나 싶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영천시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한해 9,1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얼마지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지금까지 총금액이 12억3천9백만원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내년도는 15억정도 넘어 서겠네요. 제가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천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역교육을 위해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학금 지급내용이 너무적다는 것을 느낍니다. 물론 장학기금을 많이 모아서 나중에 많이 쓰는 것도 자손대대로 이어져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천시의 입장을 봤을 때는 지금현재 당장 급하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좀더 지원을 확대를 해서 기금을 모으는 것 보다는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에 임상원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장학금을 많이 모으는 것도 잘못하면 예산 사장이다 이것은 예산을 시기적절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나중에 모아서 쓰겠다는 것은 생각을 달리하셔서 지금현재 우리 영천교육이 바쁘니까 좀더 대폭적으로 장학금 집행을 늘일 용의는 없습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저도 위원장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학회할 때 이사회때 의견을 위원장님도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그때 좀 강력하게 의견을 피력해 주셔서 결정해 주는대로 따르겠습니다만 사실 거기도 지난번에도 그런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적게 쓰자는 위원이 계시고 나름대로 위원장님처럼 활성화해서 우선에 급하니까 우선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꺼는 것이 맞다는 것을 저도 동감합니다만 이사회때 결정지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몇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면서 동조를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제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지난해 지급 금액보다 더 줄면서 그렇게 하자는 분들 보면 사실은... 그 분들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얼굴을 붉히면서 언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아마 그렇게 사전에 작업을 하신다면 좀더 효율적인 장학회 이사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정책으로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만 이사회 위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간사님도 맡아하고 계시니까 특별히 좀 다음 회의때 대폭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우수학생 유치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77p 보면 영천고등학고 5라는 것은 학급수지요?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예, 학급수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3천4백만원입니까? 유치활동 지원비라는 것이...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학급당 1백만원씩해서요.
성태
정성태위원
유치 활동지원비라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지.. 결과는 보입니까?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결과는 올해도 보면 아시다시피 학교에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좋은 학생을 많이 확보할려고요. 다시 말해서 그것이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관내 학생들이 타지역으로 덜 가지 않겠나 그것만 해도 효과이고요. 두 번째는 우수학생을 타시군에서도 사실 모시고오는 것 그것도 한 방편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장학회 할 때도 논란이 많은데도 우리가 지역의 우수학생을 끌어들인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장학금 지급관계도 사실상 보면 우수학생 선발 자체가 현재까지 이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그 중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최종적으로 지급되거든요.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이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누구나 다에게 결과에 따라 지원을 해 주는 것 많은 학생들이 한 반에 40명이면 40명전체가 다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하는 어떤 방법이든 결과에 따라서만 해주는 것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장학금을 탈 수 있다 최종적으로 그것인데요. 그 이전에 우리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런 쪽의 장학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예를들어 지금 학생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한테만 가는 것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선생입니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학생에게 전달해 주어야하는데 선생님이 학생에게 아무리 할려고 해도 선생님이 자기의 지식을 전수를 안해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동기부여도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주무부서기 때문에 물론 장학심의위원회에서 다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사실 그것이 더 원초적인 것입니다. 그래되어야 우수학생도 나오고 하는데 저희들 목적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결과로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결국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대학을 가고 난 후의 관리는 전혀 없거든요. 나는 장학금 탄 걸로 끝이나고 우리 영천시와 인연이 끊어진 것입니다.
재기
한재기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것도 깊이 있게 연구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숙
신정숙위원
예, 과장님 모바일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내에 가입자 수가 몇 명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시의 가입자가 시청내에 600명정도 됩니다. 직원이 600명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실제로 이용자수는 몇 명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지금현재 가입한 사람이 당초 계약을 할때 800명이상 하면 KT하고 KTF 하고 계약하면서 800명이상 가입자가 되어야 기기하고 7억5천만원 정도의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원은 600명 직원외에 일용직하고 청내 근무하는 공익요원까지 해서 800명을 확보해 주고 난뒤에 설치를 해서 1차 개통이 되었고 지금 개통되어서 직원들이 교환을 하고 나니까 자기 명의로 해서 가족들이 가져간 사람들이 좀있어서 지금 11월 26일부터 1차 개통을 해서 구역이 포은초등학교, 북문 4거리, 수덕예식장 주위 내에서는 모바일 존 구역내에 마음대로 통화가 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읍면하고 사업소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조사를 해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300명정도 되는데 600명정도의 직원이 되었으니까 아주 편리하거든요. 존구역내에는 돈도 안들고 구역내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모바일만 되면 완전히 사용됩니다. 그래서 계속 600명 정도는 수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상반기 쯤되면 교환을 못했든지 하는 사람이 있으면 KTF하고 KT하고 협상을 해서 추가로 모집하는 걸 해서 효과가 전직원이 가입을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본 위원은 KT만 이득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영천시민을 위해서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 많은 인원이 이용한다면 괜찮은데 현재로 봐서는 너무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니까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행정전산장비 및 특수업무 지침 내용에 보면 구입비 259대인데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청소년 수련관에 놀고 있는 컴퓨터가 6월에 구입해서 30대가 넘게 있던데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전산장비 관계는 259대를 구입했는데 4차에 걸쳐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 30여대도...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새마을과에서 예산 확보되어서 온 것이고 우리는 순수하게 행정기관에서 한 것만 했습니다. 그것은 각 실과별로 259대에 대해서 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서버 구축이 안되어서 30대가 놀고 있던데요.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새마을과 자체에서 구입한 것입니다.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행정전산장비 중에 컴퓨터 15대가 2004년도 도종합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장 설치에 필요한 전산장비 해서 여기는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고 각 실과에 배분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행정전산장비 구입해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도종합감사 실시에 따라 감사장에 필요해서 전산장비를 구입했다 그 명목보다는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우
이장우정보통신과장
15대는 먼저 구입한 것은 당시에 전산하면 감사가 온다 2월에 감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할수 없이 구입을 해서 저도 그것을 다시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 줍니다. 한 일주일 사용하기 때문에 배분을 해 주는데 이번에 감사가 연기가 되어서 다시 적시에 해서 배분을 다해서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과장님 158p 지방세 자동납부 이체신청자 보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상품권 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5천원짜리입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2003년도에 1천매이고 2004년도에 500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매 중에 지출양이 1,043이고 잔고가 457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매의 3분의 1정도 남아 있는데 2005년도 예산에 또 1천매정도 예산을 올렸던데요. 잔고가 많은데 1천매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사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았습니다. 4,700명정도 되었는데 사실 세목별로 한세목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출된 4개세목이상 되는 사람만 지급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2개 세목도 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개세목 이상 신청자만 주었습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홍보부족이라고 생각됩니다.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사실 주민세 3천보고 5천원짜리 못줍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그렇습니까?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홍보를 해주시고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배부량에 대해서 전량 배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159p 보면 금년도 체납이 71억원이지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체납세요?
성태
정성태위원
71억 맞지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과년도 분입니다. 전체 누계가 95억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71억은 뭡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과년도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지금 현재 갈수록 증가되는데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체들이요. 열심히 압류하고 추적하고 다양하게 받는 것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압류는 다 되어 있는데 세금이 압류되어 있는 기업체가 당초 지을때 모두 돈을 빌려서 하고 지금현재 시에서 압류했다는 근거 서류는 3등, 4등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세금부터 납부를 하고 하면 집을 짓고 해야지요. 세금은 끝에 문제고 기타가 우선인데 숫자만 다양한데 전망이 있습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조금 어렵습니다. 무재산이고 부도내고 해서요. 전체 과년도로 봐서 많습니다만 올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477억을 부과했는데 체납액이 24억밖에 안됩니다. 5%정도 밖인데요. 올해는 열심히 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체납세 압류하고 자동차 번호판을 떼고 하면 저희 사무실에 대단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징수계에서 하지요? 인원이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5명입니다. 민원도 봐야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7년도에 읍면 재무계가 있을 때 68명이였습니다. 직원이요. 그런데 지금현재 48명입니다. 읍면에 직원이 1명씩 있습니다. 이래서는 못합니다. 전체 본청에서 다 나가서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체납세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관내만 가는 것이 아니고 관외도 많이 갑니다. 2∼3일씩 가서 주야간으로 하고 있고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여기에 보면 차를 많이 가져다 놨는데...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압류해서 인터넷으로 매각합니다. 작년에 7대했고 올해까지 102대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돈이 됩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5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잉여자금관리 현황에 대해서요. 잉여자금이라는 해석부터 한번 들어 봅시다. 남아돈다는 겁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사용하고 남은 것 미집행 된 것이지요. 예를들면 작년같으면 수해복구 자금이 미리 온 것이 많았습니다. 집행이 좀 늦어서 자금이 있어서 잉여자금이라 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잉여자금이 2,385억2,100만원입니다. 맞지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예산액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좋습니다. 잉여자금 총액이 659억6,800만원 그렇지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보면 명시를 시키면 거의 다 기간이 3년씩 최저가 3년이니까 하나가 알짜배기가 7일이상이고 3년까지 이렇게 돈이 예치 시킬 수 없습니까?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가능합니다. 자금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잉여라는 돈이 남았다는 돈인데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사고이월하고 이월도 다 포함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하나의 사업예산이 3년씩 넘어갈 수 있잖아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당장 3년이 아니라도 1년에 한번씩이라도 넘어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매년마다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2년째 되면 국도비 같은 경우는 반납을 해야하는데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 반납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야 몇백만원입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정기예금을 3년간 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3년간 넘어간다는 액수가 표기가 다 되어 있거든요. 예를들어서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됩니다. 저도 처음에 와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느냐 의심을 해 보니까 주로 수해복구비라든지 사고이월 이런 것이 굉장히 작년에 많이 들어와서 그 이듬해 주고 또 사고이월이 생기고 하니까 가능합디다. 현재 이대로 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어떤 돈이든지 남아도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3년씩 예치를 시키는데 2003년도 결산액을 보면 이월금이 1,340억입니다. 이 많은 돈이 결국 집행을 못하고 넘어갔다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서 단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집행 못한 부분이 1,340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회계과에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려야겠다고 해서 3년도 좋다 이것은 평장이나 다름없거든요. 남았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 모아서 3년씩 예치를 시킬 수 있는 것은 집행이 안되었기 때문에 예치를 시키는 돈이거든요. 회계과에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리겠다는 것이고 어떤 측면에서는 사업집행을 안하게 됨으로 이자수익 이상으로 물가 상승률에 따라 사업비는 계속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과장님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뭐든지 여유돈을 최대한으로 관리를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것은 아는데 결국 통계수치가 이 돈은 평잔이다 남는돈이 650억이라는 느낌이 오거든요. 물론 여기서 할 일은 아닙니다만 과별로 사업이 제대로 진척이 안되기 때문에 돈이 놀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서 중도해지가 있는데 보통 예금을 해보면 중도해지를 해보면 원래 계약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자율이 엄청나게 적어지지요?
연보
정연보세무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중도해지한 일이 없고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2003년도 이월분 1,340억에 따르면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650억 밖에 없다는 겁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돈이요. 그러나 650억이라는 돈이 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잘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시유지 대부료 부과내역 결손처리 되는 부분 있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지금 재산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요건이 아주 빈약합니다. 앞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받을 재산이 없을 때는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남의 재산을 사용하고 대부료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체납분이 많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2,100여만원 있습니다만 이중에 저희들이 연간 체납대부료 정리기간을 정해서 11월에 한번하고 12월에 할 계획을 추진 중이고 내년도 연초에 한번 더 할 계획입니다만 계획은 세워놓아도 실제로 징수하기 힘들기는 합니다. 전에는 전답으로 농지를 이용했을 경우 생산량을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정했는데 법이 바뀌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밭에 좀 심었다가 대부료가 훨씬 더나오는 문제가 있어 모순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른 뜻으로 대부한 것 아닙니까? 예를들면 공유재산 매각 결정이 나면 구입의사가 있는 분이라든지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언젠가는 내가 살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더 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매수 신청이 있으면 잔여토지인 경우는 매각을 자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잔여토지를 대부를 주고 있는 자투리 땅이 많은데 그런 것을 빨리 매각을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시는 대상의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대부료를 받고 있는 땅들 중에요.
덕기
이덕기회계과장
실제 시에서 꼭 필요하지 않고 또 시민들이 꼭 사야 되겠다는 두가지 요건이 되는 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체육시설의 개보수 사업내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볼때 2003년도, 2004년도 개보수 설치를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입찰이 3군데 있고, 수의계약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천만원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입찰이 얼마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천만원 이상 3천만원까지는 간이입찰로 보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입찰을 관급 포함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면 주)경성, 이상갑이라고 시공회사가 나와 있는데 이 분은 거주가 영천입니까? 어디입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축협앞에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주)경성에 페인트 칠하고 하는 것이 수의계약 아닙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이 사람한테 수의계약이 8군데인데 입찰하고 다 포함해서 그런데 영천에 이 분 한분밖에 없습니까?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찰 83년도까지 도장 등록 되었을 때는 경성 하나 뿐이였고 수의계약은 여기 아니라도 다른 곳도 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소장님 재량으로 평당 얼마라는 것이 나와 있지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설계를 다합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업자들 견적을 받고 하는 겁니까? 그냥 전에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라고 해서 하지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보는 견지는 너무 지나치다 영천에 페인트가 경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돈 액수를 떠나서 이 서류상에 영천시에서 개보수가 올라 올 때는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은 소장님의 아량으로 또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도 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잘못이 만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체육시설물에 개보수 사항이 생기면 업무상에 수시로 협조를 구하다 보니까 한 업체에 편중 된 것 같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시점에 예를들어 개보수 사업을 봐도 소장님 개인적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천시비로 개보수 사업을 하는데 여러 분야별로 편중해서 여기 저기로 줄 수 있는데 그래야 영천지역이 발전하는데 그것이 입찰까지 넘어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이 너무 편파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는 한곳에 집중안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이렇게 올라 온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재정자립도가 21.3%밖에 안되는데 영세업자들이 살수 있는 방향은 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현대전기공사 서만준씨가 있는데 이번에 시공회사를 바꾸었지요.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주인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도 세군데 한꺼번에 몰아주는 것도 앞으로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전기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한 업체에서 만지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이런 한군데에서 만지도록
태식
김태식위원
소장님이 잘못 판단하신는데 한회사에 준다고 해서 꼭 거기만 집중되어서 전기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고루 쓰주는 것이 영천시민을 위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
성운
위성운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앞으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또 체육시설에 관련된 문제에 화장실 청소나 여러 가지 잔디에 잡풀나는 문제를 신경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매일같이 태권도협회에서 와서 하고 하니까 화장실이 많이 지저분합디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2005년도 시민체전 때문에 깨끗이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지난번에도 지적한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에 잔디가 죽고하는데 세심히 하셔서 소장님께서 체육시설 관계는 여러군데 손끝에 와 닿는 시설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사업소장님이 계시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 및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근
장대근위원
새마을협의회 쪽으로 또 부녀회 쪽으로 예산 지원 현황이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새마을지회에 연간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을 주면 거기서 지도자회하고 부녀회하고 지출이 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얼마나 나갑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정확한 액수를 기억을 못해서....
대근
장대근위원
그러면 새마을지회에 예를들어 백만원을 주었을때 영천시 16개읍면에 얼마씩 주지요? 지역적으로 주는 금액을 어떤 식으로 줍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그것은 작년까지는 월 정액으로 나갔습니다. 지도자회 얼마, 부녀회 얼마 나갔는데 질의하신 내용은 알겠는데 16개 읍면동에 남자협의회는 조정이 되어 있고 부녀회가 조직이 안된 곳이 있습니다. 부녀회가 조직이 안된 곳은 자금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못 내려준 부분은 어디서 갖고 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그것은 지회에 일괄적으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지회에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영천시 16개 읍면에 협의회가 구성 안된 곳은 몇군데 입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다 되어 있고 청통에 부녀회가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청통에 회장만 없지 부녀회가 없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회장이 없기 때문에 자금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습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부녀회장이 2년하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금을 못내려 주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예산은 잡힌 것 아닙니까? 연말이 넘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운영자금에서 반납받고 내년도에 다시 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다시 나가고 그렇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청통에 부녀회가 있는데도 못준다는 겁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지금 정관상 줄 수 없기 때문에 못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회장을 봐서는 못주지만 총무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부녀회에서 아무것도 안하는 것같으면 몰라도 영천시의 모든 전체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인정이 되면 예산을 내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제가 정관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검토가 아니고 12월말이 되었는데 올 봄부터 지금까지 왔으면 행정에서 지금까지 미룬 이유가 뭡니까? 안되면 중간에 안된다하고 고치고 해야지 행정에서 일체 손안대고 집행해 놓았으면 주고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지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그 문제는 몇 번 저희도 면을 통해서 부녀회를 조직을 해라고 해서 현재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면장도 노력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치가 잘 안되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청통에 부녀회 회장이 없기 때문에 못준다고 하는데요. 부녀회장이 없는데 예산이 잡혀있으면..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저희는 면단위로 잡는 것이 아니고 새마을운동영천시지회로 나가기 때문에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은 회장이 2, 3차 되었기 때문에 못준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그런 것 같으면 행정에서 빨리..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수차 독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나와서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까? 청통을 빼고 내려와야지 왜 지회에 다 줍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산편성 관계상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해서 새마을단체 지회에 얼마 남자 지도자 협의회 얼마, 부녀회 얼마 이런 식으로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보조금 전체 내에서 어느 단체 얼마 이렇게 주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 주었지 남자 얼마, 여자 얼마 어떻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으면 청통 부녀회가 없다면 청통 예산 200만원, 180만원은 안주고 빼고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다줍니까? 다주고 받고 있는 부인회 회장이 공금을 왜 갖고 있습니까? 자기가 해결 못하는 것 같으면 반납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새마을지회 통장에 들어있을 겁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왜 새마을과에서 안 가지고 있고 왜 내려주느냐는 겁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말씀이 청통에 부녀회가 없다고 하는데 15개 새마을 예산을 주지 왜 16개 새마을 부녀회 예산을 내렸느냐는 겁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새마을 지회 운영비해서 내려 준 것이지 우리가 내려주면서 세분화해서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밝혀 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전체 부녀회에로 내려간 예산이 얼마입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금년에 지회에 내려간 보조금이 6천5백만원입니다. 청통은 지도자협의회에 100만원, 부녀회는 안 내려갔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새마을 부녀회는 총 얼마입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안 내려갔습니다. 지도자협의회 100만원이고 시전체는 6천5백만원 나갔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6천5백만원으로 포함입니까? 부녀회 운영비가 있잖아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시전체에 6천5백만원인데 그 중에 읍면동에 나가는 돈이 남자 100만원, 여자 100만원입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6천5백만원 중에 남자 새마을지도자회, 영천지회 얼마 그다음에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백만원인데 16개읍면에 1천6백만원이지요.
태식
김태식위원
장위원 말씀에 분기별로 내려 간다는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내려갔을 때 100만원씩 내려간다는거지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태식
김태식위원
장위원 말씀이 뭐냐하면 청통 부녀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지금은 등록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상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정관상 안되어 있으면 돈을 못주는 것이 맞지만 지금현재 회장이 없고 해도 부녀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부녀회는 등록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등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돈이 못내려간다는 거지요. 장위원님 말씀은 청통에 부녀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왜 내려 보냈느냐는 말씀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그것은 저희가 구분해서 내려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대근
장대근위원
왜 청통에 부녀회가 없는데 왜 돈을 다 내려주었느냐 청통 돈은 안 내려주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예산을 세워 두었다고 다 주었느냐는 겁니다. 일단은 수십년 내려오는데 회장 때문에 해체한다는 것은 영천시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회장 한사람이 근무를 좀더 한다고 1개면에 부인회를 해체한다는 것은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부녀회가 없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운영을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 뭐든지 다 협조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나몰라라 하는지요. 우리 돈은 다른 곳에 주어서 통장에 넣어 두도록 하고 그럽니까? 만약에 이런식으로 하면 예산심사때 협의회쪽에 예산을 삭감해야 합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이 돈이 6천여만원이 새마을협의회에 전체적으로 내려가지요. 거기서 각읍면에 되는데 그것이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회하고 갈등인데요. 부녀회장이 정관을 어기면서 계속하는 이유가 새마을정신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 자체가 그 사람말고도 할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위배해 가면서 자꾸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하면 새마을협의회가 안되지요. 그것을 시에서 조정해서 어떻게든 보조금이 없다하든지 규정에 없다고 하든지 공문을 확실히 내려 주어야 적립이 될 것입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매듭을 짓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1년에 네 번 내려오는데 전체는 돈이 얼마 안되는데 첫째 기분이지요. 우리 청통같은 지역은 조금 단합이 잘되는 지역이 되다 보니까 올 봄에 이순희 회장이 직접 이종복 회장하고 새마을지회 회장하고 입회하에 선거를 할때 안한다는데 투표를 해서 되어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말을 할 수 없어 내려와서 무조건 강제적으로 내 놓아라 하니까 투표해서 되었는데 강제적으로 내놔라 해서 중간에서 내가 중재를 해 보니까 부인회 전체가 우리 면에는 그대로 하겠다 의원님은 개입하지마라고 해서 못했는데 이제는 왜 우리한테 운영자금을 안주느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니까 며칠내로 결정을 지어서 내용을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2004년 사회단체 보조금단체 지침내역에 심의하면서도 대상이 되느냐 안되느냐 지침에 보면 비영리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영천지회, 한국노총경북지회영천시지부 5백만원, 6백만원, 2백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면 영천시공무원노조협의회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부 월급받는 사람들인데 다른 곳은 전부 봉사단체인데 여기는 전부 월급받고 운영하는 그런 조합원들이 모여서.
영환
박영환위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른 부서 소관인 것 같습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예, 그렇습니까? 넘어갑시다. 착각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김태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마현산 공원사업을 보니까 완벽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태식
김태식위원
약초공원이라는 자체가 (녹취불능) 약초공원을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고 마현산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약초공원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등산하는 통로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갔다가 바로 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천시공원을 위해서 계획상으로 되어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는데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충분한 것을 가지고 다시한번 의회 총무위원회에서 현장가서 이야기한 것을 다하시고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보고해 주세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스포츠센터 지으면서 올라가는 길에 화장실 짓는다고 해놓은 곳이 있는데 새마을과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주위환경을 해놓고 난뒤에 본공사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본공사만 신경써고 주위환경에 너무 소홀합니다.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보완해서 소공원, 약초공원, 화장실 짓는 문제에 충분한 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알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과장님 고생은 무척하시는데 어제 충분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계장님도 함께 배석하고 했으니까 어제 지적한 부분 다 보완하고 난뒤에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보완을 하는데 과장님은 사실상 건축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모양이다고 생각하실 것인데 어제 우리 건축진도 있었고 현장소장 감리단 다 있었는데 tit시가 잘못놓였다고 지적되었는데 이 tit시가 큰 기동이 3개인데 가운데 기둥이 올라 갔기 때문에 위에 까지 올라 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모르는 사람은 괜찮다고 보실지 몰라고 내가 봤을 때는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봄과 동시에 창틀 문이 있는데 문이 비딱하게 있습니다. 보셨지요? 이것 하나 때문에 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완을 하실는지 제가 봤을 때는 뜯어내고 바로놓고 해야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분들이 어떻게 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난뒤에 점검하고 난 뒤에 이것은 다 사각형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지요. 사각형의 A,B,C,D 모서리와 A와 D의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의 길이 B와C의 모서리가 일치해야하는데 현재로써는 틀림없이 B와 C가 길고 A와 D가 짧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재어보면 표가 납니다. 육안으로 봐서 잘 몰랐을 때는 대각선의 모서리 길이를 재면 양편이 똑같아야 바로 선 것입니다. 꼭 이점 명심하고 계시다가 보완되고 난뒤에 내가 또 무엇을 지적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미 거기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까지나 설계를 해서 용역을 주어서 설계비 다 부담하고 이것을 잘 봐달라고 감리비까지 주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났다는 것은 우리시비가 그렇게 낭비되었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 지나갔습니다. 꼭 보완후 복원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어제도 올라가면서 축대를 사는데 분명히 조경하도록 원래 목적이 왜그러느냐면 조경수가 잘 착근이 되어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하라고 시방서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갔을때 그렇게 시공을 안했습니다. 어제 시공을 안 한것같으면 지적을 안했는데 보니까 아닌데 왜 저렇게 하느냐 했고 그 밑에 지금 설계도를 안보았는데 밑에 기초가 틀림없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밑에 시멘트 기초가 없이 흙에 그냥 쌓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계도가 그러면 어쩔수 없는 것인데요. 설계 그 자체를 우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내 개인생각으로는 틀림없이 기초가 있을 것인데 그냥 돌쌓기를 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어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경과 함께 해야 하는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자기들이 편리하게 돌을 쌓고 난뒤에 나무를 심고 조경하는데 우리로서는 돈을 다 주었습니다. 어렵게 할 수 있는 돈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건비에 이렇습니다. 모든 공사비는 인건비를 책정하고 난뒤에 이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돈을 회수한다고 봤을때 인건비도 회수해야하고 거기에 따른 이윤도 회수해야하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어집니다. 우리가 그래도 영천시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와서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확인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용납 못합니다. 시정조치 시키도록 부탁을 드렸는데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물론 여러 가지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만 특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지 못했던 것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방법을 달리 한다면 학습자료실이라든지 컴퓨터 교실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이 부족한 것 같으면 한가지씩이라도 완비를 해서 운영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참 많이 남더라고요. 예를들면 인터넷 구축비가 없어서 서버를 지원하는 시설이 없어서 컴퓨터실도 지금 현재 검퓨터 구입은 6월달에 구입했는데 아직까지 놀리고 있고 사장을 시키고 그러면 그 기종이 벌써 내년도 예산 편성은 작업은 되어 있습디다만 벌써 7∼8개월의 세월이 지납니다. 그동안 벌써 구형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이번 예산은 보완이 되도록 올라 와 있지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적으면 적은대로 예산을 한곳에 집중해서 했더라면 운영되는 것은 벌써 있었다 전부 다 절름발이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시고 근래에 들어서 가장큰 시책사업 중에 하나가 청소년수련관이고 수영장입니다. 지금 물론 예산 때문에 공사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만 꼭 예산부분들 보다도 지금 시공을 하는 것 보면 기술력이 너무 없어요. 문하나 맞아 들어가는 것이 제대로 없고 어디 입 안댈 곳이 사실 없고 한동건설과 학성건설입니까? 그런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정부공사 관급공사를 많이 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런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건설업체고 시공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도감독 소홀도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지적하시고 또 건의해 주신 위원님들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셔서 하루빨리 제대로 보완조치가 이루어 지기를 바라고 앞서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앞에 있는 수영장만 공사를 하면 나중에 공사장이라는 것이 전체가 지금 공사장입니다. 화장실 앞에 농구장 이런 부분들은 먼저 해놓고 수영장 하나만 나중에 짓더라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장님께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감리단장하고 현장소장 불러놓고 지금까지 지적된 것에 대해서 근본적 구조를 해체하지 않는 한 전부 보완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저도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수영장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을 상주시켜서라도 이러한 하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럼 건설업체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인력을 늘려서도 하기로 했으니 제가 감리단하고 현장소장하고 다시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신정숙의원
직접 합니까? 하청 주었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공동도급입니다. 한동하고 학성 직접합니다.
정숙
신정숙위원
건설업체가 하면서 계단 같은 것을 마무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제가 미장을 해도 그정도는 하겠습디다. 너무 못했습니다.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하청을 준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큰회사가 마무리를 그렇게 합니까? 이해가 안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건물을 그만큼 지었을 때 임위원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고 여러 가지로 전문적으로 지적하셨는데 과장님으로서는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못 보았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저희 불찰이 제일 큽니다. 공무원들이 육안으로 봐서 소홀이 지나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사현장 진행 중이고 하니까 보완을 하면 안되겠느냐는 안일한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시멘트 위에 시멘트를 바르면 일어 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새마을 과장쯤 되면 상식으로 알고 계시지 싶은데요.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시공하는 곳에 따라 일어날 수있고 접착이 될 수 있고 합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시멘트 굳은 곳에 바르면 대부분이 일어납니다. 계단 같은 것에 금이가서 깨져서 물나오는 것 봤지요. 그런 부분은 외관상 우리가 봐도 알겠던데 과장님 거기에 우리가 가기 때문에 가시지 전에는 안 간 것 아닙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사실 계단문제는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습니다. 맘에 안들어 이렇게 밖에 안나왔느냐고 했는데 나왔기 때문에 사실 말은 못했는데
대근
장대근위원
지금 깨어져서 중간에 금이 가있고 한데 다시 하라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요. 과장님이 책임을 갖고 있는 분으로 그러면 안되지요. 시멘트로 발라 놓은 것 봤습니까?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지난번에 지적하시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깍을 곳은 깍고 아마 무슨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대근
장대근위원
새마을 단체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영천시 시민단체가 새마을과에 많은데요. 현재 시민들 목소리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영천의 단체 행사가 주로 4H쪽으로 나가고 청년회나 모든 모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술마시고 무슨 일을 할려는 것이 아니고 놀이 쪽에 돈을 많이 쓴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많은데 될 수 있으면 4H 쪽에 돈이 많던데요. 왜 수련대회를 안동에 가서 해야한는지. 그런 것을 앞으로 부탁 말씀 드립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개인적으로는 시가지 화단조성 사업 부분에 꼭 필요한 사업이였나하는 생각을 보면 볼수록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더 우리한테 필요한 사업을 발굴을 해서 도비를 지원받던지 국비를 지원받아야 하지않나 생각해 봅니다. 물론 보기 따라서는 시가지에 이쁠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군데군데 주인이 하지 말라는 곳은 안하고 관리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예산지원 요청이라든지 사업의 타당성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저희 이번에 중앙로 시가지 화단조성사업은 국토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가지가 메말랐다 푸르게 가꾸자 해서 공원을 만들고 한 것입니다. 도의 지침 상에도 그렇게 되었고 해서 도에서 줄 테니까 해봐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해서 이어 지면 좋겠는데 중간에 공간이 생기고 하니까 보기 좋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른 곳에는 가보니까 간선도로에 다른 지방으로 빠지는 그런 도로에 우리 영천을 따져보면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로를 보시면 인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외곽도로에요. 도로 뚫을 때 인도하나 못뚫고 해서 간선도로에 다 심고 해 놓았는데 할 곳이 없어서 여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지양을 해 주시는 것이 다른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과장님 참고로 어제 장애인 지하주차장 있지요? 지난번에 현장 갔을때 기둥이 일직선으로 서지 않았다고 하는데 물론 그쪽은 아직 마무리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마무리되고 난뒤에 이야기 하겠다고 하고 왔는데 제가 얼핏 봤을때 굵기가 육안으로 봐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둥이 일직선이 되지 않고 굵기에도 차이가 있는 것 보다 확인을 할려면 설계도도 보고 해야하겠지만 참고 과장님이 다음 시공하시면서 굵기의 차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미관이기 때문에 굵기는 참고 과장님 일을 하시면서 둘레를 재어 보세요. 지름이 나오면 물론 근사치가 나오겠지만 육안으로 틀린다면 실제로 재면 상당히 틀린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거든요. 참고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을
새마을
과장 류기형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금년도 월별로 생계지원급여 지원된 것 매월 7천7백만원씩 지급되는데 주거비가 뭡니까? 1억2천3백만원이 매달 나가는데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부식비입니다. 주 생계비입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2004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각 읍면별로 인원이 많은 곳이 있고 적은 곳이 있는데 인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성태
정성태위원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되어 있고 신년도 2005년부터는 인원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더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인원 대상자는 읍면에서 올라 와서 시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성태
정성태위원
본인 집에 직접 나갑니까? 면을 통해서 나갑니까? 20만원 나가는 것이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직접 구좌로 넣어 줍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정성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납골묘 시범설치보조사업 내역을 보시면 12군데 중에 6군데가 완료되었고 3군데를 하고 있지요?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 마무리되고 3군데가 설치중입니다. 물론 업체선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보조사업자가 선택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의 업체들이 했으면 하는데 지역업체는 지금현재 설치를 다끝낸 6군데만 비교해 보더라도 1군데만 우리 영천지역 업체입니다. 조금 더 행정에서 우리 지역 업체에 할 수 있는 배려쪽으로 유도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어제 나자렛집 납골묘 보조금에 과장님과 함께 보셨지 않습니까. 6군데 보조사업의 정산서를 하고 그쪽의 납골묘를 확실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존 방송을 어론을 통해서 보았던 납골묘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나자렛집에서 했던 납골묘가 집기수가 100기인데 다른 주변에 있는 시설들은 별로 없는데 그것만 해서 4천만원 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사업계획서를 받고 돈은 지급을 안했는데 내역이 다 나옵니다. 내역을 아직 다 받지 않았는데 완공 후에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하기 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여기에 정산서를 보면 82구인데 총사업비가 2,400만원인데 기수로만 따진다면 많은 차이가 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한번 자세히 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영천에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영천에서 가장 시급한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을 꼽겠습니까?
정숙
이정숙사회복지과장
제일 시급한 것이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도 검토 중에 있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히 동부동 관내에 말씀을 드리자면 경로당을 더 확대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개인적으로는 나오는 예산 같으면 하나씩 지어 드리면 그것도 예산 없다고 핑계대어서 한해 한두개씩 지으면 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만 과연 앞으로 그런 정책으로 끝까지 가야 할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요. 뭔가 의원들한테도 사랑방 개념이 아닌 좀 그래도 뭔가 와서 배우고 정말 마지막 인생을 마무리하는 좀더 유쾌하고 보람있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좋지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관내 생각을 하다보면 그 부분이 절실히 느껴 지더라고요. 더 짓지말고 차라리 동부동 같은 곳은 큰 규모로 해서 그런 시설로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노인들한테 훨씬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는데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김태식위원
노인전문병원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소장님께서 창녕에 방역관계자 회의 때문에 참석하셨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보건소내에 치매병원을 짓고자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의회에서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를 예산을 반납했을 경우 문제점이 발생되지요? 답변해 주세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감사 자료를 제출한데 보면 3p에 예산 반납시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를 내었습니다. 반납시에는 반납절차 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 놨습니다. 기존 사업을 신청했고 또 예산이 성립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거쳐서 병원 설계후 예산 집행을 완료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병상이 적다는 이유로 반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도에서 노인치매병원을 지었을 때 예상된 50병상에 대한 자체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대한 물가가 오르고 했을 때 예산이 주관부서에서 내려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도 노인복지과 담당자 자문에 의하면 병상수 부족에 대해서 예산이 모자라 병상이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자기들이 책임지고 더 확보해 주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우리가 2년동안 표류하고 있으면서 어차피 우리는 영천의 어느 곳이든지 지어야 할 부분인데 타당성이 없다고 반납했을때는 언제 영천시에 내려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산을 그대로 두고 예산을 받아올 수 있으면 여기대한 문제점은 없을 것같은데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조금 주신다면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낸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p 조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집행 가능 시기는 12월 10일까지입니다. 지금으로는 금년도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또 이월예산은 재이월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용처리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예산반납보다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만큼 2005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하고 사업계획상에 부족되는 병상수에 대한 건축비는 향후 국도비 예산을 추가확보하는 현 예산과 함께 건축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 예산을 집행안하고 반납하더라도 반환금으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야 반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반영해 놓고 병원운영에 대해서는 향후 공모등의 방법을 택해서 예산을 결정할 수 있는지 추가 검토하고 장소 변경 승인 등을 득한 후에 넓은 부지에 더 많은 병상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즉, 현재 추진중인 병원은 중지하고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재편성한 후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에 어느정도 추진된 사실이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집행부에서는 이 계획을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마친뒤에 하기로 했습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보건소 치매병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과장님들이나 제3의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태식
김태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만약에 반납을 했다면 영천시에 시장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영천에 대한 보건소에 대한 문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순수하게 문제를 발전있는 계획을 갖고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환
박무환위원
본위원은 조치계획에 대해서 아주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동의합니다. 당초 보건소 이쪽으로 왔다고 할때 시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지도 아니고 사업자가 부실하다 병원운영에 공모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사업자가 포기를 안해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와서 답답하니까 이런 대안이 나오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조치계획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납하더라도 200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병원운영의 장소 문제도 부지가 싸고 넓은데 앞으로 더 요양원이 쾌적한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모색해서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후에 우선 협의해서 건립 장소를 하고 또 아주 재정자립도가 건실한 의료업자가 공모되어서 그 사람이 하면 영천시의 부담도 적고 향후 운영이 잘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이 조치계획에 적절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치계획이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세워 질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협의와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원
임상원위원
조치계획이 2005년도 수정예산에 편성하면 어떤 방법으로 편성합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저희들 방향은 예산집행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불용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해서 반납하는 방법이 있고 불용예산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한번더 검토하는 방법이 있고 2가지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확정을 지어셔야지요. 저희들이 왜냐하면 일단은 늘하던 그 이야기인데 사실 50병상도 우리가 앞으로 시비부담이 많다 결국 해야한다고 해서 50병상을 영천시 직영이든 위탁이든 똑같습니다. 우리 직영은 영천시에서 하는 것이고 위탁은 시대신 하는 것인데 거기에 따른 위탁이라고 해서 돈이 덜 덜고 직영이라고 해서 돈이 더 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적정 운영비는 들어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 위탁과 직영과의 관계는 똑같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가 예를들어 위탁자라도 영천시에서 이 병상에 적어도 통상적으로 90병상, 100병상이 되어야 정상 가동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들인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천시에서 직영해도 시설이라든지 따라야하고 위탁을 해도 이정도면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선에서 위탁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만약에 50병상으로는 예를들어 100병상에 필요한 반의 수입이 없다고 했을 경우 운영비가 들어가니까 그 만큼 영천시에서 부담을 해달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몇가지 정상수준에 갔을 때 또 우리가 운영을 잘 하면 여기서 이윤이 있지 않겠나 해서 위탁운영자가 관심가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50병상 하라고 의회에서 승인하고 공유재산 처리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30병상은 이유가 안된다면 상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들로서는 50병상과 30병상이 시민부담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의회입장을 밝히고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한 말씀해 주셨는데 간담회 석상에 결론이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물론 반납하는데 문제는 많겠지만 새로운 사업을 적정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복지부하고 연계해서 한번 해 보자는 이렇게 결론을 지은거 아닙니까? 그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일단은 그때 결론을 지었는데 막상 실무자께서 반납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저런 이유로 고민이 많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고민이 있더라도 현재 이런 입장에서 다음 수정예산때 편성하면서 반환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내일부터라도 보건복지부와 절충을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100병상 정도에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영천시가 달라들어서 최선을 다하고 동시에 부지도 적절한 곳에 옳은 영천시의 위탁이든 직영이든 영천시에서 노인을 위한 치매병원이 그정도면 된다는 원초적으로 다시 실무진에서 계획을 해서 새로 출발을 합시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 다 치우고 일단 이 돈을 반환예산 편성을 해 놓고 저것이 되고 나면 또 바꿀수 있지 않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바꿀 수 있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바꾸어서 같이 해서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 영천시가 제일 적은 거 아닙니까? 12억8천만원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상원
임상원위원
시립병원도 30억이 넘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수정예산때 반환 예산으로 편성해 놓고 그 대신 안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와서 옳은 것을 만들어서 그때 영천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그때가서 이야기하고 위탁도 똑같습니다. 저는 생각에 시립병원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겁니다. 위탁을 해도 결국 책임은 시에 있는 겁니다. 위탁자들이 돈을 남을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해야지요. 돈이 안 남으면 의료서비스가 안좋아도 그럴 것이고 그 분들은 뭐라도 남아야 하는데 안 남는다는 겁니다. 남을 수 있는 규모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먼저,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인해 병원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는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와서 예산집행입니다. 마지막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 주시면 국도비 추가예산 확보후에 현재 2005년도부터는 병원건립계획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확대되었습니다. 도립과 시립은 연면적이 900평이상이 되어야 하고 병상이 90병상 이상이 되어야 하고 예산 규모가 32억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 올 때는 기준이 없이 시고 도고 똑같이 많이 주는 곳은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곳은 적게주는 곳은 적게주고 되었는데 현재는 도립하고 시립은 무조건 32억원 이상 투자되어야 하고 연면적이 900평이상, 병상수는 무조건 90병상 이상으로 짓도록 기준을 세워 두었습니다. 2005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원점에서 장소와 운영방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공모방법을 통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만약에 세출예산 편성이 어려우면 위원님 말씀대로 반환금으로 처리하고 그 후에라도 다시한번 복지부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반환금으로 처리되면 추가예산 확보시에 반납할려고 준것도 반납할려고 계획해 놓고 다시 달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만 어느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추가확보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반환금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30병상을 지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의회차원에서 도저히 안된다고 한다 그렇게 구차한 변명이라도 사실이 또 그렇고 30병상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반환처리로 세출로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로서는 하고싶다는 거지요. 돈만 더 주면 100병상으로 추가로 주면 이 반환금을 포함해서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절충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여러모로 애를 쓰시는 부분들도 이해는 가고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정도는 간담회를 통해서 윤곽이 나왔었고 그렇게 하기로 부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시고 단, 그동안 한번 업무과정에서 집어 볼 것은 너무나 거기에 대한 조사라든지 준비라든지 너무 부족하게 시작되었고 또 시작하다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6월부터 올해 그런 예산을 그 전에도 분명하게 전부 시립병원이라든지 다 90병상이상 승인이 났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검토 결과를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보건복지부 자체 감사 현장 실사를 나가서 그러한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이 그래도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야 겠다는 결론을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겁니다.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누구 잘못은 아닙니다만 이유야 어떻든간에 그러한 정책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전 간담회 하기 전에 현행대로 시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우리 영천에 행정의 판단 오류였느냐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래도 이 기회에 이렇게까지라도 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여겨집니다. 새롭게 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반납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고 또 선정과정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확실한 나름대로의 자체 판단을 만들어 정책을 만들어 정말 병원다운 병원 어차피 할 것 같으면 어설픈 것 보다는 좋은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료질이라든지 서비스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재정의 건전성도 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치매병원 때문에 수고하시는 점 다시한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 예산을 떠넘기다 시피 누가 하든지 간에 운영은 제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시비부담이 없기 때문에 떠 넘긴다는 생각 물론 그것만이 아니겠지만 그런 의식 자체로는 이런 사업을 해서는 더더욱 안됩니다. 우리 시비에서 손해를 안보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는 생각은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어디를 하든지 간에 반드시 제대로 된 것을 할 수 있도록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한 가지만 건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환
박영환위원장
예.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산 집행 방법에 있어 딱 2가지인데 현재는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검토하는 방법과 반환금에 편성해서 검토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정해 주시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반환금과 세출예산 중에 한가지 방법을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원
임상원위원
세출, 반환이라는 저희들 뜻은 반환은 안한다는 것이고 세출은 결국 이 세출에 반환으로 잡으면 세출에서 복지부로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우리도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우리로서는 만약에 중앙부서에서 주지 않으면 반환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세출예산에 중앙부서로 다시 돌리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했다고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돈을 더 달라 그러면 90병상에 맞는 돈을 여기에 반환할려고 하는 이 돈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입을 새로 잡아서 다음 연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출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김태식위원
임위원님 말씀이 좋은 의견인데 반환보다 세출이 낫습니까?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하는 방법하고 사업을 안하고 반납하겠다고 반환금으로 편성하는 방법하고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느 것으로 요구를 해야 할지 그것을
태식
김태식위원
지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무환
박무환위원
우리 위원님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반환금으로... 예, 잘알았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4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집행 내역을 보면 예산의 9천3백15만6천원, 집행에 8천5백24만2천4백4십원입니다. 잔액이 7백9십1만3천5백6십원 그래서 현재 이 잔액으로 집행해야할 월별 현황을 보면 지금 현재 집행액이 10월까지 집행되어 있습니다. 물론 2월에 보면 1천7백8십 이것은 1월, 2월을 합친 것으로 보는데 그러면 잔액은 11월 한달치가 나갈 것 같고 그러면 한달이 빕니다.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국비가 50%인데 국비가 매달 내려옵니다. 11월분이 이자료에는 집행이 안되었는데 11월도 이미 집행되었고 12월도 50%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행위에 지장은 없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지원할 수 있습니까?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월별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검진 추진 실적에 보면 1차 건강검진 추진실적에
칠곤
김칠곤건강관리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보건사업과 소관입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그러면 보건사업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1,640명, 공무원이 996명 대상자 중에 검진 안 하신 분이 114명입니다. 2차 대상자 검진 현황에 보면 미검진 사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1차검진은 보건소에 받고 2차도 보건소에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한번 받았으니까 타 병원에 가서 2차를 받겠다고 타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또 2차 검진은 아는 병인데 또 받을 필요가 있느냐 해서 2차 검진율이 70%가 잘 안됩니다. 그 대신 내년 1월말까지 가면 80%정도 2차검진을 받습니다. 2차 검진 기일은 내년 말까지 1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검진에 대한 기초적인 검사 정도로 인식되어 있지요?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예.
영환
박영환위원장
보건소 자체 사업들이 직접적인 의료행위도 많고 그렇게 읍면동에 보건소도 짓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다른 의료시설이 많지 않습니까? 예방차원에 교육차원에 그러한 쪽에도 더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되겠다 말씀드리자면 아직까지 아무리 갖추어 놓아도 의사들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건강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건강해 지고 일부 일반 병원 등을 지도감독 더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생
김규생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박영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전체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무리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본위원회를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4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