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주종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이유를 보고하기에 앞서 최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지원조례제정과 관련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나라축제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사안들을 미리 군 의회와 충분한 사전격안과 수시로 보고 및 협의를 거쳤더라면 군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협화음으로 비춰지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리라 자성도 해보며 이번일은 의원님들의 넓으신 관용으로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집행부에서는 조직위원회가 뒤늦게 발족되면서 관련 조례안을 조급하게 작성해야 했고 의원님들과도 협의할 시간을 충분하게 갖지 못한 가운데 간단히 의원님들을 모시고 사전 간담회를 가진바는 있습니다만 축제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위원회의 직원이 우선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관계직원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사안, 현안사항 등은 수시로 군의회에 보고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업무에 충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지원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행정 재정적 지원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조직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안제1조는 설립목적으로서 화천군에서 개최되는 쪽배축제,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비목문화제 등 기타 축제등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화천군을 전국의 축제관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재단법인 화천군나라축제조직위원회의 운영지원 사항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안제2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직위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민법과 지방재정법, 기업회계법, 지방공무원법 등 행정기관의 조례 규칙을 준용하였으며 오늘 상정된 조직위 지원육성 조례안에 따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안제3조는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설립운영과 축제준비 및 관련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업비 등은 조직위 수익사항을 신중히 검토 분석해가며 지원의 증감을 조절해 나갈것입니다. 조직위 채용인력은 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본부장과 기획팀 1명, 직원 2명이 되겠습니다. 보수는 운영본부장이 연 3,500만원 범위가 되겠고, 기획담당은 2,000만원, 상근직원은 1,700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화천군 산하단체 사무국장 보수현황을 참고로 보고드리면 체육회사무국장이 연 3,100만원, 문화원사무국장이 2,500만원, 새마을사무국장 1,700만원, 청정21사무국장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제4조는 공유재산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에서 축제 및 기타업무상 화천군으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물, 토지, 임야 등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령에 의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산천어가공공장이라던지 집성제 공장, 경영수익사업 등 운영에 필요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안 5조는 공무원 파견에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조직위에 파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운영정원은 6명중에 2명은 공무원 파견예정으로서 단 사업추진 필요에 한해서 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제6조는 조직위에서 행정관련 사항을 유관단체에 직접 지원하거나 지원요청 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관단체 지원사항으로는 축제참여 계도라던지 지원자 교육, 인력동원, 장비요청, 경찰서 교통질서 요청 등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는 행정지도 관련사항입니다. 조직위는 화천군 지원과 관련된 업무와 회계, 재산관리 등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과 업무추진 사항을 화천군이 지도토록 하고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8조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관련사항입니다. 조직위원회의 목적, 사업수행을 하기위한 매 회계연도 계획서와 예산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화천군에 보고하고 이를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제9조는 업무의 위탁관련 사항입니다. 화천군은 축제준비에 필요하다고 조직위에서 요청한 사항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관련시설 자치단체 권한에 속한 사무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제업무 추진이라던지 농특산물 판매, 집성제 제조업, 경영수익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안 10조는 수익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조직위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11조는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위원회를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화천군에 귀속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12조, 13조는 준용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축제가 민간주도로 추진돼야 한다는 대다수 군민의 여론에 따라 재단법인 화천군나라축제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축제관광도시로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는 일념으로 상정한 조례이니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은 법률 제701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이에 맞게 화천군세조례를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에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보통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내용은 현재 교통세액의 1천분의 115인 주행세 법정세율을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천분의 175로 인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자치단체의 장이 고시하던 것을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여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법문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현재 100분의 39%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철원이 39.7%, 양구가 40%, 인제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50%로 올리는데 지금 39%에서 내년에 45%를 적용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올리면 주민들이 불만요지가 많기 때문에 차츰 올려서 2006년부터는 법무화된 100분의 50으로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해서 지방세 신고납부제도가 동시이행절차에서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신고납부 방식을 한군데로 했는데 이원화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절차하고 납부절차로 두가지로 분리해서 과세를 매기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화천군세조례중개정조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감면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감면조례 적용상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첫 번째,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대상자 범위가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국가유공자의 직계 비존속이 국가유공자 등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가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배우자도 국가유자등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개정사유는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으로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차량 감면대상자 범위입니다. 현행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이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면제가 돼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우자도 장애인과 같이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면제가 되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장애인의 배우자가 동거를 하면서 자동차를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만 보철용 차량을 보아 면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범위의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하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 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단지 협동화 사업실천계획 승인만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왔기에 소규모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사유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단지 안에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단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단지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만을 얻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감면혜택을 부여하여 왔기에 속모 사업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종토세 감면방식의 구체적인 명시입니다. 현행 종토세 감면세액 산정방식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종토세 경감액은 대상토지의 과표액에 경감비율을 곱한금액을 명시해주는것입니다. 개정사유는 군세감면조례 일부조항에서 종토세 감면방식을 특정하지 않아 적용시 혼란이 있으므로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화천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2005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2항이 되겠습니다.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1항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상정취지는 축제장 인군부지를 활용해서 관광객의 편리 도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진료소를 신축해서 노인 및 주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이 토지가 12필지에 7억8,975만4천원, 11,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3,327평이 되겠습니다. 신축은 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40평입니다. 진료소 22평, 숙소 18평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제대비 상리 및 구운리 주차장 신설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화천읍 중리 240-2번지외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은 8,354㎢, 2,527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 전, 도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김상진외 3인으로 돼있습니다. 예정가격은 7억6,3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진료소 이전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서면 봉오리 492-2번지, 지적은 2,646㎢ 800평이 되겠습니다. 지목은 전으로 돼있습니다. 소유자는 김영진씨가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봉오진료소 신축공사입니다. 상서면 봉오리 492-2번지, 규모는 약 40평, 진료실 22평, 숙소 18평, 사업비는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4,050만원, 군비가 1억6,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 기본계획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고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12필지에 11,000㎢, 그리고 기타 취득이 1건에 130㎢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합계가 토지가 12건에 11,000㎢ 7억8,975만4천원, 건물이 1건에 130㎢에 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유재산 취득재산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도하고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 승인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호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화천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하여 질문에 답변할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출석요구일자는 12월 14일 제4차 본회의가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화천군수를 비롯한 본청의 실과장 전원과 직속기관의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지원과장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로는 군정집행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최대한 반영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군정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나 방안을 제시하고, 그 대책이나 방안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질문에 대한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